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안건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시간을 할애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48호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반영하고자 당초 승인신청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6-3-2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 계획의 범위로서 행정구역 전체의 636.21㎢는 변경 없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 변경 없으며 계획인구 또한 100만인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 11쪽 도시미래상부터 하단에 교통물류계획까지 변경 없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이 변경내용입니다. 그 중에 유원지 계획으로 기로 유원지 폐지안은 천안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당초계획으로 계획을 존치하는 것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당초 79만 8,000㎡가 폐지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입장면 기로리 일원입니다. 12쪽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바 있으며 11월 24일 15시 입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이해관계인 약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으로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광단지계획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748호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당초 심의 신청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6-3-2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천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었던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부문별계획 중 공원녹지계획에 입장면 기로리 일원의 기로 유원지를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천안관광단지가 지정되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인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주민 여론, 관광단지 개발, 추진의지 등이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당초에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공원면적 1인당 기준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천안시가 공원면적이 변경계획이 된 건가요? 어떻게 확정된 것인가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1인당 공원면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번에 변경내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의 참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2㎡, 도시자연공원은 46.6㎡에서 54.8㎡인데 이거는 기준에서 정한 거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인데 신규공원계획은 개발사업시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당초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72㎡….

네, 지금 변경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쪽에 변경안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고 신규 공원계획은 또 개발사업할 때 더 확보한다?

예.

주민 공청회 60명 정도 참석했다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주로 입장면민들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또 이해관계자분들도 신원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외에 이해관계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육십여명이.

그러니까 골드힐쪽에….

아니 사업 관계자 말고요, 일반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보면 좀 관심있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시정에 관심을 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청회 이런 거를 보면 주민공청회에서 여론이 수렴됐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이, 잘 수렴돼서 다른 주민들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는 의견은 없을 걸로…. 저희가 인터넷 공람기간동안에 인터넷 접속을 190명이 했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낸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봤겠죠?

예. 관심있어하는 사람들이 보기마련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는 주성레이크빌에서 주민 두분이 의견을물은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 실제 공사시에 공사차량에 대한 소음관계,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사실상 개발할 때 이루어질 사항이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때에 또 초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공사시에 이루어질 사항은 그때 반영으로 나올 사항입니다. 주로 그런 건으로 해서 두분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정하는 거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실제 개발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라든지 먼지, 진동,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골드힐이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예. 골드힐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 하셨죠?

예.

몇 명이나 왔어요?

서명한 분이 서른아홉분 되고요, 나머지 20여명은 서명을 안하셨고 한 60여명 됩니다.

거기 민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이 뭐 발생한다.

주성레이크빌에 사시는 두분께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민원은 개발할 때 어떤 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의료관광단지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뭐냐, 이런 내용으로 했고 또 차량통행이 많이 예상되는데 도로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또 골프장과 관련돼서 환경오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가서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저희 시에서는 기로 유원지, 지금 도에 올라가서 승인신청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기로 유원지가 폐지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거기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지역주민들 두분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짚어줘야 할 사항이고 또 환경영향평가시에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저감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변경이 한번 됐죠? 처음에 하고 올해 한 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변경안으로 올라갔죠. 아직 변경승인은 안된 사항입니다.

보면 처음에는 병원이 안온다고 했었는데 병원이 광범위하게 온다. 의사, 간호사 해가지고 약 1,000명이 된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걸랑요. 그런데 단국대나 여기 순천향대 보면 약 8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거기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깜짝놀랐어요. 설명은 주민들한테 했습니까?

예. 이미 사업자가 주민들께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메디칼리조트 해가지고 의료관광단지 성격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1,000여명이 되고, 의사, 간호사, 관리자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병상도 1,000개 정도 해서 첨단의료시설하고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 이미 주식회사 메디애드라는 회사하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네가 한 5개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마을 주민들 한 60명이 왔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찬동을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나 업자가 잘 추진해서 주민의 삶의 터전이 조금도 변질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장저수지 이거는 개발계획단지 안에 포함이 안되고 제외된 건가요?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면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저수지를 제외하고 평수는 약 24만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관광단지 지정은 저수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추후에 저수지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개발업자가 협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단 79만 8,000㎡는 지금 기로 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골드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은 한 170만㎡ 정도 됩니다. 한 50만평 정도요.

과장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장저수지 부분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저수지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농지전용협의 요청시에 입장저수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계획과 수질보존대책 등을 수립한다라고 했고요,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사전에 협의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장저수지를 포함한 관광단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는 아니고요?

아니 되도록이면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죠?

예.

좀전에 주명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지적사항에 보면 대부분 물 흐름이 입장저수지쪽으로 전부 몰릴 확률이 있는 거 같아요. 어디로 분산되는 게아니라.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호우가 일시에 오면 강우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저수지에 유입되는 통수량, 강우량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밑에 보면 공장도 있고 민가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잘못하면 범람의 위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그거는 향후에 이거는 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에 우수대책이라든지 기타 오수, 또 환경오염, 이런 문제는 다루어질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개발쪽으로 보면 하여튼 8만루베 정도 그렇게 저류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어쨌든 관광단지 지정이 이루어지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복안이나 대책이라든지 주문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미리 숙지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변지역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하시고요,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하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2017년까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그 사항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도에 관광산업과에 들렀었습니다. 이게 지정권자가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 그래서 지정 후 3년 이내, 또 5년 이내라든지 해서 그때까지 개발이 안되면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