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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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열 위원님께서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충열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김응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응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응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김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응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09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께서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박기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기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박기영부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담당관과 과ㆍ팀장의 답변을 들은 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해두셨다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기획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불규칙적인 세입과 주요사업을 위한 중장기적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우선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세인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것은 국내경기나 세계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국세 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률로 부과되는 교부세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최고치 35.8%가 증가됐었는데 종전에는 교부세 세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19.24%로 약 4.24%가 율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증가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200여 가지의 지표가 적용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연장이라든지 지표가 2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누락됨이 없이 입력이 되도록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교부세의 4%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따로 비목을 정해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가능하면 좀더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전년 대비 약 10억정도가 증가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보면 민간경상보조에는 이따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민간이전경상비, 사회복지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비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몰제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효과가 없는 부분은 일몰 내지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결함분 지방채 차입금 상환 90억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차입할 때는 이자율이 4.85%였고 3년간 1.62%를 보전해 줬기 때문에 약 3.2% 정도 금년까지는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년이 끝났기 때문에 4.85%를 부담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이자율이 3.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0억을 차입해서 교부세 결함분으로 차입한 90억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효과는 연간 1억2,100만원정도, 그리고 상환기간까지는 약 10억5,400만원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관 설명할 때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금년도 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기획담당관에서 똑같은데 유구의 소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거기만 3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2억씩 형평에 맞지 않도록 계상을 했습니까? 유구에 다음 선거 표 많이 준대요? 아니면 지금 오너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시키는 겁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유구를 한 것은 유일하게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창선위원

인구가 많아서?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3억씩 세웠고요. 그리고 정안면을 5,000 많게 2억5,000을 했는데 거기는 면적이 면 중에서는 가장 넓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억씩...

이창선위원

면동네 사람들은 그럼 그마만큼 손해를 많이 보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런데...

이창선위원

신관동 같은 경우는 많이 사는데 더 주시지 왜...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자로 잰 듯이 쪼개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라도 읍ㆍ면에서 꼭 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전에 윤완중이라는 분이 시장하고 오영희 아줌마가 시장할 때도 계속 그랬어요. 전 이범헌 의원 있을 때도 수해지역이라고 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수해가 난 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때 한번 가봤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숙원사업 열 군데에다 하면 열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설마 거기를 갔으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거짓말로 올라왔더라고. 여기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포장을 한번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덧씌우기 들어오고, 이것은 읍ㆍ면들이 똑같습니다, 공주시내가 마찬가지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견보다는 이런 것을 한쪽에 계상을 시키지 말고 형평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ㆍ동 간에 자로 잰 듯이 일률적으로 자르기는 사실...

이창선위원

면적이 크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를 각 읍ㆍ면ㆍ동장한테 보고 좀 받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매번 회의 때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라든지 앞으로라도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이창선위원

공주시장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의원들은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노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윗사람한테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균형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로 대답만 “예예”하지 마시고 전체가 공주시내입니다, 전체가. 안 가려운 데가 없습니다. 다 가려운 거니까 이런 걸 계상하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11% 증감했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영월

송영월위원

11% 증감이 됐는데 내년 7월이면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잖아요? 세수에 세입에 지장이 없는지. 왜냐 하면 거기어서 들어오는 남양유업이라든지 영상보대에 아니면 산림박물관이이나 이런 게 세종시로 들어가는데 세수에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1%를 증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세입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가 전년 대비 200억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사실 주 이유는 그 부분에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지방세나 교부세가 다소 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대신 지출도 줍니다. 그런데 결함이 주는 만큼을 더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향후 몇 년간 보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준다든지 해서 다소 줄은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출범준비단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나 총리실까지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 제도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첨예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일단 세종시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총괄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장님은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하고 나면 수리를 해서 줍니까?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보면 꼭 장기면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5도2촌과를 보면 그쪽으로 농로포장이든지 됐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미 끝났는데 수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리를 하거든요.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포장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문서로 내려온 것을 보면 편입지역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랄까 그게 내려왔는데 전년 종전에 하던대로 예산은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로부터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주시 자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에서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승적 견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작단계부터 거부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갖고 우리시를 위해서 보다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감 시간도 아니고 예산을 받는 저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노재헌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풍면에 정주권사업 했지요? 정주권사업.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정주권개발사업.

명덕

한명덕위원

정주권사업이 30억, 40억씩 들어가지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담당관님 말이야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유구 1억 더 주지 말고 읍은 법적으로 정주권사업을 안 줘요. 의원들도 똑바로 알고 질의해요. 1억을 주지 말고 정주권사업이 30억, 4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면단위만 들어갑니다. 유구읍이라고 해서 안 줘요. 1억씩 30년 더 받아야 30억 정주권사업 하나 딴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정주권사업 30억, 40억 갖다 신풍 했잖아요. 유구는 읍소재지라는 명칭 하나로 정주권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 담당관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1억씩 더 가져가는 거 30년 더 가져가야 30억이고 40년 더 가져가야 40억입니다. 1억씩 더 주지 말고 정주권사업을 하나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유구 1억씩 제가 유구지역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1억이 아니라 최대한도 3억, 5억은 더 줘야 돼요. 왜, 법적으로 읍단위는 정주권사업을 할 수 없다고 묶어놨기 때문에 정주권사업 유구는 읍이라 못해요. 그러면 예산 삭감을 1억을 빼고 올해고 내년이고 정주권사업 하나 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주권사업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지요. 유구 정주권사업 이것을 제가 너무 할일이 많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다보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법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정주권사업 같은 거 아마 동도 못할 거예요. 읍ㆍ동은 못하고 면단위만 돌아가면서 30억, 40억씩 정주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구는 읍이라는 명분 아래 정주권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건 면단위만 하는 것이다 해서 사업을 따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억씩 더 가져가는 거 면단위하고 비교할 때 30년, 40년 더 가져가야 보충되는 거예요. 1억 안 가져가고 정주권사업을 하나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실ㆍ과장님이든 담당관님이 됐든 유구 1억 더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억이 아니라 최대한도 저는 3억 내지 5억은 더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정주권사업하고 맞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유구 1억 빼고 정주권사업 30억짜리고 40억짜리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을 죽 듣다보니까 이ㆍ통장 지원 나가는 거 수당이 아주 많이 차이 나네요. 적은 데는 5,000～6,000만원 많은 데는 1억 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신관동 같은 경우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면단위도 많이 나간 데가 있고 적게 나간 데가 있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통ㆍ반 숫자에 의해서...

명덕

한명덕위원

통ㆍ반 숫자는 대충 다 나와 있는 거 공주시에 4백 몇 개 이ㆍ통장인데 다 나와 있는 거 많아봤자 몇 개 많고 그런데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 1억 훌쩍 넘어가는 데가 있고 5,000～6,000으로 끝난 데가 있고, 그리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유구, 신풍, 사곡, 우성 대표의원으로서 또 유구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구지역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 1억 이거 때문에 아주 이거 더 가져가는 거 아주 불만이 많아요. 1억 갖고 안 돼요. 최대한도 3억이상 50억은 더 가져가야 정주권사업하고 맞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한 게 정주권사업이 작년에 끝났나 그랬어요. 제가 정주권사업이 30몇 억인 줄 알아요. 우리 유구도 정주권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해 봤더니 “무조건 읍은 안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영길

우영길위원

이ㆍ통장 수당에 대해서 제가 반장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반장수당을 1년에 2회 지급을 하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명절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5만원씩 지급되지요? 5만원씩이에요, 2만5,000원씩이에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반장수당은 5만원씩...

영길

우영길위원

한번 지급되는데 5만원씩이에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5만원씩 두 번.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은 동네에 앰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활동 안하는 반장들도 있겠지만 공주시 전체를 따지고 보면 활동하는 반장님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 5만원 액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한테 10만원씩이라는 금액을 올려서 해 주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글쎄요. 반장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5만원 있고 두 번 1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테지만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그러한 자긍심이 더 크지 사실 반장님들이 돈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길

우영길위원

어차피 이게 5만원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싫든 좋든 통장에다 5만원씩은 다 입금... 반장 업무수행을 하든 안하든 어쨌든 5만원씩은 입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십사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집행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대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이월금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월금 외에도 결산잔액이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한 250억정도 됐나요? 이월금이나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보통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는 994억이고 재작년도에는 864억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을 뺀 최종 결산잔액이 전년도에는 252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잔액에 대해서도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월액하고 불용액 그 두 가지를 아마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용액은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차액이 남는 거 그것이 불용액이고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계속사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이 되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은 사실은 줄여보려고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부서에 채근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더라고요. 금년도 결산했을 때도 보니까 조금은 줄었는데 눈에 확 띄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가 아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최대한 줄여가도록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흡한 사항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분명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이월액 규모가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잔액조차도 1년에 총 예산을 운영하고 나서도 250억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불용액으로 250억정도 남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는 사업이 끝나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연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집행을 못했다든지 유형별로 분석을 사실은 해 봐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은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났어요? 다른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간단히...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번도 안한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 먼저 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총괄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구성비가 15.13%로 상당히 많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지. 26페이지에 보면...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원기준으로 해서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런데 집행에서는 잔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사실 가는 부분이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이 정원 곱하기 직급별로 평균노임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구성비가 참...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그것을 불용액으로 넣는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200억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상황이시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시기 도래되는 대로...

은주

한은주위원

그럼 5년 안에 다 갚으실 수 있나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5년 거치 10년 그러니까 15년.

은주

한은주위원

10년?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다 갚을 수 있어서 지금 갚고 있는 상황이세요? 지금 이자하고 원금을 갚고 있잖아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안에는 상환을 해야 될 상안입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빚도 없는 공주시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지역의 의원들입니까?

응수

김응수위원장

공주시내 의원이죠.

이창선위원

지역에서 당선됐으면 공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지역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공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계상된 것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자꾸 1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만 가지고...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려고 과장님한테 성질내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본 위원은 다 들어야 되고 쟤네들은 나한테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건 제재돼야 됩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덕

한명덕위원

손들면 빨리빨리 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책자에 나온 걸 보면 다른 면보다 유구읍이 1억을 더 가져가는 걸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억, 40억 정주권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담당관님의 답변내용이 위원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1억을 더 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1억이 더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 있다. 차라리 유구읍을 유구면으로 고쳐가지고 정주권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1억 더 오는 것이 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한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해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유구가 1억은 더 가지만 손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주시 의원이지요. 의원이고 공주시를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또 그 의원 중에 자기 지역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공주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만 자기 지역구다 있다. 자기 지역구에 더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다. 우선은 공주시를 위해서 해야겠지만 더 나아가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유구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인구도 많이 줄고 하니까 면으로 고쳐주시고 정주권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고 유구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세요.

광철

고광철의장

지금 정주권사업이나 사업 더 들어가는 거 갖고 얘기하시는데 담당관님께서 사실 읍ㆍ면ㆍ동 중에서 면지역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읍하고 동은 정주권사업이 없는 대신에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광철

고광철의장

그러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동하고 읍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여기에 저도 계상한 거 보니까 도시과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설명을 정주권에서 못한 읍이나 동을 도시과에서 대신해서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읍은 정주권사업도 안하는데 소외가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렸으면 한명덕 위원님도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명덕

한명덕위원

의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면은 사업 안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자꾸 말 받아치는 거냐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에서는 면소재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안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만 다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이것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공모사업 쪽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작성을 하지만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고 또 공모사업 특성이 서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정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것이고 참고로 금년도지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약 280억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104쪽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6,210만원을 계상했고 다른 실ㆍ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시정담당관실은 1억1,520만원, 인사담당관실은 27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450만원, 정보통신실은 180만원, 민원과에는 18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간 전혀 균형에 맞지 않고 있는데 부서별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시책추진비가 시정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에 많이 계상된 것은 시정담당관실에서는 시장 시책추진비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시장 시책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액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부서별로 사안이 발생되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응수

김응수위원장

약주 잡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안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