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7개 권역인데 지금 선정되는 것도 전부 전원센터 같은 것을 짓습니까?

상운의 한누리권역, 청량산권역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고, 덕산 권역 짓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전기세라 등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낼 사람도 없습니다. 권역에 추진위원회에서 돈 걷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사업비를 받아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돼요. 권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지골 옹벽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량이 281㎡인데 착공일 2월 1일, 준공일이 2월 9일이예요. 초고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잘 보시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증액금액이 너무 많아요. 4,700~5,000만원씩 이렇게 증액시켜도 되는가요?

공사가 1,000만원 미만은 설계변경 할 수 있으나 4,000~5,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공사업자 봐주기도 아니고 그런 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4,700~5,000만원씩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면 다시 의회 승인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선정을 할 때 본인이 원해서 선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1명이니까? 제가 보니까 특별히 선정해 준 거 같은데…….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예인데, 그렇다면 포기할 사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도농교류의 선도농가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을 다른 곳에 안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혜택을 줘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 지어준다고 했는데 포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망신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행정상 신뢰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예 계획 세우지 말아요.

음식관계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기술이전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봉화의 음식 아닙니까? 그럼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봉화의 특성에 맞는 음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현재 맛에 대한 것도 모르잖아요. 재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봉화다운 것인지? 봉화답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봉화다움이 베어 나와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봉화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음식개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언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들이 봤을 때 호응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반드시 평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영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공사 설계변경관계 30건 중에 22건 나왔는데, 물론 그 사업에 해당되는 잔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30건 중에 22건의 설계변경 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유가 전부 다 민원해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장의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았고 현장상항을 파악을 안했다는 겁니다. 전체 변경사유가 민원해소예요. 그럼 민원을 안 들었다는 결론이거든요. 30건 중에 22건 변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장과 부합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적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1번 가질 것을 2번 가지고, 2번 계획한 것을 3번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30건 중에 10건으로 변경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들어갈 돈 아닙니까? 과다하게 건수가 많이 나오고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실책이며 나쁘게 얘기 한다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관정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형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지요. 본위원도 저번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관정이 관리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전엔 계속 파달라고 하더니 요즘은 소형관정 파달라는 민원은 좀 뜸한 거 같은데 파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나중에 한발이 또 언제 와서 대비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22공 미사용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노후하고 녹슬어서 사용 못하면 나중에 수리비가 몇 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사전에 관리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3,000공이 넘는 소형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대형관정은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우리가 지적하기도 쉬운데 소형관정 3,000개는 어떻게 다 가봅니까? 관리대장 있지요?

단지 폐공되는 거 있잖아요? 3,070공 중 폐공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폐공처리가 되어야 해요. 같이 신경 써 주시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관로에 대한 문제가 현장에 나가니까 많던데, 왜냐하면 밭에 관로가 깔렸잖아요? 물을 사용안하면 그것을 경운기라든지 로타리 치면서 다 없애버려요. 일을 하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들 아쉬우면 물 못쓴다고 보수관계 때문에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데 16mm같이 작은관 같은 경우 그냥 쳐 버려서 없습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현장조사가 되거든 의회에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흔치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도시민유치 다양한 체험 등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도관리를 잘 좀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되어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은 부식가게에서 구입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급식 들어가는데 영양사들이 급식재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부식가게에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씩 영양사와 같이 가서 여기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지만 부식가게에서 싱싱한 물건이 들어가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식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밑에……. 처음에 한 곳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토마토주스공장은 신청했다가 안한다고…….

예, 이상입니다.

이부분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농협에서 주문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쓸 수 있었는데도 각 읍면별로 배부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하시다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오는데 고생하셔 가지고 국비를 5,000만원씩 반환하는 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또 농민들이 신청해놓고 안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재조사 후 주문을 받아서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읍면별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편성하셔서 다음연도부터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삼 내재해형 사업은 신성수씨가 맞아요?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수씨가 인삼을 하고 있습니까?

김 철 기 집행 잔액 704만 2,000원은 지난달 11월에 노후 등산로 이정표와 안내도 정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용역으로 주식회사 봉화환경산업에 1,933만원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1,368만원으로 매월 161만원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민원인들에게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탐방객과 방문객에게 친절의식 생활화와 고객만족 극대화가 되도록 전 직원 친절교육을 월 2회 이상 수시 실시하여 청량산을 찾는 탐방객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사고이월 과다로 일반회계에 2억 2,607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청량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공사인 건축ㆍ전기ㆍ통신ㆍ관정 4건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인봉에서 두들마을 간 등산로 정비공사 3건에 4억 4,467만 5,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공원행위 허가 등 7건으로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38만 276명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35만 253명으로 2010년 10월 대비 4만 2,1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청량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전기공사 외 4건으로 6,857만 1,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은 청량산 하늘다리 안전점검용역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인 주식회사 신영C&; S에 5월 27일 용역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액은 507만 9,000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결함부분인 난간대 유볼트와 바닥틀 고정볼트 녹슬은 부분은 교체 또는 녹 제거 후 재 도장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장인봉에서 두들마을 간 등산로 정비공사 외 5건에 4억 9,525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운영실태입니다. 시설지구 상가는 음식점 8개소, 마트 2개소, 모텔 1개소, 펜션 1개소로 12개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건물 미착공부지 소유자 정미영, 현우글로잭, 류현욱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물을 조기에 신축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미 분양지 3필지 1만 2,495㎡에 대해서는 부지정비를 해서 임시야영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등반객 사건 사고현황입니다. 연적봉 부근에서 미끄러져 우측 골절사고 외 2건입니다. 6월 2일 사망사고는 서울 구로구 산악회 회원 42명이 등반하면서 청량산 하늘다리 선학봉 등산로 밖 뒤실방향 낭떠러지 위에서 식사도중 산악회 회장 문영조씨가 일어나면서 뒤로 한발 내디뎠는데 미끄러져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조치로 하늘다리 등산로 안전펜스 설치와 등산로 입구에 등반안전 수칙 4개소, 위험우려지역 위험표지판 30개소에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