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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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격려와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재원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초·중등교육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를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 영어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인상 등 학교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교육복지확대 등 신규 재정수요를 감안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사업특성과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핵심 사업으로는 5세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학비 및 보육료 지원, 스마트교육 활성화,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대소 금왕고 신설 및 체육고등학교 이전 시설비, Wee 프로젝트 및 대안교육활동 지원,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과 함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재정계획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은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11년도 재정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2012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향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정운영 계획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향후 재정운영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교육시책이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9,959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8,140억 원, 자체수입 1,982억 원, 기타수입 2,490억 원 총 8조 2,571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 8,468억 원, 학교운영비 1조 812억 원, 교육행정비 577억 원 등 경직성 경비로 5조 9,857억 원, 시설비 6,808억 원, 교육사업비 1조 4,735억 원 등 사업성 경비로 2조 1,543억 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171억 원 등 총 8조 2,57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2,941억 원, 미래대비 창조교육에 2,625억 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2,137억 원,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7,316억 원,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2조 1,742억 원 등 3조 6,76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무상급식 분담금 그리고 자체수입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공·사립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영유아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인건비, 학생능력과 교과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제공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 등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진흥 및 여건개선, 유아교육 선진화, 방과후 소외계층 지원과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창의·인성교육 확산 및 학생 진로교육 강화, 학교안전망 강화 및 대안교육활동 지원,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 및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비, 5세 누리과정 교육비, 돌봄교실 확대 운영,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 강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비 지원,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학교 신설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말씀드리면 규모는 전년 대비 5.7%가 증액된 1조 8,0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5.3%인 1조 5,370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수입이 10.4%인 1,867억 원, 자체수입이 2.6%인 478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1.7%인 301억 원으로 의존수입이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운영 1조 69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69억 원, 교육복지 지원 1,7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1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61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780억 원 등 1조 7,326억 원을 편성하고, 평생직업 교육부문의 평생교육 29억 원, 직업교육 3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08억 원, 기관운영관리 157억 원, 지방채 및 임대료 상환 23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61억 원 등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 보고와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최미애위원장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년

김왕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5.7% 964억 5,561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8,015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3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 7쪽에서 15쪽까지의 주요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95.7%인 1조 7,237억 8,9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반면 자체 수입은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자산 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체 세입의 2.6%인 477억 3,6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세입의 1.7%인 300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이전수입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여 건전성 제고와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등 3개 부문의 12개 정책사업별 79건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유·초·중등 교육 관련 인적자원의 인건비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59.4%인 1조 695억 4,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결산 시 657억 3,700여만 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집행 및 운영에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의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6.8%인 1,369억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의 시대적 상황 및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 등이 반영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시와 농촌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9.5%를 증액한 1,719억 6,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지만 1,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투자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검증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전년도 대비 42.6%를 감액한 155억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급식관리 사업에서 전년 대비 69.4% 인 105억 9,44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예산 감축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급식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급식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기본경비, 교단환경개선사업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4.9% 증액한 2,611억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운영경비는 물가상승 요인 반영 차원에서 5% 인상하였으며 이는 단위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액한 780억 1,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증액 요인은 초·중·고 각 1교 신설과 체육고 이전에 따라 311억 2,334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지역별 교육수요 변화 대응 및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3억 87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6,402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1억 4,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850만 원이 감액된 3억 1,95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직업교육 예산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행정 관리 및 각종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9% 인 42억 2,319만 원을 감액한 208억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과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3.1%인 23억 6,655만 원을 감액한 157억 4,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민자사업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0.4%인 9,439만 원을 증액한 231억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50.5%인 62억 1,735만 3,000원을 감액한 60억 9,13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12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2012년 예산안은 무상급식 및 교육복지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2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1에 보면 677쪽, 677쪽에 보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그게 있습니다. 여기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가 9개 교라고 그랬는데 지원학교 9개 교 자세한 명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750쪽, 750쪽에 언론광고에 대해서 돈이 죽 나오는데 총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얼마냐 그거하고, 지금까지 언론광고를 해서 그 효과가 어떻다는 거,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801쪽,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8,000만 원 이게 있는데 올해 국외연수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927쪽에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도내 11개 지원청별로 지원자 명단, 지원자 명단을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어저께 보내드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예. 오늘은 840쪽에 계약제 교원 세부 현황을 좀 주십시오. 840쪽입니다. 그다음에 844쪽에 기타직 맞춤형 복지대상자 상세내역, 613명에 대한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과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미애위원장

같이 해 주시고요, 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좀 10분씩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순서에 이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세출 예산안에 2-1에6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을 보면 그 앞에 세부사업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그랬습니다. 증감사유 처음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2011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 이렇게 돼 있죠? 그 증감사유를 그렇게 썼는데, 2011년에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세대 구축 완료를 했다고 하면서 1년도 못 쓰고 나이스 인프라 성능 개선을 한다고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뒤에 606쪽에 보면 3번 나이스 인프라 성능 개선. 그래 이게 8억 3,7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성립근거가 뭡니까? 했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세운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2012년부터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업무가 나이스시스템을 통해서 새롭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데 2011년도에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했다고 그래놓고 1년도 안 써 가지고 또 8억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또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해가 안 가잖아, 그지? 사실 이게 보면 나이스 이렇게 잘했다고 이래 놓고 나이스를 접촉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그런 행위도 잘 잡아내지도 못하는데 또 한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난 의문이 많이 가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1년도 안 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특히 나이스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이해가 가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잘하겠다고, 이거 철저히 한다고 그래 놓고 의정활동 그것도 잡아내지 못하는데 뭘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한다고 이러느냐 그거여. 그래서 사실 전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똥 안 묻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똥 묻은 사람이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 똥 안 묻은 분들은 그래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똥 묻은 나는 내가 이걸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교육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전번 나이스 구축은 서버 같은 것을 갖다가 구축을 해 준 거고요.

장병학위원

그러면 왜 2011년도 차세대 나이스 완료를 했다고 그랬냐 그거여. 1년도 안 쓰고 또 이렇게 8억 얼마여? 8억 3,700만 원을 또 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 도저히 글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10분간이죠.

최미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고요. 좀 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완료했는데 왜 다시 또 8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그러나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완료된 것은 서버나 그 구축에 관한 기기가 완료됐지 이것을 방과후교육이나 또 체험활동이나 이런 저기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교육정보학과 4060 나이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인프라증설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8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버나 기기는 완성됐지만 거기에 필요한 방과후교육이나 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은 서있지를 않아서 이걸 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왜 당초에 안 하고 이렇게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교과부에서…

전응천위원

지금 얘기가 그러면 완료했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이러한 내용은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을 써야지 완료했다고 그러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완료된 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버나 기기를 완료가 된 거고, 요번에 증감되는 것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과부의 요구사항입니다.

전응천위원

또 하나요?

최미애위원장

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10분간이니까. 제가 552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이래 보면 2011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보면은. 2011년도에 이래 보면 사실 구리 동전 한 푼도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45억이나 이렇게 왕창 지원을 한단 말이여. 장학금 지원 이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생각에 이거 정말 의심이 많이 가는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장학금 지원 이래가지고 45억, 의심이 많이 가고. 나는 그래요, 생각에. 장학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건 너무 많다 그거여. 그러지 않아도 재정이 모자라는 이런 판국에 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늘어난 게 아니고 그건 소관 부서가 재무과에서 산업정보평생과로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와 5 대 5 사업으로써 계속 매년 이어지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새로 나타난 사업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작년에 얼마라도 나왔을 건데 없잖아요, 0이잖아.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에 따른 우수학생 유치로 해서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해서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무상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677쪽 학교보건실 현대화 요거는 있다가 자료 요구한 거 오면 오후에 이거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죠. 792쪽에 보면 충북교육소식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소식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여기에 792쪽에 보면 2억 7,000만 원이에요. 충북교육소식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 쭉 이래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조판료 및 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판료라는 게 뭡니까?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인쇄와 다 관련된 인쇄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판이 뭐냐 그거여, 조판? 설명을 해 줘야지.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인쇄를 하기 전에 신문도 이렇게 만들기 전에 미리 조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전응천위원

뭐 이렇게 갖다 끼고 막 이러는 것.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판을 만드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과장님,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끼우는 데가. 다 찍어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끼우는 것은 아니고요.

전응천위원

끼운다고 그랬잖아. 조판이, 어디 그런 말을 넣지 말아야지. 지금 세상이 어떤데 조판해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쇄소에.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말을 이래 쓰는 거예요. 조판료 및 인쇄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옛날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거여. 옛날에 조판이 지금 어디 조판이 어디 있어.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배송료라고 이래 있는데 배송료는 이거 뭐로 보내는 걸 갖다가 배송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요것은 우편입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택배나 이걸 다 합쳐서 배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그런데 여기 배송료가 2,100만 원인데 여기 관내 이래 보는데 2,100만 원이나 이래 든다 말이여, 돈이?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내뿐이 아니고요, 타 시도 교육기관에도 갑니다. 유관기관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글쎄, 택배잖아요, 그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택배료가 2,100만 원이 든다? 이거 얼마큼 많이 보내야지 이거 되느냐 그거여.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택배뿐이 아니고 개인별로 보내는 우편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군에 보낼 때도 저기 공문함을 이용하지 않고 보냅니다.

전응천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이래 보니까 원고료 또 이래 나온다고, 원고료는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저희가 충북교육소식지의 원고를 받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을 때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외부인사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은 원고료 지급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데 충북교육소식 계속 보는데 거기 실린 내용들이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자료 봤잖아요, 그죠. 그걸 주로 많이 싣는데 각 지원청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거의 다인데, 그다음에 고작 이래 실린 게 교육감님 뭐 도교육청에서 각종 큰 행사들 이런 데 다니면서 이래 사진 실린 것 이런 것뿐인데, 이거 원고료를 준다는 거 지원청에 주는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간다 그거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이 충북교육소식지에 단순한 학교에서 이미 언론 보도됐거나 이런 것만 싣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들의 기고문도 싣고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아, 글쎄 알아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중기재정계획 수립하신 것 보면 물론 예상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상치를 하더라도 금액이 갑자기 준다든지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대규모로 줄어든다든지 대규모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사유를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73쪽에 ICT활용 교육하는 거가 ICT활용 교육 선도하고 시범학교 운영, 경진대회 운영, 정보교육지원센터 운영, 인터넷교실 운영해서 73쪽에 사업내용이 이렇게 가, 나, 다 나와 있거든요. 투자계획을 보면 ICT활용 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내년서부터는 안 할 겁니까? 74쪽 그 뒤에 맨 첫 번에 단위사업이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이 ICT활용 교육 선도학교 운영이 금년 2011년도까지만 22억이 예산이 섰다가, 내년서부터는 2015년도까지는 아예 선도학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 하는 겁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지금 ICT에서 스마트교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으로써,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디지털 교과서 활용, e-NIE 거점학교 운영, 정보통신 윤리교육 거점학교 운영 그래서 ICT활용 교육이…

최진섭위원

여하튼 저기 2012년부터는 운영을 안 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운영을 하는 건데 요 사업명이…

최진섭위원

선도학교 운영을 안 할 거냐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최진섭위원

선도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안 하실 거냐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근데 여기 예산투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없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이 ICT활용 교육이 사업명이 스마트교육으로 바뀐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75쪽의 체육교육 내실화해 가지고 학교체육시설 확충 또 휴게시설·편의시설 현대화, 학교체육 활성화, 육성종목 지원해서 요것도 2011년도 금년도에는 191억이거든요. 내년서부터는 3분의 1로 줄어요. 57억, 58억, 67억. 191억이 투자가 금년도까지 됐다가 내년서부터는 3분의 1로 팍 주는데 요거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금년까지만 받고. 75쪽, 76쪽.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금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을 191억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받고, 내년서부터는 아예 3분의 1 정도 오십몇억씩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예상치가 교과부의 계획하는 예상치가 그렇게 3분의 1로 확 줍니까, 재정계획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금년도는 두산분교장 테니스장 설치라든가 외천분교장 야구장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는 많이 되었고요. 내년도 이후는 아직 뚜렷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지 않아서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금년 것하고, 금년에 예산 투자한 체육시설하고 내년에 예산 투자할 체육시설하고 두 개 연도 것만 자료를 줘보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135쪽의 중기 재정계획. 135쪽에 보면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해 가지고 교육통계연보, 교육행정요람 발간, 기록관 운영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요거는 금년도까지 1억 9,000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11억 5,100으로 내년도 예산이 통계연보 발간하고 기록관 운영하고 교육행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느는 사유는 뭔지요? 기록관 운영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록관 운영에 1억 7,000 금년도에 예산투자인데 내년서부터는 근 10억이 되거든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갑자기 늘어나는 사유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지금 그…

최진섭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갑자기 확 준다든지 는다든지 하는 거는 무슨 교과부의 지침이 있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서 확 준다든지 확 늘어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나이스하고 학교회계시스템이 3개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 활용하는데 조금 더 보완시키는 의미에서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기록관 운영 업무고도화 사업으로 다가…

최진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내년예산, 내년 예산에 11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내년에 8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 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보통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뭐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여기 예산과장님, 그 예산이 주로 보통교부금이 교과부에서 총액예산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시도별로 배분하는 무슨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학생 수 뭐, 학교 수 뭐, 교사 수뭐 이런 게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을 텐테, 그것뿐만이 아녀.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이 재원이 지방교육세전입금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어떤 어떤 것이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죽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시도세전입금도 마찬가지여. 거기 무슨 재정교부금법 몇 조 뭐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온다 하는 게 있어. 이런 거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 그 세율문제, 이런 거나 또는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 여기에 대한 그런 매뉴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 세울 때 다 확인하고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 수입 관계는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는 저희들 각 중앙정부에서 교부 예정되는 것을 세우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도 교육청의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 교원 수, 모든 것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반영하고 거기서 교과부에서 일정한 산출이라든가 가중치를 부과해서 교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0월 초에 재정교부금을 예정 교부를 해 줄 적에 충북인 경우 학생 수 몇 명이라든가 산출식을 넣은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 충북에서 자료 올린 게 학생 수라든가 교원 수, 학교 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나는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타 시도에서 혹시 더 이제 잘못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교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또…

하재성위원

아니 됐어요. 그 정도면 됐는데,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5.7%나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해서 제가 짚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180쪽 좀 봐 주시겠어요? 보셨죠? 거기 보면 이런 거여.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전년도 예산액 총액이 14억 6,954만 원이에요. 세부내역을 죽 한번 내가 계산을 해 봤어, 세부내역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할 겁니다. 내역을 죽 해 보니까 7억 684만 원이야, 세부내역 죽 제가 더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7억 875만 원 차이가 나, 이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왼쪽 페이지 보세요. 180쪽에 보면 예산액 및 재원 해 가지고 끄트머리에 수치가 나오죠? 이거하고 그 예산액 및 재원내역 그거하고 여기 총액하고 보면 그것도 틀려, 그 숫자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여, 도대체가 이게. 이거 자체도 틀리니.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페이지의 총계도 틀려, 이게. 또 보세요. 여기 보면, 427쪽 좀 한번 보세요, 427쪽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541쪽 그것도 한번 보라고. 우선 427쪽을 보면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1억 원여, 1억 원 이것도. 그렇게 차이가 나. 그다음에 541쪽도 보면 산학협력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4억 6,350만 원 차이가 나. 이거 내가 뽑아본 게 5개인데 그중에서 대표만 3개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5개를 뽑았는데 3개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엄청 많아요. 뽑기로 말하면 하루종일 뽑으면 한 100개는 나올 거 같애, 이게.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 왜 이러냐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을 지금 18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하신 건데 요, 2012년도 당초예산에 6억 2,000이고 2011에 14억에서 8억 4,000이 감액됐다고 한 건데, 전년도 예산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기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대비해서 사업명이 빠진 거는 전년도 예산이 안 되고 총액만 합계로 다 올라가고 세부사업에 가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빠진 거는 전년도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에 올라가면 누계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명을 짚어 주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위에 하고 밑에 내역하고 틀린 거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아마 금년도 예산은 밑에서 위에까지는 다 맞을 겁니다. 그것은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하재성위원

이게 그러면 시스템상의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의 누계는 밑에 중간에 내년도 사업이 없고 그랬을 때 총액은 들어가고…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져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얼마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억 875만 원 이게 없어. 없다 이거여, 아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는데요, 원론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안 가면 총액은 있고 밑에 세부사항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누계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냐, 아니면 담당자가 계산을 잘 못하고 입력을 잘못한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거 참 뭔가 시스템상에 그렇다면 시스템에 뭐가 문제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녀, 그러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도 아니고 담당자 실수도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표기하는 거는 내년도에 사업이 안 하는 것은 올해하고 비교됐을 적에 그게 빠지게 되고 추경에는 있고 그래서 위에 총액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은 비교가 되는데 밑에 세부사업으로 가서는 사업이 없을 적에는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재성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총액만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좀 이런 것들이 뭔가 버겁게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보고서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을 2권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지난번 예결위 때, 작년에, 그때 내가 이거 도청 거 보여주면서 이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잘 몰라 이게, 예산서하고 여기 사업설명서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혼동이 돼서 이걸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보기도 좋고 좋긴 좋은데 이게 보니까 예산서나 설명서나 똑같어 뭐가 내용이. 그래서 참 일들 엄청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뭔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시스템상 이거 예산에는 더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그냥 자꾸 밀려서 더 작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고생한 것만큼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여, 내가 볼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 말여, 이게. 그래서 이게 과 서무들도 엄청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히 교육국 쪽은 과 서무가 이거 다 한단 말여, 이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손수 작업해서 만드는 설명서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있어요, 더? 위원장님.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짚어 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서 70쪽까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 저기는 내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 임해수련원 시설 사용료하고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사용료하고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 입장료를 뽑았는데 학생교육문화원 수영장 입장료가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가, 왜, 3시 이후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고 학생들만 하니까 당연히 그건 감소하겠죠, 그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해수련원의 시설사용료는 누구한테 받는 거여, 이거? 무슨 시설을 누구한테 임대를 하길래 이것을 저기 뭐야 임대료를 받는데 감소했다는 얘기여? 내 그것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누구한테 임대한다는 거여, 이 임해수련원.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임해수련원은 대천에 있는 거, 거기에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종전에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축소를 하고 1박 2일 과정으로 변경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가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감액 편성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여. 거기는 날짜가 빌 새 없이 계속 들어오는데 뭐가 줄어, 어떻게 해서. 아, 거기는 못 가서 한인데 애들이. 그렇잖어? 매일 꽉꽉 차 거기는, 비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추첨을 하잖어. 그런데 왜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여,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1,300만 원이나 주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겨, 나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거기는 못 가서 한이잖어, 학교에서. 그런데 무슨 1박 2일 했다고 왜 줄어, 애들이. 하여튼 내 이해가 안 가니까 묻는 겨.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직속기관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시라고. 아, 이거 직속기관 얘기구나. 여하튼 시작했으니까 해봅시다.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여. 이거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왜 이렇게 줄어? 이게. 이것도 이상하다는 겨, 이것도.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지역의 공연장이라고 처음 생기다 보니까 충주지역에서, 상당히 외부 대관에 관심을 갖고 대관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학생회관 측에서 학생을 위한 고유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무료 대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사실상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직속기관 할 때…

하재성위원

예, 직속기관인 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여하튼 이왕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이자수입 부분이 2008년도 이자수입은 145억 원이고요, 2009년도는 112억 원으로는 32억 원이 감소가 되고, 2010년에는 다시 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가 되고, 다시 내년 예산에는 86억으로 작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합니다. 결국 2008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무려 59억의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교부금은 계속 매년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턴가요 IMF 이후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갖다가 적극 장려하면서 결국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우선 여유자금이 근래 들어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유휴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굴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교부금 송금이 종전에는 대개 한 달에 정기적으로다가 4번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것이 근래 들어서는 대개 규칙적이지 못하고 월 한 2회 정도로다가 송금횟수가 그렇게 줄어들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갖다 굴리기가 종전같이 여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여유롭지 못하다는 건 도금고 금리를 그래서 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죠? 일단은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십억이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문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교부금 송금날짜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 어차피 세수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금고 금리 이거 빨리하셔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각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4쪽 봐주세요. 여기 TEE인증자연수하고 인증자율연수하고 다른 건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164쪽 TEE인증자연수하고 인증자율연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광희위원

같은 거에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분들을 인증자연수는 같이 하는, 전체적으로 Master, Ace 같이 하는 거고요.

이광희위원

거기에 TEE-Ace가 50명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죠. 중복 지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중복 지원이 아니고요, 자율연수는 인증자연수는 다 같이 모아서 하는 거고요, 자율연수는 개인들한테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라고 이렇게 격려금조로 연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두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에게, 그죠? 한 번은 40만 원씩 나가고 한 번은 5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처음에 40만 원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충북대학교나 또는 EBS 같은 데 이렇게 모아서 연수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연수는 본인들한테 이게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마다 다 그렇게 하는데 격려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율적으로 연수할 수 있게 연수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쪽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갑자기 15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거는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서 늘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원어민을 배치하는데 원어민이 전체 학교에 아직까지 다 배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의 숫자를, 저희들이 각 시도교육청의 국정감사자료 같은 거에 보면 원어민 고용률이 저희들이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갑자기 60명이 늘었단 말이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교육감님이 또 그리고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고용하겠다라는 것. 저희들이 지금 도내 각 500여 개 가까운 학교에 원어민이 지금 한 280명 정도가 있어서 아직까지 전체 학교의 원어민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증감할 계획인데 올해는 갑자기 60명 늘린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올해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늘린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204쪽 봐주시면 학교정책과인데 교육시책 홍보로 지금 홍보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홍보비가 작년도에 세웠던 게 아니고 올해 새로 세운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세웠었고요, 올해도 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정책과의 여러 가지 주로 새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많이 추진합니다. 교과교실제라든지 창의·인성이라든지 모델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교육기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정책의 홍보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좀 봐주세요. 여기 커리어존이 뭐죠? 갑자기 학생진로교육과 관련되어서 상담활동 지원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커리어존은 진로교육 전용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희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 전용교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 전용교실, 수학 전용교실 이런 등등이 있듯이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이래서 우리가 진로교육 전용교실을 구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상담활동 지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인건비 감액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이것과 관련 있는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전문상담 인턴교사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광희위원

지금 전문상담 인턴교사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Wee 센터 진로상담 연수도 이 안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진로교육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상담활동이나 이런 걸 전부 여기 다른 쪽을 줄이거나 해서 이쪽으로 지금 다 배치를 해 버린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여기 커리어존은 우리가 별도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광희위원

별도 사업은 알겠는데 지금 위기학생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보육상담이나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이쪽으로 대폭 늘었어요, 갑자기. 얼마죠? 30억이 갑자기 이게 됐거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 내용하고는 상담인턴교사하고 요거는, 이 내용하고는 달리 운영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전혀 다른데 이게 작년에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하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요거가 이제 진로교육이 작년 후반부부터 이것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광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 진로교육 때문에 다른 거 복지상담사나 혹은 이거 줄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는데 갑자기 확 줄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줄은 게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과장님은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492쪽 봐주십시오. 농촌 우수고 육성인데 농촌 우수고 육성에 들어가는 청원고, 청주고, 예성여고가 전부 농촌 우수고입니까? 자율형 공립고 이 세 군데가 농촌 우수고라서 농촌 우수고 육성에 1억씩 지원을 하는 거냐고요? 492쪽, 493쪽입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요거는 농촌 우수고를 세부사업을 농촌 우수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율형 공립고 관련 세부 사업항명이 없어가지고 또 별도의 항목을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유사항목에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광희위원

특히 청주고는 자율형 공립고 관련 전형위원회의 부정위원 참여문제를 제가 제기했었고, 이거 행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요거는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의 통일·안보·경제교육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안보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생용 통일·안보교육 사업내용은 4가지 아주 거창한데, 예산은 보면 금년에는 1억 2,800, 2012년에 1억 3,600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800만 원 정도 147쪽에. 그래서 이거 충청북도의 통일·안보·경제교육인데 겨우 그래 800만 원만 증액이 됐나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그렇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깎아줄 테니까 이런 데를 증액됐으면 하는 사항이고, 이거 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1억 3,6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 생각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고 거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통일·안보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고요, 또 학교 자체는 학교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많이 행사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물론 학교 자체로 하겠지만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저기해야 되는 거, 학교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저기가 다르겠지. 그건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150쪽하고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멘토수당 북한이탈학생 멘토수당도 2011년도가 5,400만 원, 2012년이 660만 원이란 말이여. 멘토수당 여기 지금 보면 북한이탈학생에게는 하여튼 치료지원 하는 거 1인당 15만 원 주는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거네. 그 멘토수당 그걸 왜 저기를 했죠? 삭감했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멘토수당은 삭감을 했지만 멘토링은 계속 북한학생 1인당 1교사씩 해서 멘토링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당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박상필위원

수당을 금년에 수당을 주다가 삭감한 거 아녀. 금년에 수당을 주다가 삭감하고서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도 멘토수당 그것도 2억 4,000이 삭감됐네. 그것도 멘토수당이 삭감된 거예요,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멘토링은 계속 1교사 1학생 결연 차원에서 멘토링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수당은 저희들 예산과정도 있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약간 과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멘토링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박상필위원

멘토링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수당을 주다가 안 하고서 그걸 운영한다는 거는, 뭐요? 무슨 사정이여 그래?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그다음에 154쪽의 부모재혼 중도입국 자녀교육 민간교육 시설지원 그거는 뭡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새날학교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새날학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새날학교라는 게 정식의 인가된 학교는 아닌데 청주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중도입국자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해서 14개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주는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각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개 평균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부모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상필위원

금년에 사업 실시한 거 그거, 연수한 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79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것이 지금 얼마가 삭감이 된 겨, 이게. 59억에서 20억이 삭감이 됐네.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작년도의 예산은 이것을 본예산에 100% 다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이거 특교를 40%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교 받는 부분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삭감된 20억 정도는 교과부의 특교로다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박상필위원

보완된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예.

박상필위원

그리고 180쪽에 과학실험 인턴교사 인건비가 감액되는데 인턴교사를 줄여서 그런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인턴교사 사업이 2009년부터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라고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특교사업으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되면서 교과부의 특교사업 일몰제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교과부에서 지원이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인턴교사 사업은 저희들도 접으려고 하고요, 그 대신에 과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학실험보조원이 도내 17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학교사를 보조해서 수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이것도 교육이 후퇴된 사업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여튼 시간이, 그다음에 192쪽에 방과후학교에 운영에 98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제가 죽 보니까 토요방과후, 놀토사업이 증액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98쪽에 토요 방과후학교 교당 이제 102만 원씩을 주는 거란 말여, 그렇죠? 초등학교 342개 교, 공립중학교 90개 교인데 그거 산출근거에 102만 원으로 이렇게 딱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102만 원으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34주에 1시간당 수업수당을, 시간당 수당을 3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3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강사료를 다 저기를 부담하는 거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에 요청 받아서 그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102만 원이 나온 거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예.

박상필위원

고등학교건 뭐건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3만 원씩?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예.

박상필위원

그리고 맨 위에 198쪽 그게 금년에도 운영이 됐나? 맞춤형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해서 공립초등학교 15개 교 주는 거, 그게 금년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금년에도…

박상필위원

그거 어떻게 선정하는 겨? 15개 교 우수 학교 선정하는 걸.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서 그 학교에 공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방과후학교 놀토 저기는 지금까지는 지원 안 해 줬었죠? 강사비. 금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 그지? 증액된 거지,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내년도에 놀토사업은 토요 방과후학교는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겁니다.

박상필위원

이거 지금 꼭 수당까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안 되나 이거? 이런 것 좀 절약해서 아까 얘기한 통일·안보니 이런 데 멘토수당 좀 살리면 안 되나?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박상필위원

그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07쪽 마지막으로, 207쪽 교과교실제 운영, 물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가 증액된 겨, 이제. 금년에는 없던 사업이 165억이 증액된 거여,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207쪽 교과교실제 160억에 대한 사업계획.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이게 사업명이 달라졌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특교하고 합쳐서 100억 이상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교과교실이 2014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한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필위원

165억인데 여기서 제 얘기는 조금 덜 저기하면 안 되나? 어차피 2014년까지 해야 되지만 금년에 예산이, 총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고 그런데 조금 줄여도 안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이 사업은 교과교실 통해서 어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기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오래된 학교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교과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1교당 지원기준이 교과부에서 지원기준보다는 저희들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라든지…

박상필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건 충분히 알겠는데 금년에 보면, 예를 들면 급식시설 같은 데는 1원도 시설 지원되는 데가 없더라고. 급식시설 같은 거 정말 노후화가 돼 가지고 못 쓰는데도 지원은 안 되고, 이 교과교실제만, 이게 물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저기를,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저기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44쪽, 145쪽인데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에 금년도 3,000부에서 750만 원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1,500부 인쇄한다는데 같은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줄입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침은 금년도에는 개정 교육과정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로다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다 교과교육과정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각 교육과정지침에 각 교과별 지침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 많아질 거고…

장병학위원

양이 많아서?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258, 259, 267 이게 관련되는데 우선 그 초등교원 인사관리 인사작업 장소 임차료 728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임차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중등도 그렇더라고요, 액수는 틀리지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그게 인사 작업할 때 작년에는 출장비로 해서 일비와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박비 임차료를 6만 5,000원 한 것은 보안 관계상 층을 다 빌려서 물건도 놔야 되고 그래서 그 임차료를 따로 책정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7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거론된 건데 유치원 실외놀이시설 지원, 이 부적합 판정 실외놀이시설 전면 부분 교체, 이게 2015년 1월 26일까지 이게 되는 걸로 행안부에서 되는데 이게 적절히 지금 계산하고 있나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조에 의해서 원래는 2012년 1월 26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66개 원을 했고 내년도에 41개 원 하고 후년도에 한 25개 원, 그 후년도에 25개 원 정도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장병학위원

초등학교는 병행해서 되나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초등학교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또 예산서 560쪽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인데 중등교원만 보급되는데 초등교원 보급이 되나요? 왜 없지, 예산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그 중등교원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이렇게 주고요…

장병학위원

노트북 사는 거예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예. 초등은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교실에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학급에 이렇게 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92쪽에 충북교육소식이 금년도 6,136만 8,000원이었는데 2012년, 내년에는 2억 6,088만 원, 무려 2억 원이 증가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충북교육소식지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장병학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충북교육이라는 계간지가 또 있습니다, 책자발간. 그 계간지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충북교육연구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북교육 계간지를 폐간하고 충북교육소식지를 좀 더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장병학위원

계간지를 폐간해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수도 늘리고 내용도 보완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거기 처음 되는데 대중교통에다가 교육홍보 뭐 플래카드 써 붙이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홍보. 790쪽.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이 대중교통이용 교육시책 홍보는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홍보물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보니까. 이 예산서보니까. 그다음에 이거 달력보다 더 좋은 홍보 이거 안 잡아 보셨어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현재 이 달력이 아마 보셨을 텐데 작년까지는 낱장으로 뒤로 이렇게 위에 그림 있고 넘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월이 이렇게 표시되는 달력으로 이미 바꿨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168쪽 지금 타 교과 선생님들의 원성이 가장 큰 게 이 영어연수인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똑같이 21명씩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계 84명인데 이게 예산이 10억 890만 원 예산이 들어요. 저희 외국어연수까지 하면 더 말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180에서 191쪽 자료를 보면 과학에 대한 총예산이 여기 12억이고 또 414쪽 보면 역사의식 울릉도 탐방이 42명에 2,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외국어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말 엄청난 예산을 해마다 쏟아서 일부 교사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이런 예산을 외국어연수원 영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더 확장시켜서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영어교사 해외연수는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문화체험을 하고 또 다양한 선진 교수학습방법을 가서 배우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어교육원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은 지금 현재는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주로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 다 운영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이, 그전에는 15명씩 하다가 자꾸 증액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자체는 좋은데 타 교과 선생님들의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꼭 해마다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아니면 한 해 건너뛰어서 해도 돼야 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예산 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 중장기 교육 계획이 그전보다 아주 잘 됐어요. 제가 학교장 할 때 2006년도에 학교별 해서 최우수 해서 50만 원 상금도 탔는데 이게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학교마다 중장기 교육 계획 세워서 이런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이 충북 중기교육재정 계획은 관계 법규에서 세우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장병학위원

그전에 세웠어요, 내가 교장 할 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앞으로 계획이 5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만 끝날 거냐, 어떤 거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게 지금 학교까지는 파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장병학위원

그게 아니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 충북교육 계획이고 단위학교별 중장기 계획은 단위학교별로 그 학교의 발전 비전서부터 발전방향을 마련해 가지고…

장병학위원

글쎄 이거에 준해서 나가는 거여.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거고, 단위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지. 이게 성서여, 성서.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장기 계획 53쪽 보면 중등 연구시범학교가 금년에 4억 9,000인데 내년도에는 770, 아주 뭐 10분의 1로 뚝 떨어지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여기에는 특색 있는 중학교, 선도학교를 전에는 여덟 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전에는 5,00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대폭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병학위원

초등은 별 이상 없고요? 여기 예산은 없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병학위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자체를 여기 해 놨기 때문에.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같이,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건…

장병학위원

초등은 빠졌길래, 이거 중등만 이렇게 연구시범학교 중장기 계획이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영농학생전진대회가 10분의 1로 내년도에 뚝 떨어지는데 예산이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가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저희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보세요. 거기 보면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이 7억 6,000만 원 금년에 되는데 내년서부터는 0원으로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가고,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도 10분의 1로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은 특수학급이 늘어날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는 특수학급 증설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렇다고 0원으로 해 놔요. 그건 아니지 준해서 해 놔야지. 내년도 몇 학급이 늘어날 가상을 해야지 그래 0원으로 떨어져서 어떡하냐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어. 이거할 때 잘해서 준해서 내년도에 1학급도 증설이 안 된다면 얘기가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에도 이거 10분의 1로 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네. 더 해 주면 해 줘야 되는데.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은 내년도에 폐교되는 거랑 올해 폐교되는 거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부에 저희들이 통폐합이 확정되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병학위원

아니 근데 10분의 1 이렇게 팍팍 떨어지고 이러니까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수정하고,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같은 게 0원으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이걸 더 개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 교육국 초등교육과,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인데 한 40%가 증액되었는데 이거 사유가 뭐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각 과의 기본운영비는 일상적인 거는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초등교육과를 보면 근무환경 개선 해서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요번에 특수교육센터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센터가 후관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특수교육센터 운영비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 교육국 중등교육과 7.2%가 증액되었죠.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이 한 명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노후 컴퓨터 교체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컴퓨터가 59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나요? 컴퓨터가 1대가 600여만 원 되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컴퓨터가 120만 원인데요, 그에 따라서 컴퓨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책상이라든지 이런 등등 부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국 총무과 지금 여기는 감액되었나요? 749페이지, 기획관리국 총무과가 여기 749페이지는 줄어있고, 그다음에 773페이지는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가 11.8% 증액되었죠? 증액되었는데 요 증액된 원인은 뭐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본청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공공요금, 또 시설관리비 등에 좀 증액됐고요. 노후버스 교체를 위해 가지고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또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인건비 그다음에 교직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전체 예산의 59.4%인 1조 695억 4,16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유·초·중등교육 관련 인적자원의 인건비가 이게 인적자원 운영 예산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하고 교육복지 지원 사업하고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재정 지원 관리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2010년 결산 시에 보면 675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2011년에는 어떻게 되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2009년도 불용액이 한 1,900억 정도 됐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2010년도 불용액이 한 1,4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 불용액은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1,000억 미만으로다가 될 걸로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근데 인적자원 운영 예산만 보면 2010년에 675억 3,700만 원이 불용액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읽어준 것같이 이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인적자원운용 예산,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교육복지지원 예산,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이렇게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675억 3,700만 원이 이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문별 불용액 발생은 분석을 안 해 보신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면 매년 불용액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연도 편성할 적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아 및 초등교육의 인적자원 운용이라든가 모든 거는 저희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한 400억 정도 불용액 금년도에, ’11년도에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400억 정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2011년에 그 전체 불용액 규모가 한 1,000억 미만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이라는 거는 한 900억?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2010년도 결산할 적에 1,400억 정도 발생했었는데요, 계속 불용액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집행을 각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미만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나야지만 적정한 거예요? 예산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은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1,000억 정도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000억 정도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입니다. 472쪽, 예산서 2-1. 472쪽 아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했던가? 472쪽에 여기 보면 학생진로교육 40만 원이죠, 작년에. 올해지.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30억으로 껑충 뛰는데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이래 볼 때 이것은 정말 껑충 뛰는 게 아니라 널뛰기를 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너무나 너무나 하다 그거여. 그냥 뛴 게 아녀. 널뛰기를 해도 보통 널뛰기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리어존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래 했는데 이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강조됨에 따라서 우리가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 또 성장잠재력 신장을 위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알아요. 아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진로교육 기본계획여, 기본계획. 기본법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묻지도 안 해. 법으로 명시가 됐으면 묻지를 않는데 여기서는 기본계획이다 그거여. 이거 법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 웃기다 그거여.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명시가 됐으면 사실 내 묻지도 않아요. 계획인데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2쪽 컴퓨터 그거는 9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560쪽에 보면 컴퓨터 130만 원짜리고 이거 뭐 왔다리 갔다리 사는 거예요, 컴퓨터를? 뭘 표시를 해 줘야지, 뭘 어떻게 한다고. 컴퓨터 1대 구입 90만 원, 컴퓨터 1대 구입 130만 원, 사람 그렇잖아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교과부에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커리어존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진로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진로교육…

전응천위원

커리어존 뭐 안 해 가지고 잘 안 됩니까?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교과서로만 보는 이런 거였지만, 그리고 이것이 시도평가에 반영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우리 도만이 아니라 금년부터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물은 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컴퓨터 구입비가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체 구입비이고요,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하는 거…

전응천위원

그러면 거기다 빈칸이 넓은데 그것 좀 얘기를 해야 안 묻지. 이것은 본체 구입, 뭐 이런 거 이래 구입입니다, 괄호 열고 해놨어야지 묻지 않지 시간이 없다는데 이거 자꾸 묻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이런 걸 이래 해 놓고 잘 작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저기, 그거 그래 넘어가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가 액수가 30억이니까 꽤 큰 것으로 외형상은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한 22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STEAM교육연구회 지원 이거 있고, 이거 전년도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겼고, 또 세 번째 과학교육활성화추진협의회 이것도 없던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올해 돈 조금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없던 거를 이래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협의회 중에 또 여기 민간회원수당도 또 준다, 이거 뭐 인심 좀 써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예요. 뭐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회원 이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20명.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추진협의회는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과학교육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과학, 환경,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및 정보, 교육기부 자원을 과학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정책과장을 협의회장으로 외부회원 12명, 교장, 교감, 교사, 연구사 등 총 2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학, 발명, 환경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정책 및 사업에 따라 협의회가 탄력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 중에서도 이번 감사기간 중에 국외연수로 해서 말썽이 많은 이 항목이란 말여. 이것을 또 이래 했는데 이것을 언론기관에, 아까도 내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언론기관에 보도된 내용, 자료가 뭔가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보내주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꼭 가야만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유아·특수 국외연수 전번에도 있었는데요, 전번에는 선생님들 수업을 줄이기 위해서 토요일 날 떠나다 보니까 주말이 네 번 껴서 그렇게 했고 사실은 선진국 가서, 복지국가인데 가서 덴마크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특수나 유아에서 좀 보고 배울 거, 그리고 학교에 가서 거기서 워크숍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이런 문제 때문에, 수업스타 등 유아·특수 교원이 실시하는 국외연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학교음악회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내 학교마다 음악회를 다 하는데 이 2,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어느 코에 바릅니까? 어느 학교여 이게 도대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 과장 이명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어느 학교에요, 이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음악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청주에서 실시를 했고요 강서초등학교에서, 2009년도에는 충주 교현초에서 했습니다. 2010년에는 영동지역 영동초등학교에서 했고, 2011년도는 괴산·증평지역 증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면서 지역과 함께 하는…

전응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저 뭐여 증평초등학교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증평초등학교에서…

전응천위원

거기다 좀 열고 증평초등학교, 지역순회 증평 이래 했으면 이것도 안 묻잖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2쪽, 332쪽에 보면 이것도 갑자기 문자서비스 이게 있는데, 갑자기 뭐여 2만,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사업요?

전응천위원

문자서비스 하는 거잖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2만 5,000명을 지원했는데요…

전응천위원

글쎄 그때 그런 것 같아요, 2만 5,000명.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1만 5,000명을 했습니다. 왜 1만 5,000명으로 줄었느냐 하면 일반학생 중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들은 그게 위치 같은 것이 정보가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그러면 이거 지금 7억 4,000이잖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15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11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전응천위원

작년에 11억…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11억 3,850만 원입니다, 11억.

전응천위원

그러면 거기 다르네.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면 금액이 모자르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작년에는 2만 5,000명분을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1만 5,000명을 7억 4,250만 원으로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러면 7억 4,000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방금 얘기해서 의구심이…

최미애위원장

예예.

이광희위원

작년도에 11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똑같다고 나와서 제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7억 4,000으로 표기가 됐고요, 최종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1억 3,8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최종 예산 비교된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예산안을 보고 계시니까 되는데, 또 한 권 나눠드린 거 보면…

이광희위원

또 한 권 나눠준 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거기는 11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괄호 속에? 11억 3,850만 원.

이광희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대개 예산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거의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입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4쪽서부터 보면 임대료수입하고 이자수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74쪽 이후에 보면 대부분 수입이 지역교육청에서 감소가 됐는데 50% 이상만 봐도 충주 수회초 팔봉분교 이것도 한 51%, 충주 동량초 하천분교 요것도 50%, 제천 금성초 장선분교도 58% 이렇게 임대료수입이 하여튼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를,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적게 잡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줄은 학교 몇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수회초 팔봉분교 같은 경우는…

최진섭위원

하여튼 금년도 수입에 내년도 수입예상을 50% 이상 삭감이 됐거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봉분교의 경우에는 교육용시설 대부로다가 그러니까 그게 전통문화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이러한 교육시설로 대부가 됐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하면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되다 보니까 종전의 요율이 4.3%에서 2%, 그러니까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하천분교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고 새로 입찰 경쟁을 했는데 그 낙찰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줄었고요.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83쪽 이후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도 2008년도에 결산 대비해서 내년도 수입예상을 한 57억 이상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자수입도.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이자수입요?

최진섭위원

83쪽 이후에 보면, 2008년도의 결산액이 145억 4,900인데 2012년도에 무려 57억 8,000만 원 가량이 아주 그냥 확 줄어들었어요, 이자수입도. 83쪽 이후에.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지금 예산서 말씀하신 건가요?

최진섭위원

그렇죠, 예산서 83쪽. 사업설명서는 38쪽. 하여튼 세입을 증대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요게 갑자기 팍 줄어드니까, 그래서 수입…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근데 거기 이자수입의 대부분은 사실은 본청 저희 재무과에서 유휴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이자수입이 주종입니다. 시·군이나 직속기관은 사실은 미미한 액수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유휴자금으로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그 돈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사실상 자금의 여유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기집행 때문에…

최진섭위원

여하튼 저기 수입 예상하는 거를 가능하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연구해서 더 세입을 시켰으면 그거 당부말씀 드리고.

문재

이문재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세출 쪽에 예산서 161쪽하고 사업설명서 125쪽의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125쪽 뒷면을 보면, 예산설명서 뒤쪽을 보면 과학고등학교 기숙형 영재교육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는 16개 반에 5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운영수당은 16개 반에 800만 원씩, 시설관리비가 10개월에 350만 원씩 해서 3,500이거든요. 근데 요 운영수당 주는 거는 16개 반의 담임선생님을 주나요? 운영수당 지급대상은 누군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운영수당은 인건비, 강사료, 초청강사료, 강사 원고료, 선발 관련 수당입니다. 거기 영재학급이 주말에 운영이 되는데 그 주말에 운영되는 선생님들이 과학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외부강사 선생님들을 초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토요일 날 입소해 가지고 거기서 자고 일요일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기숙형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하여튼 근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한 거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별도로다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사업설명서 135쪽,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영어교사 서로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위주인데, 예산설명서 136쪽을 보시면 영어교사 TEE인증제 해 가지고 TEE인증패 제작이 있어요. 제작이 5명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무슨 패를 제작하는데, 물론 대우해 주는 건 좋아요. 25만 원 짜리 패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줍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TEE인증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할 자격이 처음서부터 굉장히 엄격합니다. 연수도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연구대회에서 3등급 이상 입상한 선생님들한테만 TEE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ster가…

최진섭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우리 교육위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패 하나 제작하는데 25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대우를 해 준다 어쩐다 하더라도.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좀 좋은 걸로 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최진섭위원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25만 원 너무 많지. 한 사람에 25만 원짜리를 패를 만들어서 줍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최진섭위원

요거는 조금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예산서 204쪽하고 사업설명서 197쪽. 사업설명서 197쪽의 뒤에 보면 198쪽 사업설명서,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가 본데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운영해 가지고 뒤에 보면 교육기부협약을 체결을 하고 또 사례발표 및 기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는가 본데, 참 내년에 2012년도부터, 여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칸 인증패 제작을 하는데 인증패 제작 1식이 1,000만원이요. 무슨 인증패를 1,000만 원씩 합니까?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인증패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과별로다가 MOU 교육기부 협약을 각 기업체나 기관들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식이라고 한 거는 도내 각 현재 체결한 기관 수가 거의 한 100여 개 됩니다. 각 기관마다 인증패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든지, 몇 개 기관이 된다든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산출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아니 대략 숫자라도 집어넣어서 몇 개 지역이면 몇 개, 몇 개 기관이면 몇 개 기관, 또 몇 개 교면 몇 개 교, 그렇게 1식 해서 1,000만 원 하니까 무슨 인증패 제작을 뭐… 그렇잖아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한 기관에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협약식하고 선포식의 4번 항에 업무추진비가 2만 원 10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교육기부지원단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원단협의회는 어떻게 교육청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진섭위원

요게 업무추진비가 위에도 협약식, 선포식에 업무추진비 10명에 2만 원씩…

최미애위원장

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또 지원단도 업무추진비 10명에 2만 원씩 이게 같이 이렇게 더블 돼요? 아녀? 따로따로여?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게 여러 가지 기관을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자꾸 교육기부 기관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기부활동 하는 거는, 솔직히 기부 그 말씀이죠,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10개 사에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홍보비거든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 홍보비는 저희들 이건 작년에 추경에서도 5,000만 원 홍보비로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인데요. 꼭 요거에 관한 게 아니라 교육기부가 창의·인성교육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항목이고요, 저희들 주요 정책에 대한 학교정책과에서 추구하는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체 홍보비 예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교육기부를 주로 많이 했지만 그 외에 창의·인성이라든지 교과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언론에 홍보하는…

최진섭위원

10개 사 하면 10개 사는 언론기관인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입니다. 산업정보평생과 621쪽 준비해 주시고요. 체육보건급식과 693쪽, 701쪽, 그다음에 기획관리과 예산서 787, 794, 행정예산과 838쪽,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 646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산업정보평생과 교육협력국 정보화 지원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파라과이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할 정도가 아직도 그렇습니까, 거기가 수준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7년간 했고 국가발전 선진국으로 도약되고 그래서 컴퓨터 보급률이나 정보화 쪽에 교육이 잘되어 있는데, 이쪽의 남미 쪽의 파라과이 쪽은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교과부의 그 사업으로써 16개 시도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건 아는데, 나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느닷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저쪽 남미 파라과이로 가니까 하는 말이여.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하재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됐다는 건 아는데, 왜 이게 동남아나 여기 이런 데 아니고 느닷없이 파라과이냐 그런 얘기여.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더 개발도상국의 미개국의 지원을 교과부에서 요청이 왔고요. 타 시도도 전에 했던 국가보다는 더 못한 국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라과이 쪽으로 한번…

하재성위원

거기가 더 열악하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646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거기 보면 농촌지역 식품비, 벽지학교 급식비, 특수학생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고등학교라도 이게 뭐가 급식비가 다 달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거는 다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저희들이 급식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2,800원이고요, 학기 중 토·공휴일 지원은 3,000원이고요…

하재성위원

잠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차이가 난다 그거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러면 먹는 게 100원 차이 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여.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지역에 따라 왜 그렇게 많이 틀려, 단가가 그렇게. 우리나라 물가는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급식비…

하재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646에 제일 위에 보면 공립고 1,600원이야, 그죠? 사립고도 1,600원이고.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2번에 벽지학교급식비 지원 공립고 그러고 2,800원여. 어디 1,600원하고 2,800원이면 1,000원 차이가 난다 말여.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왜 이렇게 1,000원씩 차이가 나느냐 그거여.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그게 식품비가 있고요, 또 급식비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뭐 급식비지 똑같은데 뭘 그래.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내 그 정도만 질의하고 그만 둘 거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 693쪽 보시면 축산물 유전자검사 뭐 여기 죽 나왔어. 거기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없고 관계기관에서 검사해서 보내는 게 있어. 그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거 뭐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뭐여.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색유전자 검사하고요 잔류 항생제 간이 검사를 학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선수 발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라는 게 있어. 이 위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인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기력을 향상하고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서 자문성격의 어떤 협의체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하느냐 이거여, 그런 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하며 무엇을 논의하느냐 이거여.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또 체육교사, 또 협회의 우수 코치,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요 경기력 향상, 또 대회결과 분석, 우수 선수 발굴, 도 정책종목 육성 이런 것들을 협의합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됐고, 기획관리과 묻겠습니다. 787쪽 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정책개발추진 해서 교육정책연구과제 용역, 교육정책 개발하는데 교육정책 개발을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나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예.

하재성위원

거기서 용역을 주는데 7,500만 원 준다고?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1억이었습니다. 4개 과제 1억인데 내년도에는 3개 과제 2,500만 원씩 7,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거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금년도 저희가 용역추진한 거 제목만 간단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 그게 필요하냐 이거여.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예,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우리 자원들,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원들만 가져도 이거 충분한 거 아녀?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것까지 뭐 있어요, 우리 거 우리가 하는데.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교육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어떤 참고하고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재성위원

다음 749쪽에 홍보영상물 제작 비용이 2010년에는 3,500만 원이고 2011년 6,000만 원, 2012년도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하는 거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다시 만드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왜 다시 만들어, 수정하면 될 거를.

종칠

박종칠기획관리과장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대략 10분 이내 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너무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최근 2년간만 해도 마이스터고, 기숙형 중학교, 나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작하지 않으면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어요. 다음 행정예산과 838쪽 거기 일반직 급여관리에서 여론동향 공무원 특정업무수당 이게 신규로 됐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지급하는 건데 여론동향 그것은 시도 교육청 공보팀 설치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공보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공보팀에게.

하재성위원

공보팀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하재성위원

공보팀인데 이름을 이렇게 여론동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하재성위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825쪽에 기숙형 중학교 육성에서 거기가 기숙형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4,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거기만 별도로 뭘 하길래 2억 4,800만 원이 들어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속리산중학교는 기숙형 중학교로서 학생들에 대한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2억 4,8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체험학습, 또 오케스트라 운영 그런 데를 학교장이 내년도 이런 규모로다가 운영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해 와서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성위원

교장선생님이 직접 요구서를 보내왔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하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535쪽에 특성화고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여기 해외인턴십이 내년에 새로 생기는 건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올해 시행이 돼서 지금 호주하고 싱가포르에 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광희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또 가는 건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학생들이 나가는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농·공·상 학생들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농업, 공업, 상업입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이 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은요,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저희 도하고 5 대 5 사업을 하면서 9개 교에 취업역량, 취업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사업 하시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학생들이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27.8%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11월 15일 현재 36.2%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 국가 정책상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로 그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이것도 교과부에서 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7월 1일 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쪽을 봐 주세요 사이버가정학습 관련돼서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성능개선비, ICT 활용 콘텐츠 개발비,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구입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됐는데 이게 계속 필요한 건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고 문항개발을 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 성능개선 작년에도 했었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성능개선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 성능개선이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항도 분석하고 문항도 다시 산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구입은 작년에도 했었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올해 또 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현 교육과정에 맞춰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현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는 문항을 또 제작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EBS에서 제작한 참신하고, EBS도 그 내용이 계속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EBS에서 개발한 그 콘텐츠를 다시 저희들도 사이버가정학습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매년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콘텐츠 개발사업은 개발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몇 년은 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억 2,000씩 투자가 돼야 되느냐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광희위원

몇 년간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 콘텐츠개발비가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563쪽에 보면 사이버튜터와 담임형 학급운영 수당이 뭔가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수당 중에서…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생들하고의 1 대 1 화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교사하고 학생하고 1 대 1 면담, 또 가정학습, 또 그다음에 장기결석생들, 이 학생들을 지도, 사이버상으로 지도하는 수당입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하는 건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충북 사이버가정 참여 학생이 9만 7,000명이 사이버에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0 학급이 지금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 학생들에게 교사가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화상으로나 사이버가정학습을 해 줄 때 여기에 월 10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567쪽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e-NIE 거점학교 운영이 어떤 거죠? 이 설명서를 보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죠, 이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e-NIE 거점고등학교는 인터넷서비스로 신문기사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e-NIE 수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인터넷에서 언론기사는 이미 다 공개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비용이 나가는 거죠? 어디다가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1년에 한 학급당 언론재단에서 200만 원의…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고요. 이게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여기다가 왜 비용이 나가는지. 신문기사가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그럼 어느 언론사에 줄 거 아닙니까? 언론재단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어디 나가는 예산입니까? (…) 예,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정보통신윤리 거점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로 나가는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학교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하느냐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거점학교를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어떤 정보윤리교육을 하느냐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인터넷중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이광희위원

악성댓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 같거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광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거기서 그…

이광희위원

이게 돈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여기 2개 교, 2개 교, 1개 교 해서 다섯 개 교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왕에 하면.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중독이 문제가 되면 이 학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왜 예산이 들어가느냐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이광희위원

이게 작년에 했던 학교, 계속 같은 학교 하는 건가요, 다른 학교인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다른 학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돈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번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제라고 있어요. 스마트교육 활성화 장학지원제, 이게 뭡니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CT 활용에서 ICT에서 스마트교육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 아까 말씀드렸던 e-NIE 거점학교 운영, 정보통신 윤리교육 거점학교 운영, IPTV 활용 교육 이용료 지원, 사이버연수실 지원, 미래형 첨단실 구축 운영,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제, 교육정보화지원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e-NIE 거점학교 운영이나 정보통신 윤리 거점학교 운영은 뭔지 내용을 모르니까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스마트교육 활성화 장학지원제가 뭐냐고요? 이거 없어도 되는 예산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다 안 해도 상관없는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 그게 13억이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고, 그게 신설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그 사업 안 했나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다 제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여. 어떻게 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ICT 활용교육이 미래형 첨단교실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용어가 첨단으로 스마트교육으로 바뀐 겁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거 아까 이광희 위원이 요구한 거 내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볼게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294쪽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29억, 금년엔 30억에서 내년에 29억 1억이 줄었는데 지원금이, 사업목적이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으로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1억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이거 사업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여, 이거?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몇 페이지죠?

박상필위원

294쪽, 예산서 294쪽에 1억이 줄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립유치원은 1억이 줄었어. 그것이 줄었죠, 예산이, 지원금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요?

박상필위원

사립유치원 지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1억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297쪽에 그걸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 돈이 줄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여 11억 9,000 약 12억을 여기다가 투자하려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1억이 줄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우선 297쪽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금년부터 투자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금년에 11억 9,000 약 12억이 들어가는 거여, 그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11억 9,000정도 들어갑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사립유치원에 지금 유치원을 평준화해 가지고 질적 향상을 시켜야 할 판인데 이 돈은 줄이고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여기다 설립하는, 이거 조금 지연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유아교육진흥원?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이 줄은 거는 없는데요.

박상필위원

294쪽에 봐봐. 294쪽에 줄었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산서요?

박상필위원

예산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원당 3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엔 200만 원 지원은 하는데 100만 원씩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그런 거는 원인이라기보다 내년도 5세아 누리과정 때문에 수업료도 다 지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재교구 구입비는 덜 지원해도 될 것 같다…

박상필위원

누리과정 그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교재교구 저기는 줄여도 된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원당 300만 원 주던 걸 200만 원으로 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우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유아교육진흥원은 내년에 개원이 되면 운영비가 다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5월달인가 준공되면 그때부터 개원이 되기 때문에 설립…

박상필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여기 안 섰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시설비만 들어간 거예요, 운영비는 반영 안 된 겁니다.

박상필위원

운영비, 이거 다 운영비인가, 이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단재교육연수원 부지 내 설치한 거.

박상필위원

지금 단재 거기다 저기하고 있는 거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건 뭐 저기해야 되는 거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건 내년에 개원으로 지금 타 시도가 다 되어 있고…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다가 지원이 되는 거구만, 사립유치원.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누리과정으로 해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예산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청소년아버지학교 600만 원씩 4개 교 용어가 하도 이상해서 그래, 청소년아버지학교, 열린아버지학교 이거 청소년아버지학교, 열린아버지학교, 열린어머니학교 여기 보니까 청소년아버지학교는 600만 원씩 4개 교, 열린아버지학교는 600만 원씩 6개 교, 열린어머니학교는 600만 원씩 1개 교인데, 어째 열린어머니학교는 이렇게 적죠. 1개 교만 해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게 지금 청소년아버지학교, 열린아버지학교 요거를 확산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열린어머니학교 운영은 1개 교만 신청을 해서 거기로 우선해 보면서 나중에 확산하려고 합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6개, 11개 교인데 충청북도 전 도내에서 11개 교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여, 그렇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금년에는 몇 개 교 했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금년에는 13개 교.

박상필위원

13개면 줄었네, 그럼.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래서 이런 거 차라리 미적지근하게 사업하려면 차라리 이런 거는 중앙도서관이나 교육문화원에서 하던데 이런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 넘겨주고 학교에서 하기 싫다는 거 희망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금년에 사업이 축소됐어. 금년에는 제가 알기엔 열 몇 개 했는데 지금 다해 봐야 11개 교란 말이여. 그래 이거 보니까 6,600만 원이여. 6,600만 원 이거 뭐 없어도 되겠죠, 이거는 그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학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정말 마지막에는 아버지하고 아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인성교육에 감화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가 참 어렵게…

박상필위원

사업은 제가 참 좋다. 왜냐하면 저도 재량사업을 올해 사창동사무소, 강서동사무소해 가지고 제가 4개 동사무소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아버지학교, 부부학교를 했어요. 했는데 반응은 좋아.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학교가 사업이 대상이 줄어가지고 하기 싫다는 거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별로 거의 하나씩 지금하고 있는데 학부모님과 아이들 간에 또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345쪽에 학력격차해소 지원 해 가지고 이게 2011년도 예산이, 이거 금년도에도 이거 사업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18억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신설사업인가요? 신설사업이 아닐 텐데, 초등교육과.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학생 부진학생 지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필위원

학력격차해소 지원 해 가지고 18억을 주는 거 아녀, 저기 그거.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향상, 지금 346…

박상필위원

뒤에서 찾아주쇼, 쪽수를 좀 뒤에서. 345쪽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금년도 추경사업입니다.

박상필위원

금년도 사업이여?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있었던 겁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이거 추경사업에 있었던 거고요.

박상필위원

추경사업에 얼마?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18억 5,900만 원 똑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금년에 나도 이걸 봤는데 2011년 예산에 제로로 표시를 해 가지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추경이라서 거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요. 추경이라서 제로된 거예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게 기초학력 책임지도 부진아 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박상필위원

그러면 490쪽의 학력격차해소 지원 그거는 중등이고, 490쪽에.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건 중등입니다.

박상필위원

중등이죠, 그거는. 그 10억 증액 된 거, 맞습니까, 중등? 요건 초등이 저기고, 이게 중등이고 10억. 이렇게 차가… 초등이 18억, 중등이 10억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18억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대안교육활동 지원이 그게 지금 얼마가 증액된 겨, 22억이 증액됐네요, 증액 그죠? 대안교육 433쪽, 22억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대충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Wee 센터 운영비가 신설되었고, 그리고 463쪽의 청원군 가정형 Wee 센터 운영 신설사업이여 그게 10억이 늘어났어요, 가정형 Wee 센터 청원교육지원청. 그거 좀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우리가 11개 교육청의 Wee 센터가 전체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가정형 Wee 센터라는 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기숙형입니다, 그것이.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그런 Wee 센터가 청원교육지원청…

박상필위원

거기다 그렇게 10억씩을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10억을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보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원래 Wee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또 상담인턴교사라든지 이렇게 4명 내지 한 5명 정도씩 이렇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 상승이 되었고.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561쪽의 사이버가정학습 같은 거 운영엔 4억을 삭감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삭감해 가지고 이런 Wee 센터 같은 데다 이런 데 쓰고 그러는데, 사이버가정학습 같은 거 정말 이건 학생들과 연관되고 학력향상과도 관련되고 교육격차해소에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561쪽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은 4억을 감액해 가지고 이런 걸 Wee 센터 같은 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10억씩 가정형 Wee 센터에 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그게 삭감이 안 되고요 스마트교육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박상필위원

사이버가정학습 그게? 사이버 가정학습 561쪽 그게 그거여? 가만있어 봐. 561쪽 16억에서 12억 들어간 게 그것 때문에 감액됐단 말여?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박상필위원

그게 아닌데, 사이버가정학습 내가 보니까…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사업을 축소한 거든데. 4억이 순수하게 삭감된 거더라고. 그것은 형편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데 이런 거를 삭감을 하고 Wee 센터 이런 데다 그냥 지금 10억, 이게 몇 억여, 22억이 증액된 거여, 22억이. 그래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 Wee 센터가 작년에는 9개였다가 지금 2개하고 청원교육지원청의 기숙형까지 Wee 센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박상필위원

글쎄, 그렇더라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작년부터 이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상필위원

가정형 Wee 센터 그게 거기에 10억이 들어갔더라고. 10억이 들어가고 기타 이제 교육청 Wee 센터 해 가지고 12억 해 가지고 22억이 증액이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우리 가정형 Wee 센터나 지역교육청의 전체가 완비된 Wee 센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비산출 쪽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업무수행 여비, 지금 현재 인원수에 대해서 쪼개서 120만 원으로 곱했더라고, 맞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맞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교육과 같은 데는 31명인데 중등교육과도 그렇지, 장학지도 뭐, 학교생활 뭐 숫자도 많고 한 과에서 도내 전체를 유·초·중·특수, 유·초는 빼고 이걸 다 담당하는 겨. 이러면 31명에 3,72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면 한 9월 말, 10월이면 떨어져. 그런데 총무과는 71명으로 곱하기 하니까 8,640만 원이 나와. 총무과 많이 준다고 내가 저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한 만큼 업무추진비는 산출해서 정말로 학교장학을 할 수 있도록, 여비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예산과장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비에 지금 말씀하신 과원의 기본편성 여비는 이제 직원은 1인당 120만 원, 교육장님은 연간 얼마 정해진 거는 그렇게 편성해 놓고요, 각 사업에 따라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역에 따라서 사업여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국 같은 경우 장학지도를 많이 나가니까 장학지도 여비를 별도로 계상했고 감사과는 감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장병학위원

아니 그래도 떨어져, 12월 말쯤 되면.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 또 내년에도 검토해 가지고…

장병학위원

봐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가능하면 부족하면…

장병학위원

법적으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산출할 수 있는 거 아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여비 부족하면 추경에 하도록 해서 배정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실제 현장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이런 자리에서 안 하면 어느 자리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4개 과가 있으니까 좀 덜 한데 이 초등교육과는 정말 한심한 사태가 나는데 이런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보직 장학관, 과장급은 직책업무추진비가 35만 원씩이죠? 월.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게 지금 학교장을 하다가 무보직 장학관이 있어. 이게 지역교육청에도 교육과장도 무보직, 인사담당장학관, 뭐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지금 현재 얼마씩 줘요, 거기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직책급 업무보조비는 4급 상당에 월 35만 원…

장병학위원

현재 지역교육청 과장은 얼마씩 나가요? 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역교육청 과장님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없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도 많이 올랐네, 그전보다. 6만 원 받았는데. 과원들 한 달에 식사 한 번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교장이 말여 무보직 장학관으로 들어가면 80여만 원이 손해여, 월. 이거 아십니까? 이런 데서 사기를 좀 하고 과원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 돈 엄청 많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산출할래봐. 그러나 법규에 의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과부 훈령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감이 임의대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장병학위원

무보직 장학관 연말에 보너스 주고 뭐 이런 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월정액으로 줄 수 있는 그것은 없고…

장병학위원

일반 직제에다가 했기 때문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리고…

장병학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운영 수행여비, 이 정도는 잘 조화롭게 해서 정말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아까도 언뜻 비췄습니다만 414쪽 역사의식 울릉도·독도 탐방 42명 2,0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어느 학생이 가는 거예요, 42명이? 414쪽.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청소년 모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1개 청소년단체의 36명이 갔고 내년도에도 모범 청소년단체에서 추천된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 42명, 많이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아까도 통일·안보교육 너무 저기한데, 이런 데 아껴서는 안 되고 1개 학교에서도 이 42명 더 가더라고. 그러한 것을 이런 정책적으로, 아주 차라리 없으면 몰라도 이 42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과장님, 이왕 추진하려면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하실 수 없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744쪽에 교원사망조의금이 11억 1,317만 원, 일반직 조의금이 2억 5,046만 원, 이게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 시책인데, 사실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만약에 내가 알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점잖아서.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사망조의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일단 주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럴 것 같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여. 좋은 제도인데 점잖고 “에이, 뭘 받어, 상급기관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리고 또 부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알려줘서 그 애사인데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만 주면 이거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총무과장님 하시겠어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하여튼 일단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장병학위원

법에?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공무원연금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내 많잖아요, 우리 직원, 교직원, 행정직.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몰라서 저기한 것도 있지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제 말씀을 이러한 좋은 제도 가 있는데 선량한 교직원, 행정직에서 이런 걸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됐고요. 지금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337, 338,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육, 이게 아침에, 야간에도 하고 굉장히, 우리 직장을 가진 여성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금년에 신규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장병학위원

여기 신규로 나와. 아, 아니구나.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장병학위원

얼마가 됐어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맞벌이가정 육아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금 야간·아침 돌봄은 22개 유치원이고 지금 엄마품 종일 이게 6개 원에서 지금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지 쪽에 정말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확장하시도록 오히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368, 369쪽, 사업설명서 457, 459, 그다음에 371, 372쪽 연관해서 교원 신규임용 시험관리, 문제출제분담금이 작년보다 8,000만 원 증가했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과목 수가 늘 수가 있고 또 모집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평가원에서 M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에는 25개 교과에서 두 과목을 더 증원하고 그래서 그 증액분이 약 한 과목당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출제보안수당, 평가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 도에도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하는 그런 인원을 더 많이 뽑는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전문직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장병학위원

아니 그 밑에 이제 내가 371쪽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도 지금 보안수당, 평가위원회 예년보다 많이 계상했어.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고, 하나 430쪽 학생표창 충북인재상 시상에 충북교육장학재단 전출금이 1억 원 계상됐죠? 인재상 시상.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예.

장병학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11년.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충북인재상요?

장병학위원

예.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감사 시에 우리가 충북교육장학재단이라는 데에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인재상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감사에서 이런 출연금도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1억 원을 여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장병학위원

마지막으로 지역 공통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1659쪽에서 1664쪽까지인데 여기 보면 디지털자료실 운영 쪽에 책소독기 임대료, 어느 교육청에는 임대했고, 어느 교육청은 구매하고 이건데, 사실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이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임대를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러면 똑같이 앞으로 지금 청원교육지원청이나 보은교육지원청 이런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도 아직 안 하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 도서관의 책소독기 임대를 해서 쓰는 데가 있고, 또 소독기를 구입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 교육장님들이라든가 도서관…

장병학위원

아니 어떤 쪽이 더 나으냐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놔두니까 여기도 해 보다 저기도 해 보고…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 신규 사업 리스트에 대해서 사업별로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걸 갖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감사과에서 단위사업으로는 감사관리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자체 감사활동 지원이에요. 근데 이 사업개요는 감사활동 경비라고 했는데 이 재원은 이게 자체 도교육청 예산이에요. 이 사업이 주로 뭐하는데 쓰이나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요것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써 생긴 건데 감사원에서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안에 감사 나갈 때마다 1일당 5,000원씩 지급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훈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공히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근데 교과부에서는 지침 내려주고 예산 안 내려주는 거예요? 자체로 하라는 거예요? 자체로 하라고 그러면 그럼 이거는 한 건당 얼마라고요?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1인당 1일 5,000원씩 계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1일 5,000원씩. 이거가 산출기초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1년으로 하면?

준기

홍준기감사담당관

산출기초는 1일당 5,000원씩 해서 5명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에 질의드리는데 특별활동지원에서 창의·인성교육 운영 지금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하잖아요. 교육기부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2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예산은? 무료 아닌가 보죠? 여비, 차비 정도는 지원하는 건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교육기부를 하지만 그 기부하는 분들한테 교통비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디서 지불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금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청주, 옥천, 충주 세 군데에 거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은 지역은 청주가 청주, 청원, 괴산, 증평을 맡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한 거는 개인이 봉사활동한 거를 청주교육지원청 거점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내가 아는 분은 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음성인가 진천까지 갔는데 차비 지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준다는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신청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근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예측을 한 겁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산이 지금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병학 위원님도 출장비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해 봤는데 한 10월 말쯤에 예산이 좀 이렇게, 올해 특교로 받아서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초등교육과 학생생활지도 다 행복한 학교 운영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3,320만 원?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다 행복한 학교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요거 학교문화 개선 쪽으로 지금 등한시되고 있는 걸 실천하는 위주로 내년도에 전면 전 학교 도내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성과보고회도 열고 또 우수교원을 선진지 견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하고 그 상패 제작해서 3,32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들이 학생에게는 행복 채우기, 교사에게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 안 했던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 집행내역만 말씀하시면 되고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니까 상패를 주시는데 3,32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행정예산과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세부사업 제목이 그건데 1억을 예산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거 몇 명 예상한 거예요, 성과급?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예산성과급 지급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1억을 반영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교육재정 효율화 사업을 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했는데 그냥 하니까 참가자가 적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을 했거나 예산수입 증대에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한 건에 2,000만 원 이하로,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놓고 그래서 연말에 총 정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이라든가 수입에 증대한 실적이 있으면 포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초학력 미달학생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1명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4개에서 심하게 5개까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전히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학생멘토링 사업하고 2011년에 했던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거는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졌고, 지금 현재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근데 마을 돌봄 공부방이라든가 학습부진 책임지도 실천사례, 기초학력 사이버운영 이렇게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거의 한 가지 그리고 많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미달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미애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미달학생 1명에게 여러 사업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3개, 4개, 5개 사업이 막 와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교사들은 불만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좀 없앨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예산에 반영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학교도 조사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떠십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 창의경영학교도 일부학교, 초등학교도 지금 260개 교 중에서 한 30여 개 학교가 해당이 되고 이게 중복되는 게 작년보다 없어진 사업이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두 가지, 세 가지 한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학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최미애위원장

작년에는 그랬어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래서 두 파트가 의무적으로 갔던 게 줄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중복되어서 한 학생에게 과중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정책과 이규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해외연수가 너무 많고요,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내용도 보니까 대개 400∼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해외연수 자료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솔직히 열심히 연수를 하려면 한 개 국가, 한 개 지역이나, 한 개 국가 아니면 두 개 국가 정도야 되는데 막 10박 11일, 9박 10일 이렇게 기간도 길고 네다섯 군데를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고, 근데 이렇게 다니는데도 어떻게 기자들은 그렇게 말이 없습니까? 의원들은 자기 돈을 삼사백씩 내고 갔다 오는데도 어떻게 갔네, 저렇게 갔네 야단법석을, 하여튼 기자들 관리를 잘하세요, 아주.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는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에 가서 4주일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쪽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강의 듣고 또 본인이 이렇게 영어로다 수업해 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꼭 학교정책과 과장님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하여튼 국외연수 자체가 관광이에요, 그냥 보면. 이렇게 돼서 안 되죠. 의원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위원회는 최소한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했고요, 관광지라고 하는 거는 동네에 공원 하나 구경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광연수 이렇게 쭉 다녀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안 쓰는지 진짜 놀랍고요. 이거 우리가 알아서 깎아드리든지 할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100여 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2-1 예산서 141쪽 거기 보면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개발 보급 이래 됐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전응천위원

매년 하는 건데 초등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기 2010년도도 했었고 2011년도도 했고, 그런데 2010년도 거하고 2011년도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2개 갖다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옛날처럼 한 번 이렇게 하고서 교육과정을 몇 년씩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시 개정 체제입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그건 내가 알어, 수시 하는 것은 아는데 분석을 해 보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래야 되잖어, 그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응천위원

그런데 그 차이점이 많이 났었요, 그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침개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합니다.

전응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750쪽, 이거 아까 내가 물었던 건데 750쪽 이래 보면 750쪽에 언론광고홍보 이거 총계 아까 과장님이 얼마 정도라고 그랬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2010년도 홍보예산이 2억 1,200입니다.

전응천위원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3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홍보로 해서 일간지하고 주요 일간지 주는 것은 2억 1,200이고요, 부대경비가 있는 겁니다.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언론사에 주는 홍보, 광고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그래서 그쪽에 751쪽에 뭐여 서비스 이용료 이래 가지고, 이건 뭐여 서비스 이용료. 그다음에 국가기관통신사, 민간통신사…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국가기관통신이 연합뉴스가 있고요, 민간통신 뉴시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뉴스를 받으면 통신수신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 얘기구나.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 얘기입니다.

전응천위원

이런 거 다 하면 3억 얼마가 되는데. 그렇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고, 아까 저 뭐여 그거 요구했죠? 언론광고를 이래 해서 그 효과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그랬는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응천위원

가만 있어, 어디 있어?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자료 갖다 드림)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2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 지금 심정으로는, 심정으로는 전액 3억 다 깎고 싶은 마음여. 내가 뭐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깎고 싶은 심정이다 그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스스로 얼마를 깎았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깎기는 깎아야 되는데 얼마 정도 깎았으면 좋겠어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언론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교육정책이나 시책 또 이런 것을 일반 학부모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응천위원

그럼 하나도 깎지 말자 그거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저희들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도청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5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2억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깎지 말고 그대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럼 그렇게 내 알아듣고 그 750쪽에 보면 일간지 게재 이래 가지고 10종 9회, 이러면 90회란 말여, 90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전응천위원

90회를 하는데 1회에 180만 원씩 줘. 아니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이것은 단가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단가로 해서…

전응천위원

아니 글쎄 예산편성의 단가인데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그 1회에 어떻게 180만 원씩 줘, 뭐를 실어주는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전면광고가 나갑니다. 하단에 나가는 광고…

전응천위원

그게 180만 원씩 한다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는 110씩 주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20, 330 뭐 그것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 자치단체나 여기에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게 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주 월간지 게재 10종, 5종 이건 50회란 말여, 50회. 50회인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준단 말여. 이것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저희가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기법으로 그냥 1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나가는 것은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국외연수 언론보도한 거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다 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여기 죽 언론에 많이 나왔네, 보니까. 특히 충북교육청 외유성연수 논란 이래 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수하는 게 엄청 많고, 특히 유아특수교육 내실화 연수를 했다 하는데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거 말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 관광지 여행이다, 전부 다 온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636쪽에 보면, 아니 535쪽입니다. 535쪽. 535쪽에 보면 여기는 내년에 또 인턴십 해외파견 이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렇다고? 작년에 해외인턴십 운영을 안 했다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작년 예산 보면 한 것 같은데. 올해 그럼 안 했단 말이에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올해 지금 싱가포르하고 호주에 30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거 하고 있잖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작년에 안 했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올해 하고 있잖어, 그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이걸 이 하는 사업이 뭐여, 도대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이것 학생들의 해외 글로벌시대에,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턴십을 함으로 해서 해외의 문물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해외도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응천위원

예, 그런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쪽 한번 봐주세요, 157쪽. 157쪽 보면은 영재교육운영에서 여기 뒤에 8쪽에 보면 판별도구가 있더라고, 판별도구. 판별도구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영재판별도구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11개 시도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KEDI(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내고 그것을 받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오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연구소에서 개발한 거를 받아 온다 이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리고 263쪽, 주5일제 수업 운영 지원, 이 주5일제 확정된 거예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 공문 내려 보냈어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일선 학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전면 실시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자체로 해서 심의해서 하는…

전응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막 이렇겠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렇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응천위원

글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그게 참 그렇단 말여. 아니 도교육청에서 하라 그러든지 안 하라고 그러든지 이게 어정쩡하게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 공문 내려간 거 보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저 위원님,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의 전면 실시지만 학교 나름대로 심의, 자율로 이제 심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도 실시하고 연구부장이나 학부모들도 함께 1월 중에 주5일 수업제에 관한 연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는 하고 안 하는 학교는 안 해도 된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응천위원

그 대신 도교육청 그것을 받아라 그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교과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라는 얘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중은 대부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한 달에 2번 2주, 4주 하는데도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해라 이렇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다가 학교장이 전체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전응천위원

이제 하는 데로 유도를 하겠지 뭐.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그래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전응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 수업운영 지원 이랬는데 이 대상인원이 뭐여, 지원한다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여.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기입니다. 지원이 주5일 수업 연수를 할 건데요. 연구부장들하고 학부모들 해서 한 400명씩 2회에 걸쳐서 내년에 처음 전면 실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요 밑에 칸이 넓은데 딱 그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 초등학교 한자교육 교재보급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전부 다 한다는 거여?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한자교육이 아이들 학습력 신장, 또 국제교육 강화 쪽에서 하는데 이게 2010년도서부터 시작했는데 지역교육청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영동하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만 들어와서 2010년부터 지금하고 있는데 급수가 6단계로 있기 때문에 연계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요 있는 거는 영동, 괴산군 여기만 한다는 얘기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전응천위원

다른 지역교육청은 왜 신청을 안 한 거여?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지역교육청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아니 그럼 다 하라고 그러든지, 왜 교육장님들이 왜 그걸 신청을 안 해. 애들을 위해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가서 그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하면 다른 교육청은 이래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여. 교육장님들 교육장회의 할 때 한번, 미안하게시리 그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요. 그런 교육의 관심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네, 이런 거는. 그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지역교육청별로 다른 또 특색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아니 다 있지. 영동, 괴산도 다 있는데 뭐. 그래도 두 군데는 이래 하니까 그런데요. 예,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보면은 영동하고 괴산증평에 학교만 지정을 합니까, 전체 학교 다 합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영동, 괴산 이 지역은 전체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초등학교.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인데 이거 각 시·군별로 만약에 학교로 이렇게 선별해서 하든지 그래서 각 시·군에 파급을 했으면,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학교를 지정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파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좀 드렸습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중등교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457쪽 예산설명서 거기에 보면 금년에 12억 6,000인데 내년도 예산이 13억 1,000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납니까? 중등교원 신규 임용이 내년에는 예상숫자가 신규 임용숫자가 늘어나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내년도에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걸로.

최진섭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원이 늘어나고 과목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분담금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한 5,000 정도가 느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다음에 469쪽의 설명서 단재교육상 운영,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도부문에 한 명한테 상패하고 500만 원 정도 시상하고 사도·학술·공로부문 해 가지고 그렇게 3개 분야거든요. 근데 금년 2011년도에는 민간인이 수상대상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 지출을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일수록 시상금을, 더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요거는 민간인에게 시상금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최진섭위원

교육감님도 정치인에 속하나?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선출직이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그래요. 글쎄, 내용을 보니까 같은 식구끼리는 시상금을 줄 수 있고, 민간인한테는 나는 파급효과로 봐서는 민간인이 공로가 많으면 민간인한테 시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도 심정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작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었는데도 저희들이 선관위에 그걸 해석 의뢰를 했더니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력신장시스템 해 가지고 설명서 481쪽, 요게 금년도 사업이 11억이거든요. 학력신장시스템 운영이 11억인데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원고료, 진학정보 홈페이지 지원단 업무추진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 그리고 상담지도 수당,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당지원, 권역별 수리심화, 또 권역별 논술반 운영 요게 내년도 사업에는 싹 빠졌어요. 예산이 팍 줄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맞춤형 방과후학교 지원이나, 권역별 수리심화학습, 또 권역별 논술반 운영 요런 것들이 학교운영 기본경비로다가 거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이 요게 뒤에 학력격차 해소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줄어들어서…

최진섭위원

근데 왜 줄였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기본경비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아, 진행은 추진하긴 하는 거군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 지원은 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글쎄, 이게 내용이 금년도 예산엔 11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다양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싹 빠져버리니까 팍 줄거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최진섭위원

부진학생 지도수당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게 싹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87쪽 중등연구 시범학교 운영 그 뒷면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도지정 선도학교거든요. 그럼 도교육청 지정인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것도 특색 있는 중학교 운영해서 선도학교 공립중학교가 8개 학교에 500만 원씩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는 4억이거든요. 4억을 10%만 반영을 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거가 늘, 금년도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팍 줄이는 사유가 뭔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것이 작년도부터 추진됐던 중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특색 있는 학교 운영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교당 5,000만 원씩 8개 교를 줬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의 어려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하여튼 금년도까지는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했는데, 내년도 ’12년도는 아예 그냥 4억씩 투자했던 선도학교를 그냥 10%로만 4,0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뭐 예산이 어렵다, 괜찮다 하더라도 하던 사업을 딱 줄이면 선도학교 지정이, 그나마 10%면 4,000만 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선도학교 지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한번 고려 좀 해 보셨으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751쪽 예산설명서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인데 요게 2005년도부터 이게 어느 소관인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입니다.

최진섭위원

요게 2005년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 가지고 2010년까지 쭉 PC를 보급해 준다든지 또는 인원이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데, 내년에는 초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올해는 인도네시아에서 18명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랑 협약체결을 했을 때는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 해는 거기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파라과이랑 협력체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내년에 할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할 겁니다.

최진섭위원

파라과이하고 할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교과부의 지침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교과부랑 상의를 해서 파라과이로 바꾸는데 타 시도도 계속적으로 한 7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활용도나 PC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미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되면…

최진섭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파라과이하고 또…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바꾸는 거예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159서부터 161까지인데 예산서입니다.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에서 보면, 이게 160쪽부터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영재학급 그래가지고 공립초, 공립중이 있어요. 2번에 보면 발명영재교실이 또 있어 공립초, 공립중. 근데 그것이 다른 거는 알겠어요, 그런 게. 그 밑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4번도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 요 3번, 4번은 영재교육원 운영이 16학급이고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이 또 16반으로 된 거 보니까 이게 각 학교에서 16학급이 운영되다가 다시 영재교육원으로 들어가서 16반으로 된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여? 같은 아이들이여, 그게 그러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학생들입니다.

하재성위원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16학급, 16반이여, 그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여?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요거는 조금 기숙형 영재교육원은 각 학교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마친 학생들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이 학급 수가 더 많고 영재교육원은 적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이 앞에 영재학급 운영하는 건 또 뭐예요, 1번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영재학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은 청주, 충주, 제천 3개 교육청은 학교 규모가 크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교육청에는 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과학관이 있는 학교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61쪽 그 위에 보면 그게 어디 4번의 기숙형 영재교육원 운영에 연결된 거예요. 거기 보면 가.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운영수당, 시설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죠. 액수는 불과 3,500만 원밖에 안 돼.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게 과학고등학교에 시설관리비 들어갈 테고 그러면 또 영재교육원에 시설관리비 또 들어갈 테고 이렇게 되는 거여, 아니면 이게 과학고등학교 플러스 영재교육원이 합쳐져서 3,500만 원이여? 이게 뭐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과학고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과학고 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부설이니까 과학고에다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과학고에 주는 겁니다. 과학고에 주기는 하는데 별도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고에 전에 쓰던 기숙사를 활용해 가지고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건 알어. 내가 단재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 지은 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게 부설이니까 그냥 과학고에다 주고서 이렇게 요거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건데 거기는 별도로 준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예.

하재성위원

아예 처음부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처음부터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예산은.

하재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58쪽, 258쪽에 보면 초등교원 인사관리하고 376쪽에 중등인사 관련이에요. 여기 보면 장소임차료 728만 원, 중등은 672만 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잘 알면서 뭘 질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제가 이제 단재를 떠난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이거 단재 와서 작업하잖아요? 인사작업을.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작업은 정기인사, 3월과 9월에 있는 정기인사 작업이 이제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단재에서 하는 거는 전문직 전형이라든지 또는 사립 특채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거 장소임차료를 따로 줄 것 없이 단재에 와서 하면 돈 안 들 텐데 왜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 그 얘기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설사용에 있어서 그때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연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식당, 이런 데서 보안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우리가 여관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430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아까 학생표창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북인재상은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충북교사상도 50만 원여, 물론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범학생, 모범학생은 1만 원짜리 이게 뭔 상품권 정도 될 텐데 1만 원짜리여. 그런데 효도대상은 상패 하나만 딱 줘, 효도대상 상패만. 잠깐 있어요,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거 무슨 충북인재라고 그래서 50만 원 주고, 그럼 뭐 모범학생은 거기하고 뭐 별 큰 차이가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상금문제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번에 단재교육상 하고 할 때도 이게 너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그거 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애들 기 좀 살려주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거는 몇 푼 안 되는 거긴 해도 그런 거는 우리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도대상의 상패만 15만 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이 되는 상금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북교육장학재단의 이자수입의, 그 사업 중의 일부를 이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50만 원 세 사람을 주고, 그냥 효도상은 우리가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모범학생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 모범학생은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모범학생인데요…

하재성위원

이 모범학생은 숫자가 엄청 많아서 그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일부로 하라고 내가 이거 물은 거여. 효도대상에 상금 있는 거 내가 왜 몰러? 김용호 부감 계실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하다가 결국은 이자수입 갖고 준다고 그렇게 했단 말여. 줄 게 명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표면화시키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표면화시켜서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아주 정식으로 세워서 하라 그런 얘기여.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녀, 내가 직접 준 사람인데 이걸 내가 왜 바보마냥 묻겠어, 그것을, 상금이 없다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297쪽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홈페이지 구축비가 4억 원입니다. 무슨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길래 4억씩이나 들어가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구축에 4억인데 하드웨어 쪽에 서버 및…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통신장비구축비는 그 밑에 4,500만 원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비에 왜 4억이 들어가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지금 서버 및 저장장치 구입과 보안강화로 인한 방화벽 시설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2억을 했고요, 또 실시간 예약프로그램 개발, 웹 접근성, 침입을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또 유아교육정보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쪽, 소프트웨어 쪽에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런데요 위원님, 사실 이게 조금 신설되면서 최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학부모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실시간 예약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학부모와 함께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 구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요, 홍보비와 관련돼서 아까 일간지 게재가 1억 6,200이라고 하셨죠? 그것 말고 또 일간지 게재하는 게 뭐가 있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일간지로다 저희가 세운 것이 1억 6,200이고, 주간지나 월간지가…

이광희위원

그것 말고 아까 2억 1,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5,000이 들어 간 거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 밑에 보시면 일간지에 1억 6,200, 주 월간지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월간지까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페이지 424쪽에 학교폭력이 5,000이 새로 계상됐는데 요게 지난번 에 창의·인성교육 홍보하고 같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창의·인성 관련해서 5,000만 원 했던 거는 저희 과에 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 과에서는 그런 창의·인성이라든지 교육기부라든지 여러 정책사업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창의·인성 쪽의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이 5,000이 됐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 내용도 지난번…

이광희위원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추경 돼서…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말씀드릴게요. 청주, 나오셨죠? 세부사업설명자료 2-2 보면 1536쪽에 유아교육시책홍보, 지금 찾으셨나요?

500만 원 있죠? 그거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1539쪽에 특수교육운영 홍보는 또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68쪽에 있는 학교폭력예방캠페인 2,000만 원은… 아, 그런가요? 2,000만 원은 이게 충북 도 5,000만 원하고 겹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5쪽에 보면 교육홍보비 500만 원 또 있죠?

예, 그리고 1개 더 있습니다. 1625쪽 보면 학부모 교육정책 홍보비 450만 원 있죠?

다른 지원청에는 홍보 안 하나요?

예, 청원도 꽤 크고요, 충주도 꽤 큽니다, 제천도 크고. 그런데 왜 청주에만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찾아보기도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24쪽, 이게 어디 424쪽이냐 하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25쪽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이 뭐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이명숙입니다. 작년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으로 기초학력미달인 학생들을 위해서 경영학교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게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학습부진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439쪽에 초등학생 부진학생 지도수당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학생 학습부진 지도수당요? 이것은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운영하고는 다르게 그것은 학교별로 공립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하는 거고요, 부진학생수당은 20학급 미만인 데와 20학급 이상인 데를 전체적으로…

이광희위원

그것은 100명 미만 이것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생 부진학생 지도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595쪽에 보면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중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입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렇게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사업이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가 뭐죠?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한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이거 좀 줄여도 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이게요, 기초학력 지금 이게 뭐 아이들…

이광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수당이 나가면 굳이 이 창의경영학교 운영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도요. 그래서 그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선발해 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해서 기초학력미달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391쪽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여기 충북교육 비전21 연수교재 및 자료개발비가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충북교육 비전21은 우리가 각종 장학자료 발간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장학자료 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사업성에 의해서 하는 연수교재나 이런 것은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지만…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하고서 남겨두신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혹시나 보다도 계기교육이라든지 또 각 외부기관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이광희위원

지금 420쪽 학생흡연 예방교육 제작비 900만 원도 매년 지금 제작을 하는 건가요? 한번 제작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광희위원

흡연예방교육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매체라든지 이런 등등이 서지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682쪽에 급식기구 교체 및, 이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체 및 확충에서 거기에 보니까 8억이 줄었고 금년도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8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687쪽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해서 9억해 가지고 8억, 9억, 17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작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도 급식시설이 자꾸 노후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17억씩이나 줄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물론 한정된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개선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청주 같은 데도 보면 급식시설 개선이 충북의 내덕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하나 있고, 현도초등학교, 매포중학교 요 4개 교만 그냥 이렇지 나머지는 일체 없단 말이여.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이거 저기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아까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750쪽에 밑에 일간지가 있고 주·월간지가 있죠, 거기 1만 5,000원 곱하기 30부, 1만 2,000원 25부 요거. 총무과에 750쪽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가 있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신문 구독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거하고 저기하고 어떻게 틀린 거여 그러면, 766쪽하고는 그럼? 766쪽에 또 거기도 기획관리국 총무과 일간지 57부 그러면 아까 30부 이거 57부 이러면 87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 쪽에 있는 거는 교육감실, 부감실, 전체, 저희 총무과가 양 국장님실까지 전체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총무과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건 공보에서 공보실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요거는 공보실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쓰는 거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는 총무과만 있는 게 아니고…

박상필위원

같은 총무과라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어놨으면…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공보관실이 총무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쪽 업무추진비, 770쪽에 우선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은 보니까 90만 원 12개월, 부교육감은 60만 원 그러니까 9 대 6, 3 대 2 정도의 비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저기 771쪽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0만 원, 부교육감은 60만 원.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비율로 3 대 2죠, 그렇죠? 90만 원 대 60만 원이니까 3 대 2의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쪽의 77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교육감은 얼마여? 그 옆에 있잖아 770쪽에 그 앞에, 예산서를 보고서 얘기해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770쪽요? 9,600입니다.

박상필위원

얼마?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9,600입니다.

박상필위원

9,600, 부교육감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4,800입니다.

박상필위원

비율이 얼마요, 이거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이건 2분의 1입니다.

박상필위원

이건 2 대 1이고, 아까 저기는 3 대 2. 요거는 2 대 1. 그 위에 여비는 어떻게 하는 거여, 교육감 여비는 얼마여?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900입니다.

박상필위원

900만 원, 부교육감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800.

박상필위원

그럼 이거 얼마여, 9 대 8. 그럼 이거 비율은 얼마여 9 대 8. 부교육감 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율로 봐서 안 맞잖아 이거.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매뉴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교육감, 부교육감해서 정해져 있는 저기입니다.

박상필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국장 여비, 과장 여비가 다 차등이 나는데 비슷비슷하게 차등이 났는데, 유독 그 여비만은 교육감이 900, 그러면 부교육감 800이면 교육감이 더 많아야지. 기관장하고 어떻게 부기관장하고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상에…

박상필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비율로 직책급 업무수당은 3 대 2고, 기관운영비도 2 대 1이고 어째 요것만 9 대 8이냐 이거여, 여비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근데 부교육감님도 도교육감을 대신해서 각종 행사나 뭐 참석을 하실 수 있고, 또 교과부 회의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비가 꼭 비율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비율을 따지기는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이게 타당하다 9 대 8로 이렇게 한 게? 언뜻 봐가지고 차가 나야 되지 않느냐, 교육감하고 부감하고 어떻게 가는 저기가 같으며 교육감은 900만 원이고 부교육감은 800만 원 나는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지금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고 저희도 부족해 가지고…

박상필위원

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겨. 돈의 액수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원장, 과장, 직속기관도 보면 다 차등을 뒀더라고. 그런데 차등이 이 정도 차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여비는 자기가 공적으로 출장 가는데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가면 많이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 지급은 직급에 맞는 대접하는 사업활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거기에다 꼭 비율을 그거에 맞춰서 여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이해는 가고 출장 가는 횟수대로 저기지만, 언뜻 보기에도 그래도 이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유달리 여비만 이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돈 액수를 떠나서 제가 기준을 내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작년도 보니까 그렇게 넣었더라고 작년도 그렇게 8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리고 교육감 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비가 솔직히? 그러니까 더 실질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63쪽에 잘 몰라가지고 문화예술강사 이쪽 사업설명자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초등교육과 문화예술강사 지원 분담금 그게 11억인데 그게 보니까 문체부하고 대응투자 5 대 5로 대응투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저 교장 할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 있었나요, 이거?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인가 2007년에도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했었는데 예술현장과 문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5 대 5 대응투자로 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박상필위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여? 학교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여?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선생님들이 주로 국악이라든가 무용, 연극, 만화 이런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강사를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강사가 학교 가서 선생님과 함께 보조로 수입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박상필위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의 다 쓴 겁니까, 그럼?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다 쓰고 올해는 조금 39개 교가 희망을 받았는데 증가됐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교육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게요. 770쪽이에요, 2-1. 거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100명 이하는 얼마죠? 800만 원이죠. 101명에서 300명은 1,200, 301에서 600명은 193 이거 어떻게 산출돼서 어떻게 업무 추진하는 건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정원가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글쎄,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거는 각 기관별로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하면 기관 어느 기관, 학교를 주는 거요 아니면 이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요거는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100명 이하면 말하자면 청주교육지원청이나 일반 교육지원청이 되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지역교육청 사업소를 주는 거여, 학교를 주는 거여?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학교는 아닙니다.

장병학위원

어딜 주는 거냐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교육지원청이나 행정기관, 도교육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각종 시책추진협의회 2,400만 원, 대내외 행사회의비 1,800, 격무업무 직원격려 600, 교육관련 유관기관 1,000 쭉 나왔는데 시위관련 600 이렇게 항목으로 딱딱 해 놓으면 진짜 기타 쓸 수 있는, 쓰고 싶은 데는 이게 못쓸 수 있지 않나? 너무 세부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때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세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은 있는데요.

장병학위원

지금 1억 2,7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해 놨는데 이게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10항목 정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단 말이여, 여기 771쪽, 2-1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기타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는 어떤 예비비 이런 쪽은 없고 이래서 어떻게 사용하나?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대개 대략적으로 요 틀에 요 범주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대략적으로나마나 여기 봐요. 격무업무 직원격려, 교육기관 발전협의회, 벽지 교 격려, 교육활동 우수격려, 사회교육 격려, 사회복지 위문, 소년소녀 위문, 시위관련 요게 딱 떨어졌단 말이여. 그러니까 나머지가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거여, 여기서도?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근데 거의 저희가 제시한 예산안에 제시된 계획대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쓸 수가 있는 거여, 이렇게 항목 했어도?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저긴데, 구태여 뭐하러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놔가지고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누가 봐도 이게 대내외적으로 다 알려지는 보고서인데 예산서인데 이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1129쪽 한번 보실까 세부사업설명자료 2-1.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의 환경개선비인데 시설과장님 답변하셔야겠네. 2011년도 추진실적 봉명초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다목적교실을 신설하려고 하는 판인데, 1129쪽.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봉명초는 금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으로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2011년도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여.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올해 예산상 넣어가지고 추진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장병학위원

내년에 짓는 거 아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죠.

장병학위원

그럼 내년에 짓는 게 결정됐단 말이여? 무슨 얘기하는 겨. 아직 지금 청주시청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봉명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학위원

봉명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금년도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장병학위원

추경에 됐어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청주는 새터초 하나인데 ’12년도, 지금 청주시장을 만나가지고 다섯 학교 달라고 최미애 위원장하고 가서 일부러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시설과장님 안 오셨나?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기 새터초가 ’12년 확충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새로 신축한다는 뜻이 아니고 준공은 됐는데 보완사항이 조금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확충이라고 막 나오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용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장병학위원

확충이라고 나오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지.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있던 거를 보수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장병학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을 통해 가지고 음성 삼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배구, 이게 어른들이 하니까 벽이 다 망가지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아마 여러 학교가 이게 주민들 활용해 가지고서 망가지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학교, 여섯 학교네. 저기, 그렇죠? 새터까지 일곱 학교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더, 제가 신청한 학교도 안 됐는데 뭐 여러 학교 있을 거예요. 진단 좀 해서 과장님, 추경에라도 해서 좀, 그냥 덜렁덜렁 아주 참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데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도록, 이해 가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교육활동보다도 외부에서 족구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장병학위원

그리고 이거 학교장한테 잘 얘기해서 내 집같이 쓰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 거 아니니까 삭 그냥 하면 또 해 주겠지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충에 제가 퇴임 전 학교에 있을 때 다목적교실 조그만 거 교실 네 칸 뜯어서 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참 잘 지었어요. 가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스티로폼이여. 애들이 누르면 다 그냥 쑥쑥 들어가. 그거 때우느라고, 그거 좀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이왕 해서 좋은 재료 가지고 해야지 스티로폼 가지고 하더라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보완하는 거. 그런 거 좀 잘…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지금은 스티로폼은 전혀 사용치 않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예. 흡음재 때문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병학위원

2006년도에 실지 그런 거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 처음에는 좋은데.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545쪽 그 공동실습소 운영에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오 과장님 한번 이게 어떤 것이 공동실습소, 어디에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공동실습소는 각 학교에 고가의 기자재를 사줄 수가 없어서 공동실습소를 운영해서 공동실습소가 3개가 있습니다. 기계공고, 충북공고, 농고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학교에다가 첨단기자재를 사주고 각 학교에서 1주일, 열흘씩 와서 그 기자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 값이 뭐 1,000만 원에서 몇 억짜리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았어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798쪽부터 연관이 되는데 학교환경위생관리, 지금 학교석면시설 보수 2011년도에는 전체 몇 학교 보수됐죠? 금년도. 제가 볼 때 학교석면시설 보수가 3개 교, 맞습니까? 강천초, 충북고, 제천산업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내년도에는 몇 학교에요? 아홉 학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9개 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홉 학교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장병학위원

우리 충북에 초·중·고 석면으로 해 가지고 전체 파악이 됐어요? 초등학교 지금 현재 몇 학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 석면이 1·2·3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등학교는 293개 학교가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3등급은 안 해도 돼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3등급은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천장에 있는 텍스류가 3등급이거든요.

장병학위원

그건 건강에 그렇게 지장이 없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파손이나 훼손이 안 되면 비산먼지는 날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벽지를 바른다든지 페인트 칠하면 유지 보수해서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럼 1급, 2급만 실시하나?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1급, 2급은…

장병학위원

저는 이것만 하면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주세요. 석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9개 학교가 몇 급이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금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3급은 안 해도 된다더니.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이런 데는 좀 더 학생들 건강에 최고 지금 저기하는데 이거 신경 써서 이런 데다 투자해야지, 지금 3급이 9학교 내년도 한다고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3급이면서 노후 정도가 심한 데부터…

장병학위원

그럼 1급은 몇 학교여, 대략.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1급, 2급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1·2급은 없고, 3급은 초·중·고 다 합해서 대략?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764개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올해 세 학교, 내년에 아홉 학교, 뭐 한 10년이 가도 못 하겠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3,200억 정도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단번에 일시적으로 시설 보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도 이것을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을 관계 과에서 다른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지 이게 뭐여, 세 학교, 아홉 학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또 교육국장님 회의 때 안건으로다가 특교지원을 특별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요. 빨리 좀 이런 시급한 우리 건강에, 체크해서 제일 중요한데 신경 쓰세요. 제가 두 가지 하고서 아주 매듭을 지려고 그래요. 예산서 591쪽…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 질의하실 게 남았나요?

장병학위원

지금 다 아까…

최미애위원장

없으시다고요? 아,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은 질의할 게…

박상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한 가지 있으시고…

장병학위원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도 있으세요?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591쪽 보세요. 사업설명서 705에서 706.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인데, 이것은 내일 해야겠다. 그 예산서 610, 611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이거 나이스시스템 유지 관리 보수비가 2억 원 계상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나이스에, 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나이스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0년 말 도입된 차세대나이스시스템이 지금까지는 무상유지 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 그래서 2012년부터는 유상 유지보수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책정된 겁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74쪽, 예산서 80쪽인데 이제 일부는 나왔는데 임대료수입,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임대료수입이 50% 이상, 혹은 수백만 원씩 감소하고 이런데 그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표를 보면 알지만 열심히 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은교육지원청에 보은 장갑분교장, 대한충효단에서 이사장이 저한테 이것을 꼭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뭐냐 그래서, 우리는 구십몇 년도인데 그때 해서 비싸게 해 가지고서 아주 그냥 임대료가 지금 너무 많이, 다른 데 비해서 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억울하다 이거여. 그래 가지고 좀 이러한 거는, 너무 책정이 된 거는 어떠한 형평성에 의해서 이런 저기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보은 관리과장님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진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대요, 글쎄. 그런데…

공개경쟁 해서…

몇 개가 그때 됐어요, 그럼?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엄청 형평성에 의해서 얘기를, 만나면 세 번이나 그러더라고.

그것을 한번 거기다 전화 한번 주세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꼭 좀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러길래…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할 거 남으셨나요? 아닙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하실 거고요. 전 위원님, 꼭 깎아야 되겠다 그런 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기 248쪽에 교원, 2-1만 묻겠습니다. 교원 신규임용 시험관리 여기 보면 12억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2단계에서 3단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이거 먼저 교원채용 고시의 문제점이 많아서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차원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주문한 게 있는데 이러면 우수 교사가 확보되는가 해서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12억을 들여 가지고 3단계 하는데 이러면 우수 교사가 확보되느냐 그거여.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그러면 이거 깎아도 되겠네? 그것 하나, 그거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97쪽에 아까 박상필 위원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이거 지금 짓고 있잖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그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대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기자 재라든가…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381쪽, 381쪽에 보면 연주단 급량비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 보면 용품 하는 거는 또 1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사는 1회인데 여기는 또 3회라고, 이거 헷갈려.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와서 연습을 하려면 한 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습이 되고 리허설이 되다 보니까 급량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응천위원

한 번 하는데 급량비는 세 번 한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리허설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내가 주문했는데 677쪽에 학교보건실 현대화 여기 9개 교 이랬는데 여기 그게 없는데 뭘. 지정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뭐여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9개 교가 어디에요, 도대체.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금년도에는 38개 교를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는 9개 교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을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저를 주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보건교사가 미 배치한 학교에는 현대화사업에 별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된 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9개 교 한번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767쪽의 중간쯤 보면 협연비, 급량비 이래 있습니다. 여기 250명이 협연을 해 준다는 거예요. 250명이 협연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300명 또 이렇게 인원수도 들쑥날쑥하고, 그다음 250명이 협연한다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녀? 어떻게 250명이 협연을 해.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이 협연이라는 거는 공연프로그램에 의해서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곡목 이런 식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250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연하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771쪽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부감님 그런데 거기 마번의 교육관련 단체지원, 단체지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이거는 현재 문우회에 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문우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문우회라고 하면 일반직 퇴직하신 분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삼락회에 주고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문우회는 도지부만 주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3번 근무환경 개선 집기 이건 또 어딜 준다는 겁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요거는 총무과 자산취득비에서 총무과에 필요한, 기관에 쓰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쓰는 거다?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전응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39쪽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이게 80억이나 추가 계상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가 의문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학교의 육아휴직자라든가 장기연수 있을 적에 대체교원으로 쓰는 건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적어서 2011년도는 예산을 좀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 갖고 요번 2회 추경에도 반영할 건데…

전응천위원

요거 조사해 봤어요, 지금 우리 도내 전부 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건 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응천위원

아니, 애기 낳을 사람 몇 사람 이런 거 다 조사할 수 있잖아, 왜 없어. 아파서 갈 사람, 지금 병가로 있는 사람 이런 거 다한다면 그게 되지 왜 안 돼. 이거 했는데 글쎄 헷갈린다 말이여, 이거 볼 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요거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51쪽 저기 보은 속리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2년차 운영에 따른 소요액이 이래 드는데, 난 이게 돈 안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자랑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운영을 해 본 자랑. 이거 꼭 한번 자랑을 해야겠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분석을 해서 자랑할 거는 나오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응천위원

만족도가 높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전응천위원

이런 거 자랑할 거리 미리 하시고, 이건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959쪽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여, 특근매식비는? 20명 이랬는데, 50만 원 곱하기 20 이래가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요거 밥 사주는 건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기본운영 경비에 기본운영 매식비는 과 직원들 야근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밥 사는 그런 경비입니다.

전응천위원

알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충주교육지원청, 예산서 1576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측정기기 수선비 이거 작년에 구입한 거 아녀, 이거? 충주교육지원청, 작년에 구입한 거 아녀?

그러면 AS기간이 지났는가?

그래서 하는 건 내가 아는데, AS기간이 지났느냐고?

그건 AS 때 안 해 준단 말이여, 그럼?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원교육지원청 예산서 1535쪽 유리체육공원 운영 이랬는데 누가 사용하는 거요, 유리체육공원?

애들은 안 하고?

그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준단 말이여. 지자체한테 좀 받아야 될 것 아녀, 이거? 지자체한테 안 받는 거여?

지자체한테 받는 건 얼마여, 그러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해 준단 말이여?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

돈 없다 하면서 뭐 하러 이렇게 막 써.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1539쪽에 이래 보면 현장체험 이게 없던 게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여, 도대체? 많이 해, 하는 건 아는데 안 하다가 이런 걸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요것도 한번 잘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음성교육지원청 1475쪽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자칠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자칠판 구입한다고 그랬네, 뭐 어떤 새로운 전자칠판이 나온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시간이 가니까 빨리… 자료설명서 698쪽 산업정보평생과 이게 특정 법인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이광희 위원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학생 1인당 돈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가 아주 추가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법인화에 따른 학생들 전문계고 수준으로 예일미용학교 이거 지원하는 거로 학비지원이 3억, 또 교직원 인건비는 25만 원씩 월 20명씩 해서 이거는 작년에 계상했던 거고, 금년에 이게 전문계고 수준이면 전부 학생들 지원을 해 줍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최진섭위원

작년에는 학생들 학비지원 안 했잖아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일미용고가 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최진섭위원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 얘기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법인으로 전환된 시설에는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진섭위원

해 줘야만 된다여, 강제?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최진섭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여, 해 줘야만 되냐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해 줘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거를 분명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카피 떠서.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그 512쪽에 보면 증평정보고등학교에 요리미용센터 해서 1억 정도를 충북학생요리미용센터 운영해 가지고 지원하거든.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예일미용고등학교 해서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전문계고 수준이면 전체 돈 100씩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농촌 우수고 육성해 가지고 596쪽 설명서 중등교육과 농촌 우수고 육성이 자율형 공립고해 가지고 청주고, 청원고, 충주예성고 시청소재지거든요, 도청소재지고. 이게 3억이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1억씩 해서 학교당 1억씩 해서 지원을 해 줘요, 3개 고등학교에. 농촌 우수고라고 인정이 되는 건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우수고에 편성한 이유가 자율형 공립고 관련 세부사항 항목이 없어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유사항목 우수고 육성이라는 그런 유사항목 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좌우지간 자율고 지정한 것 요것도 자료 있으면 주세요, 지정하게 된 경과.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학생진로교육 해 가지고 575쪽 설명서 뒤에 보면 학생진로지도 해서 진로교육 중점학교에 공립초 10개 학교, 공립중 20교 또 사립중 이렇게 나와 있고, 진로동아리 운영해서 100만 원씩, 아까 얘기한 거는 5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라번에 진로교육 선도학교 1개 교에 500만 원씩 이것도 진로교육 중점학교라든지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선도학교 지정을 하게 된 경과, 요게 지정이 돼야만 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또 1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거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학교를 지정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있을 것 아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은 있고요.

최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결재를 받았을 거 아녀, 내년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걸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 우수고 예산은 그게 국비예요? 시책사업이에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교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마이스터고라든지 또 우리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 이런 등등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는데…

최미애위원장

아니 말 좀, 지금 시간 자꾸 지나가는데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시책사업비냐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시책사업비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필위원

한 가지만 저기 974쪽의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84억 5,000 예산 세워놨었죠, 금년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84억 5,000 그리고서 내년도에는 1억 3,000 진천 생명과학고등학교 승강기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충북은 다 완료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84억 금년에 설치하고서 내년에는 1억 3,000만 세워놨는데 다 완료된 거죠, 그럼 장애인 편의시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추경까지 거의 90억 가까이 들여서 편의시설을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편의시설 종류가 10가지가 있는데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많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외하고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기만 가지고 이렇게 몇 년차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8쪽에, 그거 저 처음 보는 사업이라, 1638쪽에 학생통학지원 공립초등학교에 1,2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90일 해 가지고 68만 4,000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학교죠? 제천교육지원청인데. 1638쪽에 제천교육지원청에 1,200원씩 3명에게 190일을 이렇게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

두학초등학교?

그러면 각 학교 1명씩여?

1명씩이라, 이제 이거 통학 1,200원은 뭐여, 시내버스비인가 뭐여 이게?

그러니까 3명에게 68만 4,000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충주에 모 초등학교는 5명이더라고. 5명인데 버스비 된 게 4,400만 원, 4,400만 원이니까 5명이니까 5, 8, 40, 880만 원. 880만 원이 아니라, 그렇지 1년에 88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개인별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게? 어떻게 그전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비를 주는 걸로, 여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최미애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이광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만들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복지투자 지원이라든가 농어촌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관리라든가 이런 복지적 측면들과 내용들에 내년 계획하고 후년 계획이 굉장히 좀 올해보다도 예산은 많이 다운돼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향상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고 또 과학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예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수립을 하실 때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내년 사업이야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추경이든 아니면 뭐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는 어쨌든 사회적 복지사업이나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화 교육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런 복지적 측면이나 과학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기초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아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필수조건이고, 그다음에 과학영재라든가 영어교육 같은 것은 지금 국제화시대에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적인 그런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쪽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차원이라든가 또 특수 측면에도 저희들이 머리를 모아 가지고 균형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죽 받아봤는데요, 학교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관련해서 학교정책과에서는 창의· 인성교육 홍보사업비로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이 창의·인성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언론사에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창의·인성교육 해서 정책인데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알리는 브로셔 같은 거 제작을 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언론에 교육정책,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부라든지 창의·인성교육,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디다, 언론사에 어떤 식으로. 언론사에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사업설명을 하고,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는 교육기부자 모집하고 교육기부라는 게 어떤 사업이고 그런 것들을 제일 크게 홍보를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 홍보라는 것은 교육기부자를 모집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사에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언론…

최미애위원장

기사로 쓰면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광고를 내신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방송에도 광고를 했고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어디어디, 작년에는 어디어디다 줬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방신문하고…

최미애위원장

지방신문 어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방신문 저희 청주에…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신문 어디요, 신문사 어디어디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청주에 있는 신문사에는 다 주…

최미애위원장

다 줬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예.

최미애위원장

몇 개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방송하고 해서 한 10개 줬습니다.

최미애위원장

10개면 500만 원씩 쫙 나눠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과, 그리고 참 여기 그…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그…

최미애위원장

학교정책과에는 언론사에다가 배포한 예산이 이것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예.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일간지 구입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일간지 구입비요?

최미애위원장

일간지 구입해서 구독하는 거, 거기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일간지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것도 있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것은 얼마였어요, 그 예산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최미애위원장

그것은 학교정책과에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얼마 나가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 간행물 구독 1년에 한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입시관리, 학교폭력예방, 학생 흡연예방 홍보 예산으로 9,9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홍보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고입 관련해서는 고입전형과 관련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를 내는 겁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면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죠.

최미애위원장

지면에 광고를 내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장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도 지면광고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TV방송 자막광고하고 또 극장, 또 신문 이런 데에 동영상과 지면광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학생흡연예방 교육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흡연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은 몇 개 언론사에다 했어요? 신문, 방송 전부 합해서 몇 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TV에는 2개고요, 그다음에 신문에는 5개 회사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만 갖고, 여기 5,000만 원 갖고 TV 2개에다가 지역 일간지 5개 해서 7개를 했다는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극장에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극장에도 했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극장 5개 상영관에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거 얼마씩 준 거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우리가 TV방송에는 2,790만 원이고요 신문에는 550만 원이고 극장에는 700만 원, 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제작과 관련해서 96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다음에 학생흡연예방 교육도 그런 식으로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김석재 과장님, 교육정책 및 활동 홍보는 2억 1,200만 원, 아니 그게 전년도 예산에… 이게 뭐야, 2012년도 예산액이 2억 1,2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 되는데 여기 이것은 교육정책 및 활동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론사에다가 시시때때로 그냥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언론홍보는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공보계에서 갖고 있는 업무이고요, 언론이 신문, 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기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여기서는 구독료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구독료는 총무과에서 지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거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것도 한 몇천만 원 나가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이제 중앙 일간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또 지역신문이 있고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보통 지역 일간지는 구독료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