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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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시민들을 대표해서저희 행정 업무에 대한감사를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서.”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2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32번, 8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 음식물 줄이기 위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기는 각자 정해지지만 다 정해져 있죠?다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2013년을 목표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가구 정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어떠한 형태의 기구를 시범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혹시 기구가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2천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알기로 서울 성북구에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용기가 한 3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4대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에 따라서 1개의 기계가 한 150세대 정도는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한 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한 500～600이나 600～700 이런 정도 선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기구가 혹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량장치로 카드를 쓰시는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이런 것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 이런 기구죠?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칩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이 생긴 게 있죠.그런 것을 해서 칩을 부착하는 그런 시범실시를 하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RED카드나 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거의 다 제주도에서부터 들어가 봤는데 이용하는 것들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쓰레기 종량제 장치를 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거기에 감지가 돼서 리터 수를 측정해서 이렇게 배부되는 카드 형식이 있고, 칩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봉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요.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칩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RFID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산화돼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지금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종량 처리기기로 해서 건조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발효가 되면 용량이 줄거든요.그런 것을 우선공동주택에이 종량 발효 건조시키는 것도 가정용이 있고, 공동주택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선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카드하고 센서하고 작동이 제대로 맞는 지역이 지금 거의 없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어마어마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시작을 했는데도 센서하고 카드하고 맞지를 않아서 정말 어려움들이 많고, 불이행돼서 센서작동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아까 몇 가구 정도를 고려해서 하시려고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가 가장 시범적으로 해보기가 좋은 가구다라고 그렇게 평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너무 크게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작게라도 시작을 하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의견도 서로 공유를 하셔서 나중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용도 봐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고려를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KTX신도시 그쪽에 아파트는 아파트 업체에서 용기를 각 세대별로 다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고,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문도 조사해보고, 그래서 하여튼 관망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추진방향을 논의하려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도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시험 실시는 하나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정하거나 할 적에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될 거 같죠, 과장님?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만 5000톤 이상이된다고 합니 다. 그래서 1인이 하루에 한 300g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그러니까 상당히 큰 여러 가지로 손실이거든요.그래서 처리비용이 연간 40억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리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혹시 수분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만큼 음식물 만들기를 조금 줄인다든지, 먹을 만큼만 한다든지 하는 자발적인 실천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 되어야만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실시를 하시기 전에 우선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나 홍보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 기계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파트 외부에 설치해서 기계 하나를 가지고 한 150세대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대형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종량제 문제고요.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종량제 문제는 아직 어디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종량제 봉투 외에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지금 검토 중인지, 아니면 어떻게 실시계획이 따로 있는 건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현재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앞으로 어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4가지 중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봐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장·단점 평가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 국민, 아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업이기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대형기계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해주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겠지만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은 괜찮다고 했을때 과연 그뒤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렸잖아요.대형아파트에 설치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1대당 3000만원이 넘는데 한 아파트에 보통 4대, 5대씩은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그러면 과연 나중에 그 설치비를 누가 댈 것이냐, 주민이 댈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설치했을 때 운영비의 문제, 전기세라든가,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어떤 기술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 이것을 또 누가 낼 것이냐,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설치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어쨌든 지금 성북구에서 하고 있고, 또 충북이나 이런 데 가면 대형 기계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그것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더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형 가정용 제품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지금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요즘은 기계들이 또 많이 개발이 돼서 좋은 것들이 많이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가정을 파악해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 도출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요.그러면 우리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는다는 거죠.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한번 우리 아산시 가정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가정용 기계도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개중에 사용하는 주부들이 있어요.전에 것도 있지만 요즘에 새로 출시되는 것들을 구입하는데 제가 어제 또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80만원 짜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10분의1로 줄여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쓰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로운 점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이 얼마만큼 줄어든다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우리 예산을 덜 들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인지 하여튼 계속 연구하고또 벤치마킹도 해서방향을 한번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여서 나올 수 있는, 종량제를 하든 대형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퇴비를만들든, 어쨌든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반비, 처리비용이 다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종량제 문제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량제 문제도 얼른 우리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업무에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부터 내가 음식물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방법을 써봐도 제가 보기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1억 2천 정도 들여서 기구를 사용해서 시범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아까 제가 제안드린 것은 사실 소형 기계들이거든요.그 다음에 수거통 같은 것에다가 칩을 붙이는 것은 그것을 붙이는 지역을 많이 들어가 봤는데 한 20～30가구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실시해봤을 때 보통 음식물을 집에서부터 줄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리터 당 보통 한 30원에서 40원 정도를 시에서 계산을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자꾸 음식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쓸데없는 음식은 안 하게 된다고 주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칩을 붙이기 때문에 점점 한 달, 두 달 가면서 내가 음식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큰 돈을 안 들이고서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제가 가정주부니까 그런 것은 직접 더 잘 알죠.그래서 여러 가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전부 다 빠른 도시는 내년 1월부터, 2월부터 실시하는 곳도 있고, 보통 늦으면 하반기 때부터 실시하는 곳도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우리 아산시가 2013년도로 잡으면 이것은 아산시가 늦는 감도 있어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을 쓰고자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큰돈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너무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면서 시민들한테도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소형 기구를 가지고서라도, 돈을 얼마 안 들이고서라도 서로 조사를 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장·단점이 도출돼서 나올 것 같거든요.그래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더 잘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각도로 방향을 조금 키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번호 33번, 불법쓰레기 투기자 적발 건수와대책방안에 대 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현황이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과태료를 이만큼 부과했다, 그 말씀이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얼마나 받으셨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2009년도에는 80%를 징수했고, 2010년도에는 79%, 2011년도에는 85%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볼 적에 부과금액이 1641건에 1억 4641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1368건에 1억 1987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못 받은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못 받은 과태료는 수시로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서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한 분들한테는 압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나 했나요? 전체적으로는 다 압류를 못 했을 것 아니에요.재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차량이나 재산 같은 것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재산이나 차량에다가 압류를 했다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근거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산시에 과태료가 600건에 6000만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은 거죠? 많은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나 인근의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미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쓰레기 단속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책방안으로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 쓰레기가 예를 들면 지금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각장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단속 실적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종량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소각장이 200톤이지 않습니까? 소각을 많이 할수록 폐열 스팀도 많이 나와서 판매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단속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까요, 거의 많이 개선이 돼서 소각하는 행위라든가,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가 많이 줄었고요.

안장헌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고 보기에는 읍·면 지역은 한 50%, 그리고 동 지역이나 시내 지역은 한 20% 정도가 불법투기를 한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적 좋은 것이 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산이나 홍성 같은 데서 우리 소각장에 홍성은 금년부터 들어올 겁니다. 예산은 작년에 수리하느라고 일부 들어왔었고요.보면 우리 쓰레기하고 질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훨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와서 보면 놀래요.왜냐하면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한 이유가 소각을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꺼놔야 되거든요.그러면 다시재가동할때는 가스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내 지역은 한 90% 정도는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보고요.읍·면 지역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볼까요.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소각장 입구에서 주민감시단이 종량제 봉투인지, 아닌지를 실제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청소업체들의 작업과도 관련된 것인데 현장에서는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가져는 가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반입을 못하겠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작업자들이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올해 고시를 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도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평가를 할 예정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불법투기를 열심히 단속을 하면 할수록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보다 더 단속을 많이 하고, 기분 나쁘게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더 부과하고, 이러니까 평가나 아니면청소업체에 대한 불만은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겠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 불법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이 줄어드니까 수거하기가 좋고, 또 주민 감시단에서도 별 이의가 없을 텐데.......

안장헌위원

예, 거기는 괜찮은데 그 문제를 차치하고 내년부터 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단속을 더 많이 하고, 과태료를 더 많이 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시민들의 이미지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정한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많은 각 청소업체 및 각 시·군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실 때 아산시에 맞는 평가기준을 꼭 마련하셔서 이것이 그냥 예를 들면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투기를 단속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잘못된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아산시에 맞는 아산시에 실제 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과 연동을 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 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건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평가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평가 기준을 마련하실 때 꼭 현장에 맞는 그러한 평가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때 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읍·면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될 것이다라는 감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0% 정도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다음에는 다 사진을 찍어서 내년 행감 때는 올려드려야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사실 지금 특히 대학가촌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원룸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얘기해보면 그것은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특히 사실 집중단속을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학생들이 워낙 또 경제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실 저희 아산시에는 관내에 호대라든지, 선문대, 순천향대학교, 기능대학교, 상당히 많이 지금 대학교가 유치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분리수거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다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시정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산시 불법투기 단속반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단속반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6명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부의장님께서 6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보시고 옆에서 팀장님이 좀 찾아 드리세요. 그리고 야간에 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보통 밤 12시부터 2시 정도에 불 법 투기가 가장 성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사실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그래서 지금 단속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이 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돌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보통 일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일정을 잡아서 돌아가면서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하면 하루에 이렇게 해서 적발 건수는 지금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씩 이렇게 지역을 돌게 되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전혀 보고 받으신 바가 없는 모양이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그런 통계는 안 내봤고요. 또 날씨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몇 건인지 그런 집계는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전체적인 것을 월별이라든가, 연간 실적은 나오는데 그것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날씨 탓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돌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또 그런 날을 틈타서 일부러 불법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그냥 쓰레기를 일부러 그때 내놓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어쨌든 단속반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실·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내가 보기에는 단속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속반을 우리가 쫓아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밤에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언제 뭐를 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1년에 이렇게 적발건수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오시면 활동을 많이 하는가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것은 수시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투기자 적발건수를 보면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투기자에 대한 것은 24시간 한 군데에서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눈에 띄거나 또는 쓰레기를 뒤져서 근거가 나와야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적발되는 게 많은 것은아니라고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뒤져서 무슨 우편물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누구네 집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요.그래서 저희가 CCTV를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5개소를 설치해서 취약지역을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한 100군데를 선정해서 순서별로 옮겨가면서 감시를 해볼까 이런 구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지금 전혀 상습 투기지역에 CCTV가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으로 우선 5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5개를 설치하면 고정배치가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배치했다가 또 다른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이동배치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올해 CCTV를 5개를 설치해서 이 다음에 하반기 때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적발건수라든지, 아니면 기대 효과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저한테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속반은 인원으로 따지면 22명이 되겠습니다. 배출지도원이 기간제라고 할까요.동절기에는 밤에 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 사역을 않고, 그래서 배출지도원이 3명, 또 미화원 중에서도 간부급 특별기동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한 8명, 또 공무원들 12명,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틀리셨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일동 웃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포상을 지급하는데 1만원 짜리하고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금액의 한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송악 쪽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유원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유원지 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특별히 또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유원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 같은 데는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낚시터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청소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너무 오래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방치해놓으면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여름철 지나서 가을쯤에 한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단속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교통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쓰레기 문제라고 합니다. 시민의 의식과 시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또 하나는 처리업체의 성실성,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됐을 때 청결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오염 차원을 넘어서 환경범죄임을 시민들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적발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적발은 되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증거나 근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영수증이라든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그러면 과연 불법투기 쓰레기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30%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어느 시·군은 보니까 2000건 적발에 한 15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한 10%에서 15%, 2000건 중에 150건이면 15%도 안 되죠.그러니까 저희도 별 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면 결론은 그 많은 70～80%는 불법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는 것이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솔직히 100% 다 납부하지도 않지만 적발을 했으면서도불구하고과태료를부과할 수 없는 그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자료번호 34번 생활폐기물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번호 34번입니다. 유인물을 주신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통상임금 미지급금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에 이것을 주셨어요.이것은 뭡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저희는 배상금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어서 신고 포상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그러면 신고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으로 아까 상품권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상품권으로 지출한 겁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통상임금 미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요.지금 저희가 3억 1635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음식물은 86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 준비가 아니라 과장님,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사무감사는 모든 과가 항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하기에는, 또 감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했는데요.이런 기본적인 것, 지금 말씀 묻고자 했는데 통상임금 미지급금이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통상임금 미지급금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부족분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은 3억 5천을 잡아놓고 3억 160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지출이 정확히 얼마를 한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임금에 대해서 미지급한 금액입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승만

마승만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마승만입니다. 감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급량비 등 평소에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 임금에 미지급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하고 저희들이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쪽 노조에 소송을 제기한 측하고 협의를 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업체.......

승만

마승만청소행정팀장

미화원 임금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업체죠?

승만

마승만청소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우리 도로청소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우룡실업의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청화환경의 미화원, 그렇게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통틀어서 처음에 본예산에는 4억 5천을 세웠고, 지급은 4억 200을 했습니까?

승만

마승만청소행정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 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음식물요?

남수

전남수위원

2개 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비가 폐기물 수집·운반 2000만원이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 용역이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용역비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용역은 지금 3년 동안 같은 데서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어디 있는 업체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용역을 주신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맞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는 원인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집·운반 처리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는데 3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줘서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판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계산을 뽑는 거죠? 들어가는 계산,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용역을 주신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급을 못해서 미지급금으로 다시 준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체크를 못 하셨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화원이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맺을 적에 노조측에서도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않겠다, 또 밤 1시, 2시 또는 새벽 3～4시부터 나와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9시부터 일을 하겠다 해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협약은충남도의노조 대 표 측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협약과 안 맞는 우리가 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중재를 서서 얼마를 해줘라 해서 이번에 그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음식물과 일반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 용역, 아까도 3년 동안 대전에 있는 업체한테 맡기셨다고 했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에서 이 용역을 맡아서 할 업체는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에다가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주다가 보면 작년의 데이터, 재작년의 데이터를 올해 삽입해서 아주 쉽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용역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더 나가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아끼지 마시고 용역을 충실히 업무를 맡아서 내역을 뽑아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업무의 일관성, 판단의 근거라든가, 왜 전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조금씩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확 바뀌었느냐, 그런 일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한 군데로 줬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한 군데 주는 것도 데이터가 있어서 좋겠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투명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꼭 금액이 2000만원, 1500만원 절약하지 마시고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투명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35번, 도로 청소업체 입찰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번호 35번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으로 발주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보면 용역지역이 배방 시가지하고 신창면 외 10개 읍·면·동 지역, 휴일 6개 동, 그 다음에 아산신도시 지역 및 대학가가 있는데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대학가는 어느 대학을 해주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변이에요, 학교 내부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주변이죠.

남수

전남수위원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학교를 둘러싼 외부 외곽지역이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는 번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그런 지역이 중점적으로 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학교 내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니죠.

남수

전남수위원

학교 인근의 도시지역이라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청소업체가 청화로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하고 종사자 좀 알 수 있을까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차량대수는 2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지원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19명이고, 당초 계약은 18.5명으로 7월 1일부터 18명에서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18.5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난번에 입찰을 봤을 때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내년도에도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찰을 보셔야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공개입찰을 해야죠.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도에는 언제 입찰을 보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금년 12월에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요.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시 도로청소업체인청화에 임 금 대금을 세세히 본 결과 상근직원과 경리직원,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하는 청소 종사자들한테는 임금이 정액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대표와 그리고 경리직원에 대한 임금은매우 불규칙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재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회사측에서 마진이 적을 경우에 대표자나 경리는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마진이 적으면 경리하고 대표의 월급을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근로자 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면 사람을 또 사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주 경리직원과 대표자의 임금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회계처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말씀하신 그런 유동적인 사항에 대해서 메우는 것을 직원의 급여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운영이 좀아주 주먹 구구 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금액 내에서 적용되는 것은 업체에 특히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종사자의 임금 이외에 경리직원이나 대표자의 임금은 유동적으로 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경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대표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입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데 더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대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주 많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많을 것은 예상을 못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한 번 보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차피 용역 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자체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된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근로자들에게 정해져 있는금액을 안줬다 든가, 민원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장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을 해라,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이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간섭할 수가 없죠.건설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36번 쓰레기 수거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재활용 수거의 날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무슨 홍보의 방법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의행정 체계로는 제일바람직한것은 대 중적인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리·통장 회의 때 전달하는 사항인데 그 전달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또 우리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해도 옛날만큼 리·통장님들이 가정에 전달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산시 인터넷 뉴스라든가,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시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되든 안 되든 리·통장 회의 때, 또는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에서 홍보한 유인물을 갖고 나왔거든요. 하여튼 잘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 5월 1일자로 만들었는데 이게 읍·면·동 가구에 전파가 사실은 안 됩니다. 말씀대로 리·통장 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 갖다 놓고 불쏘시개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전파가 안 되거든요.하여튼 이런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취해 주시고, 또 유선방송 같은 것도 있잖아요.유선방송 자막 같은 것에다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재활용품 읍·면·동 수거일자를 유성방송에다가 한다든가,아니면 또지역신문같은 것도 우리가 지역신문이 많잖아요.지역신문에다가도 기사화 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불연성, 가연성, 이런 것들이 나아 있는데 불에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불에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이 혹시 뭔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불에 태워서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폐비닐 관계입니다. 폐비닐 관계를 그냥 노천에서 소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할 적에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다이옥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불에 안 타는 것은 소각도 못하는 것이겠지만 도자기나 벽돌, 시멘트, 이런 것이 있겠죠.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각해서 안 될 것은 폐비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드럼통 같은 것을 노상에다가 놓고 태우면 불법이라고 해서 적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골지역에 한정된 얘기인데집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재래식 아궁이 마냥 이렇게 불을 때서 물을 데워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청소 관계인데요. 특히 시내권 온양1동에서부터 6동 큰 대로 주변 얘기인데 철도 하부공간에 5일장 주변의 쓰레기 관계, 우유팩, 비닐용지, 캔, 휴지, 가로수 등 생활 쓰레기가 많이 산재하고 있거든요.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청소는 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청소인부를 현재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아산시가 아시다시피 도시화되면서 자꾸 시가화 지역이 청소 구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라고 해서 55세 이상 60세 사이에 몇 명을 뽑아서 교통이 불편하면 멀리 못 가니까 시내 가까운 곳에다가 취약지역을 그분들한테 맡기려고 생각 중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시내권이 너무 더럽다, 쓰레기가 많다 하는 지적사항을 저도 민원활동을 하다보면 많이 듣거든요. 뭔가 좀 깨끗한 아산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 크린하우스라고 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크린하우스가 현재 있는데 말 그대로 크린하우스면 깨끗한 집,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깨끗한 집인데 보니까 깨끗한 집이 아니라 쓰레기장화되는 현상들이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깨끗한 집이라고 하면 실제 깨끗해야 되는데 쓰레기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제 목적대로 성상별로 잘 관리를 해서 플라스틱류, 종이류, 병류, 고철류, 기타로 해서 충분히 가치 있게 깨끗한 집의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 크린하우스가 제주도에서 관광지라 잘 된다고 해서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 아산시에 다섯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 문제는 전부 다주민의식하고 도 관련이 됩니다. 크린하우스라고 설치를 해놨어야 일반 쓰레기하고 뒤죽박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기피 시설로 되기 때문에 현재 5개 설치된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위에 이런 것을 놓는 것을 쓰레기장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마냥 시민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결히 관리하고자 그 안에 통이 있던 것을 놔두면 그냥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정 봉투나 이렇게 막 갖다 버리고 해서 그 안에 용기를 다 뽑아 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분류해서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수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과거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읍·면 지역에 있거든요. 읍·면 지역에 있는데 쓰레기가 보니까 어느 장소가 없이 노상에다가 놓으니까 쓰레기가 젖고, 또 아주 불결한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린하우스에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뭔가 해놔야 되지, 노상에다가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고양이라든가, 들짐승 같은 것이 뒤져서 찌꺼기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너무 더러워서 크린하우스도 제가 볼 때는 농촌 시골 지역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마을별로 한 40만원씩 폐기물 집하 선별장을 설치하려고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크린하우스를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은 아직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다 복합된 말씀이에요. 복합된 말씀인데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 재활용품 경진대회라고 해서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씩 이렇게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해서 아주 집중적인 수거활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재활용품을 많이 확대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거든요.그것도 일부 전시성 행정이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있는데 시민들의 붐 조성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의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마련해서 읍·면·동에 쓰레기 재활용품의 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또 보상금인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폐비닐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딱 찍어서 수상계획이라든가, 시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없잖아요. 없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성시열위원

시상계획, 재활용품 수거 1등, 2등, 3등, 우수상,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수상할 계획.......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읍·면·동 행정평가를 연말에 한 번 하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따로 않습니까? 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따로 경진대회를 했어요.그래서 면사무소라든가, 농협 창고 같은 곳에다가 집하를 해서 거기서 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와서 실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먹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제가 볼 때는 거기에 포함해서 하지말고 따로 그냥 꺼내서 재활용품만 따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 수거라든가, 아산시의 청소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고철 모으기도 저희가 한번 IMF 때인가, 한번 했었고요.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면 보니까 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하나는 농어촌에 폐비닐 문제가 토양을 다 버리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좀 심각하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라고 해서 집집마다 보면 구석구석에 버려져 있는 지저분하면서도 또 그것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고요.또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것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해주는 수집 장려금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맞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도비보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장려금은 시비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이것도 시비입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시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하시는 분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대개 새마을 쪽에서 많이 합니다.

성시열위원

부녀회원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재활용품 비가림 선별장을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자체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선별장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자금이 없는 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꼭 예산에 반영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촌에 있는 농약 빈 병, 현재 농약 빈 병은 전에 보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라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으로 합쳐졌습니다.

성시열위원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는 그것을 어디서 수거하고 있어요?농약 빈 병은 어디서 수거하고 있냐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자원재생공사가 환경공단하고 합쳐졌거든요. 합쳐져서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그게 원래 옛날 자원재생공사로 조직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차 마크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단에서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순성자원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 관계는 수거를 어디서하고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산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마찬가지로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순성자원인가,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이것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많은지 적은지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1월부터 10월까지 금년도에 462톤을 수거했고요. 빈 병은 23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폐비닐은 2310만 2000원을 했고, 빈 병은 2329만 4000원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뭐냐하면 폐비닐을 수거하더라도 이물질이 많아서 이물질을 벗겨내고 재활용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들도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당연히 폐비닐은 밭에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리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연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37번, 그린타워 내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 재산 감정결과서 및 사업계획서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37번입니다. 88페이지고요.지난번에 저희 몇몇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어요.다녀왔는데 상쾌한 기분이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미심쩍게 돌아와서 과연 이것을 위탁해주면서도 제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제가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그래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스넥바로 되어 있는데 스넥바는 어떻게 분양이 됐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안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몇 번 이것을 공고를 하셨는데도 아직 이것도 스넥바는 입찰이 안 되고 있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스넥바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을 안 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레스토랑에 대해서만 7번 입찰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레스토랑 낙찰자 결정이 한 53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1년 간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3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300만원이라는 돈은 부과세가 빠진 금액으로 1년 사용료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년 사용료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년을 선세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50만원 정도 되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분들이 전기세하고, 이런 것 계산하고 하려면 한 60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려면 사실 업주들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경영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왕에 아산시가 위탁을 해줬으면 경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시설 쪽에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생각인데요. 가보니까 사실 주방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원래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가 사실 무슨 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레스토랑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셰프가 한 명이면 옆에서 보조해주는 분들이 2명, 아니면 3명이 따라 붙거든요.그 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셰프가 일류 주방장 1명, 보조 1명, 옆에서 전처리 하시는 분 1명만 해도 3명이 따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이 들어가서 음식을 조리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형태였었어요.그냥 형식상 주방만 이렇게 딱 갖춰놓은 것이지, 거기 레스토랑에서 과연 나중에 메뉴를 몇 개 정도를 정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장소였었거든요.더군다나 냉장고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 안에 창고 식으로 거기다가 냉장고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방 들여놓고서도 가보셨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을 헐 수 있는 부분은 헐어서 냉장고도 집어넣고, 또 전망대 1층에 스넥바 식으로 거기도 일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카페테리아에다가도 일부 보조주방 식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자리는 현재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커튼, 기타 집기 등을 낙찰자의 요구에 맞춰서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7회에 걸쳐서 낙찰은 됐습니다만아직까지도본 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로 본인이 계약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 연말에 12월말쯤 해서 오픈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현재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청소 문제도 청소 문제지만 환경과학공원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찜질방의 옷이라든가, 별의 별 것을 다 지금 신경 쓰는 입장이라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이 참 어려운 자리로 오셔서 저도 우리 과장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 것이라는 것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하나 하나가 집기류 하나, 장소 하나가 위원들한테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원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것 참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수영장 때문에 구리 소각장을 사실 제가 다녀왔었거든요.거기를 다녀와서 제가 타워도 올라가 봤었어요.거기는 G-레스토랑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그런데 거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한 130개에서 140개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아무튼 만들어 놨어요.그래서 여러 가지 좌석도 분류를 많이 해놨습니다. 두 사람만 데이트하게도 만들어놓고, 가족단위로도 해놓고요.그런데 그 분이 호텔 주방장이었는데 메뉴가 아주 다양하게 스파게티에서부터 해서 돈까스도 1만 5000원부터 비싼 것으로는 8만 원 짜리까지 메뉴가 있어요.그런데 거기도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다고 해요.왜냐하면 거기가 일찍 구리 소각장이 만들어지면서 G-레스토랑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도 한 1～2년 동안 지금 우리처럼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를 못 내서 거의 문을 한 1년 이상 닫았다가 다시 지금 2007년부터오픈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만 들어가요.그런데 그만큼 내가 보기에는 구리시에서 투자를 했고, 그만큼 장사를 하게끔 기반시설을 닦아줬다고 보고 있어요.그래서 지금은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거기 같은 경우에 라이브도 저녁 때 매일 한데요.매일 라이브도 하고 색소폰 연주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거기 가 한 번 가서 음식을 먹는 게 소원이라는 그런 가족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좀 근거로 한번 어렵더라도 우리 실무진들이 G-레스토랑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어떻게 지원을 했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분이 해지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또 분양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 힘드시지만 한번 더 발걸음을 해 주셔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보다 하나 이 업무에 대해서보다는 이 외의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레스토랑과 또 지금 스넥바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민이에요, 욕심이에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욕심이 아니고 저는 지난 6월인가, 7월부터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언제 직제 개편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의 사업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소각장 운영도 거기 한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또 곤충관, 건강문화센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온양4동도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공원치고 면적이 또 넓어요.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과에서 우리 업무는 주로 청소업무 아닙니까.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청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우리 아산시가 깨끗한 이런 도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업무를 많이 맡으면 그런 업무에 좀 소홀해지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계과나 시설경영과가 맡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한번 우리 자원순환과가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자료번호 37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곱 차례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세 번이 나왔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세 번째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두 번의 낙찰자는 이미 포기를 한 상태인데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을 내잖아요. 낙찰금의 10%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두 업체가 포기를 했는데 낙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게 입찰 보증금인데 그것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귀속이 되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포기한 사람들한테 반환을 안 하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회계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잡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잡수입이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두 분이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넘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데 1000만원이 아니죠. 처음 애초에 입찰할 때에는 금액이 더 컸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두 업체가 포기를 했으면 1000여 만원의 수입이 생긴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그게 계약금이면 10%가 되는데 입찰보증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몇 백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세 번째 낙찰자까지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올 연말에 원래 오픈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큰 차질이 생기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금 낙찰을 한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떤 재력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언 듯 들리는 얘기로 예술가의 안목에 의한 그런 인테리어를 해서 특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네가 원하는 업체, 예술가나 이런 데에다가 계약을 맺자, 우리가 낙찰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한 1억 범위 내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선정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달라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앞서 두 분이 포기한 이유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전에는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일단은 인터넷에 의해서 낙찰을 하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애초에는 이게 낙찰금액이 처음에 9761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다가 지금은 4880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5311만원에 7차에서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낙찰되었다가 포기했던 두 사람들의 얘기는 다 수익성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요. 뭐냐하면 평가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건물의 건축물에 들어간 자본이 얼마냐, 그것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영업을 해서 얼마를 벌 것이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본이 얼마 들었느냐, 그것에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서 몇 프로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연 저렇게 해서 비워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저희도 또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한 예산 범위 내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한 돈이 12월 31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 했어요.그러면 내년 추경 때 가서 또 세워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예요.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재평가를 해야 되느냐, 재평가를 할 적에는 어떤 규정을 바꿔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좀 걱정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서 포기한 두 업체의 얘기는 그렇게 많은 임차료를 내고서 수익성이 전혀 없다,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년에 임대비로 한 6～7천만 원씩을 낸다면 거기에다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또전화요금, 이런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거의 1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납부하고서 과연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물론 거기 감정평가 금액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약 18억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 믿고입찰금액을이렇게 높게 하다보니까 입찰하시는 분들도 적고, 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자꾸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타워가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있거든요.사용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전에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화장실 청소니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올라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원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용을 안 하면 금방 더 버립니다. 오히려 사용을 하는 것보다 더 일찍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우리 시민들도 연말이면 그쪽에 가서 우리 아산시 전망을 내다보면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겠구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안타까운 점이고요.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거기를 꼭 레스토랑으로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서울 남산타워에 아마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제가 거의 한달 전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일부러 남산타워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식당이 없어요.다 무슨 기념품 판매점, 그리고 그안에서 차나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지, 거기에 식당은 오히려 밑에 있습니다. 아래 1층에 있고, 위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하고는 반대로 위는 카페테리어가 되어 있고요.그렇게 해서 차 마시러 올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레스토랑은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주방도 커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의 문제로 인해서 레스토랑은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아요.그래서 그 안에는 공간을 적게 들여도 되는 카페테리어와 그 다음에 간단한 케이크 조각 정도를 팔고, 그 다음에 기념품 가게, 책, 이런 것을 해서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전망을 보고 기념품을 사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보다 몇 배 더 걱정을 하고 사실은 그런데요.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리도 좀 가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산을 가보든 해서 어떻든 개선방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시설인데 저희도 사실 하여튼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감정평가 금액을 임차료죠.임차료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또 같이 연구도 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일러주시면 고맙고요.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시 수익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온양의 명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차 낙찰된 분은 제가 며칠 전에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금액이 커서 시에서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단 우리가 시에서 인테리어를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그러면 인테리어 낙찰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와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그런 식으로라도 해주면 본인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포기하신다고 하셨잖아요.그런데 한번 더 그러한 방안이 꼭 우리가 법률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우리 시에서 입찰을 하고, 그러면 업체를 입찰한 다음에 낙찰된업체와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인테리어가 가능한지를 서로 조율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간을 자꾸 끄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강구하는 것이 훨씬 예산 낭비도 줄이고, 어쨌든 우리가 그린타워를 전망대의 운영비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거기가 정상화되는 것이 우리 세수입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여러 번 조율은 했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가 사실 기간은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쉽다 보니까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주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한번 더 그렇게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집도 그냥 비워놓으면살던 집도 아주 썰렁하거든요.그런데 우리 청소과에 협조하셔서라도 우선 화장실부터 청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거기를 누가 낙찰하러 가려다가도 도망 나오게 생겼어요.저는 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우리 이해진 기자님도 그 날 따라갔었는데 아주 코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예요.가보시면 아마 우리 국장님,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더 이상 내버려두면 거기 자체에도 제가 보기에는 냄새가 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아까 제가 G-레스토랑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요.저는 가서 음식을 먹고 대충 조금만 물어보고 왔는데 거기를 가시면 실무진들이 또 경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 아산시하고 비슷해요.거기는 미터 수만 약간 작아요.우리는 150미터인데 거기 구리타운은 100미터예요.그런데 사실 그쪽은 올라가면 한강이 뒤쪽으로 쭉 보이죠.그것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이 경치는 별로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한강이 보이고, 또 애당초부터 거기는레스토랑으로아예 시 민들한테 개방을 시키려고 회전각도를 360도를 1시간에 한번씩 서서히 타워가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가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찾아가는 시민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그런 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뭔가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래요.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다가 업주가 돈을 많이 들여야 그게 무슨 성행을 하고, 뭐가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어떤 아이템으로 경영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하신 분도 그런 본인만의 주관대로 아이템과 플랜을 가지고 거기다가 레스토랑을 경영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한번 방문하시면 저처럼, 저는 제가 지금도 아이템이 있는데 가보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연말에 일부러 한번 출장을 보내보시죠.거기 가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에 그때 며칠 청소가 안 돼서 오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동 매립장에 재활용 순환형 매립장을 만들다보니까 인 력이 조금 동절기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인력을 빼서 현재 환경과학공원에 청소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 배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 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자료번호 38번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현황과 정비한 실적, 앞으로 정비할 대상, 예산 및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38번, 92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2012년 1월27일로정해졌다가설치안전검사가 지 금 변동이 좀 있죠, 과장님?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3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유예기간을 3년 동안 줘서 조금 여유가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 것은 전부 아산시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현황만 보내주신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학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기타 식품업계에도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관내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종합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파트별로 하는데 총괄은 거기서 공문이 내려오면 관련 법이라든지.......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59개소가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현황을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어디어디놀이터에무슨 시설 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에 참 좋을 텐데 지금 이것은 왔다갔다 이렇게 해놓고 자료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디 놀이터가 부실한지, 어디 놀이터가 지금 불합격을 받은 곳인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하고요. 자료는 정리를 해놨는데 미처 여기다가 첨부를 못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미리 일찍 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봐도 이런 자료는 지금 너무 무성의한 자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8개소 중에서 2개소는 수리 및 교체를 하고 나머지 6개소는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철거를 하셨는지, 앞으로 그 장소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안전검사 대상에 보면 불합격을 받는 것이 대개 종합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은 철거 교체를 하고, 쓸만한 곳은 저희 작업반이 있습니다. 작업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금 따로 주신다는 내용 중에서 이번에 총 예산이 한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철거비용, 부속서류 첨부비용, 이런 것도 다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아무 것도 없이 감사를 하라는 소리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진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국소비자 통계에 의하면 놀이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미끄럼틀이라고 합니다. 미끄럼틀에는 작년 2010년도 통계를 보면 734건에 44.9%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그네고요.그 다음에 정글집, 그 다음에 시이소, 시이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충격완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이소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이런 것들을 조금 시설을 하는 중이거나 또검사를 하시는중에 잘 참고하 셨다가 미비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것을 시설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안전검사와 수칙을 잘 지키셔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39번, 탕정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총 2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총 2억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남수

전남수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백제산림기술사에.......

남수

전남수위원

무료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잘 하거든요.같이 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은 어디서 발생이 되었나요? 지금 금액은 2억으로 사업만 전부 사용을 했지, 용역비는 따로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직원이 거의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직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유인물을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과장님께서 성의껏 주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경제과부터 지금까지 국장님이 꼭 들으시는 얘기가 뭐냐하면 자료가 미비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자료가 지금 현황보고를 하는 자료하고똑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산림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처음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준 자료하고 제가 또 추가로 받은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둘레길 기반조성공사에서 통나무계단 외 4종으로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에는 주셨는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는 의자 등 3종으로 되어 있어요.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경사지에 투융관을 할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넣었다가 이 유인물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에 수목식재 산철쭉 외 3종인데 유인물 책자에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가 또 빠졌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3000본을 더 식재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000본을 식재 했는데 이것을 종류는 빼놓고 숫자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숫자를 맞췄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 상으로는 총 4종에 6000본을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3000본을 더 식재했는데 그것하고 맞추다보니까 종하고 본 수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둘레길 임내정리에서 조성 길이를 얼마나 하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총 18㎞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둘레길 기반조성말고 임내정리요. 산림조합에서 공사한 사업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둘레길 조성 정비를 몇 ㎞를 하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총 8.8㎞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3.3㎞로 유인물에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질문에는 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8㎞가 맞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8.8㎞가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난번에 주신 책자가 참 성의 없는 것으로 되는데요. 동감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사무감사를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이번에 사업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둘레길 기반조성공사로 해서 1억 5010만 2000원이 나갔다, 이런 내역이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하고 우리 둘레길 보완공사가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둘레길 보완공사 추가하는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은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하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올해 해야죠. 이것은 급경사지가 있어서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열흘이면 하는 것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수목식재도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내역서를 원래 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산림과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직원분들 여기 다 오셨으니까 추후에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40번,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뭐죠?보일러 기초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목재를 으깨면 톱밥처럼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원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때는 게 펠릿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서.......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친환경 연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국비가 몇 프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30%입니다.

성시열위원

도비는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도비가 12%입니다.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시비가 28%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제일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또 농산어촌 거주자, 그래도 없을 때는 일반 가정까지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이 펠릿보일러를 하면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소과정에서 불티가 나른다든가,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은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등유 대비해서 일반 등유보다 연료가 몇 프로 정도나 절감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과학원에서 연구한 자료로는 등유 대비했을 때 38%로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을 만들 때 압축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열량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연구한 자료는 38% 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국가 에너지 안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범정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펠릿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실제 피부에 닿는 그런 연료절감 효과라든가, 기타 사용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안전한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연구목적으로 활용할의지는 있으신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설문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정리를 해서 전부 보급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나중에 설문조사 내용 좀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 내역을 보다 보니까 가정용하고 공공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가정용은 자부담이 있는데 공공용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대개 공공용이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개인적으로는 애초보다는 조금 더 생겼겠네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공공용은 공공용대로, 일반.......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2011년도에는 공공용으로 네 군데를 했 고, 28개소는 가정용으로 이렇게 원래는 한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이 지금 설치가 되면 보조금 집행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일반 보조금 집행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개인으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영수증을 해서 보조금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사업을 실시했는지, 보일러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고서 준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누가 나가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우리 담당자인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담당자는 지금 안 계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에 보조비까지 주면서 이 부분은 펠릿보일러 설치를 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조금 집행절차에 의해서 한번 나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는데 매년 설문조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는 지도 감독이라든가,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다만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한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설문조사를 하면서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일러는 따로 또 설치가 이것 안에서 가능한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설치 지원을 받고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곳에 설치를 해줘도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를 해줬더라도 자기가 그 안에서 다른 곳으로 사용해도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일거양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마 향후 관리하는 데는 손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계속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거든요.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는 분이 없으면 일반 가정에도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가정주택에도 설치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다 내서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부득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재신청을 받는데 없을 때는 시내권이라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자부담이 30%를 한 100여 만원 들어가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일반 경유보일러에 비하면 이게 비싸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일반 경유보일러가 한 100여 만원을 생각한다면 가격으로는 몇 배 비싸지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혹시 아실 지 모르겠지만 펠릿보일러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반 가정에서 1톤 가지고 2개월 정도를 땐다고 하더라고요.

여운영위원장

1톤으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톤이면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 380원에서 420원 정도가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푸른장터에 들어가시면 20㎏당 약 94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1톤을 가져야 두 달을 쓰거든요. 그러면 어림 잡아생각해도거의 한 4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그러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일러가 이게 그냥 집에서 쓰는 조그만 난로형태잖아요.이것 외에도 또 바닥은 다시 보일러는 따로 써야 되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난방이 보조용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다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으로 보일러도 다 쓴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은 한 달에 거의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겠는데요.

여운영위원장

일반 가정에서요. 그러다 보면 일반 경유 쓰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보일러만 비싸지 실제로 연료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불을 때다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연기도 나고 하잖아요.이런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안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그 점을 한번 조사를해보셔야될 것 같고요.또 하나는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올해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업체는 공인된 업체가 있어요.

여운영위원장

시에서 선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사서 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자격요건이 주어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충남도 아니더라도 다른 도에서 와도 가능합니다. 업체선정은 설치하는 본인들이.......

여운영위원장

본인들이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에 펠릿보일러 업체들이 많은데 이 펠릿보일러 제조업체들의 폐업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보일러를 만들어놓고 폐업을 해버리니까 A/S가 안돼요.그래서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펠릿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A/S가 안 되고 다시 기름보일러나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원하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그리고 이 기계가 특히 점화장치에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화장치를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조업체가 폐업이 돼서 문을 닫아버리면 A/S를 전혀받을 수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업체간에 이것이 과열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업체들이 원하는 사람들 수요자에게 자부담을 대신 내준다든가, 아니면 펠릿 연료를 1톤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일명 자부담 꺾기 식의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해요.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줘놓고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제대로 된 것이 물론 회사는 인증을 받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좀 많은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해준 펠릿보일러 중에 사용을 못하거나 고장이나서 못 쓰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정리를 안 해봤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한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한번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효율도 일반 경유보일러와 펠릿보일러의 가격 대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계에 의하면 펠릿보일러의연료비가 한 30%절감이 된다고 이렇 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에 따라서, 또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을 시키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을 조사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고장이 잦아서 못 쓴다면 이 사업을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그렇죠?어디 무슨 대형으로 나무를 많이 때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혹시 연기가 좀 나거나 불편해도 쓸 수 있겠지만 가정은 연기가 나거나 또는 고장이 나서 난방을 못하면 솔직히 겨울에 어렵거든요.그러니까 펠릿보일러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41번, 산불방지 포상금 지원현황 및 유공자 선진지 견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산불방지 감시원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기동대 보수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11년도 27번입니다. 주소가 탕정면 신리 313 이윤종이라고 있거든요.보이십니까? 자료 안 갖고 오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1년도 현황에 보면 27번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7번 탕정면 신리 313 이윤종, 보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책자에도 2011년도에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책자도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에.

남수

전남수위원

27번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윤종 씨 맞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신리로.......

남수

전남수위원

잘못됐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주소가.......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이것 한 건만이 아니고 바로 위에 탕정면 동산리에 김창재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동산리 분이 아니고 매곡리 분이에요.그 위에 김준형 씨도 같은데 김준형 씨도 매곡리 분이고요.물론 이게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있던 분들을 누락시키고 컴퓨터에 저장된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아마 착오겠죠.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착오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산불방지 포상금을 지원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읍·면·동에다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평가를 해서 우리 면이나 동에 포상금을 주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한테 포상금 제도로 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밥값을 주기는 주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단합을 하는 그런차원에서보시면 되 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비 금액이 사실적으로 우리 면사무소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대개 산업개발계에서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산업계에서 담당하는데 우리 포상 유공자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2010년도에는 다녀왔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또 우리 읍·면·동별로 해서 포상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주인이 주인 것을 지켰는데 이것을 포상금까지 주고,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활용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봄에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꽃 피고 할 때 가족하고 나들이도 하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좀 봉사를 사실 봉사 아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급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책자를 보면 또 한번 오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산불방지 유공자 선진지견학 실시 내역이라고해서 있는데 일시를 2008년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2월 18일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의가 없는 것인지, 이런 점에서는 진짜 다음에 어떤 자료제출을 하실 때에는 정말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42번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양묘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송악 강당리는 2010년도에 준공되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준공되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강장리는 2011년도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토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강당리에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산촌체험관, 저온저장고, 표고하우스, 도예 체험장 등 이렇게 공사비가 12억이 소요되었는데 정산서는 받아 보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을 해서 마을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마을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사업 아니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지금 균특이 70%고, 도비 15%, 시비가 15%인데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비로 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권의 권리주체는 누가 되나요? 마을이 됩니까, 시가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조성 과정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준공 후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준공 후에는 마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을로 주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유권 이전 문제가 대두돼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다 정산되다 보니까 문제된 사례가 좀 있거든요.이것은 챙겨봐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도예 체험장이나 표고하우스, 체험관,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체험관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체험장은 옆에 민간인한테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있어요.그래서 그게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종합적으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예체험장만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산촌체험관은 지금 운 영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문객 수나 방문객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마을에 수입 상황하고 운영 상황이 있는데 다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내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주민들이 다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이장님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사실 미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산 소유권 보전등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시설물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체험장으로 활용한다고 해놓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과 또 점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양묘장 조성사업은 이것이 다 토지는우리 시유지 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양묘장 조성사업은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양묘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칭찬해주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김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42번 자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몇몇 위원님들은 이곳에 방문해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또 앉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도 듣고 해서 사실 우리 생태마을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 생태마을이나 체험마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서 실망이 더 많았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그래서 반신반의로 이곳을 찾아가 봤는데 상상외로 참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응규 위원님도 상당히 지금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것을 보면서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꼬집었었어요.계절별, 테마별 사업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시설물을 이용해서 기왕에 시작했으면 뭔가 마을에 소득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분들도 그런 사업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겨울을 공략을 많이 해야 돼요.그런데 산촌 쪽에는 사실 겨울에는 체험을 많이 안 가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잘 되고 있는 체험마을을 다녀보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겨울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방학기간이 아주 길고, 가족여행을 가도 며칠씩 갔다오고, 안 가는 가족들이 별로 없거든요.그래서 겨울을 공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여기 계곡이나 이런 데는 여름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개월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그런 지킴이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음지치기 썰매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송악 쪽이니까 짚풀공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강구해서 우리 아산시로 올 수 있게끔 내가 보기에는유도하는그런 아 이템들이 조금 발생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악면 강당리에 이번에 조성한 생태마을은 시에서 준공해서 마을로 준다고 하셨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강장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이런 케이스가 아산시에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애

이기애위원

두 곳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네 군데를 했죠.거산리, 종곡리, 강당리, 강장리, 이렇게 네 군데를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종곡리도 마찬가지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종곡리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장을 거의 강당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종곡리는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사업이 거기는 지원이 끝났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종곡리에 대한 사업에 아까말씀하신방문객 기록 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농산물 판매, 팬션 운영 등 해서 2300만원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방문객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만 명 정도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증인 채택을 하고 싶어도 그분이 마다해서 안 왔는데 이것은 허수일 수가 있다고 동네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쪽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화 문의만 하거나 아니면 주소는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기재를 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방문객 수가 2만 명이라는 것은 턱없이 너무 많은 숫자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원을 2년간, 3년간 이렇게 시에서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사실 사후에도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잘 된 점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생태마을에 조언도 해주고, 또 리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계적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우리 직원으로는열악한 것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시가 관광객을 우리 아산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체험마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생태마을의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마을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마을 기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가끔씩 우리 시에서 나가서 기금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연말 정도에 정산을 하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다 맡기시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원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된 곳을 배워가지고 와서 전파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그리고1년에 한번씩은모니터링을 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나, 아니면 시의 도움이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도 과감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재투자비용은 혹시 어디에서 부담하시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재투자는 기금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에 산촌하고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소소한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혹시 미비한 점이라든지, 재투자가 필요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서까지 저희 아산시가 재투자를 해줘야 된다는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있는 것같더 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송악 거산리는 옛날 생태마을을 지금 거기는 그 후에라도 한번 가보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주로 마을회관하고 표고 시설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운영은 않고 있어요.2008년도, 2009년도 전에는 그렇게 흐름이 가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체험도 하고, 기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사람을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거산리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생태마을로 조성을 해놓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미심쩍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기에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도 지원을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거의 다 이런 형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실무진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려면 물론 힘들고 그런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지원뿐만이 아니고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이게 저희 시가 제대로 된 지원금을 쓰고 있는지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사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건축설계비하고 토목설계비는 자부담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뇨. 강장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9500만원 정도 이렇게 설계비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9500만원이 토목설계하고 같이 해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토목, 건축, 전기까지 다 해서요.

남수

전남수위원

전기설비까지 해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부담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을 받는데 이것은 면제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여기에 인·허가 비용이 950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우리위원님들한테좀 주셔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도 답답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답하겠지만 이게 자료가 좀 미비해서 이런 질문을 또 묻게 됐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양묘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44번부터 49번까지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번 산불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에는 단 한 건도 산불발생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2012년도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예방 홍보라든가,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이라든가, 또 뒷불정리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소위 말해서 산불 취약계층,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등에 대한 사전 자료작성을 통해서 관리에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 2010년, 2011년 말고 2010년도 전에는 보니까 몇 건이발생된 것같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전에 산불이 발생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은 있었는지, 왜냐하면 복구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복구가 안 되면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009년도에 외암리 뒷산에 그 당시에는 좀 몇 ㏊ 이상이 탔는데 실질적인 조림면적은 한 600평 정도, 그래서 잣나무하고 상수리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자료번호 45번, 임도관리원 채용현황에 있어서 임도관리원 채용 선정기준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 또 4대 보험 관계, 또 1일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선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게 한 4개월이면 끝나요.그래서 임도관리원은 산불하고 임도 관리하는 것은 시차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그래서 진화대를 거기서 좀 열심히 협조를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역금액은 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14만원 정도, 이렇게 요율로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임무는 잘 아시다시피 임도측구라든지, 그 다음에 제초도 해야 되고, 거기 임도변에 있는 가로수 넝쿨 올라가는 것도 제거하는 등등 그런 역할입니다.

성시열위원

감사드립니다. 자료번호 46번, 등산 안내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 현황에 있어서 이분들의 선정기준, 또 하는 일, 활동지역, 보험 관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선정기준은 교육을 받았다든지, 여기에 좀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분은 한 분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분으로 사역을 했고요.이 분들 노임은 1일 4만 1000원이고, 식비가 6000원 해서 4만 7000원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월 3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4대 보험 다 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자료번호 47번, 산감기동대 보수지급 현황에 있어서 선발기준과 또 비 오는 날의 지급 관계하고 보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은 선발기준은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으면 바람직하고 다 좁은 길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순찰하기가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량이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지자 중에서 읍·면장이 읍·면으로 선발을 해주면 노임은 2010년까지는 3만 5000원을 줬고, 2011년부터는 3만 9000원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관계는 노임이 아시다시피 3만 9000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 별로 홍보물도 준비를 하고, 비 오는 날은 안에서 관련 장비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아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비 오는 날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비가 오면 모르는데 아침에 한 9시부터 11시까지 비가 오다가 12시에 그치면 오후에는 날씨가 좋거든요.그러면 그것을 하루를 지급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아주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게 돈이 읍·면으로 재배정 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뇨, 읍·면장이 운영을 하고 우리가.......

성시열위원

직접 지급을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직접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해서 읍·면장이.......

성시열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감기동대, 이런 분들이 차를 타고 다 니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오토바이라든가, 왜냐하면 나이가 아주 젊은 분 같으면 관계없는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50세부터 55세까지 사이라고 이렇게 연령대가 나와 있는데 55세라 하더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차량의 안전교육 문제라든가, 시골지역 같은 데를 다니다보면 노인 분들 계신데 그냥 아주 빠르게 확 지나가서 노인 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무슨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기타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여 먹는다든가, 가서 고기하고 소주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혹시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산감기동대가 산불을 냈다는 그런 오명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소집해서 발대식을 할 때 교육을 하고, 매일 읍·면·동장들이나 산업담당들이 교육을 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복무 관계는 저희들이 단말기를 주기 때문에활동 사항이 다 나와요.

성시열위원

어떤 분들은 또 산불기동대를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 농사일도 다 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비교가 되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누구는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농사일을 다 해가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사람은 돈을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명심하셔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단말기가 저희들이 좀 부족한데 단말기를 구입해서라도 하여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48번, 사방댐을 시공한다고 하는데 사방댐의 시공 설치 목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계곡이 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돌이나 자갈이 흘러가다 보면 침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일시에 많은 비가 와서산사태가난다든 지 했을 때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방댐입니다.

성시열위원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역할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기다가 물을 가둬서 필요할 때는 또 활용할 수가 있죠.

성시열위원

아니면 주위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계곡 복원이나 그 다음에 보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사방댐에 대한 준설작업을 매년 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주변에 민원발생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올인가, 언제 보니까 장마철 5월인가 6월인가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왜 꼭 비가 올 때 준설을 해서 주위 아래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황토흙이나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시에서 행정이 우리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오히려 행정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어떻게 보면 역반응이거든요.행정의 역반응이라고요.그래서 이런 점들은조금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준설사업 발주를 이른봄에 하든지 가을로 이렇게 좀 늦춰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방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위 환경이라든가, 또 주위에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미관상 안 좋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 목적도 있고, 치수 목적도 있고, 나름대로 산불예방, 환경정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 사방댐인데 주위 상류지역에 무슨 젖소농장이 있다든가, 돼지농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위에 사방댐 시설 자체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는데 사방댐 내용물 자체가 상당히 더럽고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사실 최근에 시설한 개소 중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49번 말씀드릴게요. 숲 가꾸기 사업 현황에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일시사역인부를 쓸 것 아니에요?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출근부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일반인부하고 예초기라든가, 장비를 갖고 있는 특수인부하고의 단가 차이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의 보험 관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목적은 그렇습니다. 인공조림지 같은 경우는 흉격에 따라서 잔존 본 수가 있어서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요.천연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성시열위원

대행사업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장비 값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보험 관계는 그쪽에 다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단가, 일반인부하고 특수인부 단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숲 가꾸기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 얘기입니다. 칡넝쿨을 뿌리까지 죽인다는 그런 아산시 산림 전체적인 말씀이거든요.나무 보호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칡넝쿨을 자르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의 일환으로 세 번씩이나 칡넝쿨에 약을 묻혀서 아주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이라든가, 멧돼지, 고라니, 토끼, 꿩, 이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천적이죠.먹을 것이 없어서 농경지에 자꾸 출현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의 일환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위만 자르고 밑에 뿌리까지 꼭 아주 완전히 고사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약품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라신이라고 하는 저독성 약품을 쓴다고 엊그제 산림조합 직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산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 행정하고도 긴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야생동물들이 자꾸 우리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역설해서 뿌리까지 죽이는, 그것도 세 번, 네 번씩이나 아주 안전히 고사시키는 이런 일들은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넝쿨 중에서 칡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은 칡넝쿨은 우리가 식재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식재한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면적은 아니에요.한 40～50㏊ 정도 되는데 조림한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먹이가 없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숲 가꾸기를 하면 사실은 햇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먹이가 더 많이 생겨요.그래서 숲 가꾸기를 우리가 상당히 1년에 한 2천에서 2500㏊를 하기 때문에 먹이는 상당히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송악지역이 특히 밀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에 공주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예산은 순환수렵장을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이라도 했는데 저희 지역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요.그래서 밀도가 그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높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런데 송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역으로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없다고 보거든요.그래서 만약에 논쟁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무슨 조사결과라든가, 아니면 아산시에서 실험한 실험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죠.주셔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를 저도 설득력 있게 또 답변을 해줘야 맞거든요.그러니까 일단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근거가 저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100% 근거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그러면 저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송악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제한하면서 그렇다고 심은 나무를 또 방치해서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나무를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것을 베는 것은 관계없는데 왜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세 번씩이나 글라신이라는 그런 약제를 가지고 죽이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넝쿨만 쳐버리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성시열위원

나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한번 그 문제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요즘 많이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 현재 오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은행나무 채취가 요즘 전에 보니까 한참 성행하더라고요.도로변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데 가을철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은행 열매를 채취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그럴 경우에 운전기사들이라든가, 주위에서 볼 적에 교통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시에서 가로수 열매 채취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죠?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조례는 없고요.

성시열위원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은행나무 채취 조례가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다만 그런 것은 있어요. 시내권은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성시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열매 채취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뇨, 관리조례요.

성시열위원

관리 조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관리 조례는 있고 종실 채취에 관한 것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시내권 상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좀 제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채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은행잎을 따는 것은 아니었어요.종실만 냄새나는 부분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성시열위원

그러면 열매가 만약에 있으면 아무나 따가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막 털어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털어가는 사람은 없고 주워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 못하고.......

성시열위원

털어도 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털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성시열위원

나무 올라가서 막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못 보신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많이 못 봤는데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나무에올라가 서 막 털어가도 되고, 따가도 되고, 나무를 베어가도 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나무를 베어가는 것은 안 되죠. 그런 것은 가로수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요.종실 주워가는 부분은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고, 따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제재를 해야죠.

성시열위원

이게 분명히 뭔가 열매 채취에 관한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관리규정을 살펴봐서 심하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재를 해야죠.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에 누구한테 산림과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매 채취하는 비용보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못하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분명히 아산시에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우리가 비싸게 가로수를 심었는데 차라리 그러면 없애던가요.아무나 가서 은행나무 열매 따가고 이렇게 해서 별 것은 아닌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열매가 개당 1만원씩, 2만원씩 간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리 규정을 좀 더 살펴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은행잎으로 정화를 시켜서 모기 퇴치용으로 만들어서 연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행잎이 플라보노이드와 토베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살충작용과 살균작용을 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뭔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잎을 이용해서 모기퇴치를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참고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연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번호 50번, 월랑수변공원 제초 현황 및 공수, 북수근린공원 관련 업무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월랑수변 제초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업체선정을 하셨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디 업체가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JS조경디자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냥 금액이 작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셨겠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셨는데 1회는 우리 자체로 해서 도시녹화작업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20명 나무 심고, 전지하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요. 그 분들이 한번 가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명이 이 날 가서 작업을 했는데 양은 얼마나 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한 번 가서 기계제초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루 가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JS조경디자인에서 7월 달에 3일간, 그 다음에 9월 달에 3일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대략 한 150만원씩 나갔습니다. 150만원씩 나갔는데 이게 기계제초로 해서 1만 4700㎡,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제초면적이 1만 6400㎡인데 관목이 들어 있는 데는 김매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계제초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기계 제초는 지금 1만 4700인데 그 물량을 제초를 하셨느냐, 이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물량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차와 2차가 작업 범위가 똑같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기계제초는 제초제도 사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초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예초기로 그냥 잘라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잘라내고 그러면 또 다음에도 잘라내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내역서는 없고 그냥 이 금액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설 계를100㎡ 에 몇 인, 그 다음에 기계는 몇 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설계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답답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죠?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산시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이 총 몇 개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1개 중에서 미수립된 것이 4개입니다.

안장헌위원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도고 신언, 그 다음에 둔포, 그 다음에 공수리, 그 다음에 인주,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안장헌위원

이 중에 주변에 주민이 많이 살고, 꼭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두 말 할 것 없이 배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장헌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계상이 죄송스럽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걸까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시 입장에서는 또 대형사업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안장헌위원

어디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여러 군데 큰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준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거든요.2013년에는 좀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만약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북수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이용할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2개 공원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면 청양군 인구의 반 정도 되죠.이런 많은 인원들이 아주 가까운 데서 생활공원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공원이 필요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 는 만큼 그에 대한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계속 잘못 책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북수근린공원은 월천지구 개발과 관련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북수근린공원은 언제부터 실제 공원조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쪽에 도시개발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안장헌위원

도시개발이 끝나면요? 월천지구 개발이 끝나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야 될 겁니다. 어차피 종합적으로 공원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공원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희 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공원조성계획이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임야를현재 월천지구와 별도로해서 분명히 조성해서 사유지를 당장에는 매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천지구개발이 끝나야 북수근린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필요한 부분부터 주차장이라든지.......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산인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월천지구개발이 되어야만 북수근린공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신 거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소한 공원조성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많은 약 4만 명이 넘는 배방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자료번호 51번, 신도시 공원녹지 현황 및 관리계획과 소요예산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올해 예산으로 신도시 공원녹지 관리로 책정된 것이 16억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내년에 8억입니다.

안장헌위원

8억만 계상되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8억에서 조금 빠지는데 8억 정도 반 계상됐습니다.

안장헌위원

8억이면 가능할까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LH에서 1년간 관리하는데 약 16억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LH공사가 16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제초가 하나도 안 돼서 아주 온갖 유해동물들이 나올 위험이 있고,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은 공원이나 녹지를 거의 이용하지 못했고, 사실은 음악분수도 올해는개장을 못한 것 알고 계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음악분수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음악분수 운영에 전기요금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공원관리를 예를 들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체계상으로는산림녹지과가 맞는데예를 들면 신도시 지원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한 150만 본 정도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또 공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총 관리사무소만 4개가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4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4개 지금 거기에 민원행정센터도 한 군데 입주해 있는데 4개 사무실을 계속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이 다 4개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우리 하나 팀이 나가서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2개 정도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4개나 되는 공원관리 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겠고, 지금 신도시 주민들이 어떤 생활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과 요구들이 많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신도시가 전국 최고의 녹지비율을 약속했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애석하게도 지금 현실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그나마 조성된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 관리이관이 2월로 예정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3차 점검이 끝났거든요.

안장헌위원

끝났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하자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공원녹지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받으시는 상황에 따라서 받으실 때 최대한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도 많이 수정을 하셨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한 160건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하고 차후에 운영을 할 때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스스로는 원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하실 때도 지역 주민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공원관리를 함께 하는 방법들도 차후에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산림청에서 나온 2012년도 가정용 펠릿보일러 보급기준 개정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혹시 그것 받으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강화된 기준 안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 좀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45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 나오 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짧게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52번, 자율방재단 활동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52번이고 1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구성 인원은 1004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004명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자가 572명, 여자가 432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민간단체인 방범대나 이런 데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구성인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하고 아산시 자율방범 연합대, 해병대 충남 전우회, 또 아산112민간순찰대, 112 무선 봉사단, 또 리·통장 연합회 아산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명단을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합동으로 활동을 하실 때도 있나요? 아니면 전부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나눠서 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실적을 보면 금년도 1월 달에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근무할 적에 참여를 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또 금년도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우기 대비해서 주요 소하천 등에 대한 제초작업도 실시를 하였고,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남산, 영인산 등 등산로 산불조심, 자연보호 캠페인과 대청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아산을 보여주기 위한 온양온천역 주변의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도 하였으며,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집수리,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될 것 같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활동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자 방범대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전부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따로 매년 지원금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방재단 지원비는 운영비로 1년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3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운영비로 360만원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실·과에 민간단체가 다 각자 거의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전부 합동으로 출동을 하더라도,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장비도 그런 위급 시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국지성 호우가 온다든지 해서 출동을 할 적에는 장비는 그러면 각 읍·면·동 것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960점 정도를갖고 있다고 하 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장비도 지금 비축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큰 장비는 별도로 비축한 것은 없고 읍·면·동 풍수해 대비한 양수기 등을 지금 활용을 하고, 또 설해 대비해서 눈삽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일반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벌써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올해도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폭설이 내린다는 그런 기상청 예보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설작업이 너무 뒤늦게 늑장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작년 겨울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거든요.도로과만으로는 사실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재단들의 활동이 올 겨울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활동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장비를 조금 더 비축을 하시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또 항상 이 단체들이 지금 여러 단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늘 항상 비상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네트워크를 늘 항상 이렇게 연계망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53번, 어린이 지킴이집 지정확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53번입니다. 123페이지고요.그런데 어린이 지킴이집 업무가 원래부터 우리 건설방재 업무였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 업무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어디 과에서 보고 있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주로 지킴이집 업무 주관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매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도시과에서 배움터 지킴이집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 지킴이집 업무가 지금 우리 방재과 업무로 왔을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한테 업무분장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아동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따지고 본다면 그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서로가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서로 연계성을 갖고서 이것을 할 텐데 지금 사실은 제가 질문하기조차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간부회의 때 상의를 하셔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아산경찰서하고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보고 받고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고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질문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기왕에 방재과에 이관돼서 이 업무를 받아오셨으면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 어린이 지킴이집을 처음 어떤 계기로 해서 이것을 전국 동시에 실시를 했는지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 4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아마 그래서 생겼었구나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2008년도에 경기도 안양에서 우예슬 양 유괴사건으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 지킴이 집을 지정 확대한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도 3년 전인가, 동신초등학교에서 유괴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 유괴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잠시 잊고 게을리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어느 때 내 자녀가 이런 경우를 당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길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지킴이 역할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사업장으로 생업이 우선으로 지킴이집 지정 해촉 요청이 있어서 34개 업소가 해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경찰서에서 확인해본 결과 당초에 172개소에서 34개소를 감소해서 지금 현재 138개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또 우리 시하고 해서 매달 회의를 하시는 게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럴 때라도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다른 타 시·군은 잘 되고 있는 곳은 지금도 참 잘 되고 있어요. 여 경찰이 부모하고 같이 각 초등학교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잘 되고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도에 지킴이집에서 고발 건수가 한 100건도 더 되듯이 이렇게 많은 고발 건수가 있었답니다. 유괴사건도 잡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 관내에도 내가 보기에도 상당한 그런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 보면 거의 지금 초등학교 위주로 지킴이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지만 사실 공원이나 도서관, 주택가 쪽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하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좀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지킴이집을 확대해달라고 중간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어린이 지킴이집은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자인 어린이나 학부모 상당수가 지킴이집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홍보 부족과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킴이집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선정해서 표창이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해야만 이렇게 아마 해촉되는 그런 업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그분들 생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마다하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거든요.그래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 곳에 뭔가 상패라도 하나 마련해줘서 지킴이집 역할을 잘 하는 곳은 1년에 한번씩 포상도 하고 상패도걸어주면자랑 스럽게 또 여길 수도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우선 1000만원이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원만 해주지 말고 이런 당당한 우리 시의 권리를 경찰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개정된 아산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올해는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작년에는 안 하셨던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못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관심이 크게 떨어지네요. 건설방재과가 원래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에 성시열 위원님이 발언을 통해서말씀하신 재난 에 관련된 업무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건설방재과의 업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2009년도에 WTO지정 안전도시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혹시 받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못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시가 안 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통과시킨 어린이 안전 조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례가 있든 실제 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54번, 배수로 및용수로의 정비현황과추진계획에대하 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011년도 갈매1리 수로정비공사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을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당초 사업 예산을 잡을 적에 조금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아서.......

안장헌위원

아니, 길이도 이렇게 긴데 많이 남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현황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 우리 실무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폭우로 인한 토사가 다 밀리고, 배수로가 막히고, 거의 무너져있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도고 쪽에도 특히 기곡리 앞에 논 있는 이런 데는 거의 농어촌공사하고 맞물려서 있는 데가 더 많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너무 그런 데가 아직도 U자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 방재과 담당이 아니더라고 서로 그런 농어촌공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상호 잘 협조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정말 배수로나 용수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얘기가 바깥에서 들리게끔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피치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피해 지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이 안 돼서 하다 못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 옆에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주력을 하셔서 사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우리 옆에 오안영 위원님이신데 제가 다녀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지금 FTA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마음 고생이많은데 농사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배수로나 용수로가 제대로 갖추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진짜 그런 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가 예산 확보를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협조를 좀 더 하셔서 이런 쪽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 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자료번호 55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좀 남았네요.왜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0년도에 미집행액이 535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작성을 할 적에 읍·면 배정분을 거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읍·면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35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56번, 월랑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월랑소하천 정비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내년도까지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금년도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다 못 끝나고 내년 5월까지 우기 전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토지 타협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토지 타협은 지장물은 다 되었고, 지금 토지 미보상 협의된 것이 한 11필지가 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협의가 잘 돼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번호 57번, 2000년 이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대상이되는 소하천 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이라고 하면 하폭이 보통 한 5m에서 15m 미만, 많아야 한 15m될 겁니다. 그런 정도 규모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배방에 금곡천도 소하천에 들어가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안장헌위원

지방하천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2001년도에도 안골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2007년도에도 또 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못한 것을 다시 한 건가요,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도 하고, 후년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돼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우선순위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읍·면·동별로 순위는 정해졌지만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받아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작업내용은 주로 기존의 제방이 미개소돼서 제방이 제대로 축조가 안 돼서 비가 오고 하면 넘치고 유실되고 하는데 주로 제방 축조를 하면서 양쪽에 호환을 돌이라든가, 호환 블록을 쌓아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방재 중심이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소하천 정비를 한 곳을 가봤지만 사실은 방재의 관점보다는 이제는 소하천 정비도 방재 플러스 이후에 주민들이 걷거나 이런 것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또 소하천 옆에는 인도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도확보 및 조경이나 걷기가 가능한 도로를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재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런 기타 문화 체육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58번탕정119 안 전센터 신축부지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번호 58번입니다. 저희가 5억에 대해서는 땅을 계약은 한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앞으로 도에서만 할 일이 남아 있죠? 어떻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부지매입비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총 8억 2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5억 예산이 확보되었고.......

남수

전남수위원

계약만 치른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잔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건축공사비 50대50,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확보를 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모자라는 부분 추가적인 부분이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 공사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가능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하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에 어렵다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도에서 도비 지원이 부지매입을 완전히 한 다음에 전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에 이게 부지 계약만 했어도 도에서 사업을 잡아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성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신청은 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신청은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수

전남수위원

어려울 것 같고 후년도에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후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번호 61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61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이것이 어디 농촌공사에서 한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지원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방재과 쪽에서는 예산 자체가 여기 농촌공사에 섰기 때문에 어떻게 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는 별도로 또 합니다. 이것은 농촌공사로 자금을 지원해준 것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여기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에 따른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설계가 합리적이고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견적과 설계도서가 적절한가,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시공에 있어서 시공물량 부족과 불량은 없는지, 그리고 공사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네 번째 공사 계약사무와 공사 사무처리는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죠?어떻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면 실시설계 검토는 사실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감독까지 하거든요.감독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연도폐쇄기 전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그것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공이라든가, 감독에 관한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133페이지에 2010년도는 10번 온양6동 좌부, 또 15번 염치 산양 그것 두 가지하고, 2011년도 것은 1번에 둔포 신남하고 8번 송악 궁평, 이 네 가지만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맞춰서 한번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현황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여기도 보면 예산이 2010년도에 한 14억 정도 섰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2011년도에도 11억 5천 정도 섰는데 합해서 한 25억인데 여기에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 순위를 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우겠지만 신창하고 선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도 지역적으로 농업지역에 대한 균형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여기서도 그런 것은 부탁을 드릴 수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농촌공사에서 사업 대상지가 파악이 되면 우선 순위에 시의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왜 농어촌공사와 나눠서 하나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농촌공사 몽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후 관리도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후 관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소수력사업을 해서 준공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사용은 시에서 한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용을 꼭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업의 대상지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의 대상지는 다 시에서 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플륨관 공사가 있고 수로관 공사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플륨관하고 수로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붙일 나름인데 플륨관도 일종의 수로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업명칭이 그냥.......

남수

전남수위원

그때그때 그냥 붙이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수로관, 플륨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로관 설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플륨관은 자재 명칭이니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수로관 사업이 맞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번호 62번, 홍수피해 현황과 피해보상 및 복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건에 대해서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곳곳에 지금 많은 홍수가 났었는데 특히 하천 주변에 제방이 좀 약해서 물이 넘쳐서 둑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정호 같은 경우에도 초사천 같은 경우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방을 못하니까 그냥 무너져버리고 나서 사후약방 식으로 저희가 다시 복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그런 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둑을 보강한다든가,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둑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하반기에 예비비를 확보해서초사천하고 둔포천하고, 배수로 두 군데 해서 네 군데는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배수로 준설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 예산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취약지는 먼저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불어서 하천에 준설사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준설사업을 하지 않아서 수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바닥이 올라온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에도 예전에는 넘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적은 비에도 넘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하나는 농경지 옆에 배수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이 되면 거기가 꽉 막혀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것들이 막히다보면 주변에 있는 토사들이 빗물에 쓸려서 농경지를 덮치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에 물이 찼다가 빠지면 되는데 이 토사가 밀려와서 농경지를 덮어버리면 물이 빠져버려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그래서 하천말고농경지 옆에있는 배수로나 또는 우수관 같은 경우에 맨홀 같은 것들을 정비하셔서 장마 때 빗물이 넘치고 맨홀이나 우수관이 막혀서, 또는 포화상태로 해서 토사 같은 것들이 밀려가지 않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사후의 문제인데요. 호우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지를 않아서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지금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가 있고, 유실·매몰 등 상황이 전부 다르거든요. 침수피해 같은 경우는 대파대, 농약대, 그런 정도만 일부 지원이 되고, 농경지 유실·매몰에 관련해서는 10㎝ 이상 이렇게 매몰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피해가 38억 이상이 되어야 국고나 도비 지원을 받거든요.그렇지 않으면 자력복구로 해서 우리 순수한 시비로 복구를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물론 피해가 적어야 좋겠죠. 그런데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어야 피해복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도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해를 더 많이 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도 항상 지적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따로 우리가 보통 재난이 나면 예비비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난기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조건이 맞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 농사 다 망치고 농약비 몇 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받을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준다고 해도 그것 받지도 않더라고요.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까다로운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억울한 그런 농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따로 저희가 피해보상비를 계상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풍수해 보험을 많이 들으라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보험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저희 신창면에 연꽃단지에 어떤 분이 오셨었죠?현장에 오셨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우리 팀장이 나갔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본 위원도 두 번 제가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그런데 옆에 전석이 무너져서 이번에 재정비를 올해 봄에 일찍 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재정비를 하면서 그 옆이 더 무너진 거예요. 그게 우리 아산시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현장을 초사리나 배방 쪽에 이렇게 많이 다녀봤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쪽에서 전석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비가 갑자기 국지성 비가 오면 전석이 있는 쪽에서 흐름이 없는 쪽으로 치거든요. 물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그래서 거기는 더 배가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정도 되었죠?한 200m 정도 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내년도 하천 유지보수비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는 해야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우선 조치를 할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여름에는 연꽃을 심지만 겨울에는 거기 밑에 미꾸라지를 몇 천 만원 어치를 거기다가 해놨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미꾸라지가 전부 다 방출돼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