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과 두 번째 2012년도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92억 3,710만 8,000원보다 20억 4,413만 7,000원이 증가한 112억 8,1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와 시정홍보물, 시정백서 제작,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1억 1,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3억 4,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사 운영관리 연구개발비는 광주지방공사 조직진단 실시용역을 위해 1,8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총규모는 89억 1,419만 2,000원이며, 광주시 10개의 개별기금 중 보훈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였습니다. 통합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4억 2,6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원, 노인복지기금 3억 2,006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4,523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63억 2,289만 4,000원이며, 4-H 후원회 기금은 현재 예치만기일이 2013년 3월 7일인 관계로 추후 통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과 15억의 편성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인자부담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전출을 시켜서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산재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지금 15억 원에 대해서는 금번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서 곤지암 시가지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LG아파트부터 흄관이 거기 지금 매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전출해서 곤지암2리부터 내려오는 물을, 3번국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절개를 해서 하천변으로 배수하는 그런 공사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걷히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전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수해복구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위원님들과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장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읍·면·동장님께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이 무엇이냐?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제출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돼서 금액도 많지도 않고 3억 3,500만 원 이 금액인데, 이런 것을 꼭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담당관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반영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3억 3,500만 원이 현재 읍·면·동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못한 이유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있고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수해복구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금액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꼭 필요하다는데 내년도 추경까지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될 수 있으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경은 저희가 예상을 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본 예산하고 바로 계상 안 된 금액에 대해 2월달에 추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월달에 추경 한다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백서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에서 배부를 하며, 한번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드시는지, 몇 권이나 만드시는지와 배부처가 정해져서 되는 건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의 개념은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서를 만들어서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나눠줘서 광주시 지역이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런 고장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0부 정도 지금 갖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배부되는 데는 어디로 딱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 기획팀장이. 위원장님 기획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기획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예, 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백서는 올해도 제작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은 각 읍·면·동하고 특히 인허가 공무원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일단 기관 단체 그렇게 500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배부할 예정이고요. 내년도도 규제개혁백서하고 또 밑에 보시면 규제개혁공모전을 먼저 행정감사 때 하신 부분,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조금 좋게 해서 이 인쇄, 백서를 만드는 것은 종이 질에 따라 가격이,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 때마다 일반 용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좋은 지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단 계획은 500부, 올해하고 똑같이 받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공모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각 실과소에서 나온 인허가 사항 그리고 반려사항, 불허가사항을 총 망라해서 직접 찾아가서 어떤 면이 좀 불편하고 규제개혁인가 그래서 공모전 플러스 찾아가서 기업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최종 결과를 해서 내년도 12월 정도에 끝난 다음에 규제개혁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이시죠?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의원들도 한 부씩 좀 나눠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눠주시고, 각 읍·면·동에 배치는 해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요. 많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게 있는 사항, 또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책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재질이 보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더 많은 양을 만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종호
조종호기획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2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광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험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광주시의회 의원님들 상해에 의한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번도 위원회는 안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위원회 수당을 계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가 이 보험도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보험요?
애경
설애경위원
응, 아니. 그러면 조례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상해보험은 저희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 들어가 있고, 조례가 지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나요? 그런 개념으로 좀.
애경
설애경위원
등급? 상해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수해나 재해 있을 때 다치시거나 해서 입원하시거나 했을 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게 소멸성이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소멸성으로 가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것 좀 타 보신 의원님도 계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산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다 삭감돼서 딱히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집행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민간단체지원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사회단체 보전해 주는 기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수혜하는 단체가 직접 수령하고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단체들 모아놓고 그 모임체에다가 턴키방식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은 결국은 시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이나 그 이후에 감사권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위임받은 사무를 제외하고 민간단체지원금에 대한 정산에 대한 투명성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정산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지로 법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민간단체지원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또 민간단체 자본이전의 경우도 직접 지원해 주시고 직접 정산 받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었어요? 삭감이 꽤 됐어요. 이유가 뭐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 제가 답변 드리면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4,000인데 작년도에 7억 1,000만 원이나 됐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올해에 지방세가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따라서 저희가 6,400 정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부 민간단체를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뭐 저거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항상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 약간의 남는 금액이 10%나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적한 곳에는 좀 올려도 주고 했는데 그럴 여유는 있어요? 지금 들어온 것에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내년도 1월 18일 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등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 위원회는 사실 우리 예산 심의 전에 열리는 게 맞지 않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총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액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단체지원금이든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이 의회의 예산심사 이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배분이나 물론 투명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의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시의회의 예산심의,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회의가 열려서 결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라도 시의회에서 보고 되어지고 그걸 의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2회, 2월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2월달에 추경 때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예산심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든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 결산 다다음연도 결산할 때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저희가 한 40개 단체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맥시멈이 6억 4,000이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미리 만약에 5억이다, 6억이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확정돼서 올렸을 경우에 또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지원기금, 지원 뭐죠?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도 이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 20% 내에서 변동 폭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다 예측이 가능하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낮은 단위의 절삭의 문제는 사실은 조정하면 될 문제라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과 관련돼서는 순서상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다 지원 주고 난 다음에 연말 가서 결산검사, 결산검사는 그 다음연도 6월에 하는 거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잘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지원보조금의 경우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서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순기능들이 좀 무력화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305 배상금 등에 대해서 3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년하고 똑같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배상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는 현재 6건에 3,397만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4건에 2억 9,500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규정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이게 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정도면 그만큼 또 우리 공직에 대한 신뢰도 깎인다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철저한 소송관계라든지 소송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은 무슨 추경예산보다 타이트하게 짜 갖고 와서 위원님들이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1억 2,010만 8,000원으로 2011년 예산보다 6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시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1년 11월 3일 제정된 광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부서 업무추진과 관련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12년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복합민원 종합심의 항목이 있는데 그게 1일 건수가 어떻게 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건수는 매일 똑같지가 않고요. 접수가 평균적으로 한 30건 내외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한 5,200건 정도를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민원단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서 복합심의회에서 협의를 단축시키고 결국은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일일점검대장을 각 과에서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일지를 쓰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과의 협의를 보내는 문서에 대해서 협의기간 내에 협의를 해 주는지를 우리 과에서 별도로다가 협의문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이, 복잡한 민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자꾸 보완이 나가고 이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의 민원조사팀에서 민원사전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정식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민원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딱 그 기간을 꼭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만료일에 그것을 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사항은 보완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한 저거를 안 하고 그냥 반려시키거나 뭐하는 그런 경우가 이전에는 종종 있어서 그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더욱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혹시 내년도 감사에 대한 계획이랄까요, 하여튼 방침. 감사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로 상급기관 감사와 우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나올 적마다 저희 수감 받는 각 실과소 우리 직원들이 잘 수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감사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가 되겠는데, 그 감사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그러면 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감사를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더 깊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상설감사장을 운영하시면서 특히 상급감사 횟수는 한 어느 정도 되죠? 그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아, 대충 나온 게 한 35～36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급기관 것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상설감사제도라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 같고요. 물론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운영방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든 공직자들이 부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겠죠. 교육 위주,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 성인이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자꾸 하다보면 상당한 과오를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이라는 말씀을 제가 간혹 드립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강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덮어주고 교육위주로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된 잘못이 발생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방침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고 상급기관 감사 이전에 우리 광주시의 감사담당관실이 더 위력이 있다, 더 위엄이 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의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부 이게 지적이 되면 그게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력해져야 되고 우리 광주시의 감사담당관실이 더 강해져야 되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상급기관 감사기관보다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총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7,306만 8,000원이 감소한 44억 3,7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시정소식지 제작비 2억 8,529만 원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담은 광주비전 발간비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8쪽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 8억 8,580만 원은 언론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우리 시의 주요시책, 4대 축제, 광주8경, 문화재 등을 홍보하는 시정홍보비로서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광주시정뉴스 제작비 6,000만 원, 행정예고수수료 3억 1,5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1억 4,500만 원,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운영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제12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비 8,000만 원은 광주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민의 날 전야제 등의 문화행사비이며 같은 쪽 제17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9,500만 원은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 추진비입니다. 63쪽 시립예술단 지원비 5억 6,160만 원은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연습장의 임대 및 그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억 6,160만 원과 광주시 광지원농악단원 보수와 악기 구입 그리고 행사 추진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원으로 우리 시의 전통문화계승발전에 가일층 기여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활동 1억 4,500만 원은 우리 시 대표 휴식공간인 청석공원의 문화예술활동 추진비인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위한 제9회 광주예술제 행사비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비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광주시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72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은 명성암보수사업 6,000만 원과 장경사보수사업 1억 2,000만 원으로 사찰보수 내외부 및 주변정비사업과, 같은 쪽 신익희 선생 선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은 신익희 선생을 우리 시의 인물로 부각시키고 서하리 마을을 문화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이며, 72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500만 원은 우리절 5층석탑 보수사업 3,500만 원과 우리절 부도2기 보수사업 4,000만 원으로 5층석탑과 부도 2기의 보존처리와 안내판 설치 등의 주변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67페이지에 보시면 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라고 해서 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해설사 처우개선으로 근무복을 해서 그분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한 번씩 언제 하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한 번은 동복을 하고 한 번을 하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설사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근무복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열 여덟 분 정도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동복같은 경우는 또 겨울이라 춥고 두꺼워야 되고 어차피 해 주시는 거면 괜찮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좀 부족한 금액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좋은 것 등산복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형평성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매년 해 드려도 여름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나씩 구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산성에서 거의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우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62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전야제 8,000만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전부 수해복구사업에 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느라고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편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생략했고, 시민의 날 본 행사 총무과에 세운 것 보면 1,000만 원인데 당일 행사는. 전야제를 세운 게 8,0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식과 함께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실시하려다가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못했고요. 그래서 전야제 행사는 저희가 기념식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을 화합의 장을 하지 않는 대신 전야제 행사로 매년 청석공원에서 연예인 초청공연하고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는 체육대회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전야제 행사로 저희가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광주시민이 여러 가지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데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이렇게 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과에서도 예술제라든가 그런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는지, 물론 시민의 날 전야제를 성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의 모든 자금을 다 이 수해복구에 투입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꼭 전야제를 거창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수해복구에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최우선에 두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예산을 일부 절약을 하고 경상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야제 행사는 시민의 날은 시민과 함께 자축을 하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성을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긍지심이랄까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예산들이 적기적소에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연습공간 임차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증금이 1억, 임대료가 2,16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장소가 어디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시의 자체대상입니다. 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득했고요. 지금 저희가 광주 시립 예술농악단은 현재 연습을 문화원과 광주중앙고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원이 주택가다 보니까 방음시설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연습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중앙고는 전용연습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습장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정의 어떤 대가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용연습장을 확보해서 좀더 나은 그런 처우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임대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밀목 쪽에 사무실이 거기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 60평 정도 임대를 해서 보증금을 지금 1억 정도 하고 월세를 한 180 정도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방음시설을 해서 사무실과 함께 연습장을 확보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방음문제도 그렇고 주택가라기보다도 하여튼 장소가 제대로 되어야, 아무래도 송정동 일대 문화스포츠센터 인근이면서도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방음시설을 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월 비용이 18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왜 이런 안을 구상하게 됐느냐 하면요, 중앙고에서 연습을 하는데 1일 한 3만 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서 연습시간도 많지도 않고 맨날 더부살이하는 것 같고, 사실 시립예술단이라고 만들어놓고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런 안을 사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전수장을 공연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런 안도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여기 시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해서 내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증금 1억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사무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안이 되고 나서 가 조사를 해봤더니 보증금을 좀 더 주고 현 추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바깥에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더 요구를 하고 월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할 겁니다. 그c래서 보증금을 많이 내면 그 돈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소제공이라든지 모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임대료에 있어서 잘 계약을 하셔서 비용 절약을 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58페이지, 종교상징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부처님오신 날 연등 다는 것하고 성탄절 밀목 사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처음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일반 풀수용비에서 사용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어디서 사용하셨다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기획실 풀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밀목삼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매년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을 이리로 와가지고 여기다 정산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운영비 밑에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보면 전년도 예산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뉴스비전 시정홍보비는 전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방송시정홍보는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예고 수수료는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1,500만 원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는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인터넷 시정홍보는 3,000만 원.
이현철위원
광주시 블로그 및 SNS 제작 운영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블로그는 3,0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브랜드 가치 홍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스튜디오 배경 제작은 이것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신규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일회성인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지난번 작년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 감사 때 나왔던 것인데 방송시정홍보는 이 안에 경인일보 등 언론사 일부 2개 LED판 광고 포함돼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작년에 어디어디였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기하고 경인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전년도에, 2010년도에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 똑같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사실은 독점돼서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이게 LED가 2개 사인데 중부라든지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정경쟁을 시키셔 가지고 배당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한 개 언론사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 밀월 관계도 아니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에 언론사에서는 두 군데밖에, 경기하고 경인.
이현철위원
꼭 언론사에 해야 되느냐 이거죠. 목적이 광주시의 홍보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각 시설들이 LED 전광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에 LED광고판 있듯이 그런 데 다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언론사여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LED광고가 목적이라면 충분히 공모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인터넷 시정홍보료가 왜 증가됐어요?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전년도 대비로 똑같이 가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경상비 다 줄이고 있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이 연말에 저희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찾아오고 있지만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현철위원
언론사가 증가한 것인가요, 아니면 언론사의 광고비가 증가한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고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언론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나중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작년도 언론사하고 올해 증가된 언론사 구분해서,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 의견인데 예산은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삭감은 아니더라도. SNS 제작 운영 이것은 SNS는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 핸드폰으로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자동화시스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에 큰 비가 왔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이런 재난용 SNS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공보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보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블로그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SNS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정홍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재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나왔었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서 “모바일웹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투자로 보여져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광주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모바일 웹을 강화하고 개발하겠다 이게 정보통신과 사업인데 이것까지 문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바일 등등을 통해서 페이스북, 트위터에 우리 계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경기도도 트위터 계정 가지고 민원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가지고 민원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 자체가. 그래서 민원을 트위터로 보내면 그 민원 결과들이 핸드폰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치나, 예를 들면 여권을 발급하겠다면 여권을 발급하는 위치라든가 비용이나 다 전달되게끔 되어져 있는 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민원서비스입니다. 그게 다 웹 모바일 프로그램이에요, 싹 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저희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시정홍보 쪽인데요. 블로그 쪽에 보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이나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대부분 시정홍보 쪽으로 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토론할 자리는 아니고, 토론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느낌이 원래 다 아시겠지만 블로그라고 하는 게 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알리는 전문잡지 같은 개념이 블로그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도 개인의 사적 공간과 공적 기능 중간에 있는 모바일시스템이고요. 이것을 자꾸 문화공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머릿속에 투명하게 안 들어와요. 다른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이현철위원
잡은 김에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59페이지, 물론 큰 돈은 아닌데 시정홍보 활동 및 자료수집비가 여기도 증가했어요. 내용은 뻔히 다 알겠는데, 다른 것은 다 ‘동결’, ‘동결’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만 증액된 게 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증가된 것입니까? 책자 구독입니까? 화보, 주·월간, 결국은 언론사 것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단가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 표현인데 많은 언론사들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등등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의회의 경상보조금도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네요. 우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하고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전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네요? 4,300에서 3,300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의 어디 부분에서 삭감되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매년 1월 초에 남한산성 역사체험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으로. 남한산성 역사체험을, 행사의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행사를 삭감한 그런 데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머지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하고 너른고을 놀이한마당,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들께서 마을에 하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형편상 부득이 하게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나는 또 전년 대비 삭감이 되면 가뜩이나 상향조정을 요청했었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한산성 역사체험 행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행사를 없앤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62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인데요. 민간이전이 2억 9,500이에요. 보통 행사성 축제 같은 경우에 3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져 있죠? 그 투융자심사 조건이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는 겁니까,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현재 알기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포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2억 9,500이에요? 3억이면 3억 하시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자리를 빌려서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지난번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도에 도비 3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지고 마지막까지 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사실 당초에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에서 3억을 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 9,500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당초예산에 3억 지원하는 것은 현재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년 10월까지 가용재원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겠다는 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설애경 위원님하고 유동철 위원님 계실 때 문화제 심의할 때 3억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자본이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집행단체가 직접 수령하고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의 방식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7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무국 세입 총예산은 2011년 2,304억 5,254만 원보다 15억 6,793만 원 감소한 2,288억 8,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1,944억 1,700만 원, 세외수입 338억 389만 원, 지방교부세 2억 9,306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억 7,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711억 3,268만 원보다 18억 7,825만 원이 증가한 730억 1,0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3억 1,675만 원보다 52억 6,346만 원 증가한 595억 8,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4억 원과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3,815만 원보다 2억 800만 원 감소한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통합지방세 유지보수 관리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2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 증가한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요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3,397만 원보다 31억 7,356만 원 감소한 70억 6,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1,591만 원보다 8,900만 원 증가한 39억 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3,588만 원보다 6억 2,531만 원 감소한 10억 1,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회 업무를 총무국에서 소관업무를 취급했었는데 그것을 주민지원국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로. 국장님이 그 당시 이사님 하실 때 회의석상에서 “내년도부터는 시의 출연금을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겠다” 전 이사님들 앞에서 아주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이 바뀌는 바람에, 관리소관부가 바뀌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보니까 5억을 그대로 출연금으로 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총무과 소관으로 하다 평생교육과로 관리 이전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금액을 좀 올려서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정희익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으셔서 평생교육과에 통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5억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10억으로 증가되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8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범죄피해자위원회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5조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하는 것 타 시·군에도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광주시 관내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생계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약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년도에는 한 몇 분이나 지원이 됐나요? 지원실적.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10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은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 광주, 하남 세 군데를 다 통합해서 하시는 것인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광주시 예산으로 하고요. 또 성남지청 관할구역이 성남하고 광주하고 하남입니다. 3개 시를 같이 혜택을 받는데 저희가 2,000만 원 출연한 금액은 광주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갈수록 줄어드나요? 보상해 주시는 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이 출연이 되고요. 혹시 범죄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더 요청하겠습니다만 보통 2,000만 원이면 거의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 보시면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 원, 3,000만 원 또 93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가 매년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부권역인 연천군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동부권에서 개최하게 돼 가지고 우리 시가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통 고양시에서 했을 때는 1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 연천군에서는 8,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예산에다가 도에서 또 3,000만 원을 보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하고 93쪽에 보시게 되면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5,00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도합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집행상 부기에 맞도록, 예산항목에 맞도록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3,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5,000만 원하고 도에서 도비로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것이 1억 1,000만 원으로 31개 시·군을 초청해서 9개 종목으로 내년 5월 경에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지사기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3,000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도 우리 광주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광주시 공설운동장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보니까 잔디도 다 벗겨지고 고무타탄이 다 드러나서, 물론 예산은 그쪽에서 별도로 세우시겠지만 같이 협조하셔서 행사 치르는데 그래도 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바닥하고 라이트 시설, 공설운동장 도색 문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느 시·군을 가보더라도 번듯한 운동장은 다 갖고 있어요. 2만 되는 조그만 군에 가더라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 공무원들이 다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00페이지 관련되어서요. 올해 우리 광주시 인건비 총 몇%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4%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현철위원
계산해 보니까 8.6% 올랐는데요, 총 인건비 계산 보니까. 8.6%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정원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오른 것 물어본 게 아니고요. 광주시 올해 총 인건비가 몇% 올랐느냐 이 질의입니다. 100페이지와 관련되어서요. 8.6%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29억 7,000만 원 정도 오른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물어볼게요. 우리 단체장께서는 몇% 정도 이번에 연봉이 올라가신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연봉이 아직 정확한 퍼센트는 안 됐습니다만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연봉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당 없이, 기타 수당 등등 없이 연봉으로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요. 몇% 정도, 작년 대비해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고정급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530만 3,000원인데 금년도에는 7,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몇% 증액하셨느냐고요. 그 질문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한 4% 정도 인상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도 이번에 올랐죠. 다 올랐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더 편안하고 서비스가 있는 공직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방범용카메라에 대한 97회선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회선당 얼마씩인지, 몇 bps를 쓰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4억 원이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그리고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하고 서버하고 케이블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전용회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전용회선이 1회선 당 얼마 정도 되고 몇 bps를 쓰고 계신 것인지? 이것보다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KT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전용회선료를 저렴하게 지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시가 회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방안이 없나, 일단 전용회선료만 카메라에 쓰는 게 97개 선인데 1억 2,000씩 나가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화상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선이기 때문에 단가는 좀 비쌀 수 있으나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8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얘기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본예산 때 이런 것 넣어주세요, 추경 때 안 올라오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지 이것을 일반보상금으로 하셨는데 이후에는 민간보전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목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가의 부분하고 가능하면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당초예산할 때 올려주셔서 논란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23페이지에 보시면 정기분 광역홍보비 해 가지고 괄호치고 ‘경기도’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 경기도에다 홍보비를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움을 받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홍보에 대해서.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지방세 홍보하는 것은 시·군별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세목 자체가 경기도에서 중앙지나 그 다음에 TV나 이쪽으로 광역으로 ‘지금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뭐 ‘지금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해 주고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부과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이미지증빙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모든 것은 거의 전산화됐는데 납세를 하는 분들의 자료 내는 게 수기로 납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캔을 떠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세금?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세금에 관련된 부가서류 같은 것, 그런 증빙자료가 전산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고 수기로 납부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스캔을 떠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은 좀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19억이 감소되고 바로 밑에 보시면 담배세도 한 1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 관내의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 등록대수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 금년도 12만 대에서 내년도는 12만 9,000대 정도로 7%가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랑 유류 보조돼 있는 주행세가 같이 합쳐져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한 38억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주행분, 유류보조금, 버스 지원해 주는 유류보조금대가 지금 한 57억 정도 내년도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예상액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가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담배소비세일 경우는 담배 필 장소가 없는 게 주요인인 것 같고요. 또 건강 때문에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담배가 한 값에 641원 정도 세수가 되고 다음에 전자담배도 있어서 전자담배일 경우는 니코틴 1㎖당 400원씩 세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면 담배소비세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게, 세수가 감소되는 게 담배 필 장소가 없는 데서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를 더 잡지 못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동차 쪽은 유류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담배는 금연 쪽이 많이 늘어나는 쪽이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담배세는 줄어드는 것도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문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우리 세수에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것 같은데 징수업무가 복잡해 질 것 같기도 하고 민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13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어요. 재산 임대수입이 다 줄게 되어져 있는데 왜 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국유재산 임대수입료가 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재산을 관리하던 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세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재산임대수입이 주는 것은 아니고 항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모아진 예산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까, 아니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국가로 가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우리한테 들렀다 갔던 것인데 이제는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도로사용료가 2억 8,000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2억 8,8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금액이 ㎡당 약 25만 5,000원으로 산정됐었는데 이 사항이 금액이 개별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9만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어서 147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2011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3회로 계상해 놓은 것은 항상 발생되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생기게 되면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의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오포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독지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막 기부를 하면 남발이 되니까 그것을 법 절차에 의해서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만약에 재산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기부한다든가 이런 것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 신청사 지을 때 소나무를 저희한테 기부를 했었는데 이 사항도 그냥 막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럴 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지 않다면 기부를 안 받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회 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금고지정위원회는 했어요? 내년에 하나요, 언제 하나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내년도에 금고지정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4년이기 때문에 다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 중앙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좁고 긴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국가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어느 부분에 있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도면이 없어서 모르는데 하여튼.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 경안동사무소하고 주차장 사이에 거기.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현 청사 부지 안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 안에 있다고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데 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나 하고 지금 궁금해서.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 국유지를 사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들을 타이트하게 짜 갖고 와가지고 저희, 예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좀더 흥이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어볼 여지가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짜 갖고 왔습니다. 회계과장께서도 그렇게 짜셨습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요구를 했지만 재정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정이 돼서 왔습니다. 여기 올려올 때 자체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지금 구청사 주차장 유지관리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구청사 유지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출금이 2,000만 원을 전출시켜줘서 그걸로 유지관리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못했던 것 있는데 준비 참 열심히 했는데, 이걸 딱 보고서 못한 게 발견이 됐어요.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썰렁해서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요. 경안동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대체부지는 지금 한 일주일 지났나요? 좀 고민해 보셨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동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농협 건물이나 역동에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여기 광주농협 본점 옆에 농협창고가 있답니다. 그것을 협의중입니다.
이현철위원
크게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나 회계과장께서는 우체국이 언제 이리로 오는지는 알고 계셔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정확한 입주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자체가 전체가 오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거기도 한 2층 정도는 빼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검토할 때 되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별한 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은 올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웹 모바일, 웹 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못 찾겠어요.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시정연설에서 빼셔야죠, 시정연설에 나온 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 잡힐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이.
이현철위원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허가받고 대답을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팀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요?
영대
김영대공간정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사업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모바일로 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길 안내하는 우리 광주시의 특화된 길 안내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들이 다 모바일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이제 모바일 웹 기반 구축하고는 다르죠, 그게 모바일 웹 중의 몇 가지 기능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민원 접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회신도 해 주고 있고, 물론 그것도 모바일 기능이긴 하지만 그걸 다 모바일로 규정할 수도 없고, 길 안내만으로도 그게 모바일이긴 하지만 모바일기반 중의 하나이지만 그걸 전체를 모바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핵심사업 중 거론 중의 하나로 모바일 웹 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잡혀있지를 않아요. 말씀하신 것은 그중의 일부인 거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시정연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는다면 연설과 예산이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모바일 웹이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안에서 광주시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고 누르면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민원서류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내 관내 버스시간 알림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 안내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주소지 확인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상의 웹 홈페이지와는 되게 다른 기술과 기능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걸 구축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연설하고 당초예산이 틀리다면 조금 이것은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하셔서 예산 확보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시정연설 내용이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느껴지니까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3월 이후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9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인원으로 충당하십시오”라고 했던 사항 아닌가요? 정보화마을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한 개 이상씩 설치가 됐습니다. 전국에 현재 357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전국 동일하게 관리자 인건비 및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이현철위원
국비에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이현철위원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될 지침이 되어버렸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 광주시에도 유일하게 한 개 마을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쪽에 있는 것.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현철위원
뜻은 알겠는데, 바로 두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쯤에 2회 추경 검토하면서 안이 올라왔었는데. 의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체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제 기억에는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나 설명을 제가 따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이건 좀 대안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대로 쓱 넣어가지고 오시면, 이 정도 하시려면 사전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이게 법적인 의무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못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도비를 보조해 줬다면 모르겠지만, 돈 문제를 떠나서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돼서 좀더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게 그 당시의 위원회 요청이었거든요. 예,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자체적으로 현재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반기에는 특산물 판매를 금년도에 총.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것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두 달 전에 그 얘기 들었고요. 그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요원이 사라지면서 제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요청해 오셨는데 당시에 의원님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자체 활성화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예산심의를 끝냈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두 달 만에 또 왔어요, 인건비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타당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건이 바뀌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거나 그런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공익요원들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라서 지금 배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꼭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야만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부담만 갖고서는, 자부담으로만 운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이것 말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모바일 웹 기반 구축문제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까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시장 예산이라도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와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음 추경 때 들어오겠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공기준점 구축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2급 공공기준점이 282점이 손망실된 것으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2005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총 282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망실된 게 113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40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113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다 설치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하고도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손망실되는 원인이 뭐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이전되고 그래서 저기되고요. 거기에 이 도로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부 위치가 사유지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망실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용역비만 1억 5,000이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용역비보다도요,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설치비용이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이 2010년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시설물에 들어있는 것은 준공도면을 전자도면으로 제출하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GPS 전자 쪽으로 되면 기준점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닌가요? 어디 바로바로 찍히지 않나, 측량을 다 해야 돼요? 아니면.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측량을 해서 설치를 하면요, 그 기준점을 갖고서 그 인근을 다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근은 설치 가능한데 기준점은 전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없나 이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2대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총 15대 중에서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12대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2대를 담당팀장께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지 견적을 복수견적을 받다보니까 업체들이 서로 인하하려고 지금 벌써 20%, 3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가, 같이 복수견적만 받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타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입체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입체영상은 3차원의 입체영상입니다. 3차원 입체영상으로서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으로 해서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을 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토목, 환경이라든가 방재 또는 인허가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정보를 다른 데서 좀 쓰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주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본인 거라든가 아니면 이천세무서라든가 각 기관에서 특정지번에 대해서 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보 제공할 때는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게 노출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을 좀 올해 예산에 넣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관리비는 나오는데 새로 얼마 하겠다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어디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8쪽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구입으로 해서 네 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 농협하고 오포읍사무소, 그리고 만선리 농협하고 삼리 농협 이렇게 네 대를 계상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195페이지에 보면 통신시설 및 통신망 정비 도자엑스포 관련 1,0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는데 그것은 도자엑스포 행사비에서 그게 계상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공사라든가 다른 것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자체로 해서 설계도 하고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통신망도 9년 관리하고 전화기가 지난번에 총 15대가 늘어났습니다.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가 3대 등, 그래서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화기를 임대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라든가 컴퓨터도 노트북이 7대가 들어가고 프린터가 3대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해서 저희가 선만 설치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96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200만 원하고 또 192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100만 원 이것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있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행안부에서 국가정보화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구에 행정전산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은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라든가 인사관리, 세외수입 등 그런 것을 관리하는 주 전산기를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이고요 196쪽에 있는 행정전산장비는 그것은 주 전산기 아닌 개인용 P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51대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하고 연관된 건데 정보통신과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를 운영하는 통신선이 전용회선이 지금 97회선을 쓰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 부분이 지금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용량 bps가 어떻게 쓰고 얼마짜리를 쓰고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정보통신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CCTV 설치현황이 각 18개 실과소에서 520대를 지금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CCTV 전용회선은 약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회선당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도부터 이게 3년 약정이라든가 5년 약정 시에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5년 약정 시에는 1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도 그걸 제가 주문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회선을 쓰게 되면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회선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도 절감효과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겁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게 5년 약정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214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전화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하나는 ARS 같고 하나는 설문조사 같고요. 피로감이 안 생길까요? 시민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모든 민원부서 직원들이 이 전화친절도 조사받느라고 스트레스 쌓여서 더 짜증내지 않을까요? 이것 항시 운영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맨 밑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 방문하신 시민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 방문했던 그분들이고요.
이현철위원
밑에 1,000만 원은, 1,000만 원 정도면 이게 면접조사니까 대충 700샘플 전후반기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스터코칭 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는 ARS 방식으로 마구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1,000만 원 정도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 액수일 텐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기존에는 전화친절도를 일회성 해서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사실상 친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녹취를 못해서 자기가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코칭은 지금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상담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직원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PC에 저장이 돼서, 상담원 PC에 저장이 돼서 항상 자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절하게 했나 안했나 그런 것을 1년 내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도봉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친절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이대로만 보시면 ‘1년 내내 평가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한 번에 30명, 이 정도 해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한 번 한 것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녹취가 되니까 자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친절도 조사하셔서 서비스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이 조사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더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고요, 전 직원을 하니까 1년 내내 진단이 되는 거고요. 직원 개인별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랜덤방식으로 민원상담 내용 등이 저장이 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거기 녹취가, 자기가 필요하면.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언제든지 이게 랜덤방식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 입장에서 1년 내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더라도 그게 행정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봐달라는 요청입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가 자가진단이 되니까 친절도가 향상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211페이지 보면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750부 제작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 어느, 배부하는 데가 어디다 할 것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내도 지도 책자를 만드는 건데요. 축척은 1:2,500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표기되는 것은 일반지도 위에다가 도로구간, 도로기점하고 종점, 일반지형하고 대표건물, 건물표지도 됩니다. 토지번호하고 건물번호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50페이지 정도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배부는 우체국의 집배원들,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마을부락별로 한 부씩 하고서 남으면 부동산중개업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무실에도 놔둬야 되죠? 직원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750부면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지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겸용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밑에 보면 시설물을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물은 어느 곳에 설치가 되는지?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5,730만 원은 도로명에 도로명판,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신규로 도로가 생기면 만드는 거라 조금 적을 것 같고요. 건물번호판은 신규건물 신축하면 번호판을 또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교체해 줄 그런 계획을 잡고 1,500개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신축건물이 제일 많을 것으로 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나는 그 건물 자체보다도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 데다 해서 한꺼번에 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화친절도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직원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친절도 향상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아져야겠지만, 친절도 못지않게 민원처리속도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친절도 플러스 민원처리속도, 우리 민원인들은 다 속도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속도를 원하기 때문에 친절하면서 속도까지 겸비하면 더욱 더 혁신적인 그런 민원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울러 민원실에 저도 가끔 가서 하다보면 물론 처리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의자는 있죠? 전부 앞에. 고객석에.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오히려 제가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은 와서 앉게 하고 오히려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민원 담당들은 서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건 제 발상이죠,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서비스들이 오면 앉을 공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물론 많이 오는 민원인들이 많은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그 판단을 하셔서 서서 많이 기다리는 민원인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통합민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실을 만들려면 창구직원들을 일단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직이 있는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팀별로 지적 분야 주민등록민원 분야 이렇게 해서 두세 명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배를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인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사실 민원인 앉으시라고 해도 안 앉으시면 저희도 서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서 민원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PC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서서 민원을 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서비스센터 같은 데 가보면 서서 하고 “고객님은 앉으십시오” 하고 본인들은 서서하고 또 고객 가시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부분을 봤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 시청을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시민을 위한 마음,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아마 받아들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있으신 건가요? 예, 한 마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각 부서별로 제가 뭐 얘기가 있어서 눌러보면 만약에 과장이 자리에 없으면 팀장이나 계원들이라도 당겨 받아야 되는데 안 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시키셔서 만약에 전화벨이 울리면 나한테 온 것 아니라도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대신 당겨서 받아서 지금 출타중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중이라든가 그런 걸 밝혀서 민원인들이 짜증이 안 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지금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실과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출장 갈 때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놓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현철 위원님께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담배 필 때 정도는 청 내에서 어느 때든지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고요. 저도 사실 저희 집 도로명주소를 못 외웠다가 딸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다 적어갖고 오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명주소를 외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기특했는데, 그 앞에를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가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남동 이런 것 안 들어가고 바로 옥토골로 이렇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로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명주소 관내도 제작 설치를 이 예산만 바로 하면 발주 나갈 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