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관입니다. 의안번호 1720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안 제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지급대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른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11조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이고 예산사항이라든지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기타 사항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9쪽과 함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제8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를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기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쪽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20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위탁관리 대상인 태조산 공원관리사업소 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위탁관리에 따른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시설 태조산, 태학산 관리운영사업에 공원관리사업소 내 청소년수련관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2항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0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50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조산 공원관리사업소 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위탁관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공원 내에 있는 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 중인 구 경찰서 자리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관련해서요.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고문변호사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쪽 의안번호 1726호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변호사의 확충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개정하고요. 안 제6조에서 월정수당 월 30만 원 이내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서면에 의한 자문수당을 월 10건 미만일 경우 10만 원, 월 10건 이상일 경우는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약 4,200만 원정도 소요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726호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소송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어 고문변호사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월정수당 지급 한도액 변경과 서면 자문수당을 신설코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이후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일부개정할 때도 조례 원문을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규모와 비슷한 시·군하고 형평의 문제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지요.

타 시·군하고는 고문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고, 보통 5명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10명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수당문제는 보통 30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자문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분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당이라도 더 일부 상향 조정시켜서 그런 부분 해소하고 직원들이 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소송건수가 6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변호사로 사서 쓰는 것이 16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직원이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늘 호소도 하고 해서 그것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선임과정에서 물론 우리 변호사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다루시지만 특히 건축이라든지 어떤 전문변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천안에 부족하기도 한데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 특별하게 더 공부를 한다거나 전문직이 아니면 일반적인 것도 수행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에 한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법률적인 분쟁이나 소외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해서 행정 일을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그 분야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도 세 분에 대한 것은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민사부분 전문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도 위촉할 때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4쪽 의안번호 1727호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비용추계 관련 용어를 정의해놓았고요. 또 안 제14조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시 5회계연도의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15조에서 비용추계서 제출의 예외규정으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3억 미만인 경우와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써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한 경우, 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국가재정법 제87조 규정에 해당되고요.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727호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예산소요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제출 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의원발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차피 이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안 같은 경우 비용추계서를 전부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행정부에다가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해당 국과에 이것을 배정을 하셔서 예산소요현황들을 사전이든 조례 의견을 다룰 때든 충분하게 예산현황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심의 통과된 이후에는 그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없는 것인가요?

그런 문제는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한 조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행정부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일정정도 의견 없이 받는다는 것은 단순 조례 이전에 예산까지도 감안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몇몇 조례들이 바로 예산수반이 안되는, 지금은 거의 줄어들었지만 그런 조례로 인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에서도 정확한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의견에 대해서 협의한 이후에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히 예산반영해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짐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0쪽, 의안번호 1728호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또한 정책개발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에서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하고 안 제4조에서 시민 또는 공무원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안의 채택, 등급 결정, 부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안 제13조에서 제안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또 안 제15조에서 채택제안의 등급을 금·은·동·장려·입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택제안등급을 현행 시민과 공무원 대상, 특별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금상·은상· 동상·장려상·입선으로 하고 부상금도 현행 최고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에서 채택제안에 대해 3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랐고요.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728호 천안시민제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일관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전반적인 제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조례 중에 보면 7장에 채택된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례에 공식적으로 사후관리장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후관리가 꼭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조례의 심사부터 채택과 진행, 그리고 결과까지 그것을 행정내부에서만 공유하실 게 아니라 관리차원이 아니라 제안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이것을 한 눈에 공유할 수 있어야 만이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예를 들자면 어떤 기간을 두어서 조례채택이 되고 3개월이면 3개월 중간정도에 이 조례가 아니면 이 제안이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마련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내부관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례제안자, 행정내부, 천안시민 전체가 그것을 한 눈에 보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만이 이 제안이나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7장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좀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검토해주시고 참고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제안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클릭만 하면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 다듬는 과정에 시민의견이 첨부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서울시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262쪽, 의안번호 173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기준안 제5조의 위탁관리운영의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나번, 안 제5조의 시설물 변경 및 설치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안, 다번, 제5조3 필요시 공단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라번, 안 제5조의4 공단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신설하고, 마번, 제7조의 야간 사용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려는 안으로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3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예, 저희가 정회시간에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볼 텐데 국장님 계시니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사용과 이용에 관한 조례 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용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이 합리적이고 전체를 배려하기도 하고 또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에 좀 행정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9쪽, 의안번호 1732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천안시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기존안 제25조 위탁관리 및 운영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나번, 안 제26조 시설물 변경 및 설치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안, 다번, 안 제27조 필요시 공단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라번, 안 제28조 공단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설하려는 안으로써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32호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종합체육시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심상진 위원, 이숙이 위원께서 본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절차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기존에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사람만 주게끔 되어 있었나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서 살다 온 분이 올해 수당을 받고 천안시에 왔을 경우 또 천안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 주소지에서 지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그러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이 더 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1년 이동자원이 100여명 잡고서 6,000만 원 정도로 5만 원씩이기 때문에요.

현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매달 얼마씩 지급되나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르신들이 여든이 넘으셨잖아요?

예.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럴 텐데 차후에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정해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정도 줄면 다시 수당을 6만 원, 7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5만 원 이 상태에서 계속 자연감소로 가실 것인지 어떤 생각이세요?

그것은 지금 타 지자체 중에서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만큼 나중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더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남참전 65세 이하 대상인원 604명 정도가 연령이 안차서 수당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안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는 현재 60만에 가까운 대도시이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다양한 축제, 문화예술행사, 공연장 시설관리 등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천안의 문화정책을 주도할 종합적인 문화예술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재단은 지방정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예술분야의 급변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적으로 융통성 있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문화재단이 민과 관의 중계자로서 역할과 행정조직과는 차별화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설립의 목적, 적용범위, 사업규정, 재원조성, 정관제개정 절차 및 임원구성, 공무원 파견, 감독,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문화재단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구 천안문화원 사용건물을 현재 리모델링하여 11월말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천안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관주도 문화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선진문화 예술 정책구현을 위해 기본 틀 마련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민법 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수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요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제안해주신 제안사유에 보면 내용들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거든요. 전문성이라든지 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전문적 안목과 식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 운영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취지에 맞게 조직이 잘 구성되었느냐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당분간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님을 하시고 전문 사무국장을 공채하셔서 일정정도 사무국장이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사장님, 이사회, 사무국장 이런 체계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후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사장까지 검토하는, 안정화 시기에는요.

예.

그러면 이 포인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좋은 장점들이 충족되는 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사회에 대한 올바른 구성, 두 번째 사무국장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과 능력 있는 분의 채용,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사무국장이나 인선과정에서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요. 이 관련해서 대안이나 소신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독립성과 자율성보장 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이사와 상임직 이사가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시장과 시의회 문화재단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 문화재단 업무를 하는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성 방안 문제는 사무국장과 직원의 채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팀장과 팀원 전반적인 그러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도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 전문가여야 하고요. CEO성격과 기업체의 후원, 협력 등 여러 가지 만능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채일 경우에는 문화콘텐츠방면의 전문가라든가 모든 것이 있겠지만 양면성이 일반 행정과 양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양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국장 관계는 합리성과 합법성, 전반적인 공익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팀장, 팀원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명을 이번 인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채로 가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른 곳에도 거의 공개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서두에 지적하신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섭렵할 수 있지만 일반 행정가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의 감사를 맡은 감사관과 우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의 감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으면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사장도 현재로서는 우리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때문에 시장이 그러한 것이지 앞으로 2단계, 3단계 간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이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해보지요. 그러니까 이사선임이 있고요, 사무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당분간 행정적인 일이 많을 텐데 공개채용 과정에서 한 두 직은 행정적인 안배에서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쪽에서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공개채용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길게 그 세부적인 논의를 할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의회에서 알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 관련해서 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이런 사례는 없나요?

현재 이사는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월급이 나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기업체의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술에 밝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밝은 사람을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인데요. 선임을 하시되 누구나 개방을 해놓으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천안시 문화정책에 상임이 아니더라도 이사로 참여해서 본인이 갖은 재능을 천안시에 마음껏 쏟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전체는 아니지만 비율의 일정부분들은 조금 공개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문호를 개방하는 좀더 확장하는 이사선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엊그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도 상당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과정에서 본위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제기를 했나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팀의 업무 중에 정책업무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문화정책업무를 강화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문화재단의 사업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수립을 문화재단으로 떠미는 식의 그런 정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시의 주무부서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해야지 될 일이지 이것이 문화재단에 우리 천안시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관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을 주시지요.

정책수립이라는 것은 광역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천안시 문화예술 정책을 일반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지만 문제제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팀 업무 중에 정책업무를 상당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을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조건으로 용역결과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출연금문제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10년 동안 매년 40억씩 해서 400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출연금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런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오늘까지 안을 올리신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당장 1차년도인 내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용역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40억씩 10년간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년도에 출연금을 일단 3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 일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사 영입을 우수한 인재로 영입을 해서 기업의 후원금이라든가 독지가의 후원금을 채우도록 일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각오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가 그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관리했던 것이지요? 출연금으로 돌려서 하시는 것인데요.

전환을 시켜야지요.

전환도 시키고 내년 3억을 확보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용역결과가 그랬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책임자이신 분들이 그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순기능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 보고 주셨던 그런 순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문화재단 관련 순기능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기능이 수행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부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문화재단 설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그간 문화재단이 있든 없든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런 바탕 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정책을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보고 자료에도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한 기틀마련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시민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문화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많은 기금으로 해서 많은 이윤이 나오도록 이윤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5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가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제작 및 판매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탁된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운영관리감독과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와 21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폐기물관리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정과·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엑스포 주제관과 연계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는 위원님들과 다소 견해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은 다소 부적정하게 처리된 그런 업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단법인의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엑스포 주제관으로 우선 사용되는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수의계약한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절차에 대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2010년도 천안시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2011년부터 15년까지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삼거리공원 조성계획변경과 삼거리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추진될 부지는 소유자와 보상협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관부서에서 막바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등 차질 없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엑스포 주제관으로서 우선 사용해야 하는 특수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공사, 엑스포 전시연출 등 최소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경우 행사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소 의욕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이행에 다소 소홀하였던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월 정도 남은 엑스포 기간에 보다 충실히 준비해서 국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제관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주제관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회자되었고 저 나름대로도 해당 부서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면밀하게 확실하게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사항 어떤 문제가 있고 한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진행과정에서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어차피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후 조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분명 동료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두 번 보류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실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향후 조치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든지 이런 판단들이 행정판단이겠지만 기본적인 법적 판단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두루뭉술 넘어가실 일은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주세요. 동료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주셔야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지 지금 다 아는 얘기를 이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면 면밀히 이후 행정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지금 나온 것을 가지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관만 판단을 면밀히 하시겠다면 문제가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려면 재단법인 설립부터 진행과정부터 왜 수의계약을 주었는지까지 그 전 과정을 저희 부서에서는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은 금방 답변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후 그런 다양한 사유에 대한 판단들은 이후에 하시는 게 맞아요. 단순 나와 있는 법적판단, 회계의 문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셔야 치유가 가능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감사를 요청한 것은 향후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현재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사유 이런 것은 이후에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전판단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사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이잖아요. 이러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의욕있게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하고 추진절차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회계절차라든지 아니면 용역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려면 관계법령이라든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자료검토를 하고 그런 어떤 시기가 있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금방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윤근입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웰빙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 설계용역 계약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과 흠결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이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도 국제웰빙식품엑스포의 추진과 불가분의 사업으로 삼거리공원의 조성계획과의 연계에 의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엑스포 이후 주제관 시설물의 향후 활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므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행사 이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