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주택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서울시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투표,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관련 검찰 기소, 그리고 오세훈 전임 시장의 사퇴에 따른 신임 박원순 시장의 취임 등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에는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또 우리 주택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을 협조를 해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주택조례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 발생하는 의무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 및 대금의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건축공정의 20% 이후 사업시행자의 매입요청 시 매입가격 총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이후 건축공정 35%, 50%, 65%, 80% 이상일 때 각각 총액의 15%씩 60%를 중도금으로, 준공인가 후 10%, 소유권 이전 시 10% 등 총 20%를 잔금으로 지급하며,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언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신승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성과,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ㆍ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기본계획과 서울시 건축문화 등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의 건축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건축기본법에서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신승호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신언근ㆍ신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수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또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축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중앙정부와 국회가 건축정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금번 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체계 및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신언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기본계획에서 정한 여러 가지 실천과제 시행여부를 2년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법인 건축기본법에서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2년마다 보고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건축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시장이 하는 역점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매년 예산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모법인 건축기본법에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2년마다 보고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건축기본계획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는 1년마다 보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정책방향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마다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크게 정책기조가 바뀌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마다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마다 바뀔 수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있는 시책사업이나 재정지원문제는 큰 흐름에서 그 기본계획에서 제안을 해 놓은 것이지 기본계획이 완성됐다고 해서 실행력을 갖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모든 계획이 많이 바뀐 것 아니에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런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확정해서 고시를 해 놓으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그런 협력체계라든지 건축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년마다 보고하는 것이 맞다, 1년마다 보고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변화가, 변경이나 이것이 없으면 똑같은 것을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것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2년마다 보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크게 변화되거나 여러 가지 유동성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하면 1년마다 보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용역과 관련된 사항들도 우리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빈번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피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용역 발주 전, 발주 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언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초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구역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양호한 주거지의 노후화 가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536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경기 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시민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택건립 세대수에 관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변경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대학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으로 대학생 밀집 거주공간의 대량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 등에 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관련 융자를 활성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자료입력 및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또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36번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73번, 553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두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서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립 세대수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변경절차 간소화로 주택경기 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우리 시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발의한 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안을 병합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은 상위개념의 이념과 내용이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주민제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로써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본계획의 위계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법 제정안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사문화될 소지가 있고, 기본계획의 위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주택본부장님, 지금 의안번호 535번하고 473번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10%를 30%로 증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본부장님의 설명도 보면, 증가하는 사유만 열거되어 있어요.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쪼개야 되니까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증가하는 쪽만 지금 설명이 죽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은 증가가 아니고 증감이잖아요, 표현이? 이 조례의 개정내용이?

네, 증감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것은 사유를 설명해놓고 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또 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것은 왜, 구역이 어느 정도…….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계획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하여 2011년 6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된 사업구역 17개소는 13.2% 증가, 추진 중인 사업구역 14개소는 16.4%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이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소된 세대수는 과연 몇 구역에 얼마 감소되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첫째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30% 증감이 되게 되면, 정비구역 계획을 했을 때 기이 용적률에 따라 세대수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도, 또는 줄어드는 것도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봐야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증가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한다면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증가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형주택을 소형으로 쪼개다 보면, 지금 또 사업구역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중대형을 소형으로 쪼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늘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일부 찬성할 수 있는데,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때 감소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만에 하나 지금 사업구역에 1,000세대라고 예를 들었을 때 30%까지 감하게 되면 7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냐는 거예요. 본부장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만 하는 거예요? 절차 생략하고 어떻게만 한다고…….

인허가…….

바로 구청장이 고시만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미한 사항이 아닐 때 변경절차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지요.

다시 밟아야 되지요?

네.

이렇게 중대한 거예요. 이런 중대한 것을 그렇게 쉽게 그냥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방금 요청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구역에 몇 세대가 어떻게 늘어나고, 감소할 수 있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 증감이라 했다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방금 감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증감인데 감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인데, 사실 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없고 세대수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일부 조정을 하다보면 조금 일부지역에서 감되는 것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된 것은 없고요. 증가되는 것은 구역수로 보면, 추진 중인 사업구역 속에는 20%로 저희들이 해보면 5개소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우선 이 조례를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 이것의 용적률, 건폐율,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정말 밀도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소형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과거에 사업인가나 이런 것을 낼 때는 큰 평형을 해가지고 냈다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 다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이 도시관리계획에 큰 변경이 없다면 단순하게 세대수를 쪼개고 늘리는 데 대해서는 30%까지 우리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람절차라든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생략하면서도 쉽게 변경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전체적인 밀도가 크게 늘거나 주는 이런 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세대수 변경은 거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한 건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가 있어서 저희들이 뽑아봤더니 20%로 하면 5개소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20% 넘는 곳이 다섯 군데라고 했어요,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고, 또 방금 말씀 중에 감소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굳이 없는 것까지 30%까지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 감은 그대로 기준 대로 10%로 놔두고 증가한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뉴타운, 다시 얘기하면 뉴타운지역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도정 조례에 넣게 되는 건데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해서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앞으로 세대는 가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장애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죄문제, 아파트 단지 구석진 데를 만들지 않는다든가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그동안은 뉴타운 쪽에만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정비사업지구에도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는 데 좋은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또 지금 있는 방침대로 해도 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분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해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든지 범죄예방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넣은 저의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조례에 넣으면 사업시행자는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맡겨야 돼요. 용역회사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파악된 것은 한 18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용역에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안 해도 여기에 넣어놓으면 결국은 용역에 줘서 인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업시행자들한테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용역은 한 군데라는 거예요, 인증 받을 수 있는 데가. 좋습니다, 그것은 파악하는 입장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도 인증을 받으려면 그것은 1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인증을 나중에는 받아야 될 텐데 이것 한 번 받을 때 용역의뢰하면 돈 얼마쯤 드는 줄 아세요, 대충? 기본적으로 5,000만 원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두 부분에서 받으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조합원의 부담이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배리어프리나 범죄 없는 환경설계 이 업체는 18개로 파악하고 있고요.

18개요?

네, 친환경인증업체라고 되어 있고 18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의무화시킨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계획만 수립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설계 하는 쪽에서도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어떻게 보면 인증업체에 맡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업체에 어떤 그런 의도는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100%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넣은 저의를 가지고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지금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전부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이 계획을 지금 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든 본부장님도 사업시행자가 빨리 추진해서 빨리 준공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서 앞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개정까지 해 가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말씀…….

(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네. (인택환 의원을 보며) 잠깐만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요.

(노원) 위원 지금 회의분위기가 너무 소란스럽고 사실 집중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토론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차라리 중단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광수(노원) 위원님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시위 관련해서 좀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듣고 진행하도록 할 테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김효수 본부장께서 주장하신 문제점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위법에 위임규정은 없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이 공백상태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입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 주민들의 공람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거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한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3년이든 5년이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 놔둘 수가 없고, 지난 4월 15일에도 특별한 상위법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논란이 많고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하니까 수동적으로 해서 30여 군데를 해제해 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발의할 때는 근거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수시로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별로 없을 때는 이런 기회를 주자, 이것을 또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문안을 했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90일간 검토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것을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법이 곧 제정되기 위해서 계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동안 많은 토론과 많은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숫자도 많고 그런데 지금 국회상황도 그렇고 또 막상 우리나라 법은 통과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통과되는 과정에서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통과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을 대충 봐도 유예기간이 1년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의 입법권이라는 것은 국회 눈치만 보고 집행부에서 이것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 계속 우리는 입법권을 행사 못하고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갈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의원에 선출돼서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것을 나 몰라라 국회에서 할 때까지 시의원 역할을 포기하고, 집행부가 그동안 잘 했으면 이런 민원이 있었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에 반대되고, 집행부 의견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저희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제가 제출한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을 뒀고 또 시에도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과반수 찬성을 받아서 거부하는 무엇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하는 권한도 줬어요. 그렇다면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해도, 개정해도 또 국회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그 당시에 가서 거기에 맞게 개정해도 되는 것이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효수 본부장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추진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의사나 이런 것,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밟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신중한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또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이 아시다시피 구역결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과거의 도정법 근거 하에서도 주민제안제도가 있었는데 지난 2009년도인가 그것을 폐지했거든요. 법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예정구역을 주민제안의 방식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에는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 성격이거든요. 구역결정단계에서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로 가는 것인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법적근거를 갖는 행정행위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수립하면 그것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것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10년 계획을 보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공포가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발의로 해서 없앨 수 있다고 하면 항상 동네에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동의 몇 % 받아서 도장 찍어가지고 해제요청을 하고,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법에서도 일몰제를 법적근거로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예고를 해 놓고 3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는 법에 의해서 자동 소멸되는 이런 일몰제를 도입해서 지금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조례로 되었을 때의 혼란과 또 행정의 안정성과 또 금년에 저희들은 될 것이라고 보지만 일몰제가 도입되면 실효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제정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이 제정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내용상에서도 이 조항이 꼭 들어갈지 빠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뭐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행정을 잘했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폭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규정에만 있지 5년마다 제대로 잘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다 없다, 민주사회에서 제안한 것을 여기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제안한 것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대두되면 그것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여기 시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 어긋난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4월 15일에 주민들 51% 받아오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구청장 입안이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니까 51% 받아온 것 아닙니까? 주민들 손으로 받은 거예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서로 의견교환은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네, 인택환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이 해주시겠습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항상 제도를 만들고 바꿀 때는 악용당할 소지까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의 지적을 꼼꼼히 봐야 된다, 즉 30%를 감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 H당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M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조합장이 있어요. 그래서 H당 구청장이 혼내주기 위해 마음대로 세대수를 30% 줄여버립니다. 사업이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뒤로는 예를 들어서 조합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하는 문제는 신중해야겠다, 그리고 증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어느 것을, 제도가 30% 증가만 해주고 감은 안 해주고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균형에서. 그렇게 본다면 아예 이것을 경미한 변경에 일반적인 30% 증감으로 넣는 것보다 소형 임대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하나의 예외조항으로 몇 %까지의 증가를 도시계획절차를 거치지 않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인택환 의원님 내셨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몰제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일몰제를 찬성하시나요?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닌데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뭐, 한 의원의 견해로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는 항상 한꺼번에 뭐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안 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사업성이 다르고 또 역사성과 히스토리가 다 다른데 이것을 시간 3년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넣으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도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본부에서 자꾸 예전부터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지금 있는 법체계가 중심입니다. 향후에 어떤 법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것은 사실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옳지 않은 논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정해진 법 내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고치든지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는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향후에 법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지금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정비구역 진척이 안 되면 건축행위 제한은 풀도록 하셨지요?

건축행위 제한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까지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인허가 행정이기 때문에, 허가제한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법적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런 구역결정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정비구역으로 진척이 안 되는 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면 건축행위 제한은 푼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좀 풀어지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우선 구역은 예정구역을 저희가 31개인가 해제를 했고요. 일괄적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허가제한만 푼 것은 뉴타운의 존치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또 받아서 허가제한은 저희들이 해제를 했고, 그렇지요.

진희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잠깐 좀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찬반논란이 극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극심한 지역들의 토지소유자들의 평균 원래 찬성율, 원래 정비예정구역 진입단계에서 토지소유자들만의 찬성률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문제가 극심한 지역들?

그것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비예정구역을 주민의견 수렴을 받아서 한 번 풀었고요. 뉴타운 존치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이 풀자는 쪽으로 나가면 허가제한을 많이 풀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때 거의 없어가지고 4개인가 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건데요. 지금 정비사업 반대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요즈음에는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시잖아요. 몇 년 전에는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요즈음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이제 사업성을 시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비사업이 어려운 것이 토지 소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단독 토지소유자도 있고,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소유자도 있고, 세입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을 가지고 뭔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찬반논란이 극심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반수가 만약 반대를 한다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지금 인택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구역결정 된 것이 아니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예정구역 속에서 이렇게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지역은 지난번에 거의 정리가 되어서 지금 한두 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지금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택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취지나 목적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이 현대 도시계획고권은 어떤 공공계획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유일하게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것이 지구단위에 대한 주민제안, 그리고 구역결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을 뿐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신도시계획 체계에서도 주민제안을 허용하려다가 그때 못했던 이유들이 상위법에 그런 규정들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안 되고 원활하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제안 해제를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민제안의 입안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입안까지 주민제안을 허용하게 되면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고민스럽고요. 인택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이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우리 인택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취지는 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방법이냐 하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민은 제안할 수 있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을 하면 시장은 찬성이든 반대든 답을 하도록 절차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임의규정일 수 있지만 행정을 하는 곳의 입장에서는 제안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임의규정이라고만 볼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현실을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서영진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3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3항 중 “과소필지(9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과소필지”로 하고, 둘째, 안 제7조제1항제8호 중 “30%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을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으로 하며, 셋째, 안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넷째, 안 제18조의2제2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그밖의 개정사항은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창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