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상임위 삭감예산안 가지고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민들의 이해나 우리 공직자들, 또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번에 전체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240억 전체예산 중에서 논란이 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동사격장 관련예산이고요. 하나가 남구체육관 문제이고, 하나가 어제 산건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이슈가 되었던 네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약 160억 가량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세가지 논란이 된 예산을 빼면 전체적인 삭감액이 전년도 예결위 삭감액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동의하다시피 평동 관련 예산문제는 집행부에서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체육관 문제는 의회에서는 체육관 자체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 절차상의 문제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개적인 TV 토론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산건위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남구청사 LED관련이나 축협, 기타 도시철도공사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하고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상 보십시오. 대변인실 예산 홍보예산 18억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8억 중에서 8억이 삭감되었을 뿐입니다. 인권담당관 8,000만원, 소위 문화체육정책실도 보면 남구체육관 문제를 빼면 12억 겨우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8,600만원, 복지건강국 8억,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국도 군훈련장 평동훈련장 이전문제 빼면 4억 4,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철도공사운영문제 29억 제외하면 이것도 미미합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산업국도 산건위에서 다시 부활을 요구한 예산을 보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고용국 7,4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 7,300만원, 환복위 나머지 환경생태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4개 부서 전부 원안통과입니다. 집행부 제출 원안예산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의회가 어디에서 무리한 삭감을 진행했고 집행부 발목잡기를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세요. 이슈가 된 세 가지가 근거가 없습니다. 평동훈련장 예산, 의회가 무리한 것입니까?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용역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을 보세요. 도시 숲 조성 문제 산림청 예산 반환한 문제, 국제호텔 뒤에 보훈병원자리 용역추진 했다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시의회고 남구의회고 남구다목적 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사전에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산건위에서 다시 재논의를 요구한 예산들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빼면 나머지 예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집행부 발목잡기를 했습니까? 이 삭감된 예산들 중에 무엇이 무리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상임위 수정 내역을 구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김치축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실장 강왕기입니다.

어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 부분에서 김치축제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오히려 판매한 것이 22억밖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런 검토보고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김치축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현장판매도 있지만 세계김치센터를 유치한 사례도 있고 또 김치가 광주 것이라고 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김치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치축제가 계속되고 김치축제가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식과 관련해서 전주시의 활동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TV 다큐멘터리까지 소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대 한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6대 한브랜드 사업이 한옥, 한지, 한식, 한소리, 한춤, 한방 등에 관한 6대 한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보면 전주한식문화마케팅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주라는 도시의 독자적인 고유한 문화들, 특히나 음식,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상당히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문제제기 했듯이 그냥 이런 단발성의 축제를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축제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문화정책실에는 김치축제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국에서 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김치연구소도 300억을 들여서 광주에 건립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또 김치를 별도로 연간 약 76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오면 맛있다 할 때 대표적으로 내 놓는 것은 김치 아닙니까? 그래서 김치란 고유브랜드를 광주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하려면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냈듯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차피 10월, 내년 연말에나 다시 김치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획과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사직공원 공공디자인사업관련까지 하시고 들어가시지요. 사직공원 공공디자인사업이 내년도에 8억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진행되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문화재단이 추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의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에서 단위사업이 음악공원을 만드는데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있고 공공디자인이 있고, 또 음악관련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단이 설치되기 이전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새로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직공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주체가 꼭 문화재단이어야 되는가?

아니, 그 전신, 없어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관된 것이잖아요.

사업전체를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할 것 없이 실ㆍ국 자체에서 그냥 공모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연관이 되어서 왔는데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추진주체, 사업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기보다는 추진주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실ㆍ국에서 직접적인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배경은 문진위 이관사업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문화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재단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예산전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예산전용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징계 같은 경우 징계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에 충원되고 있는 인력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기왕 내부에 있는 인력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회사라고. 이벤트회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1년정도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 아니냐, 시간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금의 문제는 일회성이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고요. 인사 관련은 저도 깊이 있는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의를 촉구했다는데요. 예산전용문제가 주의 촉구할 정도입니까?

아니, 그 뒤로 바로 보충이…….

만약 저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다면 어떤 수위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저런 식의 예산운용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실장님, 임기가 다 끝나셔서 제가 답변을 부시장님에게 들어야 할까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회에 5억을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자기들 임의로 기금에서 전용해서 편성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에 대한 부정이에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기금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삭감한 것은 아니고 재원을 임시로 말하자면 집행하고 거기에 추경을 가지고 보충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징계건의 그 사람이 문화진흥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으로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직원이었습니다. 그것인데 그게 의회의 질의를 받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좌우지간 그만한 상황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문화재단 수행보조사업이 총 65억입니다. 그 중에서 무려 제가 보기에 18억 이상이 공연과 관련된 예산들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조직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연이나 이벤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안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어떠한 재단이 수행해야 할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증대나 예술가들의 활동증대를 위한 지원 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진정 우리 광주문화예술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실행해야 될 중심기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출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단이 큰 비전을 가지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소한 예산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이것은 지금 꼭 실장님 사안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는데 페스티벌 “오, 광주 아듀 2012”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하셔도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해도 되겠는데. 송ㆍ신년 행사로 1억 2천인가가 동시에 편성되어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송ㆍ신년 행사로 1억 2천인가 편성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을 어디에 맡기실 것입니까?

위탁을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회계법」상 이런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송년회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어떤 이벤트든지 기획적인 가미가 되어야…….

성격상 문화재단에 맡길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별도로 “오, 광주 아듀 2012”, 이것 송년행사거든요. 똑같은 행사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년행사는 해마다 각 MBC나 KBS나 KBC 이런 방송국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특성상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별도의 행사를 치르기보다는 송년행사에 함께 치루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냐…….

그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송년 행사가 2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는…….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두 행사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삭감해야겠지요?

두 예산을 합쳐서 그것도 오히려 하기 나름입니다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 예산을 합쳐서 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문화회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교통문화회관 건립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조서는 보니까 이미 예산이 집행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까지 45억인가가?

집행된 것이 아니고 현재 42억이 예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립부지도 정해지지 않았지요?

거기에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현재 교통문화연수 원 자리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고 도도 현재 거기 사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지분이 22%, 전라남도 지분이 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현재 전라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끝났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작년도에 42억을 집행 못하고 예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전라남도하고 분리할 당시에 우리시는 그 쪽 부지를 인수할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출연금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재산권의 관리들을 담당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긴 합니까?

지금 상당부분 현재협의가 전라남도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최소한 당연히 올해 건립부지정도는 결정하고 예산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환복위가 증액 요청한 예산항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복위가 증액 요청한 예산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7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자장면 한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1식 단가를 조정했을 때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15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증액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들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단가가 2천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 2억 9천, 3억 가까운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식사배달비용으로 4,5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부터 탈학교 청소년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강화해 주라고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반영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ㆍ관합동 정책워크숍을 시에서 굉장한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되었던 민ㆍ관합동정책 워크숍 관련, 가족친화정책, 가족친화마을센터 예산 같은 경우가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나 보육인 역량증진 사업등과 관련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심도있는 고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잖아요. 금방 손재홍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240억이 단순히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설명 부족이라든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요,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공간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이병렬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공간 조성에서 일단 용어 자체도 약간 생소한데요. 이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조서를 보면 미디어파사드, 보드, 미디어월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용어해석은 사전적 의미로 미디어파사드는 큰 건물 외벽에 이미지 영상을 송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미디어보드는 LED 큰 전광판에, 대중매체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는 예술이고 미디어월은 작은 터치스크린, 전자게시판을 활용해서 각종 대중예술작품을 송출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지역을 광천동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시체험 공간은 어차피 사람 통행이 많고 또 홍보효과가 큰 공간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터미널 주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보니까 신세계백화점하고 버스터미널 광장에 금방 말씀하신 신세계백화점 미디어파사드, 그 다음에 광장에 보드나 월 같은 것, 영상가로등이나 이것이 생기는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이 신계백화점이나 유스퀘어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맞습니까?

현재 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2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5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되 큰 건물을 활용할 경우 그 대상 소유주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계획만 있고?

잠정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결정될 사항으로 가는 건가요?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를 하지요.

저는 신계백화점이나 유스퀘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이 시작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역민과의 합의도 늦어가지고 시작도 늦어지고 자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 도심 재생 차원에서 이것을 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들어섰는데 여기로 한정지어서 이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남구청사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국장님, 삭감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살펴보고 해야 된다고?

예.

정확히 리모델링 예산 367억이라는,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367억이라는 리모델링을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왜 LED 조명이나 냉난방기가 안 들어있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서운하거든요. 부시장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청사건립추진단과 혹시 이 예산 심의할 때 교감이 있으셨나요?

교감은 없었고요.

없으셨지요?

그쪽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시를 경유해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는,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리모델링 사업에 이 예산이 왜 투입되지 않았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왜 따로 계상을 했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리모델링 개발사업계획서만 보면 몇 장 되지도 않거든요. 이것을 보면 30년에서 22년으로 준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용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심의가 끝난 후에 남구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응이. 그래서 나중에 산건위원장 명의로 예결위로 넘겼던…….

그것은 사후 문제이고, 또 하나 국장님, 오늘도 답변하실 때 LED 조명, 정확하게 알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50억이라는 예산을 50 대 50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 아니잖아요. 40억만 국비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냉난방기 30억, LED 조명 10억, 이것만 국비 50 대 50 아닙니까? 나머지 10억, 남구 연료전지는 단순히 시비잖아요.

남구 연료전지는 아까 말씀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50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구 연료전지는 따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아까 50억을 통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국장님,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결위원님들도 이 5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오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연료전지 사업은 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그러는데 연료전지 사업은 10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남구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때 다른 타 시·도는 3억, 5억, 이렇게 아주 적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루트로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름 그래도 예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액수가 많게 가져오셨고…….

앞으로도 더 가져오신다고…….

그렇지요. 그 내용들까지 설명이 되어가지고 남구청사와 관련해서 30년이라는 계약, 저는 그 자체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20년, 15년 이렇게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소통하고 의회와 행정부와 구청과 시청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실 시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시청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된 사업이냐, 좀더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민등산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왕기 실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예산안 172쪽을 보면 시민등산학교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시민등산학교의 연중계획을 보니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알고 가는 산이라고 해서 일반시민, 전문가 약 1천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 5,000만원 주지만 산악연맹에서 2,800만원 붙여가지고 약 7,8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등산학교의 정책사업이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속해 있던데요. 우리 시민등산학교하고 전국규모대회 유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45개 가맹단체에 약 5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니, 전국규모대회유치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민간경상보조의 시민등산학교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못 됐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이나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국규모대회유치, 교육내용은 금방 말씀하신 알고 가는 산, 일반 및 전문가 등 1천여명, 7,8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규모대회유치 항목에 들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내용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정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기상 전국규모대회유치 항에 시민등산학교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석 대변인 안기석입니다.

이번에 대변인실 삭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밀착형 미디어매체 활용 2억 800만원이 계상되어서 편성됐다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민들의 정보이용 트랜드를 반영하는 사업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안기석 우선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도록 유익한 시정 정보를 중심으로 시민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노출된 것, 멀티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접전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매체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영세민들한테 공무원교육원의 주말예식장 대관을 해 준다든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손자녀돌보미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연장 운영을 한다든가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NS, IT기술 발달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홍보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기석 이것이 아주 좋은 시책이고 하는데 대변인이 워낙 잘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까지는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부시장님,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지요? 제가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다 여쭤보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단순하다는 식으로 밀어버리니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부시장님! 이어서 본 위원이 KT 자료를 보니까 광주의 경우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62만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의 88%예요. 전국이 80%인데 우리가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홍보, 물론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과 관련되어서 시정과 시책들이 생활밀착형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즉각즉각 홍보하겠다는 예산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합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안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변인실 뉴미디어 관련 사업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이라든가 타 시·도는,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뉴미디어 업무 자체가. 늦었지만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계상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시대가 변할 때 가장 핵심에 선 곳이 광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념적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IT나 정보력에 있어서도 광주가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선도하고 주동해 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안기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때 어찌됐든 예결위 간사인데 사전 협의 없이 다른 분들 참가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계시면 여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및 의견을 드릴 게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면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안으로 판단을 해볼 때 광주가 광주다운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주가 광주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유감이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런 걸 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문화재단의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광주 시민들을 위한 문화재단이 아니고 특정 문화행사를 치르는 이런 형식의 재단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의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 문화재단에 대해서 ―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립극단 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6개 예술단이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시립극단만 문화재단소속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립극단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통과되긴 했으나 제 개인의견은 시립극단 같은 경우도 6개 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논의를 해가지고 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이나 법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합의가 될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되겠지만 시립극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느냐. 7억 1천이 왜 문화재단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면 그것은 “시장님 방침이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광주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건위에서 이야기되었던 축산 농가 지원하는 문제도 이게 축산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재정구조가 그나마 광주에서 탄탄하다고 하는 축협을 지원하는 것이지,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FTA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FTA를 갖다가 설명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총괄과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금년 7월에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내년 1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광역시·군 조례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과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지자체 조례가 효력이 없으며 국제분쟁에도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과 지자체 조례와의 비합치로 상기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심사 시 FTA 협정문과의 합치 여부에 유의하여 검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이미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공문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지자체 조례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광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정했다고 하고는 「유통상생법보호조례」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라든지 항의라든지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면서 축협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광주 시정하고 배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서요.

축협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FTA라든가 각종 국제무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생산자라든가 농민, 기업들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대해서 원가절감 내지 개선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축협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측면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축협에서 하셔야지 왜 시비로, 세금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축협이 직접 했을 때는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가부분을 낮추기 위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은 계속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농민들이 돈을 모아서 축협을 만든 건데 축협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 또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축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에 있어서도 산지유통센터라든가 각종 유통 측면에 시비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유통 자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각종 채소류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통 센터를 만들고 유통센터의 총 설립비, 설치비, 모든 예산들이 결국 그런 부분들이 농산물의 가격이라든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반영되고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비로써 지원하는데, 축산물 유통센터도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FTA를 핑계로 대시는데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 이 예산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FTA 때문에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있는 조례같은 경우까지 FTA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FTA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장외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예산심의 해라, 예산 따와라, 이렇게 등원을 요청하는 것이 광주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배치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FTA에 있어서도 16개 시·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관련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를 망라해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가 연계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시를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건으로 보면 서울시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와 같이 하겠다. 유리할 때는 16개 시·도랑 같이 하겠다 하고 불리할 때는 광주는 뭔가 특별한 도시니까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타 시·도 하는 것도 벤치마킹하고 참고로 하고 광주에서 해야 할 부분은 광주에서 해나가는 것이 일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관계없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예산이 8.5% 증가했는데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30%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광주시의 시정을 내실 있게 하기 보다는 홍보비를 증액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국방송 시 이미지 홍보같은 경우도 16개 시·도에서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체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 장비구입같은 경우는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인터넷 방송국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냐면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해서 알뜰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울산 같은 경우도 1년에 1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상주 인원 없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취미로 영상을 찍는다는 이런 분들이 비상주 인원으로 해 가지고 시정뉴스만을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방송국이라든지 MBC, KBS 이런 방송국에 위탁해 가지고 시정뉴스 말고 다른 영상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방송국 비용이 계속 증액되고 운영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장비는 우리가 다 사주고 인터넷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운영을 해요. 이것이 인터넷 방송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제작이 1년에 300편, 380편, 서울같은 경우는 230편,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우리 광주만 인터넷방송국에서 750편을 제작을 해요. 이러니까 당연히 저장장치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HD 고화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하니까 당연히 인터넷 저장용량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증액을 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 지적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미디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밀착형미디어홍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밀착형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IPTV라든지 프리플레이라든지 TV패널, 금융기관 ATM, 미용실 내 LCD, 지하철 모바일 비즐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IPTV나 프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여기에다가 광주시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신다는 이야기신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DMB 같은 경우는 지금 4,0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월500만원×8개월 해 가지고 DMB시청률이 가장 좋은 프로야구 시즌에 전국망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전국망으로 집행을 하는데 광주시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죠. 아프리카, 곰TV, 판도라 TV, 엠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행자위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젊은 층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다 보는 게 아니고 매니아층에서만 보는 이런 곳에 4,800만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이 결국 언론재단에서 랜덤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광고판을 이미 선점해 놓은 광고 대행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언론재단이 10%를 가져가요. 언론재단은 가만히 있으면서 광고대행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이런 데에다가 광주시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문 사항은 금융기관 내 ATM이나 미용실내 LCD는 협약을 해 가지고 ― 전동차 LCD까지 포함해서요 ― 이런 세 군데는 협약을 해 가지고 무료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예산산출 내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료로 할 수 있는 곳부터 하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것이 제 주문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전국방송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전국방송이 YTN같은 경우 24시간 방송이에요. 여기에 총 45회를 한 달에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총 45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0초, 30초 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많으면 두 번 내지는 적으면 한번 방송이 나가요, 20초, 30초가, 24시간에. 그런데 여기다가 한 달에 한 개 사에 1,500만원씩 예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맞느냐. 광주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홍보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인권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헌장 선포 1주년 기념행사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6,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인권 헌장을 선포하는 원년이 올해인데 올해 인권헌장선포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단체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헌장을 선포하는 올해에 6,000만원이 원래 세워져 있었는데 쓰지 못하고 선포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권헌장을 선포하는 1주년에 기념행사를 한다고 똑같이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제로 인권이 증진되고 향상되는데 예산이 사용되어야지 이렇게 인권헌장 선포했다고 하는 데에 예산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행자위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159페이지에 가면 추억의 7080충장축제 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충장축제 2004년부터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사람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축제 키워오신 것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구의 4대강 사업이 되고 있어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시비뿐만 아니라 동구의 모든 예산이, 마치 국가에서도 4대강사업 한다 하면서 예산신청하면 다 오케이 되는 것처럼 동구에서도 필요한 모든 예산이 충장로축제에 쓰일 거다 이러면 다 오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동구의 충장로 축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5억이었다가 올해 7억으로 올라왔다가 내년에 10억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구는 주택가가 많은데 아파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루에 한번씩 해도 모자랄 판에 이틀에 한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나서 덮개를 씌우려고 해도 그 덮개를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광주 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축제 예산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연고가 있거나 이런 곳에 전국 각지로 출장을 가가지고 충장축제 하니까 와주시라 하고 있고, 가로등 업무하시는 분이 충장로축제 청사초롱 달아야 하니까 업무하다가 청사초롱 달러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어요. 모든 예산이 충장로축제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같은 예산이라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동구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심상권이나 이런 것이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인동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세금도 계속 줄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우수예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랑 같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동구 충장로축제는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예산 1억이 세워져있고 법질서 지키기 홍보예산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형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라디오광고나 이런 걸로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질서지키기 홍보 관련해서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되어있는 건데 법질서 지키기나 기초질서 지키기나 성격은 같은데 이렇게 편성되어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자위 소관에서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14페이지에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세금 감면 받는 곳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 조직 등에 대한 감면을 하는데 새마을운동 조직도 하고 자유총연맹, 전쟁기념사업회, 이런 곳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새마을회 지원에 5,000만원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이런 데에 5,000만원, 다 해줘요. 그런데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만 자녀 장학금을 선정해주면 이게 구에 내려가서 각 자치단체 별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구 의원들은 항상 이것이 고민이에요, 자치구에 내려가면. 이것을 매칭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이 항상 고민인데, 제가 행자위 과정에서도 물어봤지만 법에는 이런 법이 없는데, 자녀장학금을 주라는 법이 없는데 조례에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과연 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려워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성격이 모호하다.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각 자치구에 장학재단이나 시에도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목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정한 단체만 이렇게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 시·도 중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단체에만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공간이 26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광주폴리 작년에 올라온 사업처럼 2억×10개, 20억, 이것과 똑같은 예산이다. 5억이 터미널 부근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5억이 나왔는지 달라고 하셔도 주시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냥 편성된, 이만큼 그냥 쓰겠다 이렇게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렇게 편성해도 아마 설치가 된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폴리랑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산건위 예산 33페이지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5천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가동에다가 힐링가든 복지문화희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 5천이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올해 이 사업을 했는데 워낙 반응도 호응도 좋아서 유리온실이랑 뭐랑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3억 5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3억 5천이냐, 용역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말씀드리면 사진 한 장이 용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자치구로 내려가서 자치구에서 바로 할 것은 아니고,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남구 문화원에서 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자세한 사업내용을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남구 의원님들에게 물어봐도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거나 이렇게는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가면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설치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화물협회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영상기록장치를,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시비가 걸리니까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공익적 차원이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돈만 지원해주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택시운수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같은 경우도 이것이 택시 운전하시는,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가는 예산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택시사업체들, 법인들 이런 곳으로 가는 예산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당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답변을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99페이지에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올라오는데 조금 있으면 할 추경예산에도 또 올라옵니다. 제 추측에는 이게 미리 집행이 되고 올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추측하는데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85페이지에 근로조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광주다운 예산 중에 최소한으로 잡힌 거의 유일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인권·평화도시에 맞는 이런 사업예산이 그나마 일부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관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있고 성과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무료 상담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 중에 유일한, 광주시 예산중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말씀드렸고요. 환경복지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산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상임위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됐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년에 했는데 올해 지속하지 못하게 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급식비도 노인정 급식 예산이나 결식아동이나 아동급식지원비에서 급식비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상임위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100페이지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서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위 결과를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업무도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끝이다 내지는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장애인 단체에 넘기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으신 건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으로 보면 장애인단체가 총연합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래야 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 광주시 예산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주시가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설명이나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할 것 같은데? 어디는 답변하고 어디는 답변 안 하고, 다 답변 듣기도 그렇고.

부시장님, 전주연 위원님 이야기 중에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답변할 국장님 계십니까?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실 분이 누구에요? 그러면 하실 분만 하세요.

안기석 대변인 안기석입니다. 먼저 전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단지 주요 이미지광고 내역이 우리 시 이미지, 축구선수 기성룡이라든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꼭 이 홍보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6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또 건강도시 광주라든가 살기좋은 도시 광주,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금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타 광역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6개 시·도는 아니지만 광역시 단위는 전체가 하고 있고, 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서울은 하고 있고, 도 단위도 경기도·경상북도·성남시까지도 하고 있다.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국과 관련해서 인터넷방송국이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대전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구하고 울산만 비상주해서 시정뉴스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터넷방송국은 750편을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는 물론 시내에 설치된 빛고을 TV 38개소, 전광판, 청내승강기, 또 모니터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 또 영상 홍보활용을 위해서 공중파 TV방송 보도국에 시정 영상 자료를 제공 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영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생활밀착형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국방송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IP TV라든가 DMB같은 경우는 지역채널 광고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는 프로야구 시즌 등을 활용해서 가을시즌, 시 관련 축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 공항, 터미널, 패널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IT기기나 디스플레이 계약이 월간 계약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SNS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특수 시책으로써 한번 해보려는 의욕적인 것입니다.

저희들 다 알아들었거든요.

안기석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국장님 답변하실 분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연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6억 말고도 추경에도 8억이 되었는데 이미 집행이 되지 않았나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밀사업이 지난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국비 24억, 지방비 24억, 클러스터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비 매칭이 못 된 부분이 6억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2억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8억을 추경 때 확보하면 사업단 운영비라든가 우리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행할 것인데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심의들을 다 하셔가지고 예결위에서 많이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전라남도의회에서 FTA 관련 농촌경제대책이 미흡하다고 해당 상임위가 연기된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FTA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저희 경제국 소관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전국적인 우리지역 농업의 점유율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농가의 피해가 많을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라든가 과수·곡물 농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분야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농업정책자금 이자 보전, 경영안정지원, 특히 가공유통시설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했던 축협이라든가 RPC, 우리 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매년 하는 사업에 더해 가지고 413억 정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도 있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농촌과 일반 시·도에 소재한 농촌과 여러 가지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점이 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인근의 전남지역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정부, 국가로부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죠?

예.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자금 배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지원이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경영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가 광산구입니다만, 광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다 해당이 되는데. 광역시에 있는 농촌이라 시 행정에서도 뒤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우선 인구가 많은 곳, 대다수가 사시는 곳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업정책자금 같은 경우 약 320억을 농가에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자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3%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주자 해서 2% 정도를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나름대로는 농가를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와 관계해서 한 말씀 짚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런 FTA로 황폐화되어가는 도시, 광역시 안의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특별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농어촌에 있는 학교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으로 그 조례도 만들었는데 해당 국에서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광주시에 농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이야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 클러스터, 아까 말씀 많이 나왔는데 특구 지정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동의안도 내 가지고 특구 지정이 12월 중순 쯤에 지정받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밀 클러스터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2년째 됐습니까?

2009년부터 하기 때문에 3년차.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셨는가?

큰 사업이라 하면 우리밀 공장을 건축한 것이었거든요. 프랜차이즈점도 두 개소를 오픈했고, 장류생산시설이라든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R&;D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평동에 우리밀 공장을 건립했던 것, 금년 6월에 준공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건면이라든가 우리밀 제품이 생산되어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준공식에 갔습니다. 갔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쌀값 폭락으로 해서 대체작물 재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밀을 살리자는 취지도 되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밀특구 클러스터사업이 뭔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기 전까지는 회계분야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부채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회계 부문 평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업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은 데 있어서는 금년에 농식품부에서 최우수평가단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2억 은 국비 인센티브를 받고 내년에 3억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내년사업에 지방비 3억 포함해서 6억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은 나름대로 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날짜를 받아서 우리밀 공장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때 되면 의회도 많이 도와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기반조성은 다 됐어요, 공장도 지어지고 사업단도 조직이 되고. 그런데 밀 재배가 아직 시작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척이 안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밀 클러스터라고 하면 농촌을 살리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재배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공장이 아직 가동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공장 지어놓고 국비 따다 놓고 마는 그런 사업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는 공장이 준공되고 또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 1천㏊ 정도 우리밀을 재배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남·북이 가장 많습니다. 광주·전남·북까지 합치면 1만㏊ 정도 되어가지고 전국 우리밀 면적의 95%를 광주·전남·북지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요를 우리 공장에서 받아가지고 제품판매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임위원들께서 현장을 보신다 하니까 설명 말씀을 잘 드리고 나중에 예산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취업박람회가 각 기관이나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 취업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여성취업박람회로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2, 3년 전부터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작년에도 했죠? 작년예산이 1억이었습니까?

예. 1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취업박람회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셨죠?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또 그런 데도 가서 일할 만한 기업이다. 또 그런 결과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백명씩 직접 채용이 되는 성과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기백명이라면 작년에 대충 몇 명이나?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만 해도 직접채용이 153명 정도 되었고요. 금년에는 169명 정도 됐습니다.

기백명이라고 해서 저는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169명,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금년에 김대중센터에서 지역의 기업관을 한 칸만 가지고 하니까 약 사오십 개 업체밖에 참여를 못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까 하고…….

규모를 키운다는 말은 참여업체 부스를 늘리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스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삭감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 박람회가 이벤트성으로 가거든요. 홍보는 멋지게 하는데 거기 가보면 취업할만한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양쪽의 인식차이가 맞지 않아서 직업을 요구한 자나 채용하려고 하는 양쪽이 안 맞아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이 별 것 아닌 직종을 원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취업 박람회가 행사성, 홍보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 작년수준으로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금년수준으로는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은 열심히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중소기업을 가도 얼마든지 일할 자리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현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뼈아픈 과제니까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 여쭤보겠습니다. 소통이 가장 잘 되어야 할 대변인실이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맨날 불려나와 가지고…….

안기석 대변인 안기석입니다.

대변인이면 시장대변인입니까, 시청대변인입니까? 대변인실로 고칠 때부터 어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대변인실 그러니까 시장님 개인 대변인실도 같고. 대변인실에서 하시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참여형 이벤트 개최라고 했는데 이벤트가 뭡니까?

안기석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벤트라는 뜻이 뭐에요?

안기석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제목을 붙이실 때 좀…….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세밀히 보시는데 이벤트 그러니까 행사성, 그래 버리죠. 제목을 잘 붙이셔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시민참여형 이벤트.

안기석 시민참여형 이벤트 행사는 시민들 정보이용환경이 SNS 등 쌍방향 미디어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패턴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하고 미디어 홍보 그것하고 같습니까?

안기석 예. 유사한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일날 개최한 청년학생아이디어컨퍼런스와 같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학생아이디어컨퍼런스도 전국에서 백여명이 응모해 가지고 선발한 결과 10건의 아이디어를 시책이 반영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행한 시민참여공감대 형성을 위한, 내용들만 대학생 컨퍼런스 그것 말고.

안기석 SNS 서포터즈 콘서트라든가 블로그 데이, 청년학생아이디어컨퍼런스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도 3개 분야에 16건을 하고 있고 부산도 3개 분야에 10건, 대구도 5건, 대전·울산도 3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내용이 좋으면 타 시·도 안 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사업들을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가 어떠냐는 것을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참여형 이벤트,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학생아이디어컨퍼런스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딱 이틀간, 시간으로 한다면 12시간 이상 참여한 것 같은데 이것 보고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시에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시 생활이나 시 정책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몇 팀이 참가했죠? 전체적으로, 예비단계부터.

안기석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등 난 아이디어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휴지통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바뀔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홍보용이 아니라 정책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공식블러그 4주년 행사나 이런 것은 약간 이벤트성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청년아이디어컨퍼런스 같은 이런 사업들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목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대변인이 되어가지고 대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안기석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SNS이용자라든가 블로거,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이 이렇게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시대에 맞춰서 행사 내용들을 잘 짜신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드린 그런 점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저하고 홍인화 위원님 남아서 4시 이전까지 질의를 마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청에서 와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수조정은 밥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설명하신 부분들 중에 한 가지 잘못된 설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구 우산수영장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계속 특별교부세로 북구에 30억원을 주셨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30억원을 언제 주셨어요?

강기정 의원이랑 협조를 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지요. 강기정 국회의원의 교부세 35억원 내려온 것이지 그것이 시 교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교부세라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도움 준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구에 부담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확보하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 재정 교부금을 통해서도 주고, 그랬을 때 35억원 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교부세 35억원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비 61억 8,000만원 중에 35억원이 교부금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교부세.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로 주겠다고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보통 구 사업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만 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빛고을노인타운 관련해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임위 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어찌 되었든 간에 둘 중에 한 군데는 잘못을 하신 거거든요.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께서 과업지시서를 잘못 냈든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받고 용역을 잘못 수행을 했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도시공사 TF팀도 있고 우리 시에도 TF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TF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것인지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의향 있으세요?

예.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말고요. 검토는 하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검토는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과업지시서를 잘못 냈든가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받고 용역을 잘못 수행했든가, 그래서 이와 같은 사단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 용역이 잘못됐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요,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쉽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TF팀에서 그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련해서입니다, 우치동물원. 우치동물원 예산이 총 28억원입니다. 그러지요?

예.

우치동물원 예산이 총 28억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 저한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16억원입니다. 즉 인건비가 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예산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비단 2012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고 과거 20년 동안 우치동물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인건비 비율이 60% 정도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우치동물원을 명품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용역도 추진한 적이 있고, 2010년 10월달에 제가 시정질문했었고 2011년 6월달에 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패밀리랜드 관련해서 기부채납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2010년 10월에 말씀드렸고, 대안을 세우겠다고 TF팀을 만드셨고, 그 뒤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아시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우치공원, 그러니까 패밀리랜드와 동물원에 대해서 시설개선 또는 여러 가지 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동물원의 경우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업이어서 동물원은 어차피 민간투자희망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패밀리랜드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절차에 의해서 적격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패밀리랜드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좀 더 시민들, 또는 관광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치공원은 민간자본유치로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나서서 직접 시설개선이나 우치공원에 대한 새로운 기능보강, 동물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해야 하는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 분들 예산은 절대 깎일 수가 없는데 동물에 대한 예산은 쉽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진선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 봤자 잘 안 들으신대요, 우리 집행부에서.

왜 나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0월달에 “패밀리랜드가 2011년 6월달에 마무리가 되니까, 기부채납이 되니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11년 6월달에 계약이 만료되고 원래 6개월 연장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3개월 재연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요.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것이 계속 연장되어서 원래 당초 금호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면 시설재투자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3년의 시간을 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러다가 3년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그냥 개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정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말씀한 요지가 어떤…….

같이 합의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치공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시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한테 맡기면 적자 나는 부분, 약 2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이 예산부분부터, 28억원 중에 16억원이 인건비고 동물원 만들어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설투자라든가, 작년에 코끼리 2억원 주고 산 것, 그것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밖에 없는, 먹이 사고 철창 좀 하고 잡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인건비 16억원 써 버리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동물원,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행복한 광주를 만들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달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인권을 뛰어넘는 동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까지 담아가지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고요. 위원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했더니, 제가 다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힘은 작년부터 계속 드렸어요. 힘은 계속 드렸기 때문에 힘을 좀 활용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조오섭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실 것입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는 안 되고 하시겠다, 안 하겠다, 어제는 단답으로 잘 하시더니 오늘은 어째 그렇게, 하시겠지요?

발언기회를 주신 김에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아니요. 그것을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부시장은 계속 하고 싶어요, 질의·답변? 그것은 둘이 나가서 하셔도 됩니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아니, 이따가 하게요.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화입니다. 남구 연료전지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남구 연료전지보급사업이 10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순 시비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시장님이 4월 29일에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클리어에지파워사하고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남구에만 보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남구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수요처를 거기로 정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남구만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5개구를 다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리어에지파워사가, 따지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클러스터화 된 연구인프라가 있고 또 응용기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이 연료전지산업육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나라 연료전지산업은 굉장히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클리어에지파워사가 굴지의 연료전지업체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업체가 한국을 아태시장 진출의 허브로 계획을 하고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연료전지보급…….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업체를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수요처를 발굴해 주는 것입니다.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것이 남구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5개구를 다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남구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남구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5개구를 다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김형수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50억원이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예산재정 형편상 꼭 필요한 금액보다도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랄지 재래시장이랄지 서민밀착형,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참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이 본의 아니게 특정 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목받는 이런 현상이나 또 각각의 산하기관에서 펼쳐진 예산을 보면서 결국 예산은 행정수반의 의사결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주의 오늘의 현실이나 미래가 그려진, 정말 시민이 행복한 예산편성, 아름다운 예산편성은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관례화된 예산, 성과주의적인 예산편성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이야” 하고 시민과 의회를 감동시킬 만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로 와 닿는 예산, 사실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써 도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바뀔지조차 예측하지 못한 문화계나 복지계나 교육계, 해도 너무 합니다. 부모 모두가 산업전선으로 내몰리지 않으면 살기에 버거운 도시 시민들에게 주5일제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 보존하기도 어려운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토요일의 휴무는 즐거움이 아니라 애간장을 끓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조차 못한 행정, 정말 누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픔이 절절합니다. 제발 선심성 예산, 보여 주기식 예산,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관례는 깨부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조직이 전문화 되어야 하고 단순화 되어야 합니다.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업무역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광주의 미래비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단원들의 반발로 파행사태를 겪고 있는 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선임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지니고 있는지 그간 어떻게 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정책도 바로 서게 되고 바로 그 정책 속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화 위원님!

거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궁금해서, 제 지역구의 일이고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훌륭하신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거론했겠지만 주민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동 군훈련장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이전 예정지가 장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성군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광주와 전남도가 광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후로 장성군수가 육군보병학교장에게 장성으로 이전하게 되는 훈련시설물이 무엇이며 또 직접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물을 적시해서 알려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병학교의 답변이 구두로 직접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군 시설물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성군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굉장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성군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군 시설물 배치안이 최근에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장성으로 이전하게 되는 대체부지확보면적을 48만평으로 보고 그 48만평 안에 군 시설물 배치계획도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 군 시설물 배치계획안을 가지고 장성군과 직접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연 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반 언론에 보면 장성군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들은 아무래도 훈련장이라는 개념이 오게 된다면 총포사격장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선입견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금번에 장성으로 옮겨가는 군 시설물은 총포훈련장이 아니고 대체부지확보 차원에서 부지확보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진지 등, 쉽게 이야기하면 사격훈련이 아닌 여타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대 기관 주민들과 서로 상생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 가야지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자기 밭에서 김매기를 하면 그 잡초를 다른 논밭으로 안 던져요. 논밭으로 던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밭두렁에 놓고 태우든지 처리를 하지. 이것이 사격장으로 오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군 군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것이 아니고 군부대시설 부지로 많이 활용…….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배치안은 앞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돈을 딱 준비하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내놔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세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점 없나요?

그런 면보다도 기본용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사업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물론 장성군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장성군과 협의해 나간다면, 부지 자체만 48만평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커다란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들의 심도 있는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빨리, 차입 시기가 언제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방채를 미리 발행해가지고 상환이자를 발생할 필요가 있느냐, 의구심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보상 추정액이 한 85억원, 지장물 보상이 30억원 정도, 최근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도합 115억원인데, 115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금번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자의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루어지면 바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협의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협의매수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업무 특성상 그때 다시 지방채 승인을 받고 추경에 올리고 기한이 길어지다 보면 협의보상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더라도 일련의 절차가 이행된 뒤에 지방채는 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별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이 절차가 바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시점을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예측은 못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장성군과의 협의, 또 국방부 승인, 이런 절차들은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가 불투명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가 이행된 뒤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또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추경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주민들도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하려면 금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재정여건이나 규모로 봐서 지방채 발행 액수가 적정선인가요?

제가 적정선 유무는 답변 드리기는…….

예. 알았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이고 단일사업으로써는 크기 때문에, 예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셨는데 50억원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으로 봐서 평동 군 훈련장이 빨리 이전해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방법 면에서 상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빠른 협의, 충분한 설득을 거치신 다음에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시려고,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해의 차이인데요. 본예산에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장성군,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이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후속조치가,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채. 이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 전체의 현안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인 광산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