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장
총장
이건 네, 동의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중앙도서관 석면제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을 473억에서 2,500만 원에서 483억 2,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인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강태웅정책기획관
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태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7,233억 5,597만 6,000원에서 시정시책연구용역 2억 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 원 모두 4억 원을 감액하고 의정회 지원에 7,400만 원, 가칭 서울의정발전센터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모두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30억 7,997만 6,000원으로 하되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일교육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태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희용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안 총 637억 9,296만 4,000원에서 온라인 정책제안 코너 개설 3억 9,000만 원,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맵 개발 보급 6억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14억 1,530만 원, u-smart 프리존 구축 3억 1,600만 원 등 모두 18억 7,13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커뮤니티맵핑센터 구축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9억 2,166만 4,000원으로 하되, u-러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u-smart 프리존 구축 사업은 신청사,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4곳에 설치하며,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포괄비로 사용토록 하는 것에 수정동의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희용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감사드립니다. 동의하고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시간에 걸친 계수조정을 통해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학부모참소리단 운영 4,200만 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 1억 3,2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억 원 등 21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조례상 전출금 등 교육경비 지원에 51억 1,100만 원, 서울167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 53억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문수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서 2억 7,900만 원, 대학 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10억 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 1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을 신규로 설치해 100억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비 2억 9,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26억 9,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부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정재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우리 의회가 시작이 돼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또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신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근 1개월가량에 걸쳐서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있게 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5회 정례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