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계수조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69억 9500만원보다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7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울주군 급수지역 증가와 용도폐지된 재산매각 등으로 인하여 급수수익 2억 5400만 원, 급수공사수입 4억 8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3억 2000만 원, 고정자산처분 4억 7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설분담금 3억 20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기타 수입 5500만 원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 후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7억 3900만 원, 경상경비 5억 2100만 원, 약품비 2억 4400만 원, 자산취득비 5600만 원, 시설투자비 집행잔액 7억 600만 원 등 2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수구입비 부족분 11억 700만 원,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1억 2300만 원, 셋째 자녀 수도요금 지원 반환금 1억 3600만 원, 온산읍 삼평, 울벌, 거남마을 배수관부설공사 등에 따른 신규급수공사비 부족분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증가액 8억 8400만 원을 포함한 잔액 14억 67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1070억 8800만 원보다 0.4% 감소된 106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급수수익 786억 9400만 원, 급수공사수입 36억 3300만 원, 시설분담금 22억 8700만 원, 공사부담금 47억 700만 원, 이월금 35억 1000만 원, 이자등 기타 37억 88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이며 주요 세출은 인건비 155억 8900만 원, 경상경비 71억 9100만 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19억 8300만 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81억 8100만 원, 투자사업비 524억 5900만원, 예비비 12억 16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은 총 524억 5900만 원으로 첫째 노후관교체 및 개량 43억 84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 10억 72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7억 8000만원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0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1986년도에 준공된 회야 1정수장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550억 7400만 원 중 2011년말까지 165억 68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회 175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응집지 및 침전지 4지, 급속여과지 4지 등을 개량하고 2013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상시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 연계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61억 5400만 원 중 2011년 말까지 307억 92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회 5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신정배수지 2만 6000t 신설과 송배수관로 1.6㎞를 부설하고 2012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6억 원 중 2011년말까지 119억 2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회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로 5.3㎞를 부설하고 2012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424억 원 중 2011년 말까지 31억 45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회 부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고 2016년까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사업으로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에 9억 8000만 원, 노후 정수시설 개선에 39억 5200만 원, 수중폭기기와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회야댐 정비 및 관리에 4억 6500만 원, 신규 및 개조공사비 45억 5400만 원, 요금검침 민간위탁사업비 15억 4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댐 주변지역 지원의 자치단체부담금 8억 3800만 원, 사업장 긴급복구사업 및 보안시설 설치 등 2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115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해 가장 시급한 당면사업인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에 필요한 예산 100억 원을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예정대차대조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자본이 각각 406억 45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며 예정손익계산서는 전년도와 대동소이 하나 국고보조금 36억 30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31억 3000만 원 정도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을 보면 배수지 신설,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부지 보상비가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까?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 상수도정수장 자체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용역을주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그러면 도화종합.

지금 현재 도화종합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의 업무한계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를 도화에서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건기법상에 보면 감리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검측하고 시공하고 책임감리 이렇게 세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책임감리는 최종 준공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이게 아주 큰 대형공사인데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화공사에서 책임감리를 전체 다를 우리 상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부분들을 다 감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울주군지역 서생 다개리, 사연리, 문죽리 간이상수도에서 시 상수도 인입하는 부분들 예산이들어가 있는데 우리 울산시 관내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280세대 정도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있는 곳이 90%가 울주군지역이고요. 북구지역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 인입했는데도 간이상수도 묻고 있는 지역도 북구하고 울주군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갈수기를 대비하여 시 상수도가 보면 공사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금체계가 예를 들어서 군지역이 상수도요금이 좀 다른 지역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t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 정도 군지역이 싼데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이 광역시내에 군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유일하게 울주군지역이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상수도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 그대로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공사한 부분들이 사장되니까 충분하게 이 공사를 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시 상수도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사전에 검토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지를 좀 가려서 해서 또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충분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상수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 상수도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공사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물은 물대로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울주군지역에 계신 마을의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이 상수도보다 마을상수도를 먹으면, 간이상수도 먹으면 돈을 거의 안 내니까 아마 여름철에 물 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관이 부식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경민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흐린물 저번에 그게 동서오거리이죠. 여기 관은 그때 어떻게 파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관로가 1000㎜관입니다. 우리가 ’84년도 정도 되어서 신설한 관이었는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회야정수장계통의 메인 관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노후된 관입니다.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하중과 노후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84년도에 이렇게 된 관인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유지에 관한 예산도 편성되고 각 사업소마다 인원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84년도 된 관이 대형관인데 이런 부분도 감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보고 관이 갑자기 터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관로는 구조물자체가 전부다 지하 1m50㎝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 건물이나 구조물같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발견이 쉬운데 이것은 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수탐사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오래된 관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는, 이게 관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균열이 가고 찢어지다가 터지거든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 관이 오래됐다고 해서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당시간 진화되어서 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작업을할 때는 그런 노후관부터 먼저 점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추경 때 회야댐내 퇴적토 제거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이게 완료되었습니까? 제거공사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었죠?

예, 9월에 용역보고는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잠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용역납품을 받아서 저희들 퇴적토 제거를 하기 위해 울주군에 지금 행위허가 신청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적토 제거공사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적토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물 속에 있는 댐 하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회야 상류쪽에서 오는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이 유입되면서 쌓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쌓여있는 것, 우리 저번에 배 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좀 많이 드러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잠깐만요. 급수부장님, 도면 가져 오셨죠? 도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게 회야댐입니다. 회야댐 중에 댐 상류 쪽에 보면 저희들이 습지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습지조성한 바로 인근에 지금 토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회야댐이 만수위가 30m입니다. 30m인데 회야댐 수위가 27m 정도 내려갔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회야댐 총저수량이 증가 안 되겠나 판단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위가 27m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이 차 있으면.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갈수기 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올해 가을, 초겨울철에 강우량이 발생되어서 댐 수위가 저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봐가면서 댐 수위가 내려갔을 때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번에 댐 거기에 견학을 갔을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취수탑 부분은 물이 올라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취수구간만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제일 밑에 사수구간, 이것은 죽은 물인데 아랫부분 이것은 어떻게 한번씩 합니까? 이것도 한번씩 빼준다든지 이것도 역류를 한번 시킨다든지.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회야댐에는 하절기 풍수기에는 댐으로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로 물이 넘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밑에 배수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을 빼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많이 못 빼내는 이유가 겨울철에 밑에 차가운 물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한여름에 위에 물이 더워지면 조류가 발생되면 밑에 있는 찬물을 윗표면에 얹어서 조류를 저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물을 많이 빼게 되면, 밑에 오염된 물 안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빼게 되면 댐의 전체 수온이 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름에 조류가 발생했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댐이 월류할 적에 댐의 수질을 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악화될 경우까지만 일단 배출하고 다시 일주일쯤 있다가 조금씩 배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야댐 내 퇴적토 제거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면이 회야댐 퇴적토 제거공사 관련된 도면이 아니고 2012년 주요사업 진행현황이네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류쪽부터 하기로 했으면 뭔가 그것을 도면으로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나요?

위원장님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댐 전체에 대해서 퇴적토 제거하는 부분 도면이 있는데 오늘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좀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기타영업외수익해서 불용품매각수입, 잡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죠?

경영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일반 잡수입은 과년도에 보통 감사지적분이라든지 계약변경에 따라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과년도 이루어진 것이 현년도에 들어오면서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 이것 해 놓은 것은 예년에 평균 나온 금액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생겼을 때 이 과목에다가 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변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지적분, 감사를 받으면서 어떤 공사라든지 저런 데서 계상을 잘못해서 감사지적분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데요.

어찌 보면 반환금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지금 ’11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까 ’10년도 것 있죠? 그것을 보면 매년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 화장실 이축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원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은 현재 남산 밑에 구 신정정수장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화장실이 과거에 정수장이있었던 과거에 창고로 쓰던 건물 두 평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창고로 쓰던 건물을 임시로 개조해서 지금까지 화장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턱도 높고 해서 일반 민원인들 장애가 있는 분들은 활용이 불가능하고 너무 협소해서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지금 현재 이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비를 맞고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기존 사무실과 붙여서 깨끗하게 지어서 직원들 복지도 향상시키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도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액이 4800만 원 맞죠?

예.

몇 평입니까?

지금 저희들계획이 15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죠? 구조는 어떤 구조로 합니까?

구조는 우리가 판넬식, 조립형 구조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 화장실은 일반사무실보다 단가가 높는 것이 각종 위생설비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라든지 연결시키는 관로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건물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게 치입니다.

화장실 짓는데 그것도 판넬형태로 짓는데 15평 지으면서 4800만 원 금액이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서생지역 상수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해서 1억 70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한 바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현재 자본적수익금이 45억 3400만 원들어 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한번에 다 합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45억 원이 들어왔으면 당초 설계하고 시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저희들 잠깐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데 그 세입자체는 45억 원인데 세출은 저희들 내년도에 당초에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설계용역비만 우선에 확보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을 때 용역기간이 상당히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극한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나머지 설계를 마치는 내년 추경편성 시점인 6월에 공사는 편성하려고 지금 운영상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에 나머지 금액이 43억 원 정도가 다 편성됩니까?

예, 100% 편성해서 저희들 회계가 12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에마치도록 해서 내년 초에는 주민들이 원할경우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마무리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공사가 완료되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울주군 보니까 군에서 원전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수입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주민들 수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온산읍 덕신리일원 수압균등화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압균등화를 하는 거죠? 어디 지역에 어떻게, 수압이 지금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온산읍 자체가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압 관련해서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수압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지대는 어디이고 저지대는 어디입니까?

고지대는 거남마을이되겠습니다. ….

거남마을 세대가 9000세대 안 되는데요?

지역사업소장님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사업소장 김삼호니다. 지금 수압균등화사업은 덕신 중앙도로를봐서 중앙도로가 있습니다. 대로 밑을 수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7k 정도 수압을 배수시설 올리고 있는데 밑에는 지금 7k로 하면 관이 터질 정도로 수압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주 누수가 되어서 밑에 내려가는 관하고 위에 관하고 분리시켜서 위에 관은 그대로 7k로 보내고, 거남마을 위에 지역 전체를 다 보내고 밑에 지역은 감압변을 만들어서 수압을 줄입니다. 그래서 수압균등화를 맞추는 겁니다. 덕신 큰 도로변을 한 도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을 분리시켜서 위에 올라가는 것 은 그대로 놔놓고 밑에 내려가는 것만 7k 내려가는 것을 분리시켜서 다시 감압변을 달아서 수압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관을 신설합니다.

위원님 제가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압변을 설치하고 하는 이유는 7k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압력을 관에다 넣었을 때 예를 들면 1㎝, 1㎝의 구멍이 생기면 물이 70m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압력을 계속적으로 관에다가 보내면 관이 터지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압력이 높은 곳은 감압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덕신리가 전체가 저지대이고 그렇게 지형이 높낮이가, 거남마을은 좀 덕신에 비해서는 높은 고지대인데 그래서 이것은 거남하고 덕신하고 같은 수압을 보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배수지에서 나온 압력이 너무 크면 관이 터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수중폭기기 이것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현재 수중폭기기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까 밑에 배출수를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에 조류가 많이 발생될 적에 수표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댐 저부에 있는 차가운 물을 위로 올려서 댐수면의 온도를 낮춰서 조류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댐 밑에 댐이 성층화되게 되면 댐바닥에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망간이 용출하게 됩니다. 산화망간이 되어 있다가 산소가 부족되게 되면 이게 다시 용존망간으로 바뀌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층화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야댐 안에 전체가 몇 개입니까?

현재 저희들 간헐식이 15대이고 대류식이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겁니까?

간헐식과 대류식에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간헐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식 한대가 소비전력이 13.8㎾이고 월 전력비가 1만 6900원, 양수량이 8000㎥를 양수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류식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전력비가 0.75㎾로 20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력비용도 간헐식에 비해서 대류식은 20분의 1 정도로 아주 약합니다. 간헐식이 8만 6900원 정도 들어가고 대류식의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이 47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목에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간헐식이 설치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전체 간헐식이 15대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한 대수를 최대한 줄여서 댐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3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8대 되네요.

예, 아마 내년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면 일단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400㎾의 별도의 고압동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류식을 하게 되면 400㎾의 고압동력을 없애고 약 100㎾ 이하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해서 100억 원의 수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차입을 계속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경영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도 545억 원의 부채가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계속비 투자사업비만 해도 2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야1정수장 개량사업을 위해서 100억 원을 기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수도요금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는 100억 원 정도의수입이 있게 되면 부채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렇게 경영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율 제고라든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경영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경영의 건실화를 위해서 아까도 상수도요금 인상 플러스 누수율 감축 이게 죽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본부채에 대해서 만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만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죠? 5년 단위에서 하든 10년 단위에서 하든 20년 단위에서 하든.

어느 정도의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완전히 부채를 다 없앤다기 보다는 그것은 또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면서 전혀 부채없이 한다는 것도 재정운영에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부채가 많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상환계획들이 있습니다. 부채상환계획이, 그 부채상환계획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게 되면 부채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올해 단기순이익 예상을 84억 원, 내년도에는 53억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경영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한 30억 원 이상, 여기에 대한 경영에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사업비를 아주 저가로 할 수 있으면 공사를 해서, 그게 나중에 다 사업비가 BTL이든 BTO든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마지막에 떨어지는데 그런 전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질의한것에 추가로 조금만 질의 드릴게요. 129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간헐식이 15대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대류식이 9대이고?

예.

그러면 지금 3기가 추가되면 12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간헐식은 전기요금의 과다 때문에 다 바꾸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같이 공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에 맞춰서 전체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전체를 다 대류식으로 바꾸시겠다는…….

현재 간헐식 15대를 돌리고 있는 것을 6대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물제트 이송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 80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제트 이송시스템은 저희들 정수장에 가장 핵심부분인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 침전지는 원수에 포함된 슬러지, 물에 떠있는 또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슬러지 약품으로 응집을 시켜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수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시간 이상그쪽에서 지체하게 되면 그 슬러지가 부패화 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체에서 2009년도에 소내 직원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때까지 기구학적으로 슬러지를 제거하다 보니까 기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슬러지는 항상 쌓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부패의 원인이 되고 또 정수장을 청소할 때 보면 심각한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상수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침전지의 부패현상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 개발된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으로 설치된 겁니까?

이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무원연구모임 지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설한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정수장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에 이것을 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협력업체에서 이 사항을 자기가 좀 특허를 쓰겠다 해서 통상실시권사용협약까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방치됐던 사항인데 위생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개발한 사항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시험실시 했고 이번에 예산 2억 8000만 원 가지고 3대를 제대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기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현재 슬러지가 밑에 지체된 시간을 2시간대 이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빨리 줄여서 부패를 막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상하수도요금 보완 개발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요금 프로그램개발이 현재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개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지금 의회에 넘겨서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구·군의 요금도 일원화해야 되고 올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최근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바꾸는 부분하고.

그렇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램개발뿐만 아니라 검증하는 비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워낙 복잡하고 해서 사실은 수도급수조례를 다루지 못 하고 넘어온 상태인데 전국대비 우리 울산시가 수도요금이 어때요? 물론 우리가 원수구입비가 워낙 많으니까 비교하는 자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조금 비싼 편인데 비싼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요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후발광역시였기 때문에 특히 울주군과 합쳐서 당시 울주군이 상수도 보급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40 몇 %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86%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 천상정수장도 새로 건립하고 관로도 새로 많이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울산만 구·군이 수도요금이 분리되어서 부과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당시에광역시로 통합이 될 때 그때 사실 요금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울주군에 조금 베네핏(Benefit)을 준 것인데…….

지금은 좀…….

지금은 좀 안맞죠. 왜냐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된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완전히 조정하면 한꺼번에 너무 울주군이 오르기 때문에 울주군을 약간 더 올리고 해서 격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번 조례에 내용이요?

이번 조례에 약간 줄였습니다.

일반가정용은 거의 18% 이상 차이가 나고 영업용이 10% 상향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완전히 구·군하고 같이 맞춰서 조례를 올리게 되면 울주군 지역이 지나치게 한꺼번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1단계에서 이런 정도로 조정하고 다음번 조정할 때 같이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광역시가 된 지 벌써 이만큼 오래되었고 지금 유일하게 전국에 울주군하고 구분한 것은 울산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같이 올리면서 부담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군 구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3쪽에 노후관 교체 아까 중구청일원 불량배수관 교체 등 해서 지금 거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한 3년간 5000만 원 이상 노후관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폐관은, 우리 저번에도 아마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폐관 같은 경우에는 묻지 않고 되도록이면 밖으로 빼라 주문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노후관을 바깥으로 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고철.

지금 노후관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 노후관 고철처리해서 설계내역서상으로 상쇄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설계내역서상에 상쇄처리 안 됐을 때는 기존관을 매설하고 기존 노후관이 있는 상태에서 신설관을 매설할 때는 노후관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노후관은 저희들 고철처리해서 파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영업외수익에 그런 수입은 안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드릴 때는 뭐냐하면 설계내역서상에 상쇄처리를 해 버리는 수도 있고요. 노후관 고철처리를 상쇄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상쇄처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처리를……

설계내역서상에 전체신규로…….

그것 파는 만큼의…….

고철 나오는 부분을 감액처리 해 버립니다.

감액처리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다 그렇게 잡은 겁니까? 영업외수익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 자체를 빼내지 않고 그냥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존치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좀 없애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없앨수 없는 불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관 자체가 도로 한쪽 측면이나 인도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 교체공사 기간이, 그러니까 길이가 짧을 때는 단수조치 안 하고 바로 가는 것이 가능한데 1㎞ 이상 되는 것은 그 배수관에서 받는 수용가가 단수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또 뭐냐 하면 도시가 급변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도시가스관이라든지 한전지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블해서 지하매설물이 엄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관은 지하매설물이 없는 다른 편으로 신설관을 하고 구관을 끄집어내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토공공사비가 관 내서 매각처리하는 비용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라리 관을 안 끄집어내고 그냥 매설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놔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95%는 잠정적으로 놔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밑에 그대로 묻어둔 상태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노후관 보통 t당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1000㎜ 정도 했을 때 1㎞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새로 굴착하고 되메우기하고 폐기물처리하고 다 했을 때 1㎞ 정도 하면 6억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관 자체처리비용보다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것이 엄청 들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또 이 노후관을 계속 매설해 놨을 때 환경오염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노후관이 계속적으로 부식이 되고.

일반 철이기 때문에 또 상수면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화작용 영향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파내기 위한 공사를 하면 원래 신설도로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면 도로를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도 몇 달이 걸리고 하면 계속적인 교통통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파 내겠습니다. 조금 비율상으로 묻힌 것이 더 많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파낼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파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가능한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해 내서 그 퍼센티지를 더 높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님, 미불용지 5000만 원입니까? 이거 왜 생겼습니까? 왜 반납해요?

지금 회야댐에 통천 옛날 부락 있던데 거기에 지금 차씨 문중 묘지가 3기가 회야댐이 만수위가 되면 묘지 축대 있는 부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0년도에 요구가 보상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또 문중 묘지가 되다보니까 문중회의를 하니까 도저히 2011년도에는 묘지를 옮기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내년에 자기들이 옮기겠다 그래 가지고 토지 1필지와 묘지 3기가 금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자기들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통천쪽입니까?

예, 동천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예산에다가 8000만 원 정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묘지가 되다 보니까.

2012년 8000만 원 따로 해 놓으셨어요?

예, 올려 놨습니다. 2011년도에는 협의가 안 되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또 3000만 원 올랐네요?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조금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이것 동료위원들이 물었는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요금 보완개발이 뭐예요? 이게 시스템비입니까?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개발이에요?

예, 시스템을 예를 들면 요금 오르면 오른 체계대로 바꿔줘야 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련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 5년치 한번 다 줘 봐요.

예?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개발비로 해 가지고 쓴 돈 있죠?

예.

5년치를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해마다 시스템 개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요금관련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13억 원 정도였고 내년도를 15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계약이 반영 된 사항인지, 검침대행업체하고의 계약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2011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상하고 잡은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대행업체에 검침원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의 어떤 상승인 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검침원들의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더 추가로 된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인건비가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영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사업소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인건비상승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쪽하고 계약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최근에 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약간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쪽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도 봐야 되고 하지만 너무 우리가 낮게 잡으면 실제는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떤 단위로 합니까?

3년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위탁계약 체결하면 거의 임금이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동결이 됐었겠네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분 만큼은 올려서 잡아놔야 이게 그분들의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실제로 또 너무 단가를 낮춰놓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아직 안하고, 올해로 만료가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부분이 실제 저희가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상으로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실제 검침원들의 인건비로 상승 될 수 있도록 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계약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상수도관 교체시 노후관 땅속방치 철거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조치내용에 보면 저희한테 어떻게 왔느냐 하면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시 기존수도관 굴치토록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오고 ‘시설관리사업소 및 지역사업소에 설계반영토록 시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후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100% 반영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로, 그러니까 앞서서 노후 된 것을 일단은 제쳐놓고라도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100%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100% 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관로가 묻었던 곳을 다시 파내면서 하는 경우에는 100% 교체가 되는데 아예 노선자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 오른쪽에 묻었는데 왼쪽으로 묻는다고 그러면 이쪽 편에 공사하면서 이쪽을 다시 옛날관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다 교통통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묻었던 관로 사이에 그대로 다시 묻는다면 옛날관로를 파낼 수가 있는데.

같은 노선을 이용하면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그거는 100% 파내겠습니다.

하고 노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다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다 굴착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원도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통제도 다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한 저희들이 같은 노선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들어내는 쪽으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100% 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조치내용이나 이럴 때 조금 세부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이 내용으로 오면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노후관은 그렇게 달라진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묻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비용이 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회야댐 도면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이쪽 중앙으로, 속기사 바로 앞으로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중앙에서 도면설명) (위원장 도면 앞으로 나옴)

이 사업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에는 2010년도 3월에 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 올 9월에 마쳤습니다. 사업 전체면적은 현재 저희들은 사업 구간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3개 구역 중에 전체 구간이 5만 76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 활용을 하는 것이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상류 댐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통천 제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합니까?

제실 앞에 거기만 합니다. 제실 앞에 드러나는 부분. 위원님께서 배로 들어갔을때 배 선착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짚어보십시오.

전체 항공사진촬영상 이 부분입니다.

상류쪽에 그 부분.

예.

해당면적은 어떻게 되죠?

면적은 전체 5만 7676㎡입니다.

회야댐 전체적으로 몇 % 차지하죠?

회야댐 전체 했을 때는 아주 퍼센티지도 안 나올 정도로 소수점 이하 면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분적이 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댐 하상에 있는 퇴적토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상류 쪽에서 저희들이 회야천이 내려오면서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호우시에 내려오는 토사가 오다보니까 여기에 많이 부딪쳐 가지고 퇴적이, 쉽게 표현하면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태화강 십리대밭 쪽에 전망대 앞에 토사제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분의2 이상이 물 속에 잠겨있습니다. 있는데 갈수기때 저희들이 그때 구상하기로는 올 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갈수기때 회야댐 수위가 낮아지면…….

고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육지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면 여기 산에서 장비를 넣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수기때 다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살리는 그런…….

갈수기때 물이 안 낮아지면 공사를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공교롭게도 올해 저희들이 운이 좋은지 낙동강 물을 원수로 안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원수 절약은 되는데 공사에 대해서 조금 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한 가지 질의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상수도사업본부 운영계획에 보니까 인력을 3명 정도 감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력계획은 우리가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압장 관리하는 인력이 좀 있는데 그 인력은 약간 감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이 되더라도 현원은 살아있는 것이 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감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2012년도에 운영계획에 3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당장 감축이 안 되고 퇴직 후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분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보낼 수는 없고 정원을 일단 감축하면 그때 돼서 자연감소가 될 때 그때 정원도 감축되고 현원도 감축됩니다. 일단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서에 보면, 100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 해 가지고 1억 3560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그게 전기손익수정손실 1억 3500만 원 그것은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셋째자녀 출산가정에 수도사용료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에서는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금액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원을 했는데 프로그램개발하고 어떤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액 남는 부분을 일반회계에다 다시 반납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사업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무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계입장에서는 특별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셋째자녀 지원금을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우리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특별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우리 회계입장에서는 특별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일반회계로 회계가 서로 독립 돼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기간이 틀린 건데요. 이게 2010년도 아닙니까? 올해 2011년도인데, 그러면 2010년도에 잘못된 건데요? 잘못 받았거나.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경영부장 설명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감면기간이 201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했어야 되는 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받기는 1억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2010년도에 집행이 28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2011년도 예산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기를 넘겨서 줬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집행은 201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셋째자녀 출산이 적었고 실제 집행도 1년간을 잡았습니다만 프로그램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2010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역을 한 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