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메디시티 추진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의료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IT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통상, 신기술산업, 첨단의료산업 분야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며, 분산된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기능을 일원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와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과 의료산업팀을 재편하여 첨단의료산업기능을 일원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 IT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를 신기술산업국으로 재편하여 IT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산업과에 소프트웨어 산업기능을 흡수하여 IT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와 대구방문의 해로 조성된 관광기반을 관광대구로 도약하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늘어나는 중국관광객 집중 유치를 위해 중국관광객유치단을 신설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청사가 본부와 원거리에 이격되어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대응체제가 미흡하고 업무처리 비효율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설안전부를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개편하고 건설관리본부를 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능조정 및 보강은 기본적으로 인력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수요를 준비하고 선점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바탕으로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검사기능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에 출장검사소를 신설하고, 새로운 도시농업기술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술담당관 업무관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 기술담당관을 분리하여 2과 체제로 재편하며, IAAF로부터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되는 등 그간 추진해 온 국제대회의 지속적인 개최준비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기능에 맞게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5,132명으로 동결하고 기능조정 및 보강은 상계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상계조정내역은 일반직은 3명을 증원하되 기능직은 3명을 감원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각 1명을 증원하되 연구사 및 지도사 각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지도관 직급비율은 지도관 비율 8%를 12%로 조정하고 지도사 비율을 92%에서 88%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새로운 도시농업기술 연구개발 기능 강화, 국제육상대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당면한 시정현안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정무부시장은 정무적인 기능보다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에 맞게 경제부시장으로 명칭변경과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메디시티 기능과 IT?소프트웨어산업 육성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며, 시민안전과 직접 연관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를 분리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등 일부 사무의 기능을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를 표방한 대구시가 분산된 의료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IT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경제부시장 산하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강화하며, 도로?건축물 등 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금호강과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배수펌프장 등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기능을 조정?재배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을 알맞게 재배분하여 행정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시료확보가 가능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농수산물검사소를 신설하여 현지 기능을 보강하고, 저탄소 녹색기술 실현과 새로운 도시농업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기능보강과 늘어나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기능을 신설하고,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국제육상도시에 걸 맞는 수준으로 개최하기 위해 기능을 보강하는 등 행정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기능조정과 인력을 재배분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은 기획관리실은 긴급 현안수요와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5명을 보강하고, 경제통상국은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을 위해 1명을 감축하며, 신기술산업국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정보화 관련 업무를 흡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산업 기능을 감축하는 등 총 14명을 증원하고, 첨단의료산업국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 및 건강증진 업무와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산업기능을 흡수하는 등 총 53명으로 구성하며, 자치행정국은 행정정보화 기능 이관에 따라 35명을 감축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중국관광객유치단 신설 등에 따라 2명을 보강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산업과 IT?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등 신규행정수요에 추가 증원 없이 부서 간 상계조정으로 인력과 기능을 재배분하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도시농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연구?지도직렬의 직급을 상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산하에 보건과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그다음에 의료산업과를 두는 것으로 개편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첨복단지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지는 평탄작업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5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를 올해 10월에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것이 완공되려면 후내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안에 R&D라든지 그런 연구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주된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면 첨복단지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첨단의료산업국의 기능이 첨단의료재단으로 일부 가야…

재단하고 좀 다른 것이 재단은 현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센터가 생기면 센터의 인력관리라든지 자체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기능은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전반적인 좋은 기업 유치라든지 단지 조성 이런 개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첨복단지가 활성화되면 이 국의 기능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수년이 흘러서?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기능을 조정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가 신기술산업국으로 가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행정통신과가 새로 계를 하나…

아닙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국에 정보통신과가 있다가 그중에서 행정통신하고 콜센터 기능만 자치행정국에 하나 두고 대부분의 정보통신 업무를 신기술국으로 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의 전산 부분…

내부전산은 정보통신과가 신기술산업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나 정보보호 이런 것이 다 시의 전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시 안에 있는데 정보통신과가 현재는 자치행정국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 정보통신과가 물론 행정내부정보화도 중요하지만 대구지역의 정보산업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기능을 통합하는 것이지요. 통 합해서 이번에 새로 전문가를 영입했거든요. 그런 전문가가 앞으로는…

그분은 주로 IT산업 개발 이쪽도 하면서…

지역정보화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국에 남아 있는 것은?

순수한 행정 내부의 통신망만 남겨둡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서로 책임소재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공보관실이 대변인실로 바뀌는데 지금 광역시 중에 대변인실로 바뀐 시·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부산, 인천, 광주가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예.

추세가 대변인실로 바뀌는?

예. 요즘.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뀔 때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부는 그대로고요. 명칭만 대변인실로 바뀌는데 요즘 정부부처도 대변인실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에 중국관광객유치단 T/F팀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T/F팀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중국관광객유치단 T/F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급 1명하고 직원 한 5명 정도로 지금.

대구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중국관광객이 어느 정도 다녀가셨어요?

증가율이 한 20% 된다고 그러거든요.

의료관광을 위해서 중국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올해 육상대회를 함으로써 많이 됐고, 아까 이윤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제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구관광을 중국 쪽으로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는 관광객 유치도 못할 것 같고 5급 한 분 밑에 네 분 이래서 T/F팀을 만들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나, T/F팀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도시는 칭다오하고 되어 있지만 협력도시라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보니까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의료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T/F팀이 중국을 다니면서 흑룡강성이나 길림성이나 요녕성이나 이런 중요 도시를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협력도시 우호도 맺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콜센터에는 구성원이 통신직 5급,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원이 전부 11명입니다.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콜센터에는 통신직이 주로 있지요?

예.

전산직은 몇 분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몇 급이 있어요?

6급입니다.

6급 전산직이 있습니까?

예.

통신직 5급 한 분, 6급 두 분…

전산직 1명.

전산직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IT산업과는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이번에 신기술산업국으로 가게 되는데 IT기획이나 I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부분에 지원하는 업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서비스, 정보보호, 공간정보, 이 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은 아까 윤성아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 자체의 정보보호업무라든지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간정보, 지리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부에 공급되는 기능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자체 정보 보호하는 시스템인데요. 우선은 내부적으로 현재 정보통신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계별로 업무를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 혼선이 온다. 차라리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선 좋고 그중에서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행정통신망 정도는 기존 자치행정국에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그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정보서비스, 정보보호, 정보공간에는 구성원들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다 전산직들입니다.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방송통신하고 그냥 통신하고 직렬이 같은 것입니까?

예. 같습니다.

이쪽에는 정보서비스하고 전부 전산직렬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소방본부가 빠졌는데 미스프린트죠?

예. 그것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실장님,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마 보건행정이라든지 방문의료사업,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시행되겠지요?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국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복지정책하고 보건행정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