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복지건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쪽, 3쪽은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9%가 증가한 3,070억5,67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26%가 증가한 92억1,873만7,000천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9%가 증가한 1,437억3,980만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1.07%가 증가한 139억 4,46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79%, 가정복지과는 7.24% 증가로 복지관련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제지원과는 76.47% 대폭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중 건설과는 9.86% 증가하였으며, 경관녹지과는 103.5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부서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22.26%, 경관녹지과가 103.58%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011년 4월 1일자로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로, 경관녹지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수료 1억1천만원과 시민게시판 수수료 6천만원의 수입과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5천만원, 수봉근린공원 조성 5억원의 국고보조금 편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경제지원과는 76.47%, 안전관리과는 41.65% 감소되었으며, 그 밖의 과는 소폭 증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99%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2.6%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4.5%, 건설교통국은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환경보전과가 10.13%로 증가율이 가장 크며, 경제지원과는 67.6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부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경관녹지과가 40.83%로 대폭 증가한 반면 기타 부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6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2,814만5,000원 증액된 109억7,59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79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390만원, 같은 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3,293만2,000원, 381쪽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4억원, 같은 쪽 마을기업 육성 7,540만원, 383쪽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8,866만6,000원, 385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3,752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81쪽 공공일자리 사업이 9억 3,215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감액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92쪽 40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4,218만6,000원이 증액된 481억4,03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96쪽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1억3천만원, 399쪽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8억9,230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403쪽 시 자체활동보조지원사업 운영 9,746만8,000원, 406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28억6,64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92쪽 생계급여 지원 10억1,001만3,000원, 393쪽 주거급여 지원 7억9,217만3,000원, 같은 쪽 교육급여 지원 5,899만3,000원, 401쪽 장애수당 1억5,630만5,000원, 40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1,212만9,000원, 40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9,016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18쪽부터 452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4,752만6,000원 증액된 1,072억1,65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18쪽 출산장려금 지원 24억 600만원, 420쪽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지원 2,980만원, 같은 쪽 가족보듬사업 지원 6천만원, 422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878만8,000원, 같은 쪽 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 2억3,756만8,000원, 423쪽 부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 1억9,235만8,000원, 429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600만원, 같은 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조인력 지원 1,512만원, 같은 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지원 1,080만원, 431쪽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5천만원, 43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533만4,000원, 440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지원 1,076만1,000원, 447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1,446만원, 450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5억7,415만3,000원, 451쪽 만4세아 무상보육료 19억3,617만6,000원, 같은 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16억6,058만9,000원, 452쪽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104만7,000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436쪽 기초노령연금 21억9,278만3,000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 418쪽부터 452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418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9억100만원, 41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6,020만4,000원, 425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3,432만6,000원, 428쪽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7,062만원, 431쪽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 1천만원, 43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1,997만5,000원, 436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억50만8,000원, 438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억9,951만원, 44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 5,660만1,000원, 44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4억9,043만2,000원, 448쪽 보육아동지원 8억6,200만4,000원, 451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9억1,261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56쪽부터 463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67.62% 감소한 27억8,55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91%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56쪽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천만원 461쪽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360만원, 같은 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2,600만원 같은 쪽 용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8억7천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456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3,171만9,000원, 460쪽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51억5,582만7,000원 등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중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2012년 총 예산중50.6%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추진단이 3.57%로 건설교통국이 6.21%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4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안 37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단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자리 분야에 업무도 새로 신규시작이 됐고요. 2011년도 첫해에 일자리 업무에서 2012년도에는 일자리가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 서비스 등에서 총 16억7,83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역맞춤형 사업이 조금 늘었고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서비스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12억2,824만5,000원이 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8쪽에 보면 인건비가 남구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4천만원 인건비지요?

네.

왜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지요? 줄은 이유는요?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직이 저희가 컨설팅해서 조직이 되는데는 인천형으로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육성센터와 같이 해서 인천형으로 많이 보냈고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인천형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형으로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를 3월에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마을기업에 사업으로 투입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선정할 때 저희가 많이 공모했는데 행안부에 선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됐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이해 안 되네요.

상사업비를 1억5천만원에 받은 중에서 1억2천만원 정도 마을기업 사업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줄은 이유가 올해는 6억6천이었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올려서 그게 궁금한건데 무슨 1억5천만원이 나가고 마을기업을 하고....

마을기업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천형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궁금한게 사회적기업이 어떤 목이 인천형으로 됐느냐는 거예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천형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6월에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접수를 하반기부터하고 상반기 한 번 2월에 먼저 공모했는데 시에 조직이 되는 건 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공모한 품목이 공모한 사회적기업이 남구에서 공모한 게 좋은게 있어서 시로 올렸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컨설팅을 더해서 공모기간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사회적기업 선정한 것은 내년도는 몇 건 됩니까?

내년에는 공모해 봐야 알지요. 2012년도는 공모해서 접수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봐서

그러면 올해는 6억6천 아니에요. 내년 2012년에는 4억을 책정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예산을 만들 거예요?

지금은 시로 될 수 있으면

시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시에 조직이 안 되면 저희가 컨설팅에서 시에 조직하고 정 조직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잖아요. 남구만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6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자체 해 오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 자체가 불투명하다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뭔가 남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채택만 되면 되는 사회적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안쓰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올해는 없었던게 국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이에요?

마을기업도 매칭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비는 구비 아니에요?

남구형이 있고요. 인천형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남구형은 돈도 없는데 이런거 안 해도 되잖아요. 실질적인 마을기업 같은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마을기업은 잘 되는데는 잘되고 있고요.

안 되는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부에서 했든, 고용노동부에서 했든 감사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했든 남구에서 했든 간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불투명한 마을기업이 있단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육성센터와 연계해서 컨설팅하고 있거든요. 컨설팅해서

지금 컨설팅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을기업 1년 동안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스럽다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세 네개는 있어서는 안 될 마을기업이에요. 자기들이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일자리창출로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정도에는 예산낭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처럼 계속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1회만 예산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내년 2월 28일이면

지금 하고 있는건 예산이 더 안 나간다?

네 안 나갑니다.

자비로 더 키워 나갈 수 있는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무슨 컨설팅을 한다는게 뭐예요?

그래도 여태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육성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우리 남구에 몇 개지요?

총 11개 있습니다.

11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안 나간다고요?

네. 1회입니다.

4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4천만원에서 천 얼마까지 틀립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내년도 마을기업이 새로 또 공모한다는 거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올해까지 하던 마을기업이 단장님도 몇 개는 잘하는데 몇 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예산도 안 주고 지방에서 예산도 안 주고 자기들 능력도 없고 스스로 나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는데 아직 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는 예산이 지원 안 되잖아요.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어느 한 건은 11개 중에 한 두 개는 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지원도 안 되고 당신들 자체적으로 능력도 없고 그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빠지면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투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 들어간 것은 일자리로 근로임금 성격

그게 아니고요. 단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해 왔잖습니까? 내년 2012년도부터는 어떠한 지방자치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적으로는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돼버렸다면 어떤 법적조치나 어떤게 없나요?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법적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져도 터치할게 없잖아요. 국회통과돼야 본질적인 것이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면 어떤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가 지금 2월 28일까지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행안부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라고 지침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도를 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11개 중에 다시 말씀드릴 게요. 11개 중에 능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2월 28일까지 정산을 받아서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2012년도부터, 2011년은 처음 해 본거니까 하다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12년에는 마을기업이 됐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점검과 지도력으로 남구에 일자리가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을 선정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남구만큼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의장님 좋은 말씀 열심히 하라는 말씀 저희가 심의할 때 잘해서 기업이 잘 되는 그런 기업만 선정해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좀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CEO들 전문가들이 시간이 안 되더라도 CEO들이 바쁘잖아요. 사업을 하는 CEO들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에 남구를 위해서 수당이 중요한게 아니고 남구의 발전과 일자리를 위해서 CEO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전문가가 들어 와서 남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종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도 CEO 출신중에서 경험 있는 분을 찾아보고 위원님도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습니까?

네.

그분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할게 아니라 본인이 한다는 심정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심의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렇게 적극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본인 일같이 잘 할 수 하도록 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기업에 일단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지원을 하잖습니까? 구에서?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같이 개입해서 보면 마을기업 자체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투자하는 건 우리 예산금액 말고 투자 하는 금액이 집게 돼 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해서 될까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그쪽으로 나갔을 때는 그분들이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는 확실히 집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 팀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서식을 줘서 저희가 집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도점검은 나가서 서류는 봤습니다. 저희는 정산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한 예산을 확실하게 지도점검하고요.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내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객관적인 입장과 직접적인 것과 다르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투자금액이 그분들이 많이 하면 정말 노력합니다. 투자를 안 한 곳은 느긋하고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계속 연관성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심의위원회서. 그분들이 가능하니까 투자하거든요. 투자를 한 기업은 본 위원이 돌아보면 정말 영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자부담을 심의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자부담 20% 이상 하는데는 저희가 점수를 더 줘서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해서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일보다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인데 국비와 구비만 있는 거거든요. 시비지원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 248개 대상으로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만 매칭하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재정에 따라서 20%부담, 15%, 10% 했는데 저희는 15% 부담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85%, 구비가 15%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매칭비율은 같나요?

중구같은데는 재정이 좋아서 20% 정도. 전국지자체 재정형편대로 몇 % 다 지정해 놨습니다.

다 틀리네요.

다 틀립니다. 옹진군 같은데는 5% 정도 해 놓고요.

같은 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는데 기본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저희가 2시간할 때 까지만 7만원 드리고 지난번에도 심의해 봤는데 최고 4시간 넘게 거의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초과하는데는 3만원 더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그 예산은 우리가 2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320을 잡았는데요. 왜 여쭤 보냐면 다른데는 2시간 초과를 미리해서 예산을 잡는게 없는데 일자리창출만 그런데 기본을 왜 두 시간만 정했을까요?

공모가 많으면 심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튿날 할 수도 없고, 공모사업이 많으면 한 기업 설명할 때마다 시간이 심의위원들이 물어 보시고해서 지난번에도 공모할 때 4시간 넘게 심의한 적 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7만원으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거고요. 만약에 많이 오버되면 추가로

이건 뭔가 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노동시간이 심의위원만 특별혜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이 기본인데. 2시간 넘으면 추가로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시간 심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2시간만 넘으면 10만원이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3시간도 할 수도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만 왜 2시간만 넘으면 왜 3만원씩 수당을 더 줍니까?

단장님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 3일을 꼬박 심의대상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에 5군데 6군데 다닙니다. 하루종일 걸려요. 그래도 7만원입니다. 3일을 그렇게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만 이렇게 돼있어요. 두 시간 초과라는 것이. 이것은 물론 단장님께서 무슨 기분으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산팀과 검토해서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가 두 시간이다하는 것은. 그러면 솔직히 두 시간에서 더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충분히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신중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주간행사가 식비도 있고 현수막제작 이런게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7월

행사를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법으로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일 대회의실에서 행사했는데요. 저희가 용역준 부분 육성센터에서 우리 남구환경에 맞는 그런 용역발표회도 있었고요. 성공한 사회적기업에서 와서 성공사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 프로보노 하시는 분 위촉하고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전시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많이 관심을 갖게 전시도 하고 내년에 사회적기업을 좀더 확대해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금년에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300명 넘게 뒷자리까지 찼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초대했는데 그날 중앙에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겹쳐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인데요. 마을기업육성심의위원회 수당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심의위원이 다릅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될 수 있으면 컨설팅을 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항상 심의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같은날 같은 안건으로 올려서 한 군데서 하면 심의수당이 절약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날 해 보려고 했는데요. 하루종일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가 많아지면 심의가 오래 걸려서 따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모에 따라서 같은 날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미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심의위원한테 며칠 전에 보내 드려서 그분들이 검토하고 충분히 해서 심의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아무래도 심의위원들이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훨씬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꺼번에 심의해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는 미리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자한테 질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올해는 사전에 저희가 내용을 보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위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질문사항이 많아서 심의가 길어졌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악하다 보니까 전부다 단장님 이하 예산절약 하는데 일단은 법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나 이런 방향 쪽으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동료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운영 있잖아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년도가 굉장히 민감한 해 아닙니까? 그렇죠? 왜 민감하겠어요?

선거가 있어서요.

큰 선거가 두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가뜩이나 남구가 열악한데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런 것도 염려되긴 하는데 그런 정치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정치를 떠나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내년도에는 서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선거 있는 해는 제가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선거 있는 해에는 어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자제해 왔어요. 중요한 거라도. 하다못해 5월 1일 구민의 날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자제했던 선거해예요. 내년에는 특히 민감한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든, 고용노동부든 국ㆍ시비로 내려 주는 예산 중에 혹시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사업인데 매칭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 주는 사업 말고 남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서 개인사업자도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컨설팅을 잘해서 시나 고용노동부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기업 초기자금이 있잖아요? 시작자금이 있잖아요? 20%든 얼마든 자기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비용까지 투자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은 안 해 보셨지요?

그 점검도 일부는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우리팀에서

정말 엔코자금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증도 많은데 심의를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한 두 시간에 끝나는게 아니고 보통 3, 4시간 5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심의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앉아서 서류심사만 했잖아요. 일자리창출단에서 사전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서류만 심사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서류심사만 갖고 안 된다 그러려면 서류심사 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10월 20일날 지정할 때는 사전에 팀에서 4, 5번은 현장을 계속 나갔었어요.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그날 못 나갈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팀에서 네 다섯번 현장에 나가서 체크했고요. 앞으로는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겠다하면 심의때도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심의하는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 보니까 서류만 갖고 단시간 내에 심의 다하기는 이분들이 이거 잘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전에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보고한 것도 주시면 조금 참고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나가셔서 많이 점검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심의위원이 한 두 명이 아니고 10여명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못 미더우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류심사 전에 미리계획을 잡아놓으세요. 현장에 같이 가서 점검하고 나서 들어와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체가 회사를 신설한다 든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상가를 하나 열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조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 지역 여건이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가 과연 이 업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시장조사부터 하고 들어 가는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그 동네에 어떻게 시장이 형성돼 있는지도 모르고 심사한다는 것은 코끼리 더듬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텐데 일자리 창출 공공사업 이것이 뭐가 먼저인지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 한 것이 있어요. 특히 단장님이 2년차 일을 보고 있는데 대안책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반복적으로 해도 끝이 없는거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업무가 중앙에서 주로 하다가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준비기간이었고요. 작년 11월부터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는 올해 잘못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한 앞으로도 걱정꺼리가 돼요.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이면 인생을 걸다시피 뛰어드는데 공공사업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40대에 접어들면 퇴직을 걱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에 신경을 몰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 정부에서 사회적기업도 좋지만 그들의 직업을 뺏았는 역학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퇴직시기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업무와 자기경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그리고 베이비붐세대들의 경험 같은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일생동안 해서 성공한 부분은 분명히 그분들이 대표자로 해서 기업을 한다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뚜렷한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없으면 사회적기업을 빙자한 특혜시비 소지도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명심해서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생각한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하시고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381쪽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4억을 편성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올해 10월 20일날 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개발비와 포함된 겁니다. 내년에도 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면 몇 개 기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구가 10개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 기준에 맞도록 해서 전환시키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6개월로 인건비 사업개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건지

올해 10월 20일날 선정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계속해서 1년 동안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공모해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이것은 성공할 거다 하는 것만 선정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에 대한 4억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네.

4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창출이 몇 건 나오고

올해 남구만 6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늘어나겠지요. 공모하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주목적이 단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어려운분 해결할 문제와 일자리도 같이 연계해서 마을기업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없던 분들을 고용창출해서 더 인원을 확대 하도록 하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고용인들을 고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거기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현상유지만 하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보면. 어떤 목적이 있냐고요.

마을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데도 있고 조금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단장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처음 고용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늘어난데가 있나요?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늘어났지요?

마을기업에서는 세탁하는 사람들

주안1동에 있는 거요?

네. 거기에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항상 총 19명이 근무한다고 지도점검 했을 때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4시간 정도해서 총 19명의 일자리가 되어 있고 몇 군데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당연히 관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니까 더 수익이 나서 많은 사람들 고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구가 어려운데 4억씩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왕 어차피 할 거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잘 선정해서 누가 봐도 옆에 같은 직종에 있는 그런 업을 해 줘서 자꾸 특혜 주는 의구심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385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수급자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신청 당시에 가구전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60%이상 되는 그 세대에 한해서 5만원 10만원 정도 매칭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0만원을 만약에 희망키움통장으로 신청했으면 3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면 2,890만원 정도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본인이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10만원, 국가에서 4인 가족일 경우에 60만5,000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한 달에

80만5,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800에서 2,900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까지 해 주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도 들어가는데요. 최저생계비에 60%, 수입자와 차상위도 들어가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60% 미만이면 생활이 힘드니까 60% 이상만 신청하게

60%라는게 어떤 60%를 얘기 하는 겁니까?

최저생계비요.

최저생계비가 얼마지요?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법적으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이 10만원이 있는데 못 냈을 경우에는 가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60% 이상이면 본인이 노력해서 5만원 짜리든지 본 위원이 선택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매칭해서 목돈을 마련해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도 된다는 얘기지요?

네.

최저생계비 4인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미만인 경우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마을기업이지만 같이 동참자가 투자 안 했다 했을 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한 거예요. 해서 투자자체를 못 한 거예요. 거기가 3천몇 백만원 남아 있지요?

네.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철지 하게 점검해서 성공률이 없다면 회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를 이런 것은 점검만 잘 하면 4천만원이 다 들어간 것으로 하실텐데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이 늦게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주안1동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사업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잘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회수할 수 있는 것는 회수하고, 절약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과 예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455억9,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36억8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부설시내 중증장애인시설이 9억 정도 늘었고요. 장애인활동보조예산 6억 정도, 그동안 시에 직접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던 참전명예수당 20억 정도가 구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서 내려 왔습니다. 세출부분은 481억으로 4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10% 가까이 증액됐는데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부설시내 중증장애인시설로 9억원, 참전명예수당 28억원, 장애인활동지원으로 20억 정도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전체예산 481억 중에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275억원, 지역복지사업으로 21억원, 장애인복지 쪽에 135억, 보훈단체지원으로 3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내시된대로 금액과 물량이 정해져서 내려 왔기 때문에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서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경직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인권상이 무슨 상인가요?

전국 장애인 인권상인데요. 5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수상했는데 기초단체부분에 수상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전국 247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영예의 1위를 수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체부분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어떻게 받게된 건가요?

그동안 장애인 업무를 해 왔던 실적을 종합했고요. 현재 팀장을 위시해서 직원분들과 전임자들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 이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더니 당선됐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 기여한 부서팀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례로 특별대우나 더 나아가서 승진같은 혜택이 없는가요?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수상하긴 했지만 상금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인센티브로 산업시찰이라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어떤 식으로라도 모범사례는 큰 기초단체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한 영예에 대해 그냥 묻혀서 당연히 공무원이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기초단체 여러 군데를 선정하는게 아니고요. 한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1위라기 보다 유일하게 선정된 기초단체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만한 예산이 준비가 안 됐지만 내년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든가 유공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국내나 국외산업 시찰 같은 기회가 오면 우선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신해서 남구의 영예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 있잖습니까? 작년보다는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한 번 1회 공고료가 57만7,500원인데 어디에 공모하나요? 어디어디에?

그동안 규정이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었어요. 한 군데와 홈페이지 같은데 인터넷 게시하게 돼 있는데 지방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년부터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지방지가 싸거든요. 지방지 값으로 산출해서 했더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1회 공고료가 금액이 중앙지 같으니까 지방지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꼭 중앙에만 해야하나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방지에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내년부터는 지방에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감이 되겠네요. 평균 우리가 금년에는 예산을 6구라고 올렸는데 그 정도 나옵니까? 예산을 보면 1회 57만7,500원인데 6구면 지방지하면 이렇게 안 들어갈거 아닙니까?

57만7,500원이 지방지로

지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6구인데 금년같은 경우에 11월까지 5구를 처리했습니다. 한 건이 남아 있는데요. 12월에 내년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1회 6구니까 한 구에 한 부씩 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96쪽에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사회복지관에 내용을 보면 화장실 등 15건인데 뭐뭐입니까?

건물이 10년돼서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지하조리실도 개보수하고요. 화장실, 방범셔터 모터, 자동문, 조명, 전기설비, 기계보일러실 교체, 창호 이런 거해서 10여가지 됩니다.

1억3천만원인데 복지관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나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고 서류만 보고 심사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겁니까?

실제로 나가서 봅니다. 매달 나가서 보고요. 분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연간 금년까지는 연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체한테로 시설하는 업체한테서 견적이 들어온 건가요. 임의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견적이 첨부된 겁니다. 첨부돼서 시에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올리기는 세 군데 다 올렸는데요. 미추홀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하나만 아까 문의 했던 건데 397쪽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수당인데 이 수당이 왜 긴급으로 4회를 해야 되나요?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러면 모른데 4회를 다 긴급한건 아니지 않겠어요?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신청이 들어 오면 최소한 석달에 한 번씩은 몰아놨다 하더라도 석달에 한 번씩은 처리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긴급심의를 4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긴급을 요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회 명칭이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요. 긴급히 사고가 생겨서 아니면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폭우때도 포함되나요?

네. 다 포함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창출단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심의위원들 시간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시간 정도로 봅니다.

만약 두 시간 넘으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일수가 이틀간하게 되면 2일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시간으로 기준을 잡는데 기준이 왜 두 시간을 잡고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회의시간을 단축하자는 지침이지요. 사전에 안건을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두 시간이면 충분히 회의를 치룰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지요.

사실 심의위원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고 통폐합 쪽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심의위원을 두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방법 이런걸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2시간에 7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노동력을 산출해 봐도 2시간에 7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2시간으로 못을 박으니까 심의위원 시간을... 심의위원이 3시간 하면 어떻고, 4시간 하면 어떻냐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루종일해도 됩니다.

2시간 넘으면 중단하고, 내일합시다 해서 내일하고... 그전에 심의위원 수당인상 때문에 심의하는 거보니까 매일하는 거예요. 잠깐 모여서 헤어지고 수당은 계속 나가고 2시간이라는 기준을 두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2시간 기준자체를 없애는게 좋지 않을까요? 각 부서별로 2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만 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충분히 내용이 3시간도 할 수 있다, 그날 너무 지루하면 4시간이 넘어간다든지 너무 지루하면 이튿날로 넘겨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2시간이라는 기준을 거의 잡고 있어요. 아까 일자리 창출단도 그렇고. 2시간 넘으면 이튿날 해 버리고. 지난번 심의수당 나간 거보니까 작년에 한거 보니까 계속해 했어요. 심의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미루고 다음다음 서로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2시간이라는 생각부터 버리고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389쪽에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가 있지요? 84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를 발굴 못해서 제대로 못했던 사업 아닌가요?

발굴은 됐는데요. 금년에 5명 실적이 있습니다.

5명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시려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건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에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개편운영이 있어요. 1,6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건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관교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시에서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399쪽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자 간식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상황설명을 보게 되면 한 개소가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생겼어요. 도화2ㆍ3동 박문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수용시설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7명입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올해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감액이 됐나요?

여기에는 금년에는 대호일터, 어울림카페, 비전엔 세 군데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건 한 번 기능보강 해 주면 몇 년 지난 다음에나 가능한 건데

해마다 하는게 아니고요?

금년에는 새로이 미추클린센터라고 용현4동에 있는 미추클린센터를 기능보강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능보강 해 주고 나면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텀을 두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406쪽에 무기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종전에 일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을 해요. 사용자와 노동자와. 금년에 임금협약을 내년 것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몇 %입니까?

5.3%입니다.

공무원 내년도 봉급인상에 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구청장입니다.

당사자는 누구예요? 올린 직원은 누구예요?

비서로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사용자가 논의할 것도 없네요? 내가 올려주고 싶다하면 올려 주는 거 아니네요?

사용자가 단체를 이루었지요. 남구청에 있는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자가 남구청에 몇 명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0명 정도...

20명이 이에 준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도 호봉이 다르거든요. 봉급 조견표대로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5% 인상됐고요. 몇 호봉 짜리는 얼마에서 얼마 올린다는 조견표대로 협약을 맺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팀장,

총무과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봐요.

무기계약 근로자단체로 해서 공무원 봉급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단체조합과 사용자가 협약을 합니다.

국장님이니까 아시겠네요. 남구청에 무기계약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는데

우선자료를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계약자를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이쪽으로 올렸어요? 같이 올라가야지요.

사용하는 각 부서별로 올렸습니다. 예산체계는

주민생활지원과예요, 비서면 총무과예요? 왜 주민생활지원과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방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직원이 해당됩니다.

그 비서예요? 청장실에 있는 비서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 있는 직원은 비서라고 안 그러잖아요. 명칭을 왜 비서라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 사람이 비서예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서라는 자체는 비서하니까 무기계약근로자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실에 계신분인지 알았지요. 그건 이해됩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장의비 395쪽에. 지금 올해나 전년도에 보면 남구에서 행려로 숨진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금년 11월까지 5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5명이 50만원씩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도 안 지나 갔는데 올해 예산 갖고 어떻게 충당했어요?

한 구가 남아있습니다. 여분이요. 올해도 6구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50만원씩이라면서요.

네.

올해 150만원 아니에요?

네.

150만원이면 어떻게 6구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세워 있었는데요. 추경때 3건을 늘렸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하고 추경에 150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가정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연고자 있을 경우는 연고자한테 인계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장의비도 안 드는데 연고자가 없으면 병원에 처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리하고 나서 저희가 신청 받아요. 1구당 50만원씩 병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길에서 돌아가신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요?

네.

작년도와 올해 금액이 똑같아요. 증액된 것도 없고 깎인 것도 없고. 올해는 몇 분 정도 지급했지요?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6억4천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지금 까지 28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분으로 해서 1억 정도 더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이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정리추경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그대로 맞춰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남구가 특히 구도심이고,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확대해서 남구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고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06쪽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하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준 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5만원 구에서 3만원해서 매칭해서 8만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지급을 100% 하는 거네요? 3만원을?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올해 또 조례가 통과된 거 있지요?

네. 유족

그건 아직 편성 안 됐네요?

그 조례시행일이 2013년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둬서 2013년으로 된 거군요. 그리고 407쪽에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1억6천 장애인복지관해서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없던 건데 무슨 내용이지요?

작년도 있었는데요.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작년과 똑같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시에서 융자받았어요. 16억원. 이걸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받았거든요. 2004년도에 받은거라서 5년 거치를 지나고 2009년도부터 1년에 1억6천만원씩 갚는 겁니다. 원금을.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 없던게 올라와서 매년 1억6천만원씩 상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환했습니다.

보면 전년도에 없어서

이런 부분인데요. 바로 윗줄에 보시면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원금상환. 1억6천만원 줬던 것이 그 밑에 부분 보시는 것처럼 새로 신설된 것처럼 된 것은 세목이 변경돼서 컴퓨터상에 이렇게 찍혀 나와요.

목이 바뀌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면 42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과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들을 잘 지원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구도심권이고 남구가 긴급복지 2011년도에 긴급복지 사용은 다 된 건가요?

금년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몇 % 썼습니까? 몇 % 남았나요?

금년에 1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많이 남아요?

11월 12월분이 1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남은게요?

더 나가야 될 게. 정리추경때 1억5천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억5천이면 2억7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10월말 기준으로 그 정도 남았습니다.

2억7천 남았는데 1억을 삭감한다고요? 삭감하면 안 되지요.

11월, 12월 나갈 것을 1억2천만원을 예상하고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긴급복지라는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니냐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한테 할당된 예산을 다 못쓴다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있을 것이다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가면 이런 얘기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동에서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봤을 때는 하고 계신데 우리구 자체에서도 남구 슬로건이 뭐예요? 복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용액이 남았다는게 창피하네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이 예산이 다 필요없는 예산 아니에요? 올린 것도.

중앙에서도 금년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 준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줬는데 그러면 중앙 것만 쓰고 구 것은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남은 돈이 없게끔 합시다. 환자가 없는게 좋긴해요. 그만큼 남구 구민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홍보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4쪽과 39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나왔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은 10%가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건데요. 신청이 예산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다고요?

네.

과장님 근거가 확실합니까? 신청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혜택 받게 해 달라고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상이 되면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일인 한사람이 한달에 1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파악이 잘못 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는 다 지원했습니다.

신청자는 다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금년에 11월, 12월

금년에도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은게 차상위계층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일자리 창출단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 해 주는 거 자꾸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줄입니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전액국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구비, 시비가 10% 들어가고요. 기초생활양곡은 100% 국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대책을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생활 안정에 이런 예산은 증액시켜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 10%씩 삭감시키면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쌀의 질에 있습니다.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선호를 덜합니다.

과장님 지금 며칠 전에도 무속인들 연합회 있습니다. 반야친목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으로 쌀을 사다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을 하러 나가면 쌀을 줍니다. 그 쌀을 십시일반 모아서 쌀포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일반포대에 모은쌀을 20kg씩 담아서 숭의동과 용현동 불우이웃을 했습니다. 그거 서로 받아가려고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 쌀이 좋은 쌀이냐 쌀이 여러 군데서 오니까 섞였을거 아닙니까. 쌀 질을 어떻게 논합니까?

이건 무료로 주는게 아니라 반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알아요. 그 만큼이라도 혜택 받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걸로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것도 부족하면 더 계상이 됩니다. 추경에 세워 주니까요.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 주겠다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수요가 없는데 억지로 세우라는건 아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민원을 접하기에 특히 차상위계층은 이런 혜택을 보게 해 달라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정책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다가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죠. 복지가 말로는 좋은 것인데 시행하다보면 돈하고 연결되는게 많아 가지고 힘들죠.

그렇습니다.

418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전년도하고는 더 올렸네요. 인상이 되었네요. 800만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3자녀 낳으면 포상도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우리 구도심권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게 만드는게 남구의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1,450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활용 했다면서요. 어떤 활용했나요?

저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 운영할 때 위원회 위원수당도 지급했고 또 워크샵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표어라구요. 초등학생부터 일반까지해서 표어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했고 출산장려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캠페인하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듣기로는 임산부들 태교음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우리 지금 아직은 모르죠. 1년이 안되었으니까 애기가 몇 명이 더 낳았는지?

그게 산모의 태교음악도 있고 일반사람들도 왔는데 그게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왔어요?

저희는 1천명 예상했는데 500명에서 600명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숭의감리교회가 아니고... 은혜교회라고 학익동에 있습니다. 거기 그분 목사님이 아이 낳기 운동본부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위원회 할 때 본인이 거기서 하겠다 해서 이왕이면 태교음악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태교음악을 듣고 하는게 젊은 세대들 아니에요. 지금 10대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권에 젊은 세대들이 와서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목표이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러는데 좀 더 전년도에 했을때 반응이 좋았으면 더 예산을 세워서 배워 가지고 2011년도 보다 2012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게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이 지금 800만원 갖고 하겠어요? 이것가지고 뭘 할 것이에요. 그냥 뭐 회의수당이나 주고 홍보물이나 만들어서 찌라시나 뿌리는게 다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리구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듣게해 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금난새씨가 와서 했는데 시에서 하는 시향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일찍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끔해서 그들의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식사비만 해주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난새가 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1년에 1번 할 일이 아니다. 분기별로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남구에서 살면서 삶의 충족을 바라면서 혜택도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게끔 장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분기별로 해야 되요. 금난새고 파랑새고 따지지 말라고요.

그것을 예산으로 할려면...

이 돈가지고 모자르지 않느냐... 분기별로 800만원씩 들어갈 것이에요. 4×4=16 1,600만원있어야되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남구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예산을 요런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증액을 시켜 야 됩니다. 증액을 시켜서 우리 남구에 사는 젊은 세대들이 다른 구보다 혜택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꼭 무슨 무료급식이나 해 주고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게 잘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해 줘야만이 젊은 친구들이 남구에 와서 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박광현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증액해야 되죠. 남구가 아이낳기좋은 세상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은 증액시켜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사업비가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4쪽 보시면 가정폭력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 겠어요? 통합상담소하고 그냥 상담소하고 다른 점.

가정폭력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말이 비슷한데요. 저희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에 총괄적인 상담하는 게 통합상담소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정폭력상담소도 개별적으로 그런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여협부설상담소가 있고요, 한국가법 부설상담소가 있어요 운영하는 체계만 다른 것이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2군데로 나눠야 되는 것인지

그게 남구에 있어서 똑 같은 게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비슷한 게 2개가 있어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는 남구 것이고 하나는 통합은 인천시 전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전체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장소가 남구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 남구로 주니까 남구에서 다시 이첩시키는 것이죠. 시설에다가.

여기 428쪽도 그래요. 가족사랑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냥 가정폭력상담소 있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442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행사운영비가 지금 2011년도 비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보면 상황설명을 보게 되면 놀토 및 각종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에 6월달에 선정하는게 있어 가지고 공모해서 남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5천을 더 추가 지원을 받았고 2012년도에는 국시구비로 해 가지고 5,620만원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현동하고 도화동, 숭의동 일부지역을 지원했던 것이 2012년도에는 21개동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놀토라는 것은 학생애들이 토요일날 쉬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밖에서 나돌지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놀토에 대한 그런 때에는 행사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용현5동 자투리땅에다가 배추도 심고 심어서 같이 아동들이랑 같이 하는 행사도 있고요, 금년에는 놀토에 가족캠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놀토를 활용해서 가족캠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43쪽에 보면 영아접종비가 100%가 늘었거든요. 지금 아이들 숫자가 늘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간염하고 독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여명을 대상관리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1천여명이 됩니다. 아동들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겠죠. A형 간염도 있고 독감주사도 있고 폐구균, 뇌수막염 등 무료로 하는 것 외에 필요하고 값비싼 것을 필수적인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놓아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447쪽에 교육정보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비해서 배나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서 50%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50% 내시가 되었다가 2회 추경때에는 1억2천만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게 아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 본예산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네요.

이번에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50대50에서 25대7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인데요.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성있게 활성화시켜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지켜봄으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이드북 제작도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들에 대한 강사교육을 시킨 강사료,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거의 국책사업 시책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사업만 잘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이 우리가 1억에서 금년에는 증액이 되어서 2억1,924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쪽에는 셋째아건강보험료지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에 당초에 2011년 본예산 셋째아 출산장려금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내년부터는 둘째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2012년도에는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건강보험지원 1억1,900만원이 비교 증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시에 2억1,900만원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은 없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지원도 지금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5년동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 아동들은 10년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셋째 아이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출생아건강보험지원은 셋째아죠. 셋째아 중에서 건강보험도 지원해 주고 당시에 50만원, 우리구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미숙아로 해서 건강보험이 혜택이 안 되었을 때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둘째아가 지금 419쪽에 보면 우리가 신규로 잡아있거든요. 예산이 100만원씩.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했을때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셋째 출산장려금이 시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418쪽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월 8,800만원이라면 월 한 29명 정도가 셋째아로 태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년으로 따지면 350명 정도. 그리고 둘째아 같은 경우 우리가 따지면 100만원씩이면 1년에 따지면 1,350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1,350명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지원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하고 우리가 출생아 보험지원금액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태어나는 사람, 셋째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전번에 어떤 사람도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은 금년 3월말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끝난 것입니다. 출생아건강보험지원은 5년동안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작년에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1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이것은 완전히 모두가 국시비이거든요. 남동구까지가 우리가 대상지역이었는데 이것은 남구는 어디 어디를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장려사업인데요, 금년까지는 남동구까지 관할해서 여기서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남동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구에 62명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45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사실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가 삭감이 됐느냐 하면 9억1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 그러면 줄었다는 것인가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아동은 그대로 있는데 어린이집 안다니는 아동에 대한 최저생계비 120%에 대해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1,73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시 어린이집을 입소하고 연령초과도 되고 등의 사유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자가 지원자체를 선별하는게 아니고 지원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다른 시설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백규 위원인데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었던게 1억9천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게 조례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게 있어서 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 보험이 상해보험이든 다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놓기만 했는데 혜택을 실질적으로 애들이 태어나서 5세 가까이 되었는데 몇 사람 정도가 되죠?

그것은 자료가 없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험 혜택 받은 아동들이 203건에 2,432만4,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203건이라는 출생아가 상해든 뭐든 다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죠?

현재 67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가족보듬사업지원이라는 것이 6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국시비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가정의 해체위기가 있다거나 아시다시피 연평도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생겼거나 최근에 인하대 학생들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1년 정도 상담하고 치료도 병행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다 지급을 했나요?

네, 추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세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직접 하면 알 수 있을텐데...

그리고 422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은혜주택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은혜주택은 가정폭력보호 모자시설입니다. 주안5동에 위치에 있고요. 정원이 24명입니다.

87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사베리오집이라고 해서 부자가정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따른 CCTV라든가 소화기, 생활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소방기구라든지 CCTV하고 그리고 과장님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430쪽에 보시면 경로당개보수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9,950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올랐는데 이 돈 가지고 5,590만원이잖아요. 142개소 경로당을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돈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반정도 저희가 받은 것도 3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개보수를 해 주기로 해 놓고 미루다 보니까 청장도 욕먹고 구의원도 욕먹고 비새는데 안해준다고 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액이 5,500만원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일단 50대 50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때 반영을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있는데 말이 안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434쪽에 보면 환경지킴이가 작년에 5억9,990만원, 올해는 7억1,400만원 이게 인원수로는 몇 명이 는 것이에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왜 차이가 나느냐면 당초에는 2011년도 본예산때는 인건비가 원래 3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시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추경때 조정해서 30만원으로 조정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죠, 인원수는 340명이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340명인데 25만원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다시 조정해 가지고 30만원으로...

인원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금액을... 근로기준법 따져가지고 시간당 금액 맞추는 것이에요?

아니죠, 환경지킴이사업은 먼저도 3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30만원 맞춰주면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이나 이럴때 이번에 9월달까지 했는데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10월달 11월달에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 운영을, 비 많이 올 때는 쉬었다가 그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동에 나가서 주민과의 간담회에 가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인원은 똑같고 사업을 좀 더해서 올리셔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따셔가지고 확대를 해 주셔야지, 특히나 남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저희가 이번에 하기 전에 국장님과 시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노인일자리가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287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예산이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는 당초 2011년도보다 조금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환경지킴이사업은 이게 단가가 30만원씩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큽니다.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환경지킴이가 끝나는 시점에서 동네가 지저분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그런 사항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51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만4세 무상보육료 5세 무상보육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죠,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거든요.

만5세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무상보육시책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을 전지역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만4세는 인천시 시책입니다. 인천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는 정부단가로 17만7,000원입니다. 20만원씩 예상해서 1,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만4세도 같습니다. 정부단가가, 17만7,000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8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5세 무상은 국비지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줘서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여기서는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내려 보내서 국가에서. 교부금을 각 시도별로 해서 시도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다 시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시로 전입을 한 것이에요. 돈을 줘서 그 돈을 갖고 시에서 편성해서 각 군구에다 내려보내 준 것이죠.

만4세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네, 인천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침은 현재는 안내려 오고 예산만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