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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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고양꽃박람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함으로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뒀다가 심사와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환경생태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쪽,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있는데 환경오염측정장비 뭐 가지고 있어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대기환경측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마두동, 행신동, 식사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 관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마두, 행신, 식사동?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밑에 보면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세 군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씩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위에 있는 것은 보유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악취샘플 측정하는 것, 소음측정기, 가스분석기, 실내공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경의

홍경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식사지구에 관한 항목이 많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대기측정 개발 S/W 및 오라클 관리.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그것은 정발산 저동고등학교 옥상에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사지구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시행사에서 그 측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과정에서 S/W 및 오라클 관리라든가 서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설비가 이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어떤 용도라든가,

영모

강영모위원

식사지구에 새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설비 이전 관계에 따른 비용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발산에 있던 게 없어지면 거기는 이제 측정 안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두, 행신, 식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정발산에 있던 게 2012년부터 식사동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식사지구면 새로 입주하는 곳이 되겠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옥상에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2012년도에 우리가 인수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비 이전비 관계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견달마을 아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와서 측정해 보고 ‘문제 없다, 기준치 이하다’ 이러고 돌아갔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간헐적으로 그렇게 측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네요. 특단의 대책을 시에서 세운 건 없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견달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 게 대기 공기가 좋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주변 영향 때문에 암 발생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과 진정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급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측정 의뢰를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측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지구 도서관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견달마을이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시적으로 측정이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기오염 측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분진 관계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대기만 측정할 게 아니고 마을에 쌓이는 분진 이런 부분도 분석해야 하지 않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 견달마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정한 곳의 토양을 채취해서 측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관계도 우리가 한 번 측정을 했고요, 또 식사지구에서도 현재 주민들이 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를 포집해서 측정을 한 번 했고요, 또 식사지구에서도 창틀이나 이런 데 있는 먼지를 한번 측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식사지구에도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장소를 정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 입회하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식사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견달마을은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도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 입회하에 원하는 데를 채취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식사지구 입주자들은 주변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견달마을 주민들은 이미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못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측정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주민들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공장이 가동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와서 측정하고 관찰을 해야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날 잡아서 와서 측정하고 이상 없다, 이러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어느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태까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달마을이나 식사지구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우리가 현재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언론에 문제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큼은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관계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음은 72쪽, 기후학교 운영이 있고요, 저탄소녹색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저탄소녹색체험교실 운영.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적으로 관련된 단체를 모집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에 의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단체에다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저탄소녹색체험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올해는 2개 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개 단체가 고양시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과학교육연구회에서 나누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 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하나는 민간에 주고 하나는 직접 하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녹색구매라든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다고 써 있잖아요, 저탄소녹색체험. 둘 다 그렇게 써 있는데 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탄소녹색체험교실은 우리가 환경체험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기후학교 말씀하신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기후학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기후학교는 현장체험이 아니고 우리가 리더를 양성한다든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하는,

영모

강영모위원

취지는 다 좋은데 중복되잖아요. 그 두 사업도 그렇고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내용도 보면 거기에도 있어요. 에코-리더 스쿨, 이게 리더를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이라는 게 한 가지 갈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꼭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영모

강영모위원

교통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한 쪽은 녹색구매 쪽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또 한 쪽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 줄이기 쪽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높푸른고양 예산 중에 자연생태학교 운영 있지요? 이거 여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했던 사업이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의제21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내용 보셨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이번에 통합되면서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봐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이 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되도록, 그래도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높푸른고양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중에 6,300만 원을 사업비로 쓰는 건데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다른 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들하고 중복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하는 사업도 여태까지 한 결과를 보면 썩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경에 우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 다 똑같잖아요. 저탄소녹색성장포럼, 자연생태학교 운영, 녹색구매 순회교육, 탄소포인트제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많은 업적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평가도 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협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답변 듣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감시단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어요. 차량을 우리 시에서 사준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 사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후로 유지비 계속 지원해 줬던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단체에서 환경 관련해서 활동을 하려고 차를 구입해 준 이상,

영모

강영모위원

차를 사주고 유지비를 대주는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도 2003년도에,

영모

강영모위원

차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으면 그건 내부에서 회비를 받아서 하든지, 원래 시민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게 시민단체잖아요. 사업은 위탁받을 수도 있고 보조받을 수도 있지만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보훈단체, 안보단체 다 포함해서 운영비를 갖다 쓰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보면 운영비 갖다가 쓰거든요. 시민들 세금을 운영비로 지원받아서 써요. 사실 민간단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단체 중에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으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류비 포함해서 유지비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구입했으면 지금 8년째인데 유지비를 지원받고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류비나 이런 유지비를 지원했었는데 그런 것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확실한 얘기이고, 차량 사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유지비를 지원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리더 활동, 이게 뭐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를 50% 지원받는 건데요,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컨설팅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인데 어디에서 하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모라고 답변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 공모절차가 생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