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도시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남학현 재난관리과장,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선 서! 본인은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 재난관리과장 남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 (선서문 전달)
국연
황국연위원장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명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3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먼저 3쪽을 보시고요. 2010년도에 지적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어쨌든 20세대 이상 미만의 공동주택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조금 소외감이 나름대로 없도록 상위법에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고 치면 우리 금산군에도 한번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서 됩니다. 9쪽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우리 금산군에 잘 진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견본의 그런 시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자의 몇 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붕사업이 결렬이 있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보면 업자 이종성씨하고 신평리에 있는 박수범씨하고 이렇게 450만원 때문에 지금 법적 절차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신평리 하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면 골에 피스 못을 박아서 제가 오죽하면 피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에 일단 시공을 해야지만 물이 절대 새지 않는데 물 내려오는 곳에 전부 해서 실리콘을 쏘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붕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개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오늘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임에도 정말로 이것에 대한 변명의 말은 정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수면, 추부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명쾌하게 자기가 하자가 있고 잘못 되었다는 시인을 받기보다도 변명에 급급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늘어놓기 때문에 저도 그 업자한테 상당한 얘기로서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대로 저희들이 그때에도 복수에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보고 다른 업체들 금산군의 모든 다른 업체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가 안 생겼는데 왜 이분이 한 추부, 복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 거리가 자꾸 하자가 자꾸 발생 했을 때에는 사업주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서 하자 하는 얘기로서 주민들과의 마찰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설명회를 하러 다닐 때에도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각 마을에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서 그 사업을 할 분들을 모시고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분명히 이러한 하자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오는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자는 일단 배제를 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촌에서 뭔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자를 우선적으로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사후로 치고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 재발을 막으려면 무슨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겠다. 해서 내년도에 표준계약서를 해서 예치금을 미리 해 놓고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개인 대 개인, 업자와 사업자 간에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뭔가 예치금을 해 놓아서 1년 후에 하자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업자는 내년도 사업 설명회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업자를 갖다 해를 가하거나 이런 사업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사실론 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다른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의 특단의 장치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자 보증보험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업자로 하여금 책정 안 해 놓고 있어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업설명회도 우리가 하잖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사업설명회는 하기 전에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택한 그 농가들을 모아서 즉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자발생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내용을 갖다 전부 설명을 해 주고 있지요. 왜냐면 전통 기와 꼴은 얼마이고 슬레이트가 없는 경우는 최대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을 경우는 450만원, 없을 때에는 3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이 하자발생 건은 저희들이 최고 염려가 되는 것이 부담비율에 대한 것은 면적 대 그 환경에 처한 것을 부담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설명은 우리가 확실히 해 주고 다니고 이장들도 행정에 주민들도 행정에 와서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설명도 없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사업을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자 발생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느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 소리를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충분한 그러한 얘기를 귀가 따갑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장들도 행정에서 이런 얘기를 미리 귀 뜸만 해주고 뭔가 얘기를 해 줬더라도 이런 피해는 입지 않을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업자가 자체가 안 나와야 하고 이런 업자가 나와서 금산군에 농민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이러한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업자를 갖다가 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법원에서 주민의 승소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러한 불량 업자는 저희들이 배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가 분명치 않고 무슨 하자 발생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업자 배격이라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업자를 이 양반이 다시는 이러한 사업에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지 자기도 하자에 농민들이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이러한 충분한 설명은 우리가 행정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나가고 이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예측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준공 필증도 우리가 행정에서 끊어 주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준공 필증을 끊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법적인 다툼을 하고 하다못해 하자보증보험이라도 끊어 놓았으면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에 한 오전 내내 돌아다녔는데요. 정말 그분이 한 부분만 전부 밑에 물 내려온 곳에 정말 피스도 정말 너무 기가 막힌 피스를 써서 이게 그 피스입니다. 이게 바람불고 함석이 어떠한 태풍이 오면 유격이 생길 것인데 이게 아무리 실리콘을 쏘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1~2년 버티지를 못해요.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지금 1년이더라고요. 지붕개량이, 1년 안에만 물이 안 새고 1년 지나서 물새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죄송스럽게 사실 행정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서로 간에 하고 우리가 단 거기에서 사업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종학
김종학위원
준공검사 필증 안 내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사업설명회는 우리 담당자가 가서 하잖아요. 하고 업체가 5개 업체든 6개 업체든 이 업체들 한해서 선정하십시오. 하지요. 그거 설명했지요. 업체 지정을 안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수면이든 추부면이든 금산읍이면 이 사업을 하면 6개 업체든, 5개 업체든 이 업체에 한해서 이장님들이나 개인한테 선정을 하십시오. 하지요. 그 설명은 했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이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 피스 못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피스 못을 지금 사용 한 피스 못은 어디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피스 못을 사용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피스 못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피스 못을 사용해도 절 같은 곳에서 쓰는 그런 지붕을 갈고 하는 피스 못이 있습니다. 박더라도 거기가 비가 새 들어가지 않게 좀 길고 지붕이 있는 피스 못 그런 것을 썼으면 덜 한데 거기에다 지금 짧은 피스 못 이런 것을 써 놓고 실리콘으로 쏘다 보니까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차이에서 함축과 늘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경남 김해에서 제가 저희 의원님들 벤치마킹 갔을 때 찍어 온 것입니다. 튼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남 남해시, 지금 말씀하시는 못 밑에 상당히 고무파킹도 들어 있고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4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부터 23쪽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20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 금산읍 상리 211m 구간의 집행 잔액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예정이라고 했는데 토지 협의가 원활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 편입도로에 대하여 사전 기공 승낙이 없었는지 할 곳은 많은데 토지확보가 먼저 된 곳부터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금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사전 기공 승낙서 없이 들어가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는데 보상가 서류에 감정가에 의견차가 있어서 지금 두 분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서 사실 지토위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까지 하다가 또 취하를 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제2차 감정을 해서 제2차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미흡하면 미흡대로 하여튼 수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 보상가, 감정가에 대한 불만사항으로서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금 전부 기공 승낙해서 전부 받아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집부터 빨리 뚫어 주세요.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런 어려운 자리부터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사실 여기에서 기공 승낙서 전부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검토결과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간 것인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보상 가에 대한 불만이 한두 분이 나오는 사실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 설득을 해 주고 이게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뭐 한다고 해서 1차, 2차 감정가가 틀려지면 확연히 틀려지면 어느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방향으로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이렇게 행정에서 일처리가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고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서 이 주위의 사람들도 이분분에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고충을 겪고 사업이 지지부진 가는 것에 대한 행정에 미안한 감도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봄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다른 것 보다 어떤 공사에는 그 주민이 보상이 저거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설득과 협의가 있어서 잘 원만하게 잘 돼서 지장이 없이 기일 내에 착공이 되고 다 완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15쪽, 16쪽이 같은 내용 같아요. 14쪽 대원연립 변전소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2번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원연립 변전소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절토사면 봉인 NET 잔디가 현 땅 지질 상태를 고려할 때 식생이 불가해서 식생이 가능한 녹생토로 변경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설계변경을 하였고요. 도로개설 구간에 발생된 암 노출에 대해서 암 물량을 추가 반영한 사실이 있고 동상방지층 골재 포설 두께를 도로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을 하였고, 도로 종점부 도로와 주택가의 단착 구간에 대해서 옹벽블록 추가 설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1차 설계에 늘어났고, 두 번째 설계에서 약간 감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설계변경에서 보면 주요 내용이 시스 스프레이 녹생토로 변경했다. 이 내용이고 암 노출부에 대한 물량을 반영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게 1,800㎥면 톤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부피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어떤 노출부가 올라와 있어서 거기를 다 채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 녹생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아니기 때문에 이게 흙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까?
이게 그럼 길이가 지금 L이 길이 같은데 1,371m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 나온 부분만,
국연
황국연위원장
암 노출부가 나온 부분 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 그거 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의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겼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계장님께서 설계 도면이라도 찾아 봐 주세요. 지금 찾아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도로 경계석이 411m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이 되시나요.
이것은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 부분도 같이 찾아 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19쪽을 보겠습니다. 20쪽이 내내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삼엑스포와 인삼축제를 하면서 노점상과 마찰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있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노점상하고 할 때 인삼엑스포 시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엑스포 시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 있고 이 노점상으로 해서 1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그러한 절대 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점상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행동을 표출하면서 까지도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잡아 나가야지 이게 위압적으로 아무렇게나 허용이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때 그 사람들은 시너를 몇 번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서 협박이 될지 사실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감을 잡을 수 없지만 그러한 사항으로 전개도 두 차례 되었고 또한 서로 저희들이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고성방가 쪽은 사양은 해 주고 엿 장수 쪽은 조금 멀리 해주고 수험생들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수험생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서 밤 9시 넘어서는 그 음향을 키워서 수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협조를 해 달라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단속요원이 다치기도 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상 어느 실과에서도 노점상 하나만 보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점상은 몸으로 때워야 하고 어딘가 극한 서로 대립이 있을 때에는 이해와 설득으로서 이게 풀려나갈 사항이 아니고 몸으로 때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느 해라도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도 순조롭게 올해는 잘 두개의 큰 행사 잘 넘어갔지 않았냐.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긴 기간이었는데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일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 같습니다. 23쪽에 보면 김종학 위원님 지역구이시고 관심이 많을 텐데 중부대학교 진입로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나왔잖아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중부대학교 일부학과 이전 문제로 해서 금산군민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현안문제로 지금 있는데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중부대나 마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부대 입구에서 마전 3거리 구도로까지 나오지는 구간에 대해서 양안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데 8억이 들어갑니다. 8억이 들어가고 거기 지금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나이스타운 아파트 앞에 옹벽이 많이 튀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옹벽이 붕괴가 되었을 때에는 아파트까지도 붕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마무리를 해 줄 예상으로서 이번 내일 모래 12월 7일에 추부면 이장협의회 회의 할 때 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상가 주민들한테 광장에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양안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특색이나 이런 것 없어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우리 이쪽에 용머리 광장 같이 그렇게 특색 있게 가는 것은 없이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3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3쪽까지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4쪽 예산의 이전용 변경이체 현황부터 33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7쪽 미 발주 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 10월말 통계인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8억 2,900만원이네요. 제일 잔액이 남은 부분이 금산 상리 도시계획도로에서 2억 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미 발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잔액 2억 최고 많이 남은 잔액이 아까 장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리 2-15호 그 건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뒤 부분 아까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삼축제 때에 2,900만원하고 1,400만원 잔액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조직위에 50% 반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추진 중인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아예 집행을 안 했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설명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기반 시설 부담금이 2011년도 부과가 건수가 55건에 부과액이 한 4억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1건에 474만 8천원이 되었고, 감액을 22건에 2억 1,179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징수와 감액이 실적이 2011년도 23건이 되는 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징수액이 32건에 1억 9,100만원 정도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 행방불명 등으로 해서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실상 건축물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허가를 내 놓고서는 신축을 안 하면 신축을 그 사람들이 취소하거나 우리들이 감액해서 건축허가 취소 및 면적 변경 등으로 원인 무효를 해서 감액 처리를 이번에 23건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에 대한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고지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발부를 하고 하여튼 수납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한 그 의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기에 있지 않거나 행불되었거나 뭔가 사업에 대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부과에 대해서 과차원에서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소지 불명이나 행불은 약 몇%나 됩니까?
이런 것은 채권 확보도 가능하잖아요.
주소지 불명은 그래도 몇 명 안 되네요.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쓰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30쪽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 절감보다도 사업상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본 나머지 잔액처리가 불용액 처리 된 것이지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34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41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33쪽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방건축위원회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위원이 13명이고 위원회 개최를 6번 하셨는데 이 내용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어요. 자료 요청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참석률도 굉장히 의견을 내 놓으신 것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 놓으신 것 같아서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 요지만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전반적인 회의록을 1장을 작성을 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개실과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과가 한두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도 빨랐고요. 지금 이 부분도 잘못 된 것은 아니고 정말 잘 된 것이지요. 이 정도 정리하시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짜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으로 흐름을 이렇게 갔다. 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흐름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그 회의록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회의록 내용은 이 건축위원회는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이 그렇게 서면으로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 것 같으면 회의록이 어떠한 위원이 어떠한 답변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서면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도출된 말씀을 해 주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에 서면심의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은 군수님까지 결정을 받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냥 임의대로 건축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서면 심의를 해서라도 위원들한테 의견 개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판단될 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서면 심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건축위원회 뿐이 아니라 군 계획위원회나 모든 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위원회 개최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 요구를 했을 적에 위원들이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국연
황국연위원장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같은 페이지 광고물 그것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뭘 부탁을 드리냐면 금산은 사실 간판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많이 조성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보면 간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금산 쪽은 많이 이렇게 되는데 면 같은 곳, 소재지 같은 곳에도 간판이 잘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 인삼시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하고 LED 교체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한 2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한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간판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된 지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사실 낮에 보나 밤에 보나 금산 시내가 확 달라진 것으로 확연히 나타납니다. 밤에 보면 더욱 더 금산 시내가 확 달라졌어요. 엄청 달라지고 왜냐면 간판만 갖다 하나만 갖다 교체를 하고 바로 낀 것이 아니고 간판을 뜯어내다 보니까 그 뒤에 엄청난 부패되고 그 간판만 딱 달았을 때의 그 뒷면의 배경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전면 페인트칠을 하거나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 부담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금산시내가 확 달라졌는데 이 사업을 하는 배경에는 뭔가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사업을 따 와야 합니다. 국·도비 사업을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충청남도 각 시군 도시건축과장이 충청남도 회의실에 가서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가질 때 그게 도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청남도 위원회가 교수진이나 전문가로 해서 한 10여명 분이 그 설명을 듣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우수 아니면 우수 1, 2등을 해야지 그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최우수를 먹어서 9,000만원 도비를 확보를 했고 LED 교체사업도 가서 최우수를 먹어서 4억 5,000만원 지식경제부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를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 인삼시장거리 같은 경우는 시장 등록을 해서 시장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사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아무데나 원한다고 해서 군에서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그 지역주민 상가주민한테도 이로움이 있겠지만 금산군민의 긍지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금산 시내가 이렇게 깨끗해 질 수가 없다. 금산 가니까 모범적이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도시더라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읍면에는 소재지 가꾸기가 들어 있겠지만 사실 소재지를 가 보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곳만큼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인데 소재지가 금산에 비하면 너무나 차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저번에 현장행정 할 때에 군수님께서도 읍면 소재기 가꾸기 사업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읍·면장들 관심을 촉구하는 지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읍면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사업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까요.
기호
장기호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안 크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금산에 와서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밤에 와 보면 정말 더 멋있습니다. 좋고 또 간판이 크지 않으면서도 아주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42쪽 불법 노점상 관리 및 단속현황부터 58쪽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여기 또 37쪽에 보면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방금 똑 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면도 이게 사실 깨끗한 것은 눈으로 보면 다 아는 사실이고 면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계획 부분인데 2011년도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이번에 사업을 하실 부분이죠. 이것은 주민 설명회네요. 주민설명회는 충분하게 개최를 다 하신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금산군 가로등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내역에 있어서 2011년도 것 부리면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왔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마전 도시계획도로 2-12호를 봐 주세요. 지금 2-12가 옛날 대성장 뒤쪽으로 보면 되나요. 양조장 쪽이죠.
여기 지금 거의 보상 다 나갔습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올해 보상 집행 가능한가요.
거기 대원 연립 뒤에도 거기는 집행 되고 몇 건 안 남았지요. 대원연립 뒤에 그러니까 M마트 뒤에 쪽으로 보면 되지요. 냇가 뒤에,
내년데 일단 공사를 하시고 양조장 쪽에 지금 2-12호 거기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보상 건 때문에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여기에 없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할 것만 답변 하세요. 자 의회 사이트에 보면 금산군의회 뭐하시나요. 해서 사이트가 떠 있어요. 한 1년간 떠 있습니다. 금산읍 중도리 18-49번지 알지요. 제가 어디라고는 실명 안 할게요. 지금 문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1969년도에 우리가 취득을 했네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취득을 했어요. 2008년도 10월에 분할을 했고, 지목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 지목변경 왜 했습니까? 무슨 용도로,
96㎡인데 약 30평정도 되네요. 그럼 이 도로 구거에서 2009년도 5월정도 구계장이 얘기하시는 지목변경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반재산으로 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있다가 분할이 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읍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모 단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고 또 우리 행정은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불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감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지금 아무리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되고서 거기에 이상한 뭐를 일단 건물은 아니지만 가건물을 지어 놓았어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 문제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불법처리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제발 금산군을 위해서는 서로가 자제를 해 주고 뭔가 일으켜 나가야지 지금 이 사안을 갖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국연
황국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끄고 하시자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끄고 합니까?
국연
황국연위원장
말씀 계속 하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관계는 뭔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크게 행정의 미스가 있거나 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까 자꾸 붙잡고 늘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이것은 아닌데 왜 이쪽으로 갔을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와서 우리는 화합을 위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런 사항이 안타까운 것이 지역에서 지역 갈등으로 인한 갈라지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참여연대와 새 참여연대 이러한 조직 대 조직의 갈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행정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뭔가 이것에 대한 어려움 편파적으로 갔다면 그 여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원리원칙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할 것만 답변 하시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범칙금도 도시건축과에서 내 보내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2010년도에 강제이행금 1,093만 4천원 내 보냈어요. 2011년도 안 내보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건축담당 박상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부과에 대해서 2011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년도 분에 대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계장님 2010년도 1,093만원을 내 보내서 받았으면 2011년도 분은 내일 모래가 12월말입니다. 2011년도 것 안 내 보냈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아직 안 보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 안 내보내면 안 되지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이번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불법에 대한 것은 하반기 12월에 나가나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볼 때에는 2011년도 분 강제이행금 빨리 내 보내서 어떤 그분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것 내 보내서 일단 강제이행금 받았고 2011년에 내일 모래가 12월말인데 안 내보냈다는 것은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도 불법을 했고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중에 한 것은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 안으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아까 지붕개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이 계류 중이니만큼 행정에서 민원인하고 어떤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그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정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산군 가로등 현황과 유지보지 관리 내역서에서 보면 2011년에 부리면 유지보수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건수가 599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과 자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다 자동이네요. 부리면은, 그래서 599건에 대해서 가로등을 관리를 하신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을 관리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순회형식으로 돌아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가로등 관리는 지금 고장이 났다는 신고 체계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적합 정비통보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1개 연도에 보통 3개 면을 돌아가면서 연번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부적합 통보는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지금 유지보수 관리 내역을 보고 있거든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전화오거나 와서 찾아오거나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항을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39번째부터 쭉 보면 신설예정지역 현지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가로등을 여기에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가로등이 부리면 뿐이 아니라 지금 10개 읍면을 2011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백 몇 군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것이 64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요구한 사항 내용 주민들이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가로등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 다 해 주실 수는 없을 테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맞추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기준은 지금 읍면에서 이게 설정을 해서 사업추진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농사하고 피해가 직접 없는지 이 지역이 적합한 장소가 되는지 모든 가로등 설치 위치에 따라서 부적합 하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실태 조사해서 그 면에서 이렇게 몇 군데다 그러면 그 면하고 상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표시되어 있는 안정기나 점멸기나 차단기나 가오스나 퓨즈나 전선, 기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수선한 그런 내용이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주로 전화로만 있겠네요. 다른 서면 민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겠네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1쪽 각종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다 왔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쪽으로 전해 주세요.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6쪽 제가 본회의장에 질문한 내용인데요. 하천 준설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치사항은 주요하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산화보를 통해 2012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작년의 1/3도 안 됩니다.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렇지,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군정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도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천유지보수 장비임차료가 1억 1,200만원이 예산이 확보 되어있고 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상정비를 위한 어떤 굴삭기라든지 덤프 임차료 6,000만원이 서 있어서 총 관련사업 추진을 1억 8,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어떤 사업비 확보 추이 상으로 지켜볼 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 부분 사업이 더 실속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이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나름대로 추경에 확보한다고 일단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본 예산에서라도 생각을 하셔야지 의원들은 전부다 어떤 금산군에 각 지역구에 아니면 금산군의 틀을 볼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그래도 담당과인 아니면 큰 테두리인 18개실과의 어떤 과장님들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영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금산군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설토 퇴적물 때문에 상당히 큰 장마로 인해서 쇄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12쪽 각종사업 설계 변경현황부터 31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 세골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당초하고 변경을 보면 변경에 2*1.5 하고 이것이 전문용어라 본 위원이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2*1.5 골뱅이 표시가 있고 2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6*1.5골뱅이 표시 그리고 1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시공을 주요 변경내용하고는 이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은 시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인지 왜 여기 표시가 주요 변경내용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전문용어 골뱅이를 이해를 다 못하시다시피 저도 사실 이 내용을 구체적인 것을 2010년도에 발생한 상황이고 해서 사실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했던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재난관리과 정길호입니다. 2*1.5 이것이 저희가 박스의 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뱅이에서 옆에 있는 숫자는 그것이 똑 같은 것이 하나가 있으면 1이고 두개가 있으면 2입니다. 그래서 1현 박스, 2현 박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1.5 2짜리가 당초에도 있었고 변경에도 있었으면서 주요 변경내용에 없어진 것을 이것은 그대로 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이 3*1.5 2가 31m이었는데 39m로 늘면서 주요변경 내용에는 8m가 증가된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밑에도 똑 같이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똑 같이 시공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5쪽 소하천 정비사업 세골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면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도면 그 내용을 찾아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이시더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것은 보면 자연석 쌓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우선 소하천 정비사업 세골천이 설계 변경이 2회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사유는 암거라든지 터파기 구간에서 터파기 및 강구로 인한 어떤 지속적으로 사면이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개괄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 직원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첫 번째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세골천의 첫 번째 설계를 변경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거 터파기 구간에 대한 터파기라든지 또 터파기에 따라서 강우로 인한 사면유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가옥 및 인명 보호를 위한 가 시설 설치 내역이 포함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변경내용의 주요 이유는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접속부 순성토 구간에 대한 계획구를 상승시켜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확보를 위한 어떤 그런 내용과 순성토 구간이 높은 법면에 대한 어떤 고저차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및 인접 토지 보호를 위해서 게비온이라는 옹벽 추가 시공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담당에서 추진 중인 소로 2-31호와 개설 완료된 소로 2-7호 사이의 어떤 미 개설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성토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폭 확보를 위해서 암거를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관금자재 변경으로 인한 내용이 주요 설계 변경한 그런 이유이고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 직원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석 쌓기가 400m 정도 지금 증한 것 같거든요. 늘어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재난관리가 정기호입니다. 이 m 수로는 400m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 400m가 아니고 400㎡로 되어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당초에 저희가 시공하는 구간 내에 도시개발계에서 기 완료한 소로 2-7호 구간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또 소로 -31호가 때마침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구간이 약 50m 정도 남아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개통을 안 해 주면 2-7호와 2-31호를 개통해 놓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부서에서 어떤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거기에 향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가로 시공을 그때 완료를 했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2-7호하고 2-31호하고 이것이 소로라는 것입니까? 작은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예 폭 8m 정도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양쪽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50m 정도 공간이 떠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예 맞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그러한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예 없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연결을 시켜줘서 원활하게 될 것 같음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인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예 맞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길호 세골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그쪽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을 사실 신설할 계획이 없었다가 저희가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되면서 그 부분만 뺏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저희가 개설을 추가로 해서 완료를 한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요. 행정을 하면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러나 저희가 어떤 설계상에 특별하지 않으면 금액을 막 이렇게 지금 보면 많은 금액이 몇 억이 올라 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금액을 올려가면서 이게 과연, 지금 전체가 다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닐 테지만 더 따져봐야 될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도면 다 찾아졌어요. 그러면 설명을 도면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5쪽에 대한 세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 않으면 설계 변경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제때 받아봐야만 이렇게 그 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서로 오해 없이 이렇게 원만하게 서로 사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처음에 그 자료가 회기 시작하기 1주일 전까지는 적어도 내 주셔야 며칠 사이에 조금이라도 보고 이렇게 의견개진을 서로 할 수가 있는데 서류가 저희가 이틀 남겨 놓고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1일에 하는데 27일 저녁에 받았는데 도저히 볼 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아침에야 자료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은 자료 안 오면 봉사입니다. 봉사,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사무 감사라든지 어떤 군정 업무보고라든지 자료가 늦게 제출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질의 자료를 준비하신 다든지 군정업무의 내면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절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국연
황국연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7쪽 2011년도의 사업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감액이 근 3억 가까이 되네요. 2억 8,900만원이네요. 자 동초등학교 주변인데요. 과장님 당초에 벽화가 없었어요. 벽화 변경이 벽화 1식으로 해서 벽화 1식에 대한 예산비가 얼마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벽화를 제작해서 동초등학교 주변 옹벽 친 구간에 설치한 비용이 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벽화 만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종학
김종학위원
잠깐만요. 이 벽화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가 여기 발령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제가 그 이후에 듣기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강력한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벽화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복구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하고 이 엄청난 금액이 감액된 부분하고 22억 3,000만원 중에서 2억 8,900만원이면 이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개요부터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기존 헐기 부분도 엄청남 변경이 된 부분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계상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럼 제가 제안 드릴게요. 앞으로 10개 읍면 하천에 공사를 하면 벽화 그릴 것입니까? 안 그릴 것입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보통 일반 하천에 벽화를 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니까 학교 앞에,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학교 앞에 옹벽공사라든지 학교 앞에 어떤 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적으로 하천 설계 시공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벽화 부분을 따로 기본설계에 반영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지 보통 학교 주변에 어떤 하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벽화를 넣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 권계장님이 설명 했듯이 학생들의 어떤 앞으로 희망에 대한 그런 부분의 벽화를 보고 한다는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이 가요. 그러면 10개 읍면에 학교 앞에 하천공사를 하면 이것을 넣어 주셔야지 왜 안 넣어 주십니까? 그럼 동초등학교 앞에만 특혜 입는 것이잖아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벽화 하나에 양쪽에 1억 5,000만원이면 약 농로포장 3m해서 1,500m 정도는 합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의 어떤 벽화가 사업 내용에 포함이 돼서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구간 내에 있는 하천 정비 사업은 어떤 시골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하천 정비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동초등학교 위부분인 후곤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의 사업이 나름대로 계획된 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어떤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있는데요. 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사업추진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벽화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학교 주변의 하천 정비 사업 때에는 벽화를 반드시 설계에 포함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답은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설계포함 여부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최대한 반영하세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도 이게 공사비처럼 3,000만원 이상 입찰 보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입찰 안 보고 그냥 수의 계약합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설계에 사업비가 포함된 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에 이 정도로 미스 생기면 어느 정도 페널티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계장님! 페널티 먹어야지 이 설계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23쪽 이게 지금 5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한 내용인데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4차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 교량 1개소가 당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며 당초에는 큰 다리를 1개를 넣어서 새로 개설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 계획이죠.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변경한 내용에서 보면 박스 구조물 1개소를 넣겠다. 그렇게 했는데 금액이 당초에는 18억인데 변경에는 21억으로 늘었어요. 그럼 적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큰 다리라고 하는 금산에 그 비슷한 다리를 만들 것 같으면 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돈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계상을 해서 했어도 18억인데 변경은 그것을 갈지 않고 그 이어지는 부분은 박스로 넣겠다고 했는데 21억으로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지금 어떤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가장 큰 어떤 부분은 큰 다리교를 어떤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발생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천대교 조형물을 내용을 변경시키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킨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리를 새로 가설하려다가 안 하는 그 금액만큼 그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아래 금천대교에 조형물 해 놓았잖아요. 철골 조형물 Y자 같이 생긴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게 같은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이 비용을 금천대교 다리 조형물로 사용은 가능합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량에 포함 시켜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의 어떤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설계 내용 중에서 추가되는 사항도 있고 할 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당시 가장 큰 원인이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금천대교 조헝물 설치 사업 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후에 어차피 큰 다리교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빠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그때 그 부분이 최종 결정이 현재 상태에서는 박스를 덧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군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정한다면 그때 큰 다리교를 재 가설하는 비용은 별도의 어떤 우리의 금산천 정비와 관련된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당초에 다리 하나 개설하려면 그래도 근 10억 정도 얼마를 계상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총 내용으로 봐서는 18억이면 한 8억 이상은 여기에 계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변경을 해서 실제로 증하고 감한 내용을 보면 감한 내용도 많아요. 감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한 3억 정도가 3억 6,000만원이라고 이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럼 조헝물이 금천대교 조형물이 얼마가 금액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또 여기도 벽화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그런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하천담당 육창우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사업비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2011년도에 24억이라는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하는 추진 과정에서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일원으로 엑스포 방문하는 관광객 주요 관문으로 금천대교 교량의 경관조명하고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난간을 세로 알루미늄으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교명주가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간하고 조형물을 하고 같이 한 금액이 예상사업비가 한 9억 정도가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을 했고 그리고 금천대교 경관개설 조감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첨부를 했고요. 금산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큰 다리 가설을 기존에서 한 10억 정도 드는데 박스로 했을 때에는 한 3억 정도 일부 소요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다리교 가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 도심지다 보니까 가교를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다리교 상류 부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반영하기를 그 상류지역에 가교를 설치를 하는데 한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가교는 큰 다리와 상옥교와 그 중간쯤에 그 가료를 하나 놓는다는 것입니까? 아직은 안 놓아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우선 템퍼러리라는 얘기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것이 다른 쪽으로 차량을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꼭 다리를 놓아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건너갔다 왔다 하는데 그 구간이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한 200m,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내 시장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많고,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대교 조형물이 9억 정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큰 다리를 원래대로 계획했던 대로 놓으면 10억 정도 계상을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물론 엑스포 끝나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조형물은 저희들 곁에 남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조형물이 그렇게 큰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 우리 금산에 가장 도심지 보다 들어오는 관문이 중도 오거리입니다. 그리고 행사 때에도 금산 IC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국도 36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통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주민들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게 지금 밤에 혹시 가 보셨어요. 그렇게 조명이 화려하거나 금산을 대표하는 그런 다리로 크게 보여 진다고 보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야! 이런 정도의, 지금 9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저희들이 시장 교에 조명을 그렇게 화려하고 뭐라고 할까 굉장히 화려한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가려다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하기가 그 가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고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애초에 조형물을 애초에 고려를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형물은 굉장히 커서 큰 조형물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특색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은 9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과연 설계변경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싶네요.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큰 다리나 금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금산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리 사안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더디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엑스포라고 큰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것으로는 압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가하는 부분은 더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뜻 저희들이 설계변경 때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32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33쪽 봉황천 외 1지구 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 중지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201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현재 봉황천 지역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10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라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여기에 표시를 용역 중지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금년 내로 심의가 완료되는 사업비 이게 설계비를 빼고 나면 한 17억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우기 전인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그 뒷장 34쪽 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세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 사업완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갈골천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간은 12월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세골천 정비 사업은 현재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2월 15일까지는 다 마칠 수 있습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국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 지금 2010년도에 집행한 것은 이거 거의 집행이 다 끝난 것인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현재 잔액으로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종학
김종학위원
3억 900만원,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를 2011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소진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1년도에는 상당히 계속비 사업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많네요. 잔액이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과장님 39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상금 때문에 집행 못된 사업장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2011년도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후곤천이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고, 저기 금성천 정비사업 하는데 있어서도 일부 사업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쪽과 관련해서 일부 100% 다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 사업장은 보통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협의가 다 안 돼서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부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라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이 양이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지 토지보상협의가 100% 다 이렇게 된 것 아니라고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보상 부분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34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에 있어서 금산천 정비에 따른 시장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 집행 잔액이 아니고 이게 공사가 어디에서 어떤 것이 설치가 된 것입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금산천 시장교 위에 조명시설 한 것 있잖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은 금천대교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제일 철물점 있지요. 제일 철물점 앞입니다. 거기는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거기가 그럼 삼각주 지역 그 밑에 다리입니까? 밑에 인가요. 그 다리인가요.
담당
하천담당
육창우 밑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5쪽 수해복구 내용 및 복구집행내역부터 56쪽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55쪽 서울에 우면산에 작년도에 큰 사건 아시지요. 풍수해 보험 가입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아시지요. 지금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가입 건수하고 대상자하고,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앞에 38쪽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8쪽에 2,666만 7천원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추부면 하고 10개 읍면 이렇게 해서 전부다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내용이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게 국비, 도비, 군비에서 몇 %씩 이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국비, 도비, 군비해서 국도비가 7, 군비가 3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38쪽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어요. 713만 8천원이 남았고, 이게 1년 짜리 인가요? 보험이,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보상은 무엇 무엇이 해당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주택하고 온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온실이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비닐하우스요.
두 가지 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차상위계층만 무조건 해당 되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차상위 계층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이렇게 풍수해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고요.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한 40%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 불용액이 700만원 남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가입하실 분이 없었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국도비하고 연결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일반 가입자들한테 부담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더 많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산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2,881세대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전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반 가입자는 예측이 저희들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전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왔었어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사실 계속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보고 본위원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피해가 갈 시에는 충분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53쪽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큰 다리교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53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전이 돼서 앞으로 박스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 구조물을 덧대서 하폭만큼 해당되는 다리를 늘리는 것은 확장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제기 했고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이 다리가 가설된 지가 2004년도에 가설돼서 한 7~8년 밖에 흐르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것이라든지 또는 그 민원인들이 제기했었던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에 다리가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 권익위원회에서는 다리가 가설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그리고 아치교로 인한 실질적인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재 가설을 하라고 단정적으로 권고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 여건이라든지 어떤 주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도 나가보고 상황을 판단해 보고 할 때 그 수남 지역과 수북지역과의 어떤 도시환경의 차이라든지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민원사항들을 감안하고 반영을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도라든지 이쪽의 어떤 공사를 우리가 재 가설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 위원님들도 힘을 저희들한테 보태 주시고 또 어떤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고 했었던 과거에 어떤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도 좀더 듣고 또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떤 재난관리과 과장 입장으로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감사원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사업을 시행 했을 때 어떤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떤 재 가설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찾아보고 해서 아주 절대적인 사항만 아니라면 재 가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거 다리를 반듯하게 하면 그 다리와 그 하천 밑에 하고 낮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듯이 하면, 주민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다리를 헐라고 하는 것은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헐고 다시 한다고 하면 반듯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리가, 그러면 물이 유량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은 통상 이렇습니다. 아치교가 불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유고를 우리가 두기는 두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은 물론 비가 많이 올 때 어느 정도 가운데 부분이 물이 높게 흐를 수 있겠지만 양쪽 교각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수평적으로 평평하게 물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다리를 양쪽에 재 가설을 했을 때 다리를 양쪽에 놓고 평면으로 가설을 해도 어떤 계획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충분하게 할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변경을 한번 해서 약 9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다리를 놓아도 되는 그 비용을 저쪽에 금천대교에 조형물로 갔잖아요. 그럼 다시 설계 변경을 또 해서 다리 비용을 한 10억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구상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하여튼 전체적인 지금까지 수렴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금산군 적어도 그 지역 내에 사는 사람입장이라든지 금산 읍내에서도 여론을 다리 모양이 안 난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다리를 새로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요인에 있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셔야 될 텐데 글쎄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여년 정도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서 쭉 현재까지 이끌려 오는 이런 사항이고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좀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을 앉고 가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앞으로 하여튼 두고 지켜보고요. 많이 상의해 주십시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중앙통 상가신축 이 부분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아직 철거를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천 정비하는 쪽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이고요. 상가를 신축해서 거기 현재 안 떠나고 있는 분들이 옮겨 가서 장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쪽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서문덕씨 외에 네 분이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금산천 정비사업이 내년도까지거든요. 내년도 12월까지 정부사업인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현재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장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상가신축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이고 당초에 그렇게 군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상가신축이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면 매끄럽게 이런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그분들이 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철거를 안 한다고 해서 사업진행을 그 상태에서 멈출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어떤 명도소송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군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연관은 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의 주체는 전체적으로 금산군이지만 각 관련 과로 본다면 재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렇게,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명도소송에 관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아직 안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4명 정도, 3명인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이것도 아주 너무너무 첨예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하고 민원의 사안으로 볼 때 그냥 단순한 민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현재 이렇게 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 이 양쪽에 민원 중에서 어디 민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상가 신축하는 것과 금산시장 상인들과의 민원,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저는 상가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가 신축이 바로 이어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철거해서 떠나갈 곳이 당장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 기간 내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철거를 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첫째는 민원이 안 생겨야 되겠지요.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 안 생겨야 되고 또 이런 일로 해서 실제 피해가 생기는 그런 주민들이 나와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거기 주민들과 서로 이렇게 뭔가 약속을 했고 서로 교감한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역에 좋은 여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어떤 군에서 원하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56쪽 공익근무요원 현황배치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50쪽 방재시범마을조성사업으로 인한 성과 및 앞으로 더 추진할 대상지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현재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고요.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테고 그 이후에는 2015년에 재해위험 지구로 해서 관천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부리면에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시범마을로는 다 저기 되고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앞으로 3년 후에 2015년에,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잘 알겠고요. 51쪽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다리 재 가설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08년도부터 내년 12월 13일까지 4~5년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4차 분이 금년도 3월 25일에 착공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이 4차분 사업은 그 사업기간 2011년도 3월에 발주를 했지만 착공을 했지만 이게 2개 년도에 걸쳐서 2012년도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1차, 2차, 3차 사업까지는 사업이 준공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금산천 큰다리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의 첨예한 어떤 민원사항으로 현재 제기 된 상태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나머지 구간 한 50여m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또 현재 실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다리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았던 부분을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일부를 가지고 조형물을 시설해서 금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을 했고요. 큰 다리교를 재 가설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비는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과 관련된 그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이고 해서 그 사업비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역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여기 추진현황 같은 것을 보면 편입할 때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편입되는 토지구간이라든지 또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철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전액 다 보상이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저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일면 황풍리 앞에 새로 다리 개설 공사하는데 있지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된 것 같고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간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언제쯤 다리를 완공 시킬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현재 어떤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들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체 되고 있다가 금년도 10월인가 쯤에서 행정 되집행을 했어요. 행정 되집행을 10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되집행을 하고 되집행가 동시에 현재 그쪽 보상지역에 되집행 그 지역에 그 동안 다리를 놓는 기초공사라든지 공사를 다 해 왔는데 교각 하나를 더 세워야할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리 교각을 설치를 하고 현재 교량위에 콘크리트 타설 하기 위한 거푸집 공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와 수용재결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한 그 구간에 축제 제방공사하고 호안 공사를 현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사업완료 기간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 준공을 다 해서 내년도 2월말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다리가 준공이 되고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토지주하고 보면 한 사람의 토지주가 그 땅이 많은 1,000평 이상 되는 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보면 그 정도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을 잘 해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을 텐데요. 협상하기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셔서 올해 의외로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길게 온 것 아니세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봉황천 하천 기본계획에 기존에 있었던 제방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그냥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사실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지역이 수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잘 발생할 수 있는 굽어진 이런 지역이고 해서 또 봉황천 하천기본 계획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수해를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했었고, 또 그 이유 제기한 부분들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해서 쉽게 접근했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어떤 그런 순간 간 결정을 진행상태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관에서 입장이 있고 또 민간인에서의 입장이 있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에 민간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을 전면 다 수용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되었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면 회계연도를 1년으로 잡고 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특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가 특별히 보면 사업이 발주 되면서 또 토지 보상도 그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시설을 해서 사업 준공을 시키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의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 년도로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완공까지 1년에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 사업이 사업기간은 본래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이 2009년도 수해가 발생한 어떤 그런 수해복구 사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도 우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수해복구 사업의 특성이 계획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수해가 발생해서 어떤 그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미리 사업계획하기 이전에 미리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여건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수해복구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다리를 새로 놓아야 될 정도의 그런 경우에 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임시복구를 해 놓고서라도 그런 과정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9년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다리를 없앴잖아요. 그렇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없애고 지금 현재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데 물론 진행은 됩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철근 교각도 보면 녹이 안 슬게 하기 위해서 조치는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쇠라고 하는 것이 습기만 있어서 자꾸 녹이 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저런 부분해서 이 부분이 대해서 조속히 토지 주와 원만히 해결이 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값이 싸서 못 팔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 준다 그거 아닙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부분이 더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셔야 되겠는데 답변을 듣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저희 과의 어떤 고충을 이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마음속으로도 고맙고요. 이 부분의 사업을 앞으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손실보상금에 관한 어떤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다는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 그럴 사항들이고 오랜 동안 이렇게 시간 끌어온 수해복구사업 또 이 수해복구 사업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 수해복구 사업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한 3년여에 걸친 시간을 많이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우리 금산뿐이 아니고 도라든지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이 받고 한 사항입니다. 결국 수용재결이라는 강제 집행의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민원인한테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하고는 사업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이런 수해복구 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과 부딪치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도 기왕이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신중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어떠한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 그 산에서 산사태 이것이 산림정책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 뒷산 같은 곳에서 난개발 아니면 또 어떤 인삼을 경작하기 위해서 산을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개발을 하면서 피해가 마을 쪽에 그 물이 어떠한 토사 나무가 걸친다든지 해서 범람을 했을 때에는 마을이 위험 수위까지 오는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그런 법도 어떠한 산림정책과에서 산림을 다 맡기는 것 보다는 재난관리과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답변을 산림정책과에 얘를 하면 불법으로 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불법이 되었든 악법이 되었든 해서 피해가 된다면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대해서 의원도 민원인이 오면 어떠한 답변 소재가 없어서 답답해서 이런 곳에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산지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떠내려 온 토사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세천 내에 있는 다리에 걸쳐서 주변에 수해피해가 있는 이런 사태가 종종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교각 간의 경간정이 굉장히 협소해서 호우피해가 발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시설들이 우리 금산군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현재 그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될 테고 그 고량을 노후화된 순서대로 개량을 한다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림정책과 쪽의 어떤 산림발췌 허가라든지 산림개발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산림정책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산림이 인근 주민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산림벌채 허가가 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론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산림을 훼손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그런 법이 강화가 되고 그런 것을 못하게 어떤 조치가 충분히 잘 되면 그런 것도 막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재해영향성 검토를 산림 벌채를 꼭 집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사업관련해서 어떤 재해영향성 검토를 우리 관에 의뢰를 하면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와 연계시켜서 어떤 산림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도 유심히 살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하여튼 우리 금산의 모든 재난에 대한 저기를 생각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5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5쪽 내용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3일 전에 이 전체적인 받았고 일부 자료는 그 이후에도 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실과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 일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지 않고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실과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있어서 알고 하는 것과 자료 없이 감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 하고자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자료가 적어도 회의 시작하는 1주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하는 부분하고 자료한 내용이 작성이 미흡했다는 것을 사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어려운 어떤 부분은 자료 작성이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뒤와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공통사항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양식에 주어진 양식을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보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추가 질문 자료를 요청을 받고 하게 된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문서상에 명기를 하면서 중복이 없도록 하고 주어진 양식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양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에 보급에 맞게끔 양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실하게 그 내용을 보고 잘 못된 부분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25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17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네요. 2010년도 잔액은 50만원 밖에 안 남아 있고, 2011년도에 보면 잔액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지만 한 2,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상단에 보면 금산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해서 예산액은 1,9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은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용역을 맡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 해 보았더니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온라인 쇼핑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하려고 각 용역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와 같이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용역비는 조금 절염하게 추진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농산물 출하시스템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원 가격은 한 7,0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용역회사한테 1,900만원에 용역을 맡기고 그 대신 용역 완료 후에 우리와 같이 연계해서 쇼핑몰 판매하는 부분을 같이 협력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가격은 조금 다운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용역 부분에 농가들이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각 연구회 별로 넘어가는 상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12월말까지는 성과품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7,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지출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쇼핑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 회사는 어디하고 연계 되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튜브라고 해서 이쪽 회사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회사가 용역도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해서 판매를 유망 있게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정상단계에 갈 때까지 유튜브와 같이 협력추진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경을 쓰실 것이 소장님 농사랑이란 곳을 아시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도 거의 지금 문 닫았어요. 사업비는 충청남도에서도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도 연합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쇼핑몰에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히 잘 하셔서 금산군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뒷장에 보시면 미 발주 된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미 발주 된 부분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집행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말 현재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도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편의 장비는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집행은 되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저희들이 서류상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23쪽 하단부에 보면 3,800만원 짜리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도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재료비로 추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종학
김종학위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에 다시 약품이나 이런 것 재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4쪽은 인삼약초 가공기술 시범사업도 집행된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지금 6개소 중에 현재까지 5개소는 집행이 되고요. 1개소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은 국도비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12월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 미발주 사업도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농촌여성 창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농촌여성 창업품질 향상 부분은 농촌 여성이 우리 지역에 특화작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창업활동을 하나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금산읍 하옥리 임은숙 농가로 당초에 이것이 떡 가공 부분을 현대화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사업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장 장소가 지금 현재 구 시장에 위치를 하고 있고 당초에 사업장을 갖다가 설치를 했던 부분이 공동 8인인가 공동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구상 할 때에는 동의를 해서 사업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그 중에 일부 사람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허락을 해 주지 않아요. 부지사용을, 그래서 이 농가가 외부 쪽에 농지를 구입해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건 상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남아 있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할 수 없이 받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사업 내용은 좋은 것임에도 이 자료와 모든 것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이것도 소장님이 더 신경 써서 좋은 사업이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2009년도 2010년도 불용내역부터 42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금액이 아주 큰 액수가 아니고 몇 천 만원 대 사업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조금씩 생겼어요. 몇 백 만원씩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 기본 예산은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은 2009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일은 지연시켜서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 보다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부분 지금 여기 불용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농어민들 교육부분이 많이 관련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도에는 가을에 사스가 발생을 해서 전면 교육을 금지하다 보니까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10년도에는 구제역 관련해서 또 겨울농민 교육도 겨울에 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 4월에 가서 교육을 추진하고 해서 이 교육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농번기를 접하다보니까 각 단체별 교육 또 행사 교육에 따른 교육자재 이런 쪽 부분이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교육도 이루어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38쪽 하단에 인삼약초가공기설 시범에서 6개소면 이게 6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6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공시스템은 6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잔액이 1억 1,900만원이 남은 것이 맞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까? 국도비 이거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삼약초가공 시범사업은 상 사업비가 작년도에 연말평가를 해서 원래 사업비는 매년 2억으로 해서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었거든요. 2년도에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가 국비 5억, 지방비가 5억해서 10억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해서 14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인사약초 가공기술 시범 일반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한 3~4억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흥청 상 사업비 준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가공사업 시스템을 금산에는 확장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농가 신청현황이 총 6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다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농촌진흥청한테 6개소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개소 당 사업비는 지원 보조금이 6억 7,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자부담이 2억 8,800만원이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가별로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이 되었는데요. 많은 농가는 그 보조금이 죄송합니다. 저는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인당 1억 1,200만원,
종학
김종학위원
상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그럼 이거 1억 1,9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완료가 아직 안 돼서 1농가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개소 지원한 것 소장님 이거 따로 자료를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상금 이거 단체한테 나갈 것인데 빨리 빨리 집행을 안 하세요. 12월말 가야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12월말에 나가야할 부분 많습니다. 뭐냐면 연구회 활동 같은 부분은 연초 연말에 활동이 연말 총회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까지 추진해야 할 부분이 못했던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차피 단체로 제가 볼 때에는 내 줄 것 같은데 조기에 집행을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51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쪽에 농촌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2006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소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실제로 이 농촌관광 활성화가 사업을 시책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관광 부분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농업소득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농외소득을 향상하는 부분이 농촌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농외소득이 향상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이게 2～3년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농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이 보다 더 발 빠르게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농촌관광이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설피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을 때 체험농장으로서 규모가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이런 규모 부분도 어려움이 조금 따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머리에 박혀서 와서 머무르고 가고 하는 이런 관광형태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도시 소비자 마인드가 선진국이나 이런 수준만큼 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지금현재 42농가가 우리 관광 시범농가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체험실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하고 서울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도농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강화를 하고 특히 우리 금산 홈페이지라든지 전국 관광 홈페이지 란에 우리 금산의 농촌관광 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보면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이렇게 보면 체류형이 14개, 교육체험이 20개, 음식체험이 5개, 농산물 직판소가 1개, 마을단위 2개 그러니까 마을 단위가 마을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 볼만한 곳이 2개 밖에 안돼서 이것은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한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제원면 용화하고 부리면 어재리 여기를 의미를 한 것이고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사업 주체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 2개 마을이라는 말씀이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개별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야 더 지원도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소장님 55쪽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비용 및 보급실적에 대한 설명과 농가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설치를 하고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모는 그 동안은 2.5톤 가지고 3기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 규모는 지금현재 보령 다음으로 규모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규모면에서는 두 번째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작은 규모는 아니고, 실제 공급량으로 따져 놓고 보면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쪽 보령 이런 쪽보다 농가에 배부하는 공급량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약 500톤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작년도에 공급이 약 400톤 정도 금년도에 한 320톤 정도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급량 부분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4월까지 배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400톤 수준을 그동안 공급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공급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삼의 주 사용시기인 4월에서 5월까지는 상당히 물량이 부족해서 농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 측면에서 금년도 환경자원과에서 2.5기 짜리 2기를 금년 12월말까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총 5기로 규모면에서 봐서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큰 규모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4월, 5월 농가들이 활용하고 해서 그 부족현상도 해소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 공급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용미생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틀로 본다면 지금 농촌에서 토양이 그전에는 비료가 귀할 때에는 유기물을 많이 넣고 비료를 적게 쓰는 상태로 해서 토양이 활력이 있었는데요. 농촌일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유기물 투여가 적어지면서 근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촌 토양 환경이 상당히 악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미생물 같은 것이 잘 자라고 했을 때 농작물이 잘 자라고 질병도 없고 병이 없는 것인데 미생물 자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악조건으로 변경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생산해서 보급하는 미생물은 총 200여 종이 균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많은 미생물 토양에 좋은 유기성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투여를 하게 되면 토양에 근본적으로 환경이 농작물에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를 하면서 병해충도 덜 나고 품질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수량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지금 인삼향토사업비의 예산이 2억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무료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유료화도 검토를 많이 해 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농촌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것마저도 유료화를 하다면 생산비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료 공급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해 본 부분은 친환경 부분에 무상 공급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요인이 없고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면서 무상으로 추진해 보려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하여튼 농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저기이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해충 포집기 설치 지원이 전기로 된 삼발이 달린 그런 채집기라고 보면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 포집기는 나무 위에 걸어 놓는,
종학
김종학위원
10a 당 몇 개정도 놓나요. 300평당,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 6~7개 정도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80개 정도 설치하면 몇 농가 정도 지원 된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세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한 농가 수는 15개 농가에 8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10a당 3개 기준으로 해서 준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25만원 정도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해충 포집기에 대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나가서 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을 소장님 해 보니까 이거 처음 지원사업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 포집기 지원한 것은 이것은 처음 연구회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충을 갖다가 포집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율이 적고 하다 보니까 농약 사용도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과일에 피해가 받지 않아서 과실 생산도 상당히 상품화 율이 높은 것으로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뒤에 진산면에 보급된 산채 재배시설 지원 사업인데 2,150만원을 지원했어요. 하우스 보온비닐 10,000m 이렇게 했는데 하우스하고 철재 사업하고 보온 비닐 시설을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채류 재배시설은 그 비닐 땅 두릅 재배 농가들인데 비닐 교체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기존 하우스에 비닐하고 보온 시설을 보강을 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땅 두릅 재배농가에 외피 0.06㎜짜리 100m를 4통씩 해서 농가들한테 25농가한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에 나름대로 부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몇 농가인지 이런 부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양식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명문화 있게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저온저장 시설도 이게 사업비가 1년에 계속 나가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저온저장 시설도 상 사업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10개소 추진한 것이지 평소 지원사업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화훼 농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온창고 안 필요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저온저장고 시설뿐 아니라 종합세트로 해서, 지금 화훼 농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전 농가에 비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요인 세트화 할 때 포함 돼서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개별지원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이 여기에서 1년 집행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작목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작목이라면 딱 꼬집어서 몇 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삼약초 들깻잎이 농가수도 많고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인삼약초 들깻잎 쪽에 사업을 집중 지원 되어야 하고 또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들깻잎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특수채소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요인에 들깻잎이 포함되지 않아요. 들깻잎 매뉴얼로 내려오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일반 수출 향상사업이다. 이런 쪽에 내려오는 사업을 들깻잎 쪽에 지원을 하면서 사업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변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이라든지 과수, 시설채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개수가 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 당 보통 보면 과수 분야에 하나 또 일반시설채소 하나 이런 식으로 시군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은 매뉴얼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 3가지의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장기호 위원님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올해 환경자원과에서 금액이 일단 집행이 돼서 한군데 더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많은 인력들이 줄지어서 보급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군데 설치하면 차라리 몇 월 몇 일 날 예를 들어서 몇ℓ든 몇 톤을 보급해 줬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 뭐냐면 50명, 30명, 70명씩 서 있다가 또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소외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소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당히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농민들의 원성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부족분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매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부족현상이 더 심할 것 같아서 금요일 하루를 지정을 해서 배부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자원과에서 2기를 더 설치를 해서 5기가 가공이 된다면 농한기 때에도 저희들이 소요가 적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관시설을 한 10개 정도 2톤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액비보관시스템을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설치를 하면서 2.5톤 짜리 5개를 더 추가를 해서 15개 예비용 탱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에 예비용 탱크에 생산해서 저장을 하고 5기가 풀 가공이 된다면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면서 배부할 필요도 없고 부족현상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부도 일자를 지정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배부함으로서 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농가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소장님 농번기 때에 농업인들이 시간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배급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소장님 57쪽에 보면 인사약초 관련 기술지도 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2010년도에 금산지황영농조합법인 한국인삼공사 건지황 납품한 실적을 보면 건지황이 50톤, 생지황이 250톤 납품 금액이 1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GAP가 5억 8,000만원, 일반이 6억 3,000만원, 농가 소득이 한 10% 향상이 되었다고 있는데 2010년도 것을 같은 내용을 보면 납품 물량이 61톤으로 해서 한 11톤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납품 금액도 14억 5,000만원으로 해서 늘었고요. GAP도 7억 6,000만원, 일반 6억 9,000만원하고 해서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늘어나면 좋은 것인데 그래도 뭔가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50톤을 납품을 추진했는데요. KT&G에서 전국에서 약 100톤을 건지황을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50톤을 수매를 한 부분은 벤조피렌이라든지 모든 품질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을 때 하등의 저촉이 없이 아주 일등품으로 납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2~3개 시군에서 납품을 더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전라남도 화순 이쪽에서 받은 것 같은데 그쪽에 납품 받은 부분은 조금 품질이 좋지 않았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금산보고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금산의 물량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50톤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이 적은 60톤 정도만 더 10톤을 추가한 60톤만 하겠다고 해서 납품량을 늘린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납품가격이 ㎏당 21,100원을 납품했는데 금년도에 10%를 올려 달라 너무 단가가 낮다 해서 23,000원으로 ㎏당 상향을 시켰고요. GAP도 23,250원에서 금년도에는 25,300원으로 가격을 상향시켜서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증가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성과가 나왔겠지만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들 금산에서 지황재배 면적이 대략 우리가 파악한 것은 95㏊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면적을 정확하게 조사한다고 하면 120~130㏊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60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우리 지역에 한 40㏊정도 재배할 때에도 납품하지 않을 때에는 근당 가격이 2천원, 3천원 할 때가 있었고, 또 어느 해는 1천원, 1,500원 하는 등 등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T&G로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나서 물량조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함부로 가격 장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항상 가격이 구천원대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민들의 지황주산단지를 정착하면서 지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 상황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약초가 백출이 5촌, 건백출 1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한국인삼공사에 같이 이것도 납품이 두 품목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출은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납품을 못했고요. 그런데 2～3년 전부터 우리가 시험재배를 하고 해서 월부터 납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백출 재배 농가 수를 확대를 해서 납품량도 조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농가에서 이렇게 특이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소득향상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이 특화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잘 확산시켜서 좋은 결과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소장님 73쪽 군북면 하고 부리면에 딸기 하이베드 이용을 해서 하는 딸기가 있고 부리면에는 시설하우스 고온 환경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딸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군북면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는 전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표기한 것이고요. 부리면 에어 컴프레서 에어포그 노즐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딸기의 고온 환경 때에 딸기가 신맛이 나면서 또 자라는 것도 빨리 자라서 빨리 익어서 상품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비닐에 시원한 물을 품어 주게 되면 온도가 3～4도 이상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해서 고온의 피해를 덜 받게 하는 부분인데 스프링클러 시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분무하면서 아주 안개 분무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 서로 두 가지를 비교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품목이 더 우수성이 있고 인건비 뭐 모든 경제력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이베드 이용해서 재배를 해야 앞으로 농가의 지속적으로 한 포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농업인들에게 오는 악성 노동 이런 것을 회피를 하고 품질도 고급화 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하우스에 하이베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베드 시설을 한다면 먼저 시설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이 사업을 2～3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할만한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1개 사업을 더 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우스를 갖다 개선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하이베드 사업을 1개소를 더 하고 그렇다고 기존 딸기 재배하는 농가 있잖아요. 이런 농가에 품질을 개선을 하고 지속적으로 5월 중순까지 딸기를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쪽에 시설이 가능한 농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체제가 다 다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리면 있는 것은 그전에 있는 그런 저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분무형태로 이렇게 수막으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이베드 이용한 것을 보고 사실 엄청 농촌저기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잘 되는 것은 빨리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는데 하이베드 이용 딸기 하는 곳이 잘 돼서 우리 금산에도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선 편리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다음은 71쪽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지원현황부터 87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88쪽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현황 및 실적부터 103쪽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요.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하는 업무 중에 대형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대형트랙터 이런 것은 몇 대가 보유해서 대여가 가능한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 부분은 이원화 시스템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명칭을 농기계 대여 임대 사업소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대여은행이라는 개념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대여은행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대형 장비 위주인 트랙터, 그 다음에 콤바인, 승용이앙기 즉 논에서 쓰는 대형장비를 위주로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 부분 밭작물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지역특화 작목중심으로 농수산부에 사업신청 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뉴얼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임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대형 트랙터는 교육용 3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임대 장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교육용으로만 대형 트랙터가 3대가 있고 이것은 임대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이 교육용 트랙터가 트랙터 교육을 받기 위한 인원이 연간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교육 전문적인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교육훈련 시설인 도 단위에서 위주로 해서 종합적인 측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트랙터 운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 수리 이런 쪽으로 우리 농기계 교육 시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농가들이 운전기능 숙달을 위한 이런 교육은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연구원인가 누구 진흥청으로 가신 분이 있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름이 누구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정근 가셨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 7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의 역할은 무슨 연구를 했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연구 부분이 아니고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인삼약초를 관장하는 지역특화작목에 근무를 했지요. 담당이 우리 송미란 계장이고 박종윤,
종학
김종학위원
이분이 박사인가 뭐 그것도 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들은 우리 금산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박사 학위를 사실 우리 금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여기 와서 학교도 다니고 박사학위도 받고 했으면 지역 사회에서 공헌을 해야 지방공무원 들어온 것으로는 맞지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촌진흥청이 내내 우리 농업의 관련기관이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각 인삼약초나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전반적인 인삼약초 부분을 인재를 찾다 보니까 저희 박종윤 박사가 선택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본인이 또 개인 성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박종윤 박사가 우리 금산에 근무를 했을 때 그 후에 선배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승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본인도 잘 그것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연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발전 도모 또 우리 금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인삼약초 발전 쪽에서 진흥청에 인재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도 붙잡고 여기에 두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만 모든 여건 그래서 보내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인이 가고자 하면 갈 수는 있나요. 희망하면,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공무원 쪽에서는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이런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타 지자체를 보면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 말고 상근은 아니지만 비상근 식으로 두자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회계사도 전문적인 회계사를 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 금산은 인삼과 약초와 깻잎의 어떤 고장이니 만큼 특히 1500년의 역사와 혼이 담긴 인삼을 주로 하는 그런 분을 상당히 농촌진흥청으로 보냈다는 부분도 소장님이 더 생각을 해서 만류를 해서 이런 분들은 역부로 센터에 연구팀 TF팀을 놓고서도 인삼이 효능이라든지 물론 인삼약초 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생육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해서 괜찮은 분이고 또 박사급에 있는 부분이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도 유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2011년 잎들깨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부터 115쪽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저기 소장님 91쪽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보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도시민 유치실적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민 유치 실적은 지금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촌관광 해서 각 농가별로 많은 농가는 부리면 길관석 같은 농가는 연간 혼자만 해도 6,000명 내지 7,000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42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 유치한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진이 그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명확한 명수를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바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 코엑스에 가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91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때에는 방문한 인원이 한 우리 그쪽 홍보부스 방문한 인원이 한 1,000여명 됐고요. 홍보 리플릿 정도 배부한 것이 5,000부 정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꼭 와 보겠다고 서명하고 한 사람도 한 200여명 되고 있고 해서 이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금산을 잊지 않고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계기 조성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은 가서 홍보활동 했다고 해서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앞으로 다녀간 사람 입 소문으로 해서 알려지고 또 우리 홍보활동 하는데 와서 내용을 보고 홍보지 가지고 가서 보고 해서 올 텐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 귀촌을 이렇게 해서 이런 같은 연결성으로 보는데 금산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PR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이 다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104쪽을 봐 주세요. 이거 올해도 사업비 나가지요. 잎 들깨 생산단지 육성사업,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04쪽에 있는 부분은 다 사업비가 투여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잎들깨 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이라고 해서 약 5,000만원이 투입이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사업으로 약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들깻잎 매뉴얼은 아니지만 들깻잎에 적용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하수 전력형 안개 분무시스템 이것은 작목이 무엇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깻잎도 있고요. 상치도 있고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채소도 더러 재배를 하더라고요. 복수면 구례리에 있는 농가인데요. 제가 그때 그 평가에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농가들이나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나갈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이런 육성사업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일단 이야기를 하면 날짜라도 해서 한번 이런 곳도 현지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체킹 해 주시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에너지 효율화 및 하우스 지킴이 이것도 물론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을 하면 깻잎 같은 경우에는 차광막을 50㎝나 30㎝를 띄워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