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함창하고 화서하고 개발하고 있으면서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어떤 이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리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폐수관계 하다 보니까 그게 100억씩 넘고 해서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슬레이트개량사업을 하면 슬레이트가 있는 집을 이제 취약가구에 철거를 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처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꽃길조성을 한다면 꽃길조성에 대한 묘목대금이라든지 화단조성비라든지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662쪽?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모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662쪽 중간부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이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소득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은 공모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2년도 사업계획이 미시달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몇 군데가 되든지 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금이, 같이 맞춰서……

예. 여기 이제 하는 사업에 공모하는 사업에 따른 어떤 미리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마을계획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세워놓고 더 필요한 경비는 다시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예.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예. 12월중으로 이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확정은 내년도 한 3월달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로 조그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놓고 다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 예산을 들여서……

기존있는 화장실이 위생상태도 불량하고 하나정도로 해 가지고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시장내에 옮겨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다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시장상인들도 있습니다만 공성면에 예를 든다면 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확장해서 그래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1,000만원은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되고요. 이것은 2억 5,000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크노파크하고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도와 시가 합동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해 가지고 그의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은……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하고……

저희들이 앞에 했는 시군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거기에 관람하는 인원이 한 5만명정도가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감고을축제라든지 해서 같이 동시에 개최를 하면 상당한 저희들 지역에 큰 혜택이 안있겠나 안돌아오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매년 행사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 경산서 했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산업단지내는 아니고요. 그 인근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계속 물이 차이고 해 가지고 어떤 진출입에 상당한 영향이 미처 가지고 새로 잠수교를 놓는 겁니다.

예. 기업지원차원에서 기존 저희들이 기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한 말씀을 자주하시고 하는 이유는 요즘 신규로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몇 백억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관내에 기존 들어와서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쪽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고 어떤 기업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발췌한 결과입니다. 2～3년간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것을 세워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투자유치기업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기업이 들어오면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서 지출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투자유치기업의 고충 애로건의사항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헌데 이게 저희들이 회사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환경정비, 교통시설정비, 근로자 정주여건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예. 일부 뭐 3,000만원 이내의 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경제기업과 직원들 19명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지구조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저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에 한해서 농공단지근로자들에 한해서 매년 행사를 해 오던 사업인데 그 농공단지에 소속된 임직원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행사가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잠깐만요. 저희들이 3,000만원은 전통시장내에 안전시설을 위해서 그 전기라든지 가스, 안전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시장내의 그러니까 가게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점검……

예.

예.

저희들 중앙시장내에 빈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시장내의 저희들이 청년 신규 그러니 창업자가 들어올 경우에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어떤 점포 어떤 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상주대학교하고 지금 청년CEO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졸업생이라든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분들이 신규창업을 할 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빈점포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리모델링비를 조금 지원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저희들이 오래 되고 해서 3평～4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것 아니더라도 중앙시장의 어떤 상가 저것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줘야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 조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조금 세웠었습니다.

예.

그 창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 이제 중앙시장내에 지금 쉼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차피 그것 중앙시장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예. 원칙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시장활성화쪽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인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라든지 그것 묶여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를 하고 있는 구인개척단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만남의 장이라든지 구인개척단,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 구직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선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61쪽에 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슬레이트처리비용하고 꽃길 하는데 이런데 말씀하셨어요. 답변이요. 그런데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쓰신다 하는데 이것하고 이게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슬레이트처리비용이라 하는 답변이요?

이제 저희들이 재료비를 정부 우리 중앙정부도 방침이 35% 이내에 재료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예를 들어 도랑을 하나 친다면 도랑에 나오는 흙도 운반해야 되고 거기에 축대를 쌓아야 되면 축대도 쌓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답변이 말입니다. 슬레이트처리비용 일자리사업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슬레이트처리비용으로 쓰신다 하니까 그게 참 안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빈가구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요새 암유발해 가지고 그런 개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재료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공동일자리사업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하는데 써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석면이나 이제 슬레이트석면 이런 부분에 폐기물부분에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말입니다. 공모하고 한 후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돈은 한 2,390만원정도 안되지만 이 돈은 그러면 공모후에 선정되고 나서 사실 예산이 수반될 부분인데 이 예산은 어디다 쓴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도 사업계획에 아직 미시달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지식경제부서 하는 그 다음에 사업있고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 공모를 하고 나면 공모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두고 공모가 여러 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비용이 모자를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665쪽에 말입니다. 화장실 정화로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운영지원에 화장실정화조 청소료하고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BTL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시장 아닙니까? BTL사업으로 지금 오폐수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것? 중앙시장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 안되었습니까? 지금?

오폐수가……

상주시내 전역에는 오폐수로 해 가지고 BTL사업으로 안끝났습니까? 오폐수로 과장님 시내는 다 끝났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화조 이게 오폐수로 다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지요. 돈은 적지만……

거기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신규로 2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내의, 기존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건물 다 뜯어내고 BTL 하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저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새로 지은데는 가능하고요.

아니 국장님!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내의 오폐수 그것을 BTL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BTL사업으로 했는데 오폐수가 지금 중앙시장 이런데 안되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거식으로 아직 남아 있는지 그게 BTL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세울 필요가 없지요. 하여튼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말입니다.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투자양해각서체결 및 기업유치 부분에 말입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행사실비보상금에 올해 같은 경우에 504만원입니다. 금액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되어 있지요? 그런데 또 예산을 전액미집행하고 다시 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게 투자양해각서라 하는데 어떤 일정액이 순서대로 있는게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적으로 얼마다 이래 어떤 저것은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았는데 이제 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앞부분에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겠는데 뒷부분에 672쪽에 4,300만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해주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럼 이걸 응급복구비로 봐야 됩니까?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취업상담원부분에 말입니다. 무기계약직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우리 사실, 의회에 두번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됩니까? 안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더……

무기계약직이 현재 인사이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하나의 파트에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인개척단이 창설되고 저희들 파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이요?

예.

무기계약직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이제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상담을, 그런데 하나의 필요한 부분에 전문직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이동이 없는 것 같은게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도 돌리고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이게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두번에 걸쳐 이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심사 등 주요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격려와 존경인사를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보다 6억 1,845만 4,000원 증액된 14억 8,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위탁수수료 6,000만원, 특별회계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12만 3,000원, 전입금 3억 9,168만원, 주차장위반과태료 9,2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1년보다 20억 9,448만원 증액된 140억 2,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으로 2,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LED교체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LED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읍면동 사무소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지역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비 1억 2,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아랫부분 도비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억 200만원, 태양열건조기시범보급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주행세로 100% 정부지원금입니다.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오지노선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비수익노선운행에 따른 지도점검여비, 결손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억 5,200만원 증액된 17억 8,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아랫부분에서 686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대중교통설치 및 관리를 위해 버스터미널운영비지원과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등 시설비예산으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중간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과 교통카드사용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8억 6,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계경영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820만 7,000원 증액된 3억 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아랫부분 687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벽지지역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벽지 26개 노선에 손실보조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모범운수종사자해외연수예산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구입예산으로 5,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4억 4,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주차장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예산으로 5,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아랫부분에서 68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차량등록관리 및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계상으로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부터 690쪽 아랫부분까지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209만 8,000원 증액된 2억 6,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인카메라 추가설치 및 차량탑재형이동식카메라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690쪽 아랫부분에서 691쪽 중간부분까지 교통행정홍보비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3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자전거도시기반확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3,051만원을, 69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03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전거확보지원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6,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천대 단절구간 연결공사와 시가지 자전거도로개선공사 등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아랫부분에서 693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기반시설유지보수와 북천교 자전거조형물 보수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억 4,5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주정차단속 보조원보수로 1억 6,8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재산세과세특례징수교부금으로 9,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하여 예비비로 14억 8,2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게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하는 것 주행세가 5억이 올랐습니다. 우리 기름값 주는 것이 전부 국비입니다. 시내버스, 화물차, 택시 주는 게 기름값 보조하는 게 국비인데 그게 5억 내시가 되었고요. 또 자전거시설이 저가로 다 넘어 왔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비가 조금 늘었고 또 전체로 국비나 도비는 한 5% 정도 그래 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9년인데 사정에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가 많습니다. 좀 있는데 우선 2대만 먼저 주는 겁니다.

매년 그래 합니다.

예. 2대씩 합니다.

예.

시간 타임은 법으로 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우리 마이크로 고지를 합니다. 나오셔 가지고 차 빼라고 몇 분 하고 안나오면 그래 하고……

예.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그냥 카메라가 자동으로 막 찍습니다. 막 찍어 나갑니다. 자동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위반차량은 촬영이 막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나 교차로나 자전거길 같은데 막는 것은 규정상 1분이다 10분이다 하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질서가 많이 확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해주신다면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게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가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금액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금액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5조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을 때 재제조항은 없습니다. 그 법에, 그런데 그런 우리시가 걸린게 3개가 있는데 제가 1개만 예산계상 했습니다. 안해도 시장을 처벌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서 좀 해서 교통여건을 반영해서 해 보자, 필요한 노선이 있는 것도 한번 정리하고 이래 해서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도비가 50%, 5,000만원……

시비이고 도비 2,500 받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도 5,000억으로 늘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도비 2,500, 시비 5,000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5,000, 5,000, 1,억으로……

한 5,000명정도 되지 싶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주여객에 해 줍니다.

예. 전체 상주여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이것은……

용역줘서 5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예. 결과가 나와서 그래 했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입니다.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예.

4,950만원 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예. 합니다.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 저도 면에 있을 때 한다고 책상을 세워놓고 가서 계속 세고 하는데……

그래도 90% 정도는 안맞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줍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타시도것하고는 환승이 안됩니다.

예. 안됩니다.

예.

하여튼 타시군에 보은서 들어오는 게 화북까지만 들어오고 화령까지만 들어오고 영동것도 모동 모서까지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환승할 때는 요금이 배비싸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참 해결방안이 어렵습니다.

버스를요?

보은까지 넣고?

노선인가 하여튼 도단위 넘어서는 것 중앙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거든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단위까지 교차하는 것은……

작년에 상주여객에만 저희들이 32억을 줬습니다. 한회사에……

예.

예. 100억 넘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그 시비문제는요. 표시를 저희들이 못해놔서 그런데 유가재정지원은 시비로 포함된 게 75억이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는 형태가 세정과에 주행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잡히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재정지원되는 기름값은 전부 국비입니다. 100%, 그럼 시비중에 75억은 빼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좀 남는 것을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합니다.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서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 딱맞게 못하기 때문에 그것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운수업계 보조금 75억에 대한 업체별 지원내역,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세부산출근거를 추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9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703쪽부터 7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보다 77억 5,863만 7,000원이 증가한 477억 6,508만 8,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매입비, 식품유통분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상주쌀명품화추진사업, 농기계박람회개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새소득작목육성사업 등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703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중 농어촌 복지농촌건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단위사업과 3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강화부분에 63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농업발전에 농업수도선포에 따라 농업발전계획과 농업 관련 문화재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신소득사업을 위한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 5,000만원, 농업수도선포기념행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4쪽입니다.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매입비 60억원과 농업수도홍보를 위한 홍보광고판설치를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대상시상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전망구축을 위한 지역특화 2차보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출연사항으로 5차년도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를 위하여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유통분야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3개소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6쪽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5,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귀농정책지원 6,000만원, 귀농인턴지원사업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7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욕증대로 인하여 2억 4,750만원을 증액하여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 3개소로 농어촌경쟁력제고를 위하여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농촌관광자원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08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 9,072만원을 배정하여 조성된 시설의 활성화와 도시민유치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포털시스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개발비, 귀농귀촌센터운영비,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0쪽입니다. 정예농업인력육성부분에 정예인력 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 여비, 보상금, 교육비,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전진대회 및 문화행사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귀농인농가주택수립이 5,000만원, 귀농인농업소득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4억 3,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은 2년차사업으로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입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 농업정보지보급지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사업을 통하여 특화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코자 1,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CEO를 육성하기 위해 2개소에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접목을 위해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아이디어실천지원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텃밭사업우수여성농업인해외연수비를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환경조성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1,418만 8,000원과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사업으로 3,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9억 5,88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억 6,512만원, 농어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1억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사업 5,600만원, 농어촌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개의 단위사업과 38개의 세부사업으로 262억 1,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주쌀명품화추진사업으로 경상적경비와 최고쌀재배단지조성 특수미단지조성, 가공용쌀생산단지조성, 마을형 벼육묘공장설치지원, 벼재배농가상토지원, 벼육묘공장개보수사업, 원거리 방제기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사업 등 22억 765만원을 편성하여 상주쌀명품화에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716쪽입니다. 농업기계화육성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농업인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사업 등으로 1억 1,92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강화사업은 경상적경비와 감자단지조성지원사업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7쪽입니다. 상주쌀선진화프로젝트추진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은 상토지원, 육묘장처리장지원, 메트지원사업 등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벼육묘공장지원사업은 육묘공장 대형 2억 1,600만원, 소형 5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8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 4억 8,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 재료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우수공동체육성사업 2개소 2억 8,000만원, 고품질벼 기능성쌀재배단지조성 2개소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잡곡재배단지육성사업에 논콩에 3,500만원, 토종곡물에 700만원, 격년제로 추진되는 농업기계박람회개최지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안전을 위해 농기계안전운행장치지원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단위사업부분입니다. 공공비축벼매입 및 산물벼 건조료 수수료지원 4억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0쪽입니다. 포장양곡표시제지도, 정부양곡안전보관,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 양곡조작관리사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21쪽입니다. 쌀파워브랜드현대화시설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상주쌀홍보사업은 홍보비, 택배비지원, 판촉 행사 등 1억 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2쪽입니다. 쌀생산농가지원사업은 포장재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육성브랜드사업은 사벌농협DSC시설개보수 및 집진시설 설치비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8,190만 5,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21억 8,384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제는 경상적경비와 보상금을 포함하여 108억 7,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4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 2억 6,358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친환경우수실천농가 해외선진지견학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사업 2개소 7억 8,400만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지원, 생태적유기농업핵심농가육성,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726쪽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퇴비화지원사업 1억 1,088만원, 소비자초청녹색지원사업 3,000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1억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홍보지원사업에 경상적경비, 보상금, 행사보조,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 수수료, 매장설치 등을 포함하여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사업에 경상적경비와 보상금, 민간위탁금, FTA대응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우렁이양식장사료비지원, 광자화수기지원, 유기농확대우수지구집중 조명사업을 포함한 6억 7,250만원을 편성,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택배비지원, 도농교류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혁신사업분야는 2억 5,83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화 분야는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종합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세번째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으로 64억 1,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단위사업으로 과수산업육성부분으로 친환경과수산업육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고품질과수생산기반구축사업은 농산물홍보비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FTA기금 포도, 사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0쪽입니다. FTA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과수생력화기자재지원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지원, 주행형동력분무기지원,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지원 등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 2개소에 4,000만원,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사업 8억원, 과실품위유지제지원은 과수 조류기피제지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원예특작육성사업 단위사업부분입니다. 원예특작육성 지원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명주패션쇼 행사보조, 오디냉동창고지원, 명주생산용 생산구입비 지원 등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팰릿사업으로 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양잠관련 육성지원사업은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양잠산업육성지원 등 3억 5,900만원, 인삼관련 산업육성지원사업은 1,150만원, 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12억 1,862만 5,000원,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7,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경비는 7,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FTA체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조사는 FA 문화유산등록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 세계농업주요문화유산 하는게 세계에 한 20여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등기될 만한게 공검지하고 용포 다락논이 그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사전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것 보다도 저희들이 오랜 농업지역이라서 농업관련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라던가 옛날에 흙으로 만든 창고 이런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방앗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담배건조장도 지금 타지역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으로 위해서 전국에 어디도 한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마 해서 문헌조사하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것은 공검지 같은 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성과라던가 안그러면 유명인사 초청강연, 그 다음에 세미나심포지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