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2년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 561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16만2,000원이며 시비 4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검 및 입력수당 공공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사지도 등 여비로서 18만원의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인건비가 1,131만3,000원이며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통계 서비스 지원으로 976만3,000원입니다 통계 연보발간과 통계연보 배부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비로서 5,61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조사요원수당과 입력 및 프로그램 개발수당과 조사표 인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요금으로 보고서 배부 및 조사안내문 배부 등으로 66만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통계분석대행 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조사결과 후 경기지방 통계청에 의뢰해서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서 4,2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외부망 백업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로서 2억4,31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로 2,281만2,000원 시비로 2억2,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275만원, 공공운영비로 9,879만5,000원, 외장디스크,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비, 온나라 시스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91만2,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청에서 구축하는 비용으로서 31개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대행 사업으로서 PC 연간 유지 보수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유지관리로서 4억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행정전산유지보수 및 부품 구입비로서 800만원, 전산장비유지로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서 3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컴퓨터 150대 프린터 30대 장치 구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PC 가상화 서버구입 1식, PC 가상화 서버 저장 장비 구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품 S/W사용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톨즈 년간 사용권 구입과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과 PC 가상화 시스템 운영 체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민정보화 교육으로서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 운영 교육 수당과 교육장 운영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출전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경진대회에 우리 시 자체에서 도 후보자를 뽑는 경진대회 포상하는 내용으로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및 보호 및 보안교육 강의 수당으로 20만원 2회로 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으로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버운영관리, 권한관리 시스템 구입으로 1억8,000만원, 개인정보진단관리 시스템 구입비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1억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보안장비유지비, 방화벽 유지비, 각종 전산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내부회선 정비공사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대표 전화 안내를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서 1,2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화 교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대체 구입비로 IP전화기 구입으로 30대 960만원, 휴대폰 대체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장비 구입비로 네트워크 접속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2억6,750만원, 시정홍보용 안내 멘트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6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비로 1,140만원, 영상회의용 마이크 구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3,2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복사기 구입비 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총괄비로서 6억1,9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가통신망 전주사용료, 일반전화사용료, 핸드폰 사용료, 방재지휘용 TRS사용료, 일반전화회선 사용료, 방범용 CCTV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전기료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황숙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17쪽이요.

네.

그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117쪽 끝에…….

1,131만3,000원이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삭감 됐는지요?

전년도하고요.

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서 1만4,780개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별 변동사항이 없는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8쪽이요.

올해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총이 있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그게 올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9,700만원.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사업체 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남시 사회체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으로서 75개 조사구에 1,500가구를 샘플링 해서 4개 부문에서 27개 항목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주거, 교육, 소득, 지출, 주거에는 이사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음용수는 무엇을 마시느냐 시장 이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소득, 지출 관계는 8개 항목으로서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해서 그것도 통계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다가…….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금 부분이요 거기서 인건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인데 물론 세분화 시켜서 달라지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조사관리자 수당이 4만9,180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만6,790원이고 그 밑에 조사요원수당으로는 4만4,680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게 딱 집어서 4만4,670원을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네, 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 노임 단가대로 올렸습니다 일단 내시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내시될 때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다른 데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조금씩 올랐거든요 2～3,000원씩 올라서 편성됐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편성됐는지요.

그거는 지난번에 도에서 공문이 하달됐는데요 추후에 도하고 협의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원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공공운영비 보면 어느 부분에서 2,774만8,000원이 증액된 거죠.

어디에서요.

120쪽 공공운영비요.

증액된 부분이요.

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팀장 나영흠입니다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백업 테이프 구입 부분과 전산 기계실 스위치허브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가상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비용이 안 들다가 내년에 갑자기 느는 거예요.

네.

새로 구입하거나 증설되거나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모성 비품으로 구입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여기만도 아니고 뒤에 보면 125쪽에도 공공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일 큰 게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늘어나서…….

네, 증설 되었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에는 회선 단가를 18만원으로 잡았다가 여기는 9만원 잡았어요.

그거는 행안부하고 케이티하고 엘지하고 에스케이하고 협의해서 방범용 CCTV는 50% 할인 협약해서 그게 시행돼서 내려 왔습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회선이 많아지니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자치단체에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담되니까 자가통신망으로 가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군마다 자기통신망을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민간 사업체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50% 할인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이득을 본 거네요. 그리고 122쪽에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가 뭔가요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는 여기 우리 자체에서 검색이라든지 엘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서 시 대표를 뽑아서 경기도에 출전합니다 경기도에 출전하고 행정안전부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저희가 선발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해마다…….

해마다 했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어서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공공운영비도 7,100만원 증액돼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방범용 CCTV 하자 기간 끝나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만큼 증액이 된 거죠.

최고 큰 내용은 거기에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성집입니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게 기존 최초에 설치했던 방범용 CCTV 10대하고 또 시계에 있는 주요 도로 진출입로 설치된 주행차량용 번호판 인식용 34대 유지비입니다. 그때 시연회 하셨을 때 보셨던 차 넘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지비입니다.

하자 기간 끝나서…….

35대 중에서도 연차별로 약간 설치 년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가 갈수록 그게…….

유지비가 많이 들겠네요.

네.

유지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기후 변화라든지 랜 통신선로에 지장이 있거나 자체 카메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기간 중에는 자체 회사에서 해 주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가 대행을 맡겨야죠 용역을 맡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자산취득비에서 이것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은 것을 구입하시나 봐요 운영 장비인데요.

네트워크 접속 관리 시스템 구축 2억6,750만원 이거는 뭐냐하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 어디든지 컴퓨터를 연결하면 외부 사람 누구나 우리 내부망을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접속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는 그걸 승인해 줘야만 접속 가능하게끔 그러한 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네.

올해 새로 구입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예산서에 보니까 과장님 저희 와이파이 같은 것은 예산에 전혀 들어와 있지도 않네요 청내에 이 시설이 안 돼 있죠.

네,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케이티에서 운영하는 케이티에서만 투자해서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광장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의 건의사항과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들이 뒤처지면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동반됩니까?

저희가 편성 요구를 1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다 공유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청내라든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민원이 접수돼서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어느 통신사와 상관없이 스마트 폰을 소지하시면 행정 관청에서 들어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명심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세우셔서 이걸 꼭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906만 6,000원, 그 다음 59쪽입니다. 여권민원 발급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60만원, 도로명 주소 추진 광역도로 구간 도로명판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업무보조자 3명에 대한 인건비 3,778만 6,000원, 통합민원 발급기 5대 유지보수비 462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891만 5,000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237만 6,000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순번발급 시스템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사무관리비 4,314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재정보험료 1,296만원을 개정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유지보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비 3,064만 4,000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709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수수료 5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이전 보안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 발급기 고도화와 관련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7대 고도화 업데이트 비용 277만 2,000원, 다음 131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고도화 업데이트 비용 PC 7대 구입비 847만원,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4대 교체 구입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906만 6,000원, 각종 신고서 제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906만원, 1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82만원, 여권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 서비스 공직자 교육을 위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실시에 1,500만원, 전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하여 민원자원봉사자 친절 교육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92만원, 민원상담위원 급식비 21만 6,000원, 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우수부서 포상 추진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2,5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우수 3개 부서 포상금으로 110만원, 그 다음 133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3개 부서 포상금으로 11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민원 담당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책자 발간 4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8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보상용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거래 및 중개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기타 보상금에 토지이용 목적 위반 신고 보상금 300만원, 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2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수수료 2,2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5,299만 6,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5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하여 새주소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519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억 2,0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 유지 관리비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도로구간 도로명판 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추진 관련하여 지적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259만 7,000원,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1,519만 5,000원, 디지털 면적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과 운영 기본 사무관리비로 4,628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보안장비 올해 근거와 좀 달라요. 올해는 220만원 1대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5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원팀장 유재영입니다. 보안장비 이전 설치비가 1식 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전하는 게 없는데요.

올해 예산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보안장비라고 해서 220만원 곱하기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예산서에. 2011년도 예산서에 돼 있는데 똑 같은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곱하기 2대예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이 올해 기준하고 달라진 거예요?

금년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네 번에 4회로 돼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인 것 같아서 인원을 줄이고 1인당 금액을 2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횟수도…….

네, 금년에는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이요. 카메라가 없었어요?

아니, 있습니다만 근무 능률을 위해서 1대 더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새삼스럽게 이 부분에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 9,300만원인데 금년에는 8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4억 5,2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종합민원과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국가 공간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합당하게 내려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징수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형 건축물 및 아파트 입주자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러나 미사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주택지 및 상업용지의 분양 계획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저희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세 및 경제난 및 사행 산업 부재로 인해서 신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레저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행 산업으로 총 매출에 따른 총량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제한적인 그런 내용으로 정부에서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도세는 증가하기가 어려우나 시의 경우는 저희 지역 여건 변동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현안1·2지구 그린벨트가 풀어지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현재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액이 많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 가격 지금 공동주택은 기준 시가가 되겠죠 공시 가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적용하는 과표는 공동주택, 개별주택은 60%를 과표로 쓰게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저희 재산세 과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수준으로 상승되면 평균 8% 정도가 상승되고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이 8%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의 경우에는 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시세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는 시세는 다소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희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에 저희 시세 부분에서는 831만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746억4,000에 비해서 84억7,300이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프로테이지로 11.4%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595억4,195만2,000원의 예산액이 되겠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71억459만4,000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그 두 개가 현재 저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총 171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상일 교차로가 개설되어서 초이농협 도로확장부담금 60억이 SH공사 서울특별시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60억 그 다음에 SH공사로부터 들어오는 게 60억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한 9억 정도 그리고 각종 과태료 수입 등이 내년도에 들어오게 돼서 171억 459만4,000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고 세외수입은 저희 분야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상단에 보시면 저희 보통세 중에 지방세 세목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바꿔서 통합되어서 이번에 세목이 줄게 돼 있는데요 주민세하고 재산세, 주민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12년도 예산액을 7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상액은 63억 정도로 12억 정도가 증가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주민세는 7억5,000만원 되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6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법인 사업자 소득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내용으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산세 경우는 410억6,300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57억3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16%가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재산세 부분은 토지 부분에서 공시지가 상승이 약 8% 기본적인 상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현안1·2지구 해제로 인한 공시지 상승률 그리고 풍산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형 건축물이 경기는 없지만 약간 지어 지면서 준공이 나고 있는 상태로서 지금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트윈렉스 건물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 준공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50억 정도 계상했는데 25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는데 차량대수가 5만3,000대에서 5만5,000대로 늘었고요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율이라고 해서 이게 상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울산광역시에서부터 저희가 정유 회사에서부터 안분해서 저희 시로 저희 차량 대수만큼 비영업용 자동차세 수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송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담배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2억으로 2억 정도가 소폭 증가되는 걸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경우는 현재 내년도는 160억 정도 계상되어서 약 15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미사지구에 보상 관계가 지금 현재 개인들은 얼마 남지 않았고 법인만 남아 있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한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은 과년도수입을 말하는데 저희가 지금 21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1억 정도로 증액하는 것은 이월액 체납액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받아 볼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증가 1억 정도 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은 현재 831억1,300만원으로 84억7,3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내용으로는 세무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1,75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이는 도세 전망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입니다.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22억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올해 목표량은 20억4,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늘 시점으로 12월 시점으로 22억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올해 수준으로 잡아 봤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세출 부분 141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은 총 6억51만2,000원 정도가 세무과 세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164만4,000원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세출 부분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로 4억2,756만원이 저희 지방세 부과 징수로 계상되는데 이중 4억2,756만원 중에는 저희 인건비가 6,2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328만원, 고지서 송달 및 홍보가 1억8,630만7,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뒤쪽 142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조사로 4,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가 1억2,941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해서 가운데 보시면 8,616만8,000원이 저희 이번에 예산액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약 125만5,000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데 이는 그동안에 통합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조금 줄어드는 사항으로서 마이너스 계상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141쪽에 보시면 저희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명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5만1,000원 정도 삭감된 내용은 날짜 계산에 있어서 조금 당겨 봤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로 가운데 보시면 155만4,000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내년에 계상할 내용이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감액되는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625만5,000원 정도를 저희가 줄여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지서 송달 및 홍보에 1억8,630만7,000원은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고요 이는 총괄적으로 줄여 주지만 뒤쪽 142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저희 항목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1억8,630만7,000원으로서 총액은 155만4,000원 정도가 증액되지만 이중에 경상경비 사무관리비는 좀 줄어 봤고요 출연금 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142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는 285만8,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작년도에는 4,800여만원을 계상했고 올해는 4,558만1,000원이 예산액으로 280만원 정도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인건비에서 사람 숫자는 안 줄었고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작년에 83일 정도를 조사했는데 올해는 미사지구에 없어지는 멸실되는 건물, 보상이 끝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적어져서 60일 정도로 계상해서 2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는 1억2,941만4,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티코를 하나 처분하고 프라이드로 하나 신차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차 값이 빠졌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이지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4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8,616만8,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52만5,000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 지방세 운영 관리로 세외수입 전산화 고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계상되어서 앞으로 세입수입도 인터넷 기반으로 같이 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 올해 프로그램을 깔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시면 수납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고시서가 없어지게 되면서 ATM 온라인 수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12월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홍보를 더 하게 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광역으로 홍보를 같이 하게 되지만 ATM 온라인 수납이 되면서 수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라는 프로그램에 199만원 정도가 다시 계상되면서 고도화 사업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전환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인건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총액 중에 세외수입 행정운영경비가 145쪽에 보시면 442만5,000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돼서 8,600만원 정도 행정운영경비를 저희 과가 쓰게 되는데 이는 부서 업무추진비 및 기본업무 수행 여비 등으로 편성되는데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작년도에는 한 사람 정도가 저희 과에 증액되어서 24명 정도로 저희 과를 운영했는데 한 사람이 보직을 받아서 나가면서 저희 과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맨 마지막 보시면 21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141쪽에 6억51만2,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164만4,000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고요. 징수 포상금 이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징수 포상금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은 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1,500만원 세우고 올해 2011년도에는 삭감된 내용인데 일단 징수포상금 지급은 저희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현년도 수입은 아니고 지나간 과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 과서에서 23명이 책임 징수제로 업무를 주게 됩니다 한 사람당 800건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거는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받게 됩니다 그걸 받으면 현년도 분은 징수 포상금도 해당이 안 되고 지나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산정해서 1,000만원을 골고루 저희 과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다 나갔어요.

지급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네, 1인당 사실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업무 외에 또 할당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과팀은 부과팀이 따로 있고 징수팀은 징수팀이 따로 있지만 일단은 징수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요 그 당해연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전년도와 2개 전년도 이렇게 되면 징수포상금 계산 방식이 오래된 것일수록 좀 달라집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그 건에 대해서 23명을 책임징수제로 1년 내내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나눠 주게 됩니다 나눠 줘서 계속 독려하고 보고 해서 출장복명을 통해서 받아서 취합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고액체납자들도 있지 않아요 하남에 많지는 않지만…….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고액체납자 받으면 징수포상금이 한 건으로도 해결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도에 올리지만 옛날에는 5,000만원부터 체납액 명단을 공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000만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5～6명 됐는데 올해는 한 39명 정도 그렇게 내려오는데 고액 체납자는 상당히 받기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고의적인 체납이에요.

네, 그리고 법인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계에서 별도로 징수포상금 없이 주력하게 됩니다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인원에 대해서 좀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1쪽에 보면 재산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세 사실 주변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하남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의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시민들의 생활에 소득도별로 없는데 우리 하남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 공시는 안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시하는 부분은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표팀이 있어서 일일이 나가서 조사해서 결정 고시를 하게 돼서 2개를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지가에 토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되겠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요인이 됩니다 요인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과도 개별공시지가에서 거기서 심의하시는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별공지가와 저희 주택에 대한 지가에 대한 것을 같은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를 종합민원과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해서 토론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각 동별로 위원들이 가장 그 중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각 동별로 풍산지구 같은 경우도 한 분씩 제가 알기로는 풍산지구는 박순창 씨가 하고 있는데요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심의할 때 주택과 공시지가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에 또 반영되겠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 이외에 감북, 감일지구 같은 경우나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더 위원님들이 더 굉장히 신경 쓰시고 최대한 표준 주택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무리 올려도 기본적인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사항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서 올해는 풍산 택지 쪽은 8% 정도 그 다음에 감일, 감북지구는 10%이상 정도로 올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용 위원님이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산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데 풍산 택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내렸기 때문에 내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주변에 보금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감일지구라든가 타 지역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상승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 다수의 시민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세무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재산세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경기가 좋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매매를 하려고 내 놓으면 그 가격을 못 받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하는데 옆에 공시지가가 땅이나 어떤 개발로 인해서 그러한 땅들이 지가가 상승해서 주의 사람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제가 보는 경우에도 사실 재산세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집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재산세를 어차피 내지만 요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부 다 부과를 막중하게 시켜 가지고 내면서 짜증들을 내시고 시가 요새 돈이 없어서 재산세를 부과 시킨다는둥 별의 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과장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57억 정도가 증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주변 지가가 오르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과다하게 증감 시키는지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여기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는 개별이나 공동주택가격의 60%를 계산하는 것은 법적인 과표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세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60% 또는 70%로 과표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현안지구 및 그린벨트 풀어지는 행위 제한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제한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방세법상에서 적용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11월에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올려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도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을 보내서 재산세와 연계한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좀 감해 달라고 하는 걸로 해서 물론 해답도 받았지만 해답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해답을 받았지만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했고요. 특히 행안부에 며칠 전에는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다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2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일부 제한된 부분에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재산세하고 연계된 부분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기본 바탕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민원과하고 심도 있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위원 소집 때 토론이나 여러 가지 지가 상승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반영하고요 개별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금 더 재산세 부분이 올라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사실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 아주 훌륭하고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만큼은 땅값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발로 인해서 매일 신문지 상에 나지 않습니까 하남시가 전국에서 1위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덩달아서 1위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도 1위로 내는 겁니다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말 다수의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주변의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내 집값까지 덩달아서 또 팔려고 내놓으면 재산세 내는 만큼 가치가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재산세 떳떳하게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하남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직시하시고 재산세 만큼은 올바르게 우리 시민들이 컴플레인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부과가 됐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학주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 예산 총 10억7,300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2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1억3,5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청사 내 주차요금 수입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으로 4억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 부분에 불용품 매각 대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및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인건비로 8억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인건비로 5,67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309억4,400만원 금년도 343억9,500만원보다 34억5,000만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금년도 편성된 덕풍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와 인건비 집행 잔액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49쪽입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장부 및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 제조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운영으로 1,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비 보조로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825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33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국내여비로 1,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시책추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효율적 관리로 관용 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로 9,349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71만5,000원 이것은 하이패스 및 정기검사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7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152쪽에 차량 수리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 및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일반운영비로 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와 전자태그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기관 온비드 이용수수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비 보조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로 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으로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 17억3,86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 운영으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130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 내부 환경개선과 관사 소모품구입, 화장실 공기청정 방향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청사 도시가스로 1억9158만8,000원과 청사 전기요금 2억4,400만원, 청사 상하수도요금 5,040만원, 후생복기관 공공요금으로 2,022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관사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2,000만원과 청사 관리 용품 구입 등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기계설비 관리용품 1,000만원과 LED 조명기구 구입 4,000만원, 청사내 화초 구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유지 보수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4,5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조명기구 교체공사 8,000만원, 시청사 내 전기, 소방, 냉·난방시설 등 보수 교체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관사 유지 보수 관리로 2,000만원, 청사 내부 및 외부 시설보수공사로 5,000만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1억3,000만원과 설계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청사 옥상 본관과 의회 동, 민원 동 등에 옥상 방수공사로 2억이 반영됐습니다 설계비 2,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동 화장실 배관 교체공사로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사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다음은 시청사 조경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등으로 2,000만원, 본관 2층 꽃 배지 설치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청소 용역으로 2억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억24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산, 감사,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155쪽부터 160쪽까지 우리 총 직원 청경 포함 659명에 대한 인건비로 274억5,100만원으로 직급별 호봉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2,876억5,000만원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9.5%가 되겠습니다 보수, 수당 등 목별 내용은 예산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마지막 페이지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160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4,7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2012년도 회계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이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서에 부과세 환급 진행을 하셨잖아요 종합운동장 쪽하고 벤처집적시설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입 조치를 받았고요 1억 금액은 정확히 1억3,000인가 얼마를 제가 어제 결재했고요.

세입으로 받았어요.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회계과 것은 환급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지금 2건만 대상이 되었어요.

네, 2건만 해당이 됐습니다.

마루공원은 대상…….

제가 추가해서 보고 드리면 부가가치세가 일부 개정되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대상이 국민체육센터이고 마루공원하고 벤처센터, 공영차고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기 경정 청구를 해서 체육센터에는 1억8,500만원과 마루공원은 1억4,900만원 총 합계 환급액이 3억3,400만원이 환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벤처센터는 저희가 파악했는데 4,500만원 정도 공영차고지는 1,700만원 정도로 돼서 이것은 12월 중순쯤이면 각 부서에서 경정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황숙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4쪽에 사업 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차요금이 원활하게 돼서 요금을 더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전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됐잖아요 900만원 정도 그러면 주차가 많이 발생돼서 더 받았다는 건가요.

청내 부설 주차장은 작년 6월 28일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던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요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55쪽에 재산매각 수입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인데요 국유재산은 매년 하반기 정도에 재경부에서 매각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토지 그러니까 일부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혹시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한 27% 정도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15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관사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5쪽에 관사 물품 구입 1,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기에 소모성 물품 구입 500만원을 여기 153쪽에도 해 놓고 155쪽에도 관사 물품 구입으로 또 1,000만원 해 놨어요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까?

153쪽 일반운영비에서 관사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 500만원 그 다음 155쪽에 관사 물품 구입 1,000만원 그렇게 2개가 올라와 있는데 500만원은 무엇이고 155쪽에 1,000만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호, 2호, 3호 관사가 있는데 500만원에 대한 일반 소모품은 주로 3호 관사하고 2호 관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3호하고 2호요.

네, 주로…….

3호는 어디입니까?

3호는 후생복지관 운동선수들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사용하는 게 3호 관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라든가 기타 소모성 그런 것을 주로 하고요.

2호 관사는?

2호도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2호 관사, 3호 관사인데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시설물 보수가 됐을 때 이런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했었습니다 황산～선동간 도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LH로부터 수령해야 될 금액 회계과가 담당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안에 세입에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장님이나 담당 팀원들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상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보면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장이라든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주지 않았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미사보금자리에 들어가는 총 토지가 991필지 약 46만3,000평방미터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330필지에 9만9,000평방미터 도유지가 138필지에 9만3,435평방미터 저희 시 것이 523필지에 27만288평방미터가 미사보금자리주택 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상은 우선 먼저 보고 드리면 무상은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용지 등 이런 재산인데요 그거는 647필지에 24만4,712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유지는 310필지에 9만5,460평방미터 이것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이고요 유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도유 우리 시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54필지에 2만8,048평방미터입니다. 또 도유재산은 40필지에 1만5,431평방미터 들어가고요 우리 시는 213필지에 17만4,828평방미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황산～선동간 도로 손실 보상에 들어간 필지는 184필지에 4만11평방미터로 저희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미사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되는 것은 29필지에 14만4,817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현재에 저희가 LH에 알아보면 LH에서 일단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 폐지를 하면 그게 LH 토지 보상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용도폐지를 시켜 달라고 신청하면 92년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이고요 용도폐지가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토지주인 하남시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은 아직 LH공사에서 토지 용도폐지도 아직 안 되고 그밖에 감정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황산～선동간하고 미사보금자리주택 전체 편입되는 213필지에 대해서 추경에서 2009년도에 손실보상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평균가로 추정해서 파악해 보니까 약 39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고 저희가 평균가로 발췌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또 예산이라는 것은 편입하면 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편성이라든가 지출 관련은 예산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년도 몇 월에 세수가 들어온다 매각 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종용하고 또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유동적이고 LH에 토지보상과 직원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자금이 없어서 조금 유동적이라는 말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라도 용도폐지가 돼서 감정이 돼서 협의가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 편성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395억에 대해서 추정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 저희 기획예산팀에 혹시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게 넘기고 안 넘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LH에서 상당히…….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모든 예산이 추경예산에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회계과가 함에 있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잘 아시다시피 법인 3군데만 보상금을 안 타 가고 다 타 갔지 않습니까 타 가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LH와 우리 집행부 팀들과의 대화 그동안에 노력한 것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가 예산서상에 돼 있어야지 세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경에 세운다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올려 달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걸 누락 시킨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이 금액이 들어올 걸로는 파악을 했을 걸로 저는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LH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문제 이게 매각 수입이 시로 귀속될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조금 난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예산팀장님 계신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껄끄럽게 하시는데 예산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사실은 요구를 받습니다 받았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회계과장님도 지금 바로 설명했습니다만 돈을 받는 시점이라 이런 것이 유동적이고 아직 절차상 진행 중이라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좀 어렵다는 저희 판단 하에 일단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 그러면 편성하는 걸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사실 편성이 된다 그러면 써서 사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을 들어오는 395억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여튼 계획 중에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산～선동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지장물이나 그 다음에 영업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시에서 시비와 도비로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한 바 있습니까?

토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되면 저희 과로 관리 전환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장물과 건물 영업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LH한테 통보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저희 시가 지금 그쪽 미사지구에 시유지 땅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각 각 부서가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정말 우리 시에 자산이 손상 입지 않도록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돈 395억이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몇 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 추정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셔서 LH하고 해서 이 돈을 받는데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게 한 푼짜리도 아니고 추정 금액 39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의 비중을 차지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푼도 누락됨이 없이 매각되면 귀속되게끔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방금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 보상 다 끝나서 저희 세무과 설명도 들었지만 법인 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시만 남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늦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기했다고 밖에 결론이 그렇게 밖에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예산이 있네요.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야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불용물품 폐기 처분을 매년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내년도에 5,000만원 152쪽에 있습니다.

152쪽이요. 세입 말고 세출 부분에서요 폐기처리 비용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팔 수 없는 물건을 폐기하잖아요 폐기처리 비용이 올해도 9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안 잡아요.

주로 불용품 폐기는 책상이라든가 소파 이런 건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별로 나올 게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소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원과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관사 물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관사 유지보수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급하고 3급이 있는데 아까 2호, 3호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네.

유지보수라는 게 어느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아까 물품에서 과장님 설명이 물품이 아니고 유지보수 쪽으로 설명하셨는데 2,000만원 세운 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가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1호 관사는 시장님 사시는 것인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2호 관사는 부시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데 은행아파트가 95년도에 준공되어서 약 20년 정도 돼 가는데 가끔 수도도 새고 베란다에 누수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고요 또 3호 관사는 원어민 교사라든가 운동선수들이 거주하는데 거기도 보면 상당히 하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있어서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보수하는 것이 이미지는 좀 그렇겠지만 웬만해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가 다 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수하는 위탁 줘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되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 거의 유지 보수 같은 것 웬만한 것은 다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세운 부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해 주지만 아파트 내부는 개인이 보수하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호, 2호, 3호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통합해서 2,000만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윤재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 같은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많이 세운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동선수들하고 원어민 사는 관사 같은 경우는 한번 수리하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사시는 3호 같은 경우는 제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호, 2호 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