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한라산연구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한라산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지금 안 받고 있죠?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거기 주차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는 국립공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라산의 조릿대로 많은 건강음료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조릿대가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너무 분포되어서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노루가 좋아하는 먹이도 아니고, 이전부터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걱정들을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제주조릿대 문제는 1989년도 마방목을 금지시킨 이후부터 조릿대 생장이 번성되고 키가 위로 크면서 희귀식물자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폭우가 쏟아졌을 때 토사붕괴 방지효과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가치로 한 3,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토사유출이 방지되고 홍수피해가 나지 않는 등 조릿대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라산 고산식물의 집단자생지인 경우는 조릿대를 베는 시험연구를 해 보니까 종다양성이 많이 높아졌고, 다만 일반 개인이라든가 시험연구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국립공원에서 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지대를 조사해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시험 연구하는 데서 채취해서 기능성음료, 화장품 같은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기능성음료라든가 화장품도 많이 개발하는데, 옛날 마방목해서 말들이 많이 먹었다면 사료화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을 발효시켜서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보전해야 될 데는 보전하고 제거해야 될 데는 제거하는 사업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마방목을 국립공원지역에 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일 먼저 조릿대 잎사귀를 먹고 다음 가지를 먹습니다. 다음에 야생화나 풀들을 먹고, 먹을 게 없을 때 나무껍질을 먹는데, 말 사료 가치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했는데 사료화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지역 내는 마방목이 금지됐기 때문에 희귀 특산식물 자생지에, 국립공원에서 어리목으로 올라가는 데 털진달래라든가 시로미, 산철쭉 군락에만 부분 벌채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경사지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런 희귀식물, 그러지 않아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연구를 잘해서 사료화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오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사유출은 예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식생에 피해에 주는 것도 고려해서 사료화, 말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사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노루가 싫어하더라고요.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노루는 양쪽 어금니는 있지만 위쪽 이빨이 없습니다. 조릿대 잎이 길기 때문에 뜯어먹지 못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희귀식물자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또 한편으로 기능성음료라든가 화장품, 또 도외에 토사유출 방지용으로 반출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조릿대 확산이라든가 희귀식물자생지 복원이라든가 보존하는 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다음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 소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내년에 한라산자연자원조사가 광특으로 2억 5,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한라수목원 시설지 보완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48.6% 늘어났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곶자왈 관련해서 세 건이 있는데요. 곶자왈 생태환경 및 활용방안 연구, 동물생태 연구, 토양특성 연구. 곶자왈은 다른 타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요?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곶자왈 식생이라든가 동물상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 연결해서 환경부에 절충해서 식물상, 곤충상……. 작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동물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올해 곶자왈지역에서, 제주동부지역 곶자왈을 조사하고, 내년에는 서부지역 곶자왈을 조사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곶자왈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약용식물이라든지 향토식물의 보존과 이용, 이런 예산이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자연자원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라산 식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신 겁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지금까지는 한라산의 1,400고지에는 560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약 650종이 되는데, 확실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에 한번씩 국립공원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완벽하게…….
경진
김경진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가 10년에 한 번씩 이루지어는 절차다 이거죠?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육지부는 계룡산하고 덕유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광특 내려온 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한라산연구소가 제주도의 향토식물이라든가 한라산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종 자생식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주시고요. 자생식물로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식물자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 증식보존도 하면서 약용식물까지 분석하고 자원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약용작물이나 작물을 분석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올해 10종을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5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별히 효과가 좋은 것은 내년에 다시 집중해서 특허등록을 할 것이고요, 1종은 지금 특허출원 중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특허란 부분, 지식재산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특허는 어디로 되어 있죠?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테크노파크하고 한라산연구소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테크노파크하고 공동으로요?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공동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도 공동으로?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저희들은 식물자원을, 재료를 테크노파크에 드리고 그쪽에서는 성분을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현재 특허출원 중인 게 두 건?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한 건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 건은 뭐죠?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그다음 효능이 좋은 게 한 4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특허출원한 게 뭡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그 식물종을 밝히게 되면 특허등록이 취소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 특허등록이 완료된 다음에…….
경진
김경진위원
약용식물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고 그것의 연구검토에 대한 부분은 도민사회에 경제적인 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식물자원하고 약용식물 특허라든가 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한라산에 대해서, 물론 그쪽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질의했고 업무보고 때도 항상 질의하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간과하시는 게,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DB체계 구축이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원화가 되려면 희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방에 다 있는 것을 자원화시킨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희귀성이 있는 게 우리 한라산에 수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연자원조사를 보니까 식물이나 우리 자연에 대해서 조사만 해서 보존한다. 물론 보존도 좋습니다.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많이 파괴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라산이 생물의 보고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갖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올해…….
명만
김명만위원
실질적으로 특허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에게 이득이 가느냐, 희귀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중화된 것을, 또 다른 데 있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은 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한라산 특산식물 책자를 작년 초에 발간했습니다. 90종을 해서 사진 만들고 했는데, 한라산 고산식물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실링에 의해서 지금 950만 원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950만 원, 어디 여기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안 보이던데요.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950만 원 예산 갖고 그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작년 예산 실링에 의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안 하고요?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지금 하우스도 증설해서 1억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어떤 논리를 필요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의원된 후부터 한라산연구소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몇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희귀품목을 대량 증식시켜서 그것을 제주도 농민들의, 또 임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집행기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면서 사라지는 식물도 많거든요. 우리 한라산에 있는 것만이라도 증식시켜서 농가들의 소득에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그것을 하려면 정책적인 것도 뒤따라야 되지만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겁니까?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한라산 고산식물 모니터링은 산림청 재배정 예산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고산식물만이 아니고요, 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딱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DB가 없으니까 체계적인 것이 안 나와서 소장님께서 뭐하는 모양인데 그게 구축되면 실질적으로 타지방, 또 비교가 될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우리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고 희귀성이 있다. 이게 상품화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나는 것을 해 봐야 경쟁에서 밀립니다. 행정에서 누가 재원을 뒷받침해 줍니까? 안 하잖습니까? 농가들 돈 있습니까? 안 한다고요. 장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희귀성이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라는 말씀이죠.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곶자왈 생태계조사가 올해로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곶자왈지역의 희귀특산식물을 조사해서 거기에 특별한 것들이 나오면 자원화하고 한라산국립공원하고 공동으로…….
명만
김명만위원
농가들하고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한라산이 자원의 보고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에서는 못하잖아요. 국립공원으로 다 묶여 있고 하니까. 연구나 이런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 내도 출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한라산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라산 고산식물이라든가 제주도 식물상, 생물상까지 통합모니터링은 내년도 예산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축을 별도 작업을 따로 하고요.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면 논리적으로 해서 반영시키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논리적으로 하면 예산 부서에서도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위원
신영근 위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근
신영근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7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73억 4,800만 원을 증액,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히 2012년 WCC 행사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인 경우 여타 다른 총회와는 달리 제주도 전역에서 세계환경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부분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시로 출연금의 집행실적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금 출연은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일반회계) 첨부)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특별회계 및 과목조정 내역) 첨부)
태석
김태석위원장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이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신영근 위원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의 도정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사업을 설계하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