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계속)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입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라고 된 부분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을 정리하고 제3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재원을 정리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을 조정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이 15조 2,181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군도비반환금 45억 원을 증액하고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124억 원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213억 원 등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288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등 재무활동비 25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295억 원, LH공사 등 용도지정사업비 124억 원, 국고의존지원사업비 231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주요 투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민금융햇살론 부담 49억 원, 도 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지원 50억 원, 신천 수해예방사업비 42억 원 등 총 2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고 3회 추경 대비 222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예산안 전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증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부터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인데 8쪽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체육 활성화에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에 20억 원,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지원 50억 원 등 합해서 75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미래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기반 확충에 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민금융햇살론 부담지원에 49억 원,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59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87억 원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실현에 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ㆍ한부모가족지원 등 자립재활지원에 37억 원, 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4억 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의료서비스 확대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 및 SOC 구축에 255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은 신천개수사업에 42억 원, 수도권 광역 BIS 구축에 22억 원, 송포-인천 간 국지도 등 도로망구축에 15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이후에 추가내시된 국고보조 등 의존사업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석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횡으로 된 자료인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비 추가내시사업 내역입니다. 이 유인물에 여러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1쪽은 다 반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2쪽에 9번부터 11번까지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28억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매칭을 16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금번 추경에서는 이만한 재원이, 162억 원이라는 재원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는 우선 국비만 반영하고 미부담 도비 162억 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12월 1일 자에 추가내시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이만한 금액을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과 편성방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국내외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내 실물경기도 상당히 회복이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도의 재정운영도 아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분야 주요특징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중앙정부에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책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내년도 도세수입은 총 7조 1,33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4조 3,13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 세출분야 주요특징입니다. 시군지원이라든지 교육청지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5조 192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복지예산은 3조 8,237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비도 협약에 따라 2,591억 원이 반영돼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상환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345억 원을 발행해서 2011년도 대비 38.9% 감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지방채상환 잔액은 1조 6,844억 원으로 금년보다 664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7쪽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8쪽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5조 2,64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1,2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5%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 증가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조 1,222억 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 7조 1,333억 원, 세외수입 8,733억 원,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재원 3조 9,156억 원 그리고 지방채 2,000억 원 등이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441억 원, 재무활동비 6,596억 원, 정책사업에 10조 8,185억 원 등 합해서 12조 1,222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1,42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역은 표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조 5,506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가 3,589억 원, 두 칸 내려가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7,297억 원 또 아래 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2,621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1,125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는 12년도,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주요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는 우선 수해 등 재난방지 그다음에 보육 등 사회복지, 사회기반시설 및 교통, 북부지역 그리고 환경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12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투자를 금년도 대비 2.4배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재난 대비 능력을 50년 빈도에서 앞으로 80년 빈도로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응급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한 재해대응과 소방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방통합상황실 구축하는 데도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은 총 3조 8,237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전체 예산의 25%를 돌파하였으며 지방채발행을 축소해서 재정지표를 건전화시키면서도 행사비와 경상경비 등을 10% 이상 절감해서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14쪽입니다. SOC 구축은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SOC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SOC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보조, 농어촌 야간운행 확대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북부지역 SOC 집중투자와 미군공여지 등 북부개발 현안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부지역 경제를 위한 특화산업과 산업단지조성에도 중점을 두어서 총 4조 5,506억 원을 북부지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조기달성을 위한 환경공영제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신설 개량으로 취수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총 7,756억 원이 환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 표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제외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ㆍ보건부분이 아까 보고 올린대로 25.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분이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과 지역개발 부분인데 12.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문화관광과 산업과학기술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8쪽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18쪽 이하에는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이 정리돼 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된 두꺼운 자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횡으로 된 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에 기금운용계획안 5쪽에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모두 17종으로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기금현황표에 보시듯이 저희 17개 기금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114억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출연금 3,882억 원, 융자금 회수 2,744억 원, 예탁금 상환금 361억 원, 예치금 회수 3,553억 원, 이자수입 551억 원, 기타수입 2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570억 원, 융자금 3,160억 원, 예탁금 117억 원, 예치금 3,259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8억 원 등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기준 기금별 총액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만 4,460억 원이고 지출은 4,578억 원으로 2011년도 규모보다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설명은 주요사업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4쪽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적립금 3,184억 원을 포함한 3,188억 2,000만 원이고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상환금 3,185억 원 등 총 3,188억 2,000만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4쪽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융자금 회수금, 도금고 이자수입 등 해서 1,125억 원이고 지출은 2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정융자금으로 3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521억 원 등 총 1,125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34쪽,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45억 원 등 맨 아래쪽 표에 나와 있는 세입 합계액 65억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지출이 나와 있는데 지출은 북한주민의 자생력 및 자립기반 확충과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총 65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입니다. 수입은 4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시군 출연금 6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액 1,059억 원 등 총 2,067억 원이고 지출은 4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융자금 1,000억 원, 이차보전금 116억 원 등 총 2,067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입니다. 56쪽에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수입 236억 원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27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184억 원 등 해서 총 수입이 2,938억 원이고 57쪽에 지출은 이차보전금 235억 원, 중소기업융자금 1,500억 원 등 해서 총 2,938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에 노동복지기금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이자 3억 7,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이고 67쪽에 지출은 근로자 및 노동단체 복지증진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8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300억 원 등 총 1,361억 원이고 지출은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비 30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313억 등 총 1,361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에는 체육진흥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8,400만 원이고 지출은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16억 8,4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에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액 416억 등 총 612억 원이고 지출은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0억 원, 농업 시설 및 경영에 대한 융자금 555억 원 등 총 612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112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82억 3,000만 원이고 지출은 벤처농업기술 사업비와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 3억 등 총 82억 3,000만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 부문입니다. 124쪽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액 6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액 3억 1,000만 원 등 총 17억 5,100만 원이고 지출은 자활공동체사업 융자지원 사업비에 5억 원 등 총 17억 5,100만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134쪽에는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 등 4억 200만 원이고 지출은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에 4억 200만 원 등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8억 원, 도로예치금 회수액 225억 원 등 289억 2,300만 원이고 지출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3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원 등 총 289억 2,300만 원을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15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은 155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 지도자대학 운영,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총 3억 7,000만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64쪽 보시면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3억 원, 과징금 수입 14억 7,000만 원 등 총 222억 원이고 지출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금 10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8억 원, 식품사고예방활동 16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액 10억 원을 포함해서 도금고 예치금회수 등 해서 총 136억 3,000만 원이고 지출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민간환경단체 사업보조비 5억 원 등 총 136억 3,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쪽, 새로 금년에 신설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3,000만 원이고 지출은 시군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에 35억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쪽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 등 총 22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은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 6억 2,000만 원, 나머지는 도금고에 예치하게 되어서 총 22억 7,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복권기금 39억 원 등 총 46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은 21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장학지원 사업 등에 총 46억 6,000만 원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 중에 주요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유로휴게소 재산임대수입 4억 원, 도유재산매각수입 4억 원, 잡수입 46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 6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담금 124억 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라 지난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중 국고 채무부담사업으로 전환되어 12년 예산으로 지원계획이 변경된 6개 사업 267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7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부모가정 지원 3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원, 팔당호 통과 차량 비점오염저감시설 2억 원 등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에서 2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용지매출수익 및 이자수입 56억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 21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7억 원의 세입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153억 원 등을 감액하고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은 세입에서 2010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21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21억 원을 감액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16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팔당호관리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 반환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에서는 통행료수입 12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 도로유지보수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34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4억 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수입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국고귀속부담금 40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광응용기기 핵심전력부품 및 제품화지원 9,000만 원,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 5억 원, 한류월드 기반시설공사 15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삭감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국비 7억 5,000만 원은 지난 3회 추경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회 다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부담금 1,8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 3억 3,900만 원 등 9개 사업은 사업취소 또는 집행원인 미발생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구한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억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9억 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 요구한 사업은 근해어업 구조조정 2억 원 등 23개 사업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량 축소, 집행대상 축소 및 폐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되는 연도별 연부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1년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사업으로는 양화천 생태하천 조성 25억 원 등 8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362억 5,200만 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축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예산집행 시기 및 계획의 고려 없이 예산을 확보한 후 마무리 추경예산에 90% 이상을 삭감 요구하거나 예산편성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요구한 사업, 특정 세출사업의 증액 편성으로 이와 연관된 다른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에 삭감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 편성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세출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46억 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 민간투자 대비 재정투자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수입을 과대 예측하여 결손보전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지방세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의 세입 규모는 7조 1,333억 원으로 전년도 6조 2,990억 원보다 8,343억 원을 증액한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으로 주택유상거래 시 감면된 취득세율이 환원됨에 따라 감면분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는 12년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분 900억 원과 토지가격 상승분 254억 원, 대규모개발 및 골프장 등록 1,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세목은 전년 대비 증가분으로 레저세 250억 원, 지방소비세 3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10억 원, 지방교육세 93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현황을 나타내는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2011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세 감면율이 31%로 전망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감면비율을 일정률 이하가 되도록 지방세 감면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초 개정예정인 동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세 감면비율을 15년까지 1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향후 지방세 감면비율의 하향조정으로 세수 결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규모는 8,732억 원으로 전년도 8,851억 원보다 119억 원이 감소하였는바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88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2%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2% 감소한 7,8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억 원으로 2011년도 대비 2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에서 714억 원을 예측하여 반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교통사업 380억 원, 사회복지 891억 원, 문화예술 17억 원 등 1,293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3대 체전 시설개보수 15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조 7,134억 원으로 전년도 3조 3,439억 원 대비 3,6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3조 1,717억 원으로 전년보다 3,8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회계 보조금은 4,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33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1,35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에는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000억 원으로 전년도 3,147억 원 대비 1,1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 215억 원, 에코팜랜드 조성 18억 원, 도립공원 조성 60억 원, 재난통합상황실 구축 108억 원, 지방도 및 국지도확포장 1,086억 원, 도청사 신축 39억 원, 광명소방서 신축 38억 원, 소방훈련시설 18억 원, 하천정비사업 287억 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 121억 원 등입니다. 12년 상환예정인 지방채는 6,038억 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을 통한 안정적 상환재원 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채무 조기상환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채무의 감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의 발행 및 상환에 적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편성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 제출된 것으로써 공청회 및 간담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총 46건 147억 원의 주민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출된 의견 중 23건 133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항목별 검토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수수료는 19억 원으로 2011년도 20억 원보다 적게 편성하였으나 최근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0회계연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지출 및 전용 등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지출한 바 있으므로 적정 수요가 반영됐는지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12년도에는 96개 사업 2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써 보조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은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도장학관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과 같은 민간위탁사업은 도가 조례로서 당해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사업이나 다수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혼재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7억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 등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지자체가 권장하는 경우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장학금이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수혜를 주어 자치단체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경기도민회에 대한 장학금 지원근거가 관련 조례가 아닌 94년도에 도와 재단법인 간 체결된 장학협약에 의한 것인 만큼 장학금 지원사업의 영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비입니다. 언론 등 공익광고, 케이블TV를 이용한 각종 도정현안 전략홍보를 위해 각 실국에 편성된 2012년도 도정 홍보비 예산 요구액은 12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5,4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하게 홍보활동이 중복되는 사례 여부 및 홍보내용, 시기, 방법, 홍보대상별로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 심사를 통해 편성에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5억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도 도가 시행하는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8건 692억 원으로 타당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효과보다는 예산낭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충분한 검토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2012년 예산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47억 원으로 전년도 77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액된바 이는 풀용역비의 감액 편성과 사전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제도 정착으로 무분별한 연구용역비의 예산편성이 감소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학술용역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일자리정책과의 경기도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수립, 주택정책과의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당초 심의금액보다 각각 1,100만 원, 3,500만 원을 초과하여 편성하였고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 연구용역은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관협력담당관실의 군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 5억 원, 항만물류과의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1억 원은 사업내용이 학술연구용역이므로 용역심의를 거쳐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용역심의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모든 용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용역을 위한 예산의 편성 시에는 편성과목에 관계 없이 사전 용역심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항목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일몰제 및 성과평가 결과 2012년도 지원을 중단한 사업입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사업일몰제의 운영을 통해서 2012년도부터 지원을 중단한 사업으로는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2억 1,000만 원 등 12개 사업 9억 9,100만 원이며 민간 등에 지원하는 동일사업은 3년이 경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보조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기영어마을 등 25개 기관 128개 사업 1,82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행하는 연례적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공공기관 스스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시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이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정산 등 행정절차적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도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학교급식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 총 4종에 604억 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72억 원의 감소 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2,591억 원입니다. 이는 2011년 6월 30일 도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문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납부계획에 의한 것으로 교육청 요구액 2,685억 원의 96.5%에 해당하며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94억 원을 포함하면 교육청이 요구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가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11년을 포함하여 21년까지 총 1조 9,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금 440억 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일반회계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회계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납부하고자 편성한 것이나 출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에 의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ㆍ공단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직영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출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바 일반회계가 90년부터 95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 지원한 558억 원의 출연금을 출자금으로 간주하여 납부금을 편성한 것은 출자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직영공기업에서 발생된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른 직영공기업의 경비지원 또는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독립채산제가 원칙인 공기업의 경우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의 국외여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지방채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4,800만 원 등 세입 전액이 지방채 발행 및 그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이며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사업성과가 부진하여 예산규모도 전년 대비 73%가 감소한 5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지방채 상환이자 22억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27억 원 등 일정기간 동안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사업수익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공무원 국외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사업진행이 보상 및 개발계획 단계여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업전망과 세입ㆍ세출 구조를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조례의 규정 여부를 집중 검토한바 16개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여성발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기금결산을 승인한 것과 관련, 동 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권고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개정을 완료한 기금이 2개, 개정이 진행 중인 기금이 5개, 개정 예정인 기금이 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정하고 추진 중인 조례 개정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연도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신설로 총 17개 기금이 운용되며 수입 4,460억 원, 지출 4,578억 원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1조 6,836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풀로 계상한바 이는 연도 중 발생되는 연구과제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용역비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기존 용역 결과물의 활용가능 여부 등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포괄적 연구용역비의 계상은 관련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사업에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구체적 사업내용과 소요경비를 명시하지 않은바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 및 소요경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지출사업 대부분이 행사성 경비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 편중된바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노인의 항구적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ㆍ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5억 원, 여성발전기금의 공모 및 자체사업비 6억 1,300만 원 등도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한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 및 소요경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적정을 도모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1년도 마무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기금과 총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총괄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더더욱 부탁드리면 어쨌든 총괄부분은 마지막 기조실 할 때 다시 또 해주셔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 유의해 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어쨌든 실국에서 또다시 할 수 있으니까 실국에 관한 부분은 실국심의를 할 때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총괄부분과 추경은 기존의 순서대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총괄부분과 추경부분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완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돼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보니까 세입에, 유일하게 지금 세입이 증가된 게 시군 도비반환금입니다.

네.

시군 도비반환금이, 4쪽이요. 45억 정도가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도비사용잔액 반환금도 24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시군 도비반환금 시점이 언제죠? 이게 2010년도 거죠, 반환하는 게?

결산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결산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이 대략 언제쯤 됩니까?

결산은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반환금 정산해서 바로 추경에 세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군에서 반환되는 부분이 일정한…….

아니, 시군뿐만 아니고 도비반환금도, 도비사용잔액 반환금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4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시군이 도에 반환하는 거 말고 도비…….

네, 도비도 도에서 부서별 반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부서별로 반환하는 게 불용액 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용액 처리.

그렇죠, 이게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건 시군이…….

시군에서만 포함된 건가요?

도비를 받아간 걸 반환한 겁니다.

아, 시군에서만, 시군에서 남은 걸 반환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결산 이후에 저희한테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서 바로 하면 3차 추경 때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가요?

네, 시군별로 날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전부 다 하는 건가요?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산이 6월 달인가?

7월쯤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 언제 했죠, 우리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차 추경은 저희가 수해 때문에 했었으니까요. 9월 말입니다.

여하튼간에 결산이 끝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정산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세입조치를 해서 남은 금액 단 얼마라도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옳으신 말씀이고 3회, 시기적으로…….

관례적으로 물론 행정편의상 마지막 연말에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45억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추경으로 봐서 3차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결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시군 통보만 하면 바로 입금을 시킬 건데, 정산할 건데 왜 이런 부분이 관례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하는지.

시기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시군별로…….

그러면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업무를 결산이 끝나면 바로 시군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서 바로바로 반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본 위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회 추경에도 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어차피 결산이 끝난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세입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취소된 사업이 좀 많아요.

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신청 자체가 없어 가지고, 부서별로 보면 사업취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검토 때문에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취소된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몇 가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판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안 될 사업 같으면 미리미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은, 부서별로 제가 적시는 안 하겠지만 몇 가지 사업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다 보면 여건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좀 해서 안 될 사업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하고 반환을 해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취소뿐만 아니고 감액된 것도 많고요. 금액이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챙겨서, 지금 경기도 지방예산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가용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은 다 심사숙고해서 편성했겠지만 예산편성한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각 부서에서, 대부분 한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는,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예산운영의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한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그러니까 원욱희 위원님 하고 김시갑 위원님 그 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일단 순서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앞으로 고생 많이 남으셨네요, 일주일 동안.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참여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금년도에 아마 첫 반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6건의 주민참여제 예산을 올려왔는데 여기서 23건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가히 실효성이 있었느냐. 지금 항간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과 1년 동안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효과면이라든가 실용성면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도정비가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70여 명에 달하는 여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진솔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해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가 한걸음에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진짜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70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만 나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그 뒤처리, 행정처리를 하다 보면 공무원이 시간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깊숙이 생각을 해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한테, 우리 도민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 각 31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마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없앤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데 이용을 잘못하면 우리가 공무원만 힘든, 공무원만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예산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지적 저희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쟁력을 이끌어가는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을 보면 여러 모로 감도 됐고 여러 모로 증액도 됐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분야에는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고요. 농촌분야 소위 얘기하는 FTA 관계에 대한 우리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정국 예산을 봐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구가 한 5%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본 위원이 사는 여주를 비롯해서 양평, 연천, 가평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농업인구가 1, 2, 3등 가는 데입니다. 또 농업인구가 있음으로써 우리 농업정책이 안전하고 또 먹거리가 안전하게 공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위기의 농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새로운 우리 개발이 있지 않다. 자세한 것은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총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정책조정을 하는 분 입장에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제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FTA와 관련된 농업 부문의 경쟁력,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수해예산이 내년에 4,5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수해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농업 쪽에도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FTA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더 좋은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2012년도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약 160억 정도가 출연금 내지 산하기관에 돈을 더, 예산편성을 했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230억 정도, 내년도에는 1,400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농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린 게 없고 전부 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보조 외에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군의 의원 출신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차제에 돈이 있다면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복지예산이 2조 8,233억이다. 우리 전체 예산의 25%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참 전체 예산의 25%라는 돈은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교육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4년 동안 하면서 혁신교육이라는 또 보편적 무상교육이라는 거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이 중단됐다, 중단될 위기에 있다 이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분야가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을 위한 예산들이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잘 논의하셔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는 부분은 계속 저희 소외계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는,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왜 이해를 못 시켰느냐? 교육감 정책은 거의 다 잘 됐고 우리 지사의 공약 내지 역점사업은 그렇게 중단위기에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실국장님께서 또 경기도 간부들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는 꼭 반영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키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결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도민들을 접촉하는 부분 특히 앞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분들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꼭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걸 갖다 호소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무상복지, 무상급식, 학생지원조례 돈,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 자로 각 시군에서 매칭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고 미매칭해야 되겠다는 데가 열세 군데, 열네 군데입니다, 12월 1일 자를 보면. 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거 보면. 그러면 지금 시군에는 그걸 안 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 한번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도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무상급식보다는 바깥 쪽에 결식아동들도 지금 한 끼당 3,500원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와 시군이 합쳐서 학교 바깥 쪽의 결식아동을 더 지원해 주고 학교 내부는 도교육청이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바깥과 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합니다. 학교 밖하고 안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5,3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우리 지자체가 2,380억, 한 3,000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어저께 자료 받은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13개예요, 13개. 그러니까 유아 5세 13개 단체가 참 힘들다, 재원이 없어서. 안 먹이라는 게 아닙니다. 또 중학교 2ㆍ3학년도 16개 자치단체가 부담이 힘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어떤가. 또 총괄하는 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정책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우리 시군 자치단체장을 이해를 시킨다고 그럴까요? 조정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원욱희 위원님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시군에만 맡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정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분야는 다음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또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2년도 전체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최근 3년간 우리가 사업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3년간의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거든요.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내역과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이 3년 동안 사업을 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의 기금을 보니까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다음에 끝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법적 근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만의 특별한 소외계층을 위한 부분 중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응해서 하는 건지,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자료만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성실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질의 순서가 신청한 순서니까 박용진 위원 하시고 최재연 위원 하시고 권오진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신현석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한 두서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12시가 넘어가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총괄질의는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질의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계속 할까요? 총괄질의를 먼저 마칠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총괄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다 쓰시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끝내시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오전 내에 간단하게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총괄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이 마지막 날 또 있습니다. 그때 총괄부분과 기조실, 어차피 대부분 기조실이 총괄예산을 담당하니까.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일차적으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입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재정준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예산성과보고서를 행안부에다가 제출하게끔 돼 있지요?

네.

기한이 언제입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거든요, 12월 5일. 제출하셨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제가 행안부에 제출하는 기한인데 성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혹시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나요?

물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걸 좀 의회에, 올해가 아마 처음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도 자체사업이 올해는 약 6,417억,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5.8%에서 내년은 8,401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6.9%로 증가가 됐습니다. 혹시 이게 자체사업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그 재정여력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가용재원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 올린, 연도 중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유는 10월 21일 날 취등록세 부분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될지 안될지 하는 부분이 불확실하고 중앙부처 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편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10월 21일 날 일단 입법예고가 되면서부터 7,000억이라고 하는 추가재원이 취득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용재원을 늘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뭐, 가용재원이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나요?

약 7,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400억이요?

네.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네요?

저희가 한창 좋았던 2004년도에 1조 6,000억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그래도 올해보다 좀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취득세 감면부분이 절반이나마 해소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하고 결산을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쭉 누계를 보더라도 한해 정도 빼놓고는 거의 1조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 세입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세가 많은데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경기의 등락을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부터 7,500억까지 다양하게 지금 연도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부처나 지방세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딱히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모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 집행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서만 약 4,000억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현재는 3,000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 3월 정도 추경 가면 비슷하게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가예측치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능한 금액을 뽑아 가지고 그걸 3,000억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래서 더 이상 잡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매우 어렵다…….

순세계잉여금 산정하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세제의 변화 그다음에 분양 정도 이런 걸 쭉 봐서 연말에 세제가 개편이 있는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갑자기 폭증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추경에 4,000억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부동산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크게 올해하고 달라질만한 어떤 경제변수가 있습니까?

내년도 경기는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많이 일어날지 줄어들지 일방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내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약 5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상반된 조사결과 같은데 어쨌든 이 순세계잉여금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세수추계에 관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견해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제일 출발점이 어쨌든 세수추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만큼 여기에 대한 아주 정확치는 않더라도 그래도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국하고 같은 의견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지금 세수추계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자문회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자문회의가 있는데 자문회의에도 도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드시는 거야 뭐, 좋습니다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우선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자문회의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자문회의도 형식적으로 진행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조만간 다시 조례로서 상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번 2012년 예산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2년에 지원을 중단한 사업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서 없어지는 사업들 리스트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실링을 정해줌으로 해서, 이 실링을 정해 주실 때 좀 섬세하지 않게 정해짐으로 해서 어떤 부서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깎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실링 때문에 많이 깎여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을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세워진 내년 예산 가지고는 거의 조직이 이게 일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도 봤고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실링이 정해짐으로 해서 같은 부서 내에서 다른 쪽의 예산이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이 거의 뭐 6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부서도 있다고, 조직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링을 정하실 때 좀 섬세하게 각 사업들 그리고 각 조직들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섬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침은 예산 전체의 규모를 줄여서, 가용재원이 적으니까 줄여서 실국장님들한테 권한을 드린다. 즉, 실국장님이 실국장들 사업 중에서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실국장님이 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적으니까 생긴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졌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의 실링이 30%가 일괄적으로 깎였다.

그렇습니다. 71%를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은 일몰돼야 되는 것도 있고 지속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애매하게 지속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실국장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조정을 하셨겠지만 일괄적으로 30%를 깎아냄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업들이나 조직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회에서 이번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긴 하지만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좀 섬세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한지를 해서 예산을 어떤 데는 50%를 깎고 어떤 데는 90%를 해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국장님 하시는 부분이 문화면 문화, 농정이면 농정,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세하게 비율을, 삭감비율을 10%에서 50%까지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고민이나 어려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서들이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상임위 심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우리 실장님의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국장에게 권한을 주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대기업에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시행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SOC 사업이나 마무리 사업단계 그다음에 실국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들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상급식비,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총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2ㆍ3학년을, 2011년 초등 전체 확대를 통해서 전격 실시한다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군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 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예산심의권이 있는 도의회 민주당과 협의하고 도 분담비율을 결정한다고, 지난 10월 13일 협의한 바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저는 9월 20일 날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를 인용하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과 교육감이 의무교육 범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만약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없는 경비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승융배 기획실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에 보면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1항에서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에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해석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1항에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말대로 의무교육 무상급식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1항의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와줘도 경기도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학교급식법에서 도지사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 갖고 친환경급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승융배 실장하고 얘기하면서 금번 중학교에 전 학년을 한다는 게 2개의 시군이고, 2ㆍ3학년은 13개고 그다음에 미실시하는 시군이 14개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융배 실장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한 학년만, 31개 시군이 오죽하면 2ㆍ3학년을 못하겠냐. 한 학년만 할 용의는 없냐 그랬더니 승융배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승융배 실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 실장님은 교육감님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직업관료로서 입장 표명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도지사의 임무는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법정분담금인 학교용지분담금을 제출하면 학교용지분담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용해서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승 실장의 말에 의하면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이 얘기할 때 친환경급식 내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 나눠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도 예산이 15조고 교육청 예산이 10조기 때문에 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도 예산 중에 2조는 교육청으로 가고요. 2조 5,000억은 시군으로 가는 재정보전금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도 예산이랑 교육청 예산이 규모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10조 조금 넘는 규모로. 그렇게 보면 학교만 담당하는 교육청은 10조를 가지고 학교만 하고 저희는 10조 가지고 서울의 17배 되는 인구 천이백만을 전부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본 위원도 무상급식에 반대 안 한다고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그러면 의무교육 관련되는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도와 교육청에 대해서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집중 질타했고, 그럼 가장 좋은 방안이 우리 실장님은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양당 대표님들 협상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있다면 중학교 2ㆍ3학년을 하면서 50%를 교육청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내년에 한 학년만 하게 되면 도나 시군의 부담은 하나도 없이 교육청이 내놓은 돈으로 2학년 50%, 3학년 50% 그러니까 합하면 100%로 한 학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양당 대표님들과 위원님들께 맡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31개 시군에 비해서 그리 나쁜 편이 아닌데 예산담당자들이 2ㆍ3학년은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도 민선으로 뽑혔기 때문에 2ㆍ3학년 학부모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죽하면 2ㆍ3학년을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편성하지 못했겠습니까. 본 위원도 열악한 31개 시군을, 14개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못하면 그게 차별급식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2ㆍ3학년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한다고 생각했으니까,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어려우니까 한 학년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은 방안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총괄 질문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우리가 사람은 각기 다른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벌써 사회적 합의가 다 이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학교 밖이냐 안이냐 지금 이걸 갖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11년도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써 지사께서도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양당 대표의 합의를 이뤄라,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걸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경 편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추경이라는 것은, 특히 이번 4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이고 또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까 모두에 잠깐 거론도 했지만.

그동안에 국비가 변동된 부분이 있고 우리 사업이 변경돼서, 뭐 늘려서 하는 사업이 있고 줄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못하게 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라는 요인과 우리 도 내부요인 두 가지가 그 추경 편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추경이고 정리추경이고 국비 내시 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다 못한, 정리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있어요. 알고 계시죠?

뭐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의 예산이 고스란히 4회 추경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실링제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에 어찌 보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법이 동원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장 편한 예산편성 방법이 실링제도라고 생각해요. 실국별로 나눠주고 무조건 이 범위 내에서 당신들 예산 편성해 오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고 사람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방법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두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유동성은 좀 두고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하여튼 실링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재원이 더 확보되면 좀 더 여유롭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4회 추경 중에서 대곡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게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인데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이걸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해 부족으로, 설명 부족으로 삭감됐는데 또 여건도 좀,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인 역세권 개발로…….

이 예산이 GTX 관련 예산입니까?

GTX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GTX 관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받아들이기에 그런 계획된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 조금…….

이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은 조그마한 꼬투리가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내년 총선에 내가 GTX 역사 지금 여기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이는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설계…….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교통위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야기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거기 보면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이 실시되는 거죠?

GTX 사업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GTX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12월 중순부터…….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시작했습니까?

연구용역 착수는 아직 안 했고…….

착수 안 했죠, 아직?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사를 선정하고…….

언제부터 시작될지, 일단은…….

지금 예상은 15일경부터 착수한다고 저희들은…….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죠? 그리고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안 난 거죠?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4개월 정도…….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 GTX 관련 모든 사업의 논의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타당성조사가 결론이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GTX의 연장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서 약속해 준 것은 GTX 관련 사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혹 GTX에 관련한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모든 GTX 관련 사업이 확정 완결됐을 때 그다음에 GTX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되고 용역이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사업은 GTX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곡역이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철도 노선과 이거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 대곡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GTX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TX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논자에서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간단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예산심의할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었죠?

네.

언론에도 나왔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도 16개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죠? 그 액수가 한 355억 6,800여만 원,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한 거…….

요청.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편성 제출된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교육협력사업이 시작한 것이 2004년도인데 당시에 우리 도 가용재원이 1조 6,000억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7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 또 9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돼서 요청을 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사업도 이렇게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전부 일몰을 시켰나요? 우리 도에서 보면 이거 일몰시킨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체험학습하기 위한 주말버스학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이 잣대를 갖다가 너네 예산이냐 우리 예산이냐, 학교 밖이냐 안이냐 이 잣대로 좀 재지 마세요. 이 논리를 누가 개발한 겁니까, 대체. 네?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16개 사업은 학교 밖이냐 안이냐로 규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무슨 공립유치원 종일제운영, 공립유치원의 종일제운영이라는 것은 끝내고 그 이후에 특히 엄마아빠들 일하는 그것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쭉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 16개 사업이 학교 안이니 밖이니 이런 잣대로 잴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경표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평생학습국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이 검토돼서 이게 다시 논의된다면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이 됐건 다음 추경이 됐건 좀 고려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육협력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에다 좀 지원을 해줘서 교육협력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분담률은 좀 조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총괄적인 것은 기조실에 나중에 하고 세부는 각 실국에 하라 그러셔 가지고 많이 뺐어요. 많이 빼고 세 가지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19쪽에 보면요. 추경예산안 설명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란 게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 내용을 아래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이관돼서 예산을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경제투자위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예산증액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만 의회에서 예산 올리더라도 경투실에서의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에 이관됐으면 중기청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 운영이.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8월 25일 자로…….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고용지원센터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그랬으니까 지원센터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경기도의 사업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사업예산이 한 13억 7,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쓴 게 18억이고 작년에 19억을 썼는데 13억 줄었어요?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사업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면 20억 이상 정도는 내년도에 집행이 될 거예요. 그것은 경투실에 대한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들은 슬쩍 감춰놓고 나서 무조건 적다라고 하니까는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식으로 경기도에 있는 중기청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갖다 좀 뽑아주세요. 알아와 주세요. 모르시면 제가 알아볼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29쪽에 보면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다 그랬는데 6억 7,500이 또한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29쪽에.

국비지원이 축소돼 가지고 도비매칭이 감소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그럼 자르는 겁니까?

아니, 계속 하는 건데요. 국비지원액이 이제 매칭…….

돈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돈도 없이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돈도 없이, 자금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죠. 6억 5,000이 줄었는데 운영이 되냐 이거죠.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경투실은. 경투실은 경기도의 사업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억 7,000이 빠졌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구하고 광역경제연계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 말뜻을 알아들으시란 얘기죠. 이 사업자체를 경기도가 받아들였을 때는 지능형로봇 서비스사업을 갖다가 확산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6억 7,000이 줄었으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죠.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자꾸 말하는 것은 경투실은 경기도의 기업체 사업을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경투실이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갖다가 대책이 있으면 주시고요. 세 번째, 34, 35쪽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있습니다. 시설보조에서는 18억이 감액이 됐고 유치에서는 8억이, 10억 중에 8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도대체 외국인 투자한다는 게 뭘 하는 것인지를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시군에 보내는 건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도청 직원이, 경투실의 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10억을 줬는데 2억 쓰고 8억을 반납했다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것이고,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활동미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유치를 해놓고 나서, 개인 기업이라면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징계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 해놓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 주는 대로 받겠다.” 하니까 경투위원회 위원들이 열이 난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이 올린 예산 의심스러워요.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서 넣었다 뺐다, 10억 넣었다가 8억 반납하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설명…….

작년에도, 여기 금년에 봤어요. 예산을 봤더니,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인센티브제도가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10% 썼어요. 11년도 제로야, 인센티브제도도. 이게 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추경을 보면서 ‘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경제투자실인데.’ 다른 데, 복지라든지 이런 건 내려 보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남겨도 상관없는데 경투실은 적극적으로 정말로 경기도의 사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투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갖다가, 한 가지는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 중기청에 이관되었을 때 중기청에서 경기도에 내야 되는 사업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해주시고요.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과연 20% 절감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확답을 받아주시고요. 외국인 투자에서 성과자 책임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는 걸 서면으로 주시고 있으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은 지고 성과에 대한 상도 주고 책임도 진다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경투실 심의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에서 명시이월조서 내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절대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이 86개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은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다음에 국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있다면 그 예산내역들 표로 좀 만들어서 저에게 좀, 위원님들 전체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여기 용역조사를 어디서, 국책연구기관에서 했나요?

처음에 계약체결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요예측을 어디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KDI 피맥(PIMAC)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 그때 수요예측했던 담당자, 팀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협약서, 경기도와 일산대교(주) 거기와 맺은 협약서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요새 많이 위험한 내용들인지 아시죠? 실장님. 이 수요예측이 정말 잘못되어서 여기서 뭔가 책임을 쫓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예측부터 나온 데거든요.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운영비 보조로 해서 나간 돈이 실제 지금 사도 되는 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아침 인터뷰하신 분이 누군지 그분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책임이 없어요. 오늘 인터뷰한 이분, 그러니까 86% 이상 달성되면 이제까지 줬던 돈들 다 회수할 것이다. 회수 안 되면 그분 책임지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오늘 인터뷰 내용이.

언론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용 못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어서 제가 신문을 다 못 봤습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문 보시고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얼굴 좀 한번 뵙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총괄질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이요. 설명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국내외 경제전망이 맨 먼저 나와 있죠?

네.

사실 지금 경제전망치들이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킨텍스에서 올라온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거기서 2011년 경제성장률을 6%로 예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봐라, 4% 되기도 굉장히 힘들 거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 4% 달성이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전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그래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만큼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지금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요. 위기는 이제 1차적 원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제전망은 없어요. 3페이지, 4페이지. 매우 중요한 경기도 경제전망이 없거든요. 재정여건은 있지만 경제전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설명자료에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년에 위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경기도 경제전망이, 요근래도 김문수 지사께서 포럼도 참석하시고 경기도 GRDP 뭐 이런 것들 같이 논의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야 경기도 예산편성이 뒷부분 가서 어느 거에 방점이 찍혔는지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관돼서 좀 말씀드리면 앞에는 이렇게 쓰시고 뒤에는 세출예산안 딱 짤 때 보니까 1번이 지난 3회 추경의 순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산안을 이렇게 의회에 올릴 때 내년에는 어떤 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내년 경기도 세출예산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세출예산 순서표하고는 제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방점은 저는 저 나름대로는 11쪽에 넣었는데, 순서를 앞으로 더 뺐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서가 먼저 내년의 경기도의 상황, 어떤 상황이 이 세출예산의 중점 포인트로 잡혀야 될지 설명, 배경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세출예산도 그렇게 짜져야 되는 게 맞죠. 다른 데 다 그렇게 짜져서 오는데 여기는 3회 추경 때 아직도 수해복구예산이 1번이면 이게 좀, 내년 예산에 수해복구가 1번입니까?

네. 수해복구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도 수해복구 내용을 좀 써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해복구가 경기도에 가장 어려운 환경의 요인이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1번으로 이걸 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워딩상의 문제인데 4페이지 보면 국내 경제전망 할 때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회복세 둔화입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합니다, 암울. 정말 내년이 암울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좀 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가용재원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이게 법적 의미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도들이 그냥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쓰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가용재원이라는 얘기가 자꾸 법적 의미로 저는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온 용어도 아니고 법적 개념도 아닌데 가용재원이 마치 법적 용어처럼 우리 경기도의 뭐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많아요, 또. 왜냐면 법적으로 짜여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논리도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7,400억 원, 7,5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가용재원에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건 보전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도지사가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여유 있는 재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16개 시도, 중앙정부하고 다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비교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경기도가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다른 데 어떤지 한번 실장님, 혹시 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리된 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고요. 중앙정부는 300조 예산의 6조 정도 2010년도, 2009년도 3조 6,000억, 그러니까 2% 미만으로 세계잉여금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부산 1.9%, 대구 0.7%, 인천 0.3%, 많은 데가 광주 3.1%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순세계잉여금이 6.5%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저희 도가 부동산 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67%인데 광역시들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저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 중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다 3% 미만입니다,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방세 수입내역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환 위원님, 계속 더 질의를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다음에 원래 배수문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저는 FTA에 대해서 경기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가 간의 조약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날치기 강행처리 되었습니다. 다시 재협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재협상에 미국이 응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결렬되면 그만입니다. 재협상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미국의 모든 국내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재협상이 그다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협상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 의회가 아마 개정안이나 재협상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아마 FTA에 대해서 입장을 시장님이 밝히셨죠. 그리고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피해를 보게 될 걸로 예상되는 축산과 제약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고 ISD라든지 이런 조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ISD나 IPR이나 라쳇(Ratchet), 그런 독소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FTA에 대해서 정부가 농업정책 관련해서 22조 1,000억을 투입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이미 해온 사업들로, 이미 해온 사업들인데 그걸 FTA에 대한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소농이나 가정농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처럼 전업화, 전문화, 기업화 요구는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이 돼 비준이 통과가 되고 이게 발효가 되면 관세 즉시 철폐되는 품목들이 쌀 외에 다입니다. 그렇죠? 쌀을 제외하고는……. 아, 전체 1,531개 품목 중에 576개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입니다. 지난번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축산업이. 그렇다 그러면 FTA에 대해서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도 못지않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만 의존하지 말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22조 1,000억 이런 것들 말고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FTA에 대비한 대책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가 세운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예산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축산업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축산업 비중이란 게 전국에 대비해서요?

경기도민 중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민비율이 3.5%니까 축산업이 그중 절반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1만 7,000 농가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만 7,000 농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볼 분들이, FTA에 관련돼서 이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정부정책만 따라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경기도 독자적인 정책이 몇 개 있는데…….

네, 독자적인 정책을 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TA 조항에 22조2항을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공동위원회라고 해서요, 이게 비준 후 3개월간 양국 간 어떠한 것도 재협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3장에 농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국 간에 이슈가 되는 문제도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놨고 특히 농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적용범위 안에 있는 농업을 경기도가 3개월 후에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만들어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그리고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예산을 세워서 농어민에 대한, 축산업인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강행처리된 국가 간의 조약을, 강행처리된 이 부분에 경기도의 입장도 그리고 농민을 위한, 경기도가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그분들이 또다시 FTA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제는 아예 죽게 생겼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암울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아예 진짜 목숨 줄 내놔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공동위원회에 우리의 농민들을 대변하는 또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셔서 이 공동위원회에 우리 안이, 경기도 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포함되는 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저한테도 한 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사업취소 등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업현황,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면 9개에 관련해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이 5개 그리고 4개의 다른 항목들은 각각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취소가 된 이 사업들은 내년에도 사업 안 합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년 현황은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네.

대신에 뉴타운사업과의 남양주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3,900만 원에 해당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사업재검토로 사업이 취소된,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11월 24일까지 각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았다가 응답률이 46%밖에 되지 않아서 남양주시가 12월 14일로 20일 더 연장한 건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용역비는요?

제가 그 부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남양주시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서 이런 것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서…….

네, 따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및 무상급식에 관한 것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대응을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 조례입니다.

네.

경기도에도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자꾸 교육협력사업을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누는데 교육지원 조례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교 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대상에 대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 밖”이란 말은 오히려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학교 안 사업의 교육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도지사께서 좀 더 학교 밖으로 사업을 펼치려는 것은 그건 도지사의 의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종류에 보면 교육복지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계는 취등록세 합산 30/10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2년도 취등록세를 대충 합산을 해봤더니 4조 5,004억입니다. 거기에 30/1000을 하면 약 1,350억이 되죠. 그러니까 조례대로, 조례를 악용하지 않고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대로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원래는 1,350억까지 교육지원사업에, 교육지원사업을 활성화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조례를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전혀, 물론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상황이 어렵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어도 가용재원 또한 녹록지 않은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지의 표현이고 밥 한 끼를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편안하게 교육받으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 근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생각의 깊이를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홍창호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경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가 37억이 또 들어올 걸로 그래서 완료시기가 2012년 12월인데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가, 지금 31쪽에 보시면 민간투자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정확히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일산대교 협의에 의해서 4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송포-인천 간 도로가 빨리 개설됐을 때 차량 통행이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주식회사 일산대교하고 협약한, 작년에는 52억을 우리 경기도에서 물어줬고 올해는 46억인데 그런 부분이 점점 감소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빨리 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예산 쪽으로 물어주는 그런 것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산대교에 대한 건 협약한 것보다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MRG로 작년도 52억, 금년도 42억 2,4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산대교가 안 된 이유가 인천 신도시 검단지구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인천시 쪽에서 사업을 발주했다가, 인천 구간의 국지도사업을 발주했다가 검단신도시가 계획됨으로써 그걸 취소를 하고 LH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요가, 그 수요량이 덜 되고 그래 가지고 하고 또 강화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지금 지적했다시피 낮은, IC 그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좌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지금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도 같이 연계돼서 하면 이 사업이 통행량이 증가돼 가지고 MRG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산 신도시나 저희가 하는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는 당초의 수요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적절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주변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됐고, 그런 것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이 빨리 되려면 홍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에 계속 개업을 해서 알려져 가지고 적정한 수익이 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램프 업(Ramp up)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일산대교라든가 제3경인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교통량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당초에 협상할 때도 보면 연도별로 MRG 물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교통량이 안 나올 때는 MRG를 물어주지만 적정교통량이 넘을 때는 저희들이 또 환수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도의원 되고 나서 일산대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김포지역이나 고양시에 계신 분들은 거기의 무료통행 이런 부분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민들한테 거기가 우리 도에서 하루에 1,500만 원을, 작년 2010년 기준해서 하루에 1,500만 원을 무조건 물어주고 있다 이러면 그분들이 이해가 빨리 되셔요. ‘아, 이렇게 도에서 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재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도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시기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거기에 빠른 시간에 투입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나아지는, 여건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걸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총괄해서 제가 짧게, 기조실장님 잠깐.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번 2012년도 예산도 약 10.6% 증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아까 총괄예산 설명하실 때 특히 복지예산 부분에 3조 8,237억 원, 사상 최초로 전체 예산의 25% 돌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한 26.1%?

아닙니다. 25.6% 정도.

25.6%?

네.

지금 서울시보다는 좀 나은 건가요? 앞서 있나요?

서울시도 비슷합니다. 서울시는 26%라고 발표가 났는데 정확하게 몇 %를 반올림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어떤 행사비하고 경상적경비 10% 이상 절감하여서 복지예산으로 투입을 했다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하시는 중에서도 나왔지만 특히 몇 개 실국에서, 특히 항 쪽으로 한다면 경투위원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어저께 경투위원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증액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름대로 어쨌거나 경제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사께서 약속을 하시고도 안 지키시면서 또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지금 그렇게 편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여기는 뭐 행사비, 경상경비 줄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줄여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경투 예산이 줄게 된 것은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가 줄었기 때문이지 도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 건 또 왜 줄었느냐?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와 유사한 사업을 금년도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없어져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그런 유의 일자리로는 우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라고 보고 그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지 도비 부분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투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해복구예산이나 SOC 사업에도 예산을 이번에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처져서 적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수해복구라든지 SOC 사업이 건설경기를 살리고 새벽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닥경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경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되는 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아, 이필구 위원님. 원래 우리가 식사를 좀 맞춰서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총괄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도 먼저 마무리를 하고, 추경하고 총괄부분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경투하고 농림수산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나 그런 거 있어도 하여튼 가능한 한 식사 전에 마무리를 하시되 가능하면 좀 시간을 잘 절약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렇죠? 12월에는 추경이라 하면 국비 변경이 된 내시나 이런 부분만 4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모든 사업이 정산이 돼서 추경이 최대한 3회 추경 정도로 끝나야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12월인 와중에도 4회 추경에 지금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건의 사업이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광응용기기 핵심 전력부품 및 제품화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에 5억, 한류월드 기반시설 공사에 15억 3,100입니다. 이 사업들이 4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각자 사업별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업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국비 변경된 부분하고 또 불용된 사업들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걸 전액을 불용시키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하는 게 좋겠다 싶은 사업들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한 해에 끝나기는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끝나는 게 확실한 사업들은 내년 초 예산에 넣어서 1년 안에 끝내면 되겠는데 보시면 전부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기술협력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사인데 이건 어차피 수년이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한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과학기술과의 사업 둘, 이거는 RIS사업하고 광역경제권연계사업인데 이것도 전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니와 중앙예산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경제권 5+2 사업이라든지 뭐…….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그러면. 본예산에 심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서 1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면 좋은데 어차피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월드 기반시설 공사는 최소 2, 3년은 걸리게 될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금년에 착수를 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약이 연도 중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집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연화장품 소재개발 및 기술협력사업은 왜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라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경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 천연화장품 소재개발사업은 지경부에서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6월 달에 사업이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달에 사업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인 관계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지만 지경부에서 이건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그동안 절차관계로 좀 지연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그럼 국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경북하고 같이 광역연계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실장님, 꿈나무안심학교가 학교 안 사업입니까, 학교 밖 사업입니까?

안팎으로 다 하고 사업입니다.

안팎으로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실장님께서 학교 안 사업과 바깥 사업을 또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은 도, 안은 교육청. 그럼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도 있는데 왜 도에서 하십니까?

그것도 뭐 형편이 되면 저희가 학교 안 사업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바깥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공약을 하는 사업은 학교 안이든 바깥이든 상관없이 도에서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닌 사업은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 역점사업의…….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에서 더 확장을 안 시켰습니다.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지금 지원을 중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후에 있을 것이고요.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가슴 설레는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2년 지방채 상환잔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내년에 644억 원을 저희가 갚게 되니까, 현재 1조 7,000억에서 644억 갚으면 1조 6천몇백억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방채 상환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한 14년 전에 가계수표를 발행했다가 그 가계수표를 완전히 없애느라고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지방채 상환잔액이 2010년도는 1조 7,400억, 2011년도에 1조 7,500억, 2012년도에는 1조 6,840억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니까 참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지방채를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가용재원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환되는 금액에서 일부는 계속 줄여, 500~600억 정도는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른 16개 시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줄여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라든가 본 위원도 지방채는 최소한 발행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비율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그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야! 그런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BTL 사업을, 3조 2,000억을 5년 동안 사업을 해놓고 갚아야 될 돈은 6조 가까이를 20년 동안 갚아나간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3,000억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000억 갚아나갈 돈으로 건물을 짓고 환경개선을 하지 왜 미리 그런 사업을 해놓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별로 적정하지 않은 사업도 한단 말입니다.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무자비한 사업을 해놓고 20년 동안 빚에 쪼들려 살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경기도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지방채 상환잔액이 줄어가는 걸 보면서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무분별하게 연구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는지 전년도 대비 77억 원에서 47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를 줄인 겁니까?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연구용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철 예를 들어 보더라도 수요인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은 했는데 실지 그걸 떠안는 측은 도라든가 시란 말입니다. 아무 책임을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연구용역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는 연구용역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책임성도 거기에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학술연구용역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술용역비를 편성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거 자제해 주십시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지방세 수입을 최근 한 5년간 연도별로 그다음에 월별로 좀 받아봤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는 제가 하나 더 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날짜로 지방세 수입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자료에는 10월 말까지밖에 안 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년의 지방세 수입내역을 쭉 보니까 일괄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보면 일단 11월, 12월에 집중되는 거 하나고요, 특징 중의 하나가. 두 번째는 11월, 12월에 거의, 11월에는 6,000억, 12월에는 8,000억 이게 일반적으로 10년, 9년 이렇게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집중되고 보통 다른 달 같으면 3,000억에서 최대 많으면 5,000억 이렇게 걷힙니다. 그런데 이게 초과징수되는 시점을 제가 보려고 날짜별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초과징수되는 시점이, 제가 10월 말 보니까 88.8%, 거의 90% 됐는데 7,000억이 모자라요. 세입 목표액보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대비로 좀 추계를 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6,000억, 8,000억이거든요. 올해 이제 찍히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러면 초과세입부분이 나올 거다, 나오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목표치보다 한 6,000억 정도 이상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혹시 자치행정국장님, 어저께 날짜로 찍힌 지방세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어저께 날짜로 5조 9,109억 원이 들어와서 9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일입니다.

6일이면, 10년도에는 12월 10일에 100%가 달성됐고 ’09년도에는 조금 늦었어요. 12월 15일 날 됐는데 6일이면 좀 빠른 편이네요. 그렇죠?

9일 날에는 달성이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9일 날?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면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시군재정보전금으로 또 몇 % 정도 나가야 되나요?

재정보전금은 전체 100이 잡힌다라고 하면 교육세가 25.3%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31.4%가 나가야 되고…….

한 50%?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41.3% 정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재정보전금을 이렇게 막판에 걷히는 거 좀 늦게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걸 또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시군까지 내려가는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보통 한 2% 정도 내외예요.

네.

그런데 다른 도단위들 보면,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이 그런 이유를 대셨지만 광역 도는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광역 도는 우리 기조실장도 말씀드렸지만 도세라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저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거의 부동산 거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배 정도까지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하게…….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만 유독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요. 3배, 4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항시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2010년하고 2009년도, 2009년도는 좀 적았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위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경직된, 그러니까 관례적인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추경으로 잡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잠깐만.

김영환 위원님, 잠깐만…….

20초만…….

아니, 잠깐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없죠?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실장님, 내년에 위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위기를 강조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많지만 위기 때는 국가나 모든 지자체들도 위기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주로 편성하게 됩니다. 특히 위기 때는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재정운영의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 위기 때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순차적인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시키고 정말 세수가 좋은 때 또 갚아나가고.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방채 칭찬을 좀 해주셨지만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된 재정운용 원칙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예상되면 우리가 허리띠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위기가 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택스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출을 늘린달지 이런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통화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재정을, 과연 위기대응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저는 예를 들면 뭐 도로에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환경예산, 그러니까 수해복구 예산에 집중을 하시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 지방채 발행을, 예를 들면 일반 예산보다 지방채 발행을 그쪽에 좀 늘리고 나머지는 좀 돌려서 일자리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내년에 2,000억 정도 일반회계 발행했는데 수해복구 예산이 4,300억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예산이 7,700억, 합쳐서 1조 2,000억 정도의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 지방채 1조 2,000억의 뒤쪽 2,000억만도 지방채로 커버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채 더 쓰면 좋겠습니다만 미래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이게 경제학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어떤 게 더 부담이 되는지를……. “죽어라 그냥. 위기는 니네가 극복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우리 청년 일자리나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해야 될 말인지, 저는 이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지출에, 어떤 재정 운용상에 제가 초점을 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관련돼서 좀 상의를 하셔서, 예결위원님이 또 심사숙고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탄력적인 어떤 재정운용 방향의 원칙들을 가져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좀 상의하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지방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FTA 관련해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기조실장님, FTA 관련 조례 그 시행규칙 만드셨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작업 중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투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네.

잠깐만 나와 주시죠.

전태헌입니다.

FTA 관련한 조례, 우리 경투실장님 언제 보셨습니까?

네?

FTA 관련한 지원 조례를 언제 보셨느냐고요.

조례는 저희가 지난번 한ㆍEU FTA 발효 이후에…….

그때가 언제죠?

8월 1일입니다.

8월 달에 처음 우리 경기도에 FTA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아셨어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전에 언제 알고 계셨느냐고요.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금년 언제요?

용역 기간 중에, 상반기 중에 알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한미 FTA 관련 아니, 한미 FTA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FTA 관련 조례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한ㆍEU FTA…….

상반기 언제요? 대략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위를 말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대략 상반기가, 그럼 대략 몇 월 달에 아셨습니까? 용역 언제 주셨어요?

용역을…….

경발연에 용역.

6월 달쯤 마쳤습니다. 그때 용역하면서 내용을 안 것 같습니다.

용역하면서 그때 처음 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경발연이 이런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때 처음 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좋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모르신 것도 뭐 알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시행규칙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번에 지적되면서 알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으셨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시행규칙 부랴부랴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장 입장에서 한미 FTA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한미 FTA요?

네.

찬성합니다.

찬성하시죠?

네.

그러면 한미 FTA 내용 좀 한번 읽어보셨어요? 1,500쪽 달하는 그런 내용을 다 읽으라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안 보셨죠?

신문보도를 통해서 뭐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나 그냥 정부에서 찬성하니까 지금 찬성하시는 거죠?

네.

그걸 일러서 막연한 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좀,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아무도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솔직히 한미 FTA 찬성한 국회의원들조차도 전체적으로 내용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시급하게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걸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그 내용 읽어보셨죠? 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안 만드셨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종합대책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랬죠?

네.

그런 내용들 전혀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한미 FTA 통과되니까 그저 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는 당연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한미 FTA 관련한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당장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종합대책 만들려고 그러면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런 예산 세우셨습니까?

네,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 먼저 편성하셨어요?

시행규칙은 몰랐고요.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종합대책위원회, 그 위원회를 꾸려갈 수 있고 그 위원회에서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자금이, 예산이 만들어져 있느냐고요.

그건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못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긴급한 추경으로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경에 안 됐으면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할 때 의견 좀 주셨어요? 솔직히 저희 경투실에서 그걸 미처 생각 못해서 이런 부분들 증액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정책을, 국가에서 정책을 펴든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셔야죠. 아, 이 정책은 우리 도민들에게 나쁘다, 그르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는 하고 나쁘면 나쁜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좋으면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이 용역 결과 읽어보셨어요?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발연에서 나온 이 용역 결과 한 번쯤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9쪽에 FTA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지원대책, 그 대책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의 산업지원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경발연에서? 5조에 산업지원 종합대책 수립하고 피해 대책의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6월 달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경발연 연구용역에.

네.

그러면 만드셔야죠. 긴급추경에라도 만드셔야죠, 이런 예산은. 그런데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도 지금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FTA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도…….

저는 그런 사업을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그 자금이 필요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긴급추경에라도 편성하면 이런 데 자금들은 드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경제관련 예산들 지금 증액시켰잖아요. 이런 의회에, 이런 위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 못하십니까?

FTA 예산을 추가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계수조정 심의 전까지 이런 대책에 필요한 예산들 빨리 세우세요. 세워서 요청을 하세요. 저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예산이 이런 예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 반대하지만 어쨌든 이루어진 것, 피해는 도민들에게 갑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시키려면 뭐 합니까? 피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면 뭐합니까?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전문가들 그냥 옵니까? 돈 드려야죠.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실태파악도 하도록 돼 있어요. 종합대책 세워서 그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드리고 그 사업 시행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긴급하게라도 좀 편성을 하셔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FTA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부장판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막연한 찬성을 했었다. 언론이나 정부 입장만 듣고. 그런데 FTA를 공부해 가면서, 특히 한미 FTA를 공부해 가면서 반대하게 됐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법사상 초유의 부장판사가 FTA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피해가 가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냐? 그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앞장서서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 대책을 조례에서 만들게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요청하면 의회는 당연히 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의지가 이미 상임위에서 의지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서 오늘에라도 이런이런 예책들은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사업 편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저는 그런 요청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요청…….

아, 자료요청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에 청년 창업지원한 실적, 2010년, 2011년 집행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2011년 활동내역, 그다음에 경기도의 산업단지 분양가를 좀 주시죠. 알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그리고 농정국에 에코팜랜드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추진내용, 이걸 좀 주십시오. 그래야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에코팜랜드는 농정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홍정석 위원님.

경투실에서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가 맺은 협약서 전문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네.

농정과에 귀농인활동지원 계획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농촌체험마을, 농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체험마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또 농가도우미, 출산자가 뭐 할 경우에는 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FTA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 좀 해주시고요. 또 특히 2011년도 농업자녀장학금이 굉장히, 아마 1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자녀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외려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투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시설현대화 계획 이것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아까 지방세 세부내역 주실 때 시군재정보전금 이제까지 쭉 나간 거 있잖아요, 2011년 본예산 대비. 그럼 본예산에 잡힌 시군재정보전금 당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대비 얼마 정도 지금 나갔는지. 물론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 대비 또 줘야 되지만. 그다음에 교육재정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당초 본예산 올릴 때, 혹은 추경 때 목표를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 얼마나 나갔는지 함께 자료로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 분노는 제 개인적 분노가 아니고 FTA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경기도 많은 농업인들, 축산인들 그리고 아까 의료분야, 사실 의료분야뿐만이 아니고 엄밀한 의미로 공공정책분야도 많은 피해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대신한 분노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참고로 어느 정도로 FTA가 지금 불평등조약이냐면, 제가 이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아주, 우리 도에서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한미 FTA에 의하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하면. 그런데 그 조항에, 그 조항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미국 행정부 행정명령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게 불평등조약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불평등조약이, 그걸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그 조약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좀 더 냉정하고 정말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좀 계수조정 전까지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잘 분석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전체와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3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항상 경기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도 총 자금공급계획은 1조 원으로 2011년 대비 16%가 감액되었습니다. 운전자금은 금년보다 20% 감액된 4,000억 원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금년보다 14%가 감액된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11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2,924억 4,900만 원이며 2012년 수입 210억 3,400만 원, 지출 159억 2,900만 원이 발생되어 2012년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2,97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의 운전자금 수입,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2011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024억 5,800만 원이며 2012년에는 수입 263억 1,900만 원, 지출 351억 8,700만 원이 발생되어 2012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6,9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55쪽에서 5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011년 말 기금 현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3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103억 7,100만 원이며 2012년 중 수입 3억 9,900만 원, 지출 5억 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2년도 말 노동복지기금 현액은 102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65쪽에서 69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분야 51개 부문 중 경제투자실은 일반회계 3개 분야, 10개 부문과 특별회계 분야 1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장 교육 분야의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분야입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5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제10장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8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총 4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54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경투실 소관은 38개 사업 7,245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과학기술 분야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2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떤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214쪽입니다. 2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 분야에 2,240억 3,500만 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경제 안정대책,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6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4억 400만 원입니다. 기업정책과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 토지 대부료 7,911만 2,000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에너지관련 국고보조금 117억 5,560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일자리 관련 국고보조금 204억 7,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33억 2,470만 원이 늘어난 230억 1,790만 원으로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2억 6,790만 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광특보조금 2억 5,000만 원, 평택 오성의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학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328만 9,000원이 늘어난 1,032만 3,000원으로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1억 8,871만 원이 줄어든 1,870억 2,630만 7,000원으로 이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미반영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97억 6,050만 8,000원이 감액된 311억 7,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전문가 원고료 등 4개 사업에 6억 3,300만 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1억 1,800만 원, 101쪽입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지원 등 203억 6,253만 2,000원, 103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마케팅 사업 등 42억 1,700만 원, 104쪽입니다.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비 등 25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경비의 분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기획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48억 5,993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총 5개 사업 73억 8,900만 원,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39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개 사업에 70억 2,740만 원,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 등 1억 2,742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10억 5,600만 원 등 5개 사업 67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보다 32억 1,472만 1,000원이 늘어난 96억 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5억 500만 원, 113쪽입니다.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지원 등 6개 사업에 74억 2,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에스코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5억 8,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18억 8,651만 원이 감액된 369억 4,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R&D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7개 사업 97억 6,320만 원, 117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바이오마커 실용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35억 3,000만 원, 118쪽입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경기과학축전 개최 등 4개 사업 14억 7,000만 원,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143억 5,500만 원, 120쪽입니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지원 등 12개 사업에 7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보다 82억 1,891만 원이 감소된 377억 5,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 21개 사업 338억 7,882만 5,000원, 127쪽입니다. 고용역량 강화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20억 6,800만 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노총 장학문화재단사업 지원 등 7개 사업 1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보다 11억 2,667만 7,000원이 감소된 41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20억 6,400만 원, 131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청년 뉴딜사업 등 7개 사업 20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6억 7,087만 8,000원이 증액된 251억 9,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등 3개 사업 10억 700만 원, 134쪽입니다. 투자유치된 외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9억 7,286만 8,000원, 평택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온라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축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테마파크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해외활동 설명회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교류통상과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전년도보다 4억 8,611만 5,000원이 감소된 110억 7,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등 5개 사업 13억 9,900만 원,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5개 사업 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한미친선교류를 위한 문화체험 등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5억 4,447만 8,000원이 증가한 35억 7,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기본경비 등 5개 사업 12억 2,658만 4,000원, 143쪽입니다.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교구지원 7억 3,464만 6,000원, 144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12억 3,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6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이 648억 7,100만 원 등을 포함한 68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자금운영계획,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편성된 후인 지난 11월 1일 지식경제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입은 기이 제출한 7억 9,560만 2,000원에서 3,685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245만 7,000원, 세출은 기이 제출한 4억 5,730만 2,000원에서 2,14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871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확정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저희 농정국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경기농정을 같이 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보다 이해하기 쉬우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쪽수는 예산안 쪽수입니다만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그 위에 페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고 이해하시기가 더욱 용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은 498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산서입니다. 2012년도 농정국 세입은 3,082억 8,141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3,060억 1,303만 7,000원보다 22억 6,8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130억 5,993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4,75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이 60억이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가 1,800만 원 등 농업교육훈련 국고보조금 817억 2,95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68억 2,869만 4,000원이 감소하여 1,013억 1,366만 4,000원이 되어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013억 1,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억 5,394만 8,000원이 감소한 360억 9,076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승마교실 운영부담금 그리고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338억 3,026만 9,000원, 에코팜랜드 조성기반 지방채수입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0억 6,906만 4,000원이 증가하여 154억 9,10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 154억 9,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9억 7,304만 5,000원이 증가한 635억 6,186만 6,000원이며 주요수입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4억 2,219만 원, 보호수관리 교부세 8,746만 8,000원 그리고 산불방지 국고보조금 620억 5,220만 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2쪽에서 504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억 7,113만 8,000원이 감소한 23억 1,628만 4,000원입니다. 민물고기 세입예산은 우량치어 분양대금수입 등 7,011만 3,000원이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16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부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3,575억 2,319만 7,000원으로 2011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1,222억 원의 약 2.9%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539억 7,971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33억 4,348만 2,000원과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별로 간단하게 총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695억 6,604만 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4억 8,3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3억 3,345만 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훈련사업비 9억 3,419만 4,000원 등 20억 5,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부터 16쪽까지는 세부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1,210억 3,179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254억 1,98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비 2억 8,000만 원과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1억 2,0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 5억 5,800만 원 등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 528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599억 9,514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7,8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용내용은 가축분뇨처리사업비 38억 6,615만 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1억 6,000만 원 등 115억 9,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72억 4,74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6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어항 개발을 위해서 전곡어항의 이전사업비 37억 5,000만 원 그리고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비 94억 원 등 1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267억 1,44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8,9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79억 2,17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1,0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방역시설 등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19억 459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0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27억 7,523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41억 6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3억 6,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서는 별도 자료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필요성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101쪽의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 기금규모는 612억 3,2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801억 9,120만 원보다 189억 5,86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612억 3,257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억 원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427억 3,257만 3,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415억 8,057만 3,000원 그리고 시군의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회수금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1년부터 일반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2012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 지출계획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이자면제 지원에 3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 원 그리고 농어업 경영자금에 455억 원이며 도금고에는 27억 3,257만 3,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0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정국 2012년도 농정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4%인 4,874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4,747억 원보다는 127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농정예산이 일반회계의 점유율의 약 0.3%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예결특별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정국에서는 경기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북부청 경제농정국 예산사항을 보고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부청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지역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의 경제농정국은 경제투자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두 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농림수산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투위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60쪽, 165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48페이지부터 156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74억 8,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비 32억 5,000만 원,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비 42억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331억 9,886만 원보다 13.2%가 증액된 375억 8,53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8억 6,141만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에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주력산업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운영에 7,000만 원,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포천의 신평3리, 연천의 청산대전, 양주 홍죽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조성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에 1억 6,000만 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4억 7,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특허컨설팅 지원을 위해 5억 원, 지역연고산업진흥 지원에 1억 3,600만 원, 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을 위해서 19억 5,300만 원,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 육성분야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64억 3,036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섬유산업 애로기술 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에 10억 5,000만 원,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총 66억 5,000만 원, 섬유신소재개발클러스터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9억 원,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63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림위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39쪽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78쪽부터 714쪽이 되겠습니다. 678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축수산산림과 국고보조금 8,143만 4,000원으로 전액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679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834억 3,156만 원보다 11.5%가 증액된 930억 1,787만 원으로 농정과에 531억 6,299만 원, 축수산산림과에 372억 793만 원,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26억 4,695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680쪽에 농정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총액은 2011년 대비 53억 5,403만 원이 증액된 531억 6,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7억 7,142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37억 9,600만 원, 농로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속해서 68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5억 5,8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80억 6,900만 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5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총 63억 1,8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 분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1억 5,800만 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사업에 17억 8,8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8,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에 1억 9,399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 1억 8,273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분야로써 3개 분야에 대해서 수출포장재 보급 사업에 2억 1,344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9,990만 원을,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리를 위해서 130억 7,475만 원, 이어서 65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산업 활성화사업에 총 2억 원,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 2억 원,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2억 2,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8억 5,000만 원, 다목적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2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5억 1,438만 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에 7억 7,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402만 원, 규산 및 석회비료 공급 사업에 12억 8,646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5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클린농업 기반구축에 1억 2,6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1억 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를 마치고 690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는 예산 총액이 금년 대비 36억 6,903만 원이 증액된 372억 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2억 8,665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16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22억 4,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5억 5,962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재생화 사업에 9,000만 원, 축사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비용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등을 대비한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145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6억 189만 원을 편성했고, 693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 사업에 8,500만 원, 경기한우명품 사업에 3억 1,519만 원, 양봉사업 육성을 위해서 1억 원,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1,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FTA 대비를 위해서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에 8,63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94쪽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36억 3,411만 원,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등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1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에 6,600만 원, 동물보호관리사업에 1억 3,92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지원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내수면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6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 5,2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산시설 수해복구비에 8,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4억 4,273만 원, 식목일 행사 등 녹지정책추진 사업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에 4억 7,95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2,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지도에 1억 2,32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47억 5,230만 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6억 6,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2억 9,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심기 등 조림사업에 8억 9,130만 원…….

국장님.

네.

좀 더 요약을 해주시고 그냥 읽는 정도면 서면으로 갈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분야는, 나머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03쪽에 산림재해예방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사업에 22억 7,293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9억 6,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에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5억 6,322만 원이 증액된 26억 4,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동물전염병 방역 및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을 비롯해서 돼지질병 및 방제피드백 사업 709쪽이 되겠습니다. 폐수 및 적출물 위탁처리 등 축산위생업무 지원 등을 위해서 총 2억 3,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분야가 되겠습니다. 711쪽 축산물 검사재료비 잔류물질 정밀검사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에 1억 8,824만 원, 축산식품 정밀 사업에 8,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4개 실국,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집행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요약해서 해주시고요. 상임위나 서면에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전재식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충범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600쪽부터 675쪽이 되겠습니다. 600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출된 설명자료 이외에 특별하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갈음해 주세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이거 추가심의 자료 주신 게 국비 내시가 이번에 추가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있는 겁니까?

네, 그것만 있습니다.

추가로 더 없습니까?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하고 경제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더 이상 다른 추가내시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투자실과 경제농정국,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네. 좋습니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이 자료 좀 하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지자체 자연휴양림 현황하고요, 어디어디 있는지. 이제까지 최근 한 3년 정도 지자체휴양림 예산들,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농정국에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연계하는 그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혹시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때 가장 이슈가 됐던 상임위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1,000억은 올려야 된다. 내년 경기상황을 보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30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가장 적게 잡은 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한 28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300억 정도, 280억 정도.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금지원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경기신용보증 출연금 등…….

중소기업, 신용보증에서 약 50억씩 증액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거는 전체 틀에서 그렇고요. 각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청년창업지원 같은 경우 5억 원을 요구했는데 10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10억을 추가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들의 지원이 먼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틀에서는 국가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경기도에 맞게 가야 되는 것들의 일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보다 경제 쪽에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라든가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히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히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면밀히 검토가 되고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실링에서 많이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요. 보고자료 63쪽입니다. 가장 이슈가 된 국제보트쇼예요. 잘 아시죠?

네.

공교롭게 오늘 신문에 화성시의회에서 “경기보트쇼 못하겠다.”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신문 봤습니다.

거기서 아예 예산 지원 안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무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셨어요? 거기다 같이 공조해 오시고 여태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예측 못한 부분입니까?

화성시장이 금년 4회 경기국제보트쇼 개최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화성시의원들이 제기한 명칭 공동사용이라든가 또 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거라든가 또 전곡해양산단에 그런 것들의 조정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요청해 와서 자체 조정, 그러니까 화성시랑 경기도랑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네. 논의가 됐습니다. 정무부지사 주재로 회의도 했고요. 화성시하고는 다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는 5 대 5 비율로 해서 회의개최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들도 거기 방문했었습니다, 일부러.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고 현안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지속성 사업으로 타당한가의 검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화성시에서도 약간 5 대 5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면서 화성시를 끌어들이기는 했는데라는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거기 뒤에 산업단지조성까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고 예산집행할 때마다 좀 상생의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화성시청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쪽 편에서 물론 직접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31개 시군 차원 입장에서의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절이 됐으면 훨씬 더 양호하게 갈 거 같은데 지금 역으로 화성시의회에서 못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향후 그렇게 되면 아예 못하는 거죠?

만약에 화성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대회 자체가 어렵습니다.

올해 대회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성과실적으로, 계약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과를 거둘 만한데 그동안 구조적으로 문제돼 왔던, 화성시와 공동으로 하는 거에서 문제돼 왔던 것들이 이제 표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 지금 이 예산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5억 정도 삭감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삭감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아예 화성시 자체에서 못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화성시가 그런 심사를 거부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까?

네. 예결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대회를 제대로 하시려면 또 유기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셔야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정국도 어제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예산심사와 맞물려 가지고 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임위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만 적게는 1,500억에서 많게는 2,500억까지 피해가 예상되죠? 특히 축산분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보면 축산에 특별화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전에 이 FTA체결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조성하셔 가지고라도 이 예산을 짜는 데 관여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산상에 별로 증가된 것도 없고 경기도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링에서 밀렸다고 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아침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우리 각 실과가 한도, 쓸 수 있는 돈을 약 70% 수준으로…….

그건 다, 얘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저희가 급박하게 FTA체결이 임박해 오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농정국 상임위에서는 약 300억 정도를 추가요청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300억 수치가 진행된 것과 그거를 만들어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으시죠?

네, 위원회에서 하신 걸로…….

그러면 농정국 자체 내에서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된 다음에 예상되는 손실분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된 자료들이 혹시 차별로 돼 있어요?

네.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피해를 줄이고…….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당위성들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이유들 좀 자세히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투실하고 농정에서 약 300억, 한 600억을 지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온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희 예결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하나는 경제발전이 둔화될 거다, 하나는 FTA 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단순히 그럴 거다라는 예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당위성들을 좀 풀어서 정확하게 해서 이해될만큼의 설명서가 첨부가 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쯤이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두 장으로 올라왔어요. 두 장도 가만히 보면 경기도가 농정분야 예산이 딴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런데 사실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 비해서 사실 농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도 적으셨고. 그다음에 증감도 사실은 경기도는 많은 땅들이, 계속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해가 가장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 축산은 우리 도가 소의 경우에는 6위고요, 돼지의 경우는 2위고, 닭은 1위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 더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FTA 체결 때 가장 피해를 볼만한 것이 축산분야입니다.

네.

그와 더불어 구제역 관련해서도 작년, 올해 걸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제역과, 그래서 농축산이죠. 그러니까 축산분야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들 좀 요약해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어떤 걸 더 강화했는지를 좀 표로 만들어서 제출…….

표로 제출해 올리고요.

네.

단지 하나 간단하게 농정국장이 말씀드리면, 이 축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도 자체에, 좀 축산분야에 더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기존에 없는 걸 새로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축산정책이란 것 자체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담보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원들과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단순히 경기도 것만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농촌관광마을 홍보비가 왜 삭감이 된 거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농촌관광에 홍보가 필요치 않다는 뜻은 아니시고 저희가 세워놓은 것이, 그 내용이 리플릿을 만들고 이런 아날로그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방법보다는 좀 더 요새에 맞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로 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디지털방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있냐고요.

그러나 소비자는 디지털을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병행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본인도 이해를 못 하면서 다른 분들을 오게 한다는 그것도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병행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데 청정한우 복원사업 이런 부분은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번에 구제역으로 우리가 굉장히 우량한 유전형질을 가진 소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체세포를 이렇게 냉동 보관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복원시켜서 유전형질을 다시 복원하자는 사업이 주 핵심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달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녹화사업은 왜 증액이 된 거죠? 녹화사업부분 8,000만 원.

가만 있어 보시죠…….

이건 항목이 없었던 건데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의 내역 속의 하나인데요. 출연기금에서 하는 지붕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옥상녹화사업.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보니까 대단히 호응도도 좋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녹색공간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할 때 방수를 다시 해주고 하는 겁니까?

방수요?

네.

방수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싹 다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여건에서, 옥상에는 다 방수가 되어 있죠. 방수가 안 되어…….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시설을, 일단 흙을 붓는 거지 않습니까?

네, 흙을 조금 올립니다.

흙을 아무래도 20~30㎝는 올릴 텐데 그 정도 올리게 되면 당연히 거기는 계속 물이, 수분이 계속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수층이 깨질 소지가 더 많죠.

그 부분에는 비닐을 밑에 깔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다 검사를 한 다음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흙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얇게 이렇게 깔아서 하다 보면…….

네, 식물이 잘 자라지…….

자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잎이 좀 왕성하게 피는 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 불면 이게 뿌리째 뽑혀버리지요.

큰 나무는 못 심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도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여기, 이거는 경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 건별로 왜 삭감됐는지 이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뭐 제가 전부 다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투실장 전태헌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사업 조정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게 2011년에는 1억이었다가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이걸 삭감을 해서 올리신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나요?

지금 SSM 사업 조정분쟁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26건이었고요. 올해는 12건으로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더 강화됐고 또 안정화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유통산업발전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에 일몰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SSM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자율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법안이 일몰된 후에도 잘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사실 SSM에 대해서 이런 대형할인점이 진출을 하면 지역상권이 한 번에 파탄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반경 500~1000㎞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도 2015년이 되면 없어질 법안이고 특히 또 그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FTA 관련해서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늘려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조례 지금 있잖아요?

네, 조례 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분쟁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인 거고요. 기타 저희가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을 내년도에 많이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100%라는 게 내용을 보면 자부담 50%, 국비 50%인데 자부담 50%에서 도가 5.21%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도에서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시도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시도는 거의 다 한 10%에서 11.8% 정도 자부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계수조정안을 보니까 3억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최소한 10% 정도 지원을 하려면 한 1억 7,900만 원 정도 추가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고요. 지금 자부담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린홈 설치하려고 그래도 부담비율이 높아서 설치를 꺼리는데 저희가 도비로 자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부담이 줄어들어서…….

10%까지 늘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5.21%인데요, 도비 지원이. 거기다 3억 플러스 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까지 되려면 한 1억 7,9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요.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의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 포천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 공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범사업마을 이장님이 자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5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고, 또 녹색성장위원회랑 환경부에서 원래는 2012년에 10개 시범마을을 만들고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됐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속도 조절을 하고 사실상 접었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포천시에 있는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축분연료화시설 등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좀 잘하셔야 되고 지역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총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 담당과장이 와서 현장확인도 했고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간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112페이지에 에스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고덕 에스코 사업에 비리가 있었다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이 감액이 됐어요.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감액됐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경우는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이 부분은 2011년에 95개가 추진됐는데 2012년에 108개의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 예산은 감액이 됐고 또 마을기업육성사업 이 뒤쪽에 있는, 174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이 삭감돼서, 국비 지원이 금년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2010년에 시작이 된 거죠, 2010년 3월?

네.

그때 시작이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시작되었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월이 되면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처음에 3년을 약속하고 지원을 했지만 그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그 사회적기업이 영리추구에는 별 능력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기업이 어떤 자생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시군별로 14개소 설치를 해 가지고 좀 현장성, 직접성이 있는 그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그러면 그 센터의 역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년이 지나도 좀 지속이 되어야 되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만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서 밀착상담도 해주고 컨설턴트도 해주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억 원의 예산을, 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50억 원의 사회적기업을 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런 자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자금지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지금 32초 남았거든요. 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쭉 예산을, 합을 보면 제가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총 한 62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아까 말한 감액된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이나 홍보 1억 이런 것들을 쭉 더해 보니까 6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있고 쭉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하지만 정작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들, 혹은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이고 저는 병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 12조나 경기도에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9조, 김포시는 조례 15조, 용인시는 조례 10조 이렇게 있지만, 경기도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를 보면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시군도 4개나 있습니다. 동두천, 연천, 광명, 김포. 또 생산물품만 구매실적이 없는 데도 두 군데 있고, 서비스 용역 구매실적이 없는 곳도 7군데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지만 구매실적이 2010년도 거, 2011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관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들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군에 대한 독려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 예산 내년도에 135억 원이 책정됐고요. 지금 법적으로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어떤 지원 차원에서 그런 공공구매 우선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쇼핑몰을 구축을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에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국장입니다.

교육상임위 소속 최창의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농림수산위 쪽에서 나온 건가요? 2012 농정분야 예산증액 필요성.

네. 농림위 위원님들께서 성명서 자료로 활용하신 겁니다.

사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농축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것은 뭐 다 정설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은 아무래도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까지도 하시게 되는데 경기도에 농축산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타격이나 피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같은 거 혹시 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예상액을 추정한 게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매년 한 1,500억 원에서 한 2,0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피해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한 8,0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도 피해가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랄까 사업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FTA 대책이 별도로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축산의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하고 저희가 경쟁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강소농의 형태로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시책을 저희 도의 재정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만들어서 반영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성명도 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농업기반을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농업인을 육성하는 게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인원들이, 사실은 뭐 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죠?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평균 약 14만여 호 정도가 지금 농업가구고 인원으로 따지면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 평균연령이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농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거의 한 1/10 정도도 안 되고요. 실제로 지금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예 인력육성이 무엇보다도 저희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해서 인력육성과 또 그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고가 관심이 있어서 쭉 몇 군데를 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들이 뭐 기숙사시설까지 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실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아이들이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부모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체험 속에서 아주 아이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농업에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물론 학교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청도 사실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농업에 종사했을 때 그 지역의 농업의 어떤 지도자로서 또는 인생을 걸고 농업을 자기 앞날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전혀 어떤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시설들이 사실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귀농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 농업고등학교를 좀 활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지금 진행을 혹시 하고 계신지.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귀농ㆍ귀촌 교육인데 안타깝게도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주자영농고라든지 화성 봉담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로 와서 교육을 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ㆍ귀촌스쿨을 갖다가 한 네 군데 만들고 있는데요. 전부 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학의 부설 커리큘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 같으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 여기 성균관대학 그다음에 한경대학, 고양 같으면 농협대학 이런 데다가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 좋은 말씀에 안타깝게 거기까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협력관계를 한번 잘 유지하시면서 협의를 해보시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은 귀농교육이 물론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데 또 지리산 근처에 오히려 귀농학교가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서 지리산 근처에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서 귀농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농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오히려 나중에 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농촌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런 농고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게 하면 그분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농촌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좀…….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테마공원 이 설명서에 보니까 81쪽에 여주 연라지구에 있던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완공연도가 언제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농촌체험마을조성…….

아니, 그거 말고 농어촌테마공원. 이 설명서에 81쪽에 있던데요?

81쪽이요?

네.

아, 이거는 저기 여주 연라지구 내에 여러 가지 휴양생태공원, 관찰로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테마파크를.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오시는 분들한테 농촌을 체험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에 많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휴양시설인가요, 이게? 휴양?

그렇습니다. 휴양시설인데 집은 안 들어가고요. 공원처럼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그다음에 옛날의 농업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료로 저희가 또 하나 드릴 수, 여기 있습니다. 농경쌀문화체험교육장, 다랭이논, 건강유실원 그다음에 완충녹지, 공원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함평의 무슨 나비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죠.

비슷한 형태…….

그와 비슷한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농업의 소중함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게 2012년 9월에 완공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9월입니다.

이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좀 원활하게 될 텐데 지금 시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또 시군단위에 보면 생협이 있습니다, 민간 생협. 이런 곳하고 어떤 연계를 가질지 이런 것을 검토한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친환경 농산물의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과 같은 그런 공간인데 친환경 농산물만 그 안에서 거래, 유통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결국은 친환경농산물 유통하는 그러한 기관이 될 공산이 제일 크죠. 그래서 하는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의 생협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연계가 잘 되어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유통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또 민간 생협도 함께 그런 유통시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좀 지났는데요. 자료요청 하시겠다고요? 자료요청 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휴식 취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청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투자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네.

2011년까지 시군별로다 투자한 금액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기금 낸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운전자금에 대해서 시군별로다가 그 실링 있죠?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게 있죠?

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있죠?

네.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청하실, 김영환 위원님.

김정한 국장님. 그냥 앉으세요. 앉으셔서…….

어차피 자료요청 받는 거니까요. 앉아서……. 요청해 주세요.

귀농인 실습지원이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왜 이렇게 산출됐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4명이라고 왜 특정을 했고 그다음에 50만 원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아, 자료로요?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경제투자실장님, 여기 보면 이번에 증액한 자료에 보면 여성기업 해외마케팅에 2억 원 증액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면 여성CEO 관련 네트워크 해서 여성CEO 리더십 과정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취ㆍ창업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유관기관과의 연계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채용박람회도 하고 여성CEO 과정도 하고 해서 다양한 여성정책을 펴는데요, 여성 취ㆍ창업 정책을 펴는데 여성CEO의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 네트워크 현황하고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력관계를 어떻게 해오신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하는데 경제단체연합회 자체에서 출연을 하는,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쪽 경제단체연합회에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계시죠?

네.

몇 분이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업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39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1년도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매년 했던 겁니까?

계속 했던 사업인데…….

몇 년,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정확히, 처음 한 시작연도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국외연수를, 국외연수를 민간인이 가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공무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벤치마킹 대상 사업에 따라서 2명 또는 4명 범위 내에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조금 적은 인원이 갑니다.

물론 경투실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라든가 경제 관련된 예산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럼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원고는 왜 민간전문가가 쓰는 거예요?

원고는요, 그거는 이제 우리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분야 전문가한테 원고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꼭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대학교 교수라든가 연구소의 전문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세계적인 경제흐름이라든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원고위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갔다 와서, 국외연수도 갔다 오고 매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여기에 지금 반영된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게재를 합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갔다 와서는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올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있는 국제보트쇼 개최 그런 데 다녀와 가지고 경기국제보트쇼와 연계해 가지고 반영할 만한 사항들…….

여기 갔다 오셔 가지고 국제보트쇼가 연계됐던 사업이에요?

네. 그런 것도 미리 벤치마킹해서 봅니다. 영국의 국제보트쇼가 세계 국제보트쇼 중에 3대 국제보트쇼에 인정을, 국제보트에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좋은 시설 또 운영상황을 보고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몇 년간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됐다 그러면 올해 관련된 거만 말고 한 3년간 갔다 와서의 반영된 정책이 어떻게 연결된 게 있는지 그 사업내역을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음 47쪽 보시면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8개 시장 중에서 5개 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억 예산이 11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영된 예산 중에서 5개 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7억 2,000을 집행했다는 얘깁니까?

설문조사요?

네.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거를 쓴 겁니다.

이 7억 2,000 예산을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신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건 실행사업비입니다. 첫 번째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전문가가 이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대한 컨설턴트를 합니다. 1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컨설턴트를 하면 그 컨설턴트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아직 예산 4억 8,00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60%로 돼 있는데요. 최근 집행률은 85%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3개의 시장을, 지금 컨설팅비가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3개 시장이 어딥니까?

거기가 평택, 수원, 부천입니다. 평택, 시흥, 부천.

시흥입니까, 수원입니까?

아, 평택, 수원, 부천입니다. 시흥은 금년 추경에…….

평택, 수원, 부천.

네.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모든 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한 개씩.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고요.

명칭이…….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시장 선택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3개 시장, 수원과 부천, 평택에 있는 시장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된 시장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컨설턴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장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죠?

네.

그중에서 지금 세 군데 시군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것 좀 정리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마저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53쪽 보시면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1억 1,000인데 이 사업이 민간단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경상보조금이 어디로 갈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먼저 올린 거예요?

이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딘지 결정도 안 된 거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바로 이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신규로 올려 놓으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기존 연구자료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있는데요. 이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법령상에 매년 3년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시장경영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중앙의 전통시장 유통산업에 관련된 것 또 시군에 관련된 것을 포함을 해서 경기도만의 용역을 수립…….

그 법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법이요?

네.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전에도 연구용역을 했던 겁니까?

이게 과거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는데, 법 명칭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용역을 했던 게 있으면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별도로 5,000만 원씩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세요. 63쪽에 경기국제보트쇼 관련된 사업인데요. 경기국제보트쇼는 매년, 지금 2012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날짜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돼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전곡항과 탄도항에서 개최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밖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트쇼를 하려면 뭐라 그러죠? 물 자체의 수위가, 그걸 뭐라 그러죠?

수심이요?

수심이 가득할 때를 뭐라 그러죠? 만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만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제보트쇼를 하죠?

저희가 이건 매년 만조 때를 활용을 해 가지고 보트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5월…….

계산했는데 이때 아니래요. 이때 만조 때가 아니랍니다.

만조 때인 걸로 확인되면 저희가 날짜를 확정을 해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만조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만조 때가 아닌데 어떻게 보트쇼를 하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7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시간 지났네. 아, 죄송합니다. 시간 지난지 몰랐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제가 보트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투실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1,870억 2,600만 원으로 경기도 26개 조직 전체 예산에서 1.5%를 차지하고 작년에 비해서 6.1%인 121억 8,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 중에 가장 저희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보트쇼가 있는데, 경기국제보트쇼 전체 예산이 50억이 넘는 거죠, 지금?

네, 50억 8,200만 원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해왔잖아요, 이 사업이. 며칠 합니까?

5일간 합니다.

단 5일이죠?

네.

단 5일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든다고요?

50억 들어갑니다.

네, 5일에 50억 듭니다. 하루에 10억씩이네요. 그렇죠?

네.

단 5일 하는 일회성 행사에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경기도 예산 지금 어렵죠?

네.

올봄에 구제역 닥쳐서 축산민들 굉장히 어려웠고요. FTA 비준안 체결이 됐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당장에 농축산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 5일 하는 일회성 행사에 50억이 넘는 돈을 경기도가 쓴다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또 매년 새로운 전시장 시설물을 조성했다가 행사 끝나면 허물고, 그렇죠?

네.

그대로 유지해서 그 다음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혈세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지당한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다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0년 말 지방채 잔액이 경기도가 1위입니다, 전국에서. 8조 5,818억이에요. 물론 지방채 상환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줄죠,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줄은 거예요. 몇 년 동안 1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성시의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화성시가 31개 시군 중에 지방채 잔액이 4,186억 원으로 1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1위는 제가 몰랐습니다.

1위예요, 31개 시군 중에. 결론은 경기도도 지방채가 전국에서 1위이고 또 보트쇼 5일에 50억 이상을 쓰는 화성시도 31개 시군 중에 지방채 잔액이 4,186억 원으로 1위입니다. 이 둘이서 지금 50억이 넘는 일회성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빚내서 빚잔치 하는 행사가 아닌지 고민 한번 하십시오.

네.

상임위에서 5억이…….

5억 삭감됐습니다.

감액이 됐죠?

네.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재정 상태와 화성시의 입장과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금 홍정석 위원님께서 예산 과다, 5일간에 50억의 예산지출은 비용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4회 하고 있고요. 50억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출은 저희가 올해 계약맺은 게 5,815만 불입니다. 작년도에 240만 불…….

50억이 아니더라도요. 단 5억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5일 동안 하는 행사에, 지금 “50억 다 안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해양레저산업을 17대 성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경투실의 주요 예산 중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6억 원이 요구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협약서를 받았는데요. 도와 연구원 사이에 맺은 협약서가 이행 못한 부분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네,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의 경우 테크노MBA과정을 수원 융기원 내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