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용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를 근거로, 관내 우수학생의 학문탐구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도에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 기금이월 예상액이 50억 4,610만 7,000원이고, 2012년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60억 4,610만 7,000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예상액은 1억 7,163만 5,000원으로 고등학생은 수험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수입 예산은 62억 1,774만 2,000원으로, 출연금 10억원과 2011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50억 4,610만 7,000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 7,1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금 지급액 1억 7,163만 5,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60억 4,61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쪽, 27쪽의 수입, 지출계획과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보다 4억 9,244만 6,000원이 증가한 73억 2,38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 4,24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억 8,35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 9,9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으로 45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405만 9,000원이 증가한 56억 4,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2,320만원, 사용료수입 4,3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34억원, 전입금 15억원과 불용품매각금 등 기타수입으로 6,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084만원이 감소한 4억 9,139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600만원과 수수료수입 4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3,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275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6,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토지개발부담금 5억 2,500만원과 기타수입 8,8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85억 5,084만 5,000원이 증가한 1,310억 2,5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안 규모로는 총무과가 995억 2,695만 2,000원, 자치행정과 194억 8,534만 3,000원, 회계과가 76억 5,015만 5,000원, 민원토지관리과 5억 8,623만원, 민원종합처리과가 3억 3,513만 8,000원이고, 본청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동은 34억 4,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5억 3,251만 7,000원이 증가한 995억 2,6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등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에 4,750만 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 및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2억 2,184만 4,000원, 표창장 제조, 우편물발송비, 대회의실 프로젝트 구입 등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00만원,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에 7억 7,232만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 장기근속자 시상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포상금 5,28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7억 1,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대체인부임 등 대체인력지원 인건비에 3억 3,961만 6,000원과 직원 재해보상급여 등 직원 연금지급금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26억 2,5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에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과 성실공무원 격려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1억 4,39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30년 이상 근속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6명에서 내년도에는 28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와 교육여비,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9억 1,200만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을 위한 워크숍 부담금과 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우호도시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2,050만원, 여비 5,090만원, 업무추진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3명에 대한 장학금과 국제교류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으로 1억 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 지원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398만원, 군·경 위문시책추진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3억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2,736만원, 센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88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 재료비 1,0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와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800만원, 탁자 및 집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4,849만 6,000원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727억 2,613만 5,000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72쪽부터 75쪽까지 사업명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9억여 원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공무원인건비 인상, 그리고 정원증가로 인한 관련항목의 증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직급보조비에 26억 5,422만원, 성과상여금으로 40억 9,423만 5,000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111억 6,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 1,55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9,9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7,970만 4,000원, 여비 1억 2,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 대비 27억 2,876만 7,000원이 증가한 194억 8,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원과 통리장 체육대회에 6,171만 2,000원,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과 외빈초청여비로 2억 4,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수당 140만원, 법정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로 2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열린시정 일반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1,5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9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국비사업인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시설비로 국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동안전을 위한 CCTV로서,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 사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지도·육성관련 업무연찬회비, 박람회 견학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 2억 2,120만원, 비교견학여비 150만원, 전국대회 등 행사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 보상금으로 3억 4,0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평택항 되찾기 범 시민운동활성화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등 총 3억 8,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캠페인 운영 등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28만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134억 5,925만 3,000원과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책추진 여비 500만원,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달강좌 운영 및 시민자치대학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5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어사랑방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비 등으로 9억 1,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금년 대비 15억 8,664만 7,000원이 증가한 76억 5,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21만원, 일반운영비 5,450만원, 여비 35만원, 업무추진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304만 9,000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벤치마킹 여비 등으로 2,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13억 3,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수목관리 등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7,000만원, 팽성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8억원,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LED 조명교체 사업 등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시설비로 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조성공사 관련 시설비는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 중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억 6,480만원, 소형승합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물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65만 6,000원과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4,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100만원, 국가소송 포상금에 2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등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등 916만 1,000원 계상하였고, 진위면과 오성면에 신축할 도서관 신축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인부임에 2,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쪽의 일반 운영비로 4,260만원, 업무추진여비 1억 944만원, 기관 및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억 4,040만원,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청사건립 차입금이자 상환에 1억 2,690만원과 원금상환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2억 1,955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8,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지원사업비로 1억 7,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 5,582만원,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211만 2천원, 자산취득비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1,503만 2,000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350만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등 1,7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445만원,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816만원, 도로명판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7,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640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6,682만 2,000원, 일반운영비 1,509만 8,000원, 여비 1,50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토지거래계약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등으로 900만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불법중개업행위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도근점 설치 수수료 1,000만원과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23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에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연속적으로 한 5년 동안 10억원씩을 예상하는 겁니까?

네. 계획은 그렇게 해서 연 10억 정도...

16년도에 100억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10억을 하지는 않고요. 상황을 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금운용계획 같은 경우를 세웠을 경우는 어느 정도 어느 시기까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중기 정도로 해서 나눠져서 일정액을 부담해야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하여튼 기본계획은 10억씩 하는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50억을 잡았잖아요. 이천인가 어디는 몇 백 억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반도 안 되는 지자체는 벌써 5~6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후년에는 좀 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20억이고 30억이고 한번에 몰아넣고, 우리가 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100억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LG 온다, 삼성 온다고 하면서... 지역의 복지나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주변에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16년까지 10억씩이 아닌, 그때 탄력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앞당겨서 한 2014년까지라도, 2015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준비기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 운영하는 것도 밖에서는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부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부터 검토를 제대로 해서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데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저희가 하여튼 지역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사정이 나아지면 20~30억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애향장학회가 별도로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쪽이 십시일반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점점 만들어 가면서 저희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받는 학생들도 틀려지거든요. 애향심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이라는 것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관이 너무 관여한다고 하면 또 운영하는 데에서 마찰이 생길 거라고요. 그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율을 지금부터 잘 해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현재 애향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은 몇 명이나 주고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 83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 7,100 가지고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억이 더 들어오면 내년에는 2억 정도로 늘어나겠네요?

이게 내년도 기금운용이 1억 7,000정도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럼 후년 같은 경우는 더...

네. 늘어나지요.

10억이 들어오면...

늘어나는데, 이자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지금 3,000이 금년도보다 증가되는 것도 사실은 10억에 대한 영향보다 우리가 3.4%, 4%짜리 정기예금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이자가 늘어나는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10억 같은 게 오더라도 정기예금을 들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사실 거기서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이 1억 7,0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10억씩 하면 매년 늘어나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많이 늘어나죠. 1억 4,000이니까 한 2억 8,000정도까지 가지고 지금 같은 금액으로 준다면 한 1601~170명 정도까지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밖에서 만들어진 애향장학재단에서는 기금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9억 7,000정도가 있는데요. 내일 농협에서 아마 2억 5,000정도를 출연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게 되면 한 11억 넘어서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관에서 하는 예산은 애향장학기금으로 따로 가지만, 그쪽도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협에서 들어오는 돈, 기탁해 주는 돈 빼놓고는 거의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 가서 통합했을 때 우리가 평택시에서 만든 돈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2억, 3억 주는 것 외에 거의 모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것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황종만 전 의장께서 여기 위원장이 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이 파견 가 있던 부분인데 휴직을 가는 바람에 지금 직원을 채우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인사에, 그쪽에도 인건비를 예산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한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황종만 의장께서는 전부 직접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직원 하나가 보충되는 대로 바로,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채근을 많이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인사 때 조치해서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출자하는 것보다 밖에서 시민들 스스로 들어오는 돈도 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향장학기금이라고 해서 관에서 주는 돈 빼놓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이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평택시를 대표해서 뭔가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9억 7,000 있는 장학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그 인 원구 성이 잘 돼서 밖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임원진 같은 경우도 회장이 바뀔 때는 임원도 바꾸는 것, 그런 제도를 해야지, 누구 한 사람이 집권하는 것보다 회장이 바뀔 때는 그 밑의 사람들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일이 체계적으로 바뀌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정관에 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기가 규정되어 있고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이번에 먼저 의장이 바뀌셨을 때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셔서, 등기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12월 중에 한번 모임을 갖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모금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 2년 반 정도에,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9억 정도 모은 건데, 그래서 아마 또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1억 얼마를 해서 된 건데, 그 이후에 행동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활동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통합돼서 우리가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그쪽은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 기금 갖고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은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업하다 보면 운영비 하다 보면 기금이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염두를 해야 돼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넘겨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65쪽부터 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자원봉사센터 워크숍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워크숍은 1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원봉사센터 워크숍 말씀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1회성이에요? 이게 대상이 어떤 대상자들이죠?

저희 등록된 자원봉사회원들 중에 같이 얘기해서 참여자들을 다 참여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서 선택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몇 명을 하는 거죠? 신청한다고 해도, 이게 1박2일이나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연 1만 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5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요?

네.

이게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1박2일 정도로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올해 했습니까?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어디서 했지요?

(집행부석을 보며) 올해 대명콘도에서 한 것 아닌가요?

장소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옥상옥의 단체가 됐다, 센터가... 어떻게 보면 센터가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워져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이게 처음 취지하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서 했지만, 거기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요?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3,0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럼 만날 농업은 우리 평택의 근간이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1박2일, 2박3일 해서 2억까지 세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 분들한테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농업인들이 우리 평택을 이끌어 왔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산, 작년보다 삭감했대요?

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다 삭감됐습니다.

해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이 500만원, 1,000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분문제거든요. 그래도 우리를 대신해서 지역에 있는 각 부락의 소소한 민원거리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통리장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우리 평택을 지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것은 자꾸 예산을 줄이면서 새롭게 만든 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면도에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서 강사 초빙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 우대를 해 주면서 그것도 활성화 시키면서 해야지, 자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서 있는 부분들은 150이나 300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단체, 또 농민회, 통장 관련해서, 물론 애쓰시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사회적 약자들 예산을 빼서 강자들한테 돌리는 사항들이 아니고, 미래가 확실치 않은, 우리도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민간들께서 대신 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세부내역들을 봐가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취지에 의해서 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모든 분야, 또 하다못해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사업비 자체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이라는 것은 총무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평택의 다른 국, 다른 과, 소, 이걸 다 총괄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쪽에서만 보지 말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넓게 보시고, 과장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넓게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에 앞서서는 총무국은 총무국밖에 안 되겠지만,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역 돌아가는 것,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는지, 그런 것도 다 들으셔서, 어떻게 됐든 시장님한테, 시장님도 다는 못 듣거든요. 그런 것, 왜 우리가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듣는 게 많으시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상단부분에, 총무과인데요. 공인제작이라고, 공인제작, 찍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이것이 70개를, 그때도 70개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모돼서 가는 건가, 무조건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

직제 등이 새로 생길 때 하는 것도 있고요. 마모돼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 공인이 폐기돼서 신규 공인제작 하는 것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공인이 많지 않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1,003개가 있습니다. 1,000개의 공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부득이하게 하다 보면 마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씩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거기 인원이 총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그런데 그렇게 7명씩 다 부서별로 필요한 건가요?

인건비는 5명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국비 2명 있고요.

그런데 국비는 14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46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에 한 212만원 정도가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시스템 운영요원하고 급여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럼 국비 내려오는 것은 두 사람은 그냥 146만원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책정하는 건 212만원을 주고요? 저는 그냥 5명을 분할해서 얘기한 건데, 그럼 거기서 덜 주고 더 주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 5명 중에 사무국장이 1명이고, 팀장이 1명이고, 다음에 직원이 2명이고, 시스템운영자 1명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사무국장은 월 250만원 수준, 다음에 팀장은 210만원 수준, 그 밑에는 180만원 수준, 이렇게 금액을 중앙에서부터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정해 놓은 부분보다도 지금 적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중앙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요?

중앙에서 이미 조직부터 다 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앙에서...

시비로 돈을 주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스템과 인건비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내려 준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규모도 작고, 급여도 상당히 적게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원들이 어느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직원들은 전부 기간제근로자...

전문가로, 자원봉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자원봉사는 저희가 자원봉사강화지침이라는 근거에 의거, 저희가 20만 이상 도시에 해당돼서 사무국장 급여는 얼마, 팀장 급여는 얼마...

아니, 그건 말씀을 들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격 같은 게 기준이 있느냐...

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가, 사무국장, 팀장별로 자격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연령제한은 없어요?

연령제한도...

그 자료를 주셔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67쪽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3,600만원 계상돼 있는 것, 이번에 제주도 다녀오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지금 시의 우수공무원을 각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세 파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평가우수공무원, 총무과의 모범공무원, 민원처리과의 민원처리 우수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약 120명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로 운영을 하자.” 그래 가지고 3개를 모아서 인원을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총무국에서 관할해서 다 묶어버리려고요?

평가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원수를 좀 줄이고 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독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참 좋지만, 기왕에 하시는 거면.. 요즈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일 생활권 안에 다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제주도 하면 몇 번 씩은 다 갔다 오신 분들이고, 더군다나 유명 코스는 다 아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생태관광 같은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공무원분들이 재충전을 해서 다시 직장에 돌아왔을 때 “아, 정말 재충전의 기회를 잘 삼았다.”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옛날처럼 코스를 정해서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면 거기에서 모이는 시간만 정해주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도 일부 도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산행하실 분들, 또 나름대로 코스를 구상해서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복지포인트입니다. 전체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하고 해서 약 2,030명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복지포인트를 어떤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69쪽에 국외업무여비에 국제교류 추진여비,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2,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국외업무를 해외자매도시들 중점으로 하던 예산에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4개국에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좀 변하고 하니까, “조금 이것을 다양화 해 보자.”해서, 지금 미국하고 호주에 자매결연을 좀 하고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상호 교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1쪽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400만원, 이 내용은요?

자원봉사자 행사시에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9쪽에 평안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서 본예산 에 편성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게 하나 더 추가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일반회계 에서 이것을 여기에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법적지원단체..

법적인 지원단체를 다 여기에다 민간경상보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안, 평통 등등해서 법적지원단체는 대부분 본예산 에서 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다 빼 버리면, 나중에는 이것 문제가 크게 될 요지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행복 나눔 밑반찬 만들기, 사랑의 김장 담궈 주기, 숨은 자원 모으기, 이런 것은 사업을 한답시고 하나하나 다 여기다가 끼워놓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가 더 추가되면 계속 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것을 계속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끼워놓기 식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끼워놓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평안 피해자..

앞에서 사랑의 밑반찬이라든가 등등 말씀하신 새마을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계속 하나씩 추가돼서 들어오잖아요?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안 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내년도에 2,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되지, 별도 예산을 편성할 일이 없지 않느냐?”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이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은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오히려 심도 있게 세부적인 내역까지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까지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사업이 확대가 안 되고, 또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업만 할 수 있게끔 정말 제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3, 4년 전의 예산서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까와 같은 부연된 설명인데요. 이런 데에도 하나씩 쏴악쏴악 세부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게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실 이게 평안 피해자 지원센터.. 그런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여기에 세부사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목도 있고, 그러다보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은 측면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왔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거르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냐 라고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단체들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단체 본래의 목적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기조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한 것보다 400여 만 원 적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출을 하셨어요?

예산이 있었는데, 민 간사 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서 3,000만원을 할애를 받았던 사업인데, 이것은 2,560만원으로 저희가 본예산 에 편성을 하면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돈을 내서 활동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예산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그런 게 문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자꾸만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손을 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시정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쌍용 같은 문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시정에 갑자기 새로워진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평택항 경계문제라든가, 등등 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지금 공보실하고 유사하잖아요?

공보실하고는 틀립니다.

공보실에서도 그런 사항 같은 것은 벌써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평택항 경계문제 같은 것도 잠정적인 민원인데요. 그런 것을 홍보물이라든가, 책자, 플랜카드 ,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평택시에 북한이탈주민이..?

400명 정도 있습니다. 증감 정도는 있고요. 행사내용은 합동결혼식이 700만원 잡혔습니다. 금년도 10월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여름캠프, 문화탐방, 이렇게 잡혔는데요.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지역협의회 지원,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통일부에서 국비로 450만원 내려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계획대로 내려오면 이 예산을 좀 아낄 수도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명선거 및 지역안녕 추진이 있지요?

내년도에는 4월 11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지역안정 차원에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시 전체의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8억 5,000만원 범위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편성이 8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시책을 하는 부서에다 그 금액을 전부 쪼개놓아서 편성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시 전체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중요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이 됐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81쪽 민간경상보조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예산은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택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와 있어요?

평택항에 관한 예산은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 중에서 책자 홍보비가 1,000만원, 다음에 국회의원, 중앙부처공무원, 변호사 등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반비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썼고요.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했고요. 지금 평택항 경계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양도 간에 걸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대선 끝난 다음에 추진하지 않겠느냐?”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과 아울러서 평택항 되찾기 운동본부의 단체 회원님들께서 홍보라든가, 그 분들 만남, 책자라든가 팜플렛, 이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항 되찾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평택항을 되찾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안협의회 운영, 이것은 바깥에서 지금 “정서적으로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저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 등등 해서 삭감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치안협의회 본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했고, 금년도 9월 9일에 창립식을 가졌고, 기관장 10명, 직능단체장 8명 등 해서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가 가장 전향적으로 이번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치안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경찰서나 지역보다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요구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를 계상하신 거예요?

네. 금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합해서 약 58억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자체하고 5대 5 대응투자를 하면서 중학교 2, 3학년을 확대실시 한다고 그러던데요?

교육청에서 방침은, 중학교 2, 3학년을 금년도에 방침으로 세웠고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도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9개 시군에서는 교육청 방침으로 2, 3학년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우리시와 같이 3학년, 한 학년 정도 세워져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가면서, 만약에 우리도 재정이 좀 풀린다든가,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그런데 타 시군에서 조금 유보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데 발맞추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자치행정과 항공운임 및 숙박료에 5,391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을 위한 러시아 교수 초청여비’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누구에요? 청소년 국제학교 학생이?

매년 7, 8월에 방학 즈음을 이용해서 러시아 교수들 초빙을 해서, 안내자하고 해서 교수가 17명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14명으로 인원을 좀 줄였고요. 그 분들 14명에 대한 항공료하고 ..

여기 설명서에 15명으로 돼 있는데요?

인솔자가 1명,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15명의 항공료, 가보호텔에서 숙박비와 숙비 등 해서 7만 8,000원씩 해서 23일 동안 체류하는 금액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33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12개 반, 과학반, 미술, 발레 등등 해서 1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옆에 송현초등학교에서 방학동안에 이용하는데요. 상당히 이용율이..

23일?

네, 23일 정도 됩니다.

신청방법은요?

신청방법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고, 학교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학생이 어떤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청에 의한 선착순이에요?

특별하게 갖추어 진다기 보다는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자가 오바가 됐을 때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거기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원, 올해는 3억,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자꾸만 우리가 조정을 좀 하다보니까 수학경시대회는 안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2억 4,0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교수님이 오면 러시아 말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통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그 말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송현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부의장 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셨었는데요. 효율적이지 않고, “50분 강의를 하면 결국 알아듣는 것은 25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쪽 대행을 맡은 사람들 뿐 아니라 거기에 참가한 부모들한테도 전부 의견을 여쭤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유익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유익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말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서 알아듣는 속도가 좀 빠르게, 미리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웬만큼 가르쳐서, 알아듣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1시간이라도 들으면 좋겠지요. 그래도 더 유익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니까 더 잘하고, 얘들이 더 커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역을 사이에 두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도 있는 좋은 점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번 똑같은 부분들을.. 벌써 두 번을 했으니까요. “작년하고 교육내용이 똑같다.”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거기 내용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만 가지 않게, 홍보를 잘 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평생학습활성화 세미나 실무자연수, 실무자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기관은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22개 읍면동도 있고요. 다음에 각종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기관단체 등 해서 1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가는 거예요?

1명 내지는 실무자도 있어서 장소, 인원,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주제는 뭐예요?

대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듣기식 강의를 하다보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어서, 같은 값이면 사례발표 위주로.. 좋은 점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그런 장으로 많이 개선하고요. 12월 9일 날도, 이런 세미나가 금년도 마지막행사가 되는 데요. 그런데도 참여하는, 우리 111개 평생학습기관에서 같이 공유하고, 어우러지고, 즐기는, 그러한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청 앞에서 평생학습 행사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인가요?

111개 단체 중에서 대부분이 참석을 했고요. 다음에 부스를 52개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 축제가 되겠습니다. 기관, 각종 동아리 등 해서 111개 기관에서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450만원씩 잡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항온·항습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2대 있습니다.

이게 450만원인데, 그리면 이것은 필터 같은 것을 갈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필터 가격이 개당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높지요? 한 달에 약 40만원 꼴이 되는데? 정비업체가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이것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을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구입한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가끔 나고요. 필터도 갈아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이 또 하나 있습니다. 2대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바꿔야 된다는데?

네, 1대가..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해 놓고 나서, 이게 2대의 유지관리보수비니까 하나에 225만원 꼴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필터 갈아주는 것 같은 경우는 필터 재료만 사다가 그냥 끼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거냐? 부품을 그냥 갈아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에 1,6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2대 중에 하나가 고장 났다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몇 RT짜리로 바꾸려고 1,6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것을 RT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데요.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표창장 케이스하고 표창장 속지, 이게 시장님이 상을 주는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표창장 속지가 4,000매고, 표창장 케이스는 1,500개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속지하고 표창장 케이스하고 같이 나가지 않나요?

속지가 읍면동에 배부를 많이 해 주고요. 잘못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표창장보다는 속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약 2배 반 정도가, 속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속지가 4,000매 정도라면 최소한 3,000매 정도는 시민들한테.. 물론 잘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상을 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행사장을 가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상장 남발이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행사를 갔더니 1시간 반을 상을 주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22명, 시장상 22명, 의장상 22명, 뭐 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솔직히 어느 쓰레기통을 보니까 상장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준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보니까 상장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줘야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님 상이나, 의장님 상이나, 각 국회의원님 상 같으면 솔직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진짜 잘 했던 사람 한두 명한테 가는 거지, 그냥 읍면동마다 갈 수 있는 성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읍면동장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읍면 동의 시장이지만, 읍면동을 대표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읍면동에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상이 하나 정도 가고, 의장상이 하나 정도 간고, 읍면동장상이 약 3, 4개 간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상이 남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장상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저희도 의장상이 나가는데 “시장상이 몇 장 나가니까 의장상도 몇 개 달라.”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상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조금 있으면 졸업시즌이 될 것 같은데, “졸업식장에서 선출직 상 주면 안 받는다고 바꿔 달라.”하는 말? 저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왜? 선물이 없으니까 얘들이 안 받는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상을 그냥, 어디에 보면 한 학교에다도 그냥.. 솔직히 옛날에는 교육장상 하나, 시장상 하나, 의장상 하나, 이렇게 부분별로 했는데 지금은 2, 3장씩이 막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자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저희도 공적심의회의를 서면으로도 하지만, 2주에 한 번은 부시장실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우리가 포상 운영 규정을 또 수립하거든요. 내년도에는 특히 선거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그래서 요구해 본건데, 매년 상장의 증가율이 1.5배씩 높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솔직히 지나가는 개들도 상장 물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평택시에 올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니까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 시장 1호차하고 의장 1호차가 둘 다 솔직히 목록에만 올라와 있지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총무국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국 소관이니까 한 번..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1호차..

가끔 의전용으로 쓰는데요?

물론 두 분 다 로디우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러는 부분이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1호차를 매각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어떤 협의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괜히 자산으로만 잡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가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의전용으로 활용을 가끔 하는데, 어쨌든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대체 인력 지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해서 21명을 잡아놓았는데요. 21명 정도를 잡으면 충분하게 우리 행정이 돌아갑니까?

이 사항은 3개월만 대체 인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개월만 하다보니까 자격이 되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6,400만원을 잡아놓았지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대체 인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네. 21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출산휴가를 가서 공석이 된 자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재직인원에는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내 놓고, 연장휴가라도 한 번 더 내고 나면 길게는 막 1년씩 가더라고요.

3개월간은 무조건 의무적인 휴가기간이고요. 3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휴직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그때에 21명 중에 1명씩을 보내는 건데, 이 친구들이 거기 읍면동에 나가서 저희 실과에 와서 3개월 동안 업무를 한다는 게 별로 실효성은 없더라고요. 또 이게 읍면동에서 3개월 동안은 정원에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없는데, 휴직계를 한꺼번에 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3개월 동안은 좌우지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출산휴가를 갈 때 계획서 같은 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출산휴가 3개월에 휴직계를 낼 것인가, 안낼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출산휴가 3개월을 가고 휴직계를 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총무과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민폐가 될 수도 있고, 정원은 채워져 있는데 숫자는 없으니까 힘들어지고.. 그런 현상은 대체인부임을 높이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리든지, 어떤 대안 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3,6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의회의 연수교육에서 틀림없이 집행부로부터 인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그런 제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과 읍면동 전 직원한테 일단은 내용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사항인데, 의회 직원들도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한 명 갔습니다.

그 한 명 간 것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의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한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금년도에 운영했던 게 평가부서,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부서 공무원들을 추천 받아서 갔고요. 또 민원부서, 각 부서로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많이 처리한 데라든가, 진짜 좋게 잘 해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된 사람들을 보냈고, 다음에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을 보낸 적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2개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우수부서에도 안 들어가고, 민원도 처리한 실적이 적으면 못가는 거고요. 단지, 여기 총무과에서 한 우수공무원 쪽에는 각 부서 사람들을 다 하나씩 참석을 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제척을 시켜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회로 왔을 때 어떤 별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예산 내 범위에서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거의 95%는 배제한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 도 틀림없이 만들면서 제재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제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국외여행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는 분명히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과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직원들이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워크샵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반기, 하반기, 또 전체 가시는 것,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도 역시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다 가서 비우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을 좀..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계획이 잡혀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물론 의견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끊는다는 것은 제재라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조적인 권리지요.

“그 정도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숫자를 끊어서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낭여행 같은 것을 한 팀당 3명에서 5명이 가고 있어요. 호흡이 잘 맞는 직원들끼리 조인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과별로 1명씩이 있는 데도 있고, 좌우지간 직원끼리,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의회 직원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배제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대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에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회의실에 지금 프로젝트가 없나요?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 돼 가지고요.

몇 년이나 됐지요?

8년 됐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때 가끔 이 프로젝트를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상당히 흐립니다. 아주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기간이 오래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68페이지 포상금 영·유아보육수당에 1억 5,500만원이 늘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영·유아들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전체 320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얘만 집에서 데리고 있더라도 정부지원금의 50%를 연령대 별로 주게끔 「어린이보육법」에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재료비에 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으로 1,000만원을 했었어요?

네.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재료비 1,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집수리 같은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수혜대상이 사실 적은 건데요. 봉사단체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하다못해 장판이나 도배지 이런 것을 요청할 때, 그런 정도에서 혜택을 드리는 거지 크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밖의 봉사단체에서 장판, 도배, 지붕까지 씌워 주고, 여러 가지 손을 봐 주면, 보통 그 분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자기네가 가서 직접 일하고, 자기네가 식대를 내 가지고 가서 먹고, 해결해 주고 나서 서로 같이 웃으면서 헤어지지, 솔직히 재료비 대주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확산해 줘야 될 게 아니라 축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에요.

금년도에도 3군데인가 지원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경상경비 자체를 전부 다 줄이면서 주민편익사업이 총무과에서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어떤 대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청 관할의 읍·동사무소에 이 편익사업비를 주는 건데요. 물론 지금 읍· 동의 시설 포괄사업비는 줄어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이 좀 일찍 소진이 됐어요. 보니까 약 7, 8월 정도에 다 끝나버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소규모의 편익사업을 하는데 좀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것 좀 하나 질의 할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 7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조경 6개가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82쪽...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서관 신설 7개교...

도서관은 12월 6일자로 심의하는데요. 제가 원래 거기 참석대상인데 못 갔습니다. 대신 담당계장이 갔는데요. 10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초등학교 셋, 중학교 일곱 군데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총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국비가 65%, 시비가 16.7%해서 15억을 가지고 7개 학교에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확정될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2억 5,000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15억 공사 중에서 2억 5,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가 신청했는데 심의해서 7개를 줄 예정이다?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 지역개발계획에 물량까지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개 학교, 우리가 16.7%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2억 5,000 정도...

그럼 도서관을 신설하는 건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빈 교실을...

일단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겠는데요. 1억~1억 5,000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학교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1~2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학교 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교 주변 조경 6개교도 예산을 세운 거죠?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것은 2년치를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는데, 오성초등학교, 현덕, 합정, 진위, 태광중, 효명고 등등해서 6개 학교가 확정됐고, 이것은 학교 당 5억원씩 해서 총 3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5억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조경이면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학교 주변에 정원 식수라든가, 조경석 등등해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학교 중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확정된 학교입니다. 이것은 2년치를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확정돼서 6개 초등학교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6개 초등학교에 2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한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번에 5억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번에 확정을 지을 때 12개 학교, 그렇게 확정을 짓는 거죠.

아니, 연차적으로 이게 60개인가,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20개 학교에 대해서 497억을 들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70%, 도비, 시비 각각 15%씩 부담해서 120개 학교에다 도서관, 체육관, 조경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학교에 5억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한 학교만 해 주는 거네요? 5억 예산 세우는 것으로...

아닙니다. 전체 30억 중에서 시비 부담률이, 전체 30억 중에서 16.8%만 시비부담입니다.

지금 6개 학교를 했는데, 한 학교 당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억 공사입니다.

시비만 5억이고?

네. 시비만 5억입니다.

그건 100% 국비 아니에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아닙니다. 국비 70%, 도비, 시비 각각 한 15%정도...

그게 학교 숲 가꾸기 5억짜리도...

네. 그겁니다.

아! 도비하고 시비도 같이 해서 5억씩 하는 거예요?

네. 포함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게 7개 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을 봐야 되는데, 송출이 10개 읍면동입니다. 거기에 3억 9,000이에요. 다음에 안출이 3억인데, 다른 부분은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형평성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출장소 쪽에서 증액된 사항은 사실 모르고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출장소 쪽, 읍면 쪽으로 그래도 포괄사업비가 좀 있는데, 동지역은 사실 좀 적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하게 꼭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라서...

예비비 성격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3개 지위체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그 형평성을 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예비비 쪽에서 갖다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비비 쪽에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비비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형평 문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76페이지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890만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지금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만두면 신규로 모집을 안 하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254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251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명은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지금 이게 1년에 한두 단체씩이 본예산 으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어디까지 법정단체라고 해서 계속 늘려주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 대안 을 갖고 늘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작년에도 새로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가 올라 왔었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금년도에 두 군데인가요? 평안하고 범죄예방...

평안도 본예산 에 올라온 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다가...

평안 같은 경우도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의원생활을 했을 때는 여기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평통하고 범방인가 있었고, 그 두 개만 딱 있었지, 법정단체라고 해서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정을 했지, 이렇게 본예산 에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지금 1년에 1개~2개가 계속 올라오는 추세예요. 그럼 법정단체라고 해서, 어디까지를 법정단체라고 해야, 지금 법정단체가 이것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 넣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 넣어주실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장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1,000만원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는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예산 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법정단체에 포함되는 단체 중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의 몇%를 짜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 법정기준단체를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약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새마을, 바르게 등등 했을 때 우리가 6억 정도 편성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보다는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기준에 맞춰달라고 해서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최대치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꼭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는 말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다만, 편성기준 상 그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하선은 없고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요?

네. 상한선만 뒀습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민간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시군별로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이 8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에는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걸 포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한선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사실은 운영 면에서,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매년 81개 단체, 84개 사업, 이 정도로 받는 단체만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형평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고심 끝에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에 2억 5,000 지원했던 부분에서 금년도 3억을 계상한 건데요. 민간경상보조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어떤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일단 민간경상보조 3억,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체보조비에서 1억이 좀 넘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는 한 4억 몇 천 정도가 민간경상 쪽으로 나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죠. 지금 여기 법정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2억 7,500만원이 나와 있고, 사회단체교부금이라고 해서 3억이, 작년에 4억이었다가 3억으로 삭감돼서 왔는데, 그럼 다 합치면 5억 7,500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단체 지원으로 해서 어느 선까지를 하고 가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틀림없이 법정단체라고 해서 본예산 에 올라와 있더라도 나중에 회계감사를 할 겁니다. 회계감사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에 본예산 에 통과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이 계획에 맞춰서 어떤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그 예산편성이 덜 됐을 때는 본예산 에 올라와 있던 부분은 삭감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법정단체로 올라온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법정단체로 올라오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평안피해자지원센터 등등, 그 정도가 되겠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에 편성되면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정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상근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전연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직전연도 6월 말 주민등록수, 인구수를 감안해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9억 4,400만원 정도가 최 상한선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서 벗어나서 본예산 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기에서 올라와서 주는 게, 법정단체로 올라오는 부분도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어느 선까지 법정단체로 규정을 할 것이냐 해서 평택시에서 어떤 주관을 갖고 가야지, 만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다 보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본예산 으로 편성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선에다 주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예산 에서 금년도에 더 들어온 것은 평통 운영비 지원하는 것만 하나 들어왔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동안전 때문에 국비도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80페이지 보면 광역으로 해서 받고, 시비로 해서 3억 9,000이 또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속 전 페이지에 보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숫자가 느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틀림없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만 무인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녹지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나중에 호환시킬 수 있는 기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하지만, 정보통신과하고 공유해서, 아마 평택시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어서 목표점을 하나로 가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 호환문제는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고요. 이게 운영비가 한 1억 8,000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전용회선료가 비싸서, 이게 거의 전용회선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2010년도 이전과 이후에는 조금 차등이 있어서 이후 것은 조금 덜 들어가긴 합니다만, 전용회선 문제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180만원 정도씩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게 만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경상비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 전체가 CCTV로만 도배가 된다고 해서 좋은 사회는 아니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희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전용선로에 대한 대안 은 없어요? 지금 깔려 있는,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다 어디 걸 쓰는 거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총 361대가 되겠고, 내년도에 시비로 20대, 국비로 하는 게 32대, 건설하천과에서 27대가 넘어와서 77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450대 정도가 되고, 거기에 청소관련해서 쓰레기, 기타 등등했을 때 부의장 님 지적하신 대로 호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모니터링센터도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니터링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전용회선료라든가 호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4대분은 KT하고 행안부하고 협약돼서 한 대당 11만원 정도가 됐고, 그 전 회선료는 277대가 18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정보통신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간 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운영으로 해서 8,400만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59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연찬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기다보상금... 강사수당을 더 요구하는 데가 많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강사수당 자체를 삭감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꽤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개설되면, 이게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전문가 육성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취미활동이 됐든, 특기적성이 됐든 그 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을 해 가면서 또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 숫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건데, 이걸 4개 프로그램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유도해 가면서 강사수당을 줄였습니다.

그럼 각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몇 개씩 하는지 자치행정과장님,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남부지역은 평균 7.5개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비전2동 10개, 원평동 9개, 신평동 8개, 팽성읍 6개가 되겠고요. 서부지역은 면지역은 오히려 적습니다. 안중은 7, 포승은 6, 오성은 4, 청북 5, 현덕 5개고, 북부지역은 평균 6개가 되겠고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송북동 8,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진위면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강사료를 최소화 하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현실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10명 미만이라든가 15명 미만, 이랬을 때 타 동, 타 읍면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유도하고, 또 강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자꾸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를 하한선의 숫자를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원할 때 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6개 정도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6개~7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4개 프로그램으로 갑자기 줄이라고 했을 경우 부작용은 없겠어요?

지금 예산에서 정해 놓은 것은 5개입니다.

예를 들면 여유 있는 비전2동 같은 경우 몇 천만 원씩 세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강사료가 충당이 되는데, 그것마저 여유가 없는 일부 읍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6~7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5개 프로그램만 예산이 서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1개 프로그램을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편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 쪼개기로 가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한 강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부분은 나눠서 강사들한테 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짜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자꾸 예산은 줄이지, 그런데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지, 기본적인 숫자를 모아라.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명 이상이 모여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 이상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그냥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가의 수업료를 내잖아요.

네. 물론 내지요.

그럼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시킬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예산을 더더구나 삭감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도 일선 동장을 거쳤지만,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데는 회비를 잘 냅니다. 대신 안 되는 농악이라든가 한자교실, 이런 것은 무료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끼리도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국사례나 경기도 사례 등등을 봐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려고 일단은 자구책을 읍면동장하고도, 저번에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이런 사항을 도출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3억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리가 없습니까? 이게 물론 어떤 특정단체가 계속 받아가는 것은 본 위원도 솔직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예산이 있어야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많게는 7억까지도 올라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오고 있거든요. 물론 본예산 으로 몇 가지가 편성되면서 거기로 빠져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법정단체 지원으로 빠져나간 부분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4억원으로 줄였을 때, 4억원에서 1억을 또 예산을 줄였을 때 문제는 없겠어요? 운영하는데...

금년도가 우리가 2억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재정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단체마다 많이 주면 싫어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했고, 또한 정산과정, 사업타당성 등등 해당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총괄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심사해서 나가는데요. 일단은 각 단체마다 불만이라든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82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해서, 이거 지금 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도 도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내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개 시군에서 2학년, 3학년이 확정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추세를 따라간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다가 내년도에는 시비 50대50 등이 있고, 다음에 어린이집 만5세도 국비 70, 시비 30% 하는 여건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전체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총 88억 9,500만원이 드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경까지도 능동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영어교육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64만원이 늘었거든요. 바로 뒤에 보면 가장 문제는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로 9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팽성권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만 하고, 북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팽성영어센터에는 사회의 교육학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분석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400여 명의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독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단기과정으로 줄였고, 6~9개월로 줄였고, 청소년, 성인 등 전 시민이 고르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실시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9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잡았을 때는 계획안이 잡혀야만 예산안을 잡지 않아요?

물론 그게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양해를 할 부분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서 1억 5,000정도를 반납을 받은 상태 아니에요? 그럼 계획안이 더 철저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안이 잡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1억 5,000을 회수한바 있고, 팽성지역도 연말까지 운영상황을 보고, 일단 9억을 올렸습니다.

일단 올리는 예산이, 어디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그럼 예산이 많아서 9억을 올렸다는 얘기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만약에 북부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 편성한다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 달에 위탁심의기간 아니에요?

내년 7월까지가 3년이 돼서 계약 갱신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분석결과랑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 를 할게요. 교육센터에 교육생이 부담하는 학원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건 대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간들한테 받는 수강료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수입이 얼마고, 시 보조금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갖고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지원을 하고 수강료도 한 2~3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수강료 받아서 운영하고, 이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네.

지금 우리가 팽성 같은 경우에는 총 8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 보조금이 5억 들어가 있고, 수강료가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8억 3,600만원이 그 사람들 이윤을 창출 안 하고 우리가 정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인력창출 차원에서 강사가 14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인력구조 차원에서 충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윤은 여기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윤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강사들, 자기네들 회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사영어사인가, YBM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시사영어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YBM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하나 물었는데, 그 밑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해서....

몇 페이지시죠?

83페이지요.

네, 있습니다. 4,000만원 4개 사업 서 있는 게 있지요.

동아리에다...

여기는 총 10개 기관 동아리 중에서 5개 기관에 대해서 500만원, 10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해서, 대개 5개 기관이 뭐냐하면 강림직업학교, 평택직업학교, 서평택간호학교, 경기직업학교 등에서 실내조경, 다음에 제과제빵, 네일아트 등등해서 사회적인 직업화 내지는 그런 것으로 5개 기관을 선정했고, 나머지는 동화구연, 노인자원봉사, 휴대폰문자 보내는 행복한 세상, 공연예술 등등 1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육성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으로 주는 거예요?

시상금은 아니고, 교육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서 자격증도 따고, 문해교육 강사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4,000....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해서 공모도 있고...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이요?

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5개 기관에 10개 동아리 육성 공모가 되겠고요. 심사위원회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이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잘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에 우리가 비용을 줘서 그 사람들을 전문가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모한다고 했으니까...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공모해서 응모가 되면 거기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해서 딱 그 6개만 정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81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운영이 주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한지 10여년...

네. 10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적 현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면단위나 소규모 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22개 읍면동을 N분의1로 나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잘 되는 쪽에다 몰아주고, 좀 취약한 데는 그 규모대로 하게끔 했으면 괜찮았지만, 우리가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럼 어느 누가 받았던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지, 거기에서 줄인다? 이것은 잘못 된 거거든요. 이것도 주민자치에서는 사업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잘라야죠. 하던 사업, 이게 잘못 된 거지, 어떻게 5억 얼마 중에, 프로그램 강사가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건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강사를 깎는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 된 거죠. 아니, 사업비를 자르고 운영비는 놔두고... 그럼 같이 맞게 운영비도 잘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줄인 이유는 첫째, 수강료를 안 내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일부 부담토록 하고, 인접 읍면동간 통폐합할 건 하고,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통합된다? 안 됩니다. 왜? 그 동네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복되는 프로그램, 지금 같은 경우 풍물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동네에 있는데 남의 동네에 가서 배운다?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이나 그런데 같으면 몰라도, 그럼 이거 다 없애고 중간에 센터 하나 만들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옆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거기 안 가요. 기존에 하던 데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이 거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서도 불협화음이 납니다. 어떤 걸 뺄 거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은 많이 다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10몇 년 넘은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체육회나 문화예술계한테 굉장한 곤욕을 치렀잖아요. 김지호 과장님은 문화계한테 굉장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계한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다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통합시키기는 어렵겠지요. 읍면지역에서...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또 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대등소이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부담을 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시기가 지금이냐고요. 자부담을 워낙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언젠가는 또 한 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절차대로 천천히 해야지, 프로그램부터 없애버리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배우니까 거기에 한 달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그걸 같이 병행하면 되지만,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분란이 또 일어납니다. 읍면동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협의를 한 건 없습니다.

그게 잘못 된 거죠. 현실이 어떤가 파악을 해 놓고 해야지요.

현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현실대로 가다 보면 줄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는 취지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왜 운영비는 안 깎으시는 거예요?

운영비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층이 어떻게 보면 7개 단체, 8개 단체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을 전체에 대한 일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늘 만나고 회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나는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목적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워낙 법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지역현안, 그런 것을 다 거기서 관장할 수 있지만...

네.

현실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줄이는데 이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강사가 있어야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 줄이면 나머지도 다 줄여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 뺀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편법으로 2시간 했던 것 1시간씩만 하자,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를 줄였다, 그럼 2시간을 줄였다, 그럼 어떤 것은 완전히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쪽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내까지 못 나오고 거기에서 배울 수밖에 없으면 그런 분들도 배울 자격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최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우리가 소수라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읍면동에서 굉장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걸 보셔서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하세요.

네. 운영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본 사항을 추진한 이유는 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내시는 분, 안 내시는 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운영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첫 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고 “이건 나중에 뒷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다 퍼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비를 주려고 예전에는 잘 되는 동아리들도 거기다 준 거예요. 이게 처음이 잘못 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정비한다? 그 분들은 혜택을 받았던 분인데 별안간 안 준다고 하면, 이게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작년에 몇 백 만원 때문에 단체들한테 욕, 혼자 다 드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소소한, 얼마 안 돼요. 왜 우리 평택시가 몇 천 만원 때문에 시장 바뀌더니 이렇게 했다,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표창장 케이스, 케이스나 액자죠?

네, 그렇습니다.

케이스에요, 액자예요? 액자하고 케이스하고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실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저번에 샘플도 하나 봤는데, 가격대가 3만원은 줘야 좀 볼만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상이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권위있는 상인데, 이게 예전같이 연필꽂이나 부상이랄까, 그런 걸 하나씩 주면 커버가 되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달랑 액자 하나, 케이스에 넣은 걸 주면 케이스에 꽂힌 걸 펼쳐놓지도 않고, 액자에 있는 것도 걸기도 나쁘기 때문에 거의 다 구석에 들어갑니다. 그게 받았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상이라는 것은 그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퇴색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그걸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셨지만, 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품격을 높이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상 주면 시장은 안 주냐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상을 주다 보면 22개 읍면동에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면 거기서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 동만 미워하고 우리면만 미워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번에도 두 번 해서 80명이 가신 거죠? 한번은 울릉도 가시고, 제주도 가시고...

아닙니다. 금년도에 세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간 거예요?

제주도만...

그런데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일 잘 하시는 분들이고, 민원해결 잘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일 많은 사업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열심히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거리, 민원거리가 생겨요. 그럼 그런 분들은 평생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T/O를 정해주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은 더욱 더 못 가고, 지금 우리가 5대까지는 5명, 많게는 6명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기능직들 한두 분씩 가다 보니까 그래도 4년 있으면 한번씩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명으로 하면 위원회 담당분들 가고, 국장님이나 누구 하나 가고, 과장 간다고 하면 거의 못 가요.

해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도 그렇고...

그런데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람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정하지 않지만 부서는 지정을 해라...

부서는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격무부서라든가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조금 늘려서...

우리가 과가 거의 80개 되니까, 80개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럼 하나씩은 다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자 국외여비가 1억 2,000이 있고, 글로벌이 배낭연수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여러분한테 들어보니까 20년이 돼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해외에 간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본 위원도 시의원 돼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나가는 게 관광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거기 땅에 내려서 길거리만 봐도 우리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특색이 있으면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의원생활 4년 동안 가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벤치마킹 할 데가.... 그렇다고 우리보다 못한 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포상금이나 시상금 성격으로 3,000만원, 5,000만원씩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과에다 사무기기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진짜 포상금에 맞게 연수 같은 걸 많이 보내세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쪽에 많이 할애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낭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또 20년이 지나도 못 가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배낭여행도 경험이 없는 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할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 주시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상금을 많이 받는 부서가 있잖아요. 세정과, 그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 받지만, 그것으로 타 부서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쪽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서 2,700이 줄었는데, 이건 뭐가 줄은 거죠? 덜 올렸나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줄은 건데요. 그쪽에서 예비군 육성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꼭 지원해 줄 것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1억 6,500으로 확정한 겁니다.

협의하신 거예요?

그럼요. 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고, 그 전에는 중대장 출신 의원님이 있다가 그 분이 없으니까 준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요. 71쪽, 저번에도 새마을조례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다 전수조사 됐어요?

어떤 전수조사요?

새마을...

미료 안건 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보험료 지원인데 이걸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 분들을..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이 얼마나 되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은 우리시 협의회에다 회비 같은 걸 납부해야만 새마을회원으로,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로 돼요. 그런데 그걸 부담을 안 하면 거기에서는 안 잡아줘요. 그럼 아마 새마을쪽에서는 봉사자로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되신 분들은... 그런데 지역에서 지도자나 부녀회로 봉사를 하시면서도 협의회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봉사자에... 새마을지회는 안 들어가 있죠. 지역협의회는 되어 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여기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회에 등록된 분들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아마 지회에 등록되신 분들이 그렇게 단체로 해서 가입을 하신 것이고, 그 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은 하시지만 회비를 안 냈기 때문에, 재정상 좀 어려우니까 시지부에다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부녀회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그래서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있으면...

각 읍면에 등록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자원봉사,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만 갖고 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그리고 청소년 국제학교는 강사를 줄여서 이렇게 줄인다?

강사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학경시대회를 하는 게 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과는 별개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에서 교수를 모셔다가 수학문제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경시대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수학경시대회를 치러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역이 반, 오고가는 시간, 그래서 영재아이들은 일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나머지 분들은 1회성에 끝나니까, 문제풀이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러시아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1등, 2등이고, 3등은 자비부담해서 가는데, 그렇게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효과도 있지만, 상징성에 대해서는...

물론 상징성에 대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청소년국제학교에 과학반을 10개 반 운영하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교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과학이나 수학에 우리 평택에도 영재급 아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자기들이 데려가서 가르치고 싶다고까지 하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평택에서 이런 것을 해서 모스크바대학교로 유학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단기간에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체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통폐합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안전은 학교에서 많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학교로만 국한, 학교지만, 학교 바운더리 100m, 200m 주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학교하고 사각지대 같은 데가 있거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자기들 치안, 그런 위주로, 사고 났을 때 활용하려는 게 많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동네치안도 같이 하면서, 학교가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주가 되겠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곳을, 카메라 위치가... 이게 너무 학교 안에다 해 놓으면 하나만 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안보다는 거기에서 일이 났을 때도 나갈 때, 카메라가 있으면 사각지대 가서 사고치고 나가는 것은 카메라 없는 데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77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55대가 있는데, 일단 77대가, 우리가 초등학교가 55개 학교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장소로 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효율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모든 사항이 방범치안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시에서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선순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 보고, 지역현안도 같이 보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2,000만 원 이상 예산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조금씩 오르지만 이게 2,0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나요?

지금 기록돼 있는 것은 본예산 저기고요. 작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123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여기서는 200만원, 3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시설장비가 더 추가로 돼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1년에 늘어날 수 있는 %가, 지금 전체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또 맨 끝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자재비용이 금년에 금액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해서..

용역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그러면 시청사 용역비가 1년에 평균 얼마 정도에요? 올해 3억 8,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된 부분인 것 같데요? 그리고 87쪽 맨 하단에 보면 청사 LED 조명교체 사업에 1억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사 안의 사무실은 현광등으로 거의 돼 있고, 로비부분하고 지하실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하고 사무실 이런 데가 교체가 안돼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등수가 총 3,159등인데, 정부에서 “내년까지 30% 이상을 LED로 교체를 해라.” LED로 교체하는 이유는 LED 등 자체 수명이 5만 시간 정도 되고, 현광등은 8,000시간입니다. 그래서 등 자체의 절감도 있고요. 또 전기도 LED는 55㎾인데, 현광등은 68㎾고 해서 그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내조명기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하고 복도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입구 교통안전시설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새롭게 설치를 하나요?

문예회관에 들어가시다 보면, 문예회관하고 보건소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중앙에 차를 이중주차를 하고, 또 가에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사고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89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국·공유재산 은닉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100만원 달아놓고 그냥 가는 건가요?

그런 재산을 누가 발견해서 신고를 해 주면 그 재산가격의 몇 %를 보상해 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금년에 2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신고 된 게 없고 해서 내년에는 줄여서 100만원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안 돼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읍면동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공유재산 은닉 이런 분들은 거의 고액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소유자가 없는 땅을 어떻게 찾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들이 꽤 있지요?

계속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신고 된 게 없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도서관 및 문화센터 신축(진위, 오성)이 있는데요. 진위에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아직 위치선정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진위 하북 쪽에 지금 설치계획인데, 장소는 아직 3군데를 놓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성은요?

오성은 면사무소 옆에 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은 진위나 오성이나 똑같아요? 여기서 2분의 1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가 어디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이면 충분히.. 지금 오성 것도 개략적으로 약 4억 정도면 토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총괄적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도서관 옆에다 ‘문화센터’라고 해 놓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지금 예산서에도 시설비로 돼 있고, 공공도서관 신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센터라는 게 의미가 없고요. 또 작은 도서관을 짓게 되면 당연히 200평 정도 규모인데, 1층에는 도서가 있을 것이고, 2층에는 스터디방 같은 것, 또 컴퓨터 정도가 있을 건데, 문화센터란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가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기할 때 글씨 하나하나에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시설기준이 작은 도서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란 게..

이게 200평 대지에 올라가는 거면 꽤 클 건데요?

작은 도서관 규모가 「도서관 관련 법」에 딱 규정돼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아주 작게 하면 100평 정도, 지금 비전2동사무소 자리가 100평이거든요. 여기는 200평, 그래서 1층, 2층으로 해서..

오성이나 진위는 다 200평 정도로 갈 거예요?

네. 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적인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그 기준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요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 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지금까지 하신 것이고, 나중에 도서관을 만들고 난 후에는 이것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은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 1명 정도 가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의 취지대로, 예전에 비전2동 같은 경우는 했을 때 한 번 서명까지 받아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그대로 안 되고 계시지요?

비전2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요?

그때 막 서명 받고 할 때는 자원봉사자 성격으로도 해서 일정부분 참여를 하겠다?

비전2동 쪽에서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분들은 당초 취지가 뭐였었냐 하면, 지금 길 건너 쪽에 벽산아파트인가? 그쪽에 공공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분들이 “일정부분 자원봉사자 역할을 해가면서 하겠다.”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 분들이 주로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있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우리 평택시는 읍면동당 1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비전2동 사무소자리에 이런 게 먼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먼저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봉사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셔서 못했고. 또 특히 오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진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들 다른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그런 것보다, 당신들 스스로가 나서서 진짜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분들하고 했을 때, 구두지만, 어느 정도 약정이랄까? 그것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송탄동, 서정동, 비전2동이 됐지만 저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안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들도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열람실을 충분히 좀 확보해 달라.” 아마 그게 많을 거예요. 도서도 도서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구조를 해야지,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타 지역에 진짜 잘돼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도서관을 샘플링을 한 번 해 보시고, 그것도 보면 미흡한 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있는 것을 설계하지 말고, 설계하기 전에 잘돼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한 번 보고나서 거기에서 개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열람실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열람실을 어떤 분들은 공부방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토리 방 같은 게 있잖아요. 100평을 다 그것으로 하면 그것은 독서실 기능이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학생수요가 많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공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추세는 공부방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거든요? 안성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중앙도서관을 상당히 크게 지었는데, 공부방이 없고요. 서가가 가운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바닥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서가가 가운데에 있고, 양쪽 사이드에 책상을 많이 놓아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요. 옛날의 도서관 개념이, 우리가 참 살기 어려웠을 때 단칸방에서 공부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 해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비전1동도 1층에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작지요. 지산초록도서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절하게, 공부방만 따로 방을 구획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공간 공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어떤 취지는 시립이나 도립도서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잖아요. 특히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시립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운영하는 시간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간에는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학교 어머니회에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8개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로 두고 시에서 관리를 하면 쉬울 텐데.. 왜냐 하면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개 생긴 다음에 하려면 더더욱 힘들어져요. 지금 2개가 먼저 오픈이 됐으니까 거기 먼저 라도, 작은 어느 한 곳이라도 먼저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게끔 하면서, 뭔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다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미뤄두면,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 실시계획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러다보면 더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시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민원이 시간에 대한 거예요. 주말이라든지, 저녁 늦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다보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지금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돼서 잘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좀 해 보십사 해서 여러 번 권유를 해 봤는데, 지금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건물을 사용할 때는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새롭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이왕 짓는 것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비전2동도 안타까움이 많고, 송탄동도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에 의원들이 있고, 단체장 몇 사람하고, 동장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한 번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주말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특히 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데, 여기에라도 가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독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주민들이 운영주체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시립 같은 데도 시간 연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세부적인 운영상황은, 지금 비전2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든,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게 실지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급여나 보상 이런 것 없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해 보고 이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가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있거든요? 그것 아니면 위탁, 아니면 직영체제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정부분 또 와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시간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운영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 책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출이나 회수, 이런 부분들이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시간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보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이 많은데, 거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거기는 위탁체제로 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런 체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영에 관련된 것은 복지문화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맡은 부분들은 그 분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분들과 협의해서 건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 총무국에서 일단 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도서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92쪽 맨 하단에 민 원안 내봉사자 급식비가 거의 60%가 줄여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총 38명이 계시는데요. 하루에 보통 2, 3시간씩 두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일수에 맞춰서 식권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랬는데 작년에만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하게 무보수로 이렇게 와서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섬김행정을 펼치시고, 민원서비스의 도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역할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도 특별히 좀 해서..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종합소득세를 낸다든지, 연말정산을 할 때는 민원실에 가서 세무과나 2층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민원실에 가서 “이것은 어디로 가서 하면 되나요?”하면 “2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2층에 가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물어 보면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불만의 소리가 꽤 나오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급식비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이 주어졌다면 이 분들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창구로 갔을 때 더 밀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도 민원창구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밖에 지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글을 올리고 싶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같은 공직자 안에서도 “공감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창구에 앉아 있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 쪽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 안내대에서는 “2층에 가면 몇 번째 어디에 있다 뭐가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더 갈 수 있게끔.. 간식비로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좀 알파로, 교육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너스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감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앉아서만 계실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민 원안 내 봉사’라고 돼 있는 어깨띠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계시는 동안은 거기에 나와서 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자리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나와서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서류가 민원서류대에 다 비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안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일수를 조금 높이 잡다보니까 예산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38명에 대한 인원을 맞춰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루에 2교대를 하는 겁니까?

하루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이 분들을 식사 한 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남는 예산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연찬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먼저 민원관련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는 말씀을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야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원실에 들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를 좀 편하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전적 보상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분들을 별도로 용인을 보내서 하루 동안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어느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쪽 민원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세무과 관련해서, 밑에 갔다가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는 것보다, “어디어디로 가서..”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서에 대해서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본관 신관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또 과가 여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본관의 3층”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들이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마다 방 번호를 붙여야 된다. 세정과는 101번, 총무과는 201번, 아파트처럼 2층이면 2백 몇 번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 놓아야 그 분들한테 230번을 찾아가시라고 하면 “2층에 30번째 방이거든요.”이렇게.. 그렇게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도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하단부분에 건물번호판(반제품), 건물번호판(완제품)이렇게 돼 있는데요. 반제품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고, 완제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제품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민원인이 건물번호판을 달아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훼손된 것, 또 망실된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제품을 구입해서 제작한 다음에 현지에 갖다 부착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완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규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건물신축, 이주단지나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신규분에 한해서 저희가 1,0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아주 완제품으로 달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제작할 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완제품이라고 하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미늄 판만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구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다 놓고서 형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테인레스 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완제품으로 다 맞추지, 뭘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청사 LED 조명교체 사업, 복도하고 사무실을 하면 본청은 다 끝나는 겁니까?

3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녹색사업 하는 것, 30%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것만 마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에 LED 교체사업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0%에요?

네, 그렇습니다. 로비하고 지하실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복도하고 사무실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ED사업을 해 놓고 나서 재점검을 한 번 해 봤어요. 사업비 대비, 경상경비가 얼마나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LED 설치된 게 너무 적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내년에 1억 정도 해가지고 30%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가 나오겠네요? 사업비 대비 우리 경상경비 줄임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으로는 크게 절감되는 게 아니고, 등 교체가 많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형광등이 8,000시간이고, LED가 5만 시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등기구 교체비용 같은 경우는 아마 대폭 줄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계산을 하면 1년에 약 980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고, 그 전에 나왔던 성과가 있고. 전기요금은 경상경비로 매달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한 번 정도는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84㎾에서 55㎾로 떨어져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상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요?

단순하게 거기에 나오는 숫자로는 약 98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설비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면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송출마냥 들어오면 그냥 전자로 찍어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용지 빼고 그런 것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금액이 한 쪽만 우선 시범으로 하려고 세워둔 금액인데..

그러면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호환이 안 될 텐데요?

호환은 돼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서문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동문 쪽으로 들어오면서 주차권을 뽑아가지고 나와도, 그 번호가 한 모니터를 쓰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인식이 돼서 거기에서 수납이 가능하고, 저쪽에서 들어올 때 그것을 안 뽑고 그냥 번호인식이 되면, 또 이쪽에서 나갈 때 주차증은 없더라도 인식은 가능한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쪽에서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쪽은 용지를 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나갈 때 물론 인식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여러 대가 와서 바쁠 때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여태까지 본청은 용지로 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서 송출마냥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불편함도 없고, 번호가 오면 인식을 해 가지고 모니터에서 딱딱 금액을 띄워줘서 돈을 받고 하면 속력도 빨라지고 하는데.. 관제시설을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게, 태양의 입사각을 잘 봐 줘야 됩니다. 송출도 지금 문제가 오전에 막 들어오다 보면 못 읽어요. 서문에다 설치한다면 서문도 지금 송출 들어오는 입구 부분하고 태양이 뜨면서 비춰주는 각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차량 명판에 태양광이 강하게 비치면 못 읽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차량 명판을 읽어주는 각을 높이든지, 아주 낮춰가지고 약간 상향에서 45도 각도로 쏴주든지, 높아가지고 밑으로 쏴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3,500만원으로 서문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두 군데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한 쪽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두 쪽을 다 하든지, 그래야지만 동시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한 쪽은 뽑고 들어오고, 한 쪽은 무인으로 읽어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도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또 시민들도 “하려면 다 해야지. 왜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냐?” 그런 말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기 한 군데입니까?

북문, 서문..

그것 한 군데입니까?

네, 시에서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양쪽으로 짠하고 했으면, 86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차권 용지구입이나 영수증 용지 구입도, 한 쪽만 한다고 이 예산이 짜졌을 때는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이 예산도 50% 정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쪽을 다 무인으로 한다고 하면 주차용지구입 하고 영수증용지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시스템이 그 안에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이쪽 동문 쪽에는 들어오면서 운동장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뒤에 또 있기 때문에 3개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1개만 하게 되면 업체선정이라든가, 공사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3군데를 다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청 같은 경우는 동쪽문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 관제탑을 약간 밖으로 더 빼내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군데에서 전부 다 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애매합니다.

아예 주차관제소를 약간 밖으로 빼면 그쪽에서 뒤로 들어가는 것, 앞으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다 컨트롤이 되는데.. 화단을 좀 줄이고 턴을 해 줄 수 있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뒷문으로 가는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정기주차권 가진 직원들이 거의 뒤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지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신관 뒤쪽은 직원전용차량 진·출입로로..

그런데 지금 사정이 거기가 직원들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민들, 고객들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쪽 건물 이용하는 분들도 들어오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관제 시설을 손을 보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모순된 것까지 고치면서 예산을 잡아야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어차피 1번 도로상에 아마 가변차선을 좀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가변차선을 많이 둬야 됩니다. 더군다나 큰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 교통안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또 가드레일 같은 것으로 해서 주위환경하고 안 맞게 하지 마시고, 아까 화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화단으로 하십시오. 또 예산 세워 났더니, 나중에 어느 날 가니까 가드레일이 서 있어서 주위환경하고 안 맞게 하지 마시고요.

문예회관 앞에 화단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행사 때 보면 주차장이 많이 좁고 해서, 나는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실지로는 차가 약 5대, 6대 정도 대지는 거거든요. 지금 가운데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가운데를 화단으로 하게 되면 양쪽에도 못 대지.

양쪽에 댈 수는 있는데요. 양쪽에 대고, 지금 가운데까지 대는 형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쭉 다니는 도로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에다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차를 잘 정리를 해서 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편한대로 막 대놓아 가지고..

행사할 때 보니까, 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 굳이 왜 이것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주차공간이 많이 좁고 한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진짜 행사가 끝나서 나오고 하는데 보행자도 위험하고, 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위험하고 해서, 거기에 봉고차나 큰 차들이 많이 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차가 약 3, 4대 정도만 안 세워지면 되기 때문에, 큰 어떤 주차의 문제가 없어서, 미관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산악인들이 산에 간다든지 할 때, 운동장에는 댈 수가 없으니까 버스가 거기에서 대개 많이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차들도 대고 그러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그것을 해 놓으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거기를 완전히 막아서 큰 차가 회차도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주차만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해가지고 역효과가 나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차만 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행사들도 하잖아요? 또 그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고정이잖아요.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게 있음으로써 차들이 더 막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사 있을 때는 거기에다 설치했다가, 나중에 뺄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든 고정물이거든?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행사장으로 활용할 때는 그게 또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천막 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동선도 그렇고요.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할 때 양쪽에 천막을 친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설득력을 갖는 계획을 갖고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분명히 문예회관에 대한 진·출입로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다음에 행사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를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행사 때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행사할 때 그 쪽에 몇 개 정도 안 치면 또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다보면 이게 맞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8쪽에 1층 복도 천장 교체공사는 몇 년도에 한 겁니까?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원실로 가는 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복도가 건물을 지을 때 했던 그대로입니다.

로비 부분 같은 경우는 손을 댔잖아요?

로비만 댄 거지요. 복도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누수부분이 나오나요?

지금 지저분하고요. 물이 좀 새서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까맣게 때가 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의회 정화조 철거 및 직관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 지금 남부도 하수관거 비티엘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정화조 자체는 매립할 거고요. 정화조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관을..

아니, 비티엘 사업에서 그런 부분까지 해 주지 않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에서부터 진입로까지 전부 다 끌어내 주잖아요? 매립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직관로 연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돈을 주기로 협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비티엘 사업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를 철거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정화조를 매립하는 것까지는 비티엘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매립은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작년에 본청도 정화조 매립을 했는데 398만원인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도 정화조매립까지는 다 해 주고, 소도까지는 매립을 해 주는 걸로 비티엘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공공건물은 경계선까지는 끌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당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나중에 공동주택을 그렇게 해 주기로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해 주는데 공공청사는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비티엘 사업 하는데 하고 협의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 행정장비 풀 구입비, 약 3,8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게 7,000만원이에요. 올해 여기에 얼마 정도나 썼습니까?

올해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여기서 3,800만원을.. 이게 예비비적 성격의 풀 사업비 아니에요? 올해 예산을 다 썼는데, 3,80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에요?

직제가.. 저희가 과가 늘어나고, 사무실을 이동시키고 할 때 발생되는 사무용품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용품에 대해서 활용을 좀 제대로 하자.” 이것이 조금 부셔졌다고 해서 다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는 사무실을 이동할 때 발생되는 사무용품 필요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정 모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크게 변동될 요인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 1,350만원을 했다가 1,000만원을 감액시켜서 350만원을 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액해서 350만원만 갖고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우수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3개 부서를 전부 통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것은 그냥 포상금입니다. 연말 종무식 날 각 민원우수처리부서를 표창하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부서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 시상을 했던 부분은?

그것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다른 쪽으로 뺐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맨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4만 7,000원 감액했는데, 있는 상태라고 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14만 7,000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없고요. 가계보조비 는 신규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24일이었던 게 16일로 변했고요. 최대한도로 그동안에 계상은 했지만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삭감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내려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수수료 평가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뺐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는 돈 아니에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때 용역을 주고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쓰는 비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는 방법이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표준용역단가가 나와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적용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98페이지, 업무추진여비도 288만원을 줄였는데, 아까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네. 올해는 2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9명으로 잡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1명을 줄인 이유는 뭐지요?

저희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레지저프린터(A3용), 보통 A4용을 구입하지 않나요? 그런데 A3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증명을 발급할 때 A3가 필요합니다.

A4를 사가지고 같이 쓰면서, A3를 쓸 때는 A3로 조정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A3 양식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보통 레이저 프린터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가격이 좀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본청 관할 읍·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팽성읍은 금년 대비해서 2,162만 8,000원 감소한 11억 2,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억 5,036만원과 민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기기 등 구입비 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다목적회관, 읍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 3,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65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읍청사 및 다목적회관 등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사업 인건비, 방역기 유지보수, 방역용 유류구입비 등으로 2,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꽃길조성과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재료비로 1,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3,000만원은 노와리와 남산리, 석근리 등 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비와 보안등 신설 및 수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리유원지 및 평택호주변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257만 1,000원, 팽성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팽성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5,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은 2011년 대비 2,51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4,5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읍과 동의 주민생활편익지원 등 공통경비성격은 팽성읍에서 설명 드린 바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3,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관용차 구입과 자산취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내역은 합정18통과 유천2동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은 2011년 대비해서 2,089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3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5,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신대동과 군문동 가드레일 설치공사 및 도일천 제방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통복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복동은 금년 대비 186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2,4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에 1,367만 1,000원,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3,70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11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은 2011년 대비해서 1,348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8,2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2,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1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 청룡동 1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월곡동 13통 제방 펜스설치사업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 117쪽입니다. 비전2동은 금년 대비 3,389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4,1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등 청사 유지관리에 7,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교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교동은 2011년 대비 2,108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1,6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수목전지작업 등 청사 개·보수와 유지관리에 3,5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는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2통 배수로 정비공사와 4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국 관할 읍·동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소관 9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괄적인 질의 를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총무국 산하가 6개동인데, 지금 똑같이 있는 게 방역사업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면 방역사업에 유지보수비가 있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없어요. 이런 것은 통일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일단 읍·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심의를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아마 읍·면장께서 판단하셔서 기계가 노후화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유지비를 올리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일괄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또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류구입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리라고 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다른 데에서도 틀림없이 방역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노후화 됐으면 구입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방역기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지보수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방역기를 쓰려면 유지보수비는 다 들어갈 부분이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집어넣어서 사업비에서 쓰던지, 운영비에서 쓰던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서로 들쑥날쑥 한 게 하나가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은데, 제초작업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어느 동에 보면 재료비가 있고, 어느 동은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부분 같은 경우 경상소비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운영비에서,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데는 운영비에서 재료비를 쓴다는 얘기고, 어느 동은 다시 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일관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물론 읍면 동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쓰던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신평동 것,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탁자하고 의자를 행사용으로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할 때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네. 외부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기존에 있는 게 좁고 무겁고, 몇 개 되지도 않아서 가볍고 튼튼한 것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2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행사용 탁자를 구입해 주느냐 안 구입해 주느냐는 솔직히 그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동에서는 자기네가 스스로 주민자치에서 구했거나, 자기네가 구입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구입해 놓은 게 새마을단체에서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폭이 좁아서 거기다 뭘 올려놓고 하기가 곤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제일 일선에 나가서 동장님들이 하는 부분인데, 한 예를 들게요. 모 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치해서 그걸 빌려갈 때마다 돈을 조금씩 받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우리가 예산으로, 세금으로 사주고, 어디는 주머니 돈 털어서 산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담실 전기온돌판넬 설치는 뭡니까?

저희 겨울에 제설작업 때문에 야근할 때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일부를 쉴 수 있게끔, 교대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숙직실이 있다가 지금은 숙직이 전자장비로 바뀌면서 숙직실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것도 환경은 똑같은 거라고 봐요. 어차피 눈 오면 신평동만 올 건 아니잖아요. 평택시 전역에 왔을 때는, 이런 것은 총무국이 됐든 기획재정국이 됐든 일괄적으로 각 동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신평동만 제설작업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평택시 틀을 놓고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신평동도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 양수라고 해서 3개를 했는데, 양수책상을 누구누구 쓰려고 하는 거죠?

계장급 둘하고 제 것하고, 오래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팽성에 차량이 세 대예요?

네.

승용차 하나, 화물차 둘?

네.

다른 읍 같은 데는 두 대씩 있는데, 팽성은 바운더리가 커서 세 대인가요?

승용차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군부대도 자주 출입하고, 행사도 있고 한데 화물차 타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하나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어요. 아반떼...

그럼 내구연한 돼서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팽성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신축해서 새 건물에 들어갈 때는 새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캐비닛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지금 좀 모라자서... 들어가더라도 그건 새 거니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하고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107쪽 보면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평동에 살림살이가 굉장히 오래 됐나 봐요. 자산취득을 그동안 안 하셨나 보죠?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기 전에 진작 좀 했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오르고, 동결되고 했는데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디에서 절감을 하신 건가요?

절감도 된 사항이고, 2009년도에 저희가 됐는데, 2010년도에도 줄였는데요. 2011년도에 가서 더 줄여서 지금 올린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감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동장님이 스스로 아끼셨나요? 잘 하신 거네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평동까지죠?

네.

원평동 시설비 109페이지네요. 신대동, 군문동 가드레일 설치공사 4,000만원 잡았는데, 어느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해요?

수로가 옆에 있어서 위험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수로 놓을 때 가드레일을 설치 안 했어요?

네.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왜 가드레일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가드레일이 안전성 때문에 필요도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도시의 흉물이거든요.

이것은 논에 가드레일 설치를...

가드레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관상, 지금 국토관리청 같은 데서도 가드레일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동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운전을 하고 가면 답답하게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드레일은 웬만하면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안전성 추구를 할 수 있으면, 틀림없이 안전성은 보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하다 보면 다 시야를 가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승용차에서 가드레일을 보면 그 높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도로 옆에 있는 건가요?

농로 옆에...

수로? 거기는 그럼 강한 게 있어야 되겠네요.

운전자가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전방주시를 해야겠지만, 옆의 경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요. 가드레일로 해 놓고 나면 솔직히 경치라는 건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좀 흉한데, 경계석 높은 것, 한 30㎝정도 되는 경계석을 깔면 어떨까요? 웬만한 차들은 30㎝ 정도는 못 치고 나가니까...

사람이 넘어가서 빠지죠.

사람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차량 때문이라면 양쪽에 경계석 같은 게 높은 게 있잖아요.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 농기계도 지나다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아마 가드레일이나 경계석이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양쪽으로 하면.... 가드레일이 보기에 좋지는 않거든요. 농로에서 봐도...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잘 해 놓으면 다른 데에서도 보고 하니까 이왕 하는 것, 잘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소관 11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2동 보니까 주민들이 숙원하는 게 없는지,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네. 지금 7,000만원만 계상했고요.

네. 편익사업 7,000만원 했는데, 다른 데는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비전2동은 없나보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촌지구, 구룡지구, 소사2, 3지구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용·배수로나 이런 사항이 별로 없고요. 시가지 내에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게 조금씩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선 7,000만원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보면 통복동 같은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지요?

통복동 같은 경우 통복시장에 쓰레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장쓰레기는 생선냄새라든가 음식쓰레기냄새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인부입니다.

그럼 단속하면 실적이 나오나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은 좀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60만원 잡혀 있다가 50만원 더해서 110만원으로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높였는데, 여기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네 대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

2011년도에는 대수가 적었어요?

그때는 전기요금만 했었고요. 유지관리보수비를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시에서 보수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동에서 직접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나오는 부분은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클린하우스를 지어놓고 CCTV를 달아놓은 데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봐지거든요. 전기요금이야 나오면 내야 되겠지만, 한 업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 같은데요.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비전1동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월곡동 13통 제방펜스 설치공사, 여기도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월곡2리에 예전에 약간 저수지 성격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제방이 좀 높아서 농기계가 지나다닐 때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방에다 펜스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안전성을 강구하려면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은 좋은데, 주변환경하고 맞는 시설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세교동 자산취득비에 천막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천막은 저희 같은 경우는 훼손이 됐어요. 여러 읍면동에서...

지금 천막을 몇 개 소유하고 계시죠?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잡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가가 있어서, 50만원 이상이라 일반운영비로는 살 수가 없고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교동에 토목직이 나와 있습니까?

토목직 1명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노트북 구입이라고 해서 175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노트북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읍면동에는 노트북 나와 있는데, 있어요? 여기 6개 읍면동장님들, 지금 노트북 소유한 읍면동 있습니까? 이건 아마 총무국에서, 총무국하고 송출하고 안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덕분에 시민들이 편하게 사시는데,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민원을 듣는 게 동료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읍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피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3억 1,454만 7,000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 1,995만 5,000원, 보조금 47억 9,459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1.22% 증가된 5억 3,6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보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은 5,366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3억 2,931만 3,000원, 도비지원금이 1억 5,3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 5,197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6억 8,424만 4,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으로는 자체예산 중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이 2011년도 대비 5.8% 증가된 8억 8,0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비가 2011년도 대비 19.5% 증가된 1억 6,755만원으로 2,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업 중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4억 2,793만 4,000원, 금연클리닉 3,695만원과 노인 의치보철사업 5,69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5,651만 9,000원 등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총 5억 1,995만 5,000원으로 2011년보다 5,366만 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48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 32억 2,808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15억 6,650만 3,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0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전기자극 통증치료기 등 의료장비 4종 4,800만원과 종합전신자극운동치료기 등 안중지소 의료장비 1억 751만 7,000원,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 360만원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에 사무관리비 2,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건강증진센터 바닥재, 벽면보수비 600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1,400만원, 보건교육실 내 교육용 책상구입비 644만원, 민원대기실 노후의자 교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팽성보건지소 한방실 보조인력 1,601만 2,000원,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진료비 2,016만원, 팽성보건지소 치과 소모품구입 300만원, 진료소모품 구입 50만원, 한방실 약품구입비 360만원, 불법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한 퇴치캠페인과 단속여비 175만원,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을 위한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운영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방역사업 중 방역인부 보수 등 2,647만원, 방역용 피복비 84만원, 방역소독장비 등 유지관리비 18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1,575만원, 방역용 유류 1,200만원 등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양비 45만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모품,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구입비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비 156만원과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1,950만원, 방사선사 인부임 2,628만 3,000원은 방사선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과 골밀도검사 방사선사 1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 방사선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감염 및 등록관리비 48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16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500만원, 25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453만 2,000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4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297만 2,000원 등 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780만원,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 288만원, 입원명령자 지원 1,620만원, PPD 진단시약 구입비 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모자보건 관련 교육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600만원, 모자보건업무 추진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4억 6,500만원,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영양제구입 400만원, 임산부 초음파 및 검사비 지원 6,000만원,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백신 구입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비 4,209만 6,000원 중 모자보건수첩 제작 199만원과 임산부 배려 엠블렘 제작 209만 6,000원, 임산부 철분제 등 구입비 3,456만 4,000원, 임산부 엽산제 구입비 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166만 3,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6,014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567만 2,0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금 1억 8,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청각 성별검사비 612만 4,000원 중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50만 6,000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6,842만원 중 보조인력 인건비 등 1,669만 4,000원과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7,189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7,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 4,290만원,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 등 378만원, 영양플러스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업무추진여비 50만원,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1억 899만원, 빈혈스틱 등 소모품구입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보수와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구입비 등 3,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412만원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1억 6,75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2,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 2억 3,763만 6,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접종비 지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리더 활동지원비 50만원, 운동처방실, 영양실,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간호사 인건비 등 2,13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 운영비 2,090만원, 꿈나무건강치료프로그램 1,000만원, 건강체험 이동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여비와 강사료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하여 금연상담사 및 금연구역 점검원 인건비 4,365만원, 금연지원사업 운영 홍보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홍보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 4,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건강진단비 등 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절주 인형극 및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구강보건센터 행사운영비 300만원, 충치예방사업 등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1억 4,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설치는 학교 양치교실 시설을 지원하고자 4,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건강센터 장애인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불소스케일링사업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비 270만원, 진료용 소모품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 2억 3,897만 6,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한방보건사업 운영비 100만원, 한방보건약품 등 구입비 334만원,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활운동실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안심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아토피·천식 어린이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방문인력 기관부담금 3,264만원, 피복비 200만원, 방문인력 교통비 2,400만원, 급식비 1,200만원, 방문사업 운영비 3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600만원, 여비 175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억 5,445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자 교육비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1,56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 노인진료사업에 노인전립선암 표지자검사 300만원, 경로당 무료진료약품 소모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위하여 교육홍보비 400만원, 만성질환자 교육강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1,496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8,138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 심판위원 수당 792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인건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참가운영비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8,500만원, 운영 및 홍보비 5,000만원, 만성질환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2,000만원, 추진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2,000만원, 응급입원 및 아 동의 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위해 1,6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1,080만원, 홍보비 120, 검진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8,0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내용과 본소 사업내용이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 국내여비를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7,890만원도 본소 설명사항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질병검사사업으로서 임상병리사 인부임 1,879만 2,000원, 방사선 및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2,200만원 등 6,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행사운영비, 건강증진 시책추진비 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인건비 2,280만원, 일반운영비 65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은 본소사업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진료약품비 400만원, 고혈압·당뇨 관리를 위한 검사시약 등 구입비 500만원, 구강보건사업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억 431만 5,000원도 본소사항 설명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본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31만 5,000원은 물리치료 및 방사선사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경비로서 인반운영비 7,089만 6,000원, 2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억 5,264만원, 업무추진비 1,470만원, 사무용의자 등 물품취득비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596만 4,000원, 여비 1억 80만원, 물품구입비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2년도 예산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45쪽부터 2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245쪽 맨 밑 하단에 기금에서 구강보건실 설치비, 이것도 어디에 뭘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전반적으로 늘었더라고요. 조금씩 늘었으니까 모아진 건데요.

이게 세입이 잡히면 세출을 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강보건실 설치비는 학교 구강보건 교육실 만드는데 필요한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중앙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구강보건실이 있나요? 없는데 신규로?

네, 양치교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자재 같은 것은 많이 안 들어가고?

네, 시설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너무 우리도 크게 하다보니까,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치과공중보건의 그 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5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작년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조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개선금으로 내려왔던 금액이 올해에 줄은 겁니다.

2011년도에 얼마가 내려왔지요?

작년에 국·도비 합쳐서 약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6,600만원 섰었는데요. 국비가 7,78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어도, 거기에서 약 7,000만원 정도 더 빠진다고 해도, 여기 자료에 토탈 비교증감이 2억 2,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어디서 감해졌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국·도비 내시가 덜 됐으니까?

지금 내역으로 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줄은 부분이..

작년에 시설비 말고 장비보강 예산이 1억 1,9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기금은.. 국비보조금은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 것을 다 같이 잡아가지고 세입이 잡히고요. 세외수입만 송탄하고 평택하고 따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 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탄 것까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송탄보건소도, 지금 있는 부분이면 표기를 따로따로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로 떨어지는 것은 같이 평택으로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나누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한 군데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올 때는 평택보건소로 떨어져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 시의 예산서에서는 최소한..

세출에서는 나눠지는데 세입에서는 같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쪽부분에다 줄 부분은 그쪽에서 세입을 잡고, 평택보건소에서 잡을 부분은 평택보건소에서 잡아야지만 이 차이가 안 나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 세입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에서 2억 2,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맞는데요. 송탄 쪽에도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 쓰인 국고보조금이..

세분화 작업을 하면 평택보건소나, 안중지소에서 쓴 게 나올 것이고, 송탄보건소에서 쓴 게 나올 것이고, 송탄보건소 쪽에서 쓴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제안 설명 자료에 나온 것은 세외수입만 송탄과 분리편성이 되고,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는 송탄도 다 포함해서 평택보건소에 편성된 것으로 처음에 예산서가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송탄에 떨어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평택보건소 내의 송탄지소라든가 그러면 이게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어차피 행정기관이 따로 있고, 지금 저희가 업무를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한 것이,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끔..

이게 지금도 나눠질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의회에는 표기도 나눠진 걸로 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별지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경석 같은 보건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본소에서, 평택보건소가 본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건지소 같이 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세입 자체도 나눠줘야지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나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질문 을 하면 답변이 딱 못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50쪽부터 2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중간부분에 보건소 사업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라는 게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는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실이라든가, 운동처방실이라든가, 이런 기구라든가 어떤 사물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상해가 됐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민간인들에 대한 치료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잘 몸을 못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 직원이나 안전요원들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그냥, 삐끗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비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나 있어요?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래도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산 항목에서 빼기가 나쁘니까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건강증진센터 바닥재 및 벽면보수하고 시스템에어컨 설치 부분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2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했으면 10년 됐으니까 교체할 때가 되기는 됐네요?

네. 시스템에어컨 같은 것은 증진센터의 냉·난방시스템이 빙축열이라고 해서 심야전기 비슷하게 밤에 축전지 같은 데에다 이것을 충전시켜놓았다가 낮에 쓰고 그러는 건데요. 요즈음에는 거의 그 방식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도 없고, 기간이 많이 돼서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급한 대로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영양실, 운동처방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만, 어떤 대기실이나 통로 같은 데는 아직 못하고, 그 방 네 군데만 먼저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재 벽면보수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부분보수에요?

바닥으로 깔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예요?

네. 장판 바꾸는 식으로 그것만 바꾸려고 합니다.

부분이 아니고, 전체 바꾸는 것 아니에요?

증진센터 내에만 바꾸려고 합니다.

에어컨은 천정 위에 하는 매립형이에요?

시스템에어컨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바닥재 벽면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건소를 우리가 많이 수리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줬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할 때에 같이 바닥재 같은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네 군데만 하신다고 하고 복도면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할 때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이것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따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 에어컨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장 뜯어야 될 부분이 있고, 배선관계가 있고, 그랬을 때는 배선으로 잡아가지고 실외기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도부분까지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또 복도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빙축열 냉·난방시스템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돼 가지고..

빙축열을 언제 설치한 건데요?

2002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효율이 낮아서 전체 가동할 때 이것이 차가워지지도 않고, 따뜻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들을 시스템에어컨으로 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 3년은 더 견딜 수 있으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은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전략차원에서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그 쪽에는 사람들이 이틀이 됐든, 삼일이 됐든 아마 거의 못 들어가게 될 겁니다.

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그랬을 때는, 사업비가 들더라도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 공조시설을 밖으로 어차피 빼 줘야 되는 부분이면 같이 연결해서 해 줘야지요. 공사라는 부분이 10평을 하나, 50평을 하나, 출입을 금지시키고 업무를 못 보는 것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지요.

전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부 다 하는데, 기능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갖다 보완을 하면,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또 기존에 있는 시스템가지고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행정감사를 할 때도 “어떤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부분을 하라.”는 말을 자꾸 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지만, 보면 모든 공사가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먼 틀에서 크게 할 것 같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참고해서 앞으로 좀 거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센터 전체에 설치하면 몇 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층에 재활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위에 운동처방실, 영양실이 있는데요. 룸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할 경우는 몇 대가 필요해요?

하게 되면, 중앙에 둘, 위에 둘 해서 더 추가로 되는 게 약 5, 6대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에 한꺼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런데 아직은 빙축열 냉·난방시스템을 그냥 뭉개버리기는 아깝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효율성도 그렇고, 공사비도 더 들 것 같은데요?

내년에 바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한 번에 다 올리는데, 향후에 약 몇 년 정도는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모르지요. 기계가 전혀 못쓰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진단결과로는 그렇습니다.

253쪽에 하단에 방역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은데, 방역비 부분은 좀 늘려서 확대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살이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많이 발생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여기는 전혀 확대를 안 해서?

여기에 보면 위생해충 포집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약 15대씩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겁니다. 해충을 유인을 시켜서 성충을 그냥 잡아들이는 건데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통복천이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가로등 밑에 포충기 같은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지역에, 연차적으로 계속 달고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다음에 방역용 유류 같은 것은 저희가 광역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약을 좀 바꿔서, 기름을 안 끼얹고 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류 같은 것은 더 늘리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생해충 포집기가 현재 우리시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현재 43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시설 같은 데에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공원, 인구밀집지역, 그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주택가까지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범위가 넓은데 15대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기존에 있어서, 지금 432군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동에서도 많이 주문이 들어갈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포집기가 15대이고요. 맨 밑에 보면 포충기가 또 20대 있습니다. 성능이 포충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3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57쪽 맨 하단에 보면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에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 당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한 가정 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1급에서 2급일 때는 모가 장애인일 경우는 150만원이고, 부가 장애인일 경우는 10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3급에서 4급일 때에는 모가 장애인일 경우는 100만원, 부가 장애인일 때는 70만원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지급이 되는 거지요?

네,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