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남은 한해가 아쉬움을 남기며 하루하루 멀어져 가는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1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2.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 입니다. 2012년도 상주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2012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보다 68억 9,273만 1,000원이 감소한 67억 160만 7,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8,375만원이며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5억 5,785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정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6,000만원,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 수입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9쪽입니다. 2012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은 303억 2,40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9페이지 중간부분 노사화합 부분입니다. 노조행사지원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칸부터 66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칸까지 국비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입니다. 농어민지역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구축과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민실업자 지급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부터 661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칸입니다. 국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예산으로 9억 4,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국비 사회적기업등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사업장에 대하여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신규분야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억 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시도내 경쟁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도비 실업자 지급훈련입니다.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한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지급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부터 66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칸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시군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숲가꾸기사업, 공공시설물개보수사업 등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6억 4,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칸 도비 중소기업인턴사원제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와 관내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칸부터 다섯번째까지 입니다. 도비청년창업사업추진입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 20～30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1억 3,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클린5일장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설치와 함창시장 바닥정비, 공성시장 화장실정비를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네번째부터 667페이지 7번째칸까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예산으로 7,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진흥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12회 경북과학축전 개최지로 우리시가 결정되어 경북과학축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1,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5억 6,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중간부분 중소기업산업기술연수지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판로타겟의 세계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우수기술인력선발을 하여 해외선진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생산현장에 접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으로 3억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칸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출자금 예산으로 16억 8,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보조금지원과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20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밑에서 6번째칸부터 4번째칸까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으로 청리일반단지 공업용수도건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2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 및 기업의 증액투자유도 등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애로고충사항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등 예산으로 8,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번째칸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료로 9,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7쪽입니다. 2012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은 67억 16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8억 9,27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1억 9,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중간부분 농공단지입주근로자화합행사입니다.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입니다. 함창제2농공단지와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공공시설물정비입니다. 외답농공단지인도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함창제2농공단지와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7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취업상담원 이게 삭감된 것을 다시 재편성 했는데 1,491만 1,000원까지 편성을 하신 것 보니까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재편성하게 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대상으로 올린 직원은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사때에 만남의, 인력 구인 구직을 위한 만남의 장을 개설하는 등 중소기업체에 다니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구하는데 일을 맡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저게 되어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만남의 장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한테 자료제출 해주셨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7쪽 하단부 좀 봐 주시렵니까? 경북과학축전행사지원비가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축전개최비가 2억 5,000, 총행사비가 2억 6,000이 되는데 우리 상주시가 이것을 지정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아 유치신청을 해서, 그러면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1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큰대도시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그 지역에 어떤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어떤 중요성을 일깨우고 과학에 대한 관심증대와 과학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연속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12년도 사업에만 있는 건지요?

2012년도만 하고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다시 공모를 하면 거기 다시 지역이 선정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경북과학축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상주시가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유치신청도 하고 경북과학축전인데 전액 지금 우리 상주시비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전체는 5억이 더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체 예산은요?

예.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1,0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5,000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는 지금 항목이 없어 가지고……

예.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5억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그러면 축전……

이제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아! 일정이나 기간 이런 것은 아직 세부사항은 나온게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의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모든 일자리창출을 올해도 했었지요?

예.

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 다 끝났지요. 그렇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는 이번 주에 마감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5개 사업에 18억정도 드는데 지역공동체사업인부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공근로자인부임 이래서 18억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일부 조금 한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게 참 농촌에 보면 일자리창출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일찍 끝나고 이러니까 하반기는 없고 이러니까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밸런스를 맞춰서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래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에 일할 때는 많은데 조기에 끝나고 이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도로에 보면 막 지저분하고 낙엽도 떨어지고 이런데 거기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참여 출자금 15억이 되는데 이건 뭡니까?

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공성에 산업단지와 공검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인을 그러니까 SPC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발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섹터 해 가지고 공영개발, 그러니까 직접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이, 예를 든다면 한방사업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섹터 해 가지고 순수민자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리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SPC 방식으로 해 가지고 3섹터인데 민간합동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공성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금 130만평하면 45만원일 경우에 한 5,800억, 그 다음에 공검이 한 85만평하면 3,8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다량의 예산이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섹터 방식으로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상주시, 그 다음에 건설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업체 그건 참여기업체가 되고요. 그 다음이 금융기관이 이래 4개 사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되는데 여기에 출자금이 50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내지 25%의 적정비율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런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공성산업단지하고 공검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SC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또 건설사하고 그 다음에 총해서 50억을 출연해서 그중에 우리 분담금이 15억정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3억이 계상되었는데 피앤티디가 어디 입니까? 국내기업인지……

피앤티디가 저희들 외답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외국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위생마스크라든지 이런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 조례에 외부기업이라든지 신규창업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한 55명정도가 신규로 고용을 해서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72쪽에 보면 기업 고용보조 33명 해 가지고 1인당 300만원씩 9,900만원 되는데 이것도 맨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조비하고 입주보조비하고 그 다음에 신규창출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물류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성하고 공검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 계획되어 있는 화산지구가 있습니다. 그 같이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종합물류단지가 빨리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내년에는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우리 총괄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해 가지고 85억정도가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보면 전년도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해서 거의 뭐 71～72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면 우리 218억정도 됐는데 이정도로 84억, 85억정도가 증액되어 가지고 300억이 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서도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함창하고 화서하고 개발하고 있으면서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어떤 이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리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폐수관계 하다 보니까 그게 100억씩 넘고 해서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이건 재료비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재료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슬레이트개량사업을 하면 슬레이트가 있는 집을 이제 취약가구에 철거를 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처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꽃길조성을 한다면 꽃길조성에 대한 묘목대금이라든지 화단조성비라든지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재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있어서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마을기업육성사업.

662쪽?

662쪽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모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662쪽 중간부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이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소득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은 공모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2년도 사업계획이 미시달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곳만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몇 군데가 되든지 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금이, 같이 맞춰서……

아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2,3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 여기 이제 하는 사업에 공모하는 사업에 따른 어떤 미리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마을계획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세워놓고 더 필요한 경비는 다시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은 그러면 아닙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이제 그러면……

예.

별도로 그러면 사업예산이 서고 그렇지요?

예.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일단 공모를 해서……

예. 12월중으로 이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확정은 내년도 한 3월달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66쪽에요. 여기 보니까 공성시장화장실정비 해 가지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9,900 약 1억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게 뭐 이제 새로 건립하는 것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화장실정비로 해 가지고 지금 그래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로 조그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놓고 다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 예산을 들여서……

기존있는 화장실은 그냥 두고……

기존있는 화장실이 위생상태도 불량하고 하나정도로 해 가지고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시장내에 옮겨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다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이 그 정도로 화장실이 2개정도 있을만한 그런 시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장상인들도 있습니다만 공성면에 예를 든다면 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확장해서 그래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하나 있는데다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다른 곳에 다시 하나 짓겠다 하는 그건데 그렇지요?

예.

과연 시장안에 다가 화장실이 2개가 필요한지 그것도 조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축하는 걸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7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의원님이나 황태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학축전에 대해서 행사비 지원이 여기에 지금 앞에 1,000만원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뒤에도 축전개최 하는데 2억 5,000이 이렇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축전하는 행사……

그렇지요.

이것도 행사비 택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2억 5,000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앞에 또 행사비용까지 해서 별도로 1,000만원이지만 이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1,000만원은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되고요. 이것은 2억 5,000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크노파크하고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도와 시가 합동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해 가지고 그의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은……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2억 5,000이라는 돈을 테크노파크에 다가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하고……

이것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덕이 될까요? 우리 시에, 이 행사를 개최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앞에 했는 시군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거기에 관람하는 인원이 한 5만명정도가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감고을축제라든지 해서 같이 동시에 개최를 하면 상당한 저희들 지역에 큰 혜택이 안있겠나 안돌아오겠나 싶습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매년 행사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올해 2011년도는 했어요? 이게……

예. 경산서 했습니다.

경산서요?

예.

거기에 오는 인원이 한 5만명정도 된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70쪽에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괜찮습니다.

670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공성 평천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산업단지내에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산업단지내는 아니고요. 그 인근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계속 물이 차이고 해 가지고 어떤 진출입에 상당한 영향이 미처 가지고 새로 잠수교를 놓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산업단지하고 어떤 별개지요?

예. 기업지원차원에서 기존 저희들이 기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한 말씀을 자주하시고 하는 이유는 요즘 신규로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몇 백억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관내에 기존 들어와서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쪽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고 어떤 기업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발췌한 결과입니다. 2～3년간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경제기업과에서 과연 이것을 하는게 맞는지 그건 좀 본 위원도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단지하고는 별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에 것도 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 이것은 어디다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것을 세워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투자유치기업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기업이 들어오면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떤 장소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기업을 예상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매년 해서 지출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672쪽에요. 하단부에 투자유치기업소규모숙원사업 해 가지고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투자유치기업의 고충 애로건의사항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헌데 이게 저희들이 회사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환경정비, 교통시설정비, 근로자 정주여건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가지고요?

예. 일부 뭐 3,000만원 이내의 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요. 국내여비에 부속실 해 가지고 국장여비 해 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러면 경제개발국장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직원전체가 쓰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 경제기업과 직원들 19명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기타특별회계에요. 우리 과장님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일반회계하고는 좀 특별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지구조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저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678쪽에요.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근로자화합체육대회가 2,000만원 이렇게 이제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과연 이게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체육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과연 특별회계로 부기를 넣어야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한해서 농공단지근로자들에 한해서 매년 행사를 해 오던 사업인데 그 농공단지에 소속된 임직원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행사가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보기는 좀 그렇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하고 함창제2농공단지하고 그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지금 함창농공단지는 입주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좀 들어옵니까?

신청자가 한 2건정도 지금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해서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정식계약을 할 걸로 그렇게, 화서는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도 빨리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요. 또 함창도 어차피 다 되었으니까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변에 또 다른 현재 있는 업체들하고 피해가 없도록, 특히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어떤 친환경적이라든지 저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665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하단부에 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보수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다가 보수할 계획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665쪽.

예. 잠깐만요. 저희들이 3,000만원은 전통시장내에 안전시설을 위해서 그 전기라든지 가스, 안전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 있는 가게로 가는 선로전기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시장내의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점검……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밑에 부분요. 바로 창업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밑에……

예.

이것은 어떤 뭐를 창업한다는 겁니까?

저희들 중앙시장내에 빈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시장내의 저희들이 청년 신규 그러니 창업자가 들어올 경우에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어떤 점포 어떤 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상주대학교하고 지금 청년CEO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졸업생이라든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분들이 신규창업을 할 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빈점포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리모델링비를 조금 지원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보통 몇 평정도 되죠?

가게가 저희들이 오래 되고 해서 3평～4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3～4평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안에 보수를 해준다, 리모델링 해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것 아니더라도 중앙시장의 어떤 상가 저것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줘야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 조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그 작년에 조금 세웠었습니다.

세웠지요?

예.

그럼 거기는 창업을 했습니까?

그 창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 이제 중앙시장내에 지금 쉼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그럼 당초 예산안을 변경해서 쓰신 겁니까?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차피 그것 중앙시장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좀 안맞다 그렇죠? 과장님 취지하고는 본 취지하고는 그렇지요? 본 취지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원칙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시장활성화쪽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673쪽에요. 무기계약직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올해 그 때 한번 이것을 해서 우리가 삭감된 예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또 계상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인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예.

2011년도 같으면 올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의원님들이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무작정 삭감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다시 이제 또 과에서는 예산을 계상했다면 저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별 큰 다른 이유는 없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라든지 그것 묶여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를 하고 있는 구인개척단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만남의 장이라든지 구인개척단,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 구직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선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61쪽에 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슬레이트처리비용하고 꽃길 하는데 이런데 말씀하셨어요. 답변이요. 그런데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쓰신다 하는데 이것하고 이게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슬레이트처리비용이라 하는 답변이요?

이제 저희들이 재료비를 정부 우리 중앙정부도 방침이 35% 이내에 재료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예를 들어 도랑을 하나 친다면 도랑에 나오는 흙도 운반해야 되고 거기에 축대를 쌓아야 되면 축대도 쌓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답변이 말입니다. 슬레이트처리비용 일자리사업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슬레이트처리비용으로 쓰신다 하니까 그게 참 안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빈가구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요새 암유발해 가지고 그런 개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재료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공동일자리사업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하는데 써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석면이나 이제 슬레이트석면 이런 부분에 폐기물부분에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말입니다. 공모하고 한 후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돈은 한 2,390만원정도 안되지만 이 돈은 그러면 공모후에 선정되고 나서 사실 예산이 수반될 부분인데 이 예산은 어디다 쓴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도 사업계획에 아직 미시달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지식경제부서 하는 그 다음에 사업있고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 공모를 하고 나면 공모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두고 공모가 여러 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비용이 모자를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665쪽에 말입니다. 화장실 정화로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운영지원에 화장실정화조 청소료하고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BTL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시장 아닙니까? BTL사업으로 지금 오폐수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것? 중앙시장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 안되었습니까? 지금?

오폐수가……

상주시내 전역에는 오폐수로 해 가지고 BTL사업으로 안끝났습니까? 오폐수로 과장님 시내는 다 끝났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화조 이게 오폐수로 다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지요. 돈은 적지만……

거기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신규로 2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내의, 기존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건물 다 뜯어내고 BTL 하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저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새로 지은데는 가능하고요.

아니 국장님!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내의 오폐수 그것을 BTL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BTL사업으로 했는데 오폐수가 지금 중앙시장 이런데 안되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거식으로 아직 남아 있는지 그게 BTL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세울 필요가 없지요. 하여튼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말입니다.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투자양해각서체결 및 기업유치 부분에 말입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행사실비보상금에 올해 같은 경우에 504만원입니다. 금액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되어 있지요? 그런데 또 예산을 전액미집행하고 다시 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게 투자양해각서라 하는데 어떤 일정액이 순서대로 있는게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적으로 얼마다 이래 어떤 저것은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았는데 이제 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앞부분에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겠는데 뒷부분에 672쪽에 4,300만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해주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럼 이걸 응급복구비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취업상담원부분에 말입니다. 무기계약직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우리 사실, 의회에 두번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무기계약직이 현재 인사이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하나의 파트에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개척단이 창설되고 저희들 파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이요?

예.

무기계약직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이제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상담을, 그런데 하나의 필요한 부분에 전문직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이동이 없는 것 같은게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도 돌리고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이게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두번에 걸쳐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심사 등 주요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격려와 존경인사를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보다 6억 1,845만 4,000원 증액된 14억 8,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위탁수수료 6,000만원, 특별회계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12만 3,000원, 전입금 3억 9,168만원, 주차장위반과태료 9,2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1년보다 20억 9,448만원 증액된 140억 2,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으로 2,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LED교체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LED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읍면동 사무소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비 1억 2,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아랫부분 도비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억 200만원, 태양열건조기시범보급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주행세로 100% 정부지원금입니다.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오지노선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비수익노선운행에 따른 지도점검여비, 결손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억 5,200만원 증액된 17억 8,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아랫부분에서 686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대중교통설치 및 관리를 위해 버스터미널운영비지원과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등 시설비예산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중간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과 교통카드사용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8억 6,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계경영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820만 7,000원 증액된 3억 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아랫부분 687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벽지지역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벽지 26개 노선에 손실보조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모범운수종사자해외연수예산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구입예산으로 5,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4억 4,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주차장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예산으로 5,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아랫부분에서 68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차량등록관리 및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계상으로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부터 690쪽 아랫부분까지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209만 8,000원 증액된 2억 6,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인카메라 추가설치 및 차량탑재형이동식카메라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690쪽 아랫부분에서 691쪽 중간부분까지 교통행정홍보비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3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자전거도시기반확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3,051만원을, 69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3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전거확보지원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6,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천대 단절구간 연결공사와 시가지 자전거도로개선공사 등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아랫부분에서 693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기반시설유지보수와 북천교 자전거조형물 보수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억 4,5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주정차단속 보조원보수로 1억 6,8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재산세과세특례징수교부금으로 9,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하여 예비비로 14억 8,2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686쪽에 버스터미널운영비지원이 전년도보다가 한 30% 증액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이것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화서, 모동, 함창만 지원했는데 올해 1,500만원정도 우리 여기 상주터미널이 좀 더럽고 열악해서 지원을 해서 청소도 좀 시키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휴지도 갖다 놓고 해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보강하겠습니다.

그건 터미널쪽에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터미널건물내에서 잘되는 것은 터미널 밖에 없거든요. 그 버스……

잘되어도 손님규모로 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방치해서 문닫아 놓고 이랬는 화장실 그쪽에 쓰신다는 거지요?

예. 그쪽을 청소하고 이용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좀 청소 자주하고 화장실도 도색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84쪽에요. 상단부분에 보면 읍면동 LED조명교체사업 해 가지고 9,000만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예?

9,000만원.

예.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맨 시설비에 고효율조명기구 LED 교체사업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있어요.

예. 이것은 50대 50입니다.

그것은 국비도비인데……

국비 50%, 시비 50%.

맨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 위에 읍면동 LED교체사업은 읍면동 청사에 그 모든 공공기관에 2012년까지 조명기구 30%를 교체하라고 그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 50만원씩 180식을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9,000만원 예산 계상했고요. 그 밑에 것 2억 2,000만원은 우리시 본청에 440식을 교환하는 걸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본청것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읍면동은……

사실상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주민하고 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만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요. 686쪽 상단에 버스터미널운영비지원, 아까 우리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신……

예. 그 부분……

아! 그래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요?

상주시내 함창, 화서, 모동입니다.

네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함창이나 화서나 이런데 지금 시설비도 지원이 있었지요?

이 돈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예?

이 돈 범위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작년 2,5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함창, 화서, 모동 지원했습니다.

그래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설비는 별도로 준 것 없습니다. 작년에 3군데 다 2,500만원이 전부 다 입니다.

그래 굳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 지금 차표 끊는 사람이 몇 없어 가지고요. 차표 끊는 이익가지고는 화장실의 종이값도 모자란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공성 같은 경우는 터미널로 지정은 안되어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도 수입은 짭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도 팔고 슈퍼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굳이 우리 시에서 자꾸 시설비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자꾸 중복이 되니까 일단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87쪽에 중간에 보면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360만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명인데 전년도에는 600인데 올해는 720 해 가지고 12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2명입니까? 이게?

2명씩 갑니다.

그런데 360만원이면 이것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요새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면 6박7일 갔는데요. 작년에도요.

아니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운전종사자들을 무슨 틀에 유럽을 가라고 틀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에서 모범운전자들을 이렇게 해외연수시켜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2명에 720만원씩이나 이렇게 지출해 가지고 꼭 유럽이나 이런데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1개 시군에 2명씩 할당해 가지고 추천 받아 가지고……

암만 그래도 도비가 지금 12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맞잖아요? 시비가 6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암만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형편에 맞춰서 해야되지 모범운전수들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고생한 만큼 우리시민이 인정을 해주면 되지 굳이 예산을 2명에 72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유럽까지나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알뜰히 쓰고요. 다른 시군보다 알뜰히 쓰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유공자 이래 가지고 지금 축산과, 농업정책과 뭐 지금 과별로 해외연수 나가는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각 과마다 다 중복되어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비교를 시킨다고요. 다른데에서도, 교통 여기는 모범운전자들은 1인당 360만원씩 줘 가지고 하는데 다른데에서 가만히 있긴 하겠어요? 그렇지요? 형편성에 안맞잖아요?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굳이 이 돈을 써야 될 것 같으면 2명을 하지 말고 4명을 하든 5명을 해 가지고 자부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도 다 비교가 또 되요.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90페이지에요. 중하단부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단속여비 해 가지고 240, 불법주정차단속여비 해 가지고 또 600, 이 부분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경비 법정경비 내에서 단속요원을 하루에 얼마 주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정여비 이것 가지고 보전합니다.

맨 맥락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8명입니다. 단속요원이, 그 요금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아! 위반 단속하시는 분이 8명이에요?

그런데 기능직이 4명이고 무기계약이 4명이다 보니까 그래 구분해 놨습니다.

무기계약 4명, 직원 4명 이렇습니까?

예.

이래 항목을 이렇게 또 나눠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많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691페이지에요.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 수당 이래 가지고 돈은 35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수당 이래 가지고 315만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개인택시면허 심의위원회는 개인택시소요가 있을 때 구성은 10명 정도 하는데요. 그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우리 경제개발국장님이고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시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필요할 때 소집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수당을 받으시겠네요?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다.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까?

예. 공무원은 수당 안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입니까?

예. 시민들 그 때 위촉합니다. 개인택시면허가 필요할 때 심사할 때 그 때 그 때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예. 혼자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미안하네요. 저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에 맨 똑같은 691쪽입니다. 택시이용브랜드홍보비 해 가지고 우리가 3억 4,3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택시홍보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입니까?

종목이 지금 쌀, 곶감, 포도, 사과, 배, 오이, 명주, 상감한우 8가지입니다.

8가지요?

예.

8가지가 한차에 다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은 쌀만 하고 어느 부분은 포도만 하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비율에 저희들이 맞춰 줍니다.

사실은 돈이 3억 4,000만원인데 내가 누차 과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택시에 다가 홍보물을 부착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각종 교통단속지도 이런 것은 무시하고 우리시민들한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 과장님한테 교육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일단 운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고나면요. 백발백중 우리 주민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송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신호무시하고 손님만 있으면 아무데서나 잡아틀고 이게 사실 우리 홍보가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상주시를 욕먹이는 거에요. 이 홍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계속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을 붙인 차들은 좀 신경 좀 써 달라고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에 차량탑재형 이동식 카메라설치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없지요?

예.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탑재하는 기계를 살 작정입니다.

사 가지고……

다른 시군 다, 우리 공공지프차에 등록을 앉혀서 계속 이래 순찰을 할 계획입니다.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니 사람 필요없고 우리있는 기사가 달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 그 제목을 뭐를 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라요?

예. 불법주정차 단속 합니다.

주정차?

예. 주정차 다 단속합니다.

주정차,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람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해서요. 위원님들 가끔 저희과에 오시면 알겠지만 매일 한명 내지 두명 와서 소리를 지르고 해서 기계로 단속하는 부분은 반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로 전환하려고 지금 정책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뭔가하면 이렇게 할 때는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건데 잘 시스템 운영과정상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기 카메라가 이렇고 있고 저렇게 있고 거기에서만 예를 들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다니고 이것은 어디서라도 말하자면 있을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홍보를 하시라고요.

예.

그럼으로써 또 이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기계사면 예산통과되면 상주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기계단속한다 하는 것은……

돈 이것도 비싸네요. 그렇지요?

예.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요. 691쪽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스템을 좀 더 바꿔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교통계획을 용역을 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법의 강제규정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사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중 한가지만 우선 해서 농어촌 및 벽지주민의 대중교통편의증진방안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다가는 우리 노선이 과연 60개가 있는데 꼭 필요하냐 더 줄일 여지가 있는가도 포함해서 사업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절감 하도록 그래 종합적으로 그래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684페이지에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민간자본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그 설명을 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저희들이 1억 200만원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로 하는 주택을 설치할 경우 설치금액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태양광주택, 태양열주택, 지열주택 3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1개소에 600만원……

예.

그 밑에는 태양열건조시범보급사업에 4,000만원 있고……

예.

안그래도 보기 좋은 게 4,000만원인데 도비가 그 좀 더 많네요. 시비 보다가……

이건 국비가 50%이고요. 전부다 도비 6%, 시비 4%, 자부담 40%해서 100%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685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이래 가지고 17억이 계상되었지요?

예.

이건 주로 어디에, 보은 타지도 주네요? 보은하고 영동하고……

주로 상주여객이고요. 또 보은 신흥운수가 화남, 화서, 화북 4개 노선 들어옵니다. 여기에 23㎞에 대한 보전해 주고요. 영동의 동일버스가 모동, 모서에 2개 노선 들어옵니다. 22㎞, 여기에 보전해 주는 게 주재원입니다. 그런데 상주여객에 16억원정도 보온여객에 8,800만원, 영동여객에 2,300만원 이정도 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럼 보은을 많이 가겠네요. 영동이나……

그쪽은 어차피 생활권이 그래 얽혀 있습니다. 생활권이……

굳이 이래 결손보전해 주는 법령에 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이것 순수시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용은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요.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구입하는데 이것 꼭 40인승 큰버스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큰버스 안합니다. 이것 뭐 올해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 포항, 김천,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이렇게만 할당이 되었는데 다 2대씩이고 문경만 1대입니다. 이것은 조만한 승합차 그것해 가지고 2,842만원짜리……

앞으로 우리시도 공영버스 살 때는 큰버스 보다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버스로 촌에 가면 아직도 못들어 가는 동네 많거든요.

예.

그렇게 앞으로……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예.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690쪽에요. 무인카메라 추가설치는 이것은 장소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무인카메라추가설치는 지금 다시할 때가 터미널 사거리하고 축협사거리, 귀빈예식장 사거리 이렇게 세군데 하겠습니다.

세군데?

예.

그리고 모범운전자 제복구입 해가지고 이것 매년 이래 50만원씩 해 줍니까? 안그러면……

아닙니다. 처음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사때마다 와서 고생을 하는데 장사못하고요. 그래서 자꾸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길이 없나 싶어서 650, 일단 해놓기 해놨는데 지금 선거법하고 맞물려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하여튼 지금 보고 있고요. 선거법에 관련이 없다면 좀 지원을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에요. 자전거안전학교 지원이 있는데 자전거안전학교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자전거 잘타라고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건데 사회단체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격증도 준다고 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수료하고 자격증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 줍니까?

예. 그래 합니다.

학생들, 학생들을 위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에너지과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0억 정도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특별히 어떻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증가된 게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하는 것 주행세가 5억이 올랐습니다. 우리 기름값 주는 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시내버스, 화물차, 택시 주는 게 기름값 보조하는 게 국비인데 그게 5억 내시가 되었고요. 또 자전거시설이 저가로 다 넘어 왔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비가 조금 늘었고 또 전체로 국비나 도비는 한 5% 정도 그래 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 내용에 보충질의 좀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6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용버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9년요?

9년인데 사정에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년?

1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1년까지요?

예.

그럼 우리 두대를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은 내구연한은 다 11년정도 다 된 건가요?

그런 차가 많습니다. 좀 있는데 우선 2대만 먼저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매년 이렇게……

매년 그래 합니다.

교체해 주는 거지요?

예. 2대씩 합니다.

조금 전에 690쪽에요. 차량탑재형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홍보를 하잖습니까? 몇 분 타임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시간 타임은 법으로 하는 건 없고요.

아니 지금 우리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우리 마이크로 고지를 합니다. 나오셔 가지고 차 빼라고 몇 분 하고 안나오면 그래 하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이 차량탑재형 이동식카메라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재서 또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그냥 카메라가 자동으로 막 찍습니다. 막 찍어 나갑니다. 자동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아 그럼 1차로 순회를 하면 거기의 차량들은 예를 들어서 2분이 되었던 몇 분이 되었던 간에 다 촬영이 된다 그렇지요?

위반차량은 촬영이 막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장소를 순회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나 교차로나 자전거길 같은데 막는 것은 규정상 1분이다 10분이다 하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질서가 많이 확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하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없도록 연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안그러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말썽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점 유념하시고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691쪽에요. 연구용역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5년마다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5년 전에 용역줬던 회사는 어디 입니까?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준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줄 거예요?

예산을 해주신다면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게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가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금액으로 봐서는……

이것 용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어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하는 규정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조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을 때 재제조항은 없습니다. 그 법에, 그런데 그런 우리시가 걸린게 3개가 있는데 제가 1개만 예산계상 했습니다. 안해도 시장을 처벌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서 좀 해서 교통여건을 반영해서 해 보자, 필요한 노선이 있는 것도 한번 정리하고 이래 해서 하는……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이정도 용역할 우리 뭡니까? 능력들은 안됩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693쪽에요. 낙동 미로 밀레이 자전거축제에 있어 그렇지요?

예.

올해 우리가 축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100% 인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도비가 50%, 5,000만원……

지난번에 우리 5,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시비이고 도비 2,500 받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도 5,000억으로 늘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율은 똑같잖습니까? 전년도에도 5,000만원에 대한 비율도 도비 50%, 시비 50%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도비 2,500, 시비 5,000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5,000, 5,000, 1,억으로……

우리 그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은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한 5,000명정도 되지 싶습니다.

5,000명이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운수업계 관련해서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시내버스에 대해서요. 686쪽 부분, 686쪽하고 5쪽하고 보면 그게 이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버스단일화요금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액을 지금 5억 7,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시내버스 어디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상주여객에 해 줍니다.

전체를요?

예. 전체 상주여객입니다.

단일요금은 상주여객에 다가 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올해 2011년도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예.

그럼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했지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줘서 5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용역을 줬어요?

예. 결과가 나와서 그래 했습니다.

이것 어디다 용역을 줬지요? 용역회사는 어디 입니까?

여기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입니다.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연구원요?

예.

용역비를 그 때 얼마 줬습니까?

4,950만원 줬습니다.

4,950만원, 이것 계약방법은요? 그 당시에 수의계약 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용역을 줬어도 이게 보면 교통량조사라고 우리가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게 용역결과나 이런게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영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래 사실 교통량조사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그래 저도 면에 있을 때 한다고 책상을 세워놓고 가서 계속 세고 하는데……

좀 그렇지요?

그래도 90% 정도는 안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유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서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해 준 만큼 우리시민들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은 뭔가 좀 뭐라고 합니까?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몸만 싣고 가는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좀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고 버스, 지금 정확하게 따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여객에 예를 들어서 순회하고 있는 ㎞라든지 그런 것을 전적 산정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 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그런 자료는 지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버스업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보조되는 지금 금액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그리고요. 우리 이제 이런 것 있잖습니까? 무료환승제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서 타고 가다가 이동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충북교통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시비로 돈주는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버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교통에 지금 예를 들어서 충북 지점이 강기리 하는데 거든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예.

연장하는 구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약 8,000만원 입니까? 8,800인가 얼마를 주지요?

예. 줍니다.

그렇지요?

예.

저쪽에 영동버스는 모동쪽으로 해서 주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문제가 도출되요. 어떤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화남면 평온리에서 버스를 탔을 경우에 상주를 나오려고 그러면 1,500원만 하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단일요금 되면요.

예.

그런데 이 버스가 화서까지만 오고 되려 돌아가니까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그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타시도것하고는 환승이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그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상주시민인데 이런 혜택을 못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하여튼 타시군에 보은서 들어오는 게 화북까지만 들어오고 화령까지만 들어오고 영동것도 모동 모서까지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환승할 때는 요금이 배비싸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참 해결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래 상주여객에서 말하자면 그쪽에 충북교통에 다가 주는 돈을 갖다가 상주여객쪽에 주면서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은 안되는 가요?

버스를요?

그렇지요. 버스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 상주여객버스를 갖다가……

보은까지 넣고?

보은까지 안 넣더라도 화남까지 넣으면 되죠. 강기까지, 그렇게 해도 연장을 해도 되죠. 그러면 그쪽에 충북교통에는 우리시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쪽차가 안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노선인가 하여튼 도단위 넘어서는 것 중앙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거든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단위까지 교차하는 것은……

항시 매년보면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우리 돈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보면 몇 십억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상주여객에만 저희들이 32억을 줬습니다. 한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한회사에 그래 들어가는데 이것 만만치 않거든요. 이번에 지금 올해 제가 죽 보니까 지금 시비하고 다 되었는 게 보면 운수업계 들어가는 게 엄청나거든요.

예.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100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우리 시비를 좀 삭감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그런데 부의장님 그 시비문제는요. 표시를 저희들이 못해놔서 그런데 유가재정지원은 시비로 포함된 게 75억이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는 형태가 세정과에 주행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잡히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재정지원되는 기름값은 전부 국비입니다. 100%, 그럼 시비중에 75억은 빼야 됩니다.

본 위원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이번에 우리 정리추경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정리추경에는 우리 운수업계의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계상됩니까?

이게 좀 남는 것을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합니다.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서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 딱맞게 못하기 때문에 그것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제가 한번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도 파악을 해 보고 할테니까 우리 과에서도 고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예. 윤홍섭 위원님.

되겠습니까?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해서 75억이 올해 이렇게 올해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75억에 대한 업체별 지원내역…

있습니다.

그것 한부 좀 부탁드리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그 밑에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도 세부산출근거 내역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운수업계 보조금 75억에 대한 업체별 지원내역,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세부산출근거를 추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9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703쪽부터 7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보다 77억 5,863만 7,000원이 증가한 477억 6,508만 8,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매입비, 식품유통분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상주쌀명품화추진사업, 농기계박람회개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새소득작목육성사업 등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703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중 농어촌 복지농촌건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단위사업과 3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강화부분에 63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농업발전에 농업수도선포에 따라 농업발전계획과 농업 관련 문화재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신소득사업을 위한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 5,000만원, 농업수도선포기념행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4쪽입니다.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매입비 60억원과 농업수도홍보를 위한 홍보광고판설치를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대상시상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전망구축을 위한 지역특화 2차보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출연사항으로 5차년도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를 위하여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유통분야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3개소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6쪽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5,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귀농정책지원 6,000만원, 귀농인턴지원사업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7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욕증대로 인하여 2억 4,750만원을 증액하여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 3개소로 농어촌경쟁력제고를 위하여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농촌관광자원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08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 9,072만원을 배정하여 조성된 시설의 활성화와 도시민유치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포털시스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개발비, 귀농귀촌센터운영비,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0쪽입니다. 정예농업인력육성부분에 정예인력 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 여비, 보상금, 교육비,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전진대회 및 문화행사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귀농인농가주택수립이 5,000만원, 귀농인농업소득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4억 3,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은 2년차사업으로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입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 농업정보지보급지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사업을 통하여 특화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1,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CEO를 육성하기 위해 2개소에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접목을 위해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아이디어실천지원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텃밭사업우수여성농업인해외연수비를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환경조성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1,418만 8,000원과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사업으로 3,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9억 5,88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억 6,512만원, 농어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1억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사업 5,600만원, 농어촌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개의 단위사업과 38개의 세부사업으로 262억 1,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주쌀명품화추진사업으로 경상적경비와 최고쌀재배단지조성 특수미단지조성, 가공용쌀생산단지조성, 마을형 벼육묘공장설치지원, 벼재배농가상토지원, 벼육묘공장개보수사업, 원거리 방제기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 등 22억 765만원을 편성하여 상주쌀명품화에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716쪽입니다. 농업기계화육성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농업인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사업 등으로 1억 1,92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강화사업은 경상적경비와 감자단지조성지원사업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상주쌀선진화프로젝트추진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은 상토지원, 육묘장처리장지원, 메트지원사업 등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벼육묘공장지원사업은 육묘공장 대형 2억 1,600만원, 소형 5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8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 4억 8,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 재료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우수공동체육성사업 2개소 2억 8,000만원, 고품질벼 기능성쌀재배단지조성 2개소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잡곡재배단지육성사업에 논콩에 3,500만원, 토종곡물에 700만원, 격년제로 추진되는 농업기계박람회개최지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안전을 위해 농기계안전운행장치지원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단위사업부분입니다. 공공비축벼매입 및 산물벼 건조료 수수료지원 4억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0쪽입니다. 포장양곡표시제지도, 정부양곡안전보관,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 양곡조작관리사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21쪽입니다. 쌀파워브랜드현대화시설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상주쌀홍보사업은 홍보비, 택배비지원, 판촉 행사 등 1억 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2쪽입니다. 쌀생산농가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육성브랜드사업은 사벌농협DSC시설개보수 및 집진시설 설치비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8,190만 5,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21억 8,384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제는 경상적경비와 보상금을 포함하여 108억 7,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4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 2억 6,358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친환경우수실천농가 해외선진지견학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사업 2개소 7억 8,400만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지원, 생태적유기농업핵심농가육성,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26쪽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퇴비화지원사업 1억 1,088만원, 소비자초청녹색지원사업 3,000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1억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홍보지원사업에 경상적경비, 보상금, 행사보조,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 수수료, 매장설치 등을 포함하여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사업에 경상적경비와 보상금, 민간위탁금, FTA대응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우렁이양식장사료비지원, 광자화수기지원, 유기농확대우수지구집중 조명사업을 포함한 6억 7,250만원을 편성,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택배비지원, 도농교류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혁신사업분야는 2억 5,83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화 분야는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종합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세번째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으로 64억 1,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단위사업으로 과수산업육성부분으로 친환경과수산업육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고품질과수생산기반구축사업은 농산물홍보비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FTA기금 포도, 사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0쪽입니다. FTA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과수생력화기자재지원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주행형동력분무기지원,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지원 등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 2개소에 4,000만원,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사업 8억원, 과실품위유지제지원은 과수 조류기피제지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원예특작육성사업 단위사업부분입니다. 원예특작육성 지원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명주패션쇼 행사보조, 오디냉동창고지원, 명주생산용 생산구입비 지원 등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팰릿사업으로 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양잠관련 육성지원사업은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양잠산업육성지원 등 3억 5,900만원, 인삼관련 산업육성지원사업은 1,150만원, 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12억 1,862만 5,000원,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7,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경비는 7,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FTA체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704쪽에 농업수도홍보광고판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 전년도에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계상해 가지고 했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지금 농업수도선포식을 작년에는 안되었는데 올해는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농업수도 선포 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적은 걸로 최소화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광고판을 활용하고 시설물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북천고수부지 오른쪽 옆에것 외에는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 밑에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 거지 싶은데 왜 의결을 안 받았는지……

그 공유재산계획을 지난번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일괄해 가지고 제출은 된 상태입니다. 의회에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이게 의회에 제출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무위원회소관으로 의회에 제출은 되어 있으나 정부시책추진사업으로서 정부에서 확정이 되지를 않았고 확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없다고 보고요. 그럼 이것도 제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금주중에 아마 예타가 통과되고 국회예결위 소위에서 이것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국립농생명미래관이 내년도사업으로 60에서 70억정도 지금 반영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60억에서 70억이요?

예.

알겠고요. 715쪽 마을형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이것은 기술센터의 이것 제가 관심있는 사항인데 다목적관리사 있잖아요?

예.

육묘 및 다목적관리사 그것하고 유사하고 다목적관리사는 육묘도 하고 나중에 농기계보관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육묘공장도 지금 여름철에는 농기계보관하고 다 됩니다.

아! 성격이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농정과에 일도 많은데 기술센터 줘 버리지 그러세요? 같은 성격이라면……

육묘공장이 여기는 지금 우리 시비사업이고요. 도비사업으로 육묘공장이 대형과 소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형입니다. 80평……

중형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보면 사실은 올해 FTA가 체결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상주에 타격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사 부분에, 과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에 들어올 FTA기금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주요분야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지금 쌀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과가 도의 피해액이 한 9,000억정도 되는데 15년차 피해액이 한 9,00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339억정도 되고 배가 지금 우리 점유율이 한 43%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한 16억정도 되고 포도가 제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를 계속 주시를 하셔 가지고 FTA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705쪽에 보면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매년 주는 겁니까?

예. 도에 출연하고 저희들이 그만큼을 융자를 받아옵니다.

받아 옵니까? 더……

예. 우리 사업자로 해 가지고 융자신청은 대부분은 진흥기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그 위에 706쪽에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이래 가지고 3개소인데 이것은 3개소 뭐하는 사업입니까? 자원복합사업……

청화산에 블루베리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도림원에 우주곶감, 초콜릿하고 그 다음에 팔음산에 포도가공시설입니다.

아! 그래 3가지입니까?

예.

많네요. 70%인데 이게 도비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쪽에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3개소 이것은 또 어디 입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자원, 그 다음에 농산물생산 이런 것 이용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소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가 3,400……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존하는 것도……

저희들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했고 도에서 전부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나와 현지 실사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면담 다 거치고 난 뒤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호줌마스는 외서, 그다음에 부영원은 화북, 그 다음에 슬로시티는 이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1식으로 묶어 놨네요. 과장님 보시기에 708쪽에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7군데 이지요?

8개소인데 아직 한농복구회는 아직 운영이 아직 안하고 올해 준공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설 갖춰서 다시 이제 사무장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되고요. 지금 7개소가 되었는데 승곡 마을 같은 것은 전국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낙동의 승곡마을은……

그 한군데는 잘되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화북이나 이런데도 협의할 때는 그 당시에 7억이상 들여 가지고 그래 했는데 동네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지금 동네도 지금 별로,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데 이걸 사무장까지 인건비까지 우리 시에서 주니까 이것은, 90%인데 그러면 10%는 자부담입니까?

예. 전부 고령농업인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교육 같은 것 강화해 가지고 사무장이 사실상 리드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승곡마을 같은 곳은 사무장이 잘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고 교육 같은 것을 계속 강화해 가지고 다른데도 다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9쪽에요. 공동체귀농학교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어디입니까? 이게 외서에 있는 그겁니까?

예. 거기서 1박2일식……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럼 귀농귀촌 본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농업학교에 있습니다.

어디?

환경농업학교에 있습니다.

전에 얘기로는 원예조합2층인가 거기인데……

환경농업학교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 옮겼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711쪽에요. 재단법인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이건 뭡니까? 출연금 이것도 보조주는 겁니까?

예. 농민학교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데 그 교육 수혜자는 전부 시군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500명중에 우리 상주시가 한 600명, 70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 제일 많습니다.

718쪽에요.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이게 장비가 뭐 어떤 겁니까? 안전사용……

방제복하고 마스크 방제복종류입니다.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입니다.

722쪽에요. 공공비축용포장재지원해 가지고 내년에 1억 5,000만원 하잖습니까?

예.

요즘 수매장에 가니까 그것을 새것을 사용 안하고 전부 다 옛날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수매장에 가서 봤는데……

그래 그것을 2004년도 있고 2005년도도 있고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면 포대가 새것이 와야 되는데 막 다 뜯어서 글씨를 썼는데 다가 그 위에 또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좀 헛갈리고 이런데 그것도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예. 지도 하겠습니다.

매년 1억 5,000씩 예산 잡아 가지고 그것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이래서 올해 우리 과에서 보급해 줄 때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매농가를 지원했는데 읍면에서 나누다 보니까 소액농가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은 FTA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 포도라든지 또 배, 사과 피해작목에 대해서 솔직히 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많은 피해를 안입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705쪽에 FTA기금조성출연금에 특히나 상주가 배하고 벼하고 사고하고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안되니까 많이 베내요. 나무를,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아직은 대책이, 정부에서 대책세우는 중에 지난 번에 한칠레 할 때도 포도 폐원농가하고 복숭아폐원농가 지원이 다 되었거든요. 후속조치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꼼꼼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요. 농업수도 상주, 관광문화재조사 2가지 해서 200인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농업도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계획성 있게끔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FT 국제농업세계문화유산제도 거기에 지금 농림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몇 개소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용포하고 상주공검지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창고라든가 방앗간 그 다음에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런것 사전조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조사 하는 겁니다.

그래 농업수도를 상주로 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변화하게 하게끔 그래 좀 모델을 잘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9개소인데 1개 지금 이안것은 지금 지정취소된 상태이고 8개소입니다.

8개소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요?

다 좀 틀리는데 그 승곡마을 같은데는 한번에 50～60명 이상이 갈 수 있도록……

50～60명 다른데는 작아요?

아닙니다. 작은데도 있고 더 큰데도 있고 대부분이 50～60명 수용가능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대책이 지금 현재 지금 상주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조금 밀려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밀려오고 있으면 여기에 좀 한번 상주를 둘러보고 자고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지금 외부에서 우리 상주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호텔이 없고 1,000명이라던가 이런 수용을 할 수 있는데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요? 한 100명이나 이래라도 분산시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요?

시에서 100명을 할 수 있는데는 지금 성주봉휴양림정도 밖에 없습니다. 상주시에는……

100명정도……

예.

잘 수 있는……

예.

그럼 50명정도는 해결이 되겠네, 한군데……

예.

지금 그게 좀 시점에서는 우리가, 보가 열리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오면서 보구경하러 전부 다 상주까지 올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 이런 저런 것 그런 면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인원수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703쪽에요. 하단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수도선포식에 했다는 발전연구용역비하고 그 밑에 있는 문화재조사는 뭐 어떤 거지요? 이게……

문화재조사는 FA 문화유산등록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 세계농업주요문화유산 하는게 세계에 한 20여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등기될 만한게 공검지하고 용포 다락논이 그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사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것 보다도 저희들이 오랜 농업지역이라서 농업관련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라던가 옛날에 흙으로 만든 창고 이런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방앗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담배건조장도 지금 타지역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으로 위해서 전국에 어디도 한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그 정도의 문화재조사라면 우리시에서도 농정과에서도 가능 안할까요? 그게…

가능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마 해서 문헌조사하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것은 공검지 같은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왜 자꾸 이제 용역비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시전체의 약 한 뭐라고 할까 5,300억정도 되는 예산에서 용역비가 지금 약 26억 가까이나 나는 거에요.

예.

아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용역비가 사실상 우리 주무과에서 해도 되는 용역인데도 이걸 갖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정도의 용역 같으면 우리 과에서 해 가지고 조금 더 부족하면 그 다음에 한번 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게 안맞겠나 본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704쪽에 그 뒷쪽에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사실 우리가 자칭 상주가 농업도시라고 안그래도 사실 우리시는 농업의 도시로 전국에서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때도 홍보탑을 갖다가 3억 5,000 올라 왔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지금 다시 또 광고판으로 해서 이렇게 전액 올라 왔는 것은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맨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예.

단 이제 금액이 3억 5,000에서 1억 7,000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안맞다고 봅니다. 안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농업의수도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했는데 여기에 기념행사 해 가지고 3,000만원 했는 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성과라던가 안그러면 유명인사 초청강연, 그 다음에 세미나심포지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