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건,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디자인과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점순입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올려져 있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 있었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실제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2011년도....
점순
한점순간사
예. 2011....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이 자료작성은 9월 중순경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9월 중순경에, 12월 1일 현재는 지금 수입이 9458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3971만 5000원, 현재 잔액이 5486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보면 2012년도 조성액에 수입이 201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출은 50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 말 현재액으로 해서 제로가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운용계획을.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수입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해가지고 6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 9월 중순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1년도 집행내역이나 작년도 수입이나 집행내역들을 좀 참조로 하셔서 기준을 삼아서 퍼센트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기금 계획이 올려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한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2012년도 수익 예상액을 2011년도 수익 예상에 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2010만 원이 됐는데 사실은 올해 수입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작성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점순
한점순간사
2012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으로 자료를 올려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위원들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 수익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지출이 더 많아서 제로인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예? 예.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한 기금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익금을 확보해서 이후에 지출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따로 수익금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용계획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출하신 자료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지출계획에 보면 거의 지정게시판 설치부분하고 교체, 정비부분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많이 되는데 이 지정게시판 설치를 계속 몇 개나 더, 향후 몇 년 간 더 하실 계획입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한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도 2개소 교체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통합 지주간판 설치는 한 3개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일제히 정비할 그런 계획을.... 총 내년도 우리 지출계획을 한 5030만 원 그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5030만 원 잡고 있으신데 우리 지금 일반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39개가 설치 돼 있고, 행정홍보용 게시대도 18개소가 설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정게시판 설치가 매년 2개씩 늘어날 겁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2개 보다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추가계획을 세워서 그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균등하게 2개소 설정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께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는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지정게시대 설치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용도가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 설치에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 통영시에 옥외광고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더 필요한 건지 계획을 좀 세워서 향후 언제까지 설치하고,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커다란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계속 나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장기적으로 우리 수요량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문성덕 위원입니다. 여기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한 실태조사가 좀 돼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불법 광고물, 참,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수시로 광고물 의심물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정비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저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음란물, 060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 주위에 보면 사거리부분이라든지 특히 사거리부분 신호대 앞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을 저번에 도시디자인과, 그 어딥니까? 거기다 한 번 내가 이야기를 한 예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특히 사거리부분이라든지 신호등 앞에는 그런 음란물 불법 광고가 상당히 전봇대 높은 곳에 설치 돼 있는 것을 비일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쭉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그걸 좀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한 9월 달에 우리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수시로 발생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 번 장소를 기록한 때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그런 게 보이면 기록하고 하는데 특히, 신호대 앞에는 분명하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보고해도 아, 이게 지금 불법인데 한 번도 그게 없어지는 걸 못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만 한 번 빙 타고 돌아보면 사거리부분만 한 번 봐도 그 부분은 실태조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정비를.... 내년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한 10분 정회를 선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적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2012년도 이자가 5500만 원으로 밖에 안 잡혀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좀 많이 낮은 금액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엊그제 11월 달에 우리 지금 기금 조례가 변경되면서 사용이 기금 출원금의 사용금액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되었고 금액을 그 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치금이 좀 작아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여기 보면 지원 기준이라든지 기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원래 이거 우리는 계절적으로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재난이거든. 그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이나 시민들로부터 재해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한 걸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또 위원님들이 모르는 재난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좀 해서 신속히 처리됨으로 인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앞서 그런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조성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만반의 교육....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면 이런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앞장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및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의안번호 제2011-77호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하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어촌에 말입니다. 옛날에 농어촌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광역수도가.... 개인적으로 집에 파놓은 지하수가 상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지하수는 전체가 아니고 가정용 중에 가정용은 100ton 미만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용이라는 것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 공업용 그 다음 상업용 그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우리 약 3000개 되는 지하수 중에 약 300개 정도가 이용부담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제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진 각 가정에 한 30m 파가지고 지하수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에 보면. 그런데 그걸 요즘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안쓰는 편인데 그걸 그대로 존치해 나가는 걸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수도가 갑자기 단수가 되던지 할 때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건 여기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가정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이라든지 간이상수도용 이런 거 또 가정용 중에서 1일 100ton 이하를 쓰는 거는 부과대상에서 전부 제외되고 그 다음 생활용 중에 일반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식당이나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이런 것은 물 사용 ton수에 상관없이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약 한 351개가 부과대상으로 조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와 같이 더불어서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같이 책정이 된다아닙니까? 그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개인 지하수를 썼을 경우에 그것은 지금 안잡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썼을 경우에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개인용으로 쓰는 모든 지하수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약 1120원, ton 당. 약 1120원을 주고 전 지하수는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하수도사용료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방금 이야기했던 351개 밖에 지금 적용이 안됩니다. 약 3000개 지하수 중에.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수도, 실제 보면 농어촌 지하수관계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실제 개인적으로 집에 파 놓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에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파 놓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아예 안쓰지마는 그걸 개인적으로 파 놓고 유량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하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잡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유량계를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끔 했다는 이유는 이 유량계 설치를 함으로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건데, 그 동안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징수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동안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4일 날 제정이 됨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인제 우리가 용역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게 받게끔 돼 있었는데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작년에 제정하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지금 개정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지하수조례에 보면 여기 특별조례도 설치가 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같이 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특별회계는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가 우리가 되고요. 다음 우리 위원회는 아직 지금 구성을 못했습니다. 올 말까지는 구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특별회계 제가 보니까 여기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금 사업비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종전에 유량계가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시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수용가가 직접 다 부담을 하고 상수도 계량기도 마찬가지 그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걸 수용가가 도저히 안 단다든지, 그 다음 동파라든지, 부득이한 사항에는 우리가 달아가지고 계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를 지금 넣어 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향후에 이게 좀 조례상으로는 이용자가 즉시 이용하게끔 해서 교체한다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시에서 일부 이거를 이설을 해주게 되면 향후에 형평성에 이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이걸 좀 보면 우리가 계량기를 특히 상수도 같은 거라든지 쭉 해보면 임의로 자기가 파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을 많이 하다보면 일부러도 많이 파손을 하는 것은 수용가가 직접 다 교체 하게끔 하는데 실제 그 분들이 자꾸 파손된 부분을 교체 안하게 되면 우리가 계량기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두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용가한테 그걸 달수 있게끔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계량기 교체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좀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한 번 여쭤 봐도 될는지.... 전문위원님, 이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상으로는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전에 용역보고회는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의회차원에 간담회 이런 걸 향후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설명회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시에 의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시행할 쯤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은 이게 가정용이나 일반 농어민들 같은 경우도 다 징수 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 이런 홍보부분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왠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법을 통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약 1억 1800만 원 정도 연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여기 지하수 쓰는 데가 보통 상업적인 요소에 많이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과된 시기가 언제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되면 징수는 2월 달에, 1월 달 것을 검침 해가지고 2월 달에 우리가 요금 고지서가 나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지하수요금을 징수를 안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금 아예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우리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목욕업을 하는 그런 종사자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용이나 공동주택용이나 그 다음 공업용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다. 한강수계물이용부담 금액에 50% 해가지고 지금 현재 ton당 85원으로 책정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현재 ton당 얼마나 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우리 요금 단가가 전체 똑같습니다. ton당 85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 와 있고 한데, 제가 건설과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를 통한다든지 부시장님을 통해서 목욕지회나 이런 곳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금은 못 올리게 하면서 이런 부과는 자꾸 시키고 그러면 상업하는 사람들은 먹고 죽어 라는 얘기지 지금. 아니, 형평성을 같이 해줘야지. 지금 목욕지회를 통해서 부시장이나 보건소에서 나와서 김밥 조정했다, 뭐 조정했다는 핑계로 요금을 인상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놓고 또 이 지금 지하수 쓰는 돈을 또 부과를 해 낸다는 그 자체는 사실 업주는 죽어 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월례회를 안나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형평성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의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가 조금 부과되는 데서 부담을 느끼는 건 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그 실태보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수를 마음대로 파가지고 쓰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꾸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하수법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우리도 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 기본계획 끝남으로 해가지고 이 부과를 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례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토록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지하수의 무분별한 어떤 그런 사항 이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건설회사를 하나 들어가도 지하수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일부 상업지역인 그런 부분까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그걸 위해서 일부한테는 시에서는 압박을 가해서 요금 200원, 300원, 500원도 못 올리게 해 놓고 올리면 위생검열이라든지 뭐 어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압력을 넣어 놓고 뒤돌아서서는 지하수 값 올리고, 그거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저 솔직한 얘기로 월례회 안나가요. 엄청 얻어맞고 있어서.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시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뭐, 요금 올리지 말라고 해 놓고 수질검사 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래 놓고 나중에는 요금 올리고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한 번..... 한 번 목욕지회에 지부장하고 상담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직접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조세저항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한다는 쪽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목욕업체라든지 기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조세저항에 대해서 먼저 홍보는 2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읍면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계량기도 지금 달아주면서 읍면지역에 있는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홍보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35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고 시내 관내는 전부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조금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이 참,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시 전체예산은 물가인상을 권고하고 있고 뒤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올리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사실 이럴 수 있으면 지금 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목욕업입니다. 바로 와 닿습니다. 이런 돈은. 그런데 목욕업은 자유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허가 내줍니다. 한 지역에 세 개, 네 개 몰려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제재를 시켜주든지 어떤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업을 살릴 수 있고, 좀 형평성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올리지 마라 압력 가하고 건설과에는 뒤에서 돈 올리고 이러면 이 돈 내는 게 전부다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해서 목욕지회입니다. 와 닿습니다. 이게. 물을 몇 1000ton씩 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재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도출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께서 지하수이용자부담금 부과징수 적용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금번 회기 중 심사․숙고하여 처리코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와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중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날짜를 정정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