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현안사업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의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해당 답변은 실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2년도 기정 예산대비 78억 5,781만 1천원이 증가된 2,109억 3,4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분야에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8억 5,781만 1천원이 증가된 1,829억 5,5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1억 6,514만 9천원이 증가된 993억 8,87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증가된 사유는 2011년도 보통교부세 962억 2,300만원인 3.2% 상승한 31억 6,514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2012년도 증가 예상되는 부분은 9.6%보다 6.4%정도 적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억 3,814만 5천원이 증가된 284억 1,91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 변경이 내시 되서 6,186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하천방재예방 사업으로서 20억원 생태하천조성사업비 20억원이 각각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광역특별발전회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편성 요구되었던 사업비를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소관 부서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의 대한 증감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452만 7천원이 증가된 73억 7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변경 내시 되서 1,147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방재과 소관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추가 내시 되서 2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은 주요사업의 대해서만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경비는 법정 경비사업으로서 화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의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의원님들의 사망 및 직무상해의 대한 예비적 성격인 경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광특회계의 접경지역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 편성 요구되었던 사업을 사실상 사업하는 해당 실과에서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으로서 광특사업 분야 중 접경지역 한도 내 사업 15억과 접경지역 한도 내 사업 84억 3,600만원을 기획감사사실에서 감액해서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광특회계 사업 중 접경지역 사업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서면 만산동에 설치하고 있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6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광특 80% 군비 2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포상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 11월 현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가용 제한이 없어서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사업의 이자수입으로는 2013년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탁아도우미 기간근로자 보수로서 2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아이들 돌보미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디딤돌 교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초,중급 한글교실 운영의 따른 강사 및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에 있는 의회 뒤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를 위한 시설비로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화천 어린이놀이터 모래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70만원이 증가된 1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가보상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비 200만원, 아동식권제작비용 100만원 등 경상경비로 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2,473만원이 감소된 5억 4,56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만원이 증가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 운영의 따른 인건비 240만원과 4대보험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공공화장실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1,747만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군 관내 관광지에 위치한 총 15개소 화장실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의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이전된 광특사업비의 대해서 관광정책과 사업비로 이전 편성된 감성뮤지엄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연 관련 상품생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오지리 연꽃단지에 연과자, 연주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광특회계에서 문화체육과로 이전 편성된 사업비로서 경지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6억 2,500만원과 그 다음 생산적 지역공동체육성비 8억원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지훈련단 트레이닝기구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휘니스센터 내 런닝머신 덤블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쿠폰 발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전 편성된 지역경제과 소관 광특사업비로 보건의료원 진입 간선도로 사업에 17억 7,590만원 사내면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비로 22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태영상센터 위탁을 2012년 3월에 계획하고 있어 2월까지 운영의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각로 운영 기간제근로자에 간식비 및 기정예산 대비해서 161만원이 증가된 3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사업 소각로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시간외수당과 장려수당을 978만 2천원이 증가된 8,98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괸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전 편성된 광특사업비로 북한강호수변 체험공간 조성 사업에 20억원 평화생태특구탐방로 개선사업비로서 15억원 등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면 논미천 4.25㎞와 화천읍 풍산천 6.34㎞ 구간의 호환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서 41억 5,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천 2.5㎞ 구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2009년부터 시작하는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가로화단 조성비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읍면서 실시하는 가로화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읍면에 2,000만원씩 재배정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광특사업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천어특화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노지채소점적 관소시설 지원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50㏊의 노지채소 재배농지에 적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8,000만원 농협에서 7,000만원 자부담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정예산의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에코빌리지 사업은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있지 않습니까?

만산동 산천어밸리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완단계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25억을 투자해서 방가로하고 그 비례바위 밑에까지 등산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2010년도에 공모해서 선정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인데 1년의 6억 5천씩 4년에 걸쳐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여느 예산을 해서라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부지가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을 금년도에 협의해서 측량까지 해서 협의를 지난 11월 24일날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중인데 설계를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그 다음 내년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 예산만 된다면 100% 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광특사업에 공모해서 25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접경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 그 다음 기계확경작로 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지원비 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 전부 합쳐서 광특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접경지역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업할 때 옛날식으로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접경지로 표시했는데 이건 세분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위해서 접경지라고 한거고 사실상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합해서 특수상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과거부터 이월되는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이제 그 중 사업비로 포괄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광특이 아니라 특수상황지역인데 방금 드렸다시피 접경지역사업비하고 옛날의 여러 가지 사업을 농수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던 사업이 있고 그걸 총괄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은 행안부에서 해라 예산 전체가 행안부로 들어 가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발전과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사업을 농수산부에서 하던 사업 건설부에서 하든 그런 사업을 총괄해서 현재 행안부 지역발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옛날식으로 이해 돕기 위해서 접경지역 사업비로 하는 거고 실제 상황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보다 100만원 좀 늘겼는데 이건 식사권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권을 주는 게 아니고 식사권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자리사업이 지금 현재 국비가 예산이 감액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따라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40%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추진은 저희가 하면서 추경에 국비가 더 변경이 되면 그 때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건 문광부 광특회계로 2억이 내려와서 군비로 4억이 섰고요. 이건 접경지역 예산으로 행안부에서 2억 5천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총 100억 사업인데 10억은 행안부사업으로 내려오고요. 90억은 문광부 광특회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네. 2억 5천 내려 온 것입니다.

같이 쓸 겁니다. 자원개발조사하고 테마마을조성하는 조각공원 하는 데

네. 근데 100억 중에 자원조사, 먹거리촌조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원발굴 조사 겸해서 아까 테마조각공원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례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례리가 6만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 수목길하고 꽃밭하고 조형물이 들어가면 아침고요수목원 보다도 멋있는 테마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기존의 공장을 서인석 반장 건물이 90평이 있는데 4,000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기계를 우종에 11대를 구입했어요. 연주나 연과자하는 것을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산천어축제 때 밖에 활용이 안 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종목에서 1억원치만 구입을 하면 이번에 산천어축제 뿐 아니라 인터넷 홍보망에서도 판매도 할 수 있어 아주 사계절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태까지는 연 2,000만원 소득밖에 못 올렸는데 이 장비만 구입하면 마을에서 1억정도 소득창출이 되고 인건비도 300명이 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꼭 이번에 추진 될 사항입니다.

연차나 연기계 만든 기계는 비싼가 봅니다. 특별하게 세척기, 탈수기 이런 게 세척기가 곡류 세척기가 1,200만원 탈수가가 80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요. 연차 생산도 마찬가지 세척기가 600만원 연잎카터기 350만원 작업대 그 다음 저온저장고가 3,000만원이 필요한게요. 지금 연과자는 생산해서 3일 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그게 지나면 못 팔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서 냉동을 시켜 놓으면 택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3천만원 들고 해서 총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먼저 한 것은 11종인데 그게 3억 정도 들었답니다.

네. 그건 공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 현황은 제가 자세히 빼고 이번 현황도 자세히 빼서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생산하는 시스템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연주는 여태까지 국세청 허가가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주가 본격적으로 생산됩니다. 연주 기계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역사람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반장님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역주민 열 몇 명이 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연체험관도 등기를 우리 화천군으로 넘겨 놓고 그리고 아까 공장시설물은 아직까지 사유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기계는 군재산으로 있습니다. 아까 공장만 90평에 대한 공장은 서인석씨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경지역 그니까 타이틀이 조금 대단위하게 묶인 게 생산적지역공동체육성인데요. 작게 말씀드리면 동구레마을 작품전시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억하고 군비 1억을 편성했자나요. 그래서 그건 동구레마을 내 예술인들을 귀향토록 해 가지고 창작스튜디오 5동을 짓는 것 외 지금 거길 보면 창작스튜디오가 조성이 되면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서 조그만 전시장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동구레마을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사업비가 군비 1억까지 포함을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연차적 사업으로 2012년도 접경지역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도 사업비 갤러리조성 사업비 때문에 6억 4천이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국비포함해서 8억이 되지요.

지금 보면 거기서도 이호상씨가 하는 동구레마을도 있지만 15평짜리 그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 어차피 창작스튜디오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종이공예도 있고 유리공예도 있고 목공예도 있듯이 아트갤러리 예술가가 갤러리 하는 전시장 사업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건 8억이 전부 풀 실링 다 받은 겁니다. 창작스튜디오는 내년에 발주가 되고요. 2012년도 사업비부터 내시된 사업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내시 받아서 채택됐기 때문에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역시도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역발전과입니다. 지역발전과에서 접경지역 사업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비내에서 평화생태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도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요. 저희가 4년차 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20억 군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구 신명분교에 극단 뛰다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 때 보고 드렸지만 팀장이 와 있고 구 율대분교에는 저희가 매입 할 예정이지만 이정인은 목각을 하고 있고 부부인데 이정인은 나무생태 세밀화를 하고 있다 아동세밀화 작품을 하는 예술가가 들어 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구 신명분교에는 연극창작스튜디오 조성하고 실내공연장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극단 뛰다에서 주민과 같이 해서 풍장풍 변이라 그래서 8억을 추진한 연극도 서울에서 이때 응모할 때 공연한 실적도 있고요. 거기의 대한 연극창작스튜디오도 있고 실내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도색 화장실 등 그걸 할 것이고 율대분교에는 먼저 학교에 있는 창호시설 보수 그 다음 체험장 먼저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지만 학생들 위주 또 주민들 위주로 해서 조금 목공예도 우리가 산천어 때 조금 기념품 정도는 내 놓을 수 있는 체험장하고 전시장 그리고 탐방로 조성을해서 총 2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뛰다 공연에 뛰다에 운영비 및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그건 지금 단원이 15명까지 있는데요. 단원들이 고민되는게 하나도 없고 먼저 당초예산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명분교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주부극단 할 때 조금 작품활동비고요.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분들이 학교에서 주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15명 중에서 대양아파트에 와서 거주하는 분도 있고 극단 뛰다는 대부분 화천으로 들어와서 숙식을 하고 주거를 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귀향 예술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0만원을 지원을 했자나요?

예.

운영비로 지원을 한 거죠?

운영비는 아니고요.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올해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주부 극단 운영도 하고요. 국비도 조금 6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지만 순수히 우리 화천군민들하고 귀향 한 예술인하고 우리 극단에 창작활동비로 하는 활동비입니다.

창작을해서 우리 화천군민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도 참여 같이 하고요.

국비 600만원 지원됐다는건 모죠?

그건 운영비 쪽으로 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이 뛰다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구 분교 모죠?

신명분교입니다.

신명분교 거기를 우리 화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대신 그게 되면 사용료 정도는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은 무상제공이고

예.

그럼 6억 2,100만원이 투입이 되서 계속 유지해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화천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에서 먼저 사업 채택을 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인건비도 없이 몇 분이나 와 계시는데?

지금 15분

15명이 지역사람입니까?

아니죠. 귀촌예술인입니다. 황해단 연출가 선생님도 다 와 있습니다. 낭천별곡 할 때도 이 분들이 소프트 많이 해 주시고요. 주부 극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을 화천에서 공연을 합니까? 나가서 공연을 합니까?

나가는 국비지원 사업때문에요. 그니까 먼저 응모사업 할 때에도 서울 예술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건 그때 나가서 활동하는 공연비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작년에 하는 건 직접 신명분교에서 야외공연장을 조립식을 져 놓고 거기서 이장부터 해 가지고 참석을 해서 그 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부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게끔 하는 공비입니다. 연습비, 활동비요.

그니까 6억 2,1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그건 시설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초예산 때 1,000만원 공연비고요.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어떤 시설을 합니까?

그니까 신명분교는 연극창작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실내공연장, 전시장, 도색 야외화장실 있고 또 율대분교로 가면 먼저 학교에 있는 걸 창호시설 지방보수부터 하고 체험장 만들고 전시장 만들고 탐방로 조성도 하고요. 그 다음 농산촌체험장 조성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전시장은 머가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은 현재 가보시면 되겠지만 목공예 작가가 의자나 테이블을 개인적으로 시판을 하지만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작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주민들이 가서 관람을 하고 그럴 정도로 돼 있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전시장부터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체험장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체험장은 몰 운영을 하죠?

체험장은 올해 보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목각하고 학생들이 세밀화라고 동화책보면 나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건 2012년도에 되기 때문에 저희도 2012년도에 응모를 해서 발주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 체험장 전시장 이런 게 전부 다 지원되서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 본위원이 따로 여기의 대한 것을 다음의 자료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거기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체험장하고 공연장하고 전부 다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동자생태아트빌리지를 조성을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나갈 우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갈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내년에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도 나가기 때문에요. 도단위 민속경연대회 그 전에 사업비가 조금 일찍이

준비가 되야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우리가 내년도 2012년도 강원민속예술제는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조로 보조를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어차피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수집도 해야 되고 그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에는 김제에서 전국대회를 하게 돼 있죠?

예.

거기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1,000만원인데요. 지금 스트레칭하는데 평행봉이랑 철봉이 있어서 조금 봐서 선호도가 좋은 걸로 지역 체육사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먼저도 아시아조정경기 때 전부 휘트니센터를 많이 이용을 했고 예상은 했는데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보수는 다 했습니다.

네. 네 가지

네. 드렸습니다.

매년 도비가 내려옵니다.

이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작성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게 물건 살 적에 만원 샀다 하면 100원자리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줘 가지고 백원짜리 오백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물품구매 가격이 1%를 줍니다. 그거를 이제 6천원권이나 만원권을 가져오면 환불해 주는거죠.

이건 쿠폰제작의 대한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이 우리 화폐처럼 쿠폰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별도입니다.

그건 아니죠. 한우리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거하고

없습니다.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6천원건이 417매 만원권이 1,790매 나가고요. 금년도 총매출액이 2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20억 4천만원. 이건 호응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4번씩이니까 14,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네. 추진하겠지만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소각로 운전 경력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 근무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 친구가 2년이상 근무를 무기계약 전환 근무요건을 충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된다면 내년에 채용하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 위치나 사업의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논미천과 풍산천이 되겠습니다. 논미천은 안평리인데요.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4.25㎞고 교량 1개소와 수위보 3개소

맨 아래쪽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그것도 같은 건가요?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화천천이기 때문에 장소가 틀립니다. 이 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중에서 33억원이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논미천 지난해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사업입니까?

예. 안평리 발주를 했는데 지금 교량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보하고 그 부분의 대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논미천은 16억 6,600만원이 되겠고요. 풍산천은 16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풍산천도 마찬가지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네. 알겠습니다.

네.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 끝납니다.

예.

시작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예.

아직 국비가 내년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내년 사업비가 25억이고요. 후년 2013년 사업비가 6억 6천만원 국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배정 못 받았기 때문에 2013년까지 연장이 돼야 됩니다.

춘천에 약사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 안에 있는 복개공사 차원하고 지금 이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계획이 당초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단위하고

사업을 다른데로 유치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예. 그렇습니다. 전석쌓기부분이 일부 손상은 됐으니 보완 옹벽을 쌓으면서 전석쌓기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헐었는데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저희는 이미 다 끝났고

처음에 계획은 있었는데요. 지금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이 사실은 자전거도로 쪽으로 간다고 처음에는 그랬다가

제방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문제가 지금 생겨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비가 국비가 2013년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도로 우레탄은

정확히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의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읍면장님들이 여기 전부 배석했었는데요. 꽃길 가로화단 조성 이것의 대해서 질의하셨던 면장님이 계시는데요. 이게 그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지채소정적관수시설은 세출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화천군에 주소득원인 애호박, 오이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쪽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소외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애호박 등 노지채소에 대해서 정적관수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고 수확량을 늘겨서 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물을 대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물이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밭에는 물통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관계 없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예산심의 때 정년퇴임 및 명퇴자 우리 화천군청 내지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내지는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거의 대해서 자료 좀 요청했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거기의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예산서 심의 할 적에 저희 화천군청 정년퇴임 하신 분 명퇴하신 분이 후에 화천군청이나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행안부나 농림수산부에서 공모사업 할 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득창출입니다. 주민들에 소득창출을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깔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접근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의 대해서 심사를해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특수상황 지역에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밑바탕의 목표는 소득창출입니다. 다만 실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또 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시설물 외형적 하드 쪽만 집중 질문해주시고 그래서 이해가 못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것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총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개발행위를 함으로서 그것이 후에 화천군의 재정적이나 모든 것이 부담된다면 크게 고려 되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건축물이나 이것을 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미래 화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이 많음에 따라서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과 우리 화천군 운영에 또 주민들의 지역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서 그걸 효율화 시키고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라고 돼 있고 표기사항 접경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1년에 얼마정도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사업을 공모를해서 따오는 금액입니까?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공모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해 갖고 1년에 딱 20억이다 20억을 딱 주면 그걸 1년으로 딱 끝났는데 재원이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사업을 하면 3년차, 4년차 사업을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20억 같은 것은 4년차 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모할 당시에는 특수상황 지역 내 접경지역 사업 내로 당해연도로는 외로 들어가고 이것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는 내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로 들어간 것이 연차별로 쭉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한도 내 그 다음 당해연도에 딴 것은 한도 외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한꺼번에 주면 이 사업이다 하면 딱 주면 괜�S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어지는데

네. 연차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화천에 들어오는 금액이 약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알수 있나요?

그동안요?

화천에 들어오는 금액이 옛날로 이야기 하면 접경지역 사업비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1년에 약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1년에 금년도 같은 실링 한도 내 사업이 한 110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온 게 한도 외가 15억정도해서 125억 정도

예산사업 설명 중 기록이 돼 있습니까?

네?

예산사업 설명 중 명시에 다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죠. 이 사업은 했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다 기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 등 모두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세입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이체가 돼 있고 세입은 공공기금 이자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서는 10억 4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세출입니다. 세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는 6,575만원정도를 있었는데 지금 4,800만원 1,475만원 정도 감액편성 됐습니다. 직전에 수정예산 설명드릴 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보상금에다가 3,7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운영을 금년도 이자발생액 가지고 내년도에 장학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고 미리 당겨서 2012년도 장학금을 2012년도 이자 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연말에 장학금을 이자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3,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년 지급을 하고 내년도 이자발생액 4,800만원 가지고 후년도에 장학금 연체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농협중앙회에 이체가 돼 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99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1억 6,1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자활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4,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환조건이 5년 거치후에 5년동안 균등분활상환 또는 기간내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자도 5%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금년도에는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5억 1,8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109만 8천원정도 부분적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예치금에서는 15억 9,5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민간경상보조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원사업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습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여성리더십 함양사업 4개 세부사업이 되겠고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에 2개 세부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계속사업에 10개 세부사업 다문화가정 정착 및 화합도모 분야 3개 세부사업, 저소득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사업 3개 세부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협의회 그 다음 5개 읍면 부녀회 여성단체, 화천군 생활개선회, 대한적십자 봉사회 등 6개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15억 4,500만원에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20억원을 목표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643만 5천원 금년도 대비 43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예치금으로 15억 6,648만 9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연합회 사업지원 3,139만 1천원 장애인협회 운영 활성화에 231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696만 9천원 장애인 행사지원에 1,723만원 장애인 여가활동지원에 512만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에 2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의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모두 15억 5,200만원의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666만 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치금에서는 15억 6,767만 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에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7,000만원이 지원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노인회 운영비로 4,624만원 노인신문 구독에 410만원 노인농장 장려비에 300만원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노인장기대회 및 연날리기 행사에 300만원 충일교실 운영에 200만원 지역봉사활동비로 16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5개 기금의 대한 세입 세출의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받았는데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거기 보면 기금조성액이 10억이죠?

기금 10억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장학금이 설명은 잘 들었지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이 만료되는 이자수입이 나오는 날짜가 언제죠? 12월 말일날로 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회계연도별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8%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한 달에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이자가 1년에 발생됩니다.

그럼 그 장학금 줄 시기가 몇 월이죠?

장학금은 사실 화천군장학회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돼 있는데 분기초에 물론 화천군장학회가 장학금 지급시기가 입학금 낼 때 사실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절차를 걸치다 보면 조금 늦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분기말에 지급하는 장학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장학회도 있자나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지금 정부지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4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정부지원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저소득층장학기금에서 주는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3,700만원을 최저 필요로 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화천군장학회에 해당이 되면 그 쪽으로 금액이 어디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한 군데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화천군장학회 쪽에서 받는 것으로 하면 최소한 3,700만원이면 1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3,700만원이면 장학금이 다 지급되나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3.0이상인 자에게만 주게 돼 있고 전국규모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사람을 주게 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이하도 기타 군수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봐서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만 적용을 안 시킨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3.0이하로 내려가는 저소득자녀한테는 지급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저소득은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군장학회는 제가 10년동안 보면 3.7정도 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재원이 많으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게 장학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기금 여유가 있게 되면 그걸 우리가 기금으로 다 적립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1년만은 기금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증액 할 부분은 없죠?

부분적으로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기금까지 확충이 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예 장학금 기금 목적이지만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아예 저소득자녀들한테는 몇점 몇이다. 3.0이다 그 이하도 좀 다른 항목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항목을 넣어서 아까 과장님말대로 장학금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 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기타 군수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걸로 해서 그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힘을 덜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금년도 수준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락되는 대학생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기금이 모자라면 10억에서 15억으로 한다 조례만 고쳐 놓으면 15억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또 아까 신청이 없다 그랬는데 홍보가 또 적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의 목적으로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수익을 창출할만한 그런 사업을 아이템을 좀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지역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또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본인들이 내 재산이 없으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사업자금을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자문제도 부담이

글쎄요. 수입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공장소에서 술 한잔 먹고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앙이 까다롭다 서류적으로 까다롭다 재산이 없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자나요. 오직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이면 사실 수입이 없는건데 그런 분들한테 좀 완화시켜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사업자금을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행정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줘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보면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 재정이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많으면 한번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해 보겠지만 자립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분들한테도 뒤에서 맡아 과장님께서는 진짜 받을 사람 있으면 진짜 찾아서 좀 줄 수 있는 또 성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벗어 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금을 받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기금 보면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죠?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여성단체 속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들어 가 있죠?

예.

새마을부녀회

예. 그래서 8개 단체에다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있죠? 운영위원회 예산 들어오면 심의해서

이제 8개 단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긴 부족한 것 없나요?

아무래도 현재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에 맞혀서 짜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사업을 더 많이 하는데 금액이 딱 맞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혀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예산 조목조목 잘게 들어 가 있더라고요. 각 단체별로 단체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야가 또

여성이라서요? 여기는 총 조성액이 15억인가요? 20억 조성 할

15억 1,800만원

15억 9,500인데 우리 조례에는 몇 억 조성 한다 그러셨죠?

조례상에는 금액은 얼마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금은 15억을 조성한다. 그냥 한정내로 계속 하나요? 또 어느정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15억이다 그러면 15억 이자발생만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아까 다른 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할 때 2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5억 정도 돼 있고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의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자녀 그거는 10억으로 한정 돼 있고 그거는 15억으로 돼 있고 이거는 15억 9,674만 1천원으로 돼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가 이제 5%

그렇습니다. 이자가 빌려준 금액에

5년 거치 후에 5년 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심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실적은 전년도에는 모르겠고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금이 타시군도 아마 이렇게 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영 되는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처럼 없는데도 있고 일부 조금씩은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주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 운영이 안 되는지 이런 분야를 예를 들어서 제출서류가 너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그렇죠. 경상보조로

지금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임원으로서 수당으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여성리더십 함양사업 등 해서 총 21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7,700만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지금 복지계장님 안 오셨나요? 복지계장님 안 오셨는데 복지계장님이 조례를 하나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 노인회장님들 말하자면 수당이죠. 일명 판공비 5만원씩 타시군은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우리가 연수 갔을 때도 그 이야기도 언급 나왔길래 우리군은 또 담당계장님께서 만들고 계신다 해서 사실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기금에 보면 노인운영비 그 다음 신문, 장려비, 게이트볼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게 보면 우리 담당계장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회단체 각종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회장님들이 그러다보면 이걸 만들다보면 그런 분들까지 화살이 터서 그 분들까지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걱정 또 부군수님도 그런 걱정을 아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이런 기금에서 기금을 지금 15억인데 15억 6,757만 5천원인데 이거를 20억을 늘기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군행정 예산에 순수 예산가지고 편성을 하면 많이 나오니까 이 기금에서 줄 수는 있는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의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횡성에서 먼저 했고 인제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읍면 부회장은 월10만원씩 추가로 주는 걸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읍면 부회장 10만원씩 주고 경로당 회장님들을 69개소 회장님들을 5만원씩 지급하면 4,840만원 정도 그니까 5,000만원이 좀 못 미치는 금액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횡성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다른 단체에서 그럼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달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금에서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기부행위를 보지 않으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또 달라 그럴텐데... 파급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는지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검토가 되면 그걸 걱정을 해서 이 분들한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횡성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경로당 회장님들을 주면 우리도 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를 또 우리도 개정해 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만들 때 거기 한 조항에다가 기금에서 지급한다

근데 기금에서 하게 되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다음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시군처럼 이제 어차피 이게 기금으로 줘도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예. 조례는 개정 돼야죠.

그렇게 조례를 개정 할 바에는 기금으로 하던 사업은 지금 현재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시일이 조금 걸리지 몰라도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 기금에다 왜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타 단체 타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쪽에서도 달라면 사실 상위법 조례로 하면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거기 우리 노인복지는 기금이 있다 거기서 준다라고 그러면 조금 우리 군민들 봉사하는 사회단체 회장님들을 누그리지 않을까

여성단체 쪽에서도 여성발전기금에서 또 달라 그럴 것이고

많죠. 의용소방대도 있을 거고 각종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2012년 화천군장학기금 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화천군장학회는 우리군 출신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향토인재를 육성함으로서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996년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비 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32억 9,510만 8천원으로서 2012년도에는 35억 3,577만 7천원이 조성 될 계획이며 2014년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군 출연금 및 기탁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조성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해서 장학금 지원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의거 관내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학력우수자 또는 예체능특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1년도말 총수입 및 지출액은 33억 5,647만 7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3억 6,230만원이 증가한 37억 1,8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7,950만 9천원 증액된 1억 7,9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고 기부금은 전년도보다 7,584만원이 감액된 4,4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는 전년보다 3억 5,863만 1천원이 증액된 32억 9,6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인적자원개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억 7,930만원 증액된 35억 3,5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50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회기금 예산안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84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1인 1인제 후원금이 2008년부터 시작 돼 가지고 가입자가 무려 520명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기간인데 이번에 2011년도에 마감되는게 거의 50%가 넘게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후원금을 가입을 해 놓고 또 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50%정도만 기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분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작년도만치는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탁금도 꼭 받을 수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산천어축제도 하면 또 2~3천만원 정도는 기탁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합하면 작년도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51쪽 2012년도 화천군체육회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 중 기금조성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5억 3,59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입니다. 1,614만 9천원 그 다음 지출이 1,200만원 그래서 414만 9천원이 늘어날 것이 예상 되서 2012년도 말 예상액으로 보는 것은 저희가 5억 4,008만 3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로서는 2012년도 전년도 수입액 예상을 5억 4,338만 9천원을 잡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2012년도 수입액은 5억 5,208만 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예치금이 작년도 이맘때 예상액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5억 3,338만 9천원을 예치하겠다고 했고 수입액은 2012년도 5억 3,593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말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1,400만원 그때 당시는 이자가 2.1%였고 올해는 보통교부로 예치했기 때문에 314만 9천원이 증가한 1,6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5억 4,338만 9천원 그 다음 2011년도 지출액은 5억 5,208만 3천원입니다. 예치금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 수입계획은 작년에 연도말에 예산을 결산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5억 3,594만 4천원인데 지출결의를 보면 우리가 예치금을 414만 9천원이 증가된 5억 4,008만 3천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유사업 목적비 해서 연말에 우리 체육인의날 행사 때 장학금 지급이 600만원 그 다음 우수단체 포상금 지급을 당초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만원 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우수단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래서 400만원이 집행 덜 됐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1,300만원을 받았는데 고유사업 목적비에 1,200만원 지출해서 100만원 그래서 전부 다 포함한 414만 9천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된 5억 4,008만 3천원이 예치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5억 3,038만 9천원 그 다음 이자수입으로 1,614만 9천원을 예치하고 합니다. 다음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기금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자수입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60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화천군체육회 지원사업인데 학교 관내에 물품 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걸 지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전지출은 체육진흥기금예치금 5억 4,008만 3천원을 예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그 다음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이상 문화체육과 체육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학교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x습니다.

작년까지는 우수단체 포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링협회라든가 도민체전 그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은 관내 학교에서 조그만 체육용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받아서 기금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체육회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뭐냐햐면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이 체육인의밤 행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선거법 그것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지원해서 나가는거지 선관이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보탬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포함을 시켰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이 있다보니까 저소득층에서도 오늘도 보니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들 해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했었고요. 그 다음 우수단체 포상금으로 지급으로 해서 볼링협회나 레슬링협회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사업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 아니면 업소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장학사업에 연내 반복적 지원되는 것 보다는 우리 화천군 체육종목에서 헌신하는 종목 어디 전국대회나 아시아조정대회나 이럴 때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하는 보상금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 우리 가맹단체보다는 그나마 조금 학교를 육성하는 학교에게 작지만 물품지원을 조금 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 사업목을 조금 변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회가 아니고 어차피 선거법에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전부 다 받습니다. 학교 추천을 받는데 단지 장학금도 솔직히 조례에 있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단지 체육회만 보조가 되서 집행되는 건 이해해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 기금사업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행정적기술 때문에 여러 장 되는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암리 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기금지원사업의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총괄 현황은 우선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출연금 35억원에다가 이자발생액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억원을 출연을 했고 금년도에 17억원을 출연을 해서 총 20억원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올해 7월 12일날 4억원을 용암리개발위원회에 지급을 한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발생이자 2,488만 9천원을 포함을 해서 16억 2,4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계획은 2012년도 내년에 10억원을 최종적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26억 2,488만 9천원 기금수입액에 대해서 내년 연말까지 전액 집행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계약을 지난 2010년도 5월 27일날 용암리하고 화천군간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지난달 11월 10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를 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조례에 30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기본적으로 30억원이고 이자발생액은 예비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30억원을 교부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은 저희가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태양광발전사업에 들어가는 돈으로 목표로 삼고 예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자는 그 정도로 2,400만원 내년도 이자분이 될텐데……. 그건 그 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출연금만이 아니라 이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하였고 기본으로 저희가 30억원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죠.

조례는 그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내부적으로

조례는 금액까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용암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이런 데는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암리에 딱 한정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산되면 환경 쪽 수입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고자료를 가져 왔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600㎾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게 100% 가동이 될 것인가는 이건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간 발전량을 5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일 발전시간을 306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약65만㎾ 시간당 그렇게 되요. 그래서 예산 판매단가는 ㎾당 450정도 이렇게 보고 연간 예상발전수익이 얼마큼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연간발전량에다가 판매단가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100% 가동이 안 되고 이제 저희들이 대략 생각하는 것은 2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2억 원 정도 좀 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죠. 100% 잘 가동이 됐다면 2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서 그 회사에서 경계성분석해서 나온 것은 대략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을에서 리개발위원회로 해 갖고 결정 한 사항입니다.

이건 기금사업은 동네에서 행정처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걸 적용 되서는 아니거든요. 리개발위원회에서 화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마을에서 자체로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건 지방자치단체법이 적용 되서는 아니 됩니다. 리개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결정을 하면 그 업체의 대한

행정지도하고 그 설계 된 내역 설계가 적정하게 됐느냐 그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합니다. 그래서 설계한 내역을 내부적으로 도장을 찍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맞다 이렇게 찍는거지 우리가 회사에서 설계를 해 갖고 왔을 때 이 설계가 과연 적정하냐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저희 실무직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적용 없고요. 리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동해에서 아시다시피 전번 사업과장으로 계시고 경리파트 오래하시던 이수조 전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경제정책 이쪽 파트를 하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많이 아리라고 생각되고 또 저희도 또 그걸 갖다가 마을에서 결정하는 것은 관여는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동네에서 그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그동안 선전지를 많이 2009년도인가요 주민들이 견학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소양을 많이 갖고 있죠. 경험상 그래서 그건 동네에서 결정하는 걸 저희들이 어디서 해라 그렇게 관여 할일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생각으로 되고 다만 집행이 적정하게 됐느냐 업자선정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됐느냐 조례상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지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건 업자선정 잘 못됐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자치권 침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마구잡이로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근심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의 대해서는 이병식 계장 대답 좀 해드리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없고요. 거기 등록된 업체하고 그 다음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공단계 업체를 등록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님. 일전의 주민이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 이장님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하기는 삼양에코지하고 이 회사가 다른데 시공한 게 많자나. 그 회사에서 시공을 할 토목공사를 시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집행합니다.

먼저, 마을에서 주민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왔었고 인터넷에도 올렸고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분의 의견으로도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나가던데

그 분이 군수님한테도 찾아 왔었거든요.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내용을 썼는데 첫째는 사업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 관해서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요약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마을에 결정하는 것은 화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네에서 무슨 일 결정 할 때마다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총회를 거쳐서 머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사정이고 저희들한테 오는 건 리개발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당연직이고 어떤 사람이 위촉직이고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되면 그걸로 의결이 된 거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조례도 돼 있고 그 조례 3조 가보면 그 기능에 3항 있어요. 3항에 보면 마을공동사업이라든 공익사업이건 결정 의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위원들이 그 동네가 제가 볼 때 9명인데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의결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 의결 전에 동네에서 총회를 거쳐 갖고 어떻게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 마을 내부에 리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야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개진 한 사람이 거기에 관계 없는 사람이 항의를 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건 그 사람은 처음 최초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초기에 삼양에코지에서부터 자문을 통해서 쭉 받았어요. 그때 선전지견학을 갈 때 그 때 그분이 참여를 안했어요. 그 때 동네 주민들이 제가 다 와서 일일이 세워 보니까 20명 참석을 했더라고요. 하남면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20명이 참석을 하시고 동네 그 동안에 태양광발전을 하자 당초에는 펜션 짓고 이런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랬다가 이게 아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자 변경된 것도 리개발위원회를 거친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동네에서 리개발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해서 그 수립한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그게 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화천군 환경기초성 주변지역 지원의 관한 조례에 보면 화천군에서 주변지역 지원을 하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말고 지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이것 길어지면 서로 필요하니까 간단히 그것만 왜 그런 이유를 제기하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당초에 제가 이야기 듣기는 이 사람이 어업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당초 집을 갖다가 냄새가 난다고 그 집을 갖다가 사 달라 처음에 그런 것이 결원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되니까 그걸 이제 기금을 갖다가 N분의 1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금사업은 동네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분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보셨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근데 전혀 이유가 없다.

그건 동네 내부에 일이에요. 저희들로서는 동네 내부일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동네분들하고 이야기 해라!

엊그저께 티비 매체에서 태양광의 관한 발전 이것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언론에 한번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것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 된다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권이라든지 자세한 내용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마을에 관여를 안합니다. 자체적인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면 그건 안 돼죠. 그럼 만약 하남면에서 다 망가져서 태양광발전이 AS도 안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럼 문제가 있지만 결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 안하니까 그냥 있는거에요. 그것이 잘못되고 공익사업이 아니고 그게 망가지면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것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회에 모여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견학을 갈 때 처음에 주민들이 20명이 견학을 갔다는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네.

저희가 동네에서 그런 일을 몇 사람이 꾸물꾸물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부터 견학을 갔을 때부터 동네에 향토사회인 주민들이 20명이 20가구가 갔다하면 대단한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거기까지 왔지 그게 만약에 아니다 그랬으면 견학자체를 안 갔을거에요. 그것은 동네 리개발위원들이 깡패도 아니고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주물러서 30억 결정 이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이죠. 그게 저희들이 그걸 알긴 알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겠죠. 어느 공직자가 망가지고 그러는 걸 가만보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느낌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모 때문에 회의를 해 가지고 또 그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망가지고 이랬는데 그 부분의 대해서는 문서로 너네들 시끄러우니까 그게 몬지 우리한테 내놔봐라 그건 저희들이 문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답변자료 받으려고 근데 저희들이 이미 결정이 나서 화천군하고 동네하고 협약까지 체결이 된 상태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하면 동네 대동회 때도 다 공포를 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동네사람들이 더 동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하면 우리가 동네분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히 접근할 일이지 동네일을 갖다가 함부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을에 훌륭한 자문위원 분이 있습니까? 그 쪽에?

아까 제가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전 사무과장님도 경리에 아주 밝으신 분이자나요. 전 이수조 부군수님도 경제정책에 오랫동안 하시고 회기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그 분들이 안귀환씨는 개발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에요. 이 분은 뒤에서 행정적인 자문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적, 기술적 이런 것을 뒤에서 자문위원처럼 이렇게 기록은 없지만 그 분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쪽으로 전문가적인 외부 자문위원도 있나요?

그 태양광발전의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맨날 보셨지만 이만한 판대기를 많이 붙여 가지고 30도로 붙여서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억이라는 기금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과연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나 그래서 혹시 자문 외부 훌륭하신 자문위원이 있는지 또 군청에서는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의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 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의 경감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통해 화천군의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금설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현재 5억 4천 3백 93만 2천원이며, 2012년도 수입 8천 7백만원, 지출 7천 6백 5만원으로 2012년도 말 기준 5억 5천 4백 88만 2천원 기금조성계획에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5천 3백 73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3천 93만 2천원이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5천 4백 88만 2천원 포함 6억 3천 93만 2천원으로 상세설명은 다음장에서 계속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수입금액은 6억 3천 93만 2천원으로, 이자 1천 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 3백만원, 예치금 5억 4천 3백 93만 2천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 3천 93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및 도로위엄안내 입간판 1천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천 6백 5만원,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 동절기용 호흡기 4세트 구입비로 2천만원을,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억 5천 4백 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 말 4억 9천 4백 75만 4천원, 2011년도 말 5억 4천 3백 93만 2천원 예치금현황이며, 2012년도 말 예치계획은 2011년도 대비 1천 95만원 증액된 5억 5천 4백 8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 된 곳은 없죠.

예.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한 곳을 지난번에도 관리를 하고 여름철 내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도 세우고 안전요원도 있고요.

아니 거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여름철 3개월간

호흡기는 모죠? 건설방재과장 윤인상 산소호흡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천어축제 할 때 매일 얼음두께를 재러 들어가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물고 있는데 겨울철이면 호흡기가 순간적으로 얼어 버립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얼어 버리면 산소를 뚫지 못해서 얼음을 뚫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못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세트를 수시로 갈아 줘야 합니다.

지금 산천어축제라고 말씀을 드려 그렇지만 사실 여름철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는

겨울에 문제가 되니까

이건 정당합니다.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향상입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소비자심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금액이 작아서 설명 드리기 민망합니다만 2011년 말 현재액 1,896만 5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76쪽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만 6천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48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40만원 그래서 수입합계가 2,77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으뜸음식점 지원사업에 2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1,964만 1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72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부정 불량식품의 대하여 신고가 들어온 게 건수가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건수는 정확히는 헤아려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요새는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인터넷을 뜬 자료로만 기본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막상 현지 나가보면 위반업소는 아닌데 일반 사항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고요.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는

확인한 바 포상금이 나갈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일단 한번 인터넷에 올리면 그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걸 수정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예전에 누군가를 했던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걸 인터넷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행정낭비가 생깁니다. 실제로 위반이 아닌데 나가서 행정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건수들 때문에

학교 앞 같은 데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부정 불량식품 같은 것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증이라는 것 있자나요? 업소들 하는 사람들

네.

사내나 간동이나 먼 곳에 있는 분들이 화천보건의료원까지 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이라고 그러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요?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님 1년에 한번 정도

월1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1회 나가서 해줍니까? 보건증 해주고

네.

월1회.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건증을 일정업소가 정해져 있자나요. 업소에 1년 계획이 다 배부가 됩니다. 일정이

일정이 위생업소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네. 1개 업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200만원이라고 해서 상수도요금 또한 종량제봉투가 지원이 되는데 경제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면 쓰레기봉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수도요금도 많이 부과가 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쓰레기봉투도 적게 사용되고 수도요금도 적게 나갑니다.

저희가 직접 추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생협회에서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나가서 거기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도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1개소인데요. 지금 한 군데 늘리고 싶어서 업소에서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시설면에서 근데 시설쪽으로 투자를 잘 안하기 때문에

예.

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농업경영기금과 농기계기금이 있습니다. 두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은 화천군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화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협으로부터 지원받는 영농자금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여 농가안정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현재 29억 9,130만 6천원으로 내년 말까지 30억 6,728만 6천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84쪽 자금수지총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85쪽 이자수입은 9,572만 2천원이며 86쪽에 지출계획은 영농자금 이자 직불사업비 1,977만 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공급지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 융자금이 이자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가경영소득제거를 위해서 화천군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말 현재 22억 5,880만 2천원 기금이 조성되었으면서 2011년까지는 22억 6,652만 6천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91쪽 자금수지총괄 및 예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701만 4천원이며 93쪽 지출계획은 농업기계구입자금 이자보존사업에 4,000만원 임대농기계 소형으로 7대 구입에 2,300만원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구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화천군에 있고 사람은 춘천시에 살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문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구증가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요. 땅은 화천군에 있고 사람은 춘천에 있고 화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그래야 임대농기계를 쓸 수 있죠.

임대농기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각종 화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법적으로 개의치 않으며 물론 저희가 주소를 되어 있으면서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것까지 확인은 안 했지만 주소는 무조건 화천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화천으로 돼 있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금은 단기성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신용대출입니다.

이건 영농자금 500만원 이하인가

네. 축협에서 주는 것은 2,000만원인가 거기까지 주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이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체가 안 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이자액을 가지고 연체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농기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 이자지원을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임대농기계가 확대되다 보니까 농기계 구입하는 경향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소형농기계 2,400만원 더 들여서 농민이 선호하는 소형농기계 7대정도 사려고 합니다.

폐기보다는 이걸 활력화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금을 바탕으로 인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날 우리 군정에 예산살림을 심사숙고 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그러한 열정을 우리 집행부 뒤에 있는 간부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안이 저희 걱정한 것과 똑같고 그것이 곧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삶과 주민의 소득과 모든 것이 연관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한 치에 누수 되는 일 없이 집행에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계수조정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