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2년도 한 해를 설계하는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배석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설명 이전에 본 기금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 이래 가지고 문․예 및 체육 분야. 이게 체육 분야가 범위가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잠깐 좀....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체육 분야의 범위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둑 이것도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 와가지고 과연 바둑도 체육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인재육성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 근래에 보면 벨리댄스 아시죠, 벨리댄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배
황수배위원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 대표가 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아마 아시아 대회를 출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단체로 한 7～8명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일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출전을 다 못하고 일부 한 2～3명만 그렇게 출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기금을 거기도 쓸 수 있는지. 다음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향이 지금 많습디다. 지금 최근에 골프까지도 이제 2년차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량화가 가능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단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범위가 넓다고 아까 담당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니까 스포츠댄스는 어떤 스포츠라고 그렇게 들어가지만 용어도 들어가지만, 그런 것도 지금 아주 특이한 그런 스포츠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걔네들 어떤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황수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이 단체에도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사실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단체는 일단 배제를 사실 했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를 포함하니까 이 장학금 이거는 너무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개인의 성적이 계량화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고,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아까 벨리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나가서 상을 받는 경우보담은 단체가 나가서 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장학금 신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번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의 경우에 사실은 축구 저게 단체 종목인데 개인종목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차피 저걸 신청을 받으니까 개별적으로 신청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한 7～8명 정도로 했는데 이게 똑같은 성적에 이게 참 판단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단체 종목으로서 가서 출전해가지고 입상을 했던 경력이 있다 하면 그게 종합적으로 규모라든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신청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개인자격으로 우리가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번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거기에서 기금사업의 목표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던 인재육성장학금을 2011년부터 조성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 또는 별도의 재원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재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잠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사실 기금의 틀은 이번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준용하는 재원은 발생하는 이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별도의 재원 하는 이 부분은 최초연도에 이자가 조금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반회계에서 조금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재단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4번에요. 거기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맨 밑에, 그 밖에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 관내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그 밖에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영시 내에 있는 학교가 아닌 그 외 학교를 이야기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사실 위쪽에서 설명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 자가, 이 학교라는 것은 시와 학교는 우리 통영시하고 자기 출신, 예를 들어서 출신 고향의 통영의 출신학교를 빛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받아간 대상에 보면 통영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타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 중인 학생이 받아가는 경우도 종 있습니다. 그렇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것은 어떤 데 기준을 둬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나,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냥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해를 돕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어차피 우리는 대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대학에 가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그런 사례가 있습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지냈다가 다른 대학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던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그런 부분만 있으면 제가 질문 안했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통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예가 있습디다. 그러면 지금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있지 않는데 그 장학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줬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소개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그 대상을 이해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쪽에서 보면 우리 관내 부모가 여기에 몇 년 동안 살아 계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인재육성장학금이 원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저소득층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운용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시민들이 얘기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인재육성기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시내에 있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소득층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요, 지금 물론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46억이 예치가 됐었거든요. 17페이지.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 예치를 46억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예치를 했으며, 그 다음에 이 소도시 지역에 46억이 은행에서 인출될 때는 상당히 시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모든 기금이 경남은행 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경남은행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강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은행에 왜 예치를 했느냐, 그 당시는 이제 국민은행도 옛날에 주택은행하고 통합됐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국민은행도 우리 지정금고로 일단 부분적인 지정금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이니까 그때에 적립을 예치를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 시 지정금고는 사실은 저게 이제 경남은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남은행에 예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도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5년 정도해서 몇 가지 장학 상품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지원하고 꼭 경남은행만 되는 건 아니고 경남은행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행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여하튼 우리 시에 좀 관여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 상품 중에서 우리 시를 도와주겠다고 MOU도 체결하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역 금융들이 지역,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시 지정금고라고 해가지고 여기만 예치할 게 아니라 지역의 금융도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편중되게 해가지고 배려를 하셔 가지고 좀 지역경제에 활력소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볼 때는 46억을 인출해 갈 때는 좀 좋은 감정은 아니거든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사실 저도 사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지정금고 관리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우리 기금 같은 거는 지정금고에 예치토록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강혜원위원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통영에 조선소 계통도 아주 3월 달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수주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모든 게 금융권에서 다 더 연장을 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가가지고 좀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지역 업체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도 좀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인재 육성장학기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통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향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정말 우리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사후 프로그램 쪽에서는 사실 지금 장학금 자체는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 내가 이걸 받고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소감을 반드시 적도록 해서 종전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하는, 하여튼 통영시에 관심을 갖고 그냥 공돈이 아니고 내가 이 돈을 받고 좀 지역사회에서 뭔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마무리를 다 해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해서 또 더 나은 대학교로 진학하다 보면 어릴 때 어떤 고향이지, 나이가 들고 이러면 군대도 갔다 오면 애향,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돈을 줘서 그걸 받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친구들이 우리 통영에 잠깐이라도 어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장기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성액에 기타수입에 보면 9억 3000만원 되어 있죠? 17페이지, 기타수입 해가지고. 조성액에 기타수입 해가지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이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진의장 시장님이 계실 때 이 자발적 기탁금을 좀 많이 모으자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도에 6억, 2012년도에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단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통영에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발적으로 기탁을 했다면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별로 경쟁이 돼가지고 다른 동에서 얼마 했는데 우리 동에도 얼마 해야 되겠다. 이런 보이지 않은 강제성을 띠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그동안에 2010년도까지는 큰 문제는 사실은 없었다고 보고, 일단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 금년도부터 이뤄졌는데 그게 이제 금년 말 되면 한 6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되었는데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뉘앙스도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A동에서 얼마를 하면 또 B동에 그냥 있질 못하고 해서 또 기탁하고 한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금전적인 계산서에서도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2억 정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 받는 것도 좋고 또 시민들이 자진해서 기탁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하튼 앞으로 기금 조성하는 데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고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이나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우리 통영지역을 빛내고 앞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 공헌을, 통영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장학금을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재들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또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 해주는 거는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내 고등학생이라든지 또 우수학생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얼마를 받건 간에 장학금을 받아서 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통영을 위해서 뭔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에 2011년도 말 해가지고 예치가 경남은행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언제 조치하셨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시 금고 지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전에 경남은행에 있다가 그것도 입찰형태고 해가지고 했는데 경남은행이 그동안에 농협에 있다가 경남은행이 지정금고로 시지정금고로 지정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저희들이 사전에 예치했던 기존에 예치된 국민은행하고 농협에 이 부분을 사실 통지를 하고, 이 부분도 금고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자기들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만기 딱 되면 그걸 뽑아서 다시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시 금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경남은행에 기금의 일부, 이게 넘어갔잖습니까, 그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을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 금고 심의위원님입니다마는 그때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넘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관님, 방금 또 질의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경남은행에는 연리 몇 ％,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3.3％.
국현
서국현위원장
지금 시중에서는 경남은행보다 더 낫게 주는 데나 이런 데는 혹시 챙겨봤습니까? 금리를.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중 금고에서는 보니까 3.3％가 제일 높더라고요. 2.4％도 있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제일 높은 데로 그냥 시금고로 지정을 한 겁니까, 그리 안하면 시 지정금고로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제일 높게 주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문 중에서 후자입니다.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시금고로 지정됐기 땜에 하는 거지, 이율이 높다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만약에 금리를 낮게 준다 하면 시 금고를 그대로 유지를 하실 생각입니까? 금리를.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작용을 해가지고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시 지정금고를 받았다,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돈이 100억이 넘고 이러면 이자라든지 이런 걸 특히 유의해가지고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리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통영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도천동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도천동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그 여섯 명의 근무연한이 최초 채용일이 언제입니까? 최초....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일일이 개인별로 근무연한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분들이 최초 채용일로부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근무연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 근무기간이 있어 가지고 순환채용을 다시 하는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에 근무인원은 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활계층으로 기초수급자나 자활계층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초수급자가 탈락.... 소득이 좀 올라가가지고 탈락되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섯 명이라는 인원은 상근 직원입니다. 우리가 YWCA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근 직원들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운영이 상근직을 채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소득이 향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여섯 명 빼고요. 나머지....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수배
황수배위원
6명은 상근직으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해서 순환근무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 일용직이 아니고 가온하우징이라든지 가온누비라든지 또 늘푸른 매장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는 일하는 시장형 근로자라든지 인턴형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은 우리 매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주면 그쪽에서 고용을 해갖고 이리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황수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황수배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 중에 자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 인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자활이 되면 이제 나가고 또 딴 분을 뽑는다. 이렇게 됐는데 자활의 기준은 어느 정도 소득을 말씀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미만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자활근로 참여대상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는 병․의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 판단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대상자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상담을 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체로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금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3만 3000원에서 3만 2000원 정도 노임을 받는데 대부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담을 잘 해가지고 가서 좀 하시오, 하시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조금 수월한 일만 하려고 하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추천을 해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 26페이지에요. 26페이지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지출계획에 보면 융자금이 지금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것은 어떤 융자금을 말씀하시고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은 2006년도에 조례가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갖고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보고계획서에 보다시피 3억 1145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융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먹거리, 가칭 먹거리 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먹거리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3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늘푸른 사업단 또 누비사업단, 그 다음에 가온하우징. 이래 가지고 3개 사업단이 있는데 내년에 먹거리 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먹거리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기초.... 먹거리 사업단은 1인이 하는 게 아니고 2인 이상 기초수급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설립인가를 해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 틀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보고서는.... 자기네들 계획서는 수립 안했습니다. 구두 상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주유소 조금 지나가면 지금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김밥 장사를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인테리어비를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 예. 과장님.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김밥 장사하는 데 인테리어비로 지금 융자금이 나갈 거다. 이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이 기금을 잘 운용해서 우리 자활에 도움이 잘 되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에서는 여성정책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시 여성정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여성복지에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작년에 제가 여기, 그러니까 여성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데 제가 들어가서 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 관련 현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 한 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왔던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여성 관련 현안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사업들도 올라 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냥 올라 온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들이 여성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좀 길라잡이를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여성단체가 있으니, 그리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이걸 신청해가지고 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기본 틀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목적에 조금 안맞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한 15개 내외 정도 단체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등하교길 어린이 안전지킴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정말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데서는 보면 좀 목적하고 조금 안맞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선정할 시에는 이 점을 특히 고려해가지고 정말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그 사업이 타당성 목적에 맞는가를 사업 선정할 때 유념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사업이다, 그러면 그 돈을 좀 더 줘서라도 그런 정책을 자꾸자꾸 발굴을 해야지, 15개 중에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고루고루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준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저도 그것은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안을 내년도에 기금을 30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목적에 안맞을 경우에서는 돈의 지급이 기금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2000만원만, 예를 들어서 사업 타당성의 목적이 있으면 그 정도만 쓰고 1000만원을 여유분을 남겨놓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선정 할 때 이 점을 유념해서 예산을 꼭 다 쓰라는 기금을 다 쓰라고 하는 그걸 목적을 저는 거기에 두지를 않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지금 보면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10개 여성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단체에서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정책발전기금을 할 것이며,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좀 부족하다 말씀은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원금은 그냥....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공모 신청을 2012년 2월 중에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4월 중에 하고 사업은 5월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업시작 날짜가 너무 안 늦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게 2월 7일 날 이자가 발생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것도 좀 이왕 지급하려면 연초에 지급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이자가 나온다 해가지고 5월 달에 그분들 돈을 줘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우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 200만원, 그것 가지고 돈은 적어서 사업은 간단하게 세우기는 세우겠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이자 발생한 부분을 조금 앞당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산편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은 그냥 우리 단체가 15개 단체니까 그냥 신청하면 기존 또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차별화를 해가지고 봐가지고 진짜 여성 정책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더 줄 수도 있고 안되는 데는 또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차별화를 만들어야지 똑같이 주는 것 같으면 한 마디로 말해서 누가 큰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지원을 해주고 나서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강혜원위원
카드 정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산은 주로 카드를 합니까,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카드 결재를 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정산 부분도 카드 결재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혜원위원
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아까 저 보고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금이 지원되지, 3000만원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0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업에 정말 여성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 목적에 타당성이 안 맞을 경우에서는 기금을 절약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정을 하는데 유념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특별히 유념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우리 발전기금 위원으로서도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심사위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업시행 한 여성단체 모두 몇 개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8개 단체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8개 단체인데 지금 그러면 사업이 12월이니까 다 종결됐겠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내년 5월까지 하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사업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하는데 내년 한 3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내년 3월 되면 그 결과를 아까 정산하거나 또는 실적을 보고를 받는다. 그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걸 심사위원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하나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금 그걸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갖다가 심사위원님들한테는 한번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심사위원들한테 보고 해야 다음 또 심사할 때에 참고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도 보고서를 좀 보내주세요. 딴 위원들도 다 볼 수 있게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발전기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46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2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노인 자립기반 조성 등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자리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이 8억 20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이게 2년을 갖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8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한 67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 부분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리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남는 부분은 기금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또 적립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도 기금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는 보면 우리 경로당에 보면 발지압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마기, 아무튼 우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거의가 90％가 그중 가고 때에 따라서는 노인대학 같은 데는 노인의 날 행사 때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지원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기금사용은 거의 없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여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보면 취업상담, 알선지도, 노인의 자립기반,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리 못쓰라는 법은 없지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또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우리 시가 직영하는 사업도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위탁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연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 1000명 정도가 사실상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들한테 건강 쪽으로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많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대로 지금 노인여가 복지시설 부분에 이런 기금이 사용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올해 내년도 지금 현재 지출 계획이 3736만원인데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기금 사업개요가 경로의 달 행사지원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노인의 날인가 해가지고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노인의 날 행사, 그 행사에 예산 지원은 어디서 나간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간 거는 아니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 행사는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강혜원위원
처음이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처음 그 행사 안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행사를 못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500만원을 더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500만원이 2011년도 지원이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기금에서 500만원이 더 지원이 나갔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경로당이 188만원 해가지고 20개소 해가지고 지금 되는데요, 이 20개소 지원 선정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이 거의 한 200군데 안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강혜원위원
경로당이 지금 우리 약 190군데 정도 되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경로당은 196개소입니다. 196개소인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발지압기라든지 그 다음에 안마기를 계속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계속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저희들 또 아직 보급 못된 데 계속해서 지금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 20개소라는 거는 이제 계획이 20개소인데 지원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20개소를 선정을 할 거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은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에 6700여만 원의 예산에 그 500만원을 빼고 나서 약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사실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필요한데.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약 2500만 원 정도를 그때 해가지고 지금 약 3000만원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3600만원 이거는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정이 경로당이 19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2～3년 있으면 거의 노인정에 발지압기라든지 그다음에 안마기라든지, 노인들이 필요한 그런 헬스기구는 하나씩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노인복지기금은 여기에 지금 주로 경로당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안마기를 해준다든지 또 운동기구를 사준다든지, 그런 데 쓰고 있는 모양인데 저가 판단하기는 노인복지기금이라면 차라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몇몇 군데 약 20군데씩 나눠가지고 특정 지역에 이리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기금운용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 취미활동이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통영시 노인들 전체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맞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특정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기금이자를 가지고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에 맞도록 우리 통영시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하는 사업계획을 한번 사업방향을 한번 다시 설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특정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돌아가면서 하면 190개 경로당이 다 돌아가겠지요. 돌아가지만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어떤 경로당에 노인들 운동기구 사 줄라고.... 저는 볼 때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그 다음에 취업상담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노인대학에서 이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노인들 대부분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물어보면 건강이 최고다. 건강 쪽으로 되도록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라든지, 노인대학에 행사지원 하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이거 특정 경로당에 매년 돌아가면서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 기금은 통영시 노인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참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방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노인대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노인대학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노인대학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는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 그 두 개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노인복지회관에 회원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리 계장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익
장성익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노인복지대학에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예산서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2억 정도,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에 필요한 것이....
국현
서국현위원장
좀 크게 하세요.
성익
장성익노인복지담당주사
예. 2억 정도 예산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대학 운영 플러스 그 외에 또 예절학습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가지고 2억 정도 그렇게 일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그거는 회원 수보다는 전 통영시 노인들이 다 이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통영시 전 노인 분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 안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익
장성익노인복지담당주사
주로 프로그램은 노인대학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노인일자리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지도사를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경로당 운영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을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계장님. 그러면 경로당 운영 지도사를 배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노인대학에 비용 2억 중에 경로당 운영 지도사 인건비도 속해 있습니까?
성익
장성익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노인대학에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연간 2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많아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기금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 돈은 2억이고 이래서 그런 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1년에 연간 2억 정도 소요예산이 드는데 우리 기금은 이자수입가지고만 하다 보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는 노인대학에 일부는 지원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지마는 전체적인 우리가 효과는 좀 미미하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안맞다. 그래서 이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지출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위치상 노인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종교단체에서 노인들 그거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강혜원위원
파악을 못해봤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강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통영시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금이 또 노인대학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지만 그런 데는 진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서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사실상 죽림까지 물론 자기 차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차도 없고 하다 보면 상당히 접근성, 거리가 먼데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해가지고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 데가 통영에 약 세 군데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도 업무하시는 데 참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거리상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뜻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금을 쓴다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겠지마는 차라리 그런데 드는 거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조금 교회 있는 어르신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기금을 쓰는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도보록.... 일단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검토를 해보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기금 설치조례 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또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딴....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너무 안 물어봐도 좀 서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이 넘어 됐는데 물론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기금을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기금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시로 60％를 줍니다. 주면 예산에 다 편성 안되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인센티브도 주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청취불능)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시민을 위해서 또 다시 돌아....
상식
구상식위원
돌아가는데 그냥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운영해도 안 됩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3000만 원, 1년에 3000만원씩 기금 모아가지고 다 쓰고 하는 이게 법이 개정 안되면 조례는 폐지를 못하게 되어 있죠?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그런.... (청취불능)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식품위생안전청으로 부터 해가지고 도에도 자기들 40％ 편성해놓고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 느끼고 우리 과장님께서 식품안전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그냥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의안번호 2011-156호,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73호,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관련법규에 공직자윤리법 관련법규 8페이지에 보면 17조 한번 보십시오.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여기에 뭔가 좀 해당되는 분이 안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기업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3729개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정례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업무 중의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2년간 퇴직 전 5년.... 자기가 담당했던 그 업무에 자기가 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누군지 이야기 안해도 잘 안 알겠습니까? 꼭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3729군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3729군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혜원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업체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거는 상위법에 다 저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에서는 극히 손질한 거는 없죠?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어째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이것 때문에 부서가 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 실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맞지 않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자구수정을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공보감사담당관실로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넘기든지 해야지, 업무 자체를 보니까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이걸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그러면 시장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는 비용추계를 하는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비용추계를 안해도 되는 거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의원이 발의해도 어차피 예산내용은 또 심의를....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발의하거나 주민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문구상에 나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문구상에 빠져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죠, 지금?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남도에서 지금 그리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서?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는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시의원이 발의를 하나 시장이 발의를 하나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근본취지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도나 또 행정안전부나 또 타 시․군이나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깊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삽입할 거는 삽입해서 옳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른 거죠, 과장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우리 시가 별도로 첨부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가령 일반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료가 차이가 난다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급료도 똑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추자입니다.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서국현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호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들이 주로 잘 가는 장소, 그런 장소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금연구역이다 하는 홍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금연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홍보기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우리가 조례로 지정하기 전에 법령으로 정해져서 작년에도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서 담배를 필 경우에 여기가 금연구역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벽보 같은 걸 지금 붙일 예정이잖아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랬을 때 우리들이 노상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시민들이 신고를 한다면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반발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였을 때는 강제권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크게 시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크게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를 우리가 5만원으로 우리는 지금 고시를 할 예정이지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보니까 5만원은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5만원 과태료, 우리가 10만원으로 한 것이 너무 많다. 이래서 5만원으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이의가 들어와서 지금 5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10만원이 너무 과하니까 좀 낮추게 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만원이고 낼 사람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5만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 분들이 안내면 어떻게 되는가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자동차 주정차 금지위반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안 낼 경우에 다음에....
지연
이지연간사
아니 안낼 사람은 첫 번째 안내는데 세 번 보냈다고 내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압류조치를 뭐에 어떻게 압류조치를 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담배에다가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과장님,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정해놔도 이것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이 있고 또 우리 조례로 정하고 했지만, 담배를 필수 없는 장소에서는 안 피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사실 필수 없는 장소에서 피는 것을 강제권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면 홍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지금 현재 금연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보건소에서도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금연침이라든지 기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 통영시에서 흡연인구가 사실상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홍보에 대해서 사실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저희 라디오에서 가끔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 진주시 보건증진과장님이 직접 육성으로 진주시 터미널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금연지정 된 장소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전단지나 또는 이런 지정된 장소에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전단지 부착을 함으로 해서 또 어떤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10만원 당초 제출의견으로 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자협회에서 5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에도 보면 3만원도 있고 또 2만원도 있고 또 서울에는 1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적인 보완을 해서 과태료를 체납을 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딱 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만들 예정이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설치하는 곳은 버스정류소, 학교 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다수가 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도시공원을 제외한 곳에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선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에 도시공원이 아주 큰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그러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제도를 보완을 좀 해가지고 구역도 명확하게 하고 그 속에 흡연자를 위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사실상 저도 지금 흡연을 하고 있으면서 화장실에서 하고 있는데 과태료 이 부분도 5만원, 물론 많아 가지고 이게 정말로 금연을 하게 되고 이렇다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자체가 많은 것도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어떻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적어도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안 만들어 내든지 흡연구역도 일정 부분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 3인 1조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이쪽에서 총 196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56％가 과태료를 납부를 하더라, 이런 통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원을 하시는 것은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통계 적용하지 마십시오. 서울 사람들은.... (청취불능)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버튼 안 누르고 말씀드립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네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금연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 금연해야 된다는 것도 당위성이 있다 봐보는데 뒤쪽에 참고자료에 봐보면 경남에서는 지금 이미 의령군․함안군, 이 두 군데밖에 시행하고 안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잠시 10분이나 5분 이내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 조례를 과연 이번에 그대로 의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번 토의를 해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거 내년에 지금 조례가 타 시․군에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7월 달부터는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죠? 우리 시만 합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자체에서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현재 타 시․군에 조례가 안되어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음 달에 하든지 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걸 조례를 미루고 하는 그게 안되는 게 시행은 과태료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태료 부분에 돈을 5만원을 하느냐, 10만원을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일단.... 이게 이제 내년 7월에 일괄적으로 한다면 또 다른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라든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