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관리국

강혜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68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2010년도 결산을 보면 858억 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035억 원, 2012년도 예산에 1435억 원으로 38.6%의 비율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종전에 전년대비 인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운영에 필수적이고 매년 지속되는 사업을 학교회계전출금에 통합배부해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산절차가 필요 없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의 표준경비에다가 추가 및 통합교부사업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배부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 편성시킴으로써 단위학교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 내년도 편성에 대한 것을 보면 표준경비가 전년대비 5.3%가 인상이 되었고 추가 목적사업비 있는 것을 통합 교부된 사업비가 38종에서 내년도에는 57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에 편성하고 표준경비가 667억 원에서 약 692억 원 즉 3.7%인 25억 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 및 통합경비가 525억 원에서 882억 원으로 357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본운영비 증가액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72페이지 새해사업내역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이것을 편성기준과 전년대비에서 여기가 인상된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편성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기본운영비는 아까 표준경비의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학교기본운영비 책자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기본가산에 냉․난방 전기료, 용역료, 통합학교운영비, 통학비, 건물도색비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종전에 각 부서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경비를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 사업에 편성해서 예를 들면 초등돌봄교실운영비라든가 학부모회운영비 등 포함해서 약 48종을 통합경비에 편성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같이 내줄 때 편성을 시켜서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을 두 가지 겹쳐서 운영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시설과에 예산설명서 804페이지 기타학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학교시설에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 총 사업비가 8억 52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전년대비하면 14억 5700만 원에 41.5% 감액된 비율로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학교여건사업에서 교무실 환경조성사업인데 일부 학교에 대한 레벨지정이 있어서…….

805페이지 보면 2012년도 계획 중에서 교무실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개선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된 이러한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처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44.5교실에 14억 1484만 5000원을 확보해서 16개 중에서 9개 공사를 완료하였고 7개교는 수능 등 학사일정에 따라서 동계방학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교무실 178실을 환경개선 할 계획이었으나 세부요구 사항이 변경된 학교가 발생함으로써 전반적인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나가서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실제 보고 정말 환경이 열악한 케이스는 빨리 쾌적한 교무실 환경조성을 해 주고 또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관계되는 걸로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노력과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실사를 안 나갔을 때는 저때 한번 보니까 영 아닌 것도 이렇게 개선해 달라 그런 난처한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자기 집처럼 검소하게 처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예산설명서 930페이지에 기타시스템및교육행정전산화지원에서 총 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78% 증액 지원이 됐는데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현재 기록관실에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표준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여기에 따라서 서버라든가 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인데 전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 구축시킨다 이 말이죠. 도입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4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심화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연수 내용에 보니까 숙박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수 장소는 신명수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수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아마 교육문화회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교육문화회관까지 갈 필요 없이 신명수련원도 괜찮을 것 같고 신명수련원 하면 식사 때문에 불편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운영위원장들 같으면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박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울산시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런 연수과정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초창기에는 연수를 실시하다가 중간에 또 연수가 없었거든요. 없다가 지금 연수를 잡은 이것은 굉장히 좀 잘한 거라고 봐지는데 연수를 하면 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들도 이미 숙박연수로 잡았으면 많은 사람이 숙박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서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변화가 올수 있도록 연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되고 안 되고 있는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하면 학교교장, 그다음 간사인 행정실장, 운영위원장 이 세 사람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운영위원장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긴데 대한 취지 외국의 사례라든가 취지부터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탄생시키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곳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가서 보고아이들한테 ‘이게 민주주의다 보고 이대로 따라 해라’ 했을 때 민주주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들 회의진행을 못하는 그런 운영위원장들도 상당히 있어요.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강사선택 할 때도 잘해야 되고 그냥 친목회행사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 교육위원회하고 그 계획을 한번 공유를 합시다.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때 운영위원회 연수할 때 특별한 일 없으면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운영위원장들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 책무성강화, 리더십신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학교인사 외에 인사로서 우리 학교의 민주화라든가 학교의 투명화 이런데 기여를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05쪽입니다. 여기는 시설과에 해당되는데 내진및복합화견학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 했는데 2명에 15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며, 그다음 내진하고 무엇을 보러 가고 또 어떤 것을 볼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진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은 일본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을 선정한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하고 가깝고 또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러면 두 사람은 설계담당자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기획 쪽에서 갑니까?

내진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고, 담당자가 설계사하고 계획한 사람이 갈 예정입니다.

며칠 정도 갑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 잡았지만 우리가 전에 고베하고 동경 쪽 해서 내진 3박4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지 시찰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기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내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랄까 로드맵 같은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진이라는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공사가 부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이 판별이 된다 말이죠. 그리고 설계가 적절했는지 판별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달라서 기존건물이 부서지고 할 정도의 지진이 거의 없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진설계하고 내진공사 한 게 설계한 사람이나 공사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될만한 일이 잘 안 일어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에 대해서는 그런 내진을 하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진설계는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설계할 때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 기존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안 된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확충해 가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 몇 %나 됩니까?

지금 66%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66%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제 확충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내진에 대한 예산반영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내진설계 거의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내진설계가 교과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국 시․도 현황을 볼 때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많이 앞서 있습니다. 올해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과장이 할 때 그 때도 내진설계는 나중에 교과부에서, 그다음에 석면관리도 지원이 내려져야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교과부하고 쉽게 말하면 대응투자입니까?

대응투자는 아니고 거기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 갖고 하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전체적으로 시설과장 회의에서 건의한 게 내진설계하고 석면관계는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갖다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내진설계하고 시공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고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고용이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도 포함하는 겁니까, 장애인고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에 관한 겁니까?

학교회계직.

아니,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을 내는데 장애인고용은 비정규직에 한한 범위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일 때도 고용을 했을 경우 부담금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한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부담액이 5억 원이나 그냥 가는 것보다는 만약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제교사 있잖아요. 인턴교사나 이런 부분에는 장애인이면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용될 듯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부담금 해서 민간이전으로 넘기지 않고 그 돈으로 충분히 우리의 교사를 확보하는데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교육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장애인고용이 비정규직 장애인고용도 부담금을 삭감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충분히, 특히 교육과정운영에는 장애를 가졌지만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회계직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이 줄었다 말이에요. 늘었습니까? 늘었네요. 늘었는데, 이렇게 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맞춤형복지에 관한 부분만 이건 법적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고 그 이외에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 안에 들어있으면서 임금보전이라든지 수당의 보전 같은 것에 대한 실제로 근로자가 많은 요구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들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서 학교회계직원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고용하는 경우는 있는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회계직 중에서 1년이 되면 보험이 다 들어가고 퇴직금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거의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 학교회계직원 중에서 1년 단위가 아니라 그 이하의 직무에서는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라고들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는 본인의 입을 통해서만 호소를 해 왔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에서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직종이 있으니까 주종이 있고 종속 직업이 있어서 주종에서 충분한 수입을 받고 종속 종으로 여기 와서 하면 생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주 직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생계비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현황파악 해 보시고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다시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능직을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59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문제로는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 타 시․도의 신문을 보셨죠? 231쪽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했을 경우 만약에 이랬을 경우 차이가 뭔지 본래 기능직과 일반직은 직업의 안정성은 기능직이라도 충분히 되고 업무의 효율도 실질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오더라도 별로 향상되는 부분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요즘 말로 또 다른 어떤 지원들이 여건 개선해야 할 것이 이름만 바꾸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좋지 않은 용어지만 꼼수일 것 같은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 말이에요. 실제로 혜택이 있습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면?

기능직의 일반직전환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기능직중 사무원의 경우는 일반직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사기진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지 실제로 사기진작에 대한 아무런 요건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의 경우 10급까지 있었던 것을 9급으로 단일체제가 되었고 이 분들이 전환을 할 때는 현재 사무원 7급이면 일반직 7급으로 전환시험을 합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이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3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가 있습니다. 이미 임용했고 이렇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건 세워 놓았으나 7588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실종시키게 되면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하기보다는 내년도에도 금년에 6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환시험을 쳤고 내년도에도 60명 전환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죠. 지난해에 이미 지방공무원 채용을 52명 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올해는 이것과 연계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만 치는데도 비용이 8000만 원 가까이 든다 말입니까?

예, 그것은 각 직급별로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사람이 올해 59명이 대상이 있다면 59명을 그냥 전환하는데 8000만 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대상자는 금년에만 해도 총 19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60명 전환하는데, 실질적으로 36명이 합격되었고, 왜냐하면 일반직 전환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공무원 채용은 아니고 단순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더라도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서 경쟁자들 중에서 59명을 뽑는다 그렇게 많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의 것은 직원체육, 생일축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는 다 잡혀져 있습디다. 이것이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단위학교에는 지금 직원체육조차도 하기야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다가 권고사항으로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이안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단위학교의 교사들은 지금 직원체육도 1년 내내 한 번도 거의 못하는 지경이라서 우리의 체육관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스승의 날 행사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독립의 날에 대한 학생의 날이 246쪽에 아마 계상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은 통틀어서 되어 있고 이것도 실제로 단위학교에 지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스승의 날과 학생독립의 날을 교육청 주관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기획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관한한은 아마 기본운영비를 내릴 때 이 부분도 하라니까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아서 그러면 교육국장은 했느냐를 지도하는 일이고 예산편성을 적어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주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 전문위원실은 어디로 직원체육 가는 거예요, 예산에 안 잡혀있던데?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총무과의 인원은 총무과 인원밖에 안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체육 할 때 외곽에 작은 규모로 가 있는 사람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살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홍보비가 많이 와있는데 이중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홍보는 교육청이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학성고등학교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기본금에 이것만 딱 내려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차라리 홍보에 이런 꼭지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별 논란이 없이 ‘예 홍보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고 실제로 홍보는 홍보할 거리가 홍보요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홍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지. 그건 학생들이 또 졸업생들이 플랜카드 다 갖다 붙인다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여기에 학교운영비가 따로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학교가 주체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예 공중파로 이런 것은 정말 공중파로 해 줄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홍보 쪽에 반드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지금부터 콘텐츠를 만들 때 지금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월에 학생모집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정책개발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력진단분석을 연동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인가요?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페이지요? 저는 각목예산서를 봐서 페이지가 안 맞아서 877.

5000만 원 먼저 부산대학교 했던 그 용역…….

진단분석 하는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어디를 할 예정인가요?

가급적이면 먼저 수행했던 대학 측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번에 수행했던 것은 원인진단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제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걸 만회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떤 게 좋을지 용역을 더 주고 싶습니다.

조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제 얘기를 했었고 진단분석이 실효성이 없다 떨어졌다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얘기를 했었고, 부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부산 그 연구소에다가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갑갑한데요. 저는 원인과 내용이 지금 미래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정책개발연구 뭘 용역하자라는지 정확한 목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진단분석과 연관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대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부감님께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감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는 이미 예산이 곧 편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아직 업체를 선정하거나 등등 할 때 계획들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후 업무보고 때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계획부터가 조금…….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연관성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동의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 고민인거죠. 진단분석도 조금 엉터리지 않나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 또 되는 연구용역 조차도 그렇게 된다면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주시든가 5000만 원 예산을 저는 진단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던 진단분석이 너무 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좀 그렇다 라고 보는 판단에 결과를 보겠다 라면…….

먼저 번에는 3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초초안 계획서를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홍보과에 고객만족도외부기관용역이 있어요. 또 전화친절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홍보과에서 하는 것 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 정도 하겠다 라는 건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고객만족도향상 점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늘 울산교육의 평가에서 고객만족도가 좀 하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1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는요?

총무과의 경우 주로 교육민원에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조사방법은 블라인드샵 조사로서 하고 또 고객을 가장해서 직접 방문평가 하는 게 20개 기관도 있고 또 전화친절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두 과가 하는 게 조금 다르네 그죠?

예.

전화친절도도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발표하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번 하고 발표를 하나요?

예.

언제 발표하셨어요, 올해 언제 발표하셨어요?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통보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하셨다고요?

우리가 시작은 올해 했는데 이번 11월말 경에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말에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작년보다 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불특정다수가 하면 주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위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인당 한 번씩 전부다 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재환한테도 전화하고…….

전수로 하셨어요?

전수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절도 자가진단을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인가요?

예.

비예산으로 해요?

예.

그러면 총무과 홍보과까지 같이 해서 이런 고객만족도 등등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와 교육청을 비교해서 어떤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교육청의 친절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 라면 친절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일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는 조금 돈을 안 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 948쪽에 보면 미니정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 쪽인가요?

청사입니다.

청사에? 강북교육청에다가 하는 건가요?

강북교육청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재정과에 재정분석을 위한 팀이 있고요. 재정과 예산에 보면 팀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분석을 위한 연구센터가 있어요. 센터와 재정팀의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고 두 군데에 대한 연구센터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 한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연구재정분석을 하는 팀과의 역할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방교육재정분석은 분석팀은 자체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교과부에서 전체 전국적인 평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지방교육연구센터는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하는 연구센터에 각 교육청마다 분할금을 내는 건가요?

예,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내 가지고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재정분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요?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팀이 받는 건가요?

아니, 각 시․도에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팀들이 재정분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사업의 결과로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분담금이라면 해외연수비까지 분담을 한다는 의미인데 조금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분석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분담금은 내고요.

5000만 원 내고 거기에 연수비가 또 있어요.

내고, 거기에 따라서 연수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연수비도 분담금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 해당 교육청에 편성을 시켜서 편성에 따라서 인원을…….

그러면 그것도 예산은 예산분석팀에 와 있어야죠. 그런데 이쪽 운영비 밑에 있어요?

주관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달아놓았습니다.

연수를 주관자가 그쪽이라서.

예, 각 시․도에 주관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모아서 같이 연수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분담금이네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2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임대료및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물어봤는데 56개하고 원래는 교육청에서 2005년도부터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축해서 운영 중인 학교가 2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56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운영의 차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학교에 대해서 BTL학교 운영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평가방법, 평가회할 때 그 평가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또 이 평가 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TL운영학교 임대료 지불학교는 56개가 되고 이자와 운영비 주는 학교는 23개교가 됩니다. 신설학교 23개교는 각 시행 운영협의사가 있어서 4개 지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학교시설관리를 다 전반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이자만 주는 학교는 나머지 33개 학교인데 그게 다목적강당을 우리가 운영비를 안주고 이자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23개 학교들은 당초 20년간 상환하면서 용역회사가 23개 학교를 전반적인 시설관리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고 운영되고 있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BTL팀에서는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사업자 평가가 있고 관리자 학생들하고 선생님, 관리자 세 단계로 평가방법을 해서 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평가분류에 따라서 A, B, C급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A급 나올 때는 100% 지급하고 B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만족도가 95%, C급 나올 때는 90%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에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5억 270만 원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가한 사유는 신설학교 22개교하고 개축학교 1개교 운영비입니다. 실시협약당시 운영비에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돼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BTL운영학교의 평가관련해서 평가일지나 로드맵 같은 것 있습니까? 평가일지 기록 같은 것.

예, 다 있습니다. 연간 그걸 또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 운영하는 평가등급이 아주 낮은 B등급 사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까지 7개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차등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내년에 학교시설단이 들어감과 동시에 BTL학교처럼 이런 학교시설비 나름대로는 경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이런 것은 어떻게 시설단위에 투여될 때와 지금 BTL사업의 운영하고 관계에 있어서 차이점은.

학교시설단은 BTL학교는 제외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하고 BTL운영학교는 우리 학교시설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99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시설단에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투입 없이 사업성과 낼 수 있는 사업 더러 있습니까?

예산투입 없이 사업성과를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안 들어가고 사업성과낼 수 있는 것 아마 없을 겁니다. 퍼뜩 머리에 안 떠오른다는 것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 안 들어가고 성과 낼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증액이 없는 사업은 그냥 입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과 내겠다는 것 진실이 아니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학력증진에 힘쓰겠다. 학교업무경감 하겠다. 이런 이야기한 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 안 들어가고 성과 내겠다 하는 이것은 허구라는 거죠. 허구, 말만 가지고 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예산세출편성을 보면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증액이 지난해하고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은 쪽이 어디냐 하면 기획홍보과가 43.2%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 35.2% 증액이 됐는데 실제 올해 예산 전체가 지난해보다는 8.1%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의 주 업무가 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지도가 주 업무란 말이죠. 지도가 주 업무고 그러니 쉽게 말하면 가장 우선돼야 될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학생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사입니다. 그다음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이 세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증액예산 중에서도 증액된 부분 중에서 이런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을 본다면 울산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의 학력이란 말이죠. 학력 중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지금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면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좀 뒤떨어지는 아이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작년에 올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칩시다. 올해 8.1%로 증액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나 올해나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봅시다.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학교업무경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학교업무경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학교업무경감 시킬 수 없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업무보조 인력을 좀 더 증원을 해 가지고 학교업무를 경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 증액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학교업무 경감하겠다는 이것은 말뿐이라는 거죠. 예산증액된 것 가지고 이때 좀 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위해서도 인턴교사 같은 경우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대응투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예산 좀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초등학교도 인턴교사 투입을 해서 현장에 담임교사들을 가지고 지도하라는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일제시대 이후부터 계속 와봤지만 이것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업무에 계속 시달리는데 담임보고 수당 한 시간당 2만 5000원 줄 테니까 지도해라 효과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턴교사를 좀 더 늘여서 이 사람들이 부진아지도에 대해서는 전담을 맡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담임들의 업무과중에서도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부적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교사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상담활동을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단 몇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노력하겠다, 하겠다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예산가지고 사람 안 늘리고 하라는 것은 업무과중하고 스트레스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인력을 100% 자기 능력을 나타내도록 못했다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과중하게 효과를 낸다고 보면 과중하게 일시키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 사람들의 노력을 100% 발휘했다고 보면 효과를 더 내려면 예산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요구도 있고 고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재정이 따르지 않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의 차이긴 하지만 단지 예산총괄표 상의 수치는 다소 다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은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내 언저리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를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정찬모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원업무경감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 통상적으로 보면 몇 월 달, 5월경에 있습니까?

3, 4월에 합니다.

그러면 3, 4월경에 정말 그때 1회 추경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인력투입이 선도적으로 몇 몇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거나 또 업무과중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규모가 있을 겁니다. 거기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제로(0)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한다거나 상담교사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은 꼭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얼마의 예산이 삭감될지는 모르지만 삭감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서 여기 좀 적극적으로 할 건지 1회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번 예산에서 교육감 증액동의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말만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요번에 증액요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각 과의 입장에서는 모자랍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1조 원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이번 당초예산에 있어서도 협의를 했지만 한 5, 6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방금 정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도, 난이도의 우선순위를 해당부서의 판단 작용이지 저희들이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짜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은 전부 차치하고 금년도에 새로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해서 짜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점증주의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의 증액이 얼마니까 필요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짜라고 하는데 방금 정찬모 위원님 강조하신 그 예산범위는 해당부서에 간곡히 말씀하십시오.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은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오면 반드시 범위 내에서는 삭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물론 예산편성 하는 주무부서가 재정과하고 기획관리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과별로 예산 나누어먹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과에서 추진한 일이지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어떤 숙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쪽에 예산이 우선 가야지 자기 과 어떤 일 많이 따기 위해서 예산가지고 내 그런 과별 나눠 먹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이것은 옳은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봐지고 정말 다른 과에 예산이라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깎을 수 있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월 업무보고 시에 해당과에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이쪽에도 충분히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추경에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정책질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찬모 위원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메모해 가지고 추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예산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전체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지역교육청이 전체 중에서 16.7% 지난해는 13.8%였습니다. 이걸 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 지원교육청은 필요로 한 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지원교육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교육청이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는 지원교육청이 필요없다 라는 주장을 꽤 오래도록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677쪽입니다.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사립에서는 행정과에서 파악을 하는 거고, 또 한부모가정은 재정과에서 하고, 또 공립고등학교는 창의인성과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배려대상자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현황들 하고요. 한부모 현황도, 그다음 학교별 현황까지를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우리가 다시 쓰는 겁니까? 행정과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한부모가족도 이때 함께 넘어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넘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677페이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안에는 기초생활대상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이 돼서 또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또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원을 합니다.

바로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예, 아니 그 학생들한테 바로 갑니다.

지금 이게 교육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 청운고등학교도 신입생부터 사회배려대상자를 다시 모집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성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입니다. 다음에 재정과에서 지금 한부모가족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쓰는데 그 밑에 사회복지대상자보면 울산과학고와 성신고, 울산외국어고, 현대청운고 수학여행비의 숫자도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입학금, 등록금에 관한 것 다음에 수업료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가는 듯한데 그 숫자가 교육국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영 다르다 말이에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다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자료를 추출하고 그 직업의 대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지를 함께 다 현황을 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교육국은 교육국에다 연락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답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저희 재정과 소관인데요. 올해 이게 전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다가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교과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80%고 시에서 2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관사업으로 11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한부모는 그 개념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부모가 가정의 해체나 또는 멀리 떨어져있거나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지원받아야 하는데도 고통은 있는데도 그게 그 영역 안에 안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합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용역결과보고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용역의 목표 그다음 기대효과, 그다음 예산반영, 그다음에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정책반영까지를 함께 포함하여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국에서 지원할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육국과 지원청 직속기관까지를 포함하여 실제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아 이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고, 그것은 함께 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두동초등학교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교육과정 및 시설모델개발 연구용역을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은 지금 현재로는 산출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면 용역의 목표가 뭐고 그다음 산출근거를 크게 5000만 원이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느 기관에 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는 뭐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실질적으로 두동초등학교가 봉월초등학교하고 합쳐지더라도 친환경교육과정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쓰느냐, 두 번째 이것 시설모델개발연구용역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렇게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면 774쪽에 있습니다. 통․폐합학교지원에 보면 66억 원이나 그냥 줘요. 총괄로만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66억 원의 산출근거가 크게라도 설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 말씀하신 친환경교육과정및시설모델개발연구용역은 이것은 두동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저기서는 전국적인 모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교육과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뚜렷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정말로 우리 두동초등학교가 전국적인 통합학교의 모델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됐는데 추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그런 용역기관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기타통․폐합학교지원 사업비는 이것은 사실상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효문초등학교하고 연암초등학교 통합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교과부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보고 통합인센티브로서 66억 2000만 원을 예정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6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60억 원은 도심학교를 통합할 때는 6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고, 6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통합학교를 하면 5년간 통합학교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6억 2000만 원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동창회 쪽에 반대가 심해서 지금 상당히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일정시기에 가서는 교과부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두동초등학교는 이미 경기지방에 충분하게 남한산 초등학교나 이런 혁신학교나 친환경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오면 될 것이지 그걸 5000만 원이나 가져가서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통․폐합에 관한 학교는 지금 효문초등학교를 상정하고 받았다는데 효문초등학교도 보다 더 실질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부터 견인하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효문초등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반대가 심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동초등학교의 연구용역개발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보다는 학교가 이게 더 필요해서 이것을 독점연구용역을 해서 자기들의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연구용역발주 자체가 두동초등학교에서 났는데 용역발주를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전출금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학교전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회계로 일단 전출을 해 줄 겁니다. 전출을 해 주는데, 이것은 아마 단위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 정말 모범적인 그런 통합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동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이 경영자가 바뀌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거기 2년 이상 거의 안 있었다 말이죠. 이때까지 다 2년 있었고 지금 또 나가시려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학교가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할 만한, 아까 용역의 목표와 다음에 기대효과를 제시하면서 무엇을 용역 할 것인가를 하기에는 대단히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란이 좀 있을 듯 하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남한산초등학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도시형, 전원형 다 구별이 되어 있고 그것이 혁신학교이든 아름다운 학교이든 선진문화선도학교든 이래서 다 연구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을 듯한데 그것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하면 괜찮지만 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져가서 그 구성원에 의해서 새로운 용역을 내기는 힘들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잠깐 예산의…….

됐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예산은 정말 저희들이 통합인센티브로서 학교에서 5년간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로서 받은 돈 중에서 아마 일부를 이쪽에 쓰기 위해서 자기들하고 학교 측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개 학교를 통합하기 때문에 외향, 건물의 소위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다 되고 있답니다. 땅도 새로 다 사서 다 주지 않습니까? 다주고 있거든요. 안에는 이제 콘텐츠입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인데 소프트웨어를 그 학교가 지금 봉월까지 합치더라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렵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학교가 5000만 원이나 용역을 가져가서 실제로 할 만한 게 있겠느냐. 만약에 없다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모델을 가져와서 현장접합성이 있느냐만 연구하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적합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그 학교가 주체하느냐, 아니면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할 것이냐 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요. 콘텐츠의 문제는 행정과가 사실은 하면 안 되고 예산만 지원하고 어쩌면 평가보고서만 받으면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 지적하는 겁니다.

단위학교가 아마 주가 되어서 이것을 용역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법이 그러면 그게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전국적인 모델학교로서 정말 저희들이 최고의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울산의 모델이든 우리 권역의 모델이든 전국적인 모델이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만 딱 떼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친환경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이미 다 교육과정개발이라든지 실제로 실행을 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중에도 금성도 이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참고는 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말하면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5000만 원을 새로운 교육과정운영비로 딱 주면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새로 모델로 만들어낸다든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걸 용역으로 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논란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다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모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946쪽에 교육감과의대화는 연 4회를 하던데 누구와 주로 이번 회의는 했습니까?

주로 학부모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미리 지정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불특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예.

이게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또는 목적성을 가지고 오히려 불특정이 아니라 불특정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곳과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여러 교육단체라든지 다양한 학부모단체 조차도 예를 들면 학부모와 할 수 있는 것들이 불특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어쨌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확인이 됐고요. 113쪽에 보시면 재정과에서 여론동향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재정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지 특정업무로 나와 있던데요?

여론동향 업무는 특정업무경비로서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에 대한 근거는 교과부의 훈령으로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여론담당공무원 즉 우리 시․도교육청의 공보팀이 구성된 계는 전체 다 주도록 그렇게 이번 훈령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공보팀입니다.

공보계에 두 명에게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공보팀에 설치된 구성원 전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정과에서 지금 업무협의회비를 전체 각 큰 사업별 또는 세목별 사업내역별로 전체적으로 업무협의회비를 죽 계상을 해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서 확인을 몇 가지 해 봤더니 전체업무추진비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총계를 죽 낸 자료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0.08% 그래서 각 사업별로 업무협의회비가 죽 세분화되어서 각 과나 또는 큰 목의 사업별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각 세 별로 나누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업을 굉장히 세밀하게 예산을 잘 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0.08%로 줄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전체로 예산대비 0.12%정도인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조금 더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정과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예산팀에서 짰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이게 광특사업비인지 또는 국비사업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온 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사업비인지 원래 예산서에는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안)이잖아요. 일일이 사업별로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구분해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서를 짤 때는 다음에 부기를 할 때 (안)이기 때문에 (안)에는 그런 구분들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기가 위원들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예산이 그거잖아요. 기숙사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09년도에 잡혀있던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비로 지금 넘어왔는데 어디다가 더 증축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2009년도 당초 편성작업…….

넘어온 예산이고요. 어디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아랍어과가 신설되면서 증축된 내용입니다. 원인회계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미 준공되어서 2011년도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2012년도 공사 준공 및 감리용역의 완료가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 및 감리비를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증축을 할 예정인가요?

원래 증축은 이미 증축 완료되어 있습니다.

증축 완료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증축비용이 아니고 감리비용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증축비용하고 감리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산만 안 되고 부기 상 계속 넘어가고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설과 예산을 보다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동천고등학교에요. 동천고등학교만 그렇다가 아니라 동천고등학교인데 제가 동천고등학교 예산을 기억하고 확인을 해 보면 2009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실 공사를 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010년도에 내진설계해서 내진공사를 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겹쳐지면서 여름방학 때는 급식실 공사와 내진공사가 겹쳐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12년 예산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공사 들어가죠. 추경에 또 천정교체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말고 또 하나 더 있던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거의 3년 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모두가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학교별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3년간 정도 예산을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울산여상 급식소 다음에 울산여상 장애인편의시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소 공사한다고 방학 때 수업을 거의 못 했어요. 방학 때 방과 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내진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천정공사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공사를 하지 말자 소리가 아니라 3년간에 걸쳐서 학교가 계속 꾸준히 공사를 하고 있다면 학부모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주변에 있어서 이 학교를 봤는데 이 학교 말고도 울산여상이라든지 몇 군데 학교가 보면 꾸준히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한 해에 왕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빠진 게 동천고등학교 작년 연말에 오수관로 공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사가 계속 학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러워 죽겠데요. 이해가 가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학교에 공사를 갖다가 몇 개 연간 하는 것보다는 시기라든가 집행방법이 결정돼서 있다면 예상된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공사는 특히 방학 때 이용하다보니까 그 공기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의 예를 들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평체과에서 따로 우선순위에서 찾기 때문에…….

급식소도 시설과에서 했어요.

예, 그런데 급식소의 뭡니까? 계량대상선정은 평체과에서 연도별에 따라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신에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학교에 불편을 덜 일으키고 하는 게 맞는데 집행시기라든가 그런 면이 안 맞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동천고등학교에 최초에 이번에 하는 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하고, 그때그때 시기가 어긋나서 한꺼번에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들어서 공사가 장기간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동천고를 예를 들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보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추경 그다음에 2011년 본예산 그다음 2011년도의 추경 네 번째거든요. 예산 다루는데, 그런데 거의 학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편의시설부터 해서 급식소 공사 그다음에 내진공사 죽 연결되어 있는데 거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본예산에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후 예산을 짤 때는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부를 잘 모르니까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한 학교가 3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공사가 되고 있다 라는 것 그것도 아주 큰 공사 내진공사도 몇 달간 하는 공사거든요. 급식소도 몇 달간 하는 공사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짧게 답변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울산여고를 이번 시의원 출마자들이 이전을 공약하셨어요. 실제로 이전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이지 시의원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공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앞으로 울산여고에 어쨌든 동창회가 허락하고 이전의 장소가 적절하면 이전이 가능할 듯도 하다 말이에요. 누가 주장하든 간에 실제로 이전의 주체는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감이 해야 되는 권한이지만 그렇다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 지금 장애인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실제로 장애인에게 필요로 한 것 당장에 필요로 하지만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도 다 간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니 시설과장님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803쪽에 웅촌중학교가 그렇습니다. 웅촌중학교가 이설한 지가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장애인시설이 장애인특별보호법이 발효된 지가 벌써 4, 5년 더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해 가놓고 이게 이때까지 안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또 한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을 듯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법이 벌써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적용을 해야죠. 806쪽입니다. 울산인터넷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인터넷고 개교한 지가 옮기고 이설하고 난 뒤에 10년도 채 안 됐는데 여기는 또 교실바닥을 교체해요. 다른 학교들은 보면 이중바닥을 하든 삼중바닥을 하든 교실바닥을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설한지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설할 때는 이런 것 4, 5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특히 교실바닥 같은 경우 2실인 것을 봐서 아주 작은 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여기 레이아웃하고 거기에 어학실이 간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초기에 다 투자되어서 다 가야 됩니다. 교실배정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습니다. 시설과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각 기관별로 예산을 다 흩어놓았다 말입니다. 시설단이 생기게 되면 1번에서 10번 사업을 전부다 가져가야 됩니다.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집기류이전비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바로 내려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사업들이 전부다 방수에 이르기까지 맨 처음 대수선으로부터 방수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사업꼭지들이 나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설단이 생기면 시설단 안에서 다 사업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거나 기관으로 다 넘겨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이건 답변은 안 하시고 나중에 시설단의 구조와 사업의 형태에 관한 것을 위원에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것, 예를 들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학교운영지원비 기본비에다가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상을 했고 그것은 재정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겠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꼭 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81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정에너지교육센터를 범서초등학교에 하는데 여기는 풍력시설과 기상관측소 장비와 모니터링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49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건설비, 측정비 이런 것 전부다 기구가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런데 현재로 거기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풍력에 관한 부분은 다른 학교가 훨씬 더 유효한 지역이 있을 듯도 한데 왜 범서에 가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로 하니까 하필이면 에너지교육센터는 있어도 되는데 그 장소에 중요한 센터의 목적이 풍력발전소가 범서에 가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그것만 짧게 답하세요.

이 범서초등학교 풍력시설은 지역교육청에서 산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사업도 그러면 나중에 단위학교가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또다시 시설단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지원단 거기는 사람 한두 명 갖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소통이 안 됐습니까? 시설과장님하고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이 사업을 지원청에서 사업꼭지를 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묻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은 강남교육장하고 행정지원국장하고 함께 앉아서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듯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877쪽에 용역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울산교육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이 끝났고 처방, 치료 이런 게 해소 이것을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셔서 아마 지난번처럼 부산대학 사범대학경영연구소에다 주겠다 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곳은 이미 진단을 한번 해봤으니까 처방까지 내놓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단 여기에도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입니다. 무엇을 넣을 것이냐 라는 것은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또 적어도 5000만 원이나 주면서 이렇게 계상했으면 크게라도 인건비 얼마, 연구수행비 얼마 이런 정도로 산출근거를 조금이라도 내놓아야지 그냥 5000만 원 딱 준다 말이에요.

용역을 주기 전에 단가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았다 말이죠?

하기 전에 수용하기 전에 그런 결재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연구 의뢰할 때 이러한 꼭지로 이런 연구목적으로 줄 테니 산출근거를 내놓을 때 그 산출근거를 받을 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880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책지원단은 교육정책과에 와있고 전문직연찬회 역시 교육정책과에 있고 울산교육발전협의회는 기획홍보과에 있는데 이 2개의 예산, 3개 사업이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연간 4796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지원단은 이 안에서 사업을 녹여내는 일을 해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울산교육발전협의회의 의제를 울산교육정책단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설명해내고 하는 것 같으면 위의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전문직연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연찬회에 가서 전문직연찬회 이것 교육수련원에 가서 1094만 원 갑니다. 장학사들 가서 하루 딱 하는데 하룻밤 자고 이렇게 협의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업꼭지를 만들지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게 아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을 없애버리고 교육발전협의회 안에 5개의 분과가 있으면 그 5개의 분과 안에서 두 가지 사업을 가져가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도 있을 듯 하다는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안 하시겠다면 예산으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5개의 분과가 들어있다면 교육발전협의회 5개 분과가 들어있는데 그 분과 안에 지금 위에 있는 두 개의 사업꼭지를 거기다가 갖다 주고 거기는 장학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장학사들이 올해 우리 사업 우리 교육계획, 협의회 전부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 정책에 관한 부분 여기에 정책으로 가고 집행에 관한 부분, 홍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팀이 따로 있잖아요. 홍보도 그렇게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려 3, 4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듯 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88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책과에서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교육홍보고 하나는 교육공보란 말이에요. 큰 사업이 두 가지 꼭지입니다. 홍보하고 공보를 구별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중에서 홍보와 공보를 어느 것을 다 하든 간에 이 사업이 지금 교육국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을 갖고 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국에 있는 사업을 이관 받으십시오. 그러면 교육국에 있는 홍보와 공보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예방교육 이것은 홍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이 사업으로 전부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가게 되면 그러면 뒤에 이것 제안한 걸로 봐서 교육홍보는 울산교육의 교육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들의 꼭지로 내놓았으니까 그게 그대로 오면 딱 되겠다는 뜻이에요. 별 의의가 없을 듯한데 그래서 교육공보와 홍보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데 필요로 하다는 건 인식을 합니다. 동료위원들도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데 떼놓지 마라니까요. 그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에서 직접 담당해야 할 것을 다른 과에다 갖다놓고 그 예산 예산숨기기란 말이에요. 예산숨기기, 거의 교육위원회가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오는 바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줄이십시오 라는 겁니다. 906쪽입니다. 이것도 기획홍보과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평가 유공자가 10명이 150만 원씩 아마 동남아가 아니면 일본 정도의 국외연수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지금 교육청 평가에서 하위이거나 중위도 조금 밑이란 말이에요. 성과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맨날 보내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의문이 그겁니다.

올해 처음 얹은 예산입니다.

지난해 안 갔어요?

여태까지 T/F팀이나 평가를 위해서 고생한 유공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은 못했습니다.

학교평가에 공이 있는 게 아니라 업무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위로라는 명목으로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 반영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앞의 재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늘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역시 또 기획홍보과입니다. 조사분석 있죠. 조사분석의 사업꼭지 거기만 들어도 222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이것은 조사하고 분석하는 주체가 홍보과입니까?

우리 자체 조사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고 보고서만 하는데 120만 원 그 외에는 외부용역 우리가 하는데 단 만족도만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준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은 어디로 줍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족도 요목들은 되어 있는가요?

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도의 지표하고 산출근거도 이것도 2000만 원이나 그냥 가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줄 곳에다가 ‘이렇게 산출근거 한번 내놔봐’라고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고 이건 바로…….

예, 지금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 부산대학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것 고객만족도의 지표가 딱 정해 져있으면 이 지표를 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울발연 같은데 준다 말입니다. 울발연에 주면 이것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연구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서 좍 산출근거를 내줘서 계상을 해야 되지 그냥…….

예, 그건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아니, 이것도 2000만 원 그냥 툭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927쪽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에 두 사람이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또다시 개설할 겁니까?

이것은 업무관리시스템운영에 따른 콜센터입니다.

아니, 그 콜센터는 에듀파인에 콜센터는 따로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말고 전에 있던 콜센터에 지금 두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전에 교육국에 필요로 한 콜에 응대할 사람, 행정에 관한 콜에 응대할 사람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걸 없앴습니다.

그것 없앴는데 이것은 지금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관리시스템 쉽게 말해서 전자문서관리라든가 이런데 상담요원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에 콜센터요원이 4명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2명을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전에…….

교육민원에 대한 콜센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말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콜센터만 있다 말 아닙니까? 전에 콜센터는 교육행정과 교육과정에 관한 두 가지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고 민원실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거하고 다른 콜센터입니다. 이름을 콜센터로…….

교육행정에 관한 콜에 대한 응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다 그 사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콜센터 두 명에 대해서 한 분은 일반직, 한 분은 전문직을 해가지고 하시던 것은 주로 교육민원에 대해서 했던 것은 지금 민원실인 고객지원팀에서 직원이 직접하고 있고 그것은 없어졌고 이것은 그것과 달리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의, 답변을 위한 인력입니다.

아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은 참 좋은 방식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콜에 응답하기 위해서 또 콜센터를 둔다는 것이 이중적 낭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직원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943쪽입니다. 거기 보면 둘 다가 총무과인데 학교정보공시와 행정정보공시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정보공시를 총무과에서 규제하거나 또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일부 내용적인 성격은 교육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교정보공시를 위한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정보공시는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단위학교가 거기다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을 시달하고 또 요원연수라든가 학교에 지도하는 것은 총무과 기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될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4쪽에 재난공제회에 관한 겁니다. 재정과에 달려있는데 사업소가 재난공제회에 들어가는 것을 재정과에서 넣어줍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교육원에 관한 부분은 시설재난공제회에 공제회를 따로 내게 되어 있더라, 계상을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서 유치원하고…….

그것도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말만 드리겠는데 사업소의 재난공제회 안에 이게 재난과 학생안전공제와의 부딪히는 점하고 그것도 좀 조율을 해야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난공제회를 학생수련원에는 시설만 재난공제회에 따로 들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소는 내나 그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정도하고요. 979쪽에 재산취득이 좍 나와 있습니다. 이 재산취득들은 매년 4, 5억 원 정도를 그냥 계속해서 가져간다 말이에요. 재정과에 지금 컴퓨터 이런 것 좍 다 왔습니다. 전 기관에 다 와 있습니다. 그 4억 원에서 매년 4억 원인데 내구연도를 치면 이것도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듯하다 말이에요.

자산취득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물품은 가져가고 또 내구연수가 된 부분은 교체하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적지만 재활용이나 또는 관리이전을 해서 쓰겠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액수거든요. 매년 그렇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학생문화원 설립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예산 맨 먼저 수입에 잡혀져 있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학생문화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490억 원인가요?

예, 490억 원.

490억 원 가까이만 되어 있는데 돈이 들어올 구멍에 관한 부분, 돈이 들어올 곳에 관한 부분은 지금 너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 범위도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따로 한번 쯤 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서 지금 당장에 답변하실 거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이나 사업의 방향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