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공보담당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춘 감사관 주요사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감사관실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5분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구하신 답변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입니다. 조신 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교육공보활동 지원에 공익 캠페인 및 시책공보가 있고요, 또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똑같은 내용으로 공익 캠페인 및 시책홍보가 있어서 처음 것에는 3억 원이 배정되고 뒤에 교육홍보활동 지원에는 5억 5,000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공익 캠페인 등 시책홍보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소속 변호사가 있지요? 인건비로 7,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하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에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대상자 명단과 장기훈련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서 용역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열린교육 2.0 콘텐츠 개발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동네 학원정보를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관련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정책과 예산이 합해진 내용을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퇴임전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반공무원의 공로연수는 6개월에서 1년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명퇴를 하거나 정년퇴직할 때 3개월 전 연수를 실시함으로 해서 학기 중에 교사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데 교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개선을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던데 그 부분하고 공로연수하고 엮어서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 캠페인 및 시책공보는 공보에 있던 예산을 다 홍보로 옮겼습니다. 3억 1,946만 원이라는 것은 간행물 구독 시책홍보비에서 빼고 지금 나머지 예산의 총액이고요. 원래 해 왔던 공익 캠페인 및 시책홍보는 5억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공보로 다 넘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법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감사관에서는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일용계약직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감사관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송무하고 법률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모든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최근 3년 지방공무원 장기국외 훈련 대상자 명단하고 훈련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2명이 나가 있고요, 한 명은 12월에 파견 예정이고요. 나가 있는 한 사람은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교육정책학 분야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중국 상해 사범대학교에서 비교교육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용역비 증액사유는 민원콜센터를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인원이 더 많이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본청에서 8명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청 상담원까지 포함하고 본청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6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 2.0콘텐츠 웹 개발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에, 그다음에 여러 자문위원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웹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사실 일반직만 있고요. 교원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직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돈으로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학과 비교교육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돌아오면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연구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아무 직이나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게 됩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역량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오게 되면 일단 본청 정책부서에 적합한 데 우선적으로 보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단 본인 희망을 받아서 보임을 하게 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이재하 총무과장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85쪽 하단을 보니까 교육연수원 주관사업인데요. 6급 일반직공무원 장기핵심역량강화 과정이 있어요. 6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6급 핵심 인재양성 과정안내 및 교육대상자 추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공문 보내신 적 있지요?

네, 공문 보냈습니다.

묻겠습니다. 중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봅니다. 교육기간 및 교육대상을 보면 6급 일반직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일제로 2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기당 직렬별 계획 인원 및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1기당 36명을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반직이 30명이고 사서라든가 기타 소수직렬 6명해서 3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면 6개월간 전일제로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교육대상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6개월 장기 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정원으로 해서 36명을 또 승인 임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임을 발령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후임을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을 발령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하고 제19조, 그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이런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과 제3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항3호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어떤 경우의 교육훈련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국내의 타 교육훈련기관도 되겠지만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를 종합해 볼 때 위탁교육훈련이라 함은 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직급, 직렬 및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감사교육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등 자체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 장기핵심역량강화과정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에 의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반교육훈련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6급 일반직공무원 장기핵심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의 후임을 보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신설사업입니다.

네.

교육위원회 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다. 선 행정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도 이번 행감에서 남부지원청 그리고 본청 감사 때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선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관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행안부에도 저희가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동법 제19조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자체 훈련기관 및 타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훈련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ㆍ도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요.

아니, 법을 자의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본 위원 연구실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이재하 과장님, 지금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서 재난대응훈련추진을 시범학교에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41페이지.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예비비로 해서 VIP가 방문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시범학교가 한 학교인가요?

네, 한 학교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난 및 화재 이런 대피훈련은 한 학교만 시범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VIP가 방문했을 때 이것은 보여주기 행사용이고요. 하려고 한다면 모든 학교가 재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요. 한 학교만 그것도 VIP가 방문해서 언론에 나오기 식 이런 재난대피훈련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록관운영이 있습니다. 기록관운영이 본 위원이 보면 여기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졸업생 대장을 DB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47페이지?

네.

그러면 이 학생들 외에 이전의 학생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다 완료하고?

네, 다 완료하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매년?

네, 해마다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점점 줄겠네요, 매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예산은 그렇게 안 들어갈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번까지 하면 매해 백업을 올리는 것이지요, 계속?

기존 했던 것은 이미 다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돈은 더 안 들어가고요. 앞으로 새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해 업데이트를 한다 이 얘기지요?

네, 새로 그쪽으로 DB화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예산 많이 들어갔었지요?

네, 그동안 많이 들어갔습니다.

총 얼마였었지요?

그동안에 총 들어간 것이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조신 공보담당관님, 홈페이지 관리 및 정책 고객서비스 6억 1,157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홍보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올해 2월에 정보화담당관 업무 상당부분이 저희 공보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2억 9,000 한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원래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블로그, 홍보콘텐츠 개발 이런 것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참여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느 항목에 정확히 해당되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올해 마일리지는 총액 1,000만 원 집행되었고요. 지금 그전에 저희가 마일리지운영계획을 설명 드렸듯이 크게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새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 정도 돼도 한 2,000만 원 정도, 아무리 늘어도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계했으면 교육위원회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주셔야지.

네,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에서 두 배 늘었네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상에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상당한 부담도 되고, 관리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설명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병춘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현재 몇 개 팀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올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지금 실제 참여한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감사관이 활동하는 케이스가 1인당 보통 연 몇 회 정도 참여 가능합니까, 평균적으로?

통계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지금 상근이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며칠을 참여하시냐고요?

평균적인 날짜는 현재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1일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잠시 참여함으로 해서 행정의 전문성에, 감사하는 팀들은 전문성이 아주 생명 아닙니까?

네.

공정성, 전문성. 그런데 잠시 참여함으로 해서 행정의 전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잠시 며칠 참여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 견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서 그분들의 참여 또 자문 이런 것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마다 본인이 직접 계속 관계하지 않는 분야라고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도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했지만 막상 현재 교육 활동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잠시 참여함으로 해서 혹시 행정 감사전문가들의 전문성보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전문가그룹으로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각 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의 전문가들이 감사활동을 하고 그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조언을 듣고 한다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감사팀마다 한 명씩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닌 공직이 아닌 분하고 일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어떤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팀당 한 명이 아닌 공무원 조직에서 다룰 수 없는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이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팀마다 넣지 말고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라는 게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워크숍을 저희가 실시하거든요, 감사 나가기 전에. 그리고 또 감사를 한 다음에 사후 평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몇 개월 안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평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보고서도 내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각 시민감사관들이 어떤 감사활동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런 것들을 현재 평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성 있는 선발된 심사 공무원 조직이 일반 전문가의 잠시 참여에 의해서 전문성이 훼손되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공무원은 책임이 있지만 이 분들은 그렇게 깊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다시 한 번 이 제도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든지 조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팀당 한 명씩 넣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고려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작년에 시민참여와, 지금 여기 감사 말씀하니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135억 원을 예산 절감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이나 전문가들 가셨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가서 순간에 보고

정상천 위원님 정리하시고 이따 추가 발언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일반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외부인사를 이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의도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끌고 가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 개선을 한번 고려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소송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관리에서 행정ㆍ민사ㆍ헌법소원 수행해서 6억 3,65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ㆍ민사ㆍ헌법소원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소송이 75건, 민사소송이 45건 법률고문 15명, 지금 전담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의 수임료라든지 성공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징계를 받았던 교직원들, 특히 2009년도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까지 거의 가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상당히 증액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승소할 수 있는, 지금까지 현재 재판 중에서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계사건 승소율은 거의 9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사건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거의 다 징계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100% 다 이긴다 말이지요?

네.

그러면 패소비용 결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배상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을 현재는 굳이 할 이유가 없겠네요?

민사소송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학교안전이요?

네.

일단 감사관님께서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좀 더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 견지에서 해결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노력하시고, 진짜 불가 시범 케이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케이스로 확실하다 이러한 케이스의 민ㆍ형사재판에 교육청이 참여하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가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열심히 하신 성과로써 매스컴에 보면 서울교육의 이런 여러 가지 비리니 파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민들은 전부다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사숙고하셔서 확실한 문제제기가 필요할 경우만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 난 다음에 외부에다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충분히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이 재판에서는 교육청이 일단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해서 그 교육기관은 또 관련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상당히 심적인 성장에서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재판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15분 하셨나요? 너무 오래하셨습니다. 하여간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네.

대답소리도 늦는 것 보니까 일 진짜 안 해 주시네요. 서울교육뉴스 굳센(Good sen)뉴스 학생들이 제작하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21일 본 위원이 1억 2,700만 원 총 40회로 제작이 되는데 그러면 한 편당 317만 5,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지요?

제가 그 요청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네?

전해 듣지 못 했습니다.

속기록 봐야 돼요? 11월 21일 속기록 볼까요? 중단하고 속기록 볼까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보름 동안 뭐 했습니까? 위원들이 말하면 그냥 떼먹고 말이지요. 많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께 지적을 했더니 감사관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요. 이야기라도 해 주면 뭔가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하고 윤명화 위원님이 짚었는데요,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있지요? 1억 5,000,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네, 꼭 필요합니다.

성과를 지금 어떻게 높이 평가하나요, 아니면 달리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해마다 1명 내지 2명씩 보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소수를 위한 너무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게 과연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하는가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을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그 외에도 각종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회도 많고요. 다양한 방법의 형태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영어든 외국어교사들의 해외연수하는 것 이것도 약간 국외 외유성연수인 것 같아서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민주시민교육담당 선생님들이 그에 걸맞게 해외연수 쪽으로 해라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외유성 국외연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테마를 정해서 뭘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사실 저희 일반 직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인원은 한 7,000명 되는데 나간 인원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선진문물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이야기 했는데 이거 3배 이상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용역비가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민원콜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학기 초 같으면 전파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 문의사항이 많거든요. 그때는 일용직을 한 두 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청 그것까지 저희가 다 통합해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역청 담당도 한 사람씩 필요하고요. 본청에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26명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사람을 더 충원해서 인건비 향상 때문에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증원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감액하면 어려움을 겪나요?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 좀 많이 잡았는데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죽 검토를 했는데 왜 용역비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감사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좀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손해배상금으로 준 금액은 얼마나 돼요? 그 구체적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

네.

작년에 승소사례금으로 받은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 시민감사관이 이번에 많이 늘었지요?

네, 15명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감사인력이 많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시민감사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또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합니다.

감사관 밑에 있는 감사요원들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 두 가지 취지가 있지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하고 저희 감사요원이 갖추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로펌의 유권해석이라든지 해서 로펌에 준 돈과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냈어요? 금년, 작년에. 금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금년에 새로 신설된 예산 8,000만 원 일시 이것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계속 한 것을 계속 또 해요?

어떤 예산? 홈페이지 평가용역 말입니까?

네, 그것 말이에요.

그것 작년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그리고 지금 만들던 영화는 다 제작완료 되었어요?

네, 촬영은 끝났고 지금 편집…….

편집하고 있다?

네.

공보담당관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서 나는 부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면 남들이 웃어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서울교육이 잘 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하면 남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공감될 수 없는 일반적 경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공감될 수 없는 내용을 영화를 만들어서 자꾸 돌리고 그러면 학생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의도적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혹시라도 비웃음을 살 수 있어요. 서울교육은 아직도 문제가 많고 전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고 그런데 조용하게 잘 하면 언론에서 저절로 그것이 공보관이 할 되는 일이야. 저절로 기사화시키고 방송을 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서울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비웃음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 잠깐 소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영화의 내용은 우리 서울교육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방향인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둬서 그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인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어떻게 학생들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공보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지만 관계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정말로 욕설도 않고 정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다 이런 것을 기사화시키는데 공보관은 주력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야.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학부모가 교장을 때리고 학생이 교감을 때리는 이 풍토에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교육장 회의에도 참석해서 그런 사례를 알려달라고 해서 발굴해서 언론에 표출시키고 하는 것은 큰 의무예요, 공보관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곽노현 교육감 없는 가운데 공보활동에 위축되는 일은 없어요?

특별하게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 어차피 일은 하셔야 되니까 활기차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관리 체육활동에 코치들 있지요? 사격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축구라든가 코치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 나가는, 그것은 준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코치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인사관리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은 우리가 월급을 주는 코치가 있고 안 주는 코치가 있잖아요? 그 코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인건비는 우리가 나갑니다, 코치 인건비를. 그런데 어떤 코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어떤 코치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준다고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쪽 분야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학부모들인데 돈을 받아서 책정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데 워낙 적게 주니까 또 학부모들한테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고 이런 예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김덕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고, 봉은중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요청했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다시 감사요청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시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체 감사에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소청심사 6회 했었지요,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소청심사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과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저희 소청심사는 지방공무원 일반직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징계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덕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패소,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이게 손해배상을 받을 때도 그렇고, 줄 때고 그렇고 단위가 큰 것들이 있지요? 큰 것들 사례 한두 가지만…….

네, 지금 말씀드리면 패소한 사례는 민사소송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전기사용료를 교육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이 나갈 상황입니다.

승소해도 제 얕은 상식으로 손해배상을 많이 못 받잖아요, 비용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그리고 사립학교 소송은 나중에 승소하든지 패소하든지 손해배상문제가 뒤따를 것 같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