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2조 4,560억 1,7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6,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 시민봉사과 세입입니다. 시민봉사과 여권발급 수수료는 대행기관이 9개소로 확대되고 일본여행객의 감소 등으로 인한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따른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배정액 증가로 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정과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총 세수목표의 40여%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보유금액의 총액이 줄어 51억 5,5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은 남구, 옹진군의 상사업비 집행잔액 2010년도 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 회계계약심사과 세입으로 계약포기 및 지체상환금에 따른 이행지연배상금 944만 4,000원과 복권기금사업 집행잔액 21억 2,1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산관리과 세입으로 민원동 농협면적 증가 등에 따른 임대료 증가분 3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임대계약의 감소로 임대수입금 1억 3,4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계약 감소로 4억 7,96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을 통하여 4,9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10개월간 징수액을 평균하여 7,1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보조금은 1억 2,9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동방빌딩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매각수입 등 지난년도 미 징수액에 대하여 3억 1,66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억 6,110만원을 감액한 1,259억 3,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총무과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3,004만 2,000원을 감액한 632억 9,633만 2,000원을 편성했고 감액 편성된 내용은 주로 사업집행 후 남은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0페이지 중간부의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당초 대부예상액보다 대부액이 감소하여 5억 6,43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9.15 인천상륙작전 행사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공무원 선발 및 육성비 삭감액은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워크숍, 교육훈련 감소 등에 의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억 5,539만 1,000원을 감액한 78억 2,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및 인감업무편람 제작비 2,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178페이지까지는 자치행정의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59만원 감액한 7억 7,967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보조금으로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통상부의 국고보조금 배정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정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 3,852만원을 감액한 486억 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하반기 시세징수액이 전망액 대비 감소하고 있어 4분기 집행액을 제외한 24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회계계약심사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6,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도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149만을 감액한 50억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등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였고 그 외 사항은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91만원이 감액한 2억 492만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4,560억 1,7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4,627억 8,011만원보다 67억 6,26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59억 3,915만원으로 기정예산 1,342억 25만원보다 82억 6,1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안 56쪽, 57쪽 복권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은 증가한 반면에 예산서안 56쪽, 57쪽 지방소비세, 공공예금이자, 지난연도 미징수액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요인 중 예산서안 56쪽 지방소비세의 감액사유 같은 56쪽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를 과다 삭감하는 사유, 예산서안 57쪽 지난연도 미징수액 기정예산 대비 65.3%를 과다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173쪽과 174쪽 교육여비, 장기국외훈련 여비, 연금부담금은 예산 편성 시 세출 규모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 과다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와 예산서안 176쪽, 183쪽의 2014아시아경기대회 시민서포터즈 모집, 청사 내 공간리모델링 사업은 예산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바 사업실적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와 의전용 차량 임차료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삭감한 바 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 새마을운동 유공 표창장 제작,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 법질서 확립 추진 홍보물 제작 등은 시민과 연계된 사업으로 미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감액한 사업이나 전액 삭감한 사업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여기에 참석하신 과장님들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싶어도 세입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해서 삭감하는 사업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유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요금이자가 무려 51억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금이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대부분 깡통계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기예금 형태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예치되고 있는 금액이 4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고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공공예금 이자가 85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 본 예산에는 79억 5,000, 약 8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80억 중에 51억을 감액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실제로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분석해 보면 2008년도의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130억 가량까지 됐었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부터 2009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워서 작년에는 실제 수입이 18억 정도, 예산은 80억 넘게 잡혔습니다만, 실제 수입도 18억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추계를 하는 것은 5년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평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79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공예금이자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금유동성도 확보하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말에 51억씩 무려 80% 정도를 삭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2012년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2012년도는 얼마 정도 잡아놨어요?

금년도 4회 추경액이 27억으로 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들어온 것 12월까지 연도폐쇄까지 들어올 것을 계산하는 이 정도 금액으로 예상이 돼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꼭 지켜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출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약 24억 감액이 됐죠?

네.

감액사유가 시세가 계획 대비 징수금액이 줄어서 이 금액이 감액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징수는 되어 있으나 현금이 없어서 군ㆍ구에 지급을 집행을 미루는 사업인지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24억이 교부금이 줄었어요. 그럼 줄었다는 얘기는 제가 분석할 때는 두 가지로 보여요. 시세가 적게 걷혀서 군ㆍ구에 주는 교부금이 줄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걷히는데 집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그것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이 뭐죠?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까지는 본 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게는 120% 이런 형태로 지금 증가가 된 추세를 보이는데요. 처음에 들어서는 한 107% 정도 선에서 고착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추세에 맞춰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겨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군ㆍ구에서의 어떤 불만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징수금액에 따라서 배분한 거잖아요? 교부금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지 우리 시가 추후에 내년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니다?

네, 4/4분기 집행예정액도 유보해 놓고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ㆍ구의 교부금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 가능합니까? 연말까지.

네.

그러면 군ㆍ구의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 자체로는 크게 불만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군ㆍ구에 우리 시세를 징수하면 그에 맞는 비율에 맞춰서 군ㆍ구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4/4분기까지 이상 없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나름대로…….

아니, 교육청은 끝났으니까 놔두고.

이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죠?

네.

시세가 줄어서 감액하는 거다?

네, 적어도 시세징수교부금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한 사업은 오죽했으면 전액을 삭감했겠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곧 이어서 2012년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은 2012년에는 다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집행시기를 내년 초로 좀 늦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실 때 아, 이것은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다음 해 사업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한 번 한 예산이 잡힌 것은 계속 유지해 가는 그런 관성이 있는데 그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지금 짚어본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4,560억 1,748만 6,000원, 세출예산 1,259억 3,915만원으로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합리적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열린 시정체계 구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안정된 세정운영과 효율적 재무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762억 6,863만원 증가된 2조 6,675억 3,27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50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 선택적 복지비 기관부담금 등 31억 9,916만 8,000원을 계상했고 5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4억 4,6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시민봉사과 사항으로는 인증기 수수료, 여권발급 업무대행 등 5억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세정과 사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2년은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겠지만 경기회복세의 조심스러운 전망 속에 우리 시의 경우 대규모 건설경기 등의 호전이 기대됨으로써 작년 대비 4,234억 8,200만원을 증액한 2조 6,265만 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2쪽 세정과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폐지방안과 수동인증기 도입으로 증지수입의 감소와 유휴자금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작년 대비 62억 7,224만원을 감액한 300억 5,5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3쪽에 회계계약심사과 세외수입은 7,8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53쪽에 재산관리과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11억 6,467만 8,000원이 감소된 65억 6,849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매각 추진할 보존부적합 재산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1억 9,031만 8,000원이 증가된 1,178억 7,4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의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685억 7,750만 1,000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건전여가문화 정착, 전문행정인력 관리 및 공무원 선발ㆍ육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된 59억 8,97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비로 3억 4,140만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금 3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에 선택적 복지비는 60억 3,75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추진비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비로 3억 3,24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과 청경 및 공익요원 등 청내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쪽은 전문행정인력 관리비로써 인사관리운영 및 공로연수자 포상금 지급 등 1억 6,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하단의 공무원 선발 및 육성비는 조직문화워크숍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인사편집실 운영비 4억 5,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 국내외 교육훈련 예산은 행정운영비 548억 1,056만 6,000원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당 및 보수 등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입니다. 총 72억 914만 1,000원으로 시민여론 수렴 및 행정자치 실현 NGO 등 시정참여활동 지원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구축 및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4%가 증액된 9,32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자치행정모니터 및 시민의견 수렴,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포상금,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및 자치단체 사업지원 등은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1억 7,5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42쪽부터 244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 활동 지원비로 33억 4,512만원,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인 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18억 4,448만원, 새마을 및 평통, 인천사랑운동추진본부 등 건전국민운동단체 및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서 9억 592만원을 그리고 이북5도 인천사무실 임대보증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국가기반체계 구축비로 3,56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제반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선진행정서비스 실현비로 9,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범선행시민 표창 등 사무관리비 및 시민제안제도 제안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45쪽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8,071만 9,000원, 월미도 희생자 위령제를 위한 지원비로 시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6.25 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비로 4,6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5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에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과 기록물 관리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총 8억 8,9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된 5,57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8쪽부터 249쪽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제공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고품격 도시로써의 위상 마련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 그리고 여권 관련 업무 등 시민편의 행정서비스에 2억 7,0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록물 및 발간실 운영비로 5억 8,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2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1억 2,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4%인 8억 3,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2쪽부터 2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4억 5,622만 5,000원 계상했고 법인 세무조사 관련 1,000만원,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과 관련 1억 8,000만원, 세정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3억 6,343만원 그리고 새로운 세원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한 5억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세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용회선 사용 그리고 전자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홍보 편의를 위해서 5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중심 세정운영을 위해서 시세징수포상금,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시상 등 5억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세징수교부금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비로 지원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3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회계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5,770만 1,000원으로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7.7%에 달하는 4,3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결산추진비 등 7,746만 4,000원과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56억 9,387만 5,000원으로써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와 청사관리 및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해서 전년대비 5.1%인 2억 8,0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2억 965만원, 청사 외부환경 조성을 위한 5,900만 7,000원 그리고 청사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 5,7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매각 및 교환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측량수수료, 전자태크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등 3억 1,357만원을 계상했고 군ㆍ구에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금 중에서 시 귀속금의 80%를 군ㆍ구에 지원하는 데 따른 지원비 1억 7,3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 본청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시설유지관리비 37억 9,830만 2,000원을 편성했고 261쪽에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 환경정비 개선사업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3쪽의 특사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8%인 2,093만 6,000원을 감액한 총 2억 1,2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안은 2조 6,675억 3,273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조 2,912억 6,410만 5,000원보다 3,762억 6,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78억 7,467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106억 8,435만 4,000원보다 71억 9,0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51쪽 12개 지방세 세목 중 등록면허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년도 대비 전체 세수 추계가 4,234억 8,200만원이 증가한 바 세목별 세수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2쪽 본청 공공요금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60%인 49억 3,520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 예산서안 52쪽 2011년도 당초예산은 기타수입으로 시금고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서안 226쪽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사업비 등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16%가 감액된 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사업비가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226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23억 5,986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그 사유, 예산서안 246쪽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사업비로 5억 1,600만원 중 4억 9,9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계약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255쪽 세원발굴 지원 강화 일환으로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장려금으로 5억을 편성한 바 지급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겟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40쪽과 241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업무보고 시 확대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 요구된 바 이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4회 정리추경 시에 전액 삭감요구되었던 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6.5%가 증가한 요인은 전년도에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일부 편성했던 것을 2012년도에는 전액 반영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인천시 거주 새터민 인구현황표를 좀 작성해서 주십시오. 성별, 연령별, 직업, 거주 군ㆍ구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수준을 적기할 수 있으면 해서 정확하게 표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허회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건의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자치행정국이 끝나고 나서 또 교육위원회로 가고 노현경 위원하고 서로 배턴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조직문화개선 워크숍이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에는 1억 3,600만원이었죠?

1억 6,200이었습니다.

2011년에는요?

네,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6,200.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서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3,6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조직문화가 건전하고 즐거워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하고 비교급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의 시점에서 증액을 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조금 절약할 부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0쪽으로 가 주십시오. 대학생 시정체험에서 부업대학생 활동인데 이것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온 건데 작년보다 1억 4,200만원인가요? 감액을 해서 금년에는 1억 7,874만 8,000원이 학생들 활동비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하루 학생들이 부업을 한다고 해도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 사실은 이게 참 적은 돈인데 아르바이트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26일 동안 100명인데 두 번을 하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커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최소한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금년의 수준은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워낙 재정사항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220명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고는 있는데요.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시정참여 또 이해를 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 관련된 지원도 되고 하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된다라고 하면 좀 배려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생활이 2011년보다 2012년에 많이 향상이 됐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는 것,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이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있게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PR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41쪽 하단 쪽을 보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일괄삭제를 추경에서 한 건데 이것이 들어간 것이 없냐 있다 그러신 건데 거기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골든벨 및 전문교육에 2,000만원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하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경찰청과 치안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함께 하면서 특히 청소년들 범죄예방이라든가 각종 치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일부 사업 꼭지를 이쪽으로 합쳐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느 해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구체적인 산출 내역, 구체적인 사업에 일부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도 형태로 일단 가져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추후 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학생들 골든벨 이런 게 창의성을 존중하고 통합된 어떤 분석판단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렇게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243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새터민정착 여기는 이북5도 사무실이라든지 이북5도민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서 1억 9,372만원으로 2011년 예산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처럼 다른 예산이 줄어도 된다면 이쪽을 좀 늘려서 국고 지원 빼고 인천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4쪽 이것도 아까 다 없앤다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업무수첩 제작이 8,500원 짜리를 7,300부 해서 6,205만원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어쨌든 내년 2012년도 예산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안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홍보를 위해서 아마 국장님, 과장님들께는 수첩 앞에다 이름까지 넣어서 갖다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에게도 아마 배부가 될 텐데요. 그런데 저런 건 있습니다. 수첩이라는 게 단순한 업무일지 메모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각종 정보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가령 시가 나가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중점추진 목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또 각종 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 지표들이 거기에 다 수록되고 유관된 기관들에 대한 연락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어서 나쁠 일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를 봐도 무슨 글을 쓴다든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제가 좀 떨어지긴 해도 인천시 홈페이지 보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지 수첩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수첩도 이번에 새로 나와서 5권씩을 줬는데 저는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2개 갖고 나머지 3개는 최용덕 위원님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5권, 10권 그 전에는 더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지금은 전자북, 전자책 이것도 다 다운받아서 보는 판인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6쪽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해서 별안간에 5억 1,600이 나오고 2012년, 2013년 준비해서 2014년에 연습해서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청년서포터즈와 서포터즈를 위탁하는데 청년서포터즈는 4억 5,000이고 그냥 서포터즈는 4,900이다.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제교류센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집에서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모집, 교육, 관리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별안간 5억 1,600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과하게 뛰어올라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55쪽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밑에 쪽에 보면 시세징수포상금이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을 줘서 500억 징수를 한다면 이건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이 타시ㆍ도보다 포상금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그때, 위에서 두 번째 퍼센티지에는 타시ㆍ도의 두 배를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감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없을까요?

그때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에 2억해서 6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1억이 감액된 5억으로 일단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 벌써 징수액이 400억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 체납 징수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를 보면 징수포상금 자체 그로스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게 가고 일부 추세라고 하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갈 텐데 실제로 징수되는 금액 자체는 저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나 우리 조례상에 제시돼 있는 지급기준율을 따지면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계상된 그 금액 정도는 가지고 가야만이 나름대로 그 취지를 살리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과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타 과장님들께서 세정과 직원들 사기 올려주시고 애환을 짚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기가 높아져서 잘 걷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 아무튼 다 합해져서 좋으면 좋지만 지금 어려운 때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229쪽에 취미동호회 시설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뭐죠?

저희가 취미동호회가 한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국궁장을 중심으로, 지금 국궁동호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지금 승기에 설치돼 있는 국궁장의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궁장을 개보수한다?

네.

해야 되긴 하겠지만 동호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동호회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특정 어떤 동호회만 지원했을 때 부작용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 거부를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산 집행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32쪽에 교육여비를 올해 일부 삭감을 했잖아요. 감액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었습니까? 교육여비가, 232쪽 가운데 한번 봐 주세요. 교육여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어요?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요.

그럼 이게 개인이 프린트한 것도 아니고 전산으로 처리됐을 텐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개인이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전산처리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는 돼 있네요. 여비 부분에 밑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요. 위에 4억 9,400 표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이 개인이 했다면 누락을 했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전산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력을 하면, 그럼 위에 4억 9,400만원이 있으면 그 밑에 장기교육이 얼마, 단기교육이 얼마 이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단기교육에서 감액이 됐는지 장기교육에서 감액이 됐는지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로로 됐다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건지.

그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잘 했거니 하고 위의 것만 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개인이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산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린트가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분명히 저도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4억 9,400에서 6,000이 감액된 4억 3,400으로 편성이 된 건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도 예산보고하실 때 이런 것도 자세히 보고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의회에 보고할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23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가 1억 8,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분인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인건비하고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인건비하고 보험요율이 2.665에서 2.82%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비용인데 보험료 요율인상분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 올랐어요? 2,6에서.

2.665에서 2.82.

0.08 올랐는데 예산은 무려…….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가 3.5%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을 본예산에서 다 못 세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2012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성이라든지 법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누락된 것 있습니까?

우리 복지카드비가 53% 작년에 준해서, 연금부담분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얼마 정도 누락이 된 거죠?

75억이 누락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복지카드비는요?

금액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3%가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카드비는 53%만 계상이 돼 있다 이거죠?

네.

복지카드비 어디 보니까 있던데.

앞쪽 총무과 쪽에 있습니다.

담당자분, 복지카드비가 53% 세워졌으면 47% 누락됐다는 얘기인데 그 누락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63억입니다.

누락분이 63억이라고요?

네.

물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겠지만 인건비라든가 법정비용 이런 것은 누락하면 안 되잖아요.

워낙 재정이 어렵고 편성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본예산 심의과정 중에 일부 어떤 감액되는 요인도 고려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니, 심의를 하더라도 연금부담액이나 복지카드 비용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할 법정비용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먼저 세워놓고, 이것은 언제든 세울 거니까.

연금부담금은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택적복지비는 올해도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선택적복지비 의회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것 안 받고 싶겠어요. 인건비성으로 이미 다 같아졌는데 이것 당연히 세워야지.

그렇긴 합니다.

이것 당연히 세워야지. 그럼 제 생각에 이것은 최소한 본예산에 세우고 어떤 사업을 하나 뺀다든지 추경에 다시 사업을 세우든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선택적복지비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절반씩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럼 국장님 봉급도 열두 달로 나눠서 주니까 6개월분만 세우고 6개월분은 후에 세워도 된다는 논리잖아요.

하여튼 다 세울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워낙 예산부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칙은 아닙니다. 다 편성을 해야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2012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실제 1,800 세워서,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안 쓴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올해도 이렇게 삭감할 정도라면 내년에도 필요 없지 않나요. 어려우니까 이런 것 삭감하면 안 될까요? 239쪽 한마음대회.

자랑스런 인천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마음대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군ㆍ구 방문과 관련된 한마음대회비는 다과비라든가 각종 관련된 경비들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연초에 구에 일부 방문은 했습니다만 시민과 한마음대회를 군ㆍ구 순회하면서 못 해서 이것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실시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군ㆍ구,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에 지금 보니까 1,800만원이면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나 보죠. 결국 다과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비용 소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같이…….

보통 보면 다과비는 구에서 다 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0쪽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싶긴 하지만 작년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대학생 부업활동 알바 내용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100명씩 2회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100명, 여름방학에 100명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국장님 계획 세워놓으신 거죠?

네, 예산이 그렇게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현재 공모하고 있죠? 학생들 모집하고 있죠?

네, 금년에는 12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천시 본청에서 알바 학생들 모집 중에 있죠?

네, 이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개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 부업대학생 알바 모집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이름 하에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 신청했으니 되게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심사한 게 아니고 전산으로 컴퓨터로 추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다. 어느 누구도 백을 쓴다든지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라고 제가 답변은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돈도 아니고 3만 3,000원씩 26일 하면 80 얼마 될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모집 언제까지죠?

5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5일부터 9일까지 모집중이죠?

네.

혹시 오늘 오전 아침까지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옵니까?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접수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도 인천대학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대학생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 등록금 인하를 하기 위해서 어제 밤 6시까지 논란을 해서 겨우 5%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학생들이 알바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하는데 작년도에 300명이 했죠?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300명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400명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 2011년도에.

200, 200입니다.

200, 200, 400명 그런데 작년보다 우리 예산 늘었죠? 7조 5,000억으로 외형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대학생 부업활동 알바비를 삭감합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자녀 몇 학년, 몇 학년 있으세요?

저도 대학생인데 매년 신청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이 대학생이세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인가요?

네.

자치행정과정님 학생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의회가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 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려옵니까. 꼭 의회에서 다시 증액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섭력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어쨌든 작년 수준 400명으로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에서 삭감해서 여기다 증액할 생각이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요즘에는 뭔 얘기만 나오면 재정이 어렵다 이것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약 20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요청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최종 선정된 게 152개 단체, 175개 사업인가…….

152개 단체가 수혜를 받았고 그렇지만 거기는 수혜 받는 업체이고 신청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20개 단체가 법적으로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자생단체를 이끌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약 절반 정도 되는 150개 업체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이삼천 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개 단체 다시 말하면 320개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는 아니지만 가입돼 있는 그 회원들을 봤을 때 그 많은 봉사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단체에서 2억 삭감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잔푼 돈 때문에 송영길 시장님을 욕 먹이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는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2억의 예산을 절감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더 부작용이 본인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면 예산편성하실 때 어떻게든지 그 금액을 고수를 했어야 되잖아죠. 뭐 했어요? 그냥 들러리 섰습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면 모르는데 돈을 벌어서 세입을 잡아야 세출이 편성이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는 입장이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측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수십 만명 될 겁니다.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봉사단체, 환경단체 뭐 체육 이것 하면 한 10만은 될텐데 10만한테 혜택 받는 금액을 2억 삭감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개인으로 따지면 한 1,000원이나 1,500원씩 정도를 10만명한테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 행정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활동을, 공익적인 활동을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참 하에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이 사업을 또 건전한 사회단체의 진흥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지 보상적인 측면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이것을 짜임새 있게 대상 사업, 단체를 선정하고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한 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 이것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2억 삭감해서 건전시민단체에다 약 1억 2,000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억 삭감해서 건전시민단체라는 미명 하에 거기에다 1억 2,000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금액이 2억으로 보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2억을 줄이면 152개 단체 전부 다 100만원, 200만원씩을 다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전체 자생단체가 인천시는 자생단체 지원비를 줄였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국장님은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자생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 삭감해서 건전시민단체에다 1억 2000을 증액을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을 줄여서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인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조직에 그것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그리고 작년도에 새마을 유공 표창장이라든지 바르게에 대한 유공 표창 인원을 사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양양 차원으로 해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 필요한 예산이 가는 금액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는요. 그 내용을 보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부분도 대부분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우리 통일관, 자유총연맹에 대한 업무가 작년까지는 대변인실의 소관이었는데 금년에 사무가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일부 증액이 된 것으로 표현됩니다마는 대부분 다 삭감이 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관이 대변인실에 있었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만 증액됐다?

네,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감액입니다.

그러면 증액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그러면 과장님.

네.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가 삭감이 됐으면, 152개 단체에서 전부 다 10%씩 삭감을 하면 152개 단체 다 욕먹는 일입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은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절감을 해서 우리 긴축재정을 가져가자 이런 원칙을 세워서 가져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잔돈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욕먹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우수상 시상 문제도 올해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삭감을 하면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삭감할 예산을 왜 또 올리느냐. 만약 올해 또 삭감할 거라면 아예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하시죠.

그런데 일부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일부 1차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상자로 한 분 정도만 지금 채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체적인 시상내역은 1월 중에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시민제안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떤 제안이 진짜 수상에 해당이 될 그런 좋은 제안이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부는 가지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첩이라든가 렌트차량 문제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세정과 예산 중에 중간에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 해서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네.

그것도 올해 2011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사업 하신다는 얘기죠?

신규는 아니고요. 지난 2004년 이후에 2010년까지는 오히려 1억 4,000에 달할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군ㆍ구의 세정관련 국장들, 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가보고서를 하면서 나름대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군ㆍ구간의,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방송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세무에 대해서 오히려 민원을 살 정도로 지금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하시되 이게 우수기관이라 하면 군ㆍ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군ㆍ구한테 굳이 이렇게 돈으로 시상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공직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인데 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는 건데 그것을 우리 인천시 재정도 쉽지 않으면서 이것을 돈으로 9,000만원을 들여서 꼭 시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특별히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현금통장 돈 얼마 받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근평에 가점을 줘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한다든지 이게 더 좋은 것이지 이렇게 매사가 기관도 9,000만원 돈으로 시상하겠다는 얘기고 시세징수포상금도 무려 5억이에요. 작년에 4억이었는데 또 1억을 늘려서 5억을 하겠다는 얘기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방세정 유공공무원들에게 시상도 2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게 일정부분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표창장을 만들든 아니면 막말로 말해서 회식비도 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 재정 어렵다면서 이것을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공무원 같으면 근평이라든가 이래서 진급 같은 것 빨리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지 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시장님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저도 어제 확대간부회의 때 인사 관련해서 보고를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가 지방재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측면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군ㆍ구의 경우인데 저희가 금년에 들어서 어려운 재정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징수율을 올리고 체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시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군ㆍ구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끌고 가는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이 예산을 생짜배기로 한 그런 부분보다는 군ㆍ구 종합평가를 우리 자치행정 파트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9개의 큰 분야로 해서 매년 등위를 매기는데 그 항목 중의 하나를 빼내서 세정분야에 중점을, 포커스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항이 워낙 군ㆍ구 리스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독려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보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실적을 고양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 사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군ㆍ구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특별교부금 그냥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포상금 문제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정과의 정말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올해 4억이었는데 포상금을 1억을 늘려서 5억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에 2억을 계상해 주셔서 6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을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서 2억을 증액시켜 주셨죠.

이게 양비론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세정과 직원들에게 고생한 만큼 혜택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분들에게 그 업무가 해야 할 당연한 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복지카드도 예산을 못 세우는 상황에 한쪽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계속 지원을 할 거냐. 이것도 저희 의회보다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면 국장님 담당국장인데 국장님 일 열심히 하니까 봉급 외로 계속 주자 이것은 좀 생각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추경에 2억 세워졌던 것은 생각 못 했고요. 올해 4억인데 이 어려운 긴축예산 세우면서 이것만 이렇게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추경에 2억 세워서 6억이라면 어떻게 보면 1억이 감액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이 우리 인천시 세수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특히 세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을 세금을 많이 걷든지 쓰는 것을 줄이든지 둘 중의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자치국에서는 세금 좀 많이 걷어주시고 쓰는 것은 적재적소에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입니다. 유난히도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달아서입니다. 참 저는 행복한데 마음 한쪽으로는 착잡합니다. 제가 칭찬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정말 인천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방종설 국장님 부자십니까?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부자죠?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업대학생이라는 정말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이것 하겠나요? 부업대학생,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바라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까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에 충당하려고, 더러는 아빠 안부 물어보면 아빠 안 계시거나 행불됐거나 직장 잃고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됐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정말 저는 너무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애들을 선착순이 됐든 정원을 어떻게 하든 뽑아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부분에서 돕고 월급을, 알바비를 받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걔들은 어느 곳에라도 가서 일을 하겠다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학비조달을 못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채우겠다고 하는 애들이라 그렇게 질적인 문제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제가 기타 자세한 여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지만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나다가 제가 호주머니 보면 만원권이 오만원 내지 많게는 몇 십만원 있는데 저희 애들이 애들을 좋아해서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잡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그러면 이게 자랑이 아니고, 주변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오히려 돈을 용돈을 제가 주게 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꼭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연계되는 얘기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행사성, 전시성 사업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것 시민들이 이 책을 하나 놓고 검토해 보고 분석해 보고 나머지 답을 내보라고 하면 깜짝 깜짝 놀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1000년 사나요? 잠깐 살다가 다음 세대들한테 넘겨줄 건데 이런 것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돈이 없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행사성, 전시성 226페이지, 232페이지 여기 다 찾아보면 이런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행가는 것, 이런 저런 행사비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포상 저런 사람한테 포상,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 재미난 문구가 하나 있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등등이 딱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군ㆍ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는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우리가 배울 때 그런 것 배우지 않습니까? 동력, 거선, 엔진, 윗물, 아랫물, 이 거선이 오일 안 갈아주고 고장 나고 정비 안 해 주면 거선의 힘이 없어지고 거선의 힘이 없어지면 그 큰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중차대한 시점의 기성인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하나 각 책임부서에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감사 또는 예산ㆍ결산 계획 수립하는 게 찌푸리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인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범죄 예방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늘려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대민대화를 하러 다섯 개동 동사무소를 다녀봤어요.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 시민단체, 관변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민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정문에는 CCTV가 있는데 후문, 쪽문 같은 데는 없어서 이런 데서 사고가 빈번한데 이것 되겠느냐 이런 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을 정문에만 버젓이 세워놓고 그 정문에는 지킴이니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너무나도 안전하다. 그런데 후미진 곳에, 뒷문, 쪽문 쪽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곳에 정말 사고예방, 애들이 정말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학부모는 직장에 가서 편안히 애들 걱정, 등하교길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곳에 잘 쓰고 덜 쓰고 유효적절하게 배분 잘 하는 그런 공무원, 그런 고위직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대우를 받지,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제가 어렵게 살 때 교장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장선생님 아들이, 자재가, 교장선생님은 똑똑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인데 아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무엇을 느꼈느냐, 10대에. 아, 역시 잘난 집 아들이 잘나지는 않는구나. 언젠가는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자식도, 우리 후손도 다 대통령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또 더러는 상황이 안 좋아서 불우한 사람 되지 말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시대에 우리가 기성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 시대의 기성인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 바르게 잡아놓고 이것은 전통이고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다음 사람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없앨 것은 없애고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이런 것을 여기 계신 정말 고급공무원들께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부업대학생 이런 사람들에 관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셨죠? TV에서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맨홀에서 질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찾겠다고 행정사무실에 가서 컴퓨터 주물럭거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또 방범용 CCTV 이런 것, 돈이 많고 적음이, 알뜰하게 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꼭 설치할 곳에 설치하는 그래서 민원체계 구축이 잘 돼서 어느 쪽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은 꼭 여기서 안 가시더라도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가서 민원확보를 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성, 전시성 이런 사업에는 좀 확실하게 없앨 것은 없애도 관계 없어요. 이런 것 없앤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적, 현상적인 것보다 내용적으로, 고급공무원들이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나중에 정년을 임하셔도 그분들이 외적, 내적으로 내공이 있어야지 돈 싫은 사람 없겠지만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할 일이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개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ㆍ응답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에 지방행정 자문 및 시정홍보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시정모니터 활동, 지방행정 관련 자문 또는 협조사항, 사회봉사 활동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퇴직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자 취업정보센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요 사업내역에 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겁니까?

지방행정동호회 관련이시죠?

네.

각종 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시정홍보라든가 저도 여기에 행사 때도 가고 현장사무실에도 몇 차례 방문도 하면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또 퇴직자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친목 도모 활동이 주사업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물론 행정동호회가 조례사항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정동호회처럼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친목 도모가 주활동이고 사무실 운영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산내역이 6,000만원이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있나봐요?

대부분 임대료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네.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네, 인건비 여직원 하나.

합쳐서 그 비용인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회비들을 냅니다. 일반회원, 특별회원이 있어서 대부분의 활동경비들은 그야말로 친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자체 회비를 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상징적으로 인천을 사랑하시고 인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공무원 출신들이시니까 고통 동참을 하자, 인천을 아끼는 부분에서. 모든 부서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선배 공무원분들이 상징적으로 삭감을 하게 건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사무실환경 개선 OA가 있어요. 비서실, 부속실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집기가 있는데, 이게 오타군요, 오타. 비서실, 부속실에 1,500만원짜리 사무기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총무과에도 노후집기 1,000만원 교체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대충의 예산만 잡으신 거죠? 조달청으로부터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의 예산만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으로 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남게 되는데 보통 70%라고 봐도 됩니까? 책정 금액의.

이 부분은 비서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청사가 좁고 또 조직파트에서는 일부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사무실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 구조도 바꿔줘야 되고 또 그 과정 중에 노후된 집기나 이런 부분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왕에 했던 그런 집행 실적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비서실은 재배치를 한다고 하고 총무과도 재배치를 합니까? 재배치하는 비용이 사무실 개보수 비용이지, 이게 OA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닌가요.

OA 등 해서 일부 OA도 설치하고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그럼에 따라서 집기도 일부 교체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사무실 노후집기 어떤 것을 하시려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 사무실 손 대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통으로 들어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손 대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컴퓨터를 바꾸시겠다는 건지 복사기를 바꾸시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책상 칸막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무실을 바꾸거나 하면 칸을 새로 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집기, 칸막이 이런 부분이면,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안 해 봐서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예산서 238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금상에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10만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금은동상 같은 경우에는 300, 200, 100 상당한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는 건가요? 사기진작 차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는데 거기서 제안평가를 관련 국장들하고 같이 합니다만 특히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필드에서 이뤄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제대로 된 창안이다라고 하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까지도 가는데 그것에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제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안을 하는 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와 고민도 하지만 또 샘플 만드는데 비용도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시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의 질, 제안의 창의성이라든지 영향력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질에 상관없이 그중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금은상을 분배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만약에 금상감이 없다 그러면 금상은 선정 안 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금년의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장려 하나에 노력 둘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제안의 질을 따지신다는 거죠?

그럼요.

나눠주기식 상 배분이라고 한다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대부분 구에서 하고 있거나 구민의 날이라든지 부평구 같은 경우에 풍물축제 같은 경우에 온갖 동아리들이 나오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주민자치연합회입니다. 동은 주민자체센터이고, 그래서 군ㆍ구를 통합하는 전체 연합회 차원이거든요.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큰 단체이고 동아리경연대회를 해서 수상한 그런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자신들의 화합을 다지는 결의를 다지는 어떤 이벤트인데요.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다가 2012년도에 처음 생긴 건가요?

추경에 편성을 했답니다, 당초에는 못 세워서.

그럼 2010년도에는 없었단 말씀이네요.

2010년도…….

2010년도에는 없었고 2009년도, ’08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전날 급조가 돼서 카운터다운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때 출연해 준 분들이 그 전년도 수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그 행사가 이루어졌었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동과 자랑, 이벤트는 구에서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별도로 인천시를 상징하는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무대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엠프와 이벤트 업체를 동원하는 형식 말고 격려하고 동원하려면 시상식이라든지 다른 방식,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박2일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주민자치센터연합회가 꼭 무대를 쌓아놓고 이벤트업체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말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 500, 700 세워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에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상임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주장하셔서 대변인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간 사항인데요. 통일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예산을 받아서 통일관을 민간위탁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새로운 민간단체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창의적이고 새시대에 맞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단체한테 민간위탁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대변인실할 때 지적해서 그 업무를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적 알고 계신가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 전달이 안 됐어요. 대변인실하고 자치행정과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면 첫 번째 과거에 반공을 주목적으로 해 왔던 단체에서 계속해서 통일관이라고 하는, 반공관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반공관도 아니고 통일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여기 회장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강창규 전 시의원이 하고 계신데 자유총연맹 회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모 정당에.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인천시로부터 1억 2,000만원인가요?

네.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통일관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관은 당연히 자유총연맹에서 한다라는 전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정한 심사와 새시대에 맞는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재과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좀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예산서 244쪽에 이것도 아까 공무원제안제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제안의 질을 엄격하게 심의하십니까?

그럼요.

인터넷,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금상이 400만원이나 돼요.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노력상 50만원 등, 시상금이 1,200만원이나 되고 하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훌륭한 제안을 받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안의 질에 따라서 금상이 없어도 되고, 못 미치는 제안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상금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불용형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260쪽 한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사무기기 설치 등인데요. 대회의실과 영상회의실 등이라고 했어요. 대회의실과 영상회의실 등 노후집기 교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시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잡아놓은 듯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의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대회의실, 영상회의실뿐만 아니라 조직개편하고 할 때 손을 봐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다.

네.

1억, 그런데 파티션 고치고 인터넷선 새로 깔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데 1억이나 드나요? 인천시 전체를 확 사무실을 바꾸는 건가요?

네.

조직개편이 언제 있어요?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할 때마다 그럼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조직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다음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역을 보면 파티션 새로 배치하고 인터넷선 새로 깔고 이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실제로 그런 비용들이, 가령 우리 본관 4층에 창문이 없는 사무실들이 몇 군데 있어요. 대변인실이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그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일부 햇빛은 안 들더라도 밖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희망…….

2011년도에 1억 8,000을 지출하셨어요. 2012년도에도 1억을 지출하실 생각이신데, 2011년도에 1억 8,000 다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IDC센터를 새로 8월에 오픈하면서 동방빌딩에 있던 체납팀이라든가 3개 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실 재배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층 옛날 평가담당관실 있던 자리는 중회의실로 새로이 단장을 했고 그런 비용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1억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고 일단 잡아 놓으신 금액이신데요. 조직개편을 아무리 단행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부탁해서 한다면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254쪽에 세원발굴 지원 강화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 5억 이상이 편성됐어요.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리스 및 렌트차량유치 업무추진 해서 180, 기타보상금 5억인데 그 5억의 내역이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장려금이거든요. 좀 세부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억씩이나 들여서 리스 및 렌트차량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리스렌트 관련해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뒤지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BMW라든가 외제 리스차량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실적이 한 200억 이상 보이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니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외제차,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우선 최말단으로 리스를 공급하는 딜러사가 있고 또 그 위에는, 지역카르텔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개 업체가 나눠서 지역별로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 전체를 거느리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입상이죠, 외국으로부터 직접 들여오는. 그래서 딜러들한테 배분해 주는 이게 있고, 또 리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권리설정이 들어가잖아요, 리스를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파이낸싱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직접적으로 리스회사의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게 먹이사슬 형태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는 얘들이 잘 안 따라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터치해 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각각의 리스회사, 판매회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는 등록회사 여기에 각각의 어떤 인센티브를 차등은 두더라도 그것을 줘야만이 원활하게 끌어오고 또 도망 못 가게 잡아놓는,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튈 수 있으니까.

예산서에는 그냥 단 한 줄 되어 있지만 이 5억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소위 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리스나 렌트차량이 인천시에 등록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써의 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5억을 인센티브로 줬을 때 얼마나 많은 리스나 렌트차량을 인천시에 유치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가능한 산출기초 다 있으시겠네요.

네.

그것도 좀 주시죠.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0.5, 0.5, 0.1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1%입니다, 세 군데가 가는 포션이. 그런데 어떤 단일의 A라는 일개 회사가 1,000억까지는 못 하겠지만 가령 1,000억이다 그러면 11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500억이다 그러면 5억 5,000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추세 금년의 경우에 한 220억 됐고 한 300억 가까이 금년에 갈 것 같은데…….

5억 장려금을 우리가 예산을 쓰면 어느 정도나 더 리스라든지 렌트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ㆍ도의 업체들을 방문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시ㆍ도들도 거의 같이 그 정도 선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면서 저희 쪽으로 오는 추세에 있고 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유리한 형태로 해야지. 뺏어오고 또 잡아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추세라면 연 맥시멈으로는 700억, 한 500억 내외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5억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14개소를 더 증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4억 7,100만원, 그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기존에 설치했던 21개였나요?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서 14개소 해서 35개로 늘어나는데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지 않느냐. 어느 구에 살든 다 인천시민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구에서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군ㆍ구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에서 희망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계양이라든가 부평은 14개 증설했을 때 많게는 7개, 6개 그렇지 않은 데는 심각한 데는 1,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청을 더 받거나 플렉서블하게 여유를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일제히 10월에 평가를 하고 일부 잘 된 데는 이것을 벤치마킹 형태로 해서 파급을 시켜나가는 한편으로 또 부진한 데는 나름대로 패널티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폐쇄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일종의 잣대를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번에 14개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기까지는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는 잘 안 내고 그래서 니들은 안 할 거냐 내라라고 강압적으로 하면서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어느 구는 더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골고루 안분이 되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서 일부 더 증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했기 때문에 어떤 평가도 하시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부진한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발성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을 줘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끔, 첫 해 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자꾸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편차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14개소 그냥 그대로, 행감 때 말씀하신 14개소 그대로인 거죠?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다시 한번 일부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3개씩 신청이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봐서 조정할 여지가 있는가를 봐서 예산편성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 예를 들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조금 조정하더라도 나중에 편중돼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지원 해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된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두 가지예요. 어린이 성교육 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아동 안전지킴이 연극단 운영 2,000만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탁운영입니까?

지방경찰청하고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아이템이나 계획을 세워서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어디서 운영한다고요?

경찰청.

경찰청이요?

네.

경찰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

인천지역시민안전협의회 그것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양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치안 관련된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방범협의회도 운영하고 뭐 이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와 공동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부담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교육청도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여기 대상자가 어린이 성교육 전문가이면 양성한 이후에 소위 말하면 활동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문가 양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의 소위 말하면 협의가 돼서 학교 또는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성교육 전문가들이 오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네요. 보니까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은 YWCA가 맡아서 20명을 양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평등교육이라든가 자세, 역할, 실습견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순회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요원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 양성평등사업 또는 성교육사업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의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사업 따로 하고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이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결국은 성교육 전문가 양성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분들이 전문성만 갖고 있고 그것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해서 결국은 아이들을 잘못된 성지식 또는 성범죄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라는 거죠, 이분들을 양성한 이후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해 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인 성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요원으로 활동을…….

지역아동센터도 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써 루틴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교육청하고 학교가 인천에 한 480개 있고 초등학교 233개 있고 그러면 학교랑 연계해서 이분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분들이 적절하게 우리 인천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차원의 안건으로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도 연계를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안전지킴이 연극단 2,000만원 이것은 아이들 연극단인가요? 연극단이 대상이 누구죠?

이것도 지방청의 여성청소년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원이 누가 되는 거죠? 아동입니까, 성인입니까?

성인입니다.

얼른 와 닿지 않네요. 아동 안전지킴이 연극단, 이 연극단이 뭘하는 거죠? 2,000만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연극단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연극단 구성이 경찰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동아리 있듯이 경찰 세 명, 여성청소년계장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의경 한 7명 해서 10명이 구성이 돼서 공연을 하는데 마술, 댄스 그러면서 어린이 유괴, 성폭행 사례라든가 대응요령 이런 것들을 공연과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체감이 되도록 그런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는 각종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각종 행사 이런 데를 다니면서 총 68회 151개교를 방문하면서 공연을 했네요.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성교육 전문가 양성과 아동 안전지킴이 연극단 올해 활동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 많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하셔서 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6,675억 3,273만 5,000원, 세출예산 1,178억 7,467만 2,000원 중 예산서안 234쪽 인천사랑운동 사업추진 지원에서 5,380만원을 삭감, 243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운영 지원에서 3,100만원을 삭감, 243쪽 통일관 민간위탁 관리에서 6,000만원을 삭감, 246쪽 아시아경기대회 청년서포터즈 운영 위탁에서 5,000만원을 삭감, 255쪽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장려금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240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1억 7,160만원, 240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산재보험료 171만 6,000원, 240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고용보험료 343만 2,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방세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으로써 세수확충 등 지방세의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과 지방세 연구ㆍ홍보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금수지와 13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2012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17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출연금 목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입 증대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리스차량 유치와 관련한 기업민원 홍보 협력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기분 부과세목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홍보 관련 726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령해석 및 창의적인 세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 등과 관련하여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분석ㆍ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세수확충 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원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8,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지방세 발전기금은 세수증대와 지방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운영에 필수적인 연구ㆍ홍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2010년 10월 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이 의무화되고 세수확충 등 지방세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6월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 7,317만원이고 세출은 2억 7,317만원입니다. 세입안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17만원으로 세출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민원 홍보협력 등 사무관리비 1,726만원, 지방세담당공무원 교육 등 879만 7,000원, 지방세 연구개발 용역비 6,5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1억 8,211만 3,000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동 기금은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용도 목적사업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바 향후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관리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2억 7,317만원, 세출 2억 7,317만원으로 기금운용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44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요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6차 변경계획 안건은 남동구 구월동 1139-6번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으로 재산의 규모와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낮은 재산을 매각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매각처분 대상 재산은 남동구 구월동 1139-6번지상 면적 961.2㎡로 약 290.8평이며 기준가격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6억 5,326만원이 되는 바 관련법 기준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매각대상 재산이 포함된 인접 지역은 남동구 구월업무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2011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었고 지난 9월 21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재산으로 용지폐지 결정되었고 지목도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해 재산은 공공용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도가 됨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 매수 신청하여 매각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해 재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재산의 규모와 형상 등이 좁고 긴 모양의 4 내지 5m 폐도로써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또한 토지경계선의 일부가 매수신청자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접한 상태로써 장래에도 단독 활용이 사실상 곤란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코자 하며 처분가격은 감정평가 및 시가를 반영해서 결정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해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총괄표라든가 자세한 재산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부서장 및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6번지 면적 961.2㎡ 토지에 대한 활용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처분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처분 건은 공익상 활용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공유재산은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써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경계선 전부가 매수 신청인인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토지와 접한 상태로 향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매각 후 주거복합 건축물 신축부지로 포함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매수신청인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의계약 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억이라는 게 공시지가로 매겨진 가격인가요?

지금 현재 딱히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로였다가 이번에 용도폐지가 돼서 대지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표준지 형태로 인접지의 시가를…….

이것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평당 560만원 나오는데, 다른 인접지도 평당 56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바로 인접지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감정평가하면 이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감정평가하면 더 올라간다?

네,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매각가격을 감정평가 그러니까 매각가격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협상에 의한 가격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 회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현재로는 한국자산신탁밖에 없지만 향후에 이 토지를 사겠다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속칭 알박기죠. 남의 사업구역 내에, 왜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 우리 조례상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우리 토지가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또 2분의 1 이상 접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주가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일단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도면도…….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자산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다른 업체나 기관에서 자기들이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일부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이 지명경쟁이라든가 제한경쟁 이런 형태도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설령 제3자가 매수를 희망한다면 남의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서 어떤 알박기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제3자, 제4자가 나타나면 우리 시에서는 한국자산한테만 꼭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른 선택의 방법이나…….

그런데 어떤 가치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3자, 제4자, 다수인이 나타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러면 제3자, 제4자가 나타나면 매각금액이…….

경쟁입찰이 되는 거죠.

경쟁입찰이 되면 써내기 나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준가격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럼 시 입장에서는 재정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수인이 나타나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이 추진되는 게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돈으로만 본다면 그게 더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형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 제시가 돼 있듯이 제3자는 저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모양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또 여건을 봤을 때 전혀 쓸모 없는 땅이죠.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팔듯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자산 입장에서는 저 땅을 매입 안 하면 전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거의 수익성이라든가 모양이 안 나오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입니다. 알박기라는 것은 불량한 방법이죠. 그렇죠?

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뒀다가 팔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법에서도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러기 전에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자타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선, 땅을 파는데 그런 게 있죠? 수의계약도 할 수는 있지만 슬그머니 팔아서 구린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시의회 살림을 잘하라고 심부름 하라고 뽑아줬는데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지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은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법을 고려해서 꼭 경쟁입찰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디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 방법으로 옮겨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낮게 저평가 돼서 500만원에 팔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사를 한쪽에서는 시의회에서 선임한다든지 감정평가사를 두 군데서 하죠?

두 군데서 합니다.

한 군데는 시의회에서 선임을 한다든가 해서 한다면 다행스럽게 그런 얘기는 없어질 것 같고, 통상 이런 땅을 팔거나 할 때는 최근 부동산에서 매매한 가격까지 포함해서 그 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공정성을 잃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줘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는 시 담당자도 편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뒷말이 없게 구설수가 없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