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1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2,400만 원보다 1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산진흥과 기관 예산액 30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5,600만 원보다 14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800만 원보다 800만 원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특산품 홍보용 재료구입 2,000만 원 증액편성, 과메기거리 시설물 설치 2,000만 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비용 1억 7,6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6,4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청원경찰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56억 2,7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64억 1,700만 원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액은 248억 2,7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7억 6,700만 원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억 5,0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산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총 예산액은 248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포항수협과 구룡포수협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 완공에 따른 국비예산 감액 및 어항시설 사업비 도비예산 감액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247억 4,100만 원 편성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0억 6,500만 원, 우수수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사업 6억 9,000만 원,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 5억 9,000만 원,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33억 원, 수산종묘 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15억 1,100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 4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13억 2,700만 원, 연안바다 목장사업 5억 원, 어업용 유류지원사업 6억 1,000만 원, 어업용 장비 등 어업인 지원사업 13억 8,700만 원, 지방어항 시설사업 12억 300만 원,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38억 2,800만 원,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29억 4,5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4억 6,700만 원,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및 서비스센터 건립 10억 2,100만 원,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개선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매시장 CCTV IP시스템 구축 및 HD카메라 교체 1억 6,100만 원, 청과1·2동 옥상방수 수선 2,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내 주변 조경수 유지관리 1,000만 원 등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4억 6,9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5,100만 원 수산물 유통 정보화사업 1억 7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1억 3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경비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데 반환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실 이게 국·도비를 매년 매년 좀 반납하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 반납이 안 됐던 것을 올해 다 반납.

2008년부터 지금 현재 국·도비 반납 안 됐던 금액을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일괄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예, 3년분입니다.

국비보다 도비가 더 반환금액이 많네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각종 우리 수산산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비율로 편성됩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까?

잔액을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 좀 반납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게 아마 저 위에서 반납지시가 있어 가지고, 반납지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결산할 때 그때 바로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칙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래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과거에는 보면 감사에 지적 안 되면 지방비에 사실 쓰고.

어차피 반납할 건데 제때 반납해버리지요.

그게 원칙이 맞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는 국·도비 확보가 확보내역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확보된 현황이.

사업비는 조금 일반 어자원 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평균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마는 시설사업에 저희들 어항사업이 도에서 관리하는 거,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들이 전체 51개가 있습니다. 연안항, 국가항 2개를 제외하고. 그 51개가 지금 한 93%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3% 정도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가 조금 적게 아마 배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한·미, 한·페루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산업계가 앞으로 입을 피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대책, 이런 게 우리 포항시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제가 행정감사 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고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마 수년째부터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상당히 대책이 미미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또 대책,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수산진흥과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257억 정도, 올해는 248억 약 3.65%, 한 9억 5,00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저희들 냉동고등어나 냉동민어, 냉동넙치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한 12년에는 걸쳐서 관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 으로 자체적인 어떤 FTA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전반적인 어떤 농어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금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작년도에도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를 들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서 대게자원이라든지 특히 오징어하고 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불법조업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단속 어선을 가지고, 단속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29톤이기 때문에 원거리 단속에는 해경이나 이런 데 의뢰하는 정도고 다만 저희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실적은 대게의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건, 2009년도 한 5건 정도였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9건 정도로 좀 늘어나고 하여튼 이거 연안어업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원거리 이런 부분에서는 해경과 공조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전체 예산삭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고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 어항시설 부분이 한 93%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금액 면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규모 면에서는 약간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한·페루로 인한 FTA가 지금 피해되는 그런 부분이 결국 빨강오징어가 수입이 됨으로 인해서 오징어 업계가 사실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의 오징어생산량의 한 20% 정도 구룡포가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미리 정부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피해 입을 예상을 갖고 미리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불법공조조업은 항시 지금 현재 연안은 지금 사실 어떤 거의 연안자원이 고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나오는 게 결국 오징어 관계인데 지금 오징어업계에 채낚기 업자들이 지금 와서야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한 1,100억을 돌파를 했어요.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어획고가요, 지금 오늘까지 합치면 한 1,150억이라고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어획량은 한 20% 이상, 30% 감소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어획고는 올랐다손 치더라도 결국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명태 같은 경우에도 씨가 말라버리는 이유가 결국 명태가 지금 나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결국 이게 씨가 말라버리면 결국 바다에는 없어진다 하는 결과인데 이게 진짜 채낚기 어업하고 트롤하고 불법공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지도선이 열악해서 약해서 그렇게 단속을 못 한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해양경찰하고 입출항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이게 선박을 변형시켜서 지금 출입항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부터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수산업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강력한 어떤 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결국 바다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은 다른 어떤 대체 경제가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철강산업이 사양길이 돼버리면 우리가 거의 연안 120km에 달하는 이 해안선을 바다를 가꾸어야 되는데 결국 다 같이 죽자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국장께서 심각하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산분야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FTA 관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해서, 물론 중심적인 역할은 경상북도 수산과가 쥐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또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게 지자체가 결국 안고 있는 그런 현실성이라든지 어려움을 분명히 위에 상부기관에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구룡포수협 우리 포항수협 위판량을 보면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는 증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수산물 가격이 그만큼 잡히는 게 적게 잡히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이준영 위원님께서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단속계획, 비록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원적인 어떤 대책마련 이런 걸 주문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좀 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되는 건 확연히 드러납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예산이 보니까 읍·면에 좀 증액됐고 그다음에 복지환경 쪽에 노령 쪽에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위원이 마지막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보고도 이번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북구청장은 포항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포항시를 떠나시더라도 애정을 갖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급식보조사업하고 이 감액사유는 뭡니까? 이쪽에, 지금 우리 추경 쪽에 복지환경위생과에. 보조사업 2억 7,000만 원 이 감액된 부분하고, 2페이지에.

저소득아동 급식예산인데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면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침대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침을 초월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이거 반환을 해야 되는 예산이지요?

예.

이 2억 7,000만 원 그러면 전액 반환금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 쪽이 한 33.9%가 감액되고 농림해양수산하고 수송, 교통 쪽에는 한 30% 증액이 됐는데 이 두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증액 내지 감액된 부분입니까?

보건 쪽의 예산은 33.9%지만 금액으로 보면 4,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년도에는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쪽에 간이화장실이 많이 노후 돼서 신규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 농림해양수산 쪽에는 저희들 산림면적이 남구보다는 북구가 포항시 전체 면적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선충 확산도 많이 되고 이래서 그런 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가지고 증액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21억 4,9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51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3억 7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494억 9,4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9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3억 6,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억 9,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0억 500만 원, 보건 분야에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4억 6,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균형 편성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40억 5,500만 원보다 9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5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6,800만 원, 합리적인 통합조사운영에 2,700만 원,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환경개선에 200억 1,1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환경 개선에 18억 9,800만 원, 환경관리지원에 2억 5,800만 원, 청결한 위생관리에 7,100만 원 등 총 2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1억 4,300만 원, 농가소득지원에 1억 9,000만 원, 벼육묘공장 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2억 6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및 농기계 운행 안전장치 지원에 2,000만 원, 농약안전장비지원에 8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3억 6,2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5,3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에 3억 6,500만 원, 노후 위험저수지정비에 2억 2,000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 및 국유재산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1,000만 원 등 총 2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스마트 행정으로 행복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림해양수산 쪽에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 증액이 적고 다른 부분보다는 적고요, 농림해양수산 쪽에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감액이 18% 삭감 됐죠. 이게 우리 구룡포에 구평에 도구정지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구정지, 저수지 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즘 전체 국가적인 추세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많이 증액 편성하는 게 추세인데 2.1% 증액 됐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복지 분야에 2.1%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국도비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국·도비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또 국·도비 더 요청을 해서 받아내고 많으면 추경에 감액한 것과 똑같이 감액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적게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관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농약안전장비지원에 보면 대송면 같은 데는 철탑문제로 해서 항공방제가 안 되고 농약을 지원해서 전부 고령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항상 농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양쪽 요새 그 농약 살포해 가지고.....

분무기.

분무기, 확 뿌리는 걸 이걸 작년부터 본 위원이 여러 번 했는데 올해 또 예산에 빠졌더라고, 분명히 작년에 올 예산에 올라온다 했는데 이게 빠졌고 구청에서 또 혹시나 올라왔나 싶어 보니 또 그게 빠졌는데 이게 농약 진짜 이것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대송면 같은 데는 어떤 산 지역이라서 항공방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철탑이라는 건 우리 대송면을 보면 국가의 포항시의 지방세를 8·90%를 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분사기 해 봐야 돈 몇 억도 안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지적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거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그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서 조율해서 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센터하고 완전히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이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 구청은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농로도 보면 옛날에는 농로 좁고 이랬지만 지금은 다 살포기가 들어 갈 수 있는 농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센터에서 그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이것 좀 신중히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