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 공단이 설립 초년도에 조직의 안정과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시설관리와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액은 총 11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78억 3,200만 원보다 35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공공시설팀으로서 경영기획팀은 본부운영비로 38억 5,600만 원, 체육사업팀은 종합경기장 8억 7,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1억 2,300만 원, 실내수영장 9억 2,800만 원, 시민볼링장 3억 4,900만 원, 총액 2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사업팀은 문화예술회관 11억 4,900만 원, 중앙아트홀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시설팀은 포항시청사관리에 10억 5,600만 원으로 반영하여 전년보다 2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액 8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차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오물 쓰레기문제 또 저녁시간에 주차요금 받는 문제 저가 여성이다 보니까 죽도시장에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쓰레기가 옛날보다 민간위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고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사장님께서 우리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줄 의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장이라든가 요금 이쪽 하는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쓰레기 정리 같은 거는 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할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시설공단의 설립취지에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시설공단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단계만 하나 더 늘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나 시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주차서비스를 훨씬 낫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보고 시 때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며칠 전에도 죽도시장에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고 그 시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 분리대 있잖아요, 죽도시장 안에. 아마 뒤에 담당 직원이 계시지 싶은데 그 분리대 관련해서 시장에서 불만이 너무 많은데 그 분리대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고 또 주차관리요원으로 해서 그 입주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이렇게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시 청소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마 당해연도가 2012년도가 처음이지요?

예?

2012년도가 예산심의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2011년도 예산은 설립준비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인가를 해 줄 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력보다도 현저하게 줄이겠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더 좋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이 144명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력현황을 보니까 209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인력이 약 65명이 불었더라고, 이렇게 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의 별도의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이렇게 증대를 시켜 나간다면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 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었는지 우리 시에서 과연 이 T/O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받아낸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세입세출항목에 이 자본적이라는 말을 쓰고 수익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지출에도 보면 이 공기업회계에서 이 자본적과 수익적 지출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기업회계에 보면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넓힐 때 사용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이라 하는 것은 수명을 연장하는데 쓰는 비용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자산에다 플러스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당해연도의 경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세입도 보면 자본적과 수익적을 쓰고 세출도 보면 자본적과 수익적을 쓰는데 이 장·관·항목에 국가가 사용하는 이 조항이 맞는지 처음 이래 접해 보니까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밝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설립초기에는 공무원 인력감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원래 받을 적에 102명으로 받았습니다. 102명인데 지금 현재 97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된 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209명으로 보신 거는 기간제 근로자 112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인력감축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인수라든가 또는 그 주차장 관리에서 주차관리요원 이런 인원에 어떤 증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근무시간도 좀 더 늘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인원이 증가된 거는 전부 다 예산이 증대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의 증원 문제는 또 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걸 정관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정원이 느는 거는 전부 다 시하고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전문적인 회계적인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 박사라도 회계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적, 수익적 지출하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업이 아니고 업무대행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수익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항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의 재산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자본적, 수익적이라는 걸 써서 그것이 상법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원래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갖고 있으면 복식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도 하고 자본적,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저희들 현재 형태는 단식부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는 게 그냥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포항시도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보면 복식부기할 때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 전체 예산이 114억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114억 1,0545만 5,000원 되더라고요.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 그 관련된 부서에서 사용했던 그 예산을 개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약 한 78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당초 예산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트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약 78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14억이에요. 114억. 그래서 그때보다도 지출도 현저하게 많아졌다, 그러면 과연 수입은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런데 이 수입은 보면 전부 다 각 과에서 출연을 해 준다고.

예?

출연, 출연,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받아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출했던 사업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은 다른 타 도시에 가 보면 진주죠. 진주 가 보면 포로수용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는데 거기서 창출되는 그걸 영업외수익이라 합니까 그런 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세외수입들이 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립 초년도라서 사실은 이쪽으로 기존 시설 운영하는데 효율화하고 조직을 안정화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한번 저희들한테 컨설팅 올라 와 가지고 수입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경영컨설팅이 와 가지고 경상수지율 50%가 안 되면 개선명령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해당 각 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행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수입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시립화장장을 저희들한테 운영을 위탁하는 걸로 해서 수입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야구장이 준공되면 그 야구장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수입을 좀 늘리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의 운영위탁관리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개발사업이냐 하는 건데 개발사업은 저희들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제도상 미비로 해서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시설을 지은 거를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이사장님 오셔서 우리 포항시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새로운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아발견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집행부 과장님 중에 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뒤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자로 제가 앞으로 모셨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공단 예산안 작성 시에 우리 집행부 감독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예, 검토합니다.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단에도 별도로 예산편성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침에 근거를 두고 대부분 하고 또 공단이 설립하는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왔을 때 전체 규모만 봅니까? 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확인합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확인합니다.

내용까지도 확인해 가지고 전체를 편성 했는 걸, 감독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까지 검토 되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세부내용까지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다.

예.

꼭 사용해야 될 예산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뜨거운 감자고 굉장히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온 저로서는 아, 이게 판단이 잘 안 서 갖고 했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 여기 와 갖고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받은 인원으로 예산으로 더 줄이고 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정확하게 인원이 86명에서 209명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으로 해 갖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9개월만에 지금 는 인원이 123명입니다. 그 내년도 예산이 연초에 시작한 예산에 반이 지금 올라갔고 올 당초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갖고 어떤 결과로 해 갖고 처음에 얘기하시던 것과 이만큼 차이가 나셨는지 지금 한 9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와 가지고 전부 다 인원문제하고 예산문제인데요 처음에 와 가지고 주어진 예산으로 해서 용역보고서, 아까 그 용역보고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가지고서 해 보니까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발생됐던 게 주차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이게 공기업이 되니까 민간기업에서는 뭐 사람을 12시간도 부리고 뭣도 부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8시간 반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확 줄이니까 이것은 뭐 수입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시켜서 주차관리를 좀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탄력근무제를 하고 집중 배치제를 해서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그래도 주차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요금을 제대로 받자, 그래서 PDA도 도입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늘고 인원도 주차관리, 기간제 주차관리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 하나로서 이만큼 늘어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씩 는 거는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서 많이 해 주셨지만 그러한 주차관리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시설 이용할 것 그다음에 특히 예산이 는 거는 이 시설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공공관리 중에서 이 개보수를 안 해 가지고 거의 시설이 진짜 거의 폐기 아주 너무 낡아 가지고 이걸 개보수를 안 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돼 가지고 긴급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는 거는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이것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순수한 부분에서 예산이 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뒤에도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물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받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님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고 T/O 인원 외에 이 부분에서 의회에는 왜 올렸는 보고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할 적에 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전부 다 추경예산하고 전부 다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그 과정에서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인원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로 공채로 채용하셨죠?

기간제요?

공채로 채용하셨습니까?

기간제 공채지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서.

지금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요?

앞으로 향후에.

기간제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기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지금 생각 보다 지금 티오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그런 것 안 가졌습니까?

기간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꺼번에 인원을 계속 바꾸어 갖고 지금 나가면 2년마다 만약에 바꾼다고 해도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안 나타납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간제를 그 티오에 피해 갖고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것은 기간제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시설관리하고 주차관리 하면서 하는 그 기능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편의를 위해서 지속성이 좀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관리공단으로 갈 때에는 어쨌든 시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겠다고 경비도 줄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 생각은 기간제는 단순 업무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좀 충실히 하고 그러면 서비스 제공 수준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라 그럴까 인원의 어떤 고용의 신축성 유연성 문제로 해서는 꼭 그런 단순업무 이런 쪽으로는 기간제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그 근무에 연속성에 따라서 무슨 뭐라 할까, 이 전문성에 향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저는 기간제에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주차장 어쨌든 기간제로 관계되시는 분들에 있는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뭘 다 알고 있으면서 이미 거기 여기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경비 거기 주차비 관계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주차비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30분 단위로 받던 것을 10분 단위로 받는 것으로 해서 좀 세분화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30분 했는데 32분, 뭐 33분 할 적에 그것을 또 추가 비용을 받느냐, 해서 5분 이내에 나가면 5분 이내에는 그냥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상 인원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86명에서 209명은 어느 출범할 때에 지금 9개월 만에 늘었는 인원이 123명입니다. 앞으로 더 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인원 문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적에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 낭비나 비효율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느 일정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시는 사항도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의 효율을 하면서 최소한의 적정한 인원은 어느 정도 공급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인원에 있어서의 비효율과 낭비는 최대한 억제해 드리겠다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 초기하고 현재 인원 하고 각 부서별로 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용역조사를 안 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고요.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월 만에 어느 한 부서도 인원이 안 불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시설 부분만 사실상 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5개 부서별로 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9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업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경영기획팀은 전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어디요?

경영기획팀요.

경영기획팀에서 8명에서 12명 늘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 안 늘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정원은 전혀 늘지를 않아서 오히려 현재 있던 정원에 102명 보다 5명이 줄은 97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제가 늘었는 것은 수영장이 10명, 청사가 28명, 주차가 27명 그다음에 문화사업팀에 이런 쪽으로 8명,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사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 갔는 취지에 맞게 또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기본적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아마 위원님들 그 이야기 지적사항들은 정말 긴밀하게 세세히 살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예.

아마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수락해 드렸고 앞으로 내년 정도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방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내년까지 지금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향방이 결정이 납니다. 그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그 우리 시민들에게 질이 향상이 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취지가 효율적 예산절감인 우리 시민들 질 향상입니다. 모토입니다.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41억 3,4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 분야에 1,500만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5,7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근태관리시스템 구입비 1,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운영보조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제6회 불종거리 은하수조명 등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 예산안의 5%로서 금년도 513억 900만 원보다 5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482억 5,1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50억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3,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57억 1,700만 원, 보건 분야에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7억 5,300만 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85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에 42억 8,100만 원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17억 6,900만 원보다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6억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32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열린 구정 운영에 2억 4,3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3억 4,300만 원,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에 12억 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5,000만 원, 구정기획 및 유통관련 업무추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노후청사 리모델링 등에 5억 3,000만 원,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 등에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등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8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지방세정 운영관리 및 지방세 부과에 4억 5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관련 경비에 1억6,3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행정운영 등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85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종합행정 운영 및 통리반장 운영에 22억 6,0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7억 4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정비, 환경보호에 13억 7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사회개발, 행정운영경비 등에 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21억 4,900만 원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51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억 8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2,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1,10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입 및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종합행정운영에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94억 9,4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9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3억 6,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2억 9,6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20억 500만 원, 보건분야에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4억 6,4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균형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15억 8,5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2억 3,0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3억 9,7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9,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 8,500만 원, 구정기획 및 홍보관리에 8,4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9억 2,100만 원, 신뢰받는 민원관리에 1억 8,500만 원 등 총 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세무과는 금년도 4,800만 원이 증가된 8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1억 6,7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4,7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6,7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금년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가된 84억 7,500만 원으로 종합행정 및 통리반장운영에 20억 1,8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8억 6,3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정비에 12억 7,600만 원, 재량사업 및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6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스마트 행정으로 행복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