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소관 2012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 2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2억 4,006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1억 4,779만원을 조성하여 2012년말에는 3억 8,78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25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20만 5,000원, 예치금회수금 642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수입액은 총1억 5,4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총1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입니다.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면 확보된 기금으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 옥외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금 1억 5,421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13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201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2,005만 7,000원이 줄어든 152억 2,612만원으로 주로 공원녹지과 예수금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등록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익으로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배분되는 옥외광고기금 조성용 수입수익금으로 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1,560만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계획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총33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개축에 따른 전입금으로 32억 8,400만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으로 5,0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공거에 대한 철거보상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550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 임야 중 일부 농경지로 사용되는 필지에 대한 임대료와 공원 및 녹지점용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 7,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 수입으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소공원사업비 10억원을 계하였습니다. 덕동산 근린공원토지매입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익으로 도로점용허가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변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내 쓰레기무단투기와 화기물 취급위반과태료, 산지전용위반과태료 세입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녹색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녹지관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8개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억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산로정비 사업 세입으로 1,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산출사업 인건비 및 산불방지대책사업비등 10개사업비 2억 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6억 6,148만 1,000원이 감액된 416억 7,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전체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약5.94%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1,612만 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공고예산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공람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 도시주택국 운영과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수단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구간 연속지정 및 용도지역정비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자료정비를 하여 정확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통한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국정보시스템 DB유지 보수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서 LG산업단지 입주등 급격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도시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진위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 중 입목본수도 조사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52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도시주택국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요원 인부임 2,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억 7,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 및 디자인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700만원,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행사운영비가 4,7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또한 선진외국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1,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디자인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우리시 주요 진출입 관문인 안성IC경관광장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38국도변 경관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로 6,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기간제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4,232만 9,000원입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6,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 3,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1억 2,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원 사무관리비로 책상 및 도면제작구입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류대 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19개지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3,578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520만원, 급양비가 1,058만 4,000원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으로 35억 5,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5억 7,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지원예산에 5,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10만원, 공공운영비 1,018만 4,000원, 행사운영비 760만원, 뉴타운관련회의, 관련부처협의 등에 따른 관외여비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재정비 사업의 사업성 저하와 주민갈등의 사회적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및 법령이 개정되었고 부진구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재정촉진계획변경 등을 하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장지구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용역비를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뉴타운이 해제된 안정리지역에 대한 기존상권 활성화 및 도시정비를 위해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384미터 공사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874만 4,000원, 도시정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880만원, 부서운영 및 직원사기진작에 따른 제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설명을 마치고 561쪽이 되겠습니다. 561쪽 건축과 총예산안은 48억 9,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가 사후관리 예산에 총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위원회등 회의참석수당과 전년도와 같은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건립 및 정비예산에 총3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회관건립사업과 관련 2억원을, 주민편익시설정자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개축사업으로 3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예산에 총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사업예산 공공건축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578만 4,000원, 국내여비가 6,0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압에 인건비와 장비 및 산불진화출동비로 2억 4,2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와 기계화 진화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운영과 꽃매미 알집제거 및 지상방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4,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및 산불보호경보장비 등으로 4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인건비와 유류비 및 농약구입비 등으로 5,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산림전용 사후관리입니다. 불법훼손 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산림장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과 유휴토지 조림 등 8㏊면적에 대한 사업비로 1,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1억 8,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지급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산림부산물을 위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등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평택공원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과 공원부지사용료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비,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한 사업비로 22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장근린공원조경공사 및 공원외곽펜스 정비사업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동산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조성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 분수공원토지매입 및 주차장조성 등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정근린공원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탄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학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공원정비 및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어인남리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등 공원리모델링사업비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사업등 소공원조성비등으로 부락산공원 50억, 내리 공원 50억 등 총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 둘레길조성은 지산초록도서관과 연계한 도심 내 가족숲조성비로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1쪽까지 공원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공원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 보수비 등으로 14억 7,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관리로 가로화단 관리인부 5명 및 꽃길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9,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보호수관리도비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비 2,000만원, 주변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정비인부 및 파쇄인부인건비,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억 1,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은 훼손된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도시숲 가로수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3,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사무용품구입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금상환금으로 3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사항에 따른 예수금이자상환으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세입은 총35억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특별지원금 30억원과 기본지원금이 5억 8,682만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2012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 공공시설사업 1억 5,712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평택농원테마파크조성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입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과 체납액징수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촉탁을 위한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등 제반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으로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42필지의 일부매각대금으로 270억 7,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발생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0억 7,964만 5,000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비지매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억 9,026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로 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및 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26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으로 준주거지역 일부매각대금 12억 4,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안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로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지청산금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으로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100억 5,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로 8,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매각촉진의 일환으로 홍보물제작, 부동산전문인터넷 광고료, 플랜카드제작, 안내책자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매각홍보와 관련돼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9,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으로 3억 6,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세입예산을 반영하고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로 7,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자료수집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2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4억 6,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이자수입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인 64억원중 2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예비비로 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특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운영에 대해 최대한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소관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주택국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이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진위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6억에서 10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6억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가능한 겁니까?

큰 항목이 도시기본계획이고요. 진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16억에서 줄은 거잖아요.

줄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이고요.

전년도 예산이고요. 내년은...

작년은 16억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6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진위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위한 수립비로 6억을 편성해서 진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억 정도면 용역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LG와 산업단지가 약100만평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LG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시 인구증가가 한80만 정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 목표로 80만입니다.

용역비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야 하는데요. 그쪽으로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계속사업은 이어지고 있는데 4대 당시에 추진되었던 신규프로젝트 즉, 도시재정비 TMO사업 등은 축소 또는 없어졌습니다. TMO활동을 통해서 주민대표나 직원들, 해외연수를 통해서 활기차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뉴타운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자가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이 활기차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553쪽이요.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이 21명이고요. 다음에 공동위원회 구성인원도 21명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수립 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동위원회심의 등 해서 1년에 한25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회의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으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회가 한 개가 아니고 3,4가지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도시계획관련 돼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건축이 수반된 심의는 법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와 두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다소 회수가 많아서 질문 을 해 봤습니다. 진위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은 김윤태 위원이 질문 하신 부분은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554쪽이요.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해서 5,400여 만원이요. 한800만원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18명이, 몇 회 정도 가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직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몇 회가 아니라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거든요. 현장확인도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여비계상입니다.

전년도에도 이정도 섰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빠진 대로 섰다는 말씀이지요? 항상 출장을 가니까요.

네.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이요.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또 위원이 장기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말로 그 위원이 계속 장기로 있으면 모 위원만 통과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통과가 잘 되더라, 그 사람이 질의 안 던지고 하면 잘 되지 않냐, 그리고 위원을 뽑을 때는 심도 있게 뽑아요. 평택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중요한거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가 머리 속에 염두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친화적 개발에서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 수수료요. 대부분 항공도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가서 다 세어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영림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측정을 해서 자격증에 첨부된 도장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목도가 우량이냐 아니냐는 것도 봐서 인허가를 하는데 대부분 허가받기 위해서 사전에 나무를 자르고 포크레인으로 훼손하고 다음에 허가를 받고, 허가받는 데가 산림조합과 몇 군데 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허가 안내주면 다른 데 가서 허가받아오고요. 이런 요식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200만원인데요.

아!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가지고, 허가가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입목본수도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을 등록한 영림기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 해서...

평택시에 서너 개 있지요?

네,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온 입목본수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평택시 산림조합에 재검증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검증하는데 200가지고는 힘들잖아요.

1회 하는데 한5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1년에 한4건 정도는 할 수 있다?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검증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의뢰 하지요.

재검증을 하면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는데 그 때 담당공무원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입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세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작년에 7억이 다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네 필지가 보상이 됐고요. 네 필지에 1,109㎡에 6억 8,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남은 것으로 알고 예산결산 할 때도 보니까 남아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매년 6억에서 7억원 정도 내외...

그것을 보상을 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경매로...

경매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해요.

염두 하겠습니다.

그것만 노리고 경매를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내역을 2004년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고 나서 2004년부터 뽑아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색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해서 5,000만원 있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8,000만원이었네요?

네, 작년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이런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이 3,000만원 삭감했네요?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일부 오류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작업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보정해야 할 데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

그거면 충분하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정확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확인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매년 부분적으로 이것은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오류에 대한 보정용역을 세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내후년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위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당초에는 16억이었잖아요. 용역설계비용이요.

네.

그럼 당초 16억에서 10억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555쪽이요. 경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그분들이 의제 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보도블록 깐 것을 보면, 다니는데 돌부리에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평택역, 지금 도로정비하고 있지요? 그 버스승강..

네, 중앙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이요.

그 부분도 보면, 버스노선이 2개가 있는데, 실제 관광버스 같은 차들이 정차해서 대기하고 있는 바람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차선 정도에 관광버스만 전용으로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블록 침하 이런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직 경관위원회는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경관위원회는 평택시도시계획조례 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경관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고요. 경관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떼어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도블록 침하는 경관위원회의 기능보다도 시공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침하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또는 침하가 있으면 바로바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차선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555쪽에 국제화여비 문제인데, 금년에는 1,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 또 외국 사례를 보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을, 우호도시나 여러 군데를 다녀오셔서, 사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 선 것 같네요?

네. 내년에 일본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후쿠오카시의 시형 주차장이 상당히 잘돼 있다는 정보도 저희가 얻고, 고베항의 경우에는 워터프론트그랜드,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즈오카현에 유니버설 디자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는 직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를 배워올 수 있도록 선진외국 우수사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마쯔야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위원들만 가다보니까 집행부하고 교감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보고 온 것이.. 리포트를 냈지만, 집행부하고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수가 있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조율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도 건설교통사업소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문제, 평택역 앞 중앙로에 관광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차로 문제, 그리고 신궁교차로 주변에 보안등· 가로등이 없는 문제, 이것은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요, 저희가 건설교통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57쪽인데, 현수막 게시대, 2개를 설치하는 건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김윤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1억 5천, 신규편성한 거지요?

(38호) 국도변 경관개선 연구용역..

네.

네, 신규편성한 겁니다.

용역주신 거지요?

네. 이 용역을 세우게 된 배경은요. 저희가 클린경관조성사업으로 안성IC에서 내기3거리까지 물리적인 정비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없고 또 직원들 힘만 들고 그래서, 경관개선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공 가로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경관개선 할 방안은 뭐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성IC에서 내기3거리까지 약 28km 구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쪽 38국도변으로 정비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이 끝나면 1번 국도나 45번 국도도 또 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게 일반국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까지도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같이 담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IC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산에서 평택시로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나갈 때까지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몇 대 회기 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중앙분리대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성IC 경관광장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4,000평방미터네요?

네, 약 1,200평입니다.

설계용역이 5천이고, 기타 주변정비해서 5천인데.. 상징조형물이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IC를 보면요. 사실 평택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평택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충 질문 좀 잠깐 할까요?

외지인들이나 평택시민들이 들어 올 때 ‘아, 여기부터가 평택 시작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좋아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택하면 뭐다! 농악이든 평택배든,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엉뚱하게 이충분수공원에 둥그렇게, 난 중국 온 기분이더라고요. 그런 조형물은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니까,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여기는 ‘진짜 평택이다’ 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IC 상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관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되면,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설치될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의회에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숭호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실 거예요?

안성IC 경관관장 정비사업, 설명서에 보면 조형물이 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술품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7억을 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구상을 하거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10억 신규사업에서 7억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지역이 아니고 톨게이트 진입로에 보면, 안성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조선소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바닥에는 골프장에서 쓰는 그린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또 톨게이트를 출입하다보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돼서 다시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면적에 골프그린잔디를 까는 데에는 수 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실효성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설치를 해야 후회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보충 질의 에요?

네, 평택에 IC가 몇 군데지요?

3군데입니다. 3~4군데...

안성IC만 하게 되면.. 다른 IC입구도 똑같은 IC인데, 어차피 경부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들어오다 보면 송탄IC도 있고 서평택도 있고, 안성도 있고,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어연도 있고, 청북 뭐 이쪽에 많은데.. 하려면 같이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비용이 과다하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안성IC, 여기가 교통량이 가장 많거든요. 물론 서평택IC도 교통량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미 부지도 용이지구에서 개발량을..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송탄IC도 들어오다 보면 앞이 굉장히 허접해요. 우리 평택을 알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지금 5개의 IC 지점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형물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국장님!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안성IC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IC가 몇 군데 되니까.. 우리 평택을 진입하는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서평택으로 들어오든 송탄IC로 들어오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하면 일괄적으로 어떤 평택 로고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안성IC도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다른 IC들도 있으니까, 규모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IC들도 있으니까, ‘평택’하면 같이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용역을.. 아까, 명지대 디자인과 학생들이 하고 있다면서요?

안성IC 같은..

IC들이 지금 어두워요. 진입해서, 송탄IC도 그렇고, 방향지시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안성IC는.. IC가 4개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안성IC를 제외한 나머지 IC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IC들이거든요. 그리고 안성IC는 안성하고 같이 쓰는 IC이기 때문에, 안성하고도 차별화를 둬야하는 부분도..

그러면 안성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10억씩 들여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안성은 입지가 상당히 불리하지요. 평택 쪽으로 들어오면서, 평택을 바라다보고 우측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싹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나오면서 바로 앞에 경관관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들여서 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기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개의 IC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IC도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 임승근 위원,) 또 보충 질문 이에요?

예민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평택시, 안성IC 경관광장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다면, “평택(안성)IC” 이렇게 가야지 “안성IC”라고 하면 타지역 경관 정비를 해 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구 하나를 집행부가 신경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평택호”를 “아산호”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가지고, IC가 4군데라고 해서 쪼개서 한다면, 잘못하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김윤태 위원님께서는 ‘IC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왜 이쪽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후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골고루..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시는 것이 낫고.. 조형물 7억을, 지금 어떻게 컨셉을 잡아가는지 모르지만, 컨셉을 잡을 때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것을 컨셉으로 잡았으니까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조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을 만들고, 앞으로 구성될 경관위원회의 심의, 시의회의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공통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안성IC”라고만 써 있지, “평택IC”라는 이정표는 없습니다. 중간에 이정표를 세워서 “평택방향 몇 km”라든지 몇 미터 전방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다 천안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평택의 상징물을 고속도로변에 확실하게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한번 컨셉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텐으로 하니까 비싸더라고..

쇠로 이렇게 길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설치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들어가면 거의 800~900..

거의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재질 자체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평택에 현수막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괜히 넓은 면적 차지하고 뒤에 안 보이고 이런 것 보다는.. 지역에 맞도록 광고판식으로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시 주십시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이요. 선진 외국 우수사례 견학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가서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갔다와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디를 갔다왔는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가실 때는, 의원 비용은 의회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두 번 같이 동행해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실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학에 주는 것도 좋아요. 대학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는 대학에 정확하게 주던지, 전문가를 찾아서 주라는 얘기에요, 이게!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해광고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몇 페이지...

556쪽이요. 이것이 뭐에 쓰는 거예요? 556쪽 국내여비..

이것은 불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 선진사례 출장여비입니다. 먼저 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춘천 같은 데를 가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배우기 위한 여비입니다.

한 번 갈 수 있는 여비네요?

한번이 아니고요.

100만원가지고 몇 회나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저희들 인원수에 따라서, 여러 군데 잘돼 있으면..

돈에 맞추지 마시고.. 100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러 다니고 해요? 한번 딱 갔다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국내여비 외에..

하시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해야지, 한번 딱 갔다오겠다는 뜻인지...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555쪽에 보면, 우수디자인 작품전시회, 그 밑에 보면 대학 협력체결 우수디자인 작품 시상금,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지대잖아요?

금년에는 1회,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려서 해보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시회를 하겠다는 건데,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거든요.

굳이..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줘서 전시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 잘했다고 시상금을 6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이것도 300만원씩 2회잖아요?

시상금을 3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시를 하기 위한 제반경비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시상을 하는 것이, 대상이 7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차원에 맞는 시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작품전시회를, 자기네 홍보 차원에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일단 평택시에서 빌려오는 것에 대한..

위원님,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명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IC를 비롯해서 5군데의, 학과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의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전시회를 하는 거지요. 우리시 것입니다. 자기네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과제를, 산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뭐라고 그럴까, 포상 비슷하게 조금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작품전시하고, 우리한테 홍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명지대쪽에 이런 작품을 전시하라고 우리가 마당 깔아주고 거기다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명지대학이 아니라 평택시민들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셔야지요. 시상까지 주려면..

우리가 명지대학교하고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MOU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디자인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산물을 전시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물론 학생들이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어떤 과제를 줘서 자기네들 우수디자인을 전시하는, 장소 다 제공해 주고 별도의 시상금까지 주고, 포상을 해 주고.. 평택시민들도 우수디자인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학생도 많을 테고.. 명지 대학교 아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디자인과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관심이 없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명지대학하고 MOU를 맺고,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의 시상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시에 대학생이든 일반인들도 명지대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연대 나온 사람들,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숱하게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MOU 체결했다고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택시민도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556쪽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500만원이네요? 500만원이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하겠다는 건데..

용돈 정도..

인원은 제한이?

인원 제한은 없고요, 직업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잡아두셨는데.. 금액 상한선 잡아놓으신 거예요?

금액 상한선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카파라치가 수 십 대의 위반사항을 찍어서 몇 천 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월 5만원 내외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정도 벌면서, 소일하면서..

선정기준은 따로 마련하신 것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관내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선정은 어디서 하고요?

저희 디자인과에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 기술자더라고요. 뒤에 번호판 떼고서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종이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 다니다보면 신문이라든가 교차로, 생활정보지.. 그거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볼 새도 없이.. 불법전단지, 명함이라든가, 사실 자기들이 돌리고 돈 받잖아요. 집집마다 붙이고도 돈 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홀랑 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뭉텅이로?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요. 1인이 월 5만원 이내,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재래시장도 활성화를 시킬 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파라치 성격의 그런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한 우려 되는 사항만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65세 이상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읍면동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되지요.

벽보가 장당 100원, 전단지가 15원, 명함이 5원 하다보니까,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일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노인정.. 노인회 회장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애기하는 것이, 제가 노인정을 다니면 ‘나이 먹어서 일할 데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아마 노인정에서도 호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담배값이라도 번다고 생각하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6쪽이요.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홍보물 인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예를 들자면 지주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니까 몇 월 며칠까지는 처분을 해 달라, 없애달라는 측면에서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지주광고물을 지적하는데, 무슨 홍보물 인쇄비가 필요합니까?

일차적으로, 우리시에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도 불법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계고장 비슷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55쪽이요.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본위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상당히 크다고.. 지난번 포럼 개최하고 나서요, 많은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크다고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석학들이 오셔서 포럼도 했고, 인터넷상으로 ‘평택시에서 국제디자인포럼을 한데’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다 퍼졌거든요. 이것이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참석을 해 보니까, 거의 다수가 공무원들이에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고.. 또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셔서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으로 500만원을 해 놨는데 작년에도 500, 올해도 세웠는데 19개 민간 제안 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거지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세웠습니다.

민간 제안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19개지구중에서 현촌지구, 평대대학교 옆에 있는 현촌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만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현촌지구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착공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바로 토목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촌지구요?

네.

현촌지구 말고 조합장이 유보된 용죽지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용죽지구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공개석상에서 용죽지구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래요? 별도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보니까 전년도에는 62억 8,000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2억 5,000으로 무려 61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전년도에는 62억 8,100만원이 섰다가 안중송담지구에 19억원을 금년도 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는 거고요. 19억 자체가요. 다음에 2010년도에 용이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42억원을 전출했다가 42억원을 다시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바람에 19억원과 42억원해서 62억원이 줄어든, 모양새는 그렇게 된 겁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깜짝 놀라서요.

그런데 실제는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진 원인입니다.

다음에 708쪽과 723쪽의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보면 예비비가 708쪽에는 10억으로 책정돼 있고 723쪽에는 4억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가요.

어디에 활용을 하나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해 놨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는 일정규모의 예산에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형태에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국소별에 있는 예비비를 총예산의 1%인가요? 그렇게 책정을 해서 거기에서 각 국소에서 필요하면 지급을 해 준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시주택국만 따로 예비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기타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에 해 당하는 사업지구가 별도의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지요. 그래서 서재지구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다음에 용이지구, 안중송담지구, 도시개발 지구사업 각 지구별로 기타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가 있는 국소별은 예비비 책정이 가능하다?

그것은 예비비확보 비율대로 일단 맞춰줘야 하고요. 다음에 일반회계 는 총무국에서 하든지 기획재정국에서 하든지...

제가 듣는 것이 기획예산 그쪽에서는 전체국소별, 거기에 1%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해서 각 국소별에서 급박한 사업이 있을 경우 지급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특별회계 쪽이 있는 데는 별도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네, 별도로 합니다.

특별회계 없는 데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소관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MP거든요. 그래서 총괄자 1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3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MP는 어떤 분을, 대학교수분을 ...

총괄MP는 서울대학교의...

정창문 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창문 교수요. 나머지는 대학교수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이거 하게 되면 민간MP들은 안들어 가나요?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려고요?

현재 구성인원이 총괄MP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MP들은 수당을 안주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활발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주어야 하는 게...

그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촉진계획수립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괄계획과 전문자문교수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문을 전문가를 3명만 빼서 먼저처럼 민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 3명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나 용역사 쪽에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나 건축이나 교통 쪽의 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줄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총괄기획과나 자문교수를 여러 명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두고 세 명 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신장동재정비촉진사업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요. 하여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재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은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도 지침 25% 나온 거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우편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개지구 중에서 5개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 재정비촉진조례에 의하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주민조사를 통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25%이상 나올 경우에는 관할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변경시켜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주민우편조사를 실시하도록 지금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이긴 한데 그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도 주민우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편조사는 할 수 있게 토지주들의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건축물대장열람 해서 정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건 부천이나 군포나 타시의 움직임을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시의 추이, 다음에 절차 이런 것을 본 후에 내부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사전에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5만평인가요?

네, 35만평인데 거기는 서정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순수하게 신장동 지역은 30만 6,000평입니다.

30만 6,000평이, 촉진사업 변경용역이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2억 2,000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미 발주는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1억 600...

금년도에 국비 내려온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비가 1억 600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총3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 PQ를 해서 8일에 용역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3억 2,600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서 경기도에서도 25% 반대가 나오면 주민의사를 조사해서 해제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뉴타운에 대한 주민홍보가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평택시에서 뉴타운이 아닌 변경용역을 주어가면서까지 바꿔가야 하는지를 주민들한테 정보공개를 확실하게 해 주어서 홍보를 더욱 더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시지요?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국장님!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파악하는 부분은 계속 찬성하는 분들...

주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또 그분들께서 언제라도 면담요청이 오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솔선수범해서 해 주셔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금년 안에 정확히 결정 내립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장님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에 지난 11월 8일에 경기도 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지요. 촉진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안정리뉴타운 지역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반대가 한50%이상 되면 주민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가다가, 그대로 가다가 뉴타운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촉진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금년 안에는 결정내리기 어렵다고 받아들이나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부천이나 군포나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저희와 같은 입장인데요.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추이를 본다는 것은 주민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김윤태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근4년 동안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했었는데 그나마 금년에 끝난다고 하니까 기반시설에서도 도로망구축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뉴타운포기에 대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포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타의에 의해서 약속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됐다고 적극성을 떼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갈등도, 내년까지 넘어가면 주민들간 골이 깊어질 텐데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 3억이 올라왔습니다. 팽성읍 안정리 123-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1만 8,000평이 맞습니까?

네, 6만㎡이니까 한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집행부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기존의 안정리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로데오거리도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문 앞부터 도서관 있는, 주유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서요?

정문 앞부터 로데오거리를 따라서 주유소 있는 데요. 백악관 식당 있는 데요.

아! 그쪽을 다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상가지역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시범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주민이 같이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동참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시켜 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주택신축자금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용적률을 완화적용 받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는 건물을 지어야 하거든요.

건물을 꼭 지어야 합니까?

짓지 않으면 건폐율 완화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나 건물주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같이 주민이 참여해서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자, 다음에 그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노선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다만 전제로 하는 것은 주민참여가 없으면 이러한 용역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완화정책을 쓰더라도 이건 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람직스러운 검토인데요. 국이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정리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자, 그 도심가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를 살리려면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망, 로데오 거리를 통하는 도로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의에 찬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를 김숭호 위원님께서 질의 를 잘 해 주셨고요. 로데오거리 주민들을 제가 자주 뵈면, 실제 계획은 좋은데 용역비가 3억정도 서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숭호 위원님도 그 동네시고 저도 지역구라 가보면 찬반양론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봉합해서 집행부에서 끌어가셔야 하는데 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 설명 하실 때 현수막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민들이 거의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대표를 가지신분들이 찬성반대표, 지금도 아직 봉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사업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게끔 집행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계시를 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용역비를 잘 세웠는데 문화복지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복합되지 않나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크워크화 돼서 안정리 구도심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한줄기로 나가는 겁니다.

하여간 복합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보면, 1억 6,400만원인가요? 전년도에도 1억 7,600만원에서, 나눈 건가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이것은 특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검에서 현장을 나가면, 여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16만원씩?

내년도에 추정을 한 건데요.

추정 건으로?

네. 2010년도에 1,030건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921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25건 정도는 수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 나갈 때 우리 공직자분들도 대동해서 나갑니까? 대부분 보면 전혀 없던데..

네, 안 나갑니다.

어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네, 지시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고, 그것은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나갑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회관 건립(개축) 및 정자 관리에서, 마을회관(36평) 해서 2억이 서 있는데, 2개동 해서 1억씩인데.. 36평에 1억씩 해서 계상한 것은, 마을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1억씩,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거기에 자부담 10%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자부담 10%요? 1억이면 1억 1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전부 다르긴 한데요. 마을마다 다르다고 해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1억..

마을회관 2개동은 어디어디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로 이렇게..

4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4개면.. 2개 마을회관이 지정이 안 되면 또 억울한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을요. 지금 신청된 것이 중앙동에 15통, 신평동에 유천1동, 안중읍에 삼정1리, 송북동에 오좌마을, 이렇게 4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회관마다 준공연도를 확인하고, 현장 나가서 노후도를 확인해서, 노후가 가장 심한 마을회관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마을회관 개축, 거기에서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비로, 이게 얼마예요? 32억 8,400만원이네요?

다 받았습니다.

뭘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청 접수된 것이 총 36개 마을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개·보수비에 한 7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36개를 받았는데, 1억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다른 것을 좀 줄여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당장 현실에 급급한 것을, 불요불급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36개를 받아서 1억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매일 기거하는 곳이 거의 집 아니면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다 노인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편성을 잘 하셔아지요.

다음에 할 때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맨 밑에 보면..

오케이!

그 밑에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에서, 작년보다 6,8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7,000만원...

네. 왜 삭감을 했어요?

종전과 같이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실링제로 하더라도, 5년 경과된 주택이 127개 단지인가, 내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 소관도.. 예. 아니, 그것을 꼭 구분하기 보다도 저희들도 지원을 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은 전부다 건축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수해 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노인정을 별도로 취합한 것은 없고요. 전체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노인정을 한번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은 3년 이내에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한 분야지, 노인정만 별도로..

여하튼 간에 한 분야가 됐든, 몇 개 분야가 됐든 간에 10억을 가지고.. 10억으로 올린지도 얼마 안 되는데, 127개의 단지를 지원해 주는데, 증액은 못해도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실링제로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에 집어넣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택시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마을회관 개·보수도 36군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억에 하고, 이것도 7,000만원씩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동주택단지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집행부가 심도 있게 하시고.. 여기서 불필요한 것이 뭐예요? 행사운영비에 공동주택단지 방범 및 안전교육 200만원,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령상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61쪽, 아까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1억 가지고 두 군데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예산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실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설계비하고, 또 오래된 건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억 가지고.. 자부담 10%라면, 실제 건축비가 396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기지주변사업에서 3억 8,200만원 짓는 것하고 금액을 환산하면, 거기는 거의 500만원대 이상 들여서 좋게 짓는데, 최소한 36평을 지으려면 1억 5천 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2008년도에 확정된 1억,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건축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다음에 예산안 잡을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건축비 인상을 감안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정자가 5개에 1억이 됐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이것도 긴축재정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2동입니다.

100만원씩?

네, 한 동당 100만원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에 24개 동에 대한 배정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2동을 깎아서 22동으로 아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빈집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빈집현황이요... (자료 찾고 있음)

됐어요. 없으면 놔 두고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빈집이 마을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간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빈집 현황을 부각시켜서 내후년도에는 많은 동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빈집들이 외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 발생이 많이 난다고..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다.. 도에 건의를 잘 하셔서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122동입니다.

122동? 평택시 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563쪽이요.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40만원이지요? 40만원에 30명분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송탄소방서 직원 두 분의 영결식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순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만원 정도면 비교적 안전한 겁니까?

특수방역처리된..

그 정도 입으면, 물론 소방대원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분재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산에서 산불방지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좀 비싼..

비싼 편에 들어갑니까?

네, 비싼 겁니다.

564쪽이요.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 진화시스템(소형) 350만원씩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이 30명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564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 진화시스템(소형), 350만원 짜리를 두 대 구입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화대원이 두 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30명입니다.

그렇지요?

본청 10명, 출장소 10명씩 해서 30명입니다.

30명인데, 2대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확보한 것이, 기계화 진화시스템(소형),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펌핑해 주는 양수기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답변이지요?

그동안에는 산불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565쪽이요.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산림예찰방제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15명의 예찰방제단 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의 보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2,850평방미터를 현재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부락산 분수공원 내에 분수 부지로 있는 부분이 균형이 안 맞는..

우리가 부락산 이충공원은 자주 가지 않습니까?

초입에 분수 있는 부분을 더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락산 분수공원에 주차여건이, 현재 부락회관에 있는 여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은 한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해요. 거기 잘 지어놨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면 몇 면 정도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여간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요. 또 이용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정면수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주차는..

대략 몇 대 정도? 15억 정도 투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차를 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집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니까..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200면 정도인데요. 지금 여건 자체가, 거기에 일부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야의 지형이 기존의 도로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하면서 주변의 지형 여건도 고려를 하고, 주차공간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될..

설계를 해야 알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이요. 김숭호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내리공원 50억지요?

네.

공원조성 수립계획은 다 선 거지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면, 잘됐네요. 우리가 미군반환 공여지를 이번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어요. 의원 셋 그리고 집행부 셋, 이렇게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군이 왜 왔는지, 이 땅에... 역사관을 조그맣게, 그거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흘러간 히스토리를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여기에 언제 미군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를 베트남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했고, 자유수호를 해서 지켰다는 둥, 여러 가지를 했고, 또 주둔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내용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

지난번에 김숭호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내리공원 쪽에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내 알파탄약고에 약 4만 7천평 규모로 원형지 보존을 하면서 공원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파탄약고 쪽에, 원형지 보존되는 지역에 역사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 평택시에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관광과에서 추진하기보다도, 관광과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세요.

내리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감정이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는 끝난 겁니까?

아직은 안됐고요. 저희가 추정할 때 평당 22만원 정도..

그분들이 그것을..

평방미터당 2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70만원 정도..

60~70만원 정도..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지주분들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정리에 미8군이 오니까, 그쪽은 아주 이상적인 주택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주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끝나고.. 용역을 시작하려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성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리고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할 때도 지주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내리공원은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성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자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슬기롭게 잘 타협을 지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재료비를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용품 구입(화장지 등 5종), 이랬는데.. 평택지구대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통복동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어린이공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넘겨주면, 동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청소를 하면 관리도 잘 되고 깨끗한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보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가서 열어봤는데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깨져 있고 낙서돼 있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팽성대교 넘어서 안중 쪽으로 가다보면 간이.. FRP로 만든 것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분뇨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을 청소 안 했나 봐요, 거기.. 그러면 그것을 아예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재래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거기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요.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못 가봤는데요.

너무, 눈으로 보기가 싫을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거기 청소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고, 또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예산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2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571쪽 바로 그 밑이에요. 재료비 밑에 시설비..

예전에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은요?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봐요? 농성에 이렇게.. 그게 뭐예요? 벙커에요? 벙커입니까, 뭐예요? 흙 쌓아 놓은 거.. 외침을 막으려고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은데,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진입로 쪽 그 부분은 보수를 좀 할 계획이거든요.

애초부터 농성 바닥에 황토로 한 것도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업자가 하자 투성이를 만들어서 내가 5대 때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해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농성 그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여기가 뭐하던 곳입니까?’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문이나 다른 언어로 된 것이 있느냐? 거기 보면 주로 저녁에 외국인들이 와서 운동하고, 강아지도 끌고 다니고, 아침에 산책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시지요? 그것이 옛날에 집성촌입니다. 항간에는 거기에 볏짚을 쌓아놓고 이러는데, 그것이 집성촌입니다. 그것이 파이버 모양으로 이렇게, 대나무나 무엇으로 해서 흙으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보니까 발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보수를 할 때 흙을 일부 쌓아서 벙커 모양으로 하는데, 외침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똑바로 거기에 기재해 줘야 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교류도시인 하문에 가면 천년된 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씨의 집단이 거기에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그런 것을 교류도시에 갈 때, 천년된 것을 찍어서 이런 모양이고 이것이 거기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세요. 도 문화재를 그렇게, 길바닥을 다 쩍쩍 갈라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거기에 3만여 시민이 살고 있고, 미군들이 한 2만여명이 오면 굉장한 국제도시입니다. 거기에 쉼터가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내리도 연계되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성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금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는 더욱 더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료라고 해서, 1년에 4억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회 정도 출동을 합니까?

음..

대략..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 있잖아요?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봄철하고 가을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맞으리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하도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절감을 얘기하니까, 인근의 시·군, 안성은 산림이 많으니까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아산이나 화성, 이런 지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억씩 대서 한대를 보유하는 방법, 그것이 좀 불안하면, 또 같은 시기에 산불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4억을 가지고 2군데 시·군에서 같이 구입을 해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산불이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듯한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판단을 하시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이요. 오늘 새벽에도 통복동에 모텔 화재사고로 한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방송에..

얼마 전에 화재사건으로 소방관 2명이 순직을 하고, 등등해서 화재가 겨울철에 건조해서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4,100만원이 깎였는데,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밖에 없네요? 작년도에 6,500만원이었는데.. 무려 두 배 가까이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재 진화용 양수기 구입이라든가 진화시스템, 이런 것은 오히려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요, 확대하는 차원이거든요. 기계화진화시스템(소형)이 기존에 6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대를 추가 구입해서 보강을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기계화예방시스템(중형)은 기존에 4대가 있거든요.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해 두해 쓰다보면 고장도 있고 약품이 소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비구입비로만 봐서, 작년에 10대였는데 올해 두어대 사니까 예산절감,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리비용이라든가 약품구입비도 더불어 따를 것 아니에요?

네. 기존에 있는 4대하고 2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예전에 구입했던 것들이 노후가 돼서 쓸 수가 없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하도록..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간 산불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쪽 중간에 보면, 40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해서 수목식재하는데, 11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미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75개소입니다. 그중에 일부 조성된 것이 7개소, 미조성된 것이 35개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1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줄은 것은, 주어진 재원 한계에서 분배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1조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사실 도시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다면 예산 확보차원에서라도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정근린공원하고 송탄근린공원조성이라고 해서 5억씩 되어 있네요?

서정근린공원은 롯데캐슬 있는 주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송탄근린공원은요?

송탄근린공원은 충혼산의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

진입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하여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기에 이것으로는 턱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화음정사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공원하고, 그 다음에 6미터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뒤에 도서관 있는 데까지 6미터 도로를, 도로로 시설결정해서 도로개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거니까, 이 예산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또다시 하더라도 아주 내년도에 종결을 시키는 것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부락산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지산초록도서관에서 이어가는 건가요?

초록도서관에서 도립도서관으로 해서요. 그리고 배수지로 해서 부락산으로 한바퀴 도는, 그런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km 정도 되고요.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네, 초화류 심고,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 다음에 571쪽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 보다는 2억 8,4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공원시설물은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노후화되고 비 맞고, 시설물이라든가 그 주변이 파손되는 것은 예산을 오히려 더.. 진짜 평택시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평택시를 건설하는 데는 이 공원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73쪽에 보면 똑같은 유형인데, 시설비에 보면, 여기에도 가로수 전정 및 수형조절, 가로수 주변 풀뽑기, 팽성대교~궁안교 구간 관목전지 작업이 있는데, 이것도 줄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지작업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명품도시 어쩌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네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외지인들한테도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여간 급한 데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인가요? 근린공원조성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조성하는데 10건이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도시주택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