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봉산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1,981만2천원으로 작년 대비 3,51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페임대료 2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하단에 공연장 및 전시장사용료,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1억5,06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문화강좌수강료 2,500만원, 기획공연수입 4,200만원을 해서 6,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 총 세출은 15억4,277만4천원으로 인건비가 6억910만7천원이며 사업비가 9억3,3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공연 및 전시업무보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3,8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만5천원이 증가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부담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거기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위원 참석수당이 3,920만원, 공연전시안내도우미 근무복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안내도우미 20명을 공채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동안 개인 사복을 입혀 보니까 단체적인 그런 성격이 없어서 내년에는 유니폼을 제작해서 입힐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기획공연행사 3천만원과 기획전시행사에서 2,080만원으로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50만원이 좀 올랐는데 이거는 기획공연행사비에 각종 홍보가 부족해서 계상을 좀 더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회관 선진지견학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올랐는데요.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과 전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와 문화회관 홍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600만원, 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획공연 6천만원, 기획전시 2,780만원, 그리고 공연전시안내도우미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780만원입니다. 여기에 안내도우미보상 2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했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양강좌운영에 있어서 문화교실운영과 정수기임차료, 문화강좌운영추진급식비해서 총 3,11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예술단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중구여성합창단입니다. 합창단에 대한 금액이 42만원이 좀 줄었는데 이건 인원이 감해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6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문화공간조성에 있어서 저희들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무대음향에 대한 업무보조직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82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무대예술전문인 연수교육과 급식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시실 벽면보수, 전시실 및 무대시설 유지보수, 피아노 유지관리해서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연수참가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가온홀의 메인스피커 교체와 가온홀 음향콘솔 교체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리 보고드린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아날로그음향믹서는 7년 이상 사용하면 제어가 어렵고 단종제품으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장은 타 공연장보다 공연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대관을 해 줄 경우에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콘솔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꼭 반영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콘솔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민원을 잠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총 1억3,2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청사경비용역, 청사청소용역, 건축물․승강기․소방시설․전기시설정기점검해서 민간이전금이 1억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각종시설물 긴급보수 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와 458페이지 직무수행경비를 더해서 5억2,4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34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봉산문화회관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지역민의 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우수미술 전시와 공연을 유치하여 중구민의 사랑을 받는 회관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6천만원, 기획전시 2,780만원, 전년도보다 1200, 380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공연을 해 보니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보시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 기획예산이 행사비하고 보상금 포함해서 1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타 구에 지금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습니다. 동구도 그렇고요. 물론 타 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가 그래도 봉산문화회관이 문화공간도 좋고 해서 객석은 좁습니다만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워낙 공연 가져오는 게 많이 비쌉니다. 최대한으로 반값으로 가져오고 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지난 번 난타 같은 거 가져올 때는 몇 천만원이 듭니다. 한 3~4,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문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난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세입도 많이 올렸습니다. 덕분에.

그러면 매년마다 질 좋은 그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은 오르겠다, 그렇죠?

저희들은 예산을 한 2억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산문화회관만의 것을 하나 제작해서 전국에 계속 순회하면서 저작권료로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관장님은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수준이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으로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우리 합창단 단원들 단복하고 구두하고, 그 수제화골목에서 구두를 맞춰서 했는데 이게 개인사비로 했다던데요? 봉사를 해서 실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개인사비로 십 얼마씩 내고 단복을 맞추고 단화를 맞추고, 왜 그렇게 하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단복을 구입해 줬고요.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합창단 단원들이 전체회의를 해서 그냥 계속 입던 단복만 입으니까 자기들도 좀 식상하다, 좀 깜찍하게 한 번 입어보자고 해서 이번에 진곤색 원피스를 했고요. 신발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경비를 댔다는 말입니까?

예, 자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정순 단장님께서 수시로 지원을 좀 해주고 보태주기 때문에 거기 전체 금액을 다 한 것은 아니고 반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복이 얼마였죠? 개인적으로 했을 때 단복이?

단복 금액 말입니까?

예, 단복을 개인적인 사비로 들였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죠?

제가 알기로 본인이 한 15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두는?

구두는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다 부담한 게 아니고 회비에서도 좀 보태고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파트별로 회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 단화도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경기가 어려운데 거의 20여 만원을 들여서 굳이 단원들이 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어디에 또 예산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관장님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올해 2011년도 예산은 그게 궁극적으로 없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만약에 단복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개개인별로 좀 주든지 하겠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일부 단원들은 좀 불평을 하는 단원도 있고.

예, 맞습니다.

봉사하는 건데 개인별로 또 개인 돈으로 옷도 구입하고 단화도 구입해야 되니까 참 서글프다. 그런 말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메인스피커교체나 이런 거, 사실 가정집에도 홈시어터가 있듯이 서라운드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중구를 위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실비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파트별로 계처럼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단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예.

만장일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전기공사를 2억 몇천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스피커 교체? 스피커 음질이 나쁘다고 하던데 이거 수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되어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단종되었습니다.

단종이 아닙니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수리를 못 하는데요? 단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김위원님, 음향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 처음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이게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인데. 스피커를 교체한다는 건 문제가 돼요. 지금 얼마 안 된 청사에 벌써 이만큼 투자한다는 것은... 이거 전기공사 또 새로 올려서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영어예요. 왜 이걸 우리한테 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청소용역문제라든지 청사경비용역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보일러 및 냉난방기 세관 이거 지난해에도 했지 싶은데 GHP실외기 정기유지보수라는 거 이것도요.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에어컨 같은 것은 한 번 설치해 두면 끝납니다. 돈 들어갈 거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심한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HP뿐만 아니라 청소용역, 경비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릴까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우라이프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경비용역이 현재 23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노무비, 일반경비, 이윤 등이 포함되어서 산출된 내역이며 예산표기상 용역에 대한 정부단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면 금액은...

잠깐, 정부단가라는 것은요. 전부 정부단가라고 엄청 다 올리더라고요. 정부단가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심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나라 망하고 나서, 중구청 망하고 나서 그때 고치려고 합니까?

예, 김위원님. 그래서 현재 경비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경비하시는 분이 총 111만원을 받고 있고요. 일년에 한 번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고 해서 총 연 15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4대 보험은 별도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동우라이프에서 견적처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경비에서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청소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의는 안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현재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하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에 말끄미자활단과 하고 있고요. 연 인건비가 4,700만원 정도 들고 재료비 225만9천원, 보험료 182만6천원, 일반관리비 70만원 해서 총 5,696만6천원으로 계약되어서 1인당 평균 100만원 가까운 97만9천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GH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H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윤하고 노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GH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HP가 가스, 히터, 펌프 이렇게 해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실외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관에 6대가 있는데요. 작년에 3대를 교체했고요. 올해 3대가 지금 교체됩니다. 그래서 실외기 보수가 3년이 경과되거나 운전시간 8천시간이 넘으면 보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말했습니까? 그 시간 넘으면 교체해야 된다는 거? 왜 아무렇지도 않은 에어컨을 교체해서 정부단가하고 뭐 자꾸 나라 세금만 축내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을 나라 축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미교체 시 기계 성능이 떨어져서, 열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에어컨하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축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앞에 바람막이만 잘 하고 먼지만 털어도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코가 막히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이 앞에 먼지가 꽉 막히면 효율이 안 나타나요. 먼지 안 털어주고 기계 고장났다고 이거 교체한다고 하면 진짜 문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먼지도 털어주는 게 맞고요. 보수내용으로써는 오일과 냉각수...

돈 2~3만원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교체한다고 하면...

점화플러그, 필터 등 여러 가지 교체를 하고요. 안에 실내기가 또 52대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6대가 있지만 실내기가 52대가 있는데 만약에 실내기가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조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기가 여러 대 있다고 하면 1개에 대한 실외기가 한 개 고장 나 버리면 전체 다 고장나 버립니다. 한 개도 못 쓰고. 가스가 한 군데 고장나면 다 고장나거든요. 그러면 가스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인지 찾아서. 그런데 무조건 고장났다고 하고 전체를 간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또 설명하세요.

냉온수기 세관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보일러가 0.3톤이 1대 있고요. 냉온수기가 100RT 해서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야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세관 시 안에 찌꺼기가 끼거나 녹이 슬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뭐요?

1년에 한 번씩 냉온수기를 세관합니다. 세관, 물탱크 청소라고 보시면 되죠.

청소 한 번 하는데 400만원이라고요?

올해는 356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탱크가 커서 4~5명이 오기 때문에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포함되어서 그 정도.

그것은 정부단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고요. 단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그 위에 안 한 것 있는데.

냉각수 처리제 할까요?

그것은 그대로 하십시다. 통신, 소방, 건축 이 부분에도요. 1년에 한 번 딱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번 하는데 통신, 소방, 건축의 내용에 대해서 1천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견적을 잘 받아서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메인홀에 스피커하고 콘솔 교체하는 거 이거는 보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보류하면 저희들 내년에 대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또 돈이 투자가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800?

그것은 매년 나오는 금액입니다.

3,800이 투자되는데?

그것은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인원이 또 증?

아닙니다. 기간제는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거 진짜 조금 그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왜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기시설, 저번에 억지로 해줬더니 또 스피커 이것까지 들고 나오고. 내년에는 또 전기시설이 나오려나? 이거 해 버리면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돼요. 음향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면 이 증설을 함으로써 다른 게 다 불량이 나 버려요. 선회로가 고장나 버려요. 스피커만 문제가 아니고 회로 자체가 고장나 버려요. 그러면 회로자체가 고장나면 이거 2억하면 이건 4억이 넘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해요. 스피커 교체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스피커 교체도 그렇고 모든 콘솔 교체 이런 것도 그렇고요. 교체해서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게 부수적으로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상당히 또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사업 설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밑에 행사운영비에 광고 및 홍보가 2011년도에 200만원×4해서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4해서 1,200만원으로 지난번보다 약 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하게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기상 4회로 해놨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 기획공연이 횟수로 29회 정도 했습니다. 그 기획공연할 때마다 배너기나 여러 가지 리플릿, 세우는 스탠드 형해서 홍보를 하고요. 리플릿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800만원을 다 쓰고 따로 모자라서 이번에?

예,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453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신규로 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뭡니까?

대민활동비는 일반 법정경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게 통합되어 있다?

예,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획공연비가 1,200만원 4회 4,800만원인데 이번에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확 늘었네요.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보상비인데요.

아까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연을 가져오면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인데 사실 그 금액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내년도에 좀더 좋은 공연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요. 몇 회라는 것은 산출내역을 하기 위한 거고 저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기획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뒤에 454페이지 밑에 보니까 전시실 벽면보수가 작년에도 73만원×12 해서 876만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시하면서 계속 벽면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 전시실이 아트스페이스를 빼고 4개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와이어를 사용해서 그냥 작품을 걸고 했는데 전시실을 보수하면서 와이어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면 나사못으로 해서 전시작품을 걸다 보면 일주일마다 끝나고 나면 흠집이 생깁니다. 그걸 보수를 해줘야만 다음 전시하시는 분이 작품을 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 2, 3, 4전시실에 대해서 면적당 횟수별로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했거든요. 올해 749만6천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5주 정도 잡고요. 이 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하루 종일 4개의 전시실을 다 수리합니다.

그러면 대여할 때 유지보수비나 벽면수리비 같은 보수비는 안 받습니까?

이건 서비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인건비도 안 떨어집니다. 12만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나눠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전시실 벽면 보수가 앞으로 매년 이 정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와이어를 안 다는 이상은 계속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이어하고 나사로 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까?

와이어를 할 경우에는 줄이 내려와서 작품을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고요. 요즘 현대 미술 같은 보통 전시장은 와이어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4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이번에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메인스피커가 언제 처음 설치되었습니까?

공연장 처음 생길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체될 시기라든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시기가 7년 이상 정도 사용되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음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악이 마이크 20개 정도가 필요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음향 콘솔로 하니까 잡음이 생기고 그게 안 되어서 콘솔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좀 문제가 많거든요.

메인스피커 문제 말입니까?

예, 메인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스피커도 잡음이 많이 납니다.

중간에 어떤 교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2억5천으로 조명회로 및 조광장치를 교체했는데 이번에 3억5천으로 하고 나면 혹시 또 다음에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적인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 전시장 새로 개ㆍ보수하는 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작년에 조광회로 증설함으로 인해서 조명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옛날 한 콘센트에서 5~6개 켜던 게 바로 하나하나 개별로 연결되니까 조명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각 기획사별로 많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3억5천을 안 하게 되면 음향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대관이 안 되고요. 저희들 생각에 물론 욕심을 가지자면 내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연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겠지만 계명아트나 다른 데 가 보면 객석이, 저희들은 음향을 흡수하는 그런 객석이고요. 다 마루로 되어 있지 우리처럼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 욕심으로는 교체를 하고 싶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향 같은 걸 만약에 교체를 안 해 주시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대관이 안 됩니다. 한 2억 정도의 돈을 못 법니다.

현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 조사해서 위원님께 다 드린 바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 적어질 수도 있는 여유가 있지요?

계약을 하다 보면 좀 단가가 낮아지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국산은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조자료 드린 거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억5천, 2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연장을 좀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 정도 해 놓으면 내년에는 더 이상의 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되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김위원님께서 스피커만 사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음향 관련해서 지난번에 배치공사를 다 했습니다. 한 1,40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하면 음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중구의 봉산문화회관 전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시나 이런 문화행사에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453페이지에 문화교양강좌 운영에 있어서 문화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강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9개 강좌 중에서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가라든가 그런 게 좀 중복되어서 그것은 대봉동으로 시설을 다 옮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인화, 서예 이렇게 해서 문화마인드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애창곡, 유아 발레, 수채화 이런 식으로 단소, 대금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애창곡 같으면 가요교실인데?

일반 가요교실하고 또 다릅니다. 가요교실은 일반주민 40~50명 정도 모여서 그냥 일반가요만 부르지만 나만의 애창곡은 한 곡을 선정해서 그 곡을 완전 흡수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개인이 다들 돈을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수강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염려가 되어서 왜냐하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강의는 일반 주민센터하고 절대로 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문화센터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안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전시, 정말 문화, 오페라 뭐 이런 쪽. 무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기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문화회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강의는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 쪽으로 밀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퀄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452페이지에 공연전시안내도우미복 15명, 20명 있는데. 이게 두 벌이면 그러면 하복, 동복입니까?

예.

하복과 동복의 값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동복은 좀 비쌀 거니까 요금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코트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트를 요구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동복은 좀 더 금액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조율하겠습니다.

코트는 바깥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근무하는데 코트가 뭐...

그래도 가온홀 밖에 있으면 춥습니다. 안내도우미들.

그 다음에 아까 광고 및 홍보 기획전시 이런 거 대략 이야기할 때, 300만원×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실제로 모두 4회로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기상 4회로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 왔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 횟수를 적어야지 부기상 4회? 12번 할 것을 4회로 적으면 되나?

그러니까 저희들 주기는 그렇게 줘도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예산계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서 올린 대로 적어야지 예산계 자기들 마음대로 4회로 하고 3회로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예, 그것은 저희들 잘 나열해서 금액을 조절하도록...

아니, 예산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뭐 20번을 하는지 4번을 하는지... 이걸로 보면 4번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4번 하는 걸로 알지, 20번 하면 20번 한다고 적어야 해요. 안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죠. 안 그래요? 부기상 뭐 4회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기획비를 실제로 올렸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획전시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획전시는 돈이 줄었어, 다만 얼마 안 되지만. 기획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53페이지에 강사 아까 얘기했는데 9과목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과목을 늘릴 겁니까?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극하고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문화강좌를 10명 내외로 받고 많은 곳은 20명도 받습니다만 기존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없애니까 또 불만이 많습니다. 제3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요가를 했는데 그걸 동으로 보내니까 ‘그 환경이 더 좋은 데 왜 동으로 보내냐?’고 1년 지난 아직까지도 항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기존 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좀 하고요. 점차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개 늘리려고 하는 게 뭐와 뭡니까?

연극하고 미술이론 과목을 늘리고자 합니다.

미술이론?

예.

그래서 11과목 해놨다는 말이죠? 예산서에 해 놓은 게?

예.

그 다음에 454페이지 가온홀 메인스피커 교체하고 음향콘솔 교체하는 게 있는데 물론 여기에 설명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만 이런 설명서 같은 경우 이걸 다 한글로 번역해서 오긴 곤란하지만 그래도 앞에 한 페이지 정도는 대략적인 사양을 한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본을 뒤에 복사를 해 놔야 되지, 이거 완전히 원본만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내놓습니까? 안 그래요? 자료를 내 놓은 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페이지 정도는 그래도 한글로 내용을 정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뒤의 원본을 보라는 식으로 원본을 붙여 놔야지, 아예 이것만 가져 오면 우리가 아는 건 이 첫 페이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요설명서를 드렸는데요. 스피커 종류에 대한 메인, 센터, 폴드백, 프론트, 모니터 이런 거고요. 콘솔은 메인콘솔과 서브콘솔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다 영어로 설명 안 할 거 아닙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로 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회에 설명하도록 한글로 번역해서 한 페이지로 압축을 해서 주든지 달라.’고 해야지 그냥 이것만 가져 와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한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한글로 된 걸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 봉산문화회관 처음 지을 때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마침 양수용 관장이 앉아 있네. 이걸 처음부터 잘 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다음에 뭐 없다고?

음향 관련해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향도 물론 내년에는 없겠죠, 올해 하면. 앞으로는 업그레이드 또 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뭔가 또 나온다니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온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중간쯤에 재정공제회비라는 거 있죠? 이것은 뭡니까?

재정공제회비는요. 각 건물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20만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요. 회관에 재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 손해보험성격으로 대인대물이 되겠습니다. 가입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가입하는 곳은 한국지방공제회가 되겠고요. 사실 일반보험사보다 보험료율이 많이 저렴합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이게 8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7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데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줄었고요. 올해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한 680만원 정도 낼 것 같아서요.

그전에는 얼마 냈습니까?

2011년도에 620만원 정도.

2010년도는?

2010년도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010년도에 얼마를 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올해 것까지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양과장, 2010년도에 얼마 냈는지 모르십니까?

세세한 건 기억 못하는데요. 이게 각 건물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원래?

예, 시설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감가상각을...

하여튼 줄었으니 됐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개관해서 지금까지 큰 공사를 한 거 있잖아요. 자산취득한 거 하고. 그 내용 현황을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병욱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게 임기응변식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가 저것은 저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모든 자료도 미흡하고 우리한테 주는 예산서나 모든 자료가 미흡해요. 미흡하고 말도 임기응변 식으로 조금 전에 했듯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예산을 훑어보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가 미흡하고, 불성실한 답변, 임기응변식으로. 여기는 양면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한, 전년도에도 우리가 말했듯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어떤 징계나 어떤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훑어볼 이유도, 명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형식적이야, 형식적으로. 뭐든지 무조건 올리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다 불성실한 자료,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시각이 10시54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쾌적한 도심관리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인환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2년 세입총액은 15억2,65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7,6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수입 및 영업부진으로 인한 생계형 노점 허가 취소 등 일부세입은 감소된 반면,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국ㆍ시비 등 국비 지원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동성로 노점상가판대 임대료 73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수입으로 사설 안내표지판 수입 135만4천원, 도로점용료가판대 수입 1,250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7천만원은 증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옥외 광고물 도로점용료는 시세외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 한전지원금 2억5천만원은 한전에서 LED간판교체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가로수손상자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상단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만원, 불법광고물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 위주가 아닌 자진철거와 계도 위주로 유도함에 따라 과태료 감소요인으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수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 5,869만5천원, 산림병해충방제 1,482만4천원, 학교숲 조성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광특회계로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에 5억1천만원, 가로수조성사업비 2,500만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에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국비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가로수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 가로수 사후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학교숲 조성 등에 총 3억4,5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시관리과 총 편성액은 24억7,03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3,74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지원과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가로수 사후관리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계상된 8억6,344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사업신청 및 보고회 참석여비 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심재생사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추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천만원은 국비이고,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5억 이상 국비지원사업에 지원센터 운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8억원,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가 총 2,94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6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1,584만1천원으로 동성로 시설물 관리나 근대문화골목 조성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위탁교육여비 14만원과 세미나 등 참석여비로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심디자인 및 도시행정활성화사업 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자인 설계용 PC 구입을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로 36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편성한 2,557만9천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정비 기간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61만3천원은 사무관리비 1,288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3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62만원은 광고물 관련해서 교육과 세미나 참석여비이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명륜로 불법ㆍ불량광고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정비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비에 1,350만원 등 총 1,55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 현수막절단기 구입에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시범거리조성사업에 근대문화골목 주변 간판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명광고판 LED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9,82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및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050만원과 공공운영비 617만6천원입니다. 편성내역은 365쪽 하단과 366쪽 상단과 같습니다. 366쪽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82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성로 정비용역비 8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일반운영비로 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도심녹화사업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무관리비로 총 9억1,24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에 2억1,285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56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3,3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여비는 우수조경사례 견학여비로써 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조경지 방제약제 구입과 초화류 구입비로 3,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라든지 가로수 전정공사 등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9,05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가로수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37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가로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69쪽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로 66만원 편성하였고 병충해 방제약제 가로수잠복소 설치 재료비 등에 1,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5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가로수 조성 시설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달구벌대로와 동덕로가 명품가로숲길로 지정되어서 광특회계와 시ㆍ구비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여 길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4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총 1억7,12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가로수 사후관리로 전정과 방제 등 1억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총 9,782만5천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제초방제작업을 주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335만2천원은 병해충 조기방제 등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72쪽 재료비 512만3천원은 병해충약제 구입비가 되겠고 시설비로는 민간수목에 대한 병충해를 진단해 주는 수목진료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1만9천원으로 총 4,8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비는 총 6,054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비 6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편성된 3,824만원은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보수로써 저희과에 소속된 디자인전문 전임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75만8천원과 여비 6,696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도시관리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용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수목진료라고 했는데 민간수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수목입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가로수에 있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단을 다 했는데 가령 아파트나 민간주택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있어도 일부 직원들이 잠시 개인적인 판단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민간수목의 병충해가 들었는데 어떤 진단인지 모를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전문기관에 나가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병충해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안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가 있다는 진단만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병충해를 없애주는 건 아니고?

예, 그것까지는 아니고.

주민의 요청이 왔을 때 무조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까? 5회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수요량을 제대로 판단이 안 되어서 일단 시비보조니까 일부 시행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나 국가에도 건의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확대가 더 될 사업이네요?

수목을 민간들이 많이 심으려면 확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진단만 해주고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건데 진단하는 데 새로운 사업으로 쓰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5회 해서는 누구한테 해주고 누구한테 안 해 주겠습니까? 5회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병충해가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인들이 병해충이 들었는데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도 모를 경우도 있고 병이 어떤 종류로 들었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요청하면 진단을 하고 여기에는 어떤 약제가 필요하겠다.

진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직원이?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오면 횟수에 따라서 돈을 줍니까?

출장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1회 20만원이네요. 5회 같으면 하루만에도 다할 수 있겠네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다른 구에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골고루 할 것 같으면 더 확대를 해서라도 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1 학교숲 조성에 있어서 물론 국비도 내려오면서 국ㆍ시비 해서 50%인데 남산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이 어느 학교입니까?

2012년도 대상 학교는 남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이 중구 내에 몇 학교를 지금까지 해줬습니까?

학교숲 조성은 동덕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하고 내년에 남산하고, 내년까지 하면 3개 학교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중구 관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1년에 한 학교씩 신청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작년에도 봐서 의심이 되는 게 교육청으로 이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구에서 학교 잔디 해 주는 것도 그런데 숲까지 조성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저희들한테 넘어 오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녹지전문 담당직원이 있거나 또는 적거나 실효성이 떨어져서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최대로 하자고 해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해야 되네. 그래도 학교숲 조성이 6천씩이나 들어가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현재로 학교에 숲을 그냥 아무것도 안 심은 놓은 건 아니잖아요? 기존 심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1년 예산 6천 들면 다 써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금액이 도리어 적은 경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녹지공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 주고 숲이 우거진 학교가 공기라든지 신선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역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숲 조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 정말 잘돼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가서 파내고 심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6천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구 예산이 소비되지 않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3쪽 101-02 기타 보수에서 전임계약직에 다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직원입니까?

과에 도시디자인으로 계약을 한 공무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공공디자인 전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현재 직원하고 금년 2월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이 사표를 내서.

디자인 전담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1명밖에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또 공공디자인 업무를 도시디자인계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디자인 이런 부분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쪽에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디자인 쪽에 나가는 구비가 이 사람 역할로 줄어들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까?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디자인화 돼 있으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품격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행정도 운영되고 있고 시설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물을 설치할 때라도 가급적이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봉도 높고 엄청나게 디자인 직원에 대해 예우를 해주는데 이분이 우리 구청에 디자인 쪽에 다른 기관에나 디자인쪽에 외주 주는 걸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묻습니다.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과거 주물로 놓는 거라든지 하나 디자인해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시설물, 다음에 골목투어 할 때 안내사인보드 같은 경우도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디자인 쪽에 각 부서마다 리후렛 하나 하는 것도 디자인비 따로 나가고 인쇄비용 따로 나가니까 전체적인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뽑더라도 외주를 주게 되면 일회성이고 구청의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직원들 스스로 공무원 자체 내에서 디자인도 가능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만큼 연봉을 주는 것 같으면 공공디자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의문스러우니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5억 이상 국비 지원센터는 의무적이다 했는데 작년 2011년도에 1억으로 시비 7천, 구비 3천으로 운영했잖습니까? 주민협의체 운영을 시에서 3천 받았는데 다 썼습니까?

현재까지 1억3천 중에 1억1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약 2천만원 정도는 남아 있는데 마무리 추진할 비용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쓸 수 있다 말이네요.

현재는 일부를 내년도 사업으로 포함시킬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이 국ㆍ시비, 구비해서 8억인데 종로 진골목 식당 쪽에 했을 때 그것도 읍성상징거리 조성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11년에 올해 했던 종로거리 사업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로사업은 2009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이고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과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조성이 같이 있는데 사업은 다른 사업이네요? 북성로하고 경상감영공원 쪽으로 도로 이건 읍성상징거리조성사업에서 합니까?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현재 추진은 안 된 거다, 그죠?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관계없이 따로 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ㆍ불량광고물 정비용역 명륜로, 대봉로 4천만원인데 어떻게 용역 줘서 정비한다는 건지?

이 부분은 기존에 명륜로, 대봉로, 자동차부속골목에 설치돼 있는 간판 중에 적법한 부분이 있고 불법인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인 부분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자진철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다른 데 용역을 준다 말이죠?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중장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문인력이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불법ㆍ불량광고물 정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일부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정비한 구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정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봉로, 명륜로 인도설치 자체는 국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습니까? 그건 딴 부서구나. 넘어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초화구입이 1만포기였는데 이번에 13,000포기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초화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2차 추경에 3천 포기 있었던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 1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판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3만4천원 하다가 올해 14만7,880원으로 줄였는데 왜 줄었습니까? 건수도 60건이었는데.

가판대 대부료가 금액이 줄은 건 감가상각 부분인데 그게 시설물이나 장비가 들어오면 연도별로 몇 %씩 수명이 줄어들면서 또는 노후되면서 하는 감가상각 부분이 반영되었고 60건이 50건으로 된 것은 자진 철회되어서 노점상수가 줄었습니다.

노점상 수가 줄었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네, 그죠?

취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 안 되는 업종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감가상각이 1년에 10만원씩 줄어들면 내년 되면 4만원 받아야 되겠네. 말이 안 되는데.

연도별로 잔존율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금년에 63.1% 적용이 되겠죠.

내년에는 몇% 합니까?

내년에는 50.1%.

작년에는 몇% 했나요?

79.4%.

작년에 80% 하다가 이번에 63%로 줄었고 내년에는 50% 이렇게 준다 말이죠?

예.

원금이 얼마인데요?

원래 취득가액이 390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80% 해서 받는 게 23만3천원인데 60%는 13만7천원 나온다 말입니까?

예, 취득가액 곱하기 대부요율 그게 6% 감가상각률 63.1% 해서 13만7천원 나왔습니다.

사업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감가상각 해서 계속 적게 받을 겁니까?

이건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하고 부가가치세 10% 또 있고.

50명 하는 것도 실제로 적어지는 것 맞죠?

예.

앞으로 더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허가철회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가 프로수는 원래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당장 그줄에 보면 0.8%, 2.0%, 3.5% 했는데.

이게 시설물 설치 공사할 때 공사비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요율이 다 다르잖아요?

시설물별로 공사할 때 비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다르다고요?

예.

표가 나와 있습니까? 몇%씩 하라는 게?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하고 근대문화골목 주변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건 명륜로하고 대봉로만 하는 것이고 밑에 건 근대문화골목 주변만 할 겁니까?

중간에 있는 명륜로, 대봉로 부분은 자동차골목까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철거비용이 되겠고 하단에 있는 근대문화골목은 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근대골목 주변에 사업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다?

사업내용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위에는 철거비용이고 밑에는 간판 해 주는 값이고.

하면서 LED로 하도록 한전에서 LED권장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 작년보다 마이너스다, 그죠? 남산4동 6천만원하고 가로수 전정 7천만원. 전년도에 이걸 보면 긴급 시설 및 부대비 1천만원, 가로수 전정공사 7천, 남산 6천 됐는데 올해는 구분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하게 한, 뭔가 약간 변형을 하려는지?

예산 편성 지침에 세부항목 목간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 편성을 쪽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오는데 가로수 전정사업 같은 경우는 370쪽에 편성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세부 목간상 해서 옮길 수 있다. 의아심을 느껴서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내용이 궁금해서 36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명륜로, 대봉로 자동차부속골목 했는데 왜 위에는 철거비용으로 들어가고 밑에는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명륜로, 대봉로, 자동차부속골목에 설치비용으로 계상 안 됩니까? 차별화가 되잖아요. 한 군데는 예산을 주고 한 군데는 강제철거비용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단 부분에 있는 LED사업은 저희들이 한전에서 공모하는데 지원금을 신청해서 근대문화골목에 적정하게 설치해도 좋다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음에 대봉로, 명륜로는 기존에 있는 합법적인 광고물은 두고 불법적인 간판을 철거를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대서라도 철거를 지원하는 턱입니다.

철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중구 관내에 육상경기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철거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설치비도 주면 안 되겠어요?

하려면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구비만 하지 말고 시비도 따오고 국비도 따오고 이건 연장해서 새롭게 내년에 예산을 하든지 올해는 치우고 내년에 같이 해봅시다.

내년에 간판 지원한다는 정보를 아직까지 입수를 못 했고요. 한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있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체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로 싸우면 안 되거든.

주민들 설득을 하고 본인들 인지 하에서 작업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육상경기 간판도로를 보면 거진 3개 도로 명륜로, 대봉로, 자동차부속 99%가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럴 경우를 인식하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그 후에 시비하고 구비를 좀 책정해서 어차피 하는 것 잘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구간에는 육상연맹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고 그 경기가 끝나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간판정비에 예산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대구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떤 데는 돈을 대주고 설치해 주고 어떤 데는 불법이다 해서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법적이다 하지 말고 법적이기 전에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해놓고 한 군데는 때리고, 한 군데는 지원해 주고 살살 달래면 안 되잖아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 내용이 달라지고 기존 법규에 적용될 부분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육상선수권대회 동안에는 국제연맹으로 오는 예산이 있어서 지원 받았고 그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잘 점검해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없겠는지 판단해서 올해 꼭 불법간판에 대해서 무조건 떼지 말고 한 해라도 늦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한 해라도 추후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연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없고 주민들에게 불법간판에 대한 안내, 정비유도, 자진 정비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정비를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외에도 시하고 지속적인 간판정비사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다면 타 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자료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옥위원이 얘기한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직원 업무영역, 이창용위원의 도시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내역과 지출내역, 다음에 본위원장이 얘기한 시설물 유지관리 요율표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임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은 도로개설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하천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지난년도하천사용료체납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2011년도 예산 42억6,671만3천원보다 18억9,330만3천원이 감소한 23억7,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110쪽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으로 보차도등도로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점․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징수교부금으로 하수도 및 보차도등도로사용료는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중간부분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보다 3억168만원이 감소한 5억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하단부분 소하천점․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8,025만1천원으로 증가된 3억8,4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7억1,987만4천원이 감소된 3억9,3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이 17억5천만원으로 올해는 사업이 끝나 시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정비, 도로시설관리,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5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명방법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만 보고드리고 편성 목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액 71억6,296만7천원의 56%인 31억4,449만5천원이 감소한 40억1,8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정비부분은 전년도보다 1억741만3천원이 증가한 1억2,1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5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정보체제구축사업은 국비 1억, 구비 741만3천원으로 1억741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로시설관리 부분은 전년도보다 32억4,412만2천원이 증가한 36억1,65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건설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1,733만4천원이 증가된 4,5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는 전년도보다 108만4천원이 감액된 1,9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전년도보다 38만5천원이 증가된 37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168만3천원이 증가된 59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비는 1,6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2,484만원이 감액된 19억1,7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6,516만원이 증액된 5억5,0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비 2억2,158만4천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5,1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2천만원이 감액된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긴급보수공사비는 2억14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도 전년도와 동일한 3억1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도상가통행로전기요금지원은 3천만원 증액된 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확충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2억3,661만6천원이 감액된 16억5,3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시설지원사업비는 310만8천원이 증액된 2,2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매수청구보상비는 공유재산 증식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1억5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3억168만원이 감액된 5억1,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등 지원은 밝은거리 조성과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2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6,2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동 가톨대학교 서편도로개설은 최근 남산3동 신규 아파트의 분양 등으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억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는 전년도보다 133만1천원이 증액된 4,86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난대비대응 및 안전관리 부분은 전년도보다 67만2천원이 증액된 2,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재난예방능력강화는 전년도와 동일한 1,0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부분은 17만원이 증액된 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50만2천원이 증액된 9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재해대비대응복구 및 안전관리부분은 65만9천원이 증액된 2,7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구축은 20만원이 감액된 1,0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장비 및 자재확보는 전년도 대비 41만9천원 증액된 98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는 44만원이 증액된 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시구비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부분은 2,019만원이 감액된 8,7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는 2,019만원이 감액된 8,7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부분은 1,107만3천원이 증액된 1억4,38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재난관리기금은 1,107만3천원이 증액된 1억4,38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으며 저희과에서는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도로긴급보수공사 해서 2억2천만원 나와 있는데 공사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긴급보수공사는 주로 하수도 부분인데요. 도로 하수도 부분. 일반적으로 비가 와서 침하되거나 도로에 요철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제때제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써야 될 돈입니까?

예.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도로공사를 많이 한다고 지금 언론에 중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꼭 12월에 해서 그렇게 말썽이 일어나도록 합니까? 좀 일찍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대봉로하고 그 다음에 종로하고 경상감영공원 주변인데 거기 6월에 발주를 해서 계약은 7월쯤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해서 약간 2~3달 늦추다 보니까 9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선수권대회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육상선수권 뭐 일을 합니까?

경상감영공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불편해서 안 되니까.

그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지침으로 와서.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시에서 9억원이 내려와서 올해 설계해서 발주를 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일신문 읽어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명륜로 인도랑 수목 관계로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신문입니까?

예, 못 보셨습니까?

오늘은 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에 지금... 건설방재과 소속이겠죠. 인도를 깔고 깔아놓은 걸 다시 또 뒤집어서 나무를 심고 또 다시 인도를 깔고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과가 같이 하면 한 번에 끝날 걸 같은 국인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났는데. 그리고 나무 크기가 지금 도로에 비해서 너무 크게 잡아놓고 있어서 여기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들어가서 그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도에 완전히 나무를 다 심어놓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먼저 설계도면에서 미리 한 50그루~60그루 먼저 심은 거라서 심어 놓으니까 도로 좁은 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현재부터 심는 것은 경계석에서 한 30㎝ 정도 띄워 심고,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다 최대한 30㎝ 붙여서 심으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을 때는 안 보셨습니까?

심을 때는 녹지계에서 감독이 나갔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시니까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위치를 보면 저도 이 장소를 알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아, 이거는 사람이 다녀야 될 장소인데 나무가 턱 하니 중간에 있으니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오늘 신문에까지 나와 버렸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시국에서 방재과, 도시관리과 녹지계 이렇게 서로 계를 따지지 마시고 같은 국이니 이것은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한 번에 하면 이중삼중으로 그냥 공사비가 들게 되는데 그게 다 뭐겠습니까? 우리 구민 혈세고. 또 이외에 쓸 돈이 너무 많이 있는데 방재과, 도시국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써 버리면 안 되겠죠.

이건 보통 우리 인도를 다 끝내고 식수 자재를 남겨놨다가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공정순서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미리 나무를 심어놓으면 중장비가 왔다갔다 했을 때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하니까. 그것을 항상 다 해놓고 파서 정비하고 순서는 그렇게 합니다. 심다 보니까 약간 넓어서 그런데 넓은 부분은 현재 조정 중에 있고요.

이건 빨리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날 통로가 없어서 도로로 뛰어 나와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바로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올해 예산액을 다 썼습니까?

올해 다 썼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썼습니까?

잔액 얼마 있고 거의 다 썼습니다.

해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자라죠?

각 동에서 다 올라오거든요, 연초에.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발주하는데. 항상 다 못 해 주고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이게 제일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여기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은 해마다 모자란다면서 여기는 예산을 더 안 내립니까? 작년도 똑같은데요? 작년에는 모자랐으면 올해는 여기다 좀 더 하고. 쓸데없이 안 고쳐도 될 도로를 고쳐서 주민들한테 그걸 받지 마시고 이런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을 좀 더 해 주셔서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올릴 때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불필요한 곳에는 좀 줄이세요. 줄이고 불용액이 안 나도록 해서 주민편익사업에는 올려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379쪽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시설비에 시설도로보상감정수수료 20만원×5필지×2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대봉동 121-24번지 박경상 씨라고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까?

예, 계류 중인데 혹시 패소하면 이 돈을 지불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300만원을요?

예.

2개소인데?

현재 요구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1,300만원을 줘야 되는 건가요?

예.

방금 동료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했지만 같은 페이지 379쪽에 일반운영비 도로시설유지관리에 쭉 보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전기요금이 올랐죠? 그렇죠? 오른 게 이게 도전해서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부과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전기요금을 많이 써서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까?

전기료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18%쯤 올랐습니다. 두 번이나 올라서 18% 정도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 인상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이렇다? 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한 몇 달 전만 해도 전국 지자체 도전한 게 어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숫자를 보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그런 소송도 하고. 과장님, 대강 아시죠?

예.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직은...

그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도전한 게 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도전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어느 정도는 안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이제 안 들키기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끝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보안등 관계는 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전주에 달고 이런 거라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안 들키는 쪽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위원도 보면, 이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매년마다 2억5천씩 올라오는데 용역비나 인건비나 전기비용이나 물세나 다 오르는데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부분 보면 인도블럭부터 문구 그대로 소규모편익사업이잖아요.

동별로 제일 애로사항...

그렇죠,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그러면 3억이라고 이렇게 올리면 예산계에서 전부 다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합니까?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서 작년도 수준에서 하자, 회의 때 몇 번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예산을 하지만 예산을 보면 항상 올라가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 안 해도 우리 계장님도 대강 아실 겁니다. 어느 분야는 예산이 항상 해마다 올라요. 제가 무슨 말인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분야는 예산이 항상 올라요. 전년도와 동결하자 해도 항상 그 분야는, 물론 도시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정말 간지러운 데 긁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81쪽 도로시설확충 보면 사무관리비 설계프로그램(EST)업데이트 60만원×7개 해놨는데 이건 구청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도로시설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설계프로그램(EST)라고 업데이트 420만원?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 컴퓨터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설계하는 것. 도로설계, 하수설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더 발전되기 때문에.

전년도는 이게 없었잖아요?

몇 년만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업그레이트 시키는데 몇 년마다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는 못 하고 보통 2, 3년 만에 한 번씩.

쉽게 말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죠?

예.

그러면 7대가 건설방재과 공무원분들 PC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순 건설방재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지요?

예.

몇 십년 되는 것도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과 이성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물론 돈만 있으면 다 추진이 잘 되겠지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다 아는데 그래도 건설방재과의 수장이시고 관련 부서장님이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걸 간단하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이 한 59개 정도 됩니다.

그게 연도별로 20년 된 게 몇 개고 그런 것은 데이터에 안 나옵니까?

거의 다 20년 이상입니다.

59개가 20년 이상이죠?

예. 중기발전계획에 순서를 정해놓고 예산협의에 들어가면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한 군데를 해도 보통 15억, 20억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잘 안 돌아가서 현재 못 했습니다. 2008년, 2007년도는 그래도 한 20억씩, 30억씩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이때는 전혀 못했어요. 지원되는 사업만, 국비지원되는 사업 그것만 하고 국비 안 되는 곳은 일괄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공사를 하는데, 도시계획을 하는데 최소 15억, 20억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께서 국비나 시비나 광특이나 똑같이 그러면 노력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에서 국비 따는 것은 패션주얼리의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국비를 따오고 수창초교 옆에 거기는 미군공여구역 거기서 예산 2~3년 전에 해서 올려서 했고. 그리고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사실상...

애 썼던 것은 없지요? 노력 안 했죠? 장기미집행?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다, 그렇죠? 계획. 뭐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일단 리스트에 올려놓기는 올려놓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순서대로 한다는 그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통 20년 넘은 것도 많죠? 30년 된 것도 있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진짜 먼 훗날을 보고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59개 중에서 한 몇 개씩은... 그래도 다 15, 20억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 중에 금액이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신경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첫 페이지 377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하는 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1천만원인데? 이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1년 동안에 도시계획시설 할 게 계속 생기면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아,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은 있고 아직까지 정해진 곳은 없다? 계획만 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천, 공원시설 이걸 전국적으로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청에서 하는데 예산은 국비로 한 1억인가 잡아놓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비도 있네요.

구비 700만원이 있고요.

시비 가지고 좀 하라고 하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좀.

이거는 협의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81 그 위에 보안등신설개체공사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보면 똑같거든요. 1억8천인가? 왜 자꾸 같이 하는지. 좀 낮춰주면 안 돼요? 1억6천이나 1억5천이나 이렇게 제가 이 분야를 같이 근무했잖아요. 저는 기사로 근무했는데 해 보면 이거 낮춰도 충분하게 되겠던데? 한 3천만원 낮춰주죠, 올해?

올해도 해 보면 이게 매년...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보안등시설 양방향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스위치를 한 번 올라가서 꺼놔 봤어요. 어떻게 시스템이 움직이나 싶어서 움직여 보는데. 이거 보니까 큰 예산이 많이 안 들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1억2천이라는 것은 지난 해하고 올해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마지막이라고 봐 달라고 국장님이 말했거든요. 지금 백국장님이 그랬거든요.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이거 원래 연차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선 양방향 이걸 중간에만 하고 바깥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한 거거든요, 지난 해에.

일부 지금...

또 1억2천 하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의 것부터 먼저 합시다. 과장님, 위의 것 이거요. 한 1억5천만원 하면 안 돼요? 3천만원 깎으면 안 됩니까?

이게 보수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해서.

예, 신규는 알아요. 신규도 너무 비싸던데? 너무 비싸. 원래 기준단가하고, 그렇죠? 하기야 그 분들도 남겨야 되지만 나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액이 너무 많던데요?

신규는 주로 단가도 조달구입으로 거의 하고요.

아니면 1억5천에 대한 단가를 딱 결정해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덜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신규도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많이 하니까.

만날 1억8천, 1억8천... 이거는 조금 모순된 거거든요. 제가 봐서도.

신규도 계속 나오고 보수도 꺼지면 제때제때 해야 되니까.

올해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거의 소진 다 되어 갑니다.

소진되려고 하면 아무 데나 가서 고장나지 않은 것도 전봇대에 올라가서 다 갈아넣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표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공사를 했거든요. 고장수리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고장나지도 않은 거 무조건 통째로 갈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가서 사장하고 막 싸웠어요. 따라다니는 전기담당 기사분 있대요? 우리 구청에 있대요? 직원하고도 나하고 대판 싸워요. 고장나지도 않은 걸 왜 갈았냐 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나는 때려치우고 왔어요. 더 이상 전기공사를 못 하겠다,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만뒀다니까요. 나는 이런 공사는 못 하겠다. 따라다녀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그만 두고 치워버렸는데. 진짜 이건 너무한 공사에요. 고장나지도 않은 거 예산액 때문에, 예산에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막 하는 거거든요.

보수할 때는 파손된 거하고 사진 다 찍어놓고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특히 자갈마당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적어졌지만요. 막 설치 했어요. 싸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성당못으로 간 그 분하고 나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가 듣기로 저번에 그 분이 있을 때 약간 말썽이 있었다고...

말썽이 많은 게 아니고 막무가내에요. 예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하루에 얼마나 버리러 들어가냐 하면, 내가 돈 액수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불려갔어요.

요새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전기업자, 공사업체하고도 또 싸웠어요. 이건 너무하다, 네가 봐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 금액에 땄기 때문에 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낮춥시다. 한 3천만원? 우리 좀 깎읍시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담당자하고도 대판 싸웠고 우리 공사 업체하고도 대판 싸웠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한 공사가 많아요. 막무가내 공사야. 그리고 그 밑에...

위원님, 이거는 보수공사 2억5천에서 자꾸 깎여서 1억8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2억5천이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쭉 깎여서 계속...

좀 깎여도 괜찮아요. 지금 남산3동에 거기 재개발 지역으로 아파트 짓고 있지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등 다 없앴죠? 대신동에 많이 없앴지요. 남산4동에 전부 개발한다고 다 없앴잖아요. 지금 여기 동인동 없앴죠. 전부 다 공사판 아닙니까? 거기 보안등이 수십 개 아닙니까? 그거 다 없앴는데 이거 없애도 되지, 보안등은 자꾸 내려와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단가가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요.

단가는 공개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단가가 정부단가, 어디에 들어가면 정부단가, 정부단가 하는데 정부단가 진짜 비싸요. 2,500원 짜리가 25,000원씩 하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배 이상 비싸. 그 이상 더 비싸요. 그건 이제 그만 하고 보안등 양방향 지난해에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도 했잖아요. 한 군데, 중앙통에 그 부분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이 위치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하다 말았는데. 전에 그거 보여줬잖아요. 저번에 한 것은 어디입니까? 2011년도.

기존에 한 건 1번 구역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되면 이거...

아니, 2011년도는 어느 것입니까?

2011년도는 이겁니다.

그 빨간 전체 구간? 거기 다 했네요?

예, 다 하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1억2천 줬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2012년도는?

이 부분 할 겁니다.

두 군데네요, 그러면?

예.

한 구간에 2억4천이네요?

한 500개인데 이거하고 숫자 남으면 가까운 부분,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반월당 서편, 여기 성모당 주변입니다.

남으면 또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경대 사대부고 남편쪽으로.

동인동은 했습니까?

동인동은 이 부분하고.

동인동도 일부 했어요?

동인동 일부는 여기 대구백화점 주위에 하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공원 서편에 여기 했습니다.

아, 일부 했어요?

예. 그리고 계산성당 앞에 하고 성내2동 사무소 주위에 다.

그러면 어디 지역이 없네요. 그냥 중구 전역에 다 했네?

중심지역에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밀집지역에 그렇게 합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가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단가를 교동시장 가서 내가 그 기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기계가 없어요. 그 기계는 정부에서만 구매하는 부품이라고 하대요. 시중에는 안 나온다고 하대요. 시중에 나와야 되는 게 맞긴 맞아. 시중에 나왔다가는 그거 작살나잖아. 2만8천원짜리가 28만원 하니까, 그렇죠? 시중에 팔면 안 되잖아. 유통되었다가는 난리 나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보안등이 6,000~7,000개 되잖아요. 그거 누가 다 관리합니까? 이거 기간제 한 10명을 써도 수리 다 못 하는데?

이건 자동으로...

아는데요. 자동으로 하는데 고장났을 때 동시에 다발적으로 난단 말입니다. 말이 6,000개지 엄청난 인원이 투입되어서 기간제 10명을 써도 하루에 다 수리 못 합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뜨는 거 보고 수리업체가 바로 가서 바로 갑니다.

6,000개를요?

예전에는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요새는 이게 바로 뜨기 때문에.

하나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요. 5개 밖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봇대에서 한 등을 하루에 수리할 수 있는 건 5개밖에 안 돼요. 몇 시부터 하느냐? 12시 넘어서 1시부터 하잖아. 우리가 수리하는 거.

요새 고장나는 거 하루에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1주일에 몇 개 이렇지...

안 고쳐서 그렇지. 신고도 안 하고.

신고는 안 해도 이건 컴퓨터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했다고 하면 기간제 10명 정도는 써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놔두고. 어쨌든 이 인원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고 보완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안등시설 및 개체공사 해놨는데 이거 또 1억8천이 뭡니까?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의 그겁니까?

예, 시설부대비 0.72% 곱해서 129만6천원 예상을 올린...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반월당 통행로전기요금 반월당 외 4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3억9천인데?

반월당 봉산지하상가, 대구역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대신지하상가.

이 네 군데의 것을 다 우리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통로부분만 전기료 주는 겁니다.

아, 이건 시비네요?

예.

그리고 383에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이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용위원한테 물으니까 이게 잘 안 되어서 보류되었다고 하는...

그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다시 가톨릭대학교 국장님, 실무자가 만나서 협의를 좀 해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 안 해 주려고 하던데? 작은 도로는 안 해 주려고 하대요. 작은 도로는 안 되거든요. 8m 도로를 6m로 하면 그거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만 막 날아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게는 하지 마십시오. 작게 해서 예산만 이중삼중으로 날아가 버리면...

그런데 그 옆이 한 8m인가, 10m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6m 도로하느냐, 8m 도로 하느냐 그것을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니까 6m도로 해도 주민들이 차 한 대 대고 버스가 지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래서 6m로 하려고요?

6m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

그 대신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불편한 사람이 불편한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야 2m를 더 내주는 건 잘 합니다. 그렇지 않고 8m를 6m로 할 테니까 6m 이상 안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 불편한 사람은 몰라, 그러면 너네도 그만 해라, 우리도 그만 한다, 이렇게 되어서 한 번 버텨 버리면, 세게 버티면 이거 다시 또 2m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하여튼 협의를 잘 해서.

6m 하지 말고. 우리 계획 할 때는 8m 도로 아닙니까? 의장이 얘기할 때는 8m 도로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8m 도로로 했잖아요.

했는데.

안 되면 브레이크 걸어버리세요.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걸어서 관철시키고 아니면 내 과장 입장에서 못 하겠다, 치워버리라고 하고 한 번 와 봐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주 좁게 만들어버리면 되거든. 우리 큰 차 지나가고 통행에 불편함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면 자기들이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올 겁니다.

현재 사유지 도로가 3m도 있고 그 다음에 3m 하면 승용차가 보통 2m 차지하고 버스가 한 3m...

양방향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8m를 결정해 놨으니까 집행부는 뭡니까?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건 결정했는데 주민들하고 성당측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못 한다고 하세요. 우리도 이의 건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날리려고 합니까? 작은 도로 만들어봐야 어차피 작은 도로 아닙니까? 또 주민들이 거기 차를 대놨다고 스티커를 끊니, 안 끊니 이런 민원소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건요.

그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전부 다 해봐야 별 그거 없던데. 하지 말고 일단은 이 8m를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관철시켜줘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6m 도로는 내지 마세요.

그런데 서로 검토해서 사리에 맞아서 관철시키는데.

그리고 지난 해 공사에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점이 있거든요. 바로 1년 전에 한 공사를 이걸 갖다가 파뒤집는 거거든. 없애버리는 거거든. 지난해에 4천만원인가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공사비용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갔는데 또 다시 파뒤집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 공사 한 도로입니다. 사업비 나갔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공사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가톨릭 이겁니다.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도로에 보면 사업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

아, 인도 2m 확보한 거 그겁니다. 인도조성사업.

인도 말고. 이 4천만원 인도조성으로 나왔습니까?

4천만원 아닌데요.

모르면 덮읍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죠? 남산3동에 성모당 진입도로는 기존 집행부에서 8m, 성당에서도 8m를 약속했으면 이 8m에 대해 4억이라는 자금이 나갔거든요. 맞죠?

4억이라고 하는 건 전체 공사비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돈이 또 어디서 나오나? 추경에다 올립니까?

추경에 올리든지 내년에 올리든지 그렇게 올립니다.

아, 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8m 하면 12억이고 6m 하면 한 8~9억 정도 됩니다.

추가 사업비가 상당히 든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보상비는 성당에다 안 줍니까?

보상비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아, 보상비도 있습니까? 그냥 준다고 하더니?

우리는 올해 공사를 하면 우선 땅도 내 놓고 예산도 새로 세워서 뒤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어떤 자료에서인가 이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보상비가 없다고 해 놓고...

올해 도로사업 할 때는 승낙해줘서 도로 먼저 내고 구 재정형편 되는 내년에 예산 세워 주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8m 했으면 밀고 나가시고 또 8m를 2m로 줄이는 방안은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안 좋거든요. 3동에 발전적인 방향, 2동하고 3동하고 물려 있잖아요? 그 방향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로가 남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져요.

검토하겠습니다.

남산2동에 전의원 집 앞에 도로가 주차장이 없어졌거든요. 주차공간도 마련해 줘야 돼요. 깎으면 진짜 문제 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먼 장래를 봐야 되거든요.

주민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줄이는 공사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관계 없이 지난번에 자료에 11년도에 보니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2천만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억을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언제쯤 결과 발표가 납니까?

올해 상반기에 진단용역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011년도에 인도블럭 교체를 몇 건 했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도로 긴급보수공사 올해 몇 건이죠?

2011년도에는 인도정비공사 8건 했습니다.

8건이 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 공사비로도 했고 2011 사업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하고.

소규모는 몇 건 했죠?

소규모는 별도로 안 뽑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블럭 교체한 재해대책이나 2011 한 것하고 소규모로 한 것 분류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국ㆍ시비 35억을 작년도에 예산할 때 받아서 했는데 그중에 대봉로 인도설치공사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20억 정도 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준공예정일은 12월26일인데 실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끝내는 것은 다음주 월요일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35억 중에서 20억이고 나머지 15억이 아까 말했던 종로거리하고 경상감영 조성거리에 들어갑니까?

종로거리 거기가 8억 들어가고 6억 정도 남았는데 남은 건 내년도에 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6억 남은 것은 새로 지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

그런데 하시면서 혹시 지역 민원이 없었습니까?

주로 중구는 거의 상가기 때문에 상가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상가에 매상이 준다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공사하면 어차피 서로 협조하고 감수해야 하는데 빨리 하라고 하는데 빨리 해도 토목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일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공기하고 추가된 공사사업기간이 있습니까?

공기는 추가된 건 없습니다.

지장 없이 종료됐습니까?

예.

시공할 때 설계도면상에 높이, 폭 침수방지대책 사전에 설계도면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 레벨 찍어서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집이 너무 낮아서 문제되는 것은 그때그때 설계 변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안 됐다는 분들이 많던데.

마무리단계에서 다 해드립니다.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됩니까?

예.

물받이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늦어도 15일까지 거의 다 되고 나머지 뒷정리에 일주일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에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 이게 2011년도 예산은 4억200만원 했고 내년 예산에 5억2,200인데 현재 공사를 안 했죠?

보상은 끝나고요. 막힌 도로 부분에 보상 끝났는데 이사를 안 가서.

사람이 안 살던데?

이사를 안 가서 못 하는데 일단은 겨울이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2차 보상하는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도로에 일부 편입됐기 때문에 협의는 잘 될 겁니다.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할까 말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비 4억8천만원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중구가 도로개설이 너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아까 과장님 말씀도 2007, 8년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다음에는 국비지원 없는 사업은 못 했다, 국비지원사업 없이 내년에 소방도로 개설은 전혀 없습니까?

장기미집행은 예산 심의할 때 올해도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이상 소방도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십니까?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113페이지 세입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보차도 사용료는 줄었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보차도 사용료도 줄었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시행령에 전에는 보차도 사용료가 0.25% 돼 있었는데 시행령이 작년 10월에 바뀌어서 0.2%로 바뀌어서 내렸습니다.

돈 받는 프로수가 줄었다?

요율이 0.25%에서 0.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은 겁니까?

예.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많이 올랐는데 2012년도부터 법 적용됩니까?

예.

그 대신에 전년도 사용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250W에서 고효율로 교체하면서 175W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와트수는 적어도 효율은 좋은 걸로 바꾼다고 늘었다 말이죠?

예.

이만큼 많이 바꾸려면 바꾸는 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달구벌대로도 바꿨고 국채보상로도 바꿨고 태평로...

바꾸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바꿔준다?

예, 전기료는 우리가 냅니다.

원래 400W가 500개나 줄고 175W가 500개나 불면 전기세도 줄어야 안 됩니까?

전기세도 줄죠.

전기세는 전년도보다 3천만원 정도 플러스 됐어요. 물론 단가가 오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싶은데?

전기단가가 올해 두 번 올랐는데 18%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만큼 안 바꿨으면 전기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383페이지 성내3동 수창공원 건너편 전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373페이지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남산3동 가톨릭 대학 이건 장기 미집행에 돼 있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이건 신규입니다. 기존 도로가 사유지가 3m반이 되고 다음에는 가톨릭대학교 부지 3m 현재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장기미집행된 것도 실제로 많은데 왜 신규를 하느냐 말입니다.

주로 장기미집행 부분도 전체 구간 사람들이 100% 해 달라 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고요. 이건 가톨릭대학에서 3m 구간을 다 내 놓겠다 그래서 우선 조치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놓겠다고 했다 말이죠? 그래서 미리 시작한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자료 내줘야 될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훈위원이 했고, 이창용위원이 2011년도 인도블럭개체공사 현황 두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