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백용달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부의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순서입니다 의회단상에서 의장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안받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여군정을 맡아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이용우 군수님, 라창호 부군수님과 각급 실.과.소장님들의 그동안에 무단한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여군의회 의장 김종근입니다 질의요지는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한 사항 두 번째, 노인복합단지 국비반납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후 추진대책 세 번째, 서동요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에 관련한 사항 네 번째, 사비왕궁지구 현 구박물관입니다 에 대한 사항 다섯 번째, 장암면 북고리 쓰레기 선별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에 관련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복합단지 조성이 조성없이 총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총투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공채 채무분담 광특 군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 2012년부터 사업추진방향은 투자비 조달이 조달과 향후 사업방법 몇 년도까지 마무리해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할 것이고 결과물과 준공예정 계획은 어떠한지 세 번째, 수감자료 8-3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4월 27일 개촉지구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군에서 도로 했고 2009년 8월 16일 개촉지구 사업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서 2010년 4월 14일 토목공사를 착공했고 이와중에 개촉지구 승인 2개월 전인 2009년 6월 3일 노인복합시설사업비 36억이 와 있는데 그 내용은 요양원과 재가센터로 와 있었어요 그후 2010년 12월 27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했고 착공내용은 재가복지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복지센터 등으로 착공을 했다가 2010년 12월 31일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2011년 1월 4일 건축공사 중지 2011년 3월 28일 건축공사 실시설계 중지를 했는데 이미 2010년 12월 27일 건축공사 착공을 했고 2011년 1월 4일 건축공사 중지를 했고 같은 해 3월 28일 건축실시설계를 중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설계도면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했고 또 중지를 했고 그 사업을 뒤집어 했는지와 설계용역비 토목공사 설계용역비 개촉지구 지정 설계용역비 문화재발굴조사에 관한 용역비등 각각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2010년 12월 31일 국토부로부터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9만평 전체가 해제되었는지 노인복합단지 약 3만평은 제외되었는지와 해제된 면적의 향후 사용계획은 무엇이며 나머지 6만평의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12월 31일 개촉지구 지정해제 국토부 예고 바꿔서 추가 증권 예치금과 증권 추가금을 증액 납부한 이유와 납부 예치금 총액이 얼마인지 이행증권에 명시된 사항을 읽어 봤더니 추가 예치금을 납부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 납부전 공사 진행없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 납부금액은 자료에 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납부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발굴과 토목공사를 계속 강행한 이유와 이러한 사항인데도 토목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군비의 약 30억 이상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섯 번째, 개촉지구지정 해제 면적이 원상복구와 토지환매 청구권 주장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곱 번째, 건축비 반납액과 국도 군비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채 내역과 쓰여진 집행내역과 사후처리 계획 소상히 해 주시고 여덟 번째,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공기가 예상키 어려운데 그동안 지방채 발행 공공자금 지역개발비 기채 채무분담등 이자발생에 대한 공사비의 연간 이자율의 내역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부적으로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요 역사관광지 부여청소년수련원 시설사업 관련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는 153억3천4백만원 국비 62억9천2백, 도비 45억4천6백, 군비 44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비 19억8천4백만원을 포함 군비 35억을 미확보 돼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8억34만원으로 국비 62억9천2백, 도비 45억4천6백, 군비 99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군비 35억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업에 국비가 62억9천2백만원을 2010년도 36억9천2백, 2011년도 26억으로 확보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자료가 추진현황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국비가 사실인지를 답해 주시고 이 사업규모나 성질상으로는 민자유치가 2백23억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민간투자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투자할 사람은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사업진행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이 사업을 예정대로 실행했을 때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자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할 때 관리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계신지와 이 사업으로 연간 실소득액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히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1차, 2차의 설계용역비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공회사에 선급금은 얼마를 주었으며 지금 현재 설계도면 없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2011년 12월말 금년입니다. 금년말에나 설계도가 납품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계약했으며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와 원래의 기본 설계는 전면 백지화 되었는데도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의 의회 자료설명시에 현 청소년수련원을 1층은 부여문화원에, 2층은 공공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겠다고 자료설명을 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기존의 수련원은 강당, 소강당, 숙소, 지하식당 등의 사용계획과 향후 군내의 청소년수련원들의 수십가지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장소는 어디로 쓸 것인지와 향후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 유지비는 얼마로 보시고 또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시는지 문화원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공원 관광공원화사업 관련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이 당시 균특예산 이완구지사의 특수시책사업비로 80억원이 2009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10억원은 2009년도 미니어처 사업비로 쓰고 주차장 정비사업비는 자료를 받는 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책정했고 공사계약 금액은 얼마로 했는지 현재 선급금은 얼마를 지급을 하였고 지성금은 얼마를 지급했는지와 관급물품대는 얼마를 계약했고 선급금을 얼마를 주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 현재 광특 80억중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연도말 불용액은 얼마인지 불용금액은 반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 재사용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이 사업비로 용역설계비로 명소화사업 용역비 주차장 정비사업 용역설계비가 각각 얼마를 사용했는지와 네 번째 2009년도 예산 배정된 것을 2011년도말까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위기에 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 현재 서동공원화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은 구박물관 조성사업에 관련한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첫째, 백제사비왕궁이란 이름이 근거는 있는지 총사업비 광특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채무분담비 집행 10억입니다를 국가재산인 문화재청 소유 재산에 투자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사후관리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것인지 향후 건물사용에 대한 대책 구상은 무엇이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와 이 건물에 시설투자가 끝나면 연간 소득액은 얼마로 예상을 하는지 세 번째, 이 건물이 사용 임대계약은 얼마 정도로 하고 양자간 계약체결은 했는지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계약만료시에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했는지와 현재 돈 들고 건물 훼손하고 문화재 파손하고 정원수 수억원어치를 없앤 것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 장암 북고리 쓰레기 재선별장 사업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사업진단은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진단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총사업비 40억중에 토목건축비 기계설계비등 기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건축설계비 기계설계비 등은 용역설계비를 각각 설명해 주시고 준공 후 운영 관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소요예산액이 얼마라고 보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재활용 선별용 선별해서 압축 밴딩 저장 후 1년에 한번씩 공개입찰 매각할 시에 대금이 총 얼마 정도를 수입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신지 네 번째, 이 사업장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합의각서에 지역발전기금을 2010년도에 약 10억 2011년도부터 매년 5억씩 10년간 50억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알고 계신지 원래 목적은 쓰레기선별장이 아니고 소각시설을 하기 위했는데 왜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만드는지 여섯 번째, 쓰레기 재선별을 조건없이 무료로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군비는 1원도 받지 않고 처리해 주겠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군도 앞으로 모든 사업이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보고를 거친 후 절대 집행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이고 경영행정을 철저히 받아들여 군민의 재산과 혈세낭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군민만을 위한 군정풍토 쇄신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서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임을 정식으로 정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답변내용에 따라 1, 2차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부여군수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 의원님들의 중지에 따라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의상 서서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안하시겠습니까?

조세연의원님도 보충질의를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보충질의는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례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삼례의원님도 보충질의를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므로 보충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질문순서로 보충질문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만족치 못하면 2차 질문에서는 1문1답식으로 할 것을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용우 군수님께서 좀전에 답변주신 내용을 봤더니 노인복합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9만평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민간자본으로 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지금까지 44억의 국도비가 온 것을 이번에 반납하고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요구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부지문제가 첫째는 부지문제가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해제가 됐는데 지금 담당부서 얘기로는 담당부서 얘기로는 일단 그 문제는 3만평 9만평 중에 3만평은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처음부터 접수가 된 상태라 그부분은 별도로 떼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답변하신거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9만평이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를 2010년도 작년도 12월말에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국토해양부로부터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살릴 수가 없는거로 아는데 단지 그 3만평에 노인복합단지 시설은 유효하다고 지금 밀어 붙이고 있는데 그 문제가 떼어서 3만평이 해제가 될 수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6만평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복합 다른 문제가 첫째는 개발촉진지구 면적 해제가 되면 원상복구.... 원상복구 그건 법이 그러하니까 토지환매청구권이 들어 옵니다 토지환매청구권 토지환매청구라는 것은 팔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부여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내가 다소 좀 원치 않아도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안하면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 토지환매채입니다 그 청구권인데 그걸 그쪽에 않는다는 보장 없고 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지금 몇 군데 벌써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고 첫째는 건축비 일절을 우리 지방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국도비를 줘도 지금 투자가치가 있냐 없냐 진단해서 나온 문제인데 더더욱이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운영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자얘기 하는데 민자보는 계획이지 민간자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되면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할텐데 그건 믿음이 안가고 지금 이미 투자는 막대하게 270억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자해 놓은게 개촉지구 해제와 동시에 원상복구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한다는게 또 돈이 더 든다고 그래 이러한 얘기치 못한 일이 자꾸 번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민간자본 유치 어쩌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대답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깊이 다뤄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 공공자금 지역개발비 기채 채무분담 등 지금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금액만 지금 예를 들어서 24억을 국비는 4.8% 연리 그건 유동 변동자금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빌려쓴 돈은 3.5% 그건 고정자금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물고 있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데 만약에 2백 한 70억 정도가 지금 2, 3년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아무런 유야무야한 상태로 가다 보면 원상복구를 떠나서도 원금은 ....간에 이자도 감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코 밑에 수반이 됩니다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아까 내가 열거해서 여덟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두리뭉실하게 한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덟까지 요구한건 다 자료 다 가지고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서동요 역사관광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여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제 사업으로 이름이 되는거 같은데 지금 현재 153억3천4백만원중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18만3천4백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153억3천4백만원을 투입을 해도 민간자본 220억 이상 여기에 투자가 되는 걸로 병행처리하는걸로 돼 있는데 민간자본 문제는 투자자가 있느냐 아니면 사전에 민간자본 유치자를 확보해 놓고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답변은 없고 지금 그 역시도 만약에 민간자본이 투자가 안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한 38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빠지면 과연 우리 군비 순수 군비 153억3천4백만원이 투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년 위탁관리비를 2, 30억씩 투자가 된다고 하면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사후관리 문제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그 예로 바로 그 옆에 있는 서동요 세트장을 재현하는거 같고 또 더더욱이 나가면 우리 웰빙마을 대책없이 150억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 자체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막연하게 건물만 지어 놨다가 정말로 감래하기 어려운 사후 뒤처리 문제가 상당히 유발될 것이 뻔한데 더더욱이 거기다 부여청소년수련원을 수련원만 빼 간다고 하면 여기에 뒤따르는 이중적인 예산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예산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이어질걸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역시도 두리뭉실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다시 할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대각적으로 큰 것만 아까 이 문제는 다섯 가지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군수님의 의지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용역설계도 안 나왔거든요 금년말에 나오는데 용역설계를 보고 과연 여기다 투자해서 현실 행정상 예산이 적자를 안보고 자급자족 될 수 있는지를 재진단을 해서 또 의회와 교감을 갖고 군정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서 경영행정 차원으로 해 달라는 의지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문화원 문제하고 공공도서관 문제도 제가 분명히 다섯 번째로 짚었어요 이 예산은 어차피 또 리모델링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무실 건물 아래층만 가지고는 회의실, 영상실, 자료실 이런 등등의 문화공간 사업 전시실까지 갖춰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사무실만 쓰기로 말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도 4명이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문화원 중에 우리하고 경주하고가 신라의 고도하고 백제의 고도에 걸맞는 문화원사가 있어야 될텐데 충청남도에서도 문화원사가 없는건 최충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부여문화원 하나였다 그렇다면 거기에 마인드는 맞춰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었는데 그 역시도 공공도서관은 2층으로 올라오고 밑에치는 문화원 준다는데 그 리모델링비나 새로 짓는 돈이나 한번 검토해서 진단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문화 청소년 문화공간이 우리 대강당 소강당 합숙소 또 어차피 지하식당까지는 별도 관리운영비가 재 다시 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건 자명하니까 만들면 부수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 그래 그 문제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충청남도의회가 그 한번 여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잘 짚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 문제들은 절대 절대로 재 진단이 필요하고 막대한 지방예산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라고 충청남도의회가 짚은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심도있이 다뤄 주시기 바라고 서동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더라고요 서동공원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고이월 반납을 받지 않고 문광부에 가서 상의가 잘 돼서 돌려서 내년에 재집행하는 걸로 얘기가 잘 됐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식으로 문광부에 가서 장관이나 국무총리 만나서 불용처리 예산 3년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된 예산을 다시 그 명목으로 1년간 유보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역사상 법률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여군이 시설사업비 공사사업비 등등 해서 156억 정도가 금년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4억, 5억, 10억 이런 것이 이 156억이면 우리 부여군에서는 천문학적인 국비인데 가서 그 역시도 가서 만나 뵙고 다시 돌려서 1년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철저한 몫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이 그러한 법이 있는지를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공원 80억 예산중에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 돈 10억 쓰고 제가 알기로는 13억이 양쪽 주차장 보도블럭 까는 거로 알았더니 이 자료를 봤더니 15억 몇 천 정도가 된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용역설계비를 두 번 나갔습니다 그게 공원조성사업 전체 용역비가 나갔고 지금 양쪽 주차장 설계비가 나갔고 그래 그것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집행이 되고 나머지 차액 57억원의 행방이 불용처리를 하냐 않냐 했더니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어물쩡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서동공원 현재 공원화사업이 실시설계 계획인가도 아직 안 이루어진걸로 본의원이 확인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지 아까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문화재 관리위원들한테 별도로 그것만 떼서 승인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 박물관 조성에 관한 질문은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백제사비왕궁이라는 이름이 근거가 없어요 백제사비왕궁터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름을 졌고 그 사업비가 광특 10억, 도비 10억, 우리 군비 채무분담금 10억 그건 미집행했기 때문에 이 채무분담은 다시 예를 들어 채무분담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돈은 없는데 사업을 해야겠으니까 금년에 공사를 먼저 땡겨 하고 내년도 신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채무분담의 기능인데 이미 공사를 않고 그 돈은 현재 입찰 잔여금이 쓰고 남은 잔여금이 한 4억 정도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무분담 사업을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부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세가지였습니다 그 건물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사용계획 몇 년간 우리한테 사용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와 그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등은 우리 지방 또 없는거 자꾸 만들어서 자꾸 돈 쓰는 구녁만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어 났다면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전부 삭감됐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 천만원부터 다 몇 천만원 삭감해서 진짜 면이 발전지향적으로 가꾸어야 할 숙원사업들을 전부 파헤쳐서 이런데다 갖다 쳐 발르면 이거 행정의 방향이 잘못 선정된게 아니냐는 개념으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좀 명쾌하게 얼마 정도 1년에 소요예산이 들거고 국비는 어떤 식으로 갖고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만들어 놨으면 써야 하니까 우리 돈을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액 입장료라든지 또는 어떤 개발비를 받는다든지 그 돈이 얼마 정도로 예견하시는가를 물었더니 그것도 답변 안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지금 부여군이 너무 방만하게 소비하는데만 퍼주는데만 있지 주는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고리 장암면 북고리 쓰레기장 개선방안 문제인데 이건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총 40억이 들어갑니다 예산 섰고요 지금 1차 공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진단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40억을 건축비 기계설비비가 좀 많고 나머지는 전기 통신 이런 시설이었고요 한 그게 9억 정도 됐습니다 이 크게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넘는 돈이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했을 때 이 건물은 단종입니다 단종 재활용 선별장으로써만 기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만들 때 목적은 선별장과 소각장을 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군수님 말씀은 소각장은 약 8톤 하루에 8톤 이상의 소각처리 물량이 나와야 소각장을 진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서천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라고 하던 것이 서천군이 우리는 니들하고 않겠다 부여군 니들만 우리 것만 할 테니까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지금 같이 할려고 하니까 캔슬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선별장만 한다면 선별장은 짓지 않는걸 권합니다 왜? 선별장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선별해서 잘 쌓아 놨다가니 팔아 보니까 1년간 수집했던거 팔아 보니까 8천2백만원 나왔습니다 총 판매액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인건비 포함 관리운영비 포함 지금 새로 건물을 지면 방대하게 또 들어 갑니다 전기료, 방열비 기타 운영비가 더 늘어 납니다 신축건물이라 지금은 규암하고 구룡 먹고개 두군데서 분리처리 하는데 이 시설을 갖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11억씩 매년 12억씩 들어갈 것을 10원도 안 들이고 갖다 선별해서 자기가 쓰겠다는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갖다 주면 11억 이상을 우리 군비가 그대로 현찰이 똑똑 떨어지는데 굳이 왜 이 건물을 져서 운영을 해 보다가 자료는 그렇습니다 1월부터 3월 준공예정이 그렇습니다 해 보다가 한 두달 해 보다가 정말로 그렇게 방만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그러면 2, 3개월 해서 검토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나 다를 것은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그렇게 해서 8천2백 받는다고 하면 내내 또 11억 12억 적자인데 차라리 건물 짓지 말고 건물 질 돈 40억 놔두고 딴 사업 쓰고 기계시설 이거 어차피 폐기처분할 겁니다 또 그냥 갖다가니 가져가면 11억 이상이 우리 순수 군비가 매년 소득이 오는데 예산 세워 써야 하니까 해서 8억2천만원 정도 팔겠다고 8천2백 팔겠다고 할 필요가 뭐 있겠나 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이 다뤄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역시도 미끈덩하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요 전자에 설명한 거와 같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2차 질문은 1문1답으로 합니다 이 즉석에서 왜냐면 1차까지는 정회를 했다가 받지만 2차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반 정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