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이라서 서연석 농축산과장께서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0 계수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13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된 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2억 26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71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재료구입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 2명 휴직과 1명 상반기 명예퇴직에 따른 기본급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억 5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1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보다 5200만 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11년보다 2억 97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 등 기타수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선도농가 경영체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7500만 원을,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지원과는 2011년도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된 6억 9700만 원이며, 기술지도과는 2011년도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이며, 도시원예과는 2011년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1년보다 7100만 원 감액된 29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사업에 460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에 90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2100만 원,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실비보상금에 2000만 원, 농촌지도자 해외 견학비에 30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에 3300만 원,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에 2000만 원, 정부볍씨보급종 공급차액 분담금지원에 3000만 원, 섬유질배합사료이용 한우고급육생산시범 3500만 원,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에 3000만 원, 과수결실향상 시범단지육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에 2011년보다 4억 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크린페어 울산보배생산단지조성에 4억 5200만 원, 배 가공상품 개발 및 공동작업장설치비에 1억 50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체험장 육성사업에 1000만 원, 크린페어 울산보배테마 시티투어코스 개발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은 과학영농시설 난방용 유류구입비에 6400만 원, 태화강대공원 작물재배관리 재료구입에 1억 1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1억 원, 초화류 프러그묘 구입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상토구입비에 1억 3000만 원, 초화 화분 및 포트 구입비에 4400만 원, 다년생초화구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46명 보수에 22억 7700만 원, 계약직공무원 1명 보수에 4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11명 보수에 3억 4300만 원, 직급보조비에 8600만 원, 당직근무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용 빔프로젝트 구입비에 1400만 원,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과수, 식량작물, 축산, 원예, 생활개선 5개 분야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에 8000만 원,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3000만 원, 토양전처리 장비구입에 5000만 원, 시설부추 연작장해대책 패키지시범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정밀자동관수관비재배시범에 2000만 원, 특용작물 유통관리개선시범사업에 1800만 원,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시범사업에 1600만 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에 4000만 원,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에 8000만 원, 개체식별 수정란이식 및 화상인식주입기 활용시범사업에 5000만 원, 2년에 1회씩 교체하는 초화양묘장 온실피복비에 8500만 원, 초화양묘장 온실 온풍기 교체 구입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연석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서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송철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7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 36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 인건비 836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수는 공무원 1명이 줄어 4239만 원이 감액된 4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인건비로 1명이 퇴직에 따라 2946만 원이 감액된 1억 5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청소관리인부 인건비로서 1명이 정년퇴임으로 1175만 원이 감액된 6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소매동과 부속시설의 임대료가 건물분 감정평가액 감소 등에 따라 1억 2500만 원이 줄어든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이 늘어나는 관계로 59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5개 법인과 소매동의 전기, 상·하수도요금으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매동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98만 원은 도매시장 청소관리인부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올해보다 3386만 원이 증액된 7억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수산물안정성검사 및 도매시장종사자 교육 강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788만 원이 증가한 44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2000만 원 등 올해보다 2598만 원이 증액된 7억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직원 감축에 따라 국내여비는 236만 원을 감액한 671만 원, 대민활동비는 120만 원 감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2만 원은 농수산물 산지수집활동을 위한 참가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와 주차장 재포장 및 도색공사비 5500만 원 등 총 4건으로 올해보다 2억 100만 원이 줄어든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소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828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분 반영 등에 따라 올해보다 1163만 원을 증액한 1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66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 감소로 인해 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8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CCTV 추가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은 전년보다 7000만 원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수는 공무원인건비로 현원 1명이 감소되어 312만 원 감액된 5억 2195만 원 편성하였으며, 996쪽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1명이 퇴직함에 따라 3406만 원 감액된 1억 5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청소관리인부인건비 1명 정년퇴임으로 3804만 원 감액된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석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최종식 소장님께서는 ’73년 12월 1일 최초 공직에 임용이 되어서 올 12월 말이면 임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소회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마치게 됨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73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3억 3565만 원보다 3억 4719만 원이 증액된 16억 8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제2금융권의 자동차 할부수수료 인하로 저당권 등록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억 582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8821만 원보다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03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올해대비 4억 7756만 원이 증액된 18억 13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동차 신규등록과 전국무관할 등록제도시행에 따른 등록건수 증가로 증지수입과 폐번호판 매각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5066만 원으로 올해 보다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액 1억 9365만 원보다 13.6% 증액된 2억 2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터치스크린 모니터 구입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034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비 1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액 3322만 원보다 24.2% 증액된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차량등록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정기점검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 7571만 원보다 33% 증액된 1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로 24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 예산액 16억 2358만 원 보다 1.9% 증액된 16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급 상승분과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소장님께서는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무한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 그리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물어볼 텐데 농업기술센터가 본래 하는 일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연구 개발하고 농산물 장려품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일반농가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보급하고 작물개통은 그 정도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원들 이것을 지도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주로 중앙에서 개발했던 걸 보급하고 아니면 자체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것이죠? 주로 하는 게.

예.

전체적으로 보면 태화강공원에 작물을 재배 관리하고 청사에 잔디밭을 관리하고 가을국화전시회하고 이런 것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 존재가치가 울산시청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태화강대공원 관리나 그다음에 양묘장 관리나 생산이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개발해야 되고 우리 농축산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라는 자체는 연구 개발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용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담겨있고 기술자 교육시키고 기술자 양성하고 그런 내용들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 네 가지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청사 수목을 관리하고 잔디밭 관리하고 태화강에 작물재배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기술센터업무가 맞느냐, 가을국화전시회하고 내가 볼 때 농축산과도 있고 관련부서도 많을 텐데 왜 이런 걸 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정책을 다루는 그런 쪽이고 저희들은 지도하는 쪽이고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업무분장이, 농축산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농축산과는 농업의 정책을 수립해서 농업인들한테 사업이라든지 보조 이런 지원을 해 주고요. 기술센터는 현재 농업인들 시범지도 하고 기술지도인데 그 분야에 일부 본래 녹지관계 그러니까 화훼관계 일부가 본래 녹지분야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화훼라든지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서에 줘가지고 업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자체는 연구개발이 하는 것이 맞고요. 본래가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합해 버리면 되지 굳이 분리해 놓은 것은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 센터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관련된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들어왔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많으니까 갈라놓은 것은 느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정책 사업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범포 이런 사업을 하되 일부 양묘장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업무가 분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전시회니 태화강 작물재배 관리니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부합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태화강에 작물 재배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구개발에.

그 안에 양묘장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게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업무분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야 유사한 게 두개 있으니까 가르면 되는데 이 취지하고는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4H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올해 4H 관련된 예산이 38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 2850만 원, 2010년도는 3850만 원 올해는 3850만 원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내가 여기에 죽 뽑아보니까 5600만 원 되거든요. 올해 4H와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4H라는 자체가 생긴지는 오래 된 줄로 알고 있는데 4H가 뭐하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0년도에는 4H활동을 해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진로 지도하는, 그런데 지금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농4H는 지금 현재 10명 정도 그다음에 학교4H는 21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H활동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에 중추인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H라고 하면은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교육을 시켜서 자라났을 때 책대로 한다라면 영농기술을 습득해서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농심함양활동 다 좋습니다. 이게 다 국가사업인가요?

그렇죠.

국가사업인데 국비는 한 개도 없이 전부다 시비로 100% 진행되었습니까?

국가에서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전부 다 지자체 쪽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울산시에서 4H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농업교육을 충분하게 습득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제가 어제 죽 찾아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올해 책정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내용을 아침에 받아 봤는데 사업들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숫자도 잘 안 맞고 한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야영교육 있지 않습니까? 야영교육 그것 작년에 세 번…….

보통 1박2일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연수원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안 가져 오셨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어쨌든 이 4H라는 조직이 지금 울산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죠.

학생들밖에 없죠? 영농4H가있고 학교가 있고 본부가 있는데 영농4H는 지금 보니까 10명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분배가 고르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면 당연히 4H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 십년이 넘은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라고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4H를 한 것 같으면 영농4H도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연결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아이들한테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야영 4H활동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농촌에 남으라는 법도 아니고 도시에 남으라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로 4H는 강제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학생들을 주로 모집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5000만 원 이상의 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숫자가 왜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제시한 금액은 3850만 원인데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체크한 것은 5060만 원이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농촌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지도자 이게 현황이 118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주로 구성원들 연령대는 대충 얼마나 되요?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말씀드렸던 게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지역별 구성원들 중에서도 연령대도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구성원이 도시민과 농촌인 이렇게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어쨌든 이것도 잘되고 있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감사 때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요. 예산서 930페이지 보시면 여성학습조직체회원 해외연수 3300만 원 이것 어느 단체에요?

그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을 해마다 선진농업…….

여성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이게 생활개선회단체가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다?

주가 생활개선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연구회원이라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 그다음에 교방공예연구회.

그러니까 이게 33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학습조직체라는 이런 단체는 없을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조직체 중에는 생활개선회 아까 품목별 연구회들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조직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개선회라고 뭉텅거려서 하면 안 되고 한 단체가 3300만 원을 가져가서 해외연수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재구입하고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더 약간 증가해서.

정보화 관계는 저희 사무실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연세세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다른 재료를 더 구입하고 이런 목적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도 늘어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시설운영비도 추가됐고 그렇습니다.

그 옆에 931페이지 보면 농수산물포장디자인 개선시범사업 이건 어디에요?

이것은 우리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출하를 하다보니까 생산 과익이…….

해마다 이렇게 품종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버섯을 했다, 내년에는 고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어디에 할 건데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잡아놓는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버섯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답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올해 예산을 잡는 것은 내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 왔을 것 아니냐고요.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00만 원 짜리 소포장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이 포장이나 디자인이 부족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뇌삼하고 된장, 장아찌 부분에 포장개선을 했습니다. 알뜰히 나름대로 열심히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도 제대로 못 받는 농가에 포장디자인 개선도 하고 포장박스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디 어디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는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보통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2농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농가를 했었는데 500만 원씩 해서 2농가 디자인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시죠? 예산을 대충 잡아놓고 내년에 어디 줄 것이다 이렇게 예산 잡는 것은 아니죠, 본래는?

예,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잡아놓고 포괄적인 부분 포괄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까지는 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디 줄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농가에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전부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을 한 100개 받으면, 이런 포괄적사업비가 굉장히 국가에서는 가능한 하지 마라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났다가 멋대로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들도 그런 걸 많이 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작기는 하지만 쓸 곳을 아직 잡지 못하고 해마다 하는 거니까 잡아났다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포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936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토양전처리장비,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토양분석하고 액비분석하고 분석을 하는 분석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액비부숙도 판정기는 올해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액비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 해 가지고 액비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법에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그 밑에 냉난방기는 실험실 안에 12년 정도 됐습니다. 등유식 냉난방기가 연식이 다 되어서 교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토양전처리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전처리장비를 가지고는 법이 바뀌면서 친환경 농업이다 뭐다해서 바뀌면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잠깐만 물어볼게요. 액비부숙도 판정기구입 이것은 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입니다.

토양전처리장비 구입은요?

이것도 전처리장비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법적으로 내년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로 왔죠? 여기 서 하는 게 맞나요?

아까 성립전 예산에 300만 원 올해 중간에 올려놓고 그 부분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 관계부분에 이것은 토양검사입니다. 토양검사를 아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쌀소득직접지불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건 아마 행정에서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은 쌀소득…….

이것은 토양검사재료비입니다. 쌀소득직접지불제를 하기 위해 토양을 떠다가 검사해서 보고하는 농림부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 부서로 넘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 토양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검사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946페이지 보면, 두 가지 한번에 같이 물을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태화강 작물재배하고 우측에 보면 태화강 작물재배 재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이 농축산과하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원예과장 양재봉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재배관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실 행정에서 맡아야 될 작물이라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센터의 농촌지도직공무원이 맡는 게 안 맞나 싶고요. 두 번째 작물관리재배 이것은 2010년도에 태화강관리단에서 종자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2000만 원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가 가을에 아마 종자하는 것은 2011년도에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 늘어났죠? 재료비에 그죠. 관리비에도 작년 예산보다는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별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올해 10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을 하고 2명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다가 이게 모자란다고 해서 1회 추경에 5월에 3명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들판에 13.2ha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우량 초화류를 생산하기 힘들고 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올해 더 3명 정도 늘인 금액입니다.

사람에 대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재료비잖아요?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썼다? 사람이 3명이 더 늘어나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더 들어간다?

재료비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종자값을 2000만 원 늘린거거든요. 왜 종자값이 늘어났느냐, 2010년도에는 태화강관리단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 연초에 받을 것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949페이지 초화양묘장 온실 온풍기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3800만 원인데 신규에요?

신규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신규에요?

교체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우리가 사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손도 되고 온풍기에 전기 들어가는 게 누전도 생기고 이래서.

이게 어디에요?

웅촌 양묘장입니다.

951페이지에 보면 신삼호교 및 번영교 전기선로 교체공사 삼일교, 동천교 관수시설 이건 뭐예요? 여기에 왜 농업기술센터에도…….

교량꽃걸이가 5270m에 8개 교량을 합니다. 다리 난간에 1년에 두 번 정도 4월부터 11월까지 두, 세번을 하는데 삼일교, 동천교에 관수시설이 지금 현재 노화로 인해서 물이 새고 시민들 보기에도 싫고 또 빔 같은 것이 고장이 나고 시민들이 가다가 당기고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교체를 해야 작물 재배하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리에 화분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예.

전기선로 교체공사, 거기에 왜 전기가 들어가죠?

자동화시설을 하다보니까 물 주는 것을 사람이 직접 못주고 있거든요. 모터를 해서 통에 5t짜리 물이 있습니다. 5t짜리 물을 채워서 거기서 모터를 해서 자동관수를 하는 그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340만 원 잡혀 있는데 기타수입에 불용차량 매각대금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폐차되는 차량 말하는 겁니까?

폐차되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를 팔았네요?

예.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올해 예산 잡은 게 전부 임대료거든요. 임대료가 많이 줄어지는데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임대료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식당하고 소매동 점포 187개가 있습니다. 이게 건물 노후로 해서 감정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연간 평가액이 2년 동안에 한 번씩 평가하면 15% 정도 노후로 인해서 감각됩니다.

그럼 세를 낮춥니까, 임대료를?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죠.

식당하고 건물이 오래됨으로 써 2년마다 한 번씩 금액을 낮춥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가금액이 건물노후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죠. 거기서 떨어진 금액이 내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5200만 원이 감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임대 수입에서 돈이 9200만 원 정도 줄거든요. 그러면 임대수입 말고 감가상각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임대수입이 준다는 말입니까?

임대수입에는 평가를 할 때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노후화가 되는 만큼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럼 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적게 받습니까?

그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낮춰줍니까?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에 세를 들어온 사람들이 건물이 있고 지나간다고 해서 금액이 이만큼 낮춰집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약 ㎡당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나중에 노후 되었을 때는 세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금액이라든지 늘어나면 그게 또 금액이 증액되고.

담당자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임대수수료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금액이 낮아지면 수입이 자꾸 없어지면 나중에, 건물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도 햇수가 지나서 낮아졌을 때는 보통 일반상가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수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로 충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감정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임대료를 낮춰준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다 그렇게, 계약조건에 관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여하죠?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건물에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해서 내년도에 차차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수리를 하게 되면 건물평가를 해서 그 건물 평가가액이 높아지면 그건 낮아지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올해 올라오는 건물임대료가 7200만 원이나 낮아지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 예산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점포를 보수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던지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건물이 노후되었으니까 평가를 낮춰서 이만큼 적게 받는다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방금 위원장도 보충질의한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다고 해서 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물이 20년 넘게 되었기 때문에 건물평가를 하면, 감정평가는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해서 합니다. 하면 가격이 수입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평가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가져오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그런 규정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100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수입이 4억 원 넘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이만큼 많이 잡아도 됩니까?

지금 다달이 증지수입을 평가했을 때 증지수입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증지는 신규등록하면 1000원씩, 2000원씩인데 리스차량 고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저당을 할 때 금액의 0.4%를 증지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 15억 원 정도 들어오면 상당히 증지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보면 인원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증지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칭찬할 일인데 제가 왜 질의 하느냐 하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사무소가 우리 울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를 사가지고 나갈 때 차량넘버를 단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고가의 차량들을 리스하는 차량들이 많으면 저희들 증지수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잡아 놓은 게 이만큼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인원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면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목표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923페이지 보면 국내외 여비가 작년보다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되었죠? 50% 정도 삭감 되었는데.

전체 전년 대비해서 5%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5%가 아니고 50%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1350만 원 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700만 원인데.

일괄 감액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다음 9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보면 또 50% 인상이 됐거든요. 26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0%나 증감이 됩니까?

이건 시비네요? 국비보조사업이네.

국비가 1300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다, 그죠? 그다음에 934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해서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강소농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이 규모는 작지만 강하게 키워보자는 전략으로 지난해는 컨설팅사업만 했고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 국비 지원이 되면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5개 분야, 각 분야 별로 5개 분야해서 지난해 105농가를 컨설팅하고 육성한 농가 중에서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5개소 5개 분야에 모델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새롭게 농촌의 향후 소득이나 선진화농업구축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것 같은 데요. 문제는 이런 사업들의 대상선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봤을 때는 1억 원을 죽 나눠서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농가 선정해서 할 때 그게 모델이 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다. 향후에 아마 국비 지원도 이 부분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4억 7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 발표를 해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2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전국에서 스페셜등급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일종의 보상형태로 시상형태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난해 2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 5억 원 국비를, 지난해 전국에서 최고 등급 5개소에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 원 정도 증액이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울산배와 관련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울산에 배 원예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 합니까? 아니면 각 구·군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 또 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지속적인 울산의 전국적으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예농협이나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울산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널리 알리고 울산배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울산배는 울산원예농협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9농가를 지난해 선정을 해서 150㏊ 정도 면적을 가지고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다음에 가공사업은 울산원협에서 배즙이나 주스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 체험장 같은 경우는 21세기 농원이라고 서생에 가면 체험행사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 따기, 배 봉지 씌우기, 배 먹기, 배 깎기, 어린이 사생대회 해서 체험활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울산원협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브랜드 울산보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브랜드는 품질 검증을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크린페어라고, 크린페어라고 붙이는 조건이 뭐냐 하면 배 수확물을 저희들이 전부 검사를 합니다. 농약 잔류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하고 품질이 담보된 그야말로 울산에서 최고 배 그렇게 해서 현재 윤시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울산원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울산배 전체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크린페어, 울산보배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행감할 때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걸 해 가지고 울산하면 울산보배라든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농약잔류를 제로로 정한 게 크린페어로 정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거의 안 됐다는 거죠. 고속도로 부근에 보면 언양 쪽에 보배라고 하나 있죠?

그건 울주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울산에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미 원협에서 울산보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성화사업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브랜드에다 안전성 크린페어라고 이름을 붙이되 크린페어라고 이름이 붙은 원인이 그 배는 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이 되면 일체 출하를 못 하게.

지금 울주군에서 울주배로 해서 울주군 나름대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내시장입니다. 수출하는 배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원협에서 하고 있는 울산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은 배는 보배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 당도나 이런 규정을 탑프루트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규정만큼 품질이 좋아야 울산보배라고 하는 박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크린페어라고 하나 붙여서 농약 잔류가 안 나오는 것까지 해서 그 박스를 쓸 수 있게끔 엄격하게 박스 관리를 제한하고 그 자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원예농협 같은 경우에 각 단위농협에서도 배농가나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고 또 울주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금 울산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또 원예농협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게 보면 서로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그런 것보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각 농협이나 원예농협이나 울주군이나 울산시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국비 지원을 이만큼 받아서 울산배가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기획이나 이런 게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수출까지도 주도적으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울주군에서 해마다 미국시장이나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울산시에서도 그냥 울주군에 맡겨서 브랜드를 여러 개 할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4개 작목반에 부추도 선바위부추다, 산전부추다 되어 있는 걸 통합을 시켰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수차례 걸쳐 시켜서 내년도에 울산명품부추해서 브랜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상표등록을 할 계획에 있고요. 배도 지금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여태까지 울주배, 서생배, 원예농협의 울산보배 여러 가지 해서 삼남배, 북구 농소 쪽에 농소황토배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의견수렴 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각 지역 농협마다 나름대로 자본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원협은 원협대로 지원되고 있고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통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배는 자기 지역의 브랜드를 함으로써 지역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주최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인심을 잃을까 이런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번 조율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더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받고 단위농협에서 받고 원예농협에서 받고 군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통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기술지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린페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등록을 개발한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울산 전역에서 나는 배에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크린페어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삼남에서는 삼남 나름대로 하고 서생은 서생 나름대로 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울산의 배가 통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추 통합했듯이 적극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올해 보니까 도매동 유지관리비하고 소매동 유지관리비가 대폭 삭감되어서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거의 50% 정도씩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도매동 관리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도매동 안에 시설물 특히 건물부분 그다음에 소방부분, 전기부분 하고 그다음에 소매동에도 여러 가지 전기시설 관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동 관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15건에 올해는 3억 8900만 원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거의 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한, 지금 현재 정문에서부터 남문 쪽으로 내려가는 곳을 보면 하루에 차가 6000대 정도 다닙니다. 그러면 연간 180만 회 정도 출입이 되기 때문에 도매상 내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포장하고 도색공사에 내년도에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 외에 올해 예산으로 못한 청과 도매동에 일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하고 그다음에 도매상 내에 구내 보안등 시설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죽 해 왔지 않았습니까?

올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주 필요한 필수시설 외에는 앞으로 새로 그 자리에 재건축할건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사업 외에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 오다가확 줄이는 것 보니까 용역결과가 도매시장을 옮긴다 이런 느낌을 확 받네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윤시철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재포장하고 도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진입로 부분이죠? 일부 있고 주차장 부분이죠?

거의 진입로 부분입니다. 정문에서 보면 요금소가 있고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 표 빼는 곳부터 해서 남문 쪽에 보면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철골주차장 있는데까지 그 앞부분을 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은 7900㎡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처음 공사할 때 그때 바닥 치고 이번이 처음이죠? 재포장 하는 게.

그전에도 수시로 조금씩 포장하고 했습니다.

포장할 때 시공하는 방법이 눈가림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일정한 두께를 두고 재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재포장할 때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에 해야 되고 콘크리트 위에 그저 콘크리트만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공사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철사강선을 대는 와이어매시가 있습니다. 그 자재로 한번 공구칠 때 마감하면서 하면 균열도 안생기고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도면 나오면…….

나중에 시공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정한 두께를 두고 쳐야 됩니다. 너무 얇게 하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양생도 충분히 양생을 해야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할 때 설계과정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아까 자료를 회의 중에 받아서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육성 3년간 예산이 한 해에 6600만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해외연수, 전진대회참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회 전진대회 올해 참가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었고 그렇죠?

예.

해외연수에 3000만 원 들었고 그렇죠?

예.

올해 총 예산 76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해외연수하고 전진대회 참가하는데 썼죠?

예.

이게 지도자육성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비중을 볼 때는 해외연수나 행사에 치중되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76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해외연수하고 행사에 들어갔으니까, 2009년도에 미국, 캐나다 갔고 올해는 중국 갔습니까?

예, 올해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4H도 보면 야영교육이 거의 대부분이 반 정도가 잡히는데 야영교육은 주로 어디서 해요? 가끔씩 보니까 학교운동장에서도 하고 그런 건가요?

옛날에는 학교운동장에서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야영캠핑을 합니다. 하는데 4H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4H 회원들 간에 결속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

어디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청소년수련회에서 1박2일 동안 250명 정도 모아서 했습니다.

1200만 원 들어갔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