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행정사무감사 실시 - 보건소

선서. 본인은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건소장 조 광 희 다락원장 황 영 근

조광희 보건소장님, 황영근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9쪽 인삼축제예산안 이외의 일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6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내역 인허가 현황을 보면 인허가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사고 마약류 폐기절차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도 그렇게 깊이, 개설신고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냥 쭉 하던대로 해서 이거를 하나 하나 내용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마약류가 되는 것은 요즘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에 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면서 사고 마약류라고 하면 무슨 사고가 난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깨졌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데서 식약청이나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폐기가 잘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 느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관리가 더 강화되고 철저하게 되면서 횟수가 느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니까 마약구입신청 건수만, 2010년도에 마약 폐기 신고, 폐기는 어디서 폐기하나요?

저희가 폐기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유효기간이 경과한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환경지원과 직원들하고 하든지 아니면 식약청에서 나올 때는 같이 쓰레기처리장이나 가서 소각하고 사진 찍고 깨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전하고 후를 비교해서 사진 찍고 처리를 해서 그거를 합니다.

유효기관은 소장님 몇 년이에요? 신청을 해서

이거는 약마다 틀려서 어떤 건 갈변되고 이런 거는 3년, 5년 타블렛으로 된건 대개 한 3년에서 5년 이 기간이고 거의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기관이. 그런데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특별처방이 돼야 돼서 사놓고 10개짜리가 있으면 한개 밖에 못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9개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병이 50개짜리가 나오면 거기에서 한두 개만 쓰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돼서 거의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경과 때문에 처리가 됩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병·의원에 있는 것

의료기관에 준 것을 가지고 기간이 지났을 때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살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폐기를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마약류는 극히 마약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현황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009년도 불용액 합계는 얼마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내야 되는데 합계를 저희가 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2010년도도 합계를 표시하지 않았네요?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할 때 합계를 안해서 이거는 지금 합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불용액 처리가 모두 그렇습니다만 사업이 끝난 집행잔액은 바로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알아보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9쪽에 보면 반려민원에서 대마신청자 허가를 2009년도에 취하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신청자는 없었습니까?

동일인이 한번 더 신청을 했었습니다. 동일인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산림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허가는 해 줬는데 아직 이분이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해 줬다구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건 보완이 서있습니까?

이분이 하려고 하는게 많이 재배하는 것보다 시험재배를 하려고 시험재배해서 뭐를 추출해서 시약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한다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저희가 추출하거나 시험 관련해서 하는 거는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사업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제반 사항을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허가해 주는 건 몇 년도에 허가해 준 거예요?

올해 해 줬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은 요?

기간은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지는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만 저희가 판단해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대마 이것도 마약류에 속하죠?

예. 그렇죠.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보호차원에서 우리군도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험재배든 일반재배든 관계없이 호기심 때문에 그걸 먹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경작지 관리나 그분들 하고 하는 것은 계속 협의하면서 지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안전하게 우리 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해야 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을 매각을 많이 했네요?

예.

올해 차 산건 두 대인가요?

앰블런스 교체를 했고 방문차 2대를 새로 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렌드 스타렉스하고 프라이드 2대 해서 3대 올해 교체한 게 3대입니다.

그레이스 앰블런스 5월달에 매각했는데 이거 차 샀습니까? 이것도?

예. 그때 상사업비 예산절감 상 사업비 받은 걸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교체 시기가 지났는데 지원해 주셔서 샀습니다.

그럼 여기에다에도 샀다고 해야지 여기는 다른 건 신차 구입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그 위에 2011년 2월에 신차 구입으로

아, 신차 구입으로 남버가 틀려서....

예.

그 밑에 장 보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49만원 집행을 했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 얼마씩 줘요?

기본 수당에다가 시간 초과에 따라서 평균 7만원정도

그러면 4,900만원이면 7만원에 몇 명 잡는 거예요?

49만원 7명

25명중에서 7명 참석했다는 얘기요?

아니요. 당연직이 많아서 위촉하시는 분들만 외부 위촉분들만 했습니다.

당연직이 뭐가 많아요? 많기는요.

공무원요.

여기 보면 부군수님, 소장님, 김정례 위원님, 그리고는 당연직이 없는데요?

뒤에 보시면 환경자원과장, 건설과장, 산림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에 ...

15쪽요.

내가 14쪽만 유심히 봤군요. 예... 27쪽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2010년도 불임부부시험관 의료비 지원 31쪽요. 우리 본예산에 4,496만 4천원을 예산을 세웠었고 1회 추경 때 5,200만원으로 변했네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게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하고 됐는데 저희한테 애시당초 당초 예산보다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보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해서 시군간에 1,700만원을 빼내갈 예정이에요. 도에서. 도에서 처음에 줄때 저희한테 예산이,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복지부에서 오는 예산을 도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시군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한테 많이 와서 저희가 소요액수로 해서 1,700만원정도를 다시 가져갈 예정이고 나머지가 1,370만원정도를 저희가 쓸 건데 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사용하시는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내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에는 체외수정비가 271만원정도 ×10명 이렇게 돼있죠.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니까 본예산은 212만원×10인데 1회추경 때는 171만 9천원×20명 이렇게 나왔어요. 왜 본예산 세우고 1회추경 들어간지가 3개월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처음에 한거는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해서 시험관에 집어넣는 액수는 비쌉니다. 시술비가. 그랬는데 체외수정은 50만원정도가 1인 듭니다. 불임부부시술비는 200～300만원이 들고 체외수정이라고 해서 인공수정은 50만원정도로 하다보니까 계상을 할 때는 그것을 합쳐서 평균치로 인원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졌어요.

그 밑에 인공수정은 그 밑에 따로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체외수정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체외수정비를 얘기하는 거고 인공수정비도 본예산에는 89만 2천원정도 계상이 예산이 서있고 추경에는 59만 4천원이 된단 말이예요. 그것도 차이가 난다 말요. 3개월사이로 오르고 등락폭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총액으로 봤는데

영찬씨! 예산서 갖고와 봐요. 1회 추경하고 본예산. 2011년도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별표하고 × 10명하면 1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렇죠.

한 사람 체외수정하는데 본예산은 271만원정도가 되고 추경에는 170만원이 되는데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죄송한데요. 1인의 체외수정을 해 주는 회수가 어떤 사람은 180만원×4회를 해 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기준에 따라서 180만원×3회를 해줄 수가 있어서 그 액수를 맞고 사람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10명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180만원×4회짜리 얼마, 180만원× 3회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체외수정을 하고 신청을 하는 신청자주의기 때문에 정확하게 4번할 사람이 몇 명 3번 할 사람이 몇 명, 4번할 사람이 몇 명 이거 구분이 안돼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막은 잘 모르고 예산서만 갖고 보잖아요. 3개월만에 본예산은 270만원 예산이 서있고 추경에는 17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그러면 3개월동안에 한 사람 해 주는데 3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건 크잖아요. 그 밑에 인공수정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처음에 해 준게 틀린게 4번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액수가 또 틀립니다. 다른 분은 일반분들은 180만원이 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을 줄 수 있고 네 번째는 100만원밖에 못주고 인공수정도 1회에서 3회를 해 줄 수가 있는데 한 번당 50만원씩을 주게 돼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세 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총 액수에 이 인원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받을 때 보니까 추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라고 합니다. 강사들이.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1회추경에 넣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삽입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는 불과 한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일을 어느정도 하다가 7월달쯤에는 집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1회추경을 해 주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본예산 세운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1회추경 자료가 본예산 반만큼 올라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건소에다만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인 건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에 꼭지가 많은데다가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도 예산이 9월정도에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국도비 그쪽을 맞추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면 12월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복지부에서 수정된 게 나오다보면 도에서 다시 수정을 해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도에다 계속얘기는 하는데 체계가 이미 복지부하고 이렇게 돼있어서 보건소 예산이 저도 보면 예산을 저희도 세우면서 이거 분명히 12월 31일 넘으면 바뀔텐데 이렇게 사실은 걱정하면서 세우고 있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니까 거진 내구연수가 된 것은 다 교체를 했고 내구연수 지난 것은 뉴아반테하고 뉴SE 하고 두 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한방순회진료차량 앰블런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 사업을 할 때 한방이나 마을로 나갈 때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나가기 때문에 방문차 간신히 쪼개서 개인차 두 대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군 전체 내부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상황보다도 순회진료를 해서 민원을 위해서 순회를 하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시행을 하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수가 문제라고 했죠. 이것도 도에서 보조를 받을려고 했더니 정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만 정수를 늘려주면 모를까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급하게 우리가 일반 앰블란스는 있는데 한방 순회 앰블런스가 없어 가지고 장비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반 차량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건 잘못됐잖아요. 타시군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으면 실천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정수를 하나 줄이든지 아니면 정수를 늘리든지 이거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할거 아녀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저희 여력이 덜해서 하여튼 다시 이런 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신다면 안되고 부분적으로 한방순회진료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일반 앰브런스도 있는데 없으면 그 부분에서 정수를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한대를 정수를 늘리든 줄이든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서 순회진료를 해야지 장비도 없이 무슨 순회진료를 하시겠냐 얘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거 아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 반드시 차량 계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어렵나요? 이 부분이.

그 문제는요. 정수 관장부서인 재무과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가지고요. 순회차량 진료는 해야 되니까 필요한 장비는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지 그렇게 장비도 안 갖고 나가가지고 우리 있는 일반 차량을 가지고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게 하고서 사업을 하셔야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페이지 아까 불용내역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2009년도 전염병 예방접종 민간이전 307-10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7,280만원 중 65.5% 인 4,769만 7천원이 불용되었고 24쪽에 보면 2010년도에 전염병 예방접종 민간이전 307-10 민간위탁금 예산액 9,300만 8천원 중 34.7% 인 3,250만원 불용되었고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307-5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928만원 중 84.6%인 2,478만 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이 3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이 없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용사간이라고 해서 만약에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면 병원에서 예방접종한 거에 대한 30%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보건소에서 BCG, B형간염, DPT 이런 걸 보건소에서 와서 하면 그냥 보건소에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관내있는 소아과나 내과에서 예방정종을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한 거를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는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8종 또 전염병 관련해서 있는 돈에 대해서 내려받는데 저희한테 태어난 인구수하고 횟수 이런 걸 곱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놓는데 병의원에서 하는 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건수가 적은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병의원에서 하는 거보다. 그렇지만 다른데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도시같은 데는 병위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는 총 계산을 해서 오는데 저희는 보건소 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병·의원 가는 거보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3쪽 의약품 구입 현황부터 마지막 62쪽 아기낳기 좋은 행복한 육아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47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 결산은 안 끝났지만 여기가 연말정산 예상지가 나오네요.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액이 많이 감소됐어요. %는 96%니까 감소 안된 것 같지만 금액 쪽으로 봐서는 6,700만원정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도 할 때마다 보는데 쉬운 얘기로 공중보건의사들 의사들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신있게 해서 열심히 하면 환자가 확 늘었다가 의사가 바뀌고 나면 조금 뚝뚝하다든지 쉬운 말로 어른들하고 잘 유대관계가 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사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보면 부리같은데 보면 112%가 나오는 반면 제원같은데는 조금 떨어지고 이런게 가장 큰 원인이 의사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진료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우리 군 의사선생님들은 군에서 어디 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나 저희들이 초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군인인력으로 위에서 복지부에서 교육을 해서 내려주는 인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9쪽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 방문진료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발급종사자 대상업소와 종사자 수가 2010년 50개소 72명보다 2011년도 65개소 1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유흥업소나 늘으면 이 수는 개소수가 늘면 거기에 종사자 수가 늘으니까 그거는 계속 가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업하는데가 많아지면 이 종사자수도 늘어서 발급하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또 폐업하는 데가 많으면 줄어들고 하는데 그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도단속은 몇 회나 했나요?

죄송한데 저희가 증만 건강검진에 대한 방문보건증만 발급을 하고 지도단속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업소 단속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면 62쪽하고 보건소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브매디투어 일본 의료관광 유치사업이 올해 진도율이 20%로 하반기 업무결산 보고에 의료관광 여행사만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현재 원래 저희가 인삼엑스포하고 인삼축제 할 때 하려고 준비하고 이러는 자금으로 2,500만원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현재 27일하고 그때 2일 보석사에 와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협의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에 다시 정산을 받아서 집행이 된 부분하고 거기서 세부내역을 집행을 어떻게 했나를 다시 정산해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동안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희가 데려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모객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환자기 때문에 의료제약회사나 이런 쪽으로 다시 매칭이 돼야 돼서 캔슬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그 내역은 세부정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했고 또 65쪽에 보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일본 의료관광 종사자를 초청하는 계획이 있는데 몇 명이죠?

그때는 15명이 왔습니다. 그쪽 일본 쪽하고 관광회사 쪽 일본 쪽 의료관광 종사자 10명하고 여행사 측 5명 해서 15명이 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는 그거를 하고 갔습니다.

2011년도에 그걸 추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오고 이런 부분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하다가 그쪽에 동부지방에 지진 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업무 계획시 사전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상곡초등학교에 짓고 있는 건물이 아토피 치유센터입니까?

학교 속에 지어진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명칭은 치유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나 저번에 내가 이건 교육청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교육청에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축에서 4억 3,600인가요. 4억 7,600

61쪽 두 번째 보시면 비고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걸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학생 운영지원하고 치유센터 조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군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구요?

학교로 직접 가는 거죠. 이 위에 보시면 치유학교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상곡초등학교 치유학교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내용까지 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건 같이 들어가야 돼서 치유센터 조성하고 학생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짓는 걸로 제가 듣기로 교육청으로 직접 사업으로 해서 학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리 인구늘리기로 보건소에서는 저출산대책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금산군 인구늘리기 사업도 열심히 또 사업비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연초보다 11월 31일자로 보니까 많이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 추세로 보면 한 20명정도가 적어질 것 같고 작년보다는 적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게 아이들이 12월말까지 가봐야 하는 상태라 작년에 468명인데 10월까지 376명이 났습니다. 월 평균 70명 잡고 140명정도 늘었다고 쳐도 월평균 한 37명 잡고 70명정도 잡는다고 해도 한 440명밖에 안될 것 같아서 작년보다 아마 한 30명 줄지 않을까 되고 있고 저희가 워낙 인구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캡이 80세 이상도 자꾸 늘고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는데 워낙 현실적으로 젊은 층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고령층이 많고 젊은 사람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미미하다 하는 걸 느끼고 어제 다문화가족 1회 행사하는데 보니까 운동경기 하는데 아이들 뛰어다니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 방해를 하니까 구찮죠. 그런데 그게 보기 좋더라구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어느 면을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 골목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제 행사할 때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다른 행사에 뛰어다기면 ‘저리가 저리가’ 할텐데 참 좋더라구요. 보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군에서는 나름대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특히 학교교육경비 많이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출산대책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우리 보건소에서 저출산대책계가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군청에다가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7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13개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1억 755만 5천원 중 9,915만 1천원을 2010년도 9개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1,738만 9천원 중 1,736만 9천원을 2011년도 7개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1억 4,405만 1천원 중 1억 3,536만 6천원 총 2억 5,148만 6천원을 타용도 사업비로 임의로 집행하였는데 소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용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사용할 때에는 회계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각각 소규모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라도 하면 추후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목 변경하고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절차에 따라 밟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집행을 하여서도 안되고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부서별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식당설치비 8,800만원 중 800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을 제3회 추경시 사회복지과로 이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히 불용한 예산으로 기 삭감하고 장애인시설사업비의 부족액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다락원 식당 문제는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1억 6천이 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식당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재활직업시설이 저희들 다락원에 설치하는게 옳다고 기본적인 군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었구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8,800만원만 남겨두고 목변경을 했었거든요. 나머지 다른 사업 활용을 했었고 지금 있는 남아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 저희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장에 저희들 시찰할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목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중에, 사업추진은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달 정도면 착공이 될 걸로

그거 얼마나 걸리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축물까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부지조성 공사만 아마 금년에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운영한다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가 의회지적사항 또 뒤쪽에 보면 의회업무보고, 군정질문, 예산심의 3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 치 빼고 2010년도 부분만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기는 간략하게 써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옥상 방수작업도 2010년도에 했었고 내년 예산으로 일부 반영하려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소방설비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승강기 통신같은 거 위탁 관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연예술품격 향상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군민들의 호응도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맞추어 하는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품성이 검증된 공연을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공연 단체에서 한데를 참고삼아서 선정해서 공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2010년도 2차정례회 때 말씀하신 다락원 예술단 인삼골합창단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치는 저희들이 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할시 다락원예술단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운영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금산군 임시회 때 노인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의장님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인구가 저희들 지역에 가장 많거든요. 관심도도 많고 한데 노인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초고령 노인층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겠다고 선정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 연말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2012년도 계획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안 짜여있고요. 월별로 봄쯤에는 신춘음악회라든지 연말에는 송연음악회 이런 계획들을 짤 때 가능하면 이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에 예술단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조치사항에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로 확실하게 노인층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2쪽 다락원 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44쪽 다락원 운영위원회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영화 공연영화대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2건에 대관료 수입이 476만 5천원, 2010년도에 6건에 대관료 수입이 195만 5천원, 2011년도에 9건에 대관료 수입 122만 4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영화 상영 횟수가 2009년도 12회에서 3내지 6회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09년도에는 전체가 대관을 저희들이 운영했던 거고요. 2010년도에는 대관업무하고 저희들 자체 계획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2011년도는 특히 저희들이 광장문화제 이쪽으로 하면서 야외 영화공연도 해 가지고 횟수는 줄었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을에는 문화예술공연이 다소 적게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관업무는 대관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별 특별한 공연계획이 없으면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영화관이 없어가지고 대전으로 영화를 보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계층별 선호에 따른 다양한 영화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계획공연으로 유치를 해서 해야 할텐데요. 공연 활용에 맞춰가지고 공연하고 연관시켜서 영화상영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영화가 대관업무도 성인들은 이용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관업무를 주로 아이들 이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해보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관중들 찾아오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많은 선호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지만 신경써 주시고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대관료 수입이 무료관람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보지만 무료관람이 많이 늘어나서 줄은 것도 있잖아요. 수익 측면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

그런데 대관해 주면 대관료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대해서 하면 임대분들 제외하면 극히 차량비 정도 아니면 인건비 정도밖에 안된 수입뿐이 못 얻었는데 저희들이 좋은 영화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최근 유행하는 공연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영화는 지금은 영화를 볼 수 있는게 젊은 층이라든지 왠만한 30-40대 이런 데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상영이 되고 특히 지금 TV에서도 영화상영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젊은 층들이 오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을 보면 다락원 도 잘 돼있고 영화라든가 문화예술같은게 많이 타 지역보다 수준은 높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앞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진하고 항상 인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