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회의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201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옥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때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그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결되지 않고, 또 의혹이 증폭되고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된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과 박양숙 의원이 공동발의로 지난해 간접흡연 방지조례를 통과시켜 조례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후보의 길거리 금연방지조례가 중요 공약사항으로 나와 내용을 보니 기존 조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이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보행 중 흡연금지조례 만들 것이라고요. 정책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공약 발표하셔야지요. 그 조례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고요. 금연장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트위터에 글을 남겨서 굉장히 이때 당시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많은 누리꾼들에게 리트윗 되면서 이것이 그때 당시 언론에서까지도 공방이 되었고 급기야 나경원 선거대책본부에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논평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후보 흡연금연 공약은 한 차원 발전한 정책, 비슷하다고 똑같다는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하면서 중간중간에 김기옥 시의원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기옥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이런 내용으로 인신공격성 논평을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서울시 전체 길거리를 흡연금지를 하겠다라는 논평을 다시 발표를 하길래 본 위원이 그 조례가 실현 가능한 건지를 담당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선거 와중이어서 그 공약이…….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논평을 냈고 그다음에 또 좀 무리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그 조례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와중이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한 달밖에 안 된 전문위원한테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어보니 실현 불가능하고 예산도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새로운 전문위원도 위원님 생각이 맞고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 그러면 내가 바쁘니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런 내용이라 하면 그 공무원과 전문위원이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나한테 본 위원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메일로. 그 메일로 보내라고 한 것은 본인이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그냥 언론에 뿌려라라고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적절치 않으면 제가 또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그때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은 금, 토, 일, 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보도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 대답도 없이, 그것도 월요일에 본 위원이 전화하기까지 아무런 대꾸를 안 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선관위에다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선관위에다 물어봤나, 의원이 요청한 것을 어떻게 선관위에다 묻나 참 기막혔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바꿔달라고 해서 수석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 전문위원이 김기옥 의원이 자기 이름을 적시해서 보도자료를 내라는 것 때문에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그래서 아니, 참 답답하네. 보도자료를 내가 요청하면 내 이름을 써서 하라는 것이지 어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명기하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수석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구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 좀 잘 시키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가 끝난 한참 뒤에 의회에 와서 그 담당공무원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에 물어봤으니까 무슨 대답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 전문위원 말, 눈물을 흘리면서 의원님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선관위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시켰는가?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경위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경위서를 세 번 쓰기까지 경위서의 내용이 다 다르고 거짓을 써놨길래 마지막으로 경위서를 써오라는 내용에는 수석이 선관위에다 물어보라고 거짓말을 써서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충분치 않았지만 그 내용이 저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위원장이 그 문제를 조용히 덮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 위원장과 또 우리 위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위원장이 알고 그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기회도 시간도 있었는데 그것을 또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3일간 불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을 모니터링 한 후에 정말 잘못했다는 반성은커녕 담당공무원에게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또 지시까지 내립니다. 의원을 한 번 기만한 것도 부족해서 두 번, 세 번 기만하고 급기야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또 의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왜곡해서 주장하느냐 하면 경위서에 쓴 내용, 김기옥 의원이 부당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전문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고 여기 있는 그 어떤 의원도 전문위원실에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전문위원의 이름을 따라는 그런 상식 이하의 의원이 여기 하나도 없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적어도 의원이 보도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은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이지 그 어떤 의원도 또 그 어떤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의 이름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좌를 받을 인력이라고는 겨우 전문위원실에 의존합니다.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왔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보좌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참 의정활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왜 전문위원들을 제대로 경력도, 또 그 경력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건행정직의 전문가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고 보건행정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의회의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회사무처에서도 새로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 없이 그저 그냥 쓰기 때문에 많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고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를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김기옥 위원님.

5분간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인사이동 조치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부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제기를 했으면 수석전문위원과 담당자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본 위원한테 보여줄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신상발언 준비 한 것 아시지요? 제가 취소한 것도 아시지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것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김기옥 의원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한번 기만이 거기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째 지금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작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 저는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님, 지난번에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제가 다 읽어봤고요. 오늘도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지난번에 감사 이후에 제가 한번은 수석전문위원과 진 모 전문위원 둘을 불러서 경위도 좀 들으면서 문제가 있다 잘못 했다는 지적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진 모 전문위원을 별도로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기옥 위원님 말씀만 들어봐도 우선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게 김기옥 위원님의 진 뜻이 뭔지를 좀 알아보고 처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한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명백하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거나 자기 생각이 잘못 됐는지 들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부분 그 부분도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성영 전문위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본인이 정말 뉘우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1개월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일 첫 책임은 진성영 전문위원 자체가 이제 공직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응을 미숙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석전문위원도 직원을 지도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한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무처장의 경우에도 어쨌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저는 특히 새로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항상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개별로 임명되는 전문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못했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특히 전문성 분야를 제외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든지 성실의 의무 등은 이 기회에 특별히 교육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 바람입니다만 김기옥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부분을 좀 철회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이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 오는 전문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공직자의 자세를 제대로 갖도록 개별 1 대 1 교육을 시키도록 제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수석전문위원의 태도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기 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왜곡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튼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실, 왜곡된 부분 왜곡해서 자기 방어적 입장에서 이 일을 처신하는 제2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김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품행에 대해서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할게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재 위원입니다. 워낙 간단명료한 예산안이어서 특별히 드릴 질문은 없고, 특히나 우리 행안부 예산편성기준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을 다 따랐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정무수석하고 정무보좌관, 노동보좌관, 그리고 비서관 셋입니다.

그중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수령할 수 있는 분은 정무수석비서관 한 사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두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소통특보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을 그렇게 올린 모양이고요.

그러면 한 명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한 분만 계시는 거지요?

지금 이제 계약직 가급 중에 3급대우 국장급이 한 명 있거든요, 3급 상당의. 김원이 보좌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급상당하고 3급상당의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비서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에 현원은 15명입니다. 계약직이 5명이고 별정직 3명, 나머지 행정직공무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 인원이 정책보좌관실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십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행정직까지 합쳐서 15명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사실 15에서 30명 선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어서 비서실 보면 숫자가 그것을 합쳐야만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인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 배치도라든가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충분히 참고가 돼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개념을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시장비서실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주된 감액사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를 긴축재정에 맞춰서 20% 정도 감액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20% 감액?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 존경하는 채재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8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현금자동지급기 설치사용료 수입 92만 원, 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 광고료 수입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5억 7,300만 원, 사업비 17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5억 2,2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과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이중화사업, 의정활동 홍보 확대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인력운영비는 그동안 시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무처에서 관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재무과에서 통합 편성하여 관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금번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에 9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수행비 86억 5,5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5억 7,100만 원, U-신문고 설치운영 1억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3억 1,400만 원,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4억 5,300만 원, 청사 시설개선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의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정보화 지원 1억 8,8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홍보책자 발행 등 8억 5,500만 원, 홍보 촬영장비 관리 1억 8,7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억 8,0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1억 7,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9억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7,5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3억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예산정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2억 8,200만 원, 의회 자료실 운영 5,7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4억 1,600만 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15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8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7,5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1,400만 원,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써 전년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또 상임위 계수조정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 중에서 가장 증액의 퍼센티지가 높은 홍보 및 광고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2.4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1년 대비, 2011년에 약 3억에서 지금 2012년 9억 9,500으로 약 7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의 주 이유가 뭔가요?

지난 의회 개원되고 나서 의회활동이 그전보다는 많이 증가된 것은 김정재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의회 활동이 많이 증가되면서 의회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됐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시의회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증액내용을 보면 큰 뜻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세부내역을 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보면 2011년 대비해서 지금 신문 등 언론사 활용 의정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아주 세부적으로 중앙지, 지방지, 무가지, 자치구 지역신문 등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미리 계획에. 그런데 지금 2012년에는 모두 합쳐서 2억 5,000이라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좀 디테일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본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지금 2억 5,000으로, 2011년에는 1억 2,000 정도였는데 지금 2억 5,000으로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는 아주 주 원인은, 이유는 모바일과 특히나 기획홍보라는 게 있어요, 기획홍보. 여기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집행부랑 다릅니다. 의원의 개인홍보는 의정활동으로 말해 줍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부르짖은 게 전시행정 그만두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홍보성 예산 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의 홍보비로, 그것도 주요 이슈 기획홍보라고. 의원이 하는 일은 이슈를 만들어서 기획해서 홍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얼마나 알차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활동으로 각자 홈페이지에서 알리고, 또 의회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만들어감으로써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예산에……. 의정홍보물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정홍보물도 지금 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책자에는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지금 사실은 신규로 들어갔는지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자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역을 보면 포털 모바일 광고에 8,000, 주요 이슈 기획홍보에 2억, 의정홍보물 제작에 2억 4,000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신문 등 언론사를 활용한 것은 두 배로 늘었고요. 이것은 삭감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또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늘은 게, 대체로 다 늘었는데 청사 옥외광고판 제작설치도 지금 1,500에서 3,000으로 늘었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왜 늘은 겁니까? 늘 우리 의회 청사 바깥에 옥외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광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늘었지요,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단가가 적다보니까 홍보물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조금 높여서 질을 높여보자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에 따른 의정광고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공동마케팅 홍보라는 건데요 지금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의정모니터 요원이라고 의원님들 추천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서 언론사와 제휴를 해서…….

지금 어떤 언론사랑 했었지요?

금년에는 서울신문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주로 서울신문사하고 아마…….

그렇지요? 이것 서울신문사에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신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그런 신문이고 또 서울시의회하고 상당히 의회 기사를 많이 내는 신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력관계가 이때까지 잘 유지가 돼 왔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예산을 거의 배는 아니지만 3,300 하든 것을 지금 5,000으로 늘렸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심사는 신문사에서 하는 거지요?

네.

우수제안을 취재하고 또 게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서울시의 의원들이 혹은 서울시 정책 중에 꽤 괜찮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게재해 주는, 신문사에 그냥 게재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신문사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줘도 되는 건가요, 또 금액도 올려서?

신문사 부분은 아마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잘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면 신문사를 바꿀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의정활동 홍보 광고 이것은 지금 2배 이상이 아주 파격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또 예산과 조정을 해서 맞춰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실 7명이지요, 현원이?

네.

7명인데 지금 현재 계약직이 가급, 나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직들 5급, 6급, 7급은 각각 뭘 합니까?

업무 중에서, 예산담당관이라도 행정 일반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을 질의하는 이유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새로 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라고 이것을 신설을 하지요?

네.

위원회 신설을 할 경우에는 근거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만들지도 않았고, 또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아직까지 채 진용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업무분장도 제대로 해서 아직, 제대로 된 자료도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빈약합니다. 굉장히 빈약하고 지금 예결특위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보다도 훨씬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물론 첫해고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무분장이나 제대로 진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또 조례도 마련되지 않는 채 예산정책자문위라고 해서 예산이 5,92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자체를 보시면 그것이 한 명이 준비를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이 구성이 다 된 것이 10월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된 조직, 적은 인원이지만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들만으로 해서 되지 않고 예산분야에 어떤 시정연이라든가 대학교수 등 이런 실무전문가들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정책을 좀 더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제대로 하려다보니까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지금 안 된 것은 10월말에 구성이 되고나서 미처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예산은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 2월에 조례를 만들고 해서 3월부터는 이것이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저희가 서울시에 1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속성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의 자문형식하고 지금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맨 처음에 이것이 신설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예산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들이 없습니다. 의원들을 보좌해 줄 가장 중요한 예산, 우리 모든 정책이 결국은 예산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할 전문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이것을 신설을 한 겁니다. 신설을 했는데 지금 구성원을 보면 결국은 과장님 한 분 빼고 계약직 두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신설하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는 지극히 상설화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와서 자문형식 밖에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잠시 와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산과 정책을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 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행정직이 왜 이렇게 3명이나 되냐고 그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전문직 보다는 행정직이 더 많거든요.

행정직은 과장, 그다음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은 행정직이 와있지만 빠르면 내년 초쯤에 저희들이 전문가로 뽑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행정직이 두 명은 있어야 그것이 또 시하고 연계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직 받을 때는 예산부서를 거친 사람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안 됐는데.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으신 분을 사실 받으면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지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그 조직 자체가 지난 8월 인사 이후에 조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 자문위원회에 의존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느리지만 차근차근 제대로 진용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상임위별로 모두 한 명은 아니지만 각 상임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들이 사실은 포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1년 내내 연구하고 해서 자료가 정말 두툼한 자료가 나와서 그것이 상임위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다시 또 그 상임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지고 의원들한테 의원 손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 지금 아마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사업이 신설이 된, 국회에서 지금 신설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실제 상임위원회별로나 어떤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활용하실 때 혹시 각 상임위의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들 불러서 혹시 상의라도 해 봤습니까?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요?

다 좋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 위원회당 전문가 활용이 연 1회, 활용횟수가 총 7회고 그래서 위원회당 전문가 활용이 한 번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 활용이 연 1회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이고 예산 고작 5,200만 원인데 괜히 이런 데 예산 낭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전문가를 활용할지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예를 들면 우면산 사태 같은 것이 났을 때 단순하게 상임위 환수위 위원님들 토론보다는 그때 정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특수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하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요 모자라면 절약을 해서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 예산을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면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한 안건이 발생됐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효성의 문제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걱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회가 배분액이 다릅니다. 각 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것이 위원회 의원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원 수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요구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단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의장단 것은 따로 안 온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재선 부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7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과제로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비교적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다 해 주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연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과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책연구위원회 소관 토론회 및 공청회가 있는데 제가 연구위원장하면서 두 번밖에 못했어요. 예산분석, 예산결산 두 번밖에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좋은 정책연구 과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들을 정책연구위원회 내부행사로만 마무리 짓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시민단체나 학자들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의 형식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의회를 보면서 정책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용역보고서 배포도 서울시의회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다만 용역보고서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의회에다만 하는 것보다는 관심 갖고 있는 학교도서관이나 기관들에게도 좀 보고서를 배포해서 우리 의원들이 좋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의회 예산서를 작년에 이어서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소위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의 통상 전체 정부예산 대비 의회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제가 국회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체 정부예산 대비 의회예산이 3%가 넘어요. 뭐냐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의회가 예산을 많이 씁니다. 우리처럼 0.2% 쓰는 것이 아니고요 3%나 씁니다. 어떤 정책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논의, 토론, 홍보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상 정부예산 대비 3%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아마 웬만한 작은 분야의 정부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예산이 보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일국의 문화정책만큼 의회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사가 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 그래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의회를 만들어보자. 제대로 된 의회를 만들려면 예산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홍보예산이 작년보다 한 10배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단지 일방성 홍보가 아니라 소통이지요, 소통. 의회가 하는 일들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시민들이 의회가 하는 일을 철저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각종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지 모바일 웹 하나 구축하는 것, 그리고 언론사별로 홍보예산을 더 늘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의회가 특정 소수의 기득권세력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홍보예산을 적게 잡았나, 여전히 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의회로 거듭나려는 의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저는 단지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소통의 관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의회 청사 시설개선사업에서 본회의장 냉동기 교체가 올라왔는데 냉동기가 뭔가요? 냉풍기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냉방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냉방시스템 기계가 내구연수가 돼가는 상태여서 교체하려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수가 다 돼서요?

네.

별로 그렇게 더운 것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네, 상당히 틀기는 세게 틀어서 오히려 좀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시설 자체가 노후화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단지 교체하는 일인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회관 지금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잖아요?

네.

그 방수예산을 왜 의회 예산으로 잡지요?

이쪽 회관 쪽은…….

새는 데가 회관 쪽이라서 의회 예산으로 잡나요?

의정담당관 김재정입니다. 의원회관 쪽의 반은 시 건물이고 거기에 우리가 6, 7, 8층을 쓰고 있고 나머지 반 1층부터 9층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은 우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려고 방수비용을 넣은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하고 협의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잡나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냉동기 교체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내용연수가 9년이면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회의를 하다가 더워서 문제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왕 교체를 하실 것이면 에너지 고효율 문제를 꼭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 블랙아웃, 전기부족 사태가 또 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고효율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그렇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설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 자체도 예산범위 내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냉동기 자체도 고효율의 저에너지형으로 마찬가지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이중화사업이 뭔가요? 이중화가 뭐예요?

지금 전광판시스템이 현재 가끔씩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한 번씩 문제가 될 경우에 이중화 돼서 그것이 자동으로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국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표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예비전광판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시스템 현황표를 보면 구축 당시에도 이중화계획이 있었는데 전광판은 이중화가 안 됐고 콘트롤러만 이중화를 구축했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터치패널과 DVD 플레이어는 이중화를 2009년도에 구축했지만 나머지는 구축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이때 당시에 왜 구축을 안 했지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경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비용 내에서 하느냐고 그 부분만 이중화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서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합니다만 이것이 이따금 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그 부분만, 그동안 이중화 안 돼 있는 부분만 이중화를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채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1분만 사용하실 우리 김미경 위원 먼저 하시고 난 뒤에 하십시오.

내용이 같이 연결돼서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우리 처장님 이하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식 위원님과 질의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순서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것 하실 때 지금 양쪽에 카메라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발언석하고 집행부 발언대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 위치를 좀 평등하게 해 줘야, 이것이 카메라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것이 조금 위치상은 그렇더라고요. 아마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조정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가 세입부분에 관심을 쏟는다는 얘기는 조금 저거합니다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실 세입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세입이라는 게 의회보 광고예산 1,872만 원이 수입이 돼 있던데 이것이 6만 부 발행하면 만만치 않은 발행부수입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광고대행을 줍니까, 직접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고대행을 줍니까, 우리가 직접 수주를 합니까?

광고하는 데는 지금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인데…….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6만 부 정도니까 광고대행을 시키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8회 발행하게 되면 한 부당 234만 원 정도의 광고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아마 그러니까 234만 원짜리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지금 2012년도는 우리은행하고 나가는 부분은 계약이 돼 있고요.

연간 계약이 돼 있습니까?

네. 다음에…….

우리은행이 꽤 광고비 자체를 많이 쓰는데 우리 의회한테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우리 1층에 전시공간은 의회 열린공간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네.

그것 혹시 유료로 전환시키면 안 될까요?

지금 거기에 대개 전시하는 단체나 협회들이 작은 그런 단체들이고 연중 지금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유료보다는 현재가 나을 것 같고 나중에 좀 활성화가 되면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청사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청 청사가 완공이 되는데요. 물론 안건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의원 지원활동 강화 해서 보니까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공청회, 점차 우리 의원들도 토론회, 공청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장이 없어서 운영위원회 여기 회의장, 예결위 회의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내년에 청사 이전할 때 확보하라는 박진형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개 층 정도를 더 확보하면 지금 창문에 면하지 않은 안에 있는 그런 의원님들 연구실도 좀 옮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실 또는 필요하면 아주 간이적인 샤워실 같은 것도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어느 의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특정 상임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우리 의회 자체에 독립된 인사권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전문위원실에, 우리 처장님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시스템 자체가 정말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원이 지시를 하면서 전화상으로 의사소통이 불비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김기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는데 하물며 그 선거판에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저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상임위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한 의원의 개인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처장님이 아까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고 또 위원장님은 1분만 하라고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은 우리 청사의 영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것은 접고요. 한 가지 성과주의예산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용 스마트 패드 구매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시다가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패드를 구입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을 부담한 시민들이 그 예산의 집행 후에 예산의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0조에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예산 효율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정말로 어렵게 실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 30초 하십시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특위나 조사특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가 특위는 말하지 않겠는데 조사특위는, 제가 북한산콘도 하다보니까 정말 전문가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근거도 없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특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내년 초에 이제 배분할 때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내용에 따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사업비 4억 887만 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운영사업비 600만 원, 서울시의회 의원통신요금지원사업비 1억 3,680만 원,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 예산 29억 3,149만 원, 의장단 도청방지시스템 설치예산 8,69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유청ㆍ정세환ㆍ박운기ㆍ김문수ㆍ최보선ㆍ박진형ㆍ강희용ㆍ서영갑ㆍ김선갑ㆍ김광수(도봉)ㆍ김정중ㆍ정승우ㆍ장정숙ㆍ이경애ㆍ김기덕ㆍ이상호ㆍ박준희ㆍ김명신ㆍ정희석ㆍ김광수(노원)ㆍ최강선ㆍ김기옥ㆍ곽재웅ㆍ김정태ㆍ김태희ㆍ임형균ㆍ박양숙ㆍ오승록ㆍ이미성ㆍ조상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