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1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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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어제 진행하지 못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웅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남치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수호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세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건데요. 수질오염총량제 정부시책인데 그것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비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가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산시가 바다로 투기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30개 시·군에서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2013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전에

얼마전에신동화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 실시되게 됨에 따라서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팀도 정비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설명회도 했더라고요. 구리시에서도 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교육입니다, 교육.

신동화위원

교육입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양주에서는 그거를 설명회라고···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한 조직개편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최근에 엊그제 공문이 온 거는 담당자 1명씩 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이 돼 왔고요. 이미 30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왕숙천이 기준인데 왕숙천이 관련된 게 포천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 하남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리시 네 군데인데 구리시를 제외한 3개 시·군은 이미 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만 해도 한 팀에 4명 또 하남도 한 팀에 1명 또 포천도 한 팀에 2명 이래서 팀제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시·군은 담당자 1명씩 티오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개발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개발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구리시의 경우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팀도 개편을 하고 또 도시개발 과정에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邦�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팀제가 필요하다는 내부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별도로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구리시에서 개발되는 모든 사업이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해당된 대형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업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동화위원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오염총량제가 전지전능한 최고의 가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경기도도 2013년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니 만큼 구리시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시에는 5대 습지가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5대 습지에 대해서 보존대책이나 큰 방향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습지 중에서 지금 중점 관리하는 습지는 아천습지하고 왕숙천 두 군데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습지에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인근 지역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습지 내에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두 군데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희섭위원

세 군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나머지 세 군데는 규모가 적고 또 저희 하천오염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일반적인 관리 주변 청소 이런 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아천습지하고 왕숙천 습지에 대해서는 습지보존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에다가 생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천동 같은 경우에는···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생태학습장.

김희섭위원

예. 생태학습장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현재 그거를 만드실 때 목표가 어떤 목표로 해서 그거를 만드셨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습지를 만들 때요?

김희섭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천습지는 저희가 만들 때 비점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 거른다고 그러죠? 물이 흘러가면서 부유물질을 거르는 목적으로 만든 아천습지고요, 왕숙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기 위한 습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이 거기에 대한 BOD 같은 게 좀 많이 걸러지도록 정화되도록 두 가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습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좀 다릅니다. 왕숙천은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BOD 처리율이 상당히 좋고 아천습지는 물이 빨리 지나갑니다.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BOD보다는 부유물질 같은 게 더 많이 걸러지고 통계 숫자가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통계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는 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부분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왕숙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구베가 맞지 않아서 펌핑을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순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아천습지는 자체 물길을 장자못에서 나오는 물길을 일부를 우회전시켜 가지고서 배수지쪽으로 해 가지고 흘러나가게 해 놓은 그런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게 하나는 아천습지는 부유물만 제거하는 거고 왕숙천은 좀 길기 때문에 BOD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제가 잠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아천습지는 약 3.5일 정도 되는 거고 왕숙천 습지는 23시간 정도 됩니다. 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BOD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처리할 기간이 없는 거죠. 빨리 흘러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왕숙천은 펌핑해서 가는 기간 체류하는 기간이 좀 많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아천습지하고 왕숙천 습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BOD하고 이런 것들 검사한 수질에 대한 검사 소견서를 보여주셨거든요. 구태여 그러면 BOD에 대한 특별한 저거를 할 것도 없는데 BOD 같은 것도 같이 측정하고 측정 항목들은 같은데 관리나 목표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는 아니고 저희가 처리방식은 같기 때문에 검사항목도 같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김희섭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체류시간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시면서 습지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실패를 했을 때에 왜 실패를 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행정으로서 우수한 것이지 성공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 성공했다고 박수 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패해도 실패를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환경에 이러한 좋은 점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이것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 만들 때의 취지를 좀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질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습지를 만들었을 때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온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내실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양 습지를 제가 다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느낀 게 사실 왕숙천 습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이 동원돼서 매년 여름 이런 때에 녹조같은 게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녹조니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가 꼭 상주해서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녹조가 보통 생길 때에는 원인이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인이나 질소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함유될수록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자랄 컨디션이 형성이 돼서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습지를 보존하거나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것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노력 제거를 해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생겼고 어떠한 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같고요. 또 아천동 습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관람할 수 있게 데크라고 그럽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관람석.

관람

관람김희섭위원

그거를 해 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시설물 자체가 물 흐름이나 이런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작년 홍수에는 이 데크가 일부 파손이 돼 가지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수리하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아천동 습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데크 같은 거를 제거를 해서 그냥 습지로 해서 우리가 거의 물을 우회할 수 있게 해 놨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자체로만 놔서 우리가 그거를 체크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이거는 꼭 제가 얘기한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것 보다도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왕숙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냄새가 난다 또 한여름이나 이럴 때 되면 거기에 벌레같은 것들이 많아서 못 온다 그런데 벌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생태계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해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소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조해 줄 수 있으십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일부 동조를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천습지 같은 경우 데크 산책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올해 생태학교를 운영할 때 그 대상자들이 자연의 새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멀리서는 볼 수 없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끔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게끔 시설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만든 거고요. 그것을 만들 때는 물 흐름을 봐서 홍수 때 피해가 안 가도록 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왔을 경우 작년에는 약간 떴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리를 했는데 물론 멀리서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고요. 왕숙천 습지는 잘 아시겠지만 인창동쪽에서 인창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소나 인 같은 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도시설까지 설치를 했고 또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현지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BOD라도 많이 잡는 그 숫자에 보면 BOD도 왕숙천 같은 경우는 3.13에서 2.33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춘 수치입니다, 왕숙천은. 그래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고 관리하는데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게 지극히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소양댐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소양댐에서 나오는 물이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유입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과에서 습지 보전을 위해서 이것을 우회하는 시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떤 환경적인 이득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단순히 물의 길이를 즉 학문적으로 보면 산소와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BOD 수치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 차이점과 거기에 지금 수초같은 것을 다 재배하고 있죠? 재배가 아니라 수초를 다 심어놨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수초를 심었을 때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과학의 산실일 수도 있지만 전부 다가 실험적인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맞습니다.

라도

누구라도김희섭위원

책임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몇 차례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거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아까 질소, 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지 단지 제가 알기로 왕숙천 습지만 해도 설치비용이 10억 이상이 들어간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이것은 냉혹하게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거리 행정이 아니라 내실있는 행정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련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사 이 감사자료를 보면 이거는 몇 번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면 시설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있고 도급액이 있고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 이렇게 란이 있는데 보통 우리 시의 폼은 총 공사비는 원래 공사금액으로 내정된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도급액은 입찰을 했을 때 도급액을 쓰는 건데 지금 보면 총 공사비와 도급액이 금액이 다 똑같아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급을 100% 다 땄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도급액을 그대로 총 공사비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우리 다른 과 회계과나 다른데 입찰 감사 서류는 총 공사비에는 총액을 쓰고 도급액이 얼마인가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만약에 84%에 도급이 됐다 그러면 도급액은 총 공사비보다 금액이 적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에 서식이라도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이 이게 몇 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자료에는 그게 꼭 시정이 돼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도급을 얼마 받았구나 그러면 원도급이 얼마인데 하도급을 얼마에 줬구나 그러면 하도급을 너무 낮게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정리를 하라고 제가 알기만 해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밑에 보면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태풍 곤파스 피해 수목 복구공사가 금액으로 보면 6,676만원인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나뭇가지들이 많이 부러졌습니다. 사람이나 차량통행이 불편했기 때문에 시급히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시급히 공사할만한 기계 장비를 가진 업체가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한 겁니다. 먼저 공사를 하고 예산조차 없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일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피해복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우리 시에 조경회사가 하나둘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거거든요. 태풍 불었을 때 다들 어디가고 이 회사 혼자만 여기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조건이 이게 다들 의아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히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가로수 전지공사 같은 거 이거는 2,600만원인데도 입찰이고 또 코스모스 이식공사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것도 입찰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뭔가?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가지고 아무리 시행령은 있다고 그러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은 원래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태풍 곤파스 때문에 한 거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 입찰한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거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특정 업체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 회사가 자꾸 거론되고 너무 많은 일을 혼자 단독으로 따니까 다들 업체가 많은데 특혜 논란도 있고 한데 이런 거마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고 오히려 이 업자에게도 도움이 아니라 그런 것은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가로등 난간걸이 꽃 하는 거 그게 지출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예산이?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고 전체 예산안 이런 건 다 이따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화분

화분진화자위원

임차 총액 입찰을 해 줬다고 공원녹지과 거를?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 당시에도 저희가 환경과가 계약부서입니다.

진화자위원

계약부서라서 해 줬고 지금도 그러면 환경과에 관한 모든 계약은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자위원

바뀌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금년 5월 11일부터 1,000만원 이하만 저희가 하고 1,000만원 이상은 회계과 계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11년 5월부터 바뀐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5월 4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진화자위원

5월 4일부터 1,000만원 이하만 하고 그 이후로는 다 회계과에서 모든 거는 하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그게 19억 4,940만원짜리더라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게 남은 잔액이 추진중인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50%하고 도비, 시비가 25%씩인데요. 이게 신청자가 좀 줄어들어서 11월, 12월 지출을 하더라도 1억 9,0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상 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도 회사 사정상 신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국·도비에 국비가···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25%씩입니다.

진화자위원

25%씩?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는 주로 어떨 때 하는 거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말 그대로 자동차에 경유차라고 그러면 차가 오래돼 가지고 가스가 오버되는 경우 그 가스를 줄여주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장치에 대한 보조비를 주는 겁니다.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치를 한다고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해 주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보통 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하나 하는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저희가 자부담 3,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정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진화자위원

600만원 정도 하는 기계를 부착하는데 내 돈은 한 4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거의 자부담 없이 거의 보조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거는 트럭인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경유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경유자동차?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거는 홍보만 잘하면 개인적으로도 참 이익이 많은 일인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

라고

회사라고진화자위원

그러면 택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닙니다. 대형버스.

예. 주로 대형버스입니다. 소형 경유차도 있긴 있습니다. 트럭 같은 거.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런 거는 누구나 알기 쉽게 홍보를 자주 많이 해서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회사 사정상 그랬는데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 대당 자부담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닙니다. 회사 소형차는 10만원, 20만원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회사 사정상이라고 그런거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감장치를 보조해 줄테니까 해라 하는데도 회사에서 안 하는 거 그거를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드린 겁니다. 회사에서 독려를 해도 돈은 거의 다 주는데 그래서 그게 장치하는 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 구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업체들도 운수회사에 가서 또 개인한테 홍보해서 장치를 해라.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상으로 표현드린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목적을 갖고 배기가스를 저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내려줘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억 이상이 반납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금년에는 한 1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장치를 부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든다거나 이래서 운행 일수에 지장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대형버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대형버스도 있고 소형 타이탄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럭 개인 사업하는 트럭도 많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갖고 국·도비도 나오고 또 원래의 목적에 맞게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그런 부분에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훨씬 많이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환경과에서는 구리 둘레길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제황복순위원

구리 둘레길은 4코스까지 만들어져 있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얼마전에도 1코스 걷기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셨는데 그날 몇 분이나 참석하신 겁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 추산은 한 5, 600명 잡았는데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350명, 400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많이황복순위원

참석하셨고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테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하고 가끔 1코스를 이용해 보는데요. 1코스를 걷다보면 아차산 망우산의 보루를 둘러싼 코스를 지나가겠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가 보면 광진구나 중랑구에서도 홍보판을 설치를 해 놨고 우리 시 홍보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제가 우리 시의 홍보 안내판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건데요. 우리 시의 홍보 안내판에는 양 방향의 화살표에 지점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리 가면 무슨 산 몇 보루 또 여기 가면 무슨 지점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거리라고 그럴까요? 왜냐 하면 1코스는 거의 등산코스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시간까지 작은 글씨나마 거기다가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늘 이용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시간 거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지만 아차산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중랑구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행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리 가면 엄마약수터 교문사거리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몇 분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안내판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타 와 가지고 5억을 타서 정비를 했는데 큰 안내판에는 표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간중간에 조그만 표시에는 킬로수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완전히 설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도면상으로는 어디가 몇 킬로 몇 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완 차원에서 킬로하고 시간을 표시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아차산 정상이나 중간에서 교문사거리로 내려가야 될 지 다시 우미네로 가야 될 지 이런 것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내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토요생태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황복순위원

매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둘레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토요생태학교도 연중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연계된 현재 프로그램이 있나요?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서.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둘레길 활성화만 가지고 딱히 연계된 건 없습니다. 다만··· ···.

매주

매주황복순위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매주 말 그대로 생태학교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에서 한다든지 아천습지에서 하면서 여기가 둘레길 몇 코스다 이거는 항상 우리 해설사들이 주지를 시켜주고 말 그대로 생태학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때 둘레길이 활성화 되도록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레길

둘레길황복순위원

활성화를 위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4개 코스가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중에 4코스는 사노동의 양지마을, 언제마을 등이 포함된 둘레길이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

본인도황복순위원

그 4코스는 별로 걷고 싶은 둘레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코스를 몇 개를 개발하는 거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된 건지 그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학

장길웅학환경과장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4코스는 우리 구리시의 옛 모습을 더듬어보자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

사와

역사와황복순위원

문화와 생태길로 하는 게 주제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둘레길 코스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그래도 요즘도 4코스를 둘러보고 싶다고 해서 전화 오시는 민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또 어느 지역은 둘레길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지역에 개발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코스를 조정한다든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마을 안길을 지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약간 코스를 개발을 하셔서 변형시켜야···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거기 지역만 빼서 저희가 둘레길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보완하도록··· ···.

스를

코스를황복순위원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의 둘레길이나 올레길이나 이걸 보면 1코스, 2코스 이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그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부터도 1코스, 2코스 이게 아니고 어떤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리시는 코스모스 축제로 인해서 코스모스의 도시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도시다, 태극기의 도시다 이런 브랜드 있는 이런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가 구리시를 지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코스모스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구리시의 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이하 모든 시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둘레길 하나라도 어떤 특화된 그런 브랜드를 가진 길 있죠? 둘레길.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시민공원이 들어간 코스는 코스모스 둘레길 예를 들면 또 1코스 저쪽에는 아차산 둘레길 이렇게 하면 아차산에 가면 아차산 몇 보루 망우산 3, 4보루 있지만 망우산에 간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차산에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이미지를 나타내고 테마가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드는 그 명칭 사용하고 구리시의 시민들이 많이 둘레길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건강증진에 한 획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둘레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위원님 제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코스를 정말 브랜드 있는 코스모스길, 유채꽃길, 아차산길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둘레길 잘 이용하도록 걷기동호회라든지 각 동을 통한다든지 단체를 통한다든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금년에 한 둘레길 걷기 행사는 내년에 또 못합니다.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데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서는

시에서는황복순위원

그런 행사를 못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둘레길 행사를 단체나 이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래서 고유명칭 그것도 코스길 있지만 저희가 홍보할 때는 애칭을 줘서 브랜드화 되도록 그렇게 홍보에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황복순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요. 우리 구리시는 2010년 10월 26일날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와

국가와황복순위원

경기도 시책에 부응하고 또 구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거기 녹색성장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우리 구리시를 말씀하십니까?

황복순위원

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구리시는 별도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아직황복순위원

구성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중앙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구도 생기고 팀도 생기고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 팀 자체도 없어졌고 시책이 조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구성한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합법성이나 목적성이 있었으면 빨리 구성을 할텐데 아직 다른 시·군도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황복순위원

강력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게 없어도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면 꼭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참여 제휴사가 있죠? 우리 구리시에 없어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난해 코스모스 축제 때 탄소중립 행사를 개최를 했었죠? 그거 안 했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안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안 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전혀 이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었네요?

정희

박정희주무관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부터는 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작년 10월 26일날 이후에 한 거는 2011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러니까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황복순위원

1년 좀 지났잖아요. 1년 안에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1년 안에 그거를 금년도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포인트 지급이 있어요. 1,000명을 예상하신 거 같은데 예산액이 800만원이잖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황복순위원

너무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 있는 거 아닙니까, 800만원 중에?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알기로는 50%인가···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50대 50입니다.

황복순위원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이게 650만원 중에서 250에서 300 정도 지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

아직황복순위원

남은 저기는··· ···.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이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연말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연말에는 한 350에서 400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조금 저기하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황복순위원

지금 이게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사항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한마디로 주민들의 참여가 적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보에

홍보에황복순위원

대한 어떤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네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것도 어차피 앞으로는 이런게 사소한 우리 시민들의 삶에서 이런게 이루어져야 깨끗한 도시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도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1년간 세세한 거라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회 구성 관계 그게 위원회도 잘못 만들면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구리의제 21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하는 일도 많아서 필요하다면 거기하고 같이 겸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사항 포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는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예로 인창동 북부간선도로 근처 아파트라든가 학교의 소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음측정 결과도 기준치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결과에 보면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완료 여부에는 일부 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해결됐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인창동 북부간선도로 근처 삼라아파트, 삼성래미안 아파트, 건영아파트, 동구중학교 그 근처의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것을 의원들이 여러분 반복해서 이거 조속한 처리를 지적했는데 무엇이 일부 해결됐다는 건지 주무부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북부간선도로 소음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책임이 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차선 정도 되는 그 도로에 방음 온방음벽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실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지역마다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 기준치를 가지고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 통보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나무를 추가로 심는다든지 또 노면에 요즘은 소음을 줄이는 포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처 같은데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고 하면 말씀이 이상한 지 몰라도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음을

소음을신동화위원

줄이는 포장을 실제로 실시하셨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할 예정에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전체적으로 가리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북부간선로 서울 방향으로 가 보면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똑같은 북부간선로인데 어느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터널형 방음벽이 실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 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시험을 볼 수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게 동구중학교입니다. 소음이 워낙 심해서 도저히 수능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능을 보지 못하는 학교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동구중학교 선샌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동구중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수업시간에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미온적인 대책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제 귀에는 그렇게 책임있게 들리지 않거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인정합니다.

이들

아이들신동화위원

교육환경이 선생님이 마이크를 써야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거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구리시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다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 보시면 기준치보다 소음이 크게 나왔을 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 구청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재판 판례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송해야만 이거 해결할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냥 주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마이크를 써야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 구리시가 그러면서도 교육도시를 꿈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거 정말 해결해 주신 주무부서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을 전부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설관계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그대로 지적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확인감사신동화위원

때 또 확인할 거고 시정질문 때 시장께 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지난번에 동구릉에 멧돼지 출몰해서 뉴스도 나오고 소란이 있은 적이 있는데 혹시 멧돼지는 개체수 지금 파악이 되나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금 멧돼지가 아차산에 한 20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고 동구릉에는 8, 9마리 정도 사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나

그렇게나진화자위원

많아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멧돼지가 네 번 출몰했습니다. 두 번은 사살을 시켰고 두 번은 도주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농가에는 이런 멧돼지들이 겨울철 맞이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시도 그런 피해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백로

백로진화자위원

서식지, 그거 백로죠? 동구릉··· ···. 고니인가?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왜가리죠, 왜가리.

리도

왜가리도진화자위원

천연기념물이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보호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구릉

동구릉진화자위원

숲속에 가면 그때 동구릉 골프장 있던 옆에 서식지가 있는데 그 전에는 골프장 서기 전에는 몇 천 마리 됐는데 골프장 철거되기 얼마 전에 제가 사진 찍으러 몇 번 갔었는데 한 몇 백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무도 우리 도랑에 개구리 한 마리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생태 해설가들 관심을 많이 쏟는데 오히려 이렇게 천연기념물이나 왜가리 같은 보호종은 관심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말씀을 드리면 새 종류도 30여 마리 다친 새도 저희가 치료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가리 분야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구리의제에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 코스모스 우리 황복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코스모스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추정해서 9억 송이라고 지금 구리에 9억 송이 코스모스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코스모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시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압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생태환경 지도자들하고 그래서 코스모스꽃을 가지고 염색을 천연염색을 할 수 있나 자기가 실험해 보겠다고 가서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색상도 되게 예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제에서 이렇게 염색체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유채꽃이 있을 때는 유채꽃으로도 해 보고 또 코스모스도 9억 송이 그거 다 뭐하겠어요. 제가 시장님께 늘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 9억 송이를 1원씩만 받으면 9억원이고 10원씩만 받으면 90억원인데 꽃을 말려서 한 장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오면 500원씩 이렇게 해 와요. 이게 다 자원인데 엉뚱한데서 자원 찾지 말고 이거 꽃잎 팔아서 우리가 돈 벌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했는데 염색체험할 때도 우리 시에 있는 꽃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제안 감사드리고 유채하고 코스모스 적극 활용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길웅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구리시가 청소대행사업을 외부에 위탁해서 청소 수거·운반을 맡기고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두 업체더라고요. 구지환경하고 미래산업한테 4개 동씩 나눠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수거는 두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9월 추석날 새벽 3시에 제주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에 매달려 있다가 커브길을 회전하던 중에 차량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뒤에

뒤에신동화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수거하는 일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용역 업체들이 차량 뒤에다가 발판을 설치해서 매달려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기사를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

전에

사전에신동화위원

미리 말씀을 드렸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부분을 업체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발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바로 밑에서 쓰레기를 차에다 싣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높이가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발판에 올라가서 밑에서 올려주면 그것을 싣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용으로 그거를··· ···.

용이

승차용이신동화위원

아닌 작업용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작업용으로 설치했다··· ···.

로는

실제로는신동화위원

승차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그것을 승차용으로 작업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

지난신동화위원

12월 1일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환경미화원 1,0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최근 1년 동안 작업을 하다 다쳐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그중 24%에 해당하는 250명이나 되었다. 또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도로에 과속방지턱 이런거 지나갈 때 몸이 10~20센티미터씩 뜨는 경험을 한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또 아까 사고 난 예처럼 급하게 회전을 한다거나 앞차와 추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이 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뒤에 발판에서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몸으로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실제로 차량의 발판을 떼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발판을 떼자고 했을 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환경미화원이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떼고 작업하면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였겠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나니까 그러면 차에 타고 다녀도 8시간이고 걸어다녀도 8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전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도 좀더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에 타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급하게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꼼꼼하게 수거되지 못하고 큰 덩어리만 들고 가고 남은 쓰레기가 있던 자리에 보면 늘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또 다른 환경미화원이 와서 또 거기를 작업을 하죠. 이중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발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니까 당장 떼라 이렇게 건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소용역 업체들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의논도 좀 하셔야 될 거고 환경미화원하고도 이게 배기가스와 관련해서도 건강에 매우 해로우니 개선합시다 하는 어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기초단체가 이미 발판을 떼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도 단순히 근무의 효율만을 강조해서 이대로 묵인하고 방치할 것인지 정말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교통안전과 건강을 함께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책을

대책을신동화위원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이거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구리타워가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구리타워에 보면 여직원 분이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근무하시는 목적이 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안내 오시는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전망대의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물품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두 분이 암만해도 계시면 안전이나 이런데에 대한 관리에 따른 임무도 있으시겠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다 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한 분은 상근인력으로 계신 분이고 그 분이 사실상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나 공휴일 때 계속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분을 지금 기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줘보려고 그러는 포인트는 이 타워가 지금 보면 그 위에 레스토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밤 10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지금 근무하는 안내원이나 이런 분은 9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4시간 동안의 관리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야간에는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해서 소각장··· ···.

야간

야간김희섭위원

근무자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소각장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한 사람이 와서 6시 이후에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는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6시부터···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12시 넘어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누가 관리를 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거기는 12시 이후에는 셧터를 내리고 다 하기 때문에···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과장님,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타워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타워가 우리한테 명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불미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누가 뛰어내릴 생각으로 거기를 올라가면 갑갑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안전사고의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얼핏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타워의 관리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 다음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다음에는 또 소각장 관리하는 데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 닫아놓으니까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원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 소각동하고 타워는 지금 삼중나비스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전까지도 안전관리 부분까지도 삼중나비스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낮에 사람을 배치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구리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랜드마크의 구리시 전망대에 설치된 갤러리 공간을 운영하고 이런데 홍보에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배치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타워레스토랑은 저희가 따로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게 여기에 오는 분들이 갤러리에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워레스토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저녁시간에는 암만해도 레스토랑에 가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들을 볼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적어도 레스토랑이 폐문할 때까지의 관리는 시에서 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미리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제가 우연히 여기를 몇 번 가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가니까 여성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의문을 갖게 된 건데 일이라는 거는 항상 명쾌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가 애매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래서 그렇고 예산 문제도 얘기하시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워가 시에서 저거를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임대를 주고 그러면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레스토랑이 영업할 때까지는 어쨌든 시에서 타워 관리 요원을 상주시키려고 이거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 타워 영업이 끝난 뒤에는 원래 목적인 우리 타워 자체가 굴뚝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굴뚝 관리에 대한 책임을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다르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번에 행감에서 주제로 정한 게 있다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 시설 중에서는 타워 그러니까 이쪽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입로에 보면 거기 입간판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0월달에 9월, 10월에 걸쳐서 간판을 공사를 하셨고 또 진입로 도로 개선공사를 했는데 이 개선한 공사나 입간판을 설치한 내용을 보면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를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누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각장 운영 예산이 1년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중에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

김희섭위원

고정비하고 또 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변동비라고 해서 고정비는 월급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연간 계획에 거기 정액입니다, 그건. 정액을 주고 변동비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을 받고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승인을 해 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입찰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되고 주위에서 볼 때도 훼손이 돼서 보기 흉하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고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또 승인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해 줘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간판 여쭤본 거 어디 간판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진입로쪽에 진입로에서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간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희섭위원

LCD간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구리레스토랑이라든지 편익시설···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는 간판은 뭐냐 하면요. 제가 사실은 프리젠테이션이 되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편익시설 들어가는 입구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왼쪽에 보면 거기 LCD 간판 가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판 설치한 게 자료를 보면 진입도로 메인 입간판 교체공사 해서 9월 26일날 했고 전기공사 10월 17일날 한 걸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에 LCD간판에서는 타워레스토랑 선전하는 문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할 때 원래 당초 먼저 있던 간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있던 간판은 적고 타워레스토랑 간판은 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간판이 균형이 맞지 않고 보기에도 흉하다 하는 여론도 많고 저희가 볼 때도 이건 하나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비록 그 부분이 거기도 레스토랑 내용도 거기다가 기재돼서 같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전체를 갖다가 구리시 타워레스토랑까지 다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그 동영상을 찍어오려고 그랬었는데요. 나름 선전하는 거는 주 내용은 고구려의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 뿐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주민편익시설이나 그런 전체적인 거를 사람들한테 안내하려는 것 보다는 그 LCD 간판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타워레스토랑 간판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그거를 얘기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임대사업 추진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현황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 현황해 가지고 구리타워 전망대 냉·난방기 철거 설치공사, 타워 승강기 대 정비, 타워 연결통로 창문 개조공사 이런게 있는데 이거 예산은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변동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시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시 예산하고 구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남양주에서 부담하는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변동비를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이 자체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변동비에서 나간 근거자료가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삼중나비스에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에서

삼중에서김희섭위원

이거는 관리하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집행은 삼중에서.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정비, 변동비 얘기를 하시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거기 진입도로를 들어가는데에 공사를 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중나비스 돈인지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보고 고정비, 변동비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데 그 진입로는 주로 주민편익시설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구리타워를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

김희섭위원

타워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타워나 레스토랑도 홍보하고 전망대도 홍보하고 전체적인 소각동까지도 거기에서 다 커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큰 메인 간판입니다, 메인 간판.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간판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도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공사를 한 원인은 거기가 좁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먼저보다 지금은 확장을 했지만 확장 전에는 버스하고 저희쪽에서 일반 개인 승용차가 오다가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하면서 같이 공사를 같이 한 겁니다.

저도

저도김희섭위원

거기서 사고 날 뻔도 했고 수시로 제가 다니는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과장님한테 일일이 그거를 옳으나 그르냐는 걸 따지려는 것보다도 이런 공사를 할려고 했으면 이런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 비용이 아니냐,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이거는 보면 주민편익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거는 당연히 주민편익시설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공사 내용을 쭉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나비스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중에서는 주로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나머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소재가 애매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시에서는 관리권이라는 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권한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고정비, 변동비 이런 애매한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일을 전가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고 얘기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쪽으로만 얘기하면 얘기가 자꾸 이상해 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얼마전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다가 유예시킨 적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김희섭위원

그 내용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결손이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겠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인 인력 현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사한 얘기를 하고 하나는 인력 얘기를 하니까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여기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인력중에 관리팀에 보면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과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경리직원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안내직원이라고 또 세 분이 계세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하면 안내직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로 밑에 층에서 아마 접수받고 하는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제가 본 분들이 세 분이니까 아마 이 분들이 해당되실 거 같고 경리직원이 그러면 지금 여기 30억 정도 예산 총 예산이 30억 정도 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3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과연 관리팀에서 소장이 있는데도 과장, 경리 두 분 이렇게까지 해서 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즉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 하면 충분히 주민편익시설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타워를 주로 홍보하는 간판인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쪽의 업체에다가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니까 시에서 해 주고 감사권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했어야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소각장에 타워의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우려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비나 아니면 고정비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지만 변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거의 다 감사나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협의해서 공사 실시한 지 아닌지는 협의를 해서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럴 염려는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시비로 100% 투입을 했을 때는 저희 시비만 100% 들어가지만 가능하면 공동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저희 시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편익시설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이 거기가 50여명이 됩니다. 50여명이 되는데 소장 혼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년 감사 겸 해 갖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1주일씩 확인을 하고 있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어떤 전문 업체에서 그것을 경영진단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각하고 위원님 시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협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협의를 한다는 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제 스스로가 자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흔히 말하면 협의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일단은 약자입니다. 주민편익시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저보고 말씀하시는 중에 소장님 혼자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하고 빚대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봅니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3개 팀을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인원 수가 여기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강사까지 따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아까 50 몇 명이 돼서 소장님 혼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미리 선언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은 또 그러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한 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투명하고 남들이 봐도 금새금새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했는데 간판이 타워레스토랑을 선전하는 거 위주로 해 놓고서는 "여러 사람이 쓰는 간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들이 볼 때에도 어쨌든 그거는 타워를 주로 레스토랑을 선전하는 간판인데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이끌어주셨으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질문은 거기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주민감시원이 그 전에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4명이었는데 지금 2인으로 줄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업무나 감시하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특별하게 차질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제가 그때 5대 때도 계속 아니 네 사람이 하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 줄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나 모든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를 하던 사람들까지 줄이는 게 이유가 뭔가 그래서 계속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줄었더라고. 그래서 늘 그게 미심쩍어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왜냐 하면 제가 여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 이렇게 계속 늘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뭔가는 수치상으로 볼 때 잘 모르니까 신뢰성 있는데서 검사를 했으니까 맞겠지 그러고 있지만 늘 뭔가는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 맞나 제 머리속에 솔직한 면이 그런게 있거든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자원회수시설과 다이옥신에 관한 이런 전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데 구리시 입장에서 저희는 늘 이 수치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신뢰성 있는 검사업체다가 맡겼으니까 맞겠지 이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구리시는 다이옥신이 정말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자랑했더니 아주 정말 의아하게 막 웃으시면서 "그래요? 안전하다?" 이러시는데 순간 이거 아닌가? 분명히 그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다이옥신이 우리가 늘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수치로만 맨날 감사 이거 맨날 바뀌지 않는 이 종이 하나 믿고 안전하다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제기 않고 있다는 이거 자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이런 바보들 봤나 이런 투로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뜨끔했어요. 물론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다가 맡기니까, 검사결과 나오니까, 수치로 나오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맞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뭔가 의혹을 가지고 감시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뭔가 다른 시점에서. 그리고 매번 한 업체에다가 검사를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 해서 두 군데 정도 받아보는 게 나을까? 저 혼자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지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이대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감시원도 사람이 한 눈이 보는 거 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뭐 행정적인 지도로 인해서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맞다고 그러니까 맞는 줄 아는데 의혹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공근로나 일자리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정말 필요없는 곳에도 어떨 때는 보면 공익적인 일 아닌데도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어르신도 많이 쓰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주민감시원을 많이 늘려서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될 중요한 감시기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혹점이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풀릴 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답을 내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뭔지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뭔가는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가지를 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적환장 때문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단은

일단은김희섭위원

제가 적환장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가장 빨리 정확하게 노력을 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고맙고 공무원 분이 사기업에 뭘 하시는 분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적환장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적환장을 어느 민원인이 적환장을 한 번 가 보라고 저한테 민원을 내셨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열악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자원회수시설에 선별장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희섭위원

시의원 여러분들하고 한바퀴 쭉 돌고 선별장에 돌아가는 저거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컨베어시스템.

거를

그거를김희섭위원

제가 보고 그 분들의 휴식시설도 보고 그리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보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잠재우는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거를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2만불의 시대가 됐으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대우받고 있다는 그런 행정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담당분한테. 그랬더니 이 분이 바로 가셔서 첫째 민원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지를 얼른얼른 얘기를 하셔서 해결책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게 우리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목욕용구나 이런 것을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 드렸고 저는 지금도 바람이 있다면 뭐냐 하면 여러 군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샤워장이 있는데 보니까 샤워장이 우리 화장실 한 칸 살짝 비워서 샤워꼭지 하나 있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샤워장만이라도 뚝 떼어서 남자 샤워장, 여자 샤워장 따로 해서 항상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고 아울러 휴식공간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뭐 호텔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일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만 출·퇴근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깔끔한 본래의 자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해 주는 거 이게 바로 2만불 시대의 복지고 그렇게 시정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생각인데 과장님께 어느 시설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적환장이든 선별장이든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는 청소차 발판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배기가스로 인한 어지러움 두통을 호소하는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토평동 지역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넘어가서 폐비닐 수거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 그런데 왜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이 국·도비가 반납될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돼 있어요. 올해도 국·도비가 남아서 반납되게 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100%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거를 하고 있고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동화위원

단순히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가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물

음식물신동화위원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전국적은 환경부쪽에서 음식물 줄이기 하는 것이 처리하는 거 보다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조리까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줄이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전에 1994년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실시된 이후에 구리시의 감소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 폐기물 발생량도 하루에 186톤 발생하던 게 116톤으로 감소되었고 재활용량도 30톤에서 70톤으로 크게 증가됐습니다. 최종 처리량도 156톤에서 50톤으로 크게 감소된 것이 수치상으로도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이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주민들한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든 적든 일정한 금액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주민 부담율이 34%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1년에 22억 6,600만원의 음식물 처리비가 드는데 그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7억 7,800만원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인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 얘기할 때 나왔던 문제가 언뜻 떠올라서 결국은 이게 주민 부담율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이 된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를테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한 번 수치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라 하더라도 주민 부담이 늘지 않을 거다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인 계산을 해 보기는 했습나다마는 문제는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신동화위원

그렇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7톤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25톤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로 봤을 때 17톤, 18톤까지 줄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줄이면 현재 1,500원씩을 세대당 부과를 해서 그 분들이 1,500원씩을 납부하다 보니까 각종 음식 다듬은 거 파, 마늘 이렇게 그 찌꺼기까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8톤 정도만 줄인다면 현재 단독주택에 3리터 기준해서 1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 보다는 약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더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간

여하간신동화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세대가 좀더 많이 부담을 하고 또 맞벌이 부부라서 음식을 많이 집에서 안 해 먹는 경우는 또 조금 적게 내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1년을 하고 났더니 주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더라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쓰레기 줄이기가 종량제만 갖고는 안 되죠? 시민의식 계몽운동까지 같이 되어야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가공 과정에서 줄이겠다. 파 껍질, 생선뼈, 마늘대 등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진 거 같아서 그 부분만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성세대들 보다 학생들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기에 지금 대책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음식쓰레기 감량 사업도 자원행정과에서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평생학습과가 될 거예요. 같이 협조를 해서 학교 음식쓰레기 감량 사업도 같이 의논해서 학교측하고 또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좀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도시녹화팀장 박영균입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최영호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가로수 방충제 살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방충제를 2010년 이거는 우선 자료 근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살포된 방충제에 대한 현황을 경기도에다가 보고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인용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구리시에서는 가로수 방충제로 110킬로그램을 살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현재 219킬로그램을 살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가로수 방충제 살포량이 확인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갑자기 가로수에 방충제 살포량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난화 등 기상 변화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흰불나방하고 진딧물, 꽃매미, 깍지벌레, 응애류 등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산림병충해 예찰반이 5명 있는데 공원하고 녹지대 산림에 대해서 순회적으로 인력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주목할만한 사실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가로수 방충제 살포한 농약 성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로수에 살포된 총 농약 숫자는 38종인데 그 중에서 20개 뿌릴 수 있는 농약은 17개 종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 종은 수목에다 뿌리면 안 되는 농약 즉 다시 말하면 이미 발암물질로 판명이 돼서 뿌리면 안 되는 고독성 농약성분 예를 들면 메티다티온, 메토밀 이런 것은 절대로 수목에 사용할 수 없는 고독성 농약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살포된 사례가 있고요. 또 발암 의심 물질로 판명이 돼서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 성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상가, 주택가, 학교 주변, 보행자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살포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관련한 31개 시·군에 농약 뿌린 것에 대해서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살펴본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도 소위 고독성·맹독성으로 분류된 코스파미돈이라고 하는 살충제 상당히 맹독성이라서 수목에다가 뿌리면 안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 농약을 가로수에 살포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방으로 해서 미리 주입하는 게 있고 또 발생이 되면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게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독성

고독성신동화위원

발암물질로 판명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코스파미돈이라고 하는 농약 성분이 사용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고 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서 가로수에 살포하면 안 되는 트리클로르콘이라고 하는 살충제도 구리시에서 살포된 것으로 자료에는 인용이 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발암 의심물질 코스파미돈이라고 하는 것도 살충제에 섞여서 살포가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충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적어도 수목에 뿌리면 안 되는 맹독성 농약이 뿌려지지 않도록 이거 일단 자료가 경기도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 어떤 맹독성이라든가 발암물질이라든가 발암의심물질의 농약이 쓰여있는가는 면밀하게 한 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 구리시의 학교 주변이나 보행자도로, 주택가, 상가 등에 살포되고 있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제에 인간에게 유해한 그래서 뿌리면 안 되는 농약 성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지금 공사를 해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나무들이 많이 죽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사한

조사한김희섭위원

자료가 있으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대략

대략김희섭위원

얼마나 죽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교목으로 했을 때 55그루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55주라고 그러는 건 벌채가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직도

아직도김희섭위원

흔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들도 몇 그루 보이던데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김희섭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가 4월달에 끝났는데요. 작년 겨울에 한파하고 금년 초여름부터 계속해서 한 달 이상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었고 또 비 온 뒤에는 이상고온으로 해서 생육이 부진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촉구를 하였고 내년 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현재 보면 55주 이 나무 말고도 제가 보면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키 작게 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관목류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들도 보면 죽어가지고 누렇게 된 것들이 그냥 꽤 있는 거 봤는데 그런 거 다 해서 하자보수에 해당돼서 이것을 교체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김희섭위원

2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게 2년이 하자보수면 올해 예를 들어서 벌채된 것을 새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중에서도 또 고사목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어떻게 됩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2년 안에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자기간을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하자를 2년 이내에 1, 2차 했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만약에 심었는데 또 고사목이 생겼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처음에 얘기한 2년 내에 끝나느냐 아니면 그때부터 새로 식재한 때부터 또 2년이 되는 거냐···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새로 식재할 때부터는 아니고 2년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2년 안에는 원상을 시킬 수 있게끔 하자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것을 양면을 두 개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는 벌채를 해 놓고 제가 느낌으로는 내년 정도에 이거를 식재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라리

차라리김희섭위원

그러면 올 가을에 식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가을에 심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벌목이 됐을 때 새로 식재를 했으면 오히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2년 이내가 돼서 이거를 빨리 또 교체를 해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년에 가서 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무슨 공사가 있든지 하자가 생긴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거고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고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신 분이 그거를 물을 잘 주신다고 거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편다는 것이 눈에는 잘 안 띄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장자호수생태공원은 이번에 땅을 돋구고 또 작년에 이상 한파로 인해서 약간 천재지변성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본 겁니다, 사실은. 가을까지 두고 봤기 때문에 지금 하자 요청을 그 업체측에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다 식재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재를 안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 보다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면인데 제가 어느 예산표를 보니까 소나무 같은 거 한 그루가 거진 1,000만원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하는 게 그 소나무같은데 아주 키가 크고 그런 소나무가 몇 그루 되는데 벌써 누렇게 돼서 저것도 어렵겠다 하는 게 2, 3 그루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뻔히 쳐다보다가 그런 예산들이 휙휙 날아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런데에 대한 대책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또 한 가지요. 거기에 보면 장자호수공원에 정자라고 그럽니까? 두 개인가가 있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설치할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확인한 바로는 이게 한강둔치로 옮겨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갑자기 설계했을 때 의도는 뭐고 이전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것 때문에 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해 놓으니까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나 동산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저희가 한강에는 그늘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추후에 검토해서 물론 설계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후임자가 돼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뭐하고 현재 그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옮긴 거거든요.

적인

실용적인김희섭위원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없애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없앴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은 그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런 것을 후속 대책도 하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은

시민들은김희섭위원

역시 눈이 상당히 저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꼼꼼히 보시고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일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내 장자호수공원에 관한 건데요. 장자호수공원이 호수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생태를 주제로 해서 공원이 이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장자호수공원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을 가두어서 홍수가 났을 때나 이럴 때에 임시 배수지의 역할도 하고 또 오수 같은 것이 관을 처리용량이 오버됐을 때 장자호수공원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서 우리 구리시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다목적 형태로 해서 그것을 만든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서

아울러서김희섭위원

이게 또 공원의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시 주변 시민들이 공원의 수질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공원의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섭위원

수질에 대한 것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장자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희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 장자못은 교문동하고 수택동 일대에서 빗물이 모여드는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이면서도 유입관로를 통해서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청정시에는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한강 원수로 1일 1만 5,000톤이 유입되고 있으며 체류시간은 10.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자생태공원 1단계를 하면서 비점오염원이 많이 줄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했을 당시에는 목표 수질이 비점오염원 들어갔을 때 목표 수질이 54.7ppm BOD 기준했을 때요. 그랬는데 지금 장자호수공원을 만들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이나 자정효과에 인해서 현재 저희가 2 내지 3ppm 많이 나오면 5 내지 6ppm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재 BOD 기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도 하수처리장 재이용수가 2만톤이 장자공원으로 유입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류수

방류수김희섭위원

말씀이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방류수요. 그 다음에 또 한강 원수 3만톤을 더 유입하면 6만 5,000톤 정도가 장자호수공원으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4.51 정도의 유속이 되는데 그게 4.51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장자생태공원이 될 겁니다.

김희섭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 번 보시자고요.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지금 아까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질검사를 매월 하십니까, 아니면···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은 지금 환경과 수질관리팀에서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얼마전에 환경과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수질검사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호수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천생태습지에서 유입되는 유입물이 장자호수의 수질이니까 그 유입한 거에 대한 시발점에서 채수해서 검사한 게 있다라고 그러고 그 데이터는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물었을 때에는 장자호수공원은 공원녹지과고 장자호수공원하고 아천생태습지하고 연결 부분은 또 하천팀이고 또 여기는 환경과고 그래서 그거는 장자호수공원에 대한 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별도의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장자호수공원이 방류수나 수돗물 원수 이런 것을 통해서 희석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해야 될 것이며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홍수기철이나 이런 때 되면 오수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수질이 악화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과연 공원녹지과에서는 장자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 원수가 현재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1만 5,000톤 들어오는 게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무료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물값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저보고 원수가 3만톤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비용 그러면 이게 다 돈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방류수 2만톤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과에서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장 물에 대한 수준 정도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장자호수공원으로 방류수를 보낼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장자호수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수질에 대한 조사 데이터나 이런 게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만 갖춰서 잘 될 것이다 이거 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질을 정화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데에는 비점오염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망가뜨리는데에는 100원이고 이것을 재생하는데에는 1억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찾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이 어쩌니 또 새로운 시스템이니 이런 것을 강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성공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꼭 해 주시고 반드시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유입하는 원수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 주시고 또 하절기에 홍수가 났을 때 장자호수공원이 가장 수질이 안 좋아졌을 때에도 어떤 상태인지를 검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러한 대책 말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수질 자체 개선에 대한 새로운 무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나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을 만들었을 때 쾌적하고 생태가 보존된 그런 공원이 되는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당부사항입니다. 동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쪽에요. 보시면 산림·가로수 등 병충해 방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산림 1,346헥타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신 거라고 지금 해 주신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에 산림이라면 아차산에 해당하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아차산쪽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구리시 관내 산림 전체 면적이 이 면적이 되는 겁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여기에 있고 또 동구릉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

릉도

동구릉도황복순위원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아차산 부분에는 어느 정도 방제가 된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게 현재 나와있는 자료는 우리가 대상 면적으로 해서 병충해··· ···.

방제

방제황복순위원

실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방제 실적은 139헥타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총 면적 중에서··· ···.

앞에 나와 있듯이 139헥타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전체 면적에 많이 부족하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황복순위원

10분의 1 정도?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전체황복순위원

면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병충해가 발생하면 발생할 때 방제하는 거기 때문에··· ···.

생할

발생할황복순위원

때 하시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아차산을 자주 갑니다만 가서 보면 주민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거기 소나무 좋은 거 많잖아요, 순환도로변에.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부터 누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어떻게 방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방제를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방제를 1차적으로 했는데 그게 죽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방제는 대부분 항공방제는 하지 못하고 지상방제식으로 해서 발생을 하면 이렇게 뿌리고 주사 놓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발생이 되면 그 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죽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하나 두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산에 보면 기상이변 때문에 금년도하고 작년도가 많이 죽었어요. 수분이··· ···.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거 같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너무 많아갖고 죽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탈수증상이 와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국립과학연구원에 다시 문의해서 방제방법을 찾아서··· ···.

인이

원인이황복순위원

뭔지 아니면 또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뭔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그것은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으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복순위원

돈 갖고도 사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리시의 중요한 재산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늘 우리 구리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양묘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인창동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옛날부터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문사거리에서 46번 국도인가요? 그것을 중심으로 강남이고 강북이다 심지어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인창동 지역도 인창중앙공원을 비롯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꽃을 원하고 더 많은 공원에 이런 것을 휴식공간이라든지 이 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창동 지역에 공원들을 다 살피셔가지고 꽃 한 송이라도 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교목하고 관목류를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이 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리고 도로 화단도로 꽃 도로 화분 설치도 그렇고 참고로 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련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지상물 보상비가 590억원인데 이게 다 보상이 나간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1차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230억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2차 공사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질 않아서 아직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화자위원

230억원이 보상이 나간 거고 나머지 한 360억은 지금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직 보상을 안 한 겁니다.

보상

보상진화자위원

자체를?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사는

조사는진화자위원

다 해 놨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조사 다 돼 있습니다.

땅을

땅을진화자위원

누구를 얼마 줘야 된다는 보상가는 다 나와있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보상된 지주들 인적사항 하고 앞으로 또 보상해야 될 인적사항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해마다 준설작업을 장자호수공원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겨울 되면 할 겁니다.

예.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할 수 없고요. 물을 뺀 상태에서 입구나 들어오는 유입구나 토사같은 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마다

해마다진화자위원

연간 준설작업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화자위원

1억 정도?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을 해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1억씩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유입에 들어오면서 토사같은 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기존에 쌓여있는 것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해마다 들어오는 유입량 1억원어치만 해도 그해 준설작업으로 다 쓰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때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정말 어떤 진단을 할려고 그러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계속 유입되는 양만 위의 것만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 상태로 해마다 이렇게 준설작업을 하더라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것을 한 번 준설할 때마다 그 일대 악취도 난다고 그러고 이런 공사가 계속 해마다 반복돼서 이것을 이렇게 맨날 유입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을 준설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은 방법이 없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앞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으로 해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준설을 안 해 주면 그게 어차피 장자호수공원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면 그게 어차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을 해 줘야 유수의 흐름이나 이게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쌓이는 거 그거 흙만 그냥 준설해도 계속 물은 고여있고 기존의 문제점은 계속 썩는다기 보다는 계속 안에서 내부에서 숨통은 아직 그대로 안 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다른데 보면 꼭 이렇게 흙을 다 뒤집어 파는 게 아니라 요즘은 미생물이나 뭐나 이런걸로 정화시키는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험적인 어떤 그런 거는 해 보고 있나 지금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가 장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하수에 어떤 모래같은 거 보다 뻘같은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장자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뻘까지 한 번 제거해 보려고 저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우리 김희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은 수도 원수를 넣고 있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생물을 넣어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말고 기존에 호수라는 거는 늪이라는 거는 자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올해는 1억이지만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준설에 대해서 많이 보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정 우리 힘으로 기술력이나 공무원들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 기관에 맡겨서 용역이라도 줘서 방법을 진단을 해야지 이게 오늘 어제 하루 있어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몇 백년 계속 갈 장자호수인데 근본적인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모아모아서 정말 어떤 용역을 줘서 계속 진단을 한다면 이런 예산 계속 드는 거 불필요하고 인원도 계속 들고 불필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그래서 소나무 외 11종 여러 가지 식재한 거 2억 960만원 예산이 2010년도에 이게 2010년도에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여기도 또 소나무 등 4,659주 식재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업은 따로따로 지금 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갖고 인창중앙공원하고 장자호수공원하고 왕숙천 재내지 2010년도에는 인창중앙공원하고 장자호수공원을 심었고요. 2011년도에는 왕숙천 재내지하고 인창초교 옆에 비탈면 같은데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전부 다 소나무가 총 몇 그루 심은 그런 것은 나오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소나무보다도 여기는 이팝나무같은 거 하고 여기 심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가

소나무가진화자위원

한 그루에 얼마씩이나 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가격이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봤는데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조경수가 있고 장송이 있고 또 일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고 일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에서 150만원··· ···.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사업이 내려올 때 소나무를 몇 그루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는

소나무는진화자위원

이렇게 한 그루만 해도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비싼 소나무를 도심에 또 살기도 힘든데 이 예산으로 다른 나무 몇 백 그루 심는 게 낫지 소나무 그냥 한두 그루 심어서 죽으면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수종에 대해서도 좀 소나무만 좋다고 그게 산에 있을 때에나 좋지 그냥 파다가 놓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사업이 계속되는 게 타당한 건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심어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셨듯이 소나무가 그 지형에 맞는 것도 있고 모양새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주민들이 꽤 있으면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해서 심어주고 나머지는 소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무

소나무진화자위원

같은 것도 조경회사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나무도 자기들이 공급하고 심는 것도 다 보통 조경회사가 나무도 공급해 오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제가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그래요. 다른 나무 몇 백 그루 심을 나무를 소나무 한 그루가 몇 천만원 해서 이 돈으로 소나무 한 그루 심고 이 예산 다 쓰는 거 보다는 숲이 우거지고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본다고 그러면 소나무는 기본적인 것으로 심고 다른 나무를 연구해서 많이 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가 자력으로 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도시숲을 가꾸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면 제주도에 가니까 우리 사랑의 열매나무 빨간 나무 열매 나는 게 가로수로 있는데 나무도 우거지고 깨끗하고 보기도 열매가 빨갛게 달려있으니까 의미도 있고 가로수로는 참 좋은 거 같아서 그것을 처음 제주도에서 봤거든요. 거기가 기후가 맞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로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해서 한 번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공사 이거 감사원 지적사항이 다 사실입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럽지

부끄럽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건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시장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20만 시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저희가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한 사항인데··· ···.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행정조치를 한 것이지 시민에게 도리를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 ···.

상에

세상에김용호위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본 설계에 없는 추가 조경이 나왔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 조경 소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랬죠? 일반 소나무를 식재하고 조경 소나무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군 소나무가 좋습니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조형이나 이걸 맞게끔 조경을 식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감독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은 감독 나가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감독자는 뭘 봤습니까? 그냥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이야기하는대로 그대로 믿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공무원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을

책임을김용호위원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일반 소나무 심고 조경 소나무로 둔갑을 해도 모르고 가격을 엉터리 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해 주고 이게 공무원이 책임을 다 했다고 봅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직원이 몰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고 거기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직원이김용호위원

몰랐으면 20만 시민이 어떻게 살림을 맡깁니까, 구리시에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돈 달라는대로 주는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시민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맡깁니까? 이거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게 비단 여기뿐이냐 하고 비약해서 추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리시 행정이 다 이렇다면 이거 박영순 시장 이하 7백여 공직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식재한 다음에 무슨 나무인지 확인도 안하고 고급 나무로 조경수목으로 설계변경해 달라니까 해 주고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이 나온 다음에야 1억 4,000만원 회수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억 4,000이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청의 도덕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리시 감사기관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누구 하나 확인도 못하고 감사원의 힘을 빌려서 확인됐다?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우리 일곱 명의 시의원들 다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고 시민한테 교문사거리에다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수는 있을 수가 있죠.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합작을 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업주와 공무원이 짜고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이거는 업주와 공무원이 결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볼 때 세상에 나는 의원 4선을 하면서 이러한 지적사항은 처음 봤어요. 개중에 고의성이 있고 이런 경우는 나왔었지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결탁이 돼서 이런 행정을 한 것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에요. 소나무 250만원짜리를 갖다가 670만원, 780만원씩 받았어요. 그것도 이미 LH에서 일반 소나무로 판정된 소나무를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구리시청의 도덕성이나 업자의 도덕성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에요. 싸구려 소나무를 갖다가 고급 소나무로 심어놓고 공무원들은 그 싸구려 소나무를 고급 소나무로 가격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주고 밤잠이 왔습니까, 이거? 이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에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조치사항을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조치사항을 처리했다는 거지 개인의 감사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름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직을 받고 누가 감봉을 받고 누가 경고를 받았는지를 밝혀달라 그런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근거도 없고요.

려온

내려온김용호위원

근거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질 않았습니다.

디로

어디로김용호위원

왔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한테는 그 내용이 저희가 조치할 사항만 내려왔지··· ···.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되는 걸 답변을 해야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거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

왜 답변을 못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거는 정식적인 공문 절차를 밟지를 않고 알고 있는 사항 인지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이

홍길동이김용호위원

정직 이렇게 밝혀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직이 몇 명, 훈계가 몇 명, 주의가 몇 명이냐 이걸 밝혀라 이런 얘기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해당 부서장이 이 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거는 알고 있지만··· ···.

알고

알고김용호위원

있으면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거고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명

성명김용호위원

, 주소, 주민등록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개인 신상입니까, 그게? 여차하면 입장 곤란하면 개인신상 개인신상하고 전부 안개속에 감추고들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면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거면 알려드리죠. 그렇지만··· ···.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감사자료에 징계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있지만 징계 몇 명, 무슨 거 무슨 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개인신상정보인데 왜 감사자료에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징계가 몇 명이 먹었다 다 나오지 않느냐고. 개인 신상인데 왜 감사자료에 제출합니까? 이 나무는 본 설계대로 식재가 됐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가

높이가김용호위원

8미터 둘레가 30센티, 높이가 8미터 둘레가 35센티 그렇게 규격으로 식재가 됐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설계대로 식재는 됐는데 가격을 설계변경해 줄 때 높이가 5미터에 둘레가 30, 높이가 5미터에 둘레가 35센티로 설계변경해 줬다 그거죠, 조경 소나무로?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해 줘서 단가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무는

나무는김용호위원

설계대로 식재가 돼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자체는 우리 구리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우리 일곱 명의 의원들이 참으로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석고대죄할 일입니다. 이렇게 시 살림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손해를 보고도 시민한테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조금 좀 한 일은 시정소식지에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은 왜 사과를 못합니까? 박영순 시장께 시정소식지에 사과하라고 권유할 생각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 ···.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하면 그런 거죠. 한두 번 실수가 그간 고생하고 힘들었던 공직자들의 위상을 한꺼번에 내려앉힐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말미에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까 못 드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왕숙천이 범람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왕숙천하고 한강둔치하고 지저분 했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게 하루 저녁에 그 쓰레기를 다 치우시고 그런 고생을 하셨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또 노력하신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을 수고하셨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우연치 않게 어디입니까? 양묘장이라고 그러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희섭위원

현장을 보러갔다가 산 만큼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저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왕숙천 하고 한강둔치에 있는 쓰레기를 24시간만에 다 수거해서 거기 쌓아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채찍질이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고 또 칭찬 한마디가 또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 시정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작게 얘기했더라도 크게 들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먼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급수팀장입니다. 최황식 정수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연일 뉴스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구리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나 민원 들어온 거는 혹시 없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조류가 내는 물질이 있는데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인체에는 일단 해가 없다고 합니다. 발생 원인은 주로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 그 다음에 수질이 악화되거나 이번 11월달처럼 이상고온이 있을 경우 남조류가 발생합니다. 최초 남조류 발생 일시가 11월 23일날 북한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는 11월 25일날 발생이 돼서 저희 시는 활성탄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날에는 10ppm 시간당 12킬로그램, 11월 30일날에는 15ppm 시간당 16킬로그램,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는 20ppm 시간당 20킬로그램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28일부터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돼서 최근까지 아파트가 민원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12월 3일날 저희 정수장에 현장에 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 금일 각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런 냄새는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이상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전국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라도 다른데에서 발생한다고 꼭 우리 시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창동에 있는 건영아파트는 구리시에서 최고 오래된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동 대표님이 수돗물에서 배관이 녹물이 난다고 아파트 내에서 그거를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런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 내 단지 중에서 그런데가 많이 사례가 있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은 지는 20년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수택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지경계선까지는 충분히 교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녹물이 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선에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선이 녹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같이 주민들이 부담해서 같이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물론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것을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이 나와도 모르고 마시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갈매배수지 신설공사에서 저희가 현장확인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9억 8,157만원짜리가 이게 작년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아니 공사는 금년도에 8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8월달에 한 거고 9억 이거는 뭐죠? 이게 지난 이월된···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선급금이 9억 9,000 정도 나간 겁니다.

가고

나가고진화자위원

93억 2,400 이게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 전체 예산이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총 공사비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고 LH공사에서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 LH공사에다가 일단 신청은 협의중에 있지만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매배수지 건설 사업으로 76억 그 다음에 급수체계 조정 공사로 21억 그 다음에 정수장 증설사업으로 112억, 수도정비기본계획 3억 등 총 213억을 일단 협의공문을 발송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갈매배수지건설사업 만큼은 일단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액이

총액이진화자위원

한 213억 되는 중에 갈매배수지만 93억 정도···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70··· ···.

진화자위원

70 몇 억만 우선 협의돼서 하고 있고 LH에서 213억 정도를 우리가 해 달라고···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요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시설분담금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 수 비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했어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일단 공문은 발송을 했고 그쪽에서도 액수가 크니까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일단 갈매배수지 공사 만큼은 저희들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로 해서 일단 76억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갈매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갈매배수지공사 중단하라고 민원 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배수지 공사를··· ···.

공사

공사김용호위원

중단하라고 민원 냈지 않아?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거는··· ···.

경자

민경자위원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없습니다.

오늘

오늘김용호위원

들어왔을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렇습니까?

웃음

수지

배수지김용호위원

공사 중단해 달라고, 우리는 보금자리주택 안 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물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금자리 아니더라도 3,500톤 배수지 공사를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매보금자리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갈매동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되거나 물이 안 나올 때는 단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매배수지 공사 하는 이유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단수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갈매보금자리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공사를 해 놓음으로써 갈매동 주민들은 항상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수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 수도료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높은 편이던데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아니 중간 정도입니다. 730원 중간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

더 내릴 수는 없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2% 정도 인하했습니다. 저희들이 인하하기 전에는 통상 보면 10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남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노리

사노리김용호위원

정수장 부지는 급히 매각할 이유는 없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인창동요?

김용호위원

예.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 12월달까지 지금 현재 정수장 부지에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냄새라든가 맛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정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마침 디자인센터도 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거까지 하게 된다면 저희 시의 시민들이 드시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위탁을 하든 또 저희들이 자리를 옮겨서 정수를 하든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부분도 거기에서 한진그랑빌이나 이런데에서 동인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개발해서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설부지가 하나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동절기에김용호위원

수도관 급수 파이프라든가 동파되고 그러면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김용호위원

피복비라고 그러나 그런거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별도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용호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조례 중에서 수도과 소관 구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2005년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장

하수과 소관··· ···.

신동화위원

아! 하수과.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그게 중수도를 옛날에 수도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빗물이용으로 해 갖고 하수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바꿔야 되지 않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과

수도과신동화위원

소관 조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는 급배수관이 구리시 전역에 매설이 되어 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게 관로는 매설할 때부터 유효기간이 있었을텐데 점차 노후관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상수도 관로가 총 취수관이 2.58킬로 그 다음에 송수관 23.58킬로, 배수관이 110킬로, 급수관이 206킬로 정도 총 340킬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현황이 1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28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을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희섭위원

보면 갑자기 한파가 와서 동파된 데가 지역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하고

이거하고김희섭위원

노후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크게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깊이가 1미터 20 이상을 저희들이 묻혔는지 매설을 했는지 그 문제가 중요한 거고 노후관 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노후관로를 생각하는데는 그냥 막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보면 관로 중에는 아주 큰 관로라서 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중요한 관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데에

그런데에김희섭위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지금 주로 구시가지 교문동하고 인창동, 수택1동, 2동 지역이 주로 20년이 지난 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차가 덜 다니는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구 시청 앞에 있는 관로는 크기도 크거니와 저희들이 교통량 때문에 교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갖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도 이러한 부분에 많이 뉴타운사업이 확정되거나 또 여러 가지 디자인센터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관로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기에는 노후관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그러나요? 물이 중간에서 없어지는 거.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류를 끌어당기는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수한 물을 공급해야 시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에 한 가지로 중요한 게 노후관 교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수도과를 우연히 겨울에 들렀었는데 그때가 한참 한파가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직원분들이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동파 현황들을 수습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꼭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에 보면 납부고지 사항인데요. 여기 수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 즉 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에서 이메일로 고지를 하셔가지고 저도 신청을 해서 이것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자고지로 신청한 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자동이체는 7,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만 8,000 정도에서 7,000··· ···.

황복순위원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메일로 다 고지를 받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메일은 별도로··· ···.

청을

신청을황복순위원

하실 수가 있잖아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 다음에 위원님처럼 말 씀하시는 전자는 120가구 정도 되고요··· ···.

어느

어느황복순위원

정도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120가구.

황복순위원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홍보 부족 아닌가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이메일보다는 SMS가 저희들이···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메일도 그렇고 그러면 휴대전화로 지금 하고 계세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내년부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

황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SMS로 지금 아직 시행은 않고 있고 자동이체만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할 때 휴대폰으로 수도요금 공제 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황복순위원

언제 이 사항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메일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홍보물 우편물의 홍수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메일로 고지를 받고 있고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할 겁니다.

황복순위원

내년도부터는 하신다니까···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 놨습니다.

황복순위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하신 분한테는 1%의 할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1%로 할인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3,000원은 초과할 수 없고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지금 잘 이행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면 수도요금에 대한 평균 징수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 140억 정도 중에서 1억 2,000 한 99%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징수가황복순위원

되고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여기 행감자료 22쪽에 보니까 체납액 현황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의 미징수율을 갖다가 소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쌓이게 하면 안 되죠. 받으시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것을

이것을황복순위원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 아니면 방법은 가산세를 포함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어떤

어떤황복순위원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제가 우연히 타 시·군의 급수조례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연체요금 징수에 한해서는 지금 저희 구리시에서는 수도요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카드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다 보니까 연체요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때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우리 시도 한 푼이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 사용하는 것을 도입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건지?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

적은

실적은황복순위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실적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데··· ···.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누구는 돈을 내고···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카드 사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세수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늘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36조에 보면 요금 감면이 나와있어요.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5억 정도 이상의 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구에 대한 감면 시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보니까 한 2,400세대 정도 되는데 100% 감면이 안 되면 50%라도 아니면 기준을 둬야지 10% 미만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줬으면 어려운 분들이 체납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생활하시는데 그렇다고 물을 막 쓰시겠어요? 그냥 쓰신 만큼만 쓰시겠죠. 그래서 이 감면 시책을 한 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수급자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수돗물을 사실 수급자분들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일정 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자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 같은 경우 별도로 저희들이 수도전을 별도로 계량기를 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 ···.

량기

계량기황복순위원

별도 설치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조금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세입자들을 보면 보통은 그 단독 가구면 단독 가구에 보면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해서 사람 수로 인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쓰시고도 어려운 분들은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덩달아 더 분배를 받아서 그 금액을 내고 계시거든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물론 지금 사실 어떤 제한 단계이고 검토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딸기원에 한 분이 사시는데 보통 4톤 정도 4톤이면 3,000원 정도 될 겁니다.

많이

많이황복순위원

안 쓰시는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이런 정도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10%면 10% 감면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일 경우 여러분들이 사실 경우에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봐서 복지 사이드 부분 과하고 담당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4톤 정도 쓰신다는 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 할인을 해 주시는 거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별도의 독립세대인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시는데 한 6톤 정도를 쓰신건데 보통 3, 4톤 정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쓰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많이 쓰신건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편한데··· ···.

그런데 이게 별도로 돼 있는데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우선 그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신 분에 한해서라도 이것을 감면 시책을 100%가 안 되면 50%라도 해 주는 거는 우리 요새 복지행정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충주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갈매배수지 신설공사는 시설공사 여기 현황에 없어요. 이거는 계약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거 수도과에서 계약하고 다 한 현황이···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이 계약이 2009년도에 처음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황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진화자위원

2009년도에 처음 이루어진 일이라···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갈매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용량이 늘어나고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신설공사로 다시 이월되고 바뀌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면 여기 시설공사 공사비가 얼마고 도급액이 얼마고 누가 하고 이런 도급회사 하도급 이런 회사 그게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혹시 계약 과가 다르나 싶어가지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자료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다른거는 여기 다 있는데 이거는 계약 과가 다르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5억 7,780만원을 이번에 상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 지방채가 지금 잔액이 그러면 얼마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지금 5억 4,000 남아있고요, 이자가 1,900만원 이것만 내년에 12년도에 상환하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5억 4,000만 갚으면 이번에 5억 7,780만원 갚아서 잔액이 5억 4,000이에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년에

내년에진화자위원

한 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비를 받아서 지방채 상환을 하면 이거는 도비는···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도비는 별도로 보조해서 같이 갚습니다. 30%.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빌린 거는 아니고 상환··· ···.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그거는 보조금입니다.

진화자위원

보조금으로 받은 거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수도과에 대한 지방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 저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또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한파로 인해서 수도가 동파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동파 예방을 위한 어떤 방법이나 홍보활동을 계획이나 실시하고 계신지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 홍보에 동파를 방지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1월 호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요. 11월 호에 나왔나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별도로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대부분이 반상회보는 구리시 전역에 뿌려지는 거니까 거기에 반드시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준비된 예방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보호하는 스치로폼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수도과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관로나 이런게 얼었을 때 해빙할 수 있는 기계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몇 대 정도나 구비하고 계세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저희들이 해빙기라고 녹이기는 게 두 대가 있고요, 공무소에 각 1대씩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공무소가 몇 군데나 있죠?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세 군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해빙기가 5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동파가 일어남으로써 민원 발생도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도 지금 이상기온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단체에서 해빙기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해빙기를 준비를 해서 동에 어떤 민원이 접수될 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상기온으로 지금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동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각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이민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수질통제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다가 소관 업무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못 했었는데요. 저희 조례에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구리시에. 그런데 아직도 조례 업무분장이 수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수도과 업무가 아니고 하수과 업무가 맞습니다 하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상위법이 제정·공포된 게 지난 6월이었는데 아직도 담당 업무 소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법이 작년 6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올 6월 11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에서는 제정된 데가 고양시가 아마 지금 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빗물이용 뿐만 아니고 하·오·폐수의 재이용에 대해 촉진하는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는 그와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조속하게 조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05년에 구리시 빗물이용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급공사나 구리시의 여러 대형건물 공사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또한 정부에서 관련한 법도 새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리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가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다면 사실상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이번 빗물 관련된 사항이 물이용 재이용 및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이 새로운 법률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필요하신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다만 신청이 없었던 것은 그만한 건물 규모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큰 부분에 건물에 대한 규모가 큰 건물이 해당되는 게 빗물을 재이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 면적같은 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규모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상위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리시 조례에는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 기타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 및 건축물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 권장만 한다고 할 수 있을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인센티브 주는 게 결국 빗물 이용한 양 만큼 수도에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빗물이용 시설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라면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일부 부담해 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과

하수과진화자위원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을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냥 잔잔한 게 계속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다 만약에 생물반응조 전자유량계 수리 그러면 이거를 누구 업체에게 맡기는 겁니까? 집행액 540만원이면 이거는···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보통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300만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시설을 설치했던 업체가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그 기기를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계의 어떤 연관성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건.

위탁

위탁진화자위원

금액에 우리가 11억 얼마 정도의 위탁비를 주는데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회사는 한솔인가 거기 위탁업체에 주면서 공사 금액이나 집행액은 우리가 계속 수리비를 대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소각장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거는 1년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동안 보통 1년치 14억 정도 전체 운영비를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월별로 계획 자기네 운영 업체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기는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 ···.

에서

한솔에서진화자위원

위탁받는 건 아는데 지금 만약에 계량기 수리 이런 거는 처음에 시설한 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 그래서 이런 수리도 그러면 한솔 회사에서 또 다른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 입찰을 주는 건지 지금 전혀 많은 공사가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이 몇 백만원짜리가 그냥 수도 없이 있어서 이렇게 잔잔하게 다 하나씩 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게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여러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갑자기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계마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모아서 입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간순간에 고장나는 비율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고장 부분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일 위에 있는 생물반응조 전자유량계 수리 이러면 이 수리 540만원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한 거예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물반응조 전자유량계 수리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제작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

기계

기계진화자위원

제작 업체?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기계 제작 업체에서 아니면 그 유량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얼마씩 정도 되는지 그래서 최저 견적을 내는 사람한테 주로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 기계를 만든 업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처리를 많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니고··· ···.

계를

기계를진화자위원

처음에 납품한 그 기계 회사에서 수리도 제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전혀 여기 조금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수도 없이 500만원, 400만원, 700만원 계속 수리건, 부속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건건이 다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속 입찰을 보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이게 건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발생하는 시점마다 이게 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1년에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모아서 입찰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고장 수리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제가 자꾸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날짜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름은 다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는 일들이 다 하나의 수의계약 건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거의 계약만 하다가 볼 일 다 볼 것 같은 이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 지금 전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종류가 많은 부분이라 회계 부분에서 좀 일거리가 많습니다. 건건이 회계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을 예측을 해서 1년치를 어느 한 업체가 다 했다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수리 고장 날 때마다 불러서 고치면 되는데 기계 자체가 한두 가지 종류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류 수십 종류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수과 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시설 자체가 사실은 자칫하면 오염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요.

으로

배관으로김희섭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디가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폐 관로들이 묻혀있을 때 그것이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수과 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한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뭐 하신 게 있으십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게 토질 관련된 물이 스며나와서 토질이 오염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환경과에서 저희 토질을 떠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 없이 나왔고요. 다만 2010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그게 격년제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못했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샘플링을 할 환경과에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게 저는 중시 생각하는 게 토질 말씀 하셨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토질하고김희섭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하고 토질하고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미군 부대를 돌려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오염 정도가 심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을 하나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를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격년제를 왜 실시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과 토질에 대한 검사를 가급적이면 매년 실시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거기 나비체험관이니 이런 것들 만들어놨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염된

오염된김희섭위원

상황에서 사람들 오라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런 것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하수과에 처리시설들을 몇 번 가 보고 느끼는 게 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기성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현기성조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하수과의 핵심이고 그게 노하우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현기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건 생물반응조가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생물반응조가 현기성조 들어가는 바로 전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생물반응조하고 현기성조하고 저는 붙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청취불능)으로 되기 전에 있던 거기를 얘기하시는 모양이네요? 생물반응조라는 게.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하수처리시설에 생물반응조하고 현기성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시설을 운영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은 우리 구리시에서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

왜냐김희섭위원

하면 지자체가 되면서 비지니스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쌓여지는 노하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기업만이 그런 거를 비지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수과거든요. 그렇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게 꼭 비지니스가 된다라는 걸 가정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수를 처리하지만 오폐수를 처리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력도 축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수출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격려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어서요. 지금 우리가 하수과에 하수처리시설을 증량을 해서 수영장 수질로 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고 있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서 나오는 거를 어디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금 방류수질··· ···.

김희섭위원

예.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목표는 지금 하수도법에 정해진 방류수질 기준에 의해서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수가 아니라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하수도법에 정한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천으로 다시 방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게 수영장 수질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거는 올 6월 11일자로 6월달 시행이 된 물이용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기준에 의해서 재이용수 재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작년에 드린 말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방류수가 우리 음용수 수질 수돗물의 수준이 된다면 사실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극히 아이디얼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료 입장에서는 법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기를 바라시고 그거에 대한 턱걸이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보다는 마인드를 적극 때에 따라서는 법 기준만 제시하시고 그래서 꼭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있어서 지금 총 공사비가 298억원인데요. 국비가 137억, 도비가 19억, 시비가 98억.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다음에 민간 해서 43억이 있는데 이 민간 해서 43억은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이거는 민간 참여해서 민간 이익이라든지 그쪽 각종 자재라든지 민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참여하는 제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돈을 예산을 댈 수 있는 기관을 댔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 자본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민간 이게 민자···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실질적으로 돈 투자되는 거는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되는 거고요. 다만 그쪽 민간투자 회사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제비용이라든지 이익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받고 그것을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화자위원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돈 만큼을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환산을 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정도 되는 인건비나 기술력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회사가 그러면 어디 지금 정해졌어요? 아니면 이렇게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예상치를 적어놓은 건가? 회사가 지금 입찰이 됐나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당초 시범사업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환경부하고 참여 업체 그 다음에 구리시 이게 최초에는 환경부에서 위탁을 줘서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라고 위탁을 줘서 해당 업체하고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하자는 측면에서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국비도 더 추가되고···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라는 게 환경부 소속이에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환경부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부에

환경부에진화자위원

소속된 회사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회사는 아닙니다.

사는

회사는진화자위원

아니고 사업단?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이 아니고 무슨···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컨소시엄 형태로 단체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비영리단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그러면 1차로 했어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아이쓰리(I3) 시범사업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을

준공을진화자위원

했고 그러면 2차 사업에도 이 분들이 자기들이 1차를 했으니까 2차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또 다른 사업자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나요? 누군가가 또 그러면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이것은 당초 아이쓰리(I3)라는 게 특허를 받은 환경부에 특허받은 공법이기 때문에요.

진화자위원

이 사람들만 특허가 있어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6개 회사가 고유한 특허를 받은 업종입니다.

진화자위원

6개 업체가?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 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한 업체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우리 거는 아이쓰리(I3)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특허를 이용해서 계속 하는 건가요? 1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2차 사업도 아무리 특허를 받아도 혼자서 이렇게···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이게 특허를 6개 업체가 다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6개 업체가 다 들어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

민간투자진화자위원

43억에 대한 거는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제안서를 낸 거예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6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 업체 특허를 뭐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회사인지.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및 도로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는 우기시 수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거 맞나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이 빗물받이들이 어떤 상가나 상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고무판이나 철판 같은 거로 거기를 막아놓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악취발생 구간의 하수도시설물 준설이나 또 청소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금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4킬로, 하반기에 한 4.5킬로 정도 총 8.5킬로 정도 되는데요. 주로 민원이 전화로 들어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해서 준설한 부분을 냄새를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준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 덮개를 덮어놓은 형태로 볼 때는 애를 쓰시는 거에 비해서 효과성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악취 또 해충을 억제하는 차원 그리고 이물질 유입에 따른 관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덮개를 만들어서 씌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장안구에서 그런 빗물받이에다가 덮개를 해서 비가 올 때는 빠져나가고 평상시에 거기에 어떤 이물질들이 유입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수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 기능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금 19명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9명요? 이 분들은 나름대로 전기나 어떤 기능에 대한 자격증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 보일러 그 다음에 기계 종류별로 다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구리시에 하수과 뿐만이 아니라 기능직이 행정직화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을 많이 요하는 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들의 기술을 좀더 업 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보강을 해서 기술만 갖고 도구나 부품만 사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거를 수리할 수 있게끔 우리 기능직들의 기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에 계시니까 더 많은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전구를 가는 거라는 그런 걸 외부에다가 준다거나 그래서 기능직이 해야 될 일들을 외부에다 일을 줌으로써 우리 구리시 예산 낭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능직 19분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쪽에 정통한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기술 능력들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환경 관련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상수도협회라든지 그런 협회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제가 될 수 있으면 다 그 교육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상 여비가 교육여비가 많지 않아서 다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 방안들을 좀더 전 직원들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 여기에 있는 기능직들의 기술 보유 기능직 기사, 기술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에 계시는 기능직 직원분들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시대는 앞서가고 기술도 발전이 되는데 우리 기능직들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현황들을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특히 더 빠른 기술을 익혀서 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진화자위원

40페이지에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총 사업비가 273억 4,800만원짜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태영건설 외 2개사가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2년 4월 이렇게 해 놓고 다시 괄호 열고 2013년 4월 연장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사 그러면 착공 날짜와 준공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서 입찰을 보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연장진화자위원

예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아직 지금··· ···.

진화자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결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유역청하고의 재원 협의가 아직 확실하게 안 끝나서요.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게 유역청에서는 국비가 없으니까 2013년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2013년 정도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재원 확보가 안 돼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돈이 마련되는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같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

시비진화자위원

46%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지방비가···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방비 46%인데 이게 유역청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37% 되고 저희가 한 7%.

진화자위원

46%중에 37%를 기금에서 준다고, 유역청에서?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돈은 얼마···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저희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답변중에 준공기일 도과에 따른 손해배상은 누가 뭅니까? 업자가 뭅니까, 우리 구리시가 부담합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준공 지연에 따른 내용··· ···.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고요, 차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준공일이김용호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라도 몇 년도부터 몇 년에 준공한다는 준공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라고 10년, 20년 막 가도 되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준공이다 그런 계획이 있겠죠, 사업계획이.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시설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이민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개량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래 계획으로 한다면 2012년 4월까지 국비가 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실질적으로 100억이 와야 될 게 20억밖에 안 오고 30% 정도만 지원이 돼서 계속 국비 비율에 따라서 사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 계약기간은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비

국비김용호위원

지원이 중단되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 투자를 해서 완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비에

국비에김용호위원

비례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시비가 그러면 여력이 없을 때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시비가 여력이 없을 때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도급회사가 손해가 나는데 그런 손해는 누가 부담하고 공기가 늦어져서 또 우리 구리시에 손해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12년도 4월이 준공이에요, 원 계획이?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어떤 손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

어째

어째김용호위원

손해가 발생 안 됩니까? 공사가 1년 지나가면 1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션도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해가

손해가김용호위원

날 것이고 직·간접으로 손해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손해가 많이 나지. 그런 손해를 누가 부담하고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얘기에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그 책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간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은 그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비

국비김용호위원

지원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국비 확보를 못하는 것도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군 보다도 국비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총 예산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라든지 개설사업의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더불어서 2010년도에 예산이 덜 오는 거는 사실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의 정책상 이 사업이 약간 더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비율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

기간이김용호위원

얼마가 될 지 몰라도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면 시공사가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물론 사업기간이 짧아야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손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상태로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공사가 언제 중단될 지 모르고 언제 재개될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에 거의 한 80% 정도는 완료할 내용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2013년 상반기면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준공김용호위원

예정일이 없다면 감사자료에다가 공기 연장 예정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 연장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몇 월 며칟날까지 준공인데 그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추측으로는 국비 지원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아닙니다. 저도 올라갔고 국장님도 올라갔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80%, 90%까지는 내년도에는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100억 중에 20억만 지원이 됐다면서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내년 예산은 약 98억 정도 됩니다. 98억 정도 되면 잔여 예산이 한 50억 정도 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부분이든지 아니면 내년 연초 예산에 포함 2013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상반기 정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0년도 감사 때 현장감사 나갔을 때 국비를 얼마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격려까지 하고 왔는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보고해 가지고 수고들 했다고 격려까지 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의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저희 예산을 전체 273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일정기간 동안에 주는데 사업기간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기준 만큼 오는데 올해 예산이 좀 작게 왔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이민용 팀장이 국책 예산이라는 말을 했는데 환경부 예산 내려온 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데 많이 못 줄 때고 국가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돈이 작게 와서 진도가 작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주광덕의원님도 위에서 많이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작게 왔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덕

주광덕김용호위원

국회의원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무역기금진화자위원

37%에 대한 확정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나요? 여기 계약서하고 무역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보된 뭐가 있어야지 마냥 기다리지 아니면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 하고 합쳐서 하나 주세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재원 협의된 내용들을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신청 받겠습니다. ··· ···. 없으십니까?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