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발의)(문종철ㆍ박준희ㆍ이정훈ㆍ정희석ㆍ이행자ㆍ이상묵ㆍ김진영ㆍ남재경ㆍ성백열ㆍ최웅식․공석호ㆍ전철수 의원 발의)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3선거구 출신 민주당 채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종철 부위원장님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시행 및 택시서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혈세낭비와 함께 시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부당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서울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재정지원 하는 근거인 표준운송원가를 정의하고 표준운송원가 내 이윤산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정지원금 사용확인을 위한 자료제출과 공무원의 조사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정사용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재정지원대상에서 금하되 버스운송수익금 공동관리에 따른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성과이윤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개정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자들의 재정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고 이를 통해 시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재선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는 질의 안 하는 거예요?

합니다.

채재선 의원님한테만 하라고 하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2층에도 민원인이 와계시는데 그 민원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인건비를 6개월 동안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 집행부.

박준희 위원님, 그러면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채재선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따져볼 게 지금 운송원가에서 나오는 13개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유류비는 실비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협상에 의해서 실비를 적용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내려주고 있나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수리 툭 던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표준으로 내려 보내고 그 비목에 맞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목을 부기를 달아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려주고 있어요? 정비비…….

실제는 최종 정산 시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확정 정산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게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정산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본부장님, 내려줄 때 어떻게 내려주냐고요?

실제 내려준다는 개념이…….

내려줄 때 정비비 얼마, 몇 % 내지는 몇 % 뭐 얼마.

그 기준은 이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용목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돈이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감시감독하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때는 엄청난 제재조치가 따르거든요,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우려가 드느냐 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정비비 얼마, 차고지비 얼마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비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던졌을 때 그렇게 사용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잘 못알아 듣겠나요?

이를테면 차고지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 일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침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완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를테면 차고지비를 줬는데 표준보다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표준을 줬는데 표준보다 워낙 차고지비가 비싸서 거꾸로 다른 것을 남겨서 쓸 수도 있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표준으로 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하게 집행됐는지의 여부는 전체 큰 틀에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은 맞지만 큰 틀에서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내려주는 데에서 과연 이 부분을 다른 취지로 업체 대표가 이윤을 더 갖고 가기 위한 방법으로 했는지, 또 다른 쪽에 수단으로 했는지는 다시 최종 확정정산하니까 확정정산 과정에서는 그 비목을 확인해서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라고 만드는 것이 인건비하고 유류비 제하고는 나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하라고 내려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게 안 맞으니까 어디 하다못해 이윤에서 떼다가라도 거기다 붙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윤은 이윤 목적대로 가져가야지 왜 거기다 붙이느냐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는 거지.

큰 틀에서 볼 때는 대중교통 버스운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큰 틀에서 목적에 반하지 않는, 맞는 것을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게 되는 것은 우리 정산과정에서 정리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본부장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가면 되나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현행 운전 인건비하고 연료비 외에는 다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비비 같은 경우도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도 내 실비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보세요. 정말 저희들이 우려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실비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인건비도 6개월 동안 밀렸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는 지금 실비정산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하게끔 한다지만, 월급을 6개월 동안 못 받았다는데?

그 회사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정산할 경우에는 90% 정도는…….

회의 끝나고 나면 본부장님하고 미팅할 거예요.

인건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회사 관리자가 최소한의 직무를 해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정산 전에 가정산 전까지도 최소한 85 내지 90%는 수입이 들어와서 바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것을 주된 타깃으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해야 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표준원가로 해서 던져주면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지금 여쭤본 거라니까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비춰보면 버스운행을 통해서 대시민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로 비목이 일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지침을 통해서 일부 조정하고, 이것을 거꾸로 그것을 남겨서 회사에 버스운행 관련된 서비스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그런 사용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조례안 취지는 일응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목적을 정해 주겠다?

주되 정산과정에서, 정산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정산하거나 우리가 직접 그 회사에 가서 저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활동을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이 취지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차고지비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표준원가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고 사용하고 있는 게 다 다른데…….

자가차고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목적을 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남은 데면 표준보다 더 낮은 데로 적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목적대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많다 이거야, 더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내가 이것을 물어본 거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지금 저희들 고민이 차고지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인데 일일이 실비정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으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회사운영 차원에서 다른 것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내려주는 중에서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막아서 쓰는데, 거꾸로 이윤을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남겨서 다른 것을, 이것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다는 취지가 개정조례안의 취지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이 부분을 축소해석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취지인데 제4항 지원 목적 외의 용도가 불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그래서 실비로 지급하는 인건비, 유류비 제하고 나머지 11개 항목 간 그동안에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회사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원여객은 차고지비로 2억 3,4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200만 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 2억 1,200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장되어 있는 이윤에서 차고지비를 만약에 전용했습니다. 이것 지원 목적 외의 용도입니까, 아닙니까? 11개 종목 간에 전용이죠, 전용 아닙니까? 지원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윤에서 임원 인건비를 더 줬습니다. 이것 지원 목적 외 사용이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박준희 위원님하고 말씀한 게 똑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표준운송원가에 적정 차고지비를 계상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세요. 이 조례안 굉장히 불명확해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라고 하는 게.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타이어비는 타이어비대로, 이윤은 이윤, 차고지비는 차고지비대로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완책은 이 조례 당초 안을 보면 제3조의2제2항에 대해서 신설하게 된 취지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저희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버스운행을 통해서 대시민서비스가 유지되고 확보되고 개선되는…….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비로 지급하는 2개 항목 빼고 11개 항목 간에는 적정히 전용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었을 때, 이게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성과이윤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사로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요. 시행지침을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죠.

보완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영차고지비 같은 경우에 보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방법이 있나요? 표준운송원가에 공영차고지비를 올리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한도 내 실비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한도 내 실비요, 한도 내 실비 보상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전용을 허락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한도를 정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재정지원액이?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가겠죠?

나머지 차량유지비나 차고지비나 기타관리비 등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도록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 안에 명기를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지원목적 외 용도사용이라고요. 조례의 제정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만약 조례상으로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의 원칙을 따르는 그런 시행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완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해석 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큰 건입니다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재선 의원님이 조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써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시행 자체를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시행에 차이가있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채재선 의원님이 낸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 비추었을 때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시행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축소해석한 취지로 저희들이 보완지침을 정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별도 수정안이 필요하면 수정안으로, 아니면 위원회 이름으로 어떤 지침을 주시면 보완해서 조례안 취지는 살리되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원만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본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그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해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2조제10호에도 보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제10호에 보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산정방법 및 배분비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거나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해당 위원회가 있다면…….

참석하십니다.

이 부분이 그런 과정을…….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과이윤과 관련해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버스관리과에서 근 반년에 걸쳐서 회의를 열어도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반년에 걸쳐서 해서 겨우 최근에야 마무리 짓고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보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 부분은 두 분 시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과정없이 시장이 정하는 대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과정이나 또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님,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낸 것은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또 우리 버스정책과 직원들이 좀 더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야 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 외 사용하는 예산 가지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뭐든지 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이 세상이 다?

제가 전적으로 의원님 취지에 동감하고요.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 취지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여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이나 이정훈 위원, 이행자 위원 이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지침이나 염려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정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지난 제231회 정례회 때 일부업체 회사 공금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질타한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본 의원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도개선책을 마련해라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나와야 돼요. 도시교통본부에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못 낸 것은 버스사업자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죠.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성과이윤과 관련한 평가 그런 쪽에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버스회사 66개 회사 중에서 65개 회사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 찬성할 버스회사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들이나 정비사 이런 분들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정말 이런 조례안을 내줘서 고맙다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부고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만든 것도 모 운수회사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 개정조례안까지 발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이 개정조례안을 내고 그랬으면 담당과장이든지, 내가 신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팀장이든지 개정안 낸 사람한테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고 버스업체의 입장은 이러니까 의원님 이렇게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이것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잘못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담당팀장이 내가 만나자고 해서 11시에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모 직원이. 일반 직원인지 서기인지, 주사보인지 전화가 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 봤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빠서 팀장이 외부에 나가면 “위원님 오늘 불가분하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급히 출장갈 일이 있어서 이러니 시간을 오후나 내일쯤 연장해 주시죠.”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 의원이 이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내가 보행자전거과는 잘 하니까 잘 한다고 칭찬하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버스회사 철저히 감독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우리 도시교통본부 직원들이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힘들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시고 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지침으로 정하든가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도 하시고, 본 의원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부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취지는 부정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경영합리화팀장이 오셔서 제가 이러이런 점은 3년은 길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벌이 너무 크다 해서 1년으로 수정안을 냈고 수정안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을 동의를 했고요. 또 다른 사항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지적할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제2조제10호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조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에서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표현은 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관리라고 하는 시행에 준해서 논리가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시장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조례 조항 자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 이런 것은 다 수긍하지만 위원으로서 법률적인 것을 다룰 때 법률 자체 내용의 문구가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했고요. 한 가지 더, 물론 지금 전제조건은 우리 채재선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런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100%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2004년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 상황은 시가 버스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가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협의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아마 초창기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시장이 여기서 따로 정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때도 같았을 텐데 여기 이를 테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있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 방침으로 정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 주요한 의사일정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정해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다 업계대표, 우리 시에서 추천한 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 관련된 분과위원회에서 평가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11년도 평가가 늦어져서 ’11년도 평가는 ’10년도에 준해서 하기로 했고 ’12년도 평가와 관련된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겨우 마무리 지었는데 그 부분도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그쪽 버스업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으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지적하는 문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섞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보시기에 그런데 숨겨있는 의미는 현재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는 거랑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라든지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면 신설 제6조제4항에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에다 괄호 열고 지원 목적 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경과규정에 넣는 방법도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경과규정에 넣는 것보다 어차피 신설되는 거니까 뒤에다 넣으면 되지 왜 경과규정에 넣어요? 경과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그 뒤에다 같이 삽입하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요? 본부장님, 뭐가 문제예요? 왜 경과규정에 넣으려고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동안은 이것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침으로 정리하고 보완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한 취지로 시장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시니까 더 강한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침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경과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좀 더 여기 본 조문에 들어가려면 규칙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둘 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과규정에 넣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방침은 삽입할 수 없고요. 삽입하려면 규칙으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규칙 제정을 하려면 이래저래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과규정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시기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채재선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버스운송수익금 공동관리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 사용한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한 이후에 3년간 성과이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중 공무원의 조사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된 재정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 관련사항은 현행 조례 제6조제3항 등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고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 당한 운수사업자 중에서 버스운송수익금 공동관리에 따른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성과이윤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박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기열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열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검토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고유가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방안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내실있고 서민적인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자전거의 날 기념주간’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행자 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정책을 내놓을 때 정말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모든 정책을 쏟아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이런 예산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또한 지금 자전거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지금 3개 신목동역, 신도림역, 개봉역에는 하루 이용률이 70%대 이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영등포구청사 내, 영등포역, 수유역은 25%, 8%, 5%예요. 그리고 수유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을 4,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5% 정도 이용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런 점을, 주차장을 먼저 계획을 해 놓고 주차장 이용이 저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어서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것은 후정책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와서 주차장건설도 해야지, 사람들이 편리한 것을 따지면 일단 공영주차장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자동차를 이용하면서도 하지만 그냥 임시적으로 급하게 운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상에다 불법주차가 돼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하다. 이런 방법으로 볼 때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보다 자전거거치대를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덮개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이런 거치대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의 이행자 위원님 답변 속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현재 자전거주차장의 이용률이 높지 않고 관련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전철수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훈련원공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몇 면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091대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1,000여 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청원의 요지는…….

본 위원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용률이요?

이용률이 1,000여 대밖에 안 되잖아요.

민자주차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쌍용에서 지금 하고 있죠?

민자주차장이 20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민자주차장 사업이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청원 배경은 여기에는 관광버스를 지상에 공원부지에다 주차장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관광버스주차장을 지상부 공간에 설치하려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데 자문 시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설치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공원시설이 해제되어서 주차장시설로 정해진다면 관광버스주차장으로 몇 면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지역에 패션타운은 외국인이 연 200만이 와서 매출 또한 10조 원의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상가인데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대형관광차들이 그때그때 불법 주정차하고 이로 인해서 그 인근에 불법주차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통난 체증까지 엄청나게 심화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대형버스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공원 해제한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체부지라든가 공원을 해제할 경우는 거기에 마땅한 공원 대체부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동승호텔이라고 해서 호텔을 지으면서 관광버스주차공간이 25면 정도가 2~3년 뒤에는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패션타운 주변에 골고루 10대 내지 15대 정도의 주차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청원의 경우에도 전체 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대체부지 마련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에 필요한 적정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거기 공원시설의 이용객도 일반 주택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률도 저조해요.

일부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해제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한 내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장에 맞춰서도 그 부분이 더더욱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개장시기가 1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플라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주차장은 승용차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한양공고 뒷편에 14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 전용.

대형 관광버스주차장. 이런 것은 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빨리 대형주차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과 관련된 지적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찰청 기동대 부지가 있습니다. 기동대 부지나 미공병단 부지 등 해서 현재 있는 것 포함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130면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의지표명 차원에서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관광 여기 얘기를 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단지 외국…….

화물차…….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연간 10조를 올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보고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문특구 안에 명품 파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백화점으로 몰려 있죠? 여기 와서는 자기네들이 보따리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데이터, 저는 청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할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도 이와 같은 것이 시장 상인들의 숙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이 청원서를 받으시면서 지역 재래시장 주차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