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흥업 및 문막지역의 공공하수도 시설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탁사무를 정하고 위탁비용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두 번째, 수탁자 선정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 번째, 수탁자에 대한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14억 5,8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기금이 70%, 시비가 30%입니다.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은 처음이죠? 처음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흥업이 6,500톤이고, 문막이 7,000톤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다 내년 상반기에 가동됩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내년 3월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 위탁합니다. 위탁 대가 중에 70%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이쪽 지역에 인분 하는 것 위탁하잖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가축분뇨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얼마씩 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나오는 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4억 5,8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두 군데 다 해서?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왜냐하면 따로따로 위탁하면 총괄책임자가 1명씩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인원 통제를 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4명입니다.
전병선위원
14명 가지고 양쪽 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상주근무는 몇 명이에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4명이 총 소요되는 인원인데요. 그중에서 낮 근무조와 밤 근무조는 별도로 정해야겠죠.
전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5,600만 원 정도 절감돼서 위탁한다고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위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직영으로 했을 때 18명이 소요됩니다. 18명이라는 인력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수리하고 안전점검, 보험료 다 들어가거든요. 차량유지비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할때 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때 큰 차이가 뭐예요? 돈 차이는 5,000만 원 정도 이익이라지만 그 예산을 뺀 나머지 쪽에서 위탁을 줌으로써 좋은 것?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공법이 원주처리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기술력 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총 정원에 묶여있는 인력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18명이 소요되는데, 위탁하면 14명 소요됩니다. 그것에 따른 감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민간위탁 주면 14명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데모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가 더 올려달라고 해서 중단시키면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환경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전병선위원
여기 조건에 보면 우리가 위탁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는 내용은 돼 있는데, 이 외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파업을 했을 때 대책이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파업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것인지,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례가 입안되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고, 파업을 했을 때는 현재 우산동 처리장을 운영하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투입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계약할 때부터 명시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나 모르겠다고 자빠지면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책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기술 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직영할 때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에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실행한 사례를 알아보셨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것은 뒷장에 첨부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랬을 때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공공처리장에 대한 위탁이 시초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시가 앞서가는 거네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아직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에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민간위탁전문가가 심사위원에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 말씀은 수탁자도 될 수 있냐는 겁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수탁자는 못 들어갑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탁자는 못 들어가는데,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한테 관계되는 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염려되는 게 민간위탁전문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남보다 정보를 빨리 가지고 갑니다. 물론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 가면 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수탁을 신청한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없고요. 전문가라면 위원회를 하면서 위탁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선정해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원회는 바로 해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제17조에 수탁기관운영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는 개인이지만 개인이 위탁 관련 종사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는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환경 계통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2개를 들어가봤는데 선정이 있을 때 단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위탁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먼저 위탁한 데를 보니까 환경공단 관련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 운영원가 총괄집계표가 있는데요. 직영으로 했을 때도 인원은 14명 기준입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8명입니다.
곽희운위원
민간위탁은?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4명입니다.
곽희운위원
인원 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환경부 지침에 보면 18명으로 총괄팀이 별도로 구성돼야 하고요. 저희가 전문지식인이 모자라니까 한 파트당 2명씩 들어가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면에서 했을 때는 3명인데, 전문가가 했을 때는 하루에 1명씩 맞교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직급의 분들이 필요합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8명이라는 게, 관리직이 3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는 현장인력입니다.
곽희운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14명으로 계산하면 일인당 348만 5,000원 정도됩니다. 한 달 인건비가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4억 5,800만 원이라는 게요?
곽희운위원
아니, 5억 8,500만 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저희는 8억 1,200만 원을 잡으신 것이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 14명이라면 480만 원 정도인데, 18명이라고 해도 376만 원이면 6급 32호봉보다 많은 월급이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급수는 정확히 판단 못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수과 행정경비다 보니까 급수마다 급여가 나와 있는데, 18명을 다 6급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것인지. 말씀대로 관리직이 3분의 1이 필요하고, 현장직이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추산해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인건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대동소이한데, 인건비를 과하게 잡아서 위탁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8명 중에 6급이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기능직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해서 18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8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다시 한 번 추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 부분이요. 직원들 4대보험 빠지는 것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셔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빼 놓으신 게 없나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세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총괄원가 산정용역 할 때 대가기준에 의해서 비용 자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위탁도 똑같고 직영했을 때도 똑같이 뽑았습니다.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대가산정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도 걱정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할 때 지역업체 중에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독단적으로 나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와야 하는데,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일부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퍼센티지에 의한 비율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3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3년 이내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초기에 3년으로 합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3년 동안 잘 하시면 연장할 수 있고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많이 해야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계속)(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의견 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자료 보완 제출되었기에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무리했으나 보완․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받으셨죠?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생성장과, 농정과 등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주문한 게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 조치계획을 나열하셨는데, 차후에도 이 조치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면을 들어보이며)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그때 잘못 표기돼서 개설된다는 도로인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건설과 것 같은데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도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폭이 6m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언제 가능하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상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진흥센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관련 부서에 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산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인데, 전통산업진흥센터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초기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했던 거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상지대학교)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865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68쪽이요. 1군지사 현 군용지 등 도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으로 해서 1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현재 1군지사가 쓰고 있는 자리하고 정지뜰하고 1군지사 5개 예하부대에 대한 관리변경입니다. 현재 1군지사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주상복합․공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예산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1군지사가 이전하고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치악전술훈련장이 같이 붙었습니다. 치악전술훈련장하고 그 부지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예.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같이 안 되죠.
전병선위원
이번에 1군지사가 이전은 다 협약됐잖아요. 그리고 치악전술훈련장이 바로 연결돼서 같이 돼 있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1군지사 이전하는 문제가 완료됐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완료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치악전술훈련장은 완료가 안 돼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치악전술훈련장을 네 번째로 옮긴 것 아니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더 이상 안 옮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안 옮깁니다. 7월에 국방부까지 승인신청이 올라갔는데, 1군지사는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빨랐고, 치악전술훈련장은 기부대 양여이기 때문에 기부 금액하고 양여하는 금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시에 국방부에서 미팅이 있어서 LH에서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부대 양여, 그리고 기부체납으로 해서 특별회계, 지금 1군지사는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 부지를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협약서에 돼 있는데, 바꿔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맛춰야 하기 때문에 전체 3종으로 갈 수 없고 3종에 준하는 내용으로 가게 돼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기준에 의해서 주․상․공하고 다 나와야 합니다.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3종으로 못 가고 일부만 주․상․공하고 3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해주시고요. 예비군장을 네 번째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도 제대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받을 수 없어요. 어차피 그쪽이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협약을 잘 해서 빨리 혁신도시가 되도록 옮겨주세요. 계획을 보면 이전계획 협의 승인이 올해 되네요. 승인이 국방부에서 난 겁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LH에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내일이나 모레 올라가 보려고요.
전병선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및 승인 보상이 결정되면 승인이 되고 보상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이전만 확실히 되면… 빨리 공사가 돼야 하잖아요. 혁신도시가. 이전만 되면 공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치악전술훈련장이 잘 되고, 혁신도시가 빨리 돼야 원주가 발전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지대학교까지 연결됐는데, 이것이 잘 되면 상지대학교도 잘 풀려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상지대학교도 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67쪽에 혁신도시 건설 행사운영비 중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5,0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증액해서 올해 8,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가족초청 탐방행사를 지난해에 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13개 기관에서 200명 정도 왔는데,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할 때 와서 관람하고 견학하고 참석까지 하고 1박 2일로 탐방행사를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도비를 세워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하는 행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두 번을 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에서 한 번 하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두 번이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전비용 지원이나 정주여건 조성이나 교육,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탐방행사를 할 때 몇 군데를 다니면서 원주시를 보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목적이 가족동반을 해서 여기서 주거생활을 하려는 것이고, 또 14개공공기관이 내려오면서 이 주변을 잘 모르니까 멀리 안 가고 원주권 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전하는 데 지원해주는 40개 항목 중에서 추진이 완료된 게 17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그런 홍보하고요. 일단 잘 모르니까 1박 2일 행사를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행사를 하실 때 지원계획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요. 원주시를 탐방하시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가족들을 오게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원주가 살고 싶은 도시구나. 이사 와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동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박 2일에 대한 스케줄과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내용을 주시고, 2012년에 하실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2012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2011년하고 2009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평가는 안 했습니다. 끝나면 공공기관 노조하고 공공기관 대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 평가보다는 보고식으로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행사를 하시면 그다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게 금액으로는 큰 것은 아닙니다. 시비는 2,150만 원이고 도비하고 해서 전부 8,900만 원인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그때 와서 실망하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그분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가족들에게요.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물론이고요. 그것을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2012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죠. 2011년, 2009년. 가능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67쪽 하단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산림항공본부) 마을 도로변 인도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시설부대비인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용역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죠.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곽희운위원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나오면 연차별로 12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2012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결과가 6, 7월경에 나오니까 마지막 추경에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반영을 꼭 시켜야 합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원주시에서 “이쪽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게 해 주시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이 부분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언제 착공하냐?”, 올해부터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이 안 돼서 말씀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뀌면 또 늦어지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무조건 요구사항 먼저 이행하고 하라고 해요. 점점 사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합의했으면 계획대로 지켜주셔야죠. 앞으로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집행하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며 칠 전에 이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제일 시급한 게 가로등 12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등은 예산 되는 대로 어느 정도 하고, 우리 과 예산하고 도시디자인과 예산하고 올해 상반기에 그것만큼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70쪽 U-City사업 중에 새로운 연구개발이 들어와 있네요. U-웰리스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고품격으로 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원주천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단구2호 근린공원하고 걷기도로하고 웰빙걷기대회하고 국제걷기대회하고 같은 시스템인데, 한지가 오래돼서 시스템을 고품격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관리하고 걷기대회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같이 연결해서 조작하고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시청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시스템이……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웰빙걷기대회하고 걷기코스하고 국제걷기대회까지 같이 연결해주는 겁니다. 걷기대회하고 웰빙걷기대회하고 국제걷기대회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스마트폰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으로 다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국제걷기대회, 웰빙걷기대회, 그리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원주천 걷기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하고 단구2호 근린공원하고, U-City 걷기코스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원주천 걷기는 어떤 내용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원주천변에 폭 3m 정도의 걷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교량 있는데, 시스템이 부착돼 있어서 거기서 전송해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걷기코스나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67쪽이요. 가족초청 탐방행사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지난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연간 4,000만 원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광특하고, 도비, 시비 포함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비하고 포함된 것인데, 여기는 5,000만 원이라서 제가 연간 4,000만 원이 광특, 도비, 시비 합쳐서 4,000만 원인지, 도에서만 오는 게 4,000만 원인지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광특하고 도비, 시비하고 4,000만 원인데, 그게 2년 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2년 전에 계약한 것보다는요.
수연
신수연위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07년부터거든요. 그럼 2007년부터 하셨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행사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금액은 2007년부터 4,000만 원씩 소요됐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하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모자라서 늘어나서 2005년도에……. 작년에도 똑같이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시비가 더 들어갑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원래 예산은 연간 4,000만 원인데……. 그리고 감자축제는 없어졌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감자축제 할 때 그런 것까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자축제가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것을 주실 때 자그마한 것이라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랐기 때문에 작년부터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웃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아무런 지장 없으세요? 말하자면 중장기계획인 것 같은데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중장기계획 자체가 원주시만 한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도 들어가고 민족사관학교도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13개 기관을 원주시만 가지고 할 수 없고, 탐방행사도 원주시만 할 수 없어서 전반기에는 도에서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추진하는 게 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이고, 첫 번째 문화탐방을 보니까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 축제, 평창 감자 축제 등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 축제는 인제, 평창, 삼척, 원주 해서 많이 다니게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8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죠? (대2-5, 대2-701)확포장 공사 시설비 있잖아요? 실시설계비가 5억 4,900만 원,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 맞습니까? 군지사 부분 맞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우측에 보면 2-701호가 하이마트부터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에서 좌로 해서 옆으로 가는 도로가 2-6호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안이 대로 2-701호 실시설계비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총 공사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투융자하고 전체 계획하고 있는 게 약 2.7km하고 농어촌도로까지 해서 250억 원 정도입니다. 대로이기 때문에 6차선이기 때문에……
김학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한다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가운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입도로가 두 군데인데, 정문 예정 부분까지 포함해서 250억 원?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350억 원.
김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대로 2-701호의 총 공사비가 얼마냐?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게 250억 원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쪽은 100억 원이라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LH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워낙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실시설계만 하는 거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사실 농어촌도로 203호 쪽 부분이 정문 쪽이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이 후문 쪽인가요? 그럼 대로2-701호 부분이 정문이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이 정문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며) 훈련장 쪽은 이쪽이겠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씁니다.
김학수위원장
지금 진입도로 예정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농어촌도로는 고속도로 위로 가고, 철도는 밑으로 가고요. 철도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다리를 놓아서 위쪽으로 하시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밑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김학수위원장
그럼 대로2-701호 진입도로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빠져나가는 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정문으로 삼는다? 확장을 하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농어촌도로 쪽을 정문으로 하려다가 다시 이쪽으로 하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신 도면의 붉은색 부분의 면적이 전부 맞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64만 평.
김학수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만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서 벗어난 쪽에 있는 쪽은 안 들어가는 거죠? 빨간선 안쪽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전부 능선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김학수위원장
제가 이쪽에 가 보니까 빨간선 바깥 부분에 분묘가 여러 기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평2리 쪽으로 있거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능선 너머인데요.
김학수위원장
이게 전부 능선이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능선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그 안쪽은 이장해야 되겠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빨간선 부분이 전부 능선이라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8부능선과 5부능선, 6부능선은 경계를 할 수가 없어서 전체가 다 능선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 진입도로는 실시설계가 되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요구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거기는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요구했는데, 이번에 누락됐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비하고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총공사비가 100억 원이고, 실시설계비 3, 4억 원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할 때 어디로 가는 게 낫겠느냐 이것은 돼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김학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급하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LH가 먼저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LH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몇 번 해 봤는데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위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들어온 건의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걱정되는 게 민원이 인근 서만종 앞쪽, 철도 앞쪽, 고속도로 앞쪽 주민들하고 우산동 주민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민원이 더 전파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업무대행자인 도시개발과장님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경영사업과 일반회계는 872쪽부터 873쪽,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경영사업과는 새로운 예산이 하나네요. 미리 해줬어야 되는 것을 못 해줬는데,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사실 50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은 끝날 수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끝나는데, 철거비는 계상 못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철거비가 1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것을 추경에 세울 수 있을까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청소년들 사고예방도 하고요.
김학수위원장
지금 우산동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산동의 자존심이니까 추경에 철거비를 어떻게든 꼭 확보하셔서 올해 안에… 주민들도 더 이상 원치 않잖아요. 철거해서 부지 정리까지만 빨리 해 달라. 그리고 터미널 인근 쪽에서 불상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르신들이 몇 분 전화하셔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추경에 철거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봉산동 교도소 이전 부지가 교정용지로 되어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요즘 시기로 봐서는 가기는 희박하니까 조만간에 교정용지를 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미 교정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 두 군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 안 된다면 시설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장님 아시죠?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안전선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희운위원
예.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경안전선에서 PF자금을 산업은행에서 확정 지어서 사업시행자 변경 인가를 위해서 강원도에 접수시켰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사업포기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강개공에서 미리 지출한 금액은 상환이 되었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상환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업을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어서요. 과장님 말씀이 올해 확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확정 안 되면 내년에 시에서 조치가 있어야지 수용되는 주민들은… 3년 동안 말로 보상만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빠른 시앨 내에 결정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반계산업단지가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 준공되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내년에 준공해야 합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건설과 하천계장님이랑 나가 봤었는데, 하류 쪽에 공단을 조성하고, 하류 쪽 농지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논 특성상 저류지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위에서 했었는데, 거기를 1m 이상 성토하니까 집중호우 때는 저류 역할이 없이 바로 하류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거기도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공단을 아래 지역까지 확정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지금 필지들도 굉장히 어긋나 있어요. 산단이 농지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확정해 놨기 때문에 밑에 논은 삼각형이 돼서 불부합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지역균형 개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학수위원장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