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부터 2012년도 새살림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2월 7일은 도시국 소관, 12월 8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그리고 12월 9일에는 계수소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2년도 총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8프로 증액된 63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50프로 감액된 59억 8천 200만원, 교통행정과는 35프로가 증액된 424억 6천 200만원, 교통시설과는 1프로가 증액된 39억 400만원, 녹지공원과는 24프로가 감액된 105억 9천 800만원, 시설공사과는 75프로가 감액된 3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총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2프로가 증액된 123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가 35프로가 증액된 74억 3천 100만원, 교통시설과는 7프로가 증액된 49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 예산은 632억 6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62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89프로, 재무활동비가 63억 8천 100만원으로 전체의 10프로, 행정운영경비가 6억 2천 900만원으로 전체의 1프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23억 6천 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600만원, 재무활동비가 1억 500만원, 예비비가 67억 5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양명교 재가설공사 11억 5천 300만원, 안양로 석수2동 군부대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6억 200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7억 300만원,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4억, 가로등 교체 및 시설공사 1억,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7억 5천 200만원, 안양로 보도 육교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 1천 800만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5억 300만원 등 8개 사업에 42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270억 6천 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4억 9천 300만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82억 500만원, 저상버스 도입 4억 9천 3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운영 3억 8천 400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 3억 5천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4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379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시설과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억,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2억, 워킹스쿨버스사업 3천 200만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 시설유지비 1억, 교통체계개선사업 1억 8천만원,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3억 등 6개 사업에 2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녹지공원과는 명학근린공원 부지 매입 분할납부비 36억 5천 500만원,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2억 4천 800만원, 근린공원 관리 10억, 신촌동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화단정비 8천만원,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확충 1억 5천만원, 삼덕공원 등 6개소 조경수 및 관목류 보완식재 5천만원, 명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 관악산 둘레길 조성공사 7천 200만원 등 8개 사업에 53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0억 6천 700만원, 공영주차창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4억, 평촌지하주차장 안전점검용역 2천 100만원, 평촌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공사 2억, 비산3동 지구대 뒤 노외주차장 담장 및 옹벽 보수공사 2천 700만원 등 6개 사업에 48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립계획으로 2011년 대비 31프로가 감액된 20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출연금은 39프로가 감액된 14억, 이자수입은 1.8프로가 감액된 6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1년도 대비 31프로가 감액된 20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는 263프로가 증액된 14억 4천 300만원으로 대폭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0프로가 증액된 5천 600만원을, 예탁금은 78프로가 감액된 5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역은 설해대책 자재 4억 4천 930만원, 박달배수펌프장 펌프교체 및 용량증설 2억, 배수펌프장 설비교체 1억,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7억,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 1천 800만원, 방재장비 보수 유지관리비 2천만원 등 8개 사업에 14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천 40억 4천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797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339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6천 167억 4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7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872억 9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6프로가 증액된 2천 996억 6천 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2프로이며 일반회계는 23.2프로가 감액된 1천 184억 5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40.2프로가 증액된 1천 812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천 40억 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797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9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6천 167억 4천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7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872억 9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6천 167억 4천 500만원 중 자주재원은 78.8프로인 4천 860억 6천만원이며 지방세는 2천 776억 1천 100만원, 세외수입은 800억 397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23억 800만원, 재정보존금은 557억 440만원, 지방채는 200억, 의존재원은 21.2프로인 1천 306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05억 7천 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01억 1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1천 872억 9천 500만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673억 3천 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99억 6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재정운용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여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국은 11건에 241억 8천 900만원이고, 건설교통사업소는 45건 558억 7천 900만원, 구청은 28건에 111억 6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건에 128억 2천 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건 21억 6천 2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건 366억 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건에 990억 8천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부서별 사업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 200억,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은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비로 11억 5천만원, 안양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6억과 박달삼거리 육교 승강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7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3억 5천만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에 따른 2억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비로 광역비 6억 6천만원, 도비 1억 9천만원, 시비로 4억 6천만원을 포함한 1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미륭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에 따른 2억 4천만원과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 개선에 따른 3억, 명학공원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양로 경계석 및 보도정비 공사비로 1억 7천만원과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유지 및 준설공사비로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동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비산1동 임곡마을 소송패소와 관련한 미보상토지 지급에 따른 7억 1천만원, 흥안대로 등 3개소 포장정비 2억 1천만원, 공동구 CCTV 설치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 교체비용으로 2억원과 녹지대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시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용역비 4억원과 평촌지하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LED 조명 교체공사비 2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앞 노후송수관 교체 공사비로 12억원, 안양2동, 안양6동, 박달1동, 관양2동, 평촌동 범계사거리 신기사거리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4억 3천만원, 경수대로 범계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9억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비산정수장 회수 및 역세척 배관교체공사 1억 5천만원, 포일정수장 경사면 보수공사 1억 4천만원, 포일정수장 분말약품 투입기 교체 1억 7천만원, 호암배수지 보수공사 1억 9천만원, 안양3동 배수지 방수공사 3억 5천만원과 청계통합정수장 안전진단비용 1억원,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재 교체공사비 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슬러지 협잡물 수도권매립지 운반비 12억 9천만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비 30억 6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0억 6천만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및 지하화로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박달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지하화사업으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과 하천 등의 조류발생 인자 저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총인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2억원을 증액한 4억,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감리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프로 205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천 671억 7천 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보다 232억 3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보다 15프로가 증액된 836억 6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 현재보다 16.3프로가 증액된 835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4.5프로인 243억 4천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프로인 14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49.9프로가 감소한 37억 6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8.4프로가 감소한 16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1.1프로가 감소한 20억 2천 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00프로가 증액한 1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4건에 89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별 수지현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12억원, 예치금 회수 2억 1천만원, 이자수입 1억 9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8천만원, 예탁금 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은 출연금 14억, 이자수입 6억 2천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4천만원이며, 기본경비 5천만원, 예탁금 5억 2천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천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벽산, 동성2차, 포도원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4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선거관리 위탁수수료 5천만원과 벽산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5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냉천지구 및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3천 500만원 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박달배수펌프장 펌프교체 용량증설에 따른 2억원과, 배수펌프장 3개소 설비교체비용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방재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인적·물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예산안심사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적인 이런 제언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또 예산심사 있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건설방재과 예산 468페이지 보면 김명철 과장님, 교량 등 도로시설 정비공사에 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한 내역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9페이지 보면 박달동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7억 5천 200만원 이거 사업내역하고 그다음에 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 475페이지에 보면 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을 사용료로 4천 300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건 직접 민원을 들은 내용이라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민간경상보조에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아마 만안구 녹색어머니회하고 동안구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좀 말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만안구에 500만원, 동안구에 6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선정한 내역, 선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부담금이 있고 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비보조가 또 4억 9천 300이 있고 이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513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버스승강장 노후교체, 1천만원씩 8개소,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보수 19개소 100만원씩.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버스승강장 이전하는데 8개가 또 이전되고 그다음에 승강장 전기시설 설치하는데 300개.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4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개선공사에 2억 있고, 그다음 48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천 200만원 있고 그다음에 48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또 14만 2천 500만원 있어요. 나는 이게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뭐 CCTV 설치사업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항목이 다르면서 예산 설정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내용도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워킹스쿨버스사업 3천 200만원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별회계 51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라고 4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 제가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 489페이지에 보면 공원수목 유지관리비에 2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에 3천만원, 호계공원 태풍피해지역 수목 보식공사에 5천만원, 신촌동 보행자도로 가로화단 정비공사 8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내용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라는 건 어디 지역,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건지 그다음에 호계 수목 보식공사는 지금 어떤 나무를 보식할 건지 사업내역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나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좀 사업내용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에 대해서는 호계3동 주민복합센터 예산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이게 제가 우리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12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책정돼 있던 게 싹 다 감액이 돼버렸어요. 감액이 되면서 지금 2012년도 계획액이 35억 3천만원 이게 체육시설관리팀에서 체육팀 교육팀에서 예산이 설정됐던 팀이 있고 호계복합청사에서 이렇게 복합청사에 관련해서 이번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이계학 소장님과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억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3억, 2012년도 4억이 잡혔는데 안전진단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또는 안전진단하는 장비는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지 그거와 안전진단하는 장비가 있다면 전문직이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인지 별도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 고효율 가로등기구 설치공사가 2011년도 금년에 1억원, 내년에 1억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가로등·보안등 위탁관리 2억 1천 900만원에 대해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조명이 켜져 있어야 하는 터널 및 지하보도가 우선순위가 아닌지 여부와 수암·안양·삼막터널 에너지 절감, CO2 절감에 영향을 주는 고효율 친환경 조명인 LED로 대체할 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그것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또한 안양시가 직접 하는 비용과 시설공단에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 또 민간위탁 등 혹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장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 보면 안양로 보도육교 철거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박달삼거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전체적인 보도육교에 대한 철거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로 조사된 자료와 결과로 판단하는지 여부와 전체 보도육교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3억 5천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481페이지 482페이지,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언급을 한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시설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와 안양시 전체 실태와 우선순위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같이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3억 2천 50만원, 2012년에 설치될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무엇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대로 인덕원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개선사업 공사 3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공원수목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3페이지, 시민축제에 따른 시설물 보완공사가 7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축제 시마다 계속 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시민축제 비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 여부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고 이따가 보충설명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교통행정과 버스셀터 상업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이 예산이 8천 333만원이 잡혀있는데 선정과정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입찰 참여업체와 선정기준, 셀터광고의 효과 및 시장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468페이지,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도에서 ’12년도로 사업계획안이 잡혀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에는 2013년도까지 사업연도가 늘려 잡힌 이유가 무엇이며 또 처음 예산이 46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3억 400만원 늘려 재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관련해서 부속첨부자료에는 총사업비가 49억 4천 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49억 3천 100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1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방재과 468페이지,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101억 1천 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101억 1천 898만 7천으로 3천 500만원 감액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공사과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이 처음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변경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설계 변경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86억 676만 2천원 그대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며 이거는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이게 지하 1층으로 또 변경됐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거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죠, 건설방재과인데 전에도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 철거를 하는 게 맞느냐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양시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가로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도 중복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475페이지에 안양예술공원명이 이제 부기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부기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부기명을 할 때 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천 300만원이 또 사용료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된 서류일체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죠. 여기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꽤 많은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게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부담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 부담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각각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도 중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있어요, 477페이지에. 이게 지금 1억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시설과 481페이지, 아까 김대영 위원님,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487페이지를 보면 공원조성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관련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주변 공원 조성이 9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아마 다이빙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죠. 도시교통 세외수입 부분을 잠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이 1억원이 이제 잡혀있습니다. 이거를 좀 부과기준, 그다음에 체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죠, 교통행정과네요. 거기에 이제 보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로 시설비가 보수를 지금, 교체보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이 시설비 보수 교체비용이 지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향후 계속 보수교체를 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전체 안양시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현황표를 좀, 그리고 상태를 좀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아까도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차용역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시내버스 관련돼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리고 지금 중기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 운수업계 유가보조, 그리고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말씀주신 것은 관내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다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그냥 시내버스만 하셔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시내버스 2개사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계학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의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중복되는 부분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1년보다 5억원을 더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민간자본보조 중 택시노조 차량구입비 지원액으로 차량 1대에 1천 1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향후 모든 노조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서 476쪽,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 지원액으로 차량 2대 구입비 4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필요성, 필요성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과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 477쪽, 첨단 교통도시 건설 중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과업지시서 내용과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서 513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중에서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신설)로 8개소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교체(신설) 사유와 교체(신설)할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서 519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것도 역시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과업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시가지녹화사업 중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개선공사와 관련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내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488쪽, 녹지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중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약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이신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설공사과에 호계복합청사 예산은 우리 행감 때에도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나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하고 지원사업 보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말았는데 그중에 유가보조금이 이번에 40프로나 지금 증액이 된 이유를 자료와 함께 꼭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자료 중에 2012년도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에서 원래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쭉 편성이 돼 있었는데 ’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년도에 또 지금 예산이 112억 중에 좀 감액이 돼서 90억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부속첨부자료에는 나와 있고.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 2012년부터 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왜 편성이,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는지 이것도 설명을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걸 보니까 건설방재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50퍼센트 정도가 줄어서 올해는 김명철 과장님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 시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놨던 공사들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 예산이 한 36퍼센트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사실 민원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데요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올 한 해도 힘내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양명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돼서 저희는 현장을 좀 압니다만 어쨌든 이게 집중호우 시에 상당히 재해위험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신데 2011년도에 1억 3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다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2012년 예산 11억 5천 3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다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양명교가 갖고 있는 재해위험의 등급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교량에 대한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69페이지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됐고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현재 지역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들 간담회 3회 정도 해서 저도 현장에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실 보도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또 지역의 나름대로 특징이라든가 교통여건에 따라서 저희 박달1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육교의 틀은 유지를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학생들 등하교라든가 이런 데 안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서 그리고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 관련돼서 2012년도 신규사업 평촌대로 인도변하고 안양역 앞 가로경관 개선공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이전에 이 비슷한 사업들을 한 건지. 예를 들어서 비산사거리라든가 운동장 입구 사거리 있는 데 굉장하여 입체적으로 예쁘게 조성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산사거리하고 운동장사거리에 지금 가로경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성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했는지. 그래서 상당히 저는 잘한,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 대해서 실시한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달2동 삼거리 노외주차장 증축과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올해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그 지역의 교통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철골식으로 복층주차장 건립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68쪽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 그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셨으며 또 2011년보다 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구성 향상, 기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비산고가차도, 예술공원고가차도, 호계대교, 화창교, 임곡교 등 5개 교량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실시하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2011년도에 실시한 대우아파트 앞 복개도로, 호암2터널 등 13개 교량터널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또 자체적으로 실시 한 정기점검으로 내구성 향상,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교량과 터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정비 대상은 정밀점검을 실시한 교량과 터널이 13개소이고 자체로 정비가 필요한 교량이 7개 총 20개 시설물이며 특히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복개도로, 양명교 앞 복개도로, 호암2터널, 충훈터널은 금년도에 처음 정밀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균열보수와 표면 처리 보수 수량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적기 보수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재난예방을 도모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는 5개 교량했고 내년에는 20개소 교량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내용, 추진일정과 설계도면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달삼거리 육교는 2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권이 포함된 지역으로 박달동 박달삼거리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통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된 육교 상판, 계단, 난간 등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자문소위원회,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쳐 엘리베이터 두 대, 난간 185미터, 육교 바닥재 포장, 육교 도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는 금년 11월에 완료했으며 공사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부속서류 25쪽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속비 예산이 2011년에는 미반영되었고 2012년도에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존 2013년까지 사업계획이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국도1호선, 호계삼거리 부근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지역이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여 준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소요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전년도 계속사업 편성 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여부가 미확정되어 2012년 계속비사업 편성 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며 지하차도 건설여부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2011년에는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2012년도 계속비사업 편성 시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를 편성 추진한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다각도로 지하차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호계삼거리 교통 여건을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현재 안 되서 2012년도에 3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교량안전진단 용역비가 2013년도에는 3억원, 2012년도에는 4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소요하고 있는 안전진단 장비는 있는지 또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전문직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 장비로 간이균열측정기, 균열확대경, 점검용 헤머, 거리측정 및 사다리 등 9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시설직 공무원이 안전검점 장비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은 강도 등 재료시험, 시험에 대한 평가, 구조 안전진단 등이 수반됨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및 정밀점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균열, 누수, 백태, 철근 노출, 부식 상태 등이 외관 조사실시와 콘크리트 시험, 반발 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철근탐사, 용접결함검사, 강제 비파괴검사 등의 재료시험과 시설물의 변이, 거동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차량 재하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외관 조사와 각종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와 내화력 등 구조안전성,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이어야 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해당 등급의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주기에 맞게 안전진단을 실시 보수보강 등으로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는 24시간 점등되고 있는 지하보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우리 시 지하차도 터널 등에 설치된 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가로등은 2011년 11월 말 현재 총 1만 231개로 10월 말까지 낙후된 가로등 전력사용료는 만안구 4억 9천만원, 동안구 6억 3천 800만원으로 총 11억 2천 900만원 정도입니다. 가로등 1만 231개 중 400와트는 21프로, 250와트는 55프로, 150와트는 18퍼센트, 기타는 6퍼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수량 중 약 82퍼센트는 내구연한이 지난 400 내지 250와트용 노후 가로등기구로써 이에 따른 에너지 효율 저하 및 기존 조도 미달로 에너지비용 증가와 교통사고의 우려로 인적·재산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교통량이 많고 노후가 심한 경수산업도로와 박달우회도로 등 주요 도로에 총 1천 103개 등을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였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연간 2천 140만원 정도를 절약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시 지하보·차도 터널의 조명기구는 터널등, 형광등, 삼파장 등으로 구성, 수량은 총 4천 206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소비전력을 차지하고 있는 터널등은 총 2천 958개로 지하보·차도 터널에 설치된 광원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시 예상되는 비용은 LED 광원의 개당 단가가 약 150만원 또 설치비 70만원을 포함할 때 개당 220만원으로 전체 6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천 958개를 LED로 교체 시 연간 약 1억 7천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초기투자비 및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괄교체보다는 말씀하신 지하보도와 같이 조명등의 수량이 비교적 적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교체를 통해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위탁관리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민간위탁추진지침 규정에 따라 작고 간소한 지방정부 구현과 신규 기존 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창의성, 전문성, 경로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조직의 혁신을 도모코자 행정자치부 제시안인 시설관리 분야 중 가로등 관리를 2000년 5월 1일부터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여 현재 가로·보안등 2만 2천 152개, 지하차보도 전기시설물 3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만 705건, 2011년 10월 말까지 9천 75건의 시민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약 95퍼센트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관리는 관련 부서의 신설,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즉각적 민원서비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로등 및 지하차·보도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야간보행 및 도로환경이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로 보도 육교철거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전체 보도육교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또 육교 철거나 존치여부에 대한 안양시의 정책방향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는 총 34개소입니다. 이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는 현재 계획 중인 육교를 포함하여 9개소로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는 15개소,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육교는 총 11개소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조성을 위해 보도 육교는 장기적으로 철거해야 할 것이나 경수대로, 흥안대로, 관악대로는 국가의 주요 도로이며 폭이 50미터 이상으로써 횡단길이가 너무 길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박달육교와 같이 2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권이 포함된 지역 등은 각종 교통여건과 지역, 삼거리 특수성을 고려하여 육교 철거나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5동 서안양우체국 사거리 육교도 일부 주민은 육교 철거를 주장하나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라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민 및 초등학교 설명회 개최를 통해 육교를 존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결정하게 되는 등 육교가 설치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양로 상의 보도육교는 지속적으로 철거민원이 제기됐고 도로폭 또한 30미터 정도임에 따라 금번에 철거 타당성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통행량 조사, 설문조사,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양명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해서 계속비 조서상에 총사업비가 당초 46억원에서 49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어 변경된 사유 또 중기재정계획과 계속비 조서상에 양명교 재가설 공사의 총사업비가 1천만원 차이가 나는 사유, LG아파트 지하차도 설치공사 계속비 조서의 총사업비가 3천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로써 매년 9월경에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책자로 편철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계속비조서는 매년 말 의회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조서상 총사업비가 약 3억원 차이가 나는 사유는 변경 전 계속비 조서를 작성한 2010년 말 이후 금년도 초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실시설계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조서상의 양명교 재가설 공사의 총사업비가 1천만원 차이가 나는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조서의 양식이 상이하게 되어 시설부대비 포함 여부에 따라서 1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G아파트 앞 지하차도의 총사업비가 계속비조서상 3천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우리 시가 전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설부대비를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용역 과정에서 경부선 지하철구간 횡단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협의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천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2동 군부대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출하였습니다. 석수2동 군부대 앞 도로 안양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위험이 있는 도로로써 도로의 구조, 편경사, 곡선반경 등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9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약 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 재난관리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산출내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하여 10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24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수입 부족으로 부득이 2011년 대비 9억 947만원이 감소된 14억만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2010년도 말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173억 8천 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2년도 수입은 기금 출연금 14억원과 예상수입 6억 2천만원이며 지출은 15억 정도로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79억 1천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신안초교 앞 도로 확장공사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초교 앞 도로 확장공사는 2011년 본예산에 24억 500만원 확보하여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2011년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된 사유는 2011년 8월 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2011년 9월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공사 착공은 금년 10월 10일경부터 시작하였으며 2012년 5월 29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양명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의 양명교 재해위험 등급, 재가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서, 교량도면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명교 재가설 공사사업 계획서는 제출하였으며 설계도면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써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양명교는 인근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일원 주민들과 양명고 학생들의 보행량이 많고 안양2동 구도시 지역 주민들이 서울, 수원 등 국도1호선 이용을 위해 통과차량이 많은 2등급 교량으로 사용연수가 26년이나 지나 오래되고 낡고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 계획홍수위 여유고가 2.28미터가 부족하여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재취약 시설물로 D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교량 유실로 통과 주민과 차량 등 사고위험이 매우 높으며 교량 상판 등이 떠내려가 하류지역의 교량 등에 걸려 안양2동 저지대 침수발생의 예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음에 따라서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교량위치 변경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변경에 따른 도로확장,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심 먹고 나니까 상당히 나른하고 졸립고 그렇습니다. 잠이 팍 깨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잠이 깨는 소리가 아니고 자꾸 졸음이 와서. 어쨌든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저는 이 교량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5억이라는 큰돈이 증액이 돼서 그리고 어디어디 하는지를 사실은 확인하려고 차원에서 여쭈어봤는데 지난 보다 이번에 정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올해는 5개 교량을 했는데 내년에는 20개 교량을 추가하는 게, 숫자에서도 4배 정도의 교량을 추가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정밀진단이나 교량진단이 보통 예를 들어서 한 교량을 하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점검은. 그다음에 안전진단 정도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2년에.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교각부터 기초 그다음에 교량 상판, 교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조에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점검을 하는 거죠?

외관상 크랙이나 문제가

예를 들어 2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한 교량당 단가 차이 이런 게 꽤 많이 차이나나요?

네.

어째든 이것도 안전을 위한 거라니까 큰 문제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게 도면도 잘 받았고요 저는 이게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이게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3개 아니었습니까?

3개소였는데요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있는 그쪽은 보도가 협소하고 건물주가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도 있고 건물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삿짐센터에서 사다리를 2층으로 못 올린 답니다. 건물이 완전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도 그쪽은 어렵겠다. 그리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나오는 차선을 2미터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교통

그러면 이게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3개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하나가 어쨌든 현재 도로 인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이 안 나와서 그런다든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2개가 되면 설치

그것 사전에 원래 이 예산이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약 2억 5천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9억 6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우리 시에서 자체심의에서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7억 5천. 그래서 3개 하는 거 할 때는 9억 6천만원이었었는데, 요구했었는데 지금 2개 하는 관계로 7억 5천으로 또 이쪽 보면 교량 상판 하부가 물이 새 가지고 철판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조까지 보강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로 저는 이 엘리베이터가 사실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 저쪽 흥안대로 쪽에 갈산동에서 넘어가는 육교 엘리베이터도 사실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 설치해 놓고 사실은, 이제 설치를 해 놓다보면, 이게 설치하는데 4억인가 5억 들어갔죠? 4억 들어갔던가요. 그런데 그러면 육교를 사실 철거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해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게 필요하다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서 이쪽도 서북구 쪽에서,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육교가 설치된 데다가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3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빠져서 2개 설치하고. 그러면 이게 필요한가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육교를 없애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 주요 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국도 상에 흥안로하고 경수산업도로 같은 데 폭이 50미터입니다.또 박달삼거리 같은 경우에 특수 삼거리고 거기다가, 거기도 주요 도로로써 그런데 거기에 인근에 학교, 초등학교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고등학교 이쪽 박달1동 지역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안양5동 우체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철거하려고 작년에 예산까지 세웠다가 예산을 철거를 못하고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학부형들이 이제 학생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 박달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도 학생들 안전 그 설명회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학생들이 타는 걸 많이 보셨어요? 학생들 엘리베이터 거의 안 타거든요. 뛰어드니지. 위로 계단으로 뛰어다니고. 차라리 안전장치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낫지.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느릿느릿 올라, 이거 사실은 노약자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치한 게 거의 맞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흥안대로 쪽은 워낙 폭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연 그 엘리베이터를 기형적으로 넣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말고도 우리 지역의원님 이 또 계시니까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고 그러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특히 어린이들 위했다는 말은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없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으면 관문 입장에서, 안양시 입장에서 좋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데에다가 거기다 또 더더군다나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으면 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 이용객이 없어도 철거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고 본 거고요 나중에 박현배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다시 나누죠. 이상 추가 질의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안양로 보도육교 철거 타당성 그쪽에 대해서 잠시. 조금 전에 아까 육교가 안양시에 34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엘리베이터 설치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34개소 육교에 대한 실태나 필요성을 분석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별도로 한번 받고 싶었었는데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도육교에 대한 34개소. 그래서 9개소는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육교를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5개소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보도육교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서 꼭 필요한 상황인지 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별로 꼭 필요한 장소에만 있어야지 장소도 많이 잡아먹고

저도 그거 동의, 저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기기 마련인데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25개소에 남아있는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는 그 육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도육교를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고효율 가로등기구 설치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위탁 관리하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희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팀 정도의 인원도 한 7, 8명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공단 위탁했을 때 또 민간 위탁했을 때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견적서 같은 걸 별도로 받아봐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나 해서. 그런 사항은 없죠? 그래서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이나 이런 것을 축소하면서 위탁을 다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위탁도 그런데 민간위탁 쪽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견적서를 이쪽하고 같이 비교분석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민간위탁은 사실 이게 우리 민원이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책임감 있고 어떤 저거 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휴일날 나와서 실지 그런 사고 같은 거라도 나오면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이러는 게 민간업체는 사실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에 또 개중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현장도 즉시즉시 나가고 그래서 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위탁 관리해 가지고 범계역 쪽이나 약수터, 충훈·호암터널을 별도로 한 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투자효과 에너지 절감이나, 투자효과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24시간 동안 켜져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하게 되면 한 6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터널이 호암터널, 충훈터널, 수암·안양·삼막터널. 충훈터널하고 호암터널은 지난번에 완료가 다 된 거죠? 그거는. 충훈터널하고 호암터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완료는 아직 현재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안 된 사항이에요?

네.

저번에 확인을 했을 때 절감효과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훈이나 호암터널 일단 완료가 된 걸로 들었고 나머지는 수암·안양·삼막터널 쪽에 또 지하차·보도 쪽에 그게 24시간 계속 조명이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가로등기구 설치공사 1억원씩 계속한다는 것은 그거하고 시설관리공단 2억 1천 900만원 쪽도 LED 교체등으로다가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죠?

우리 1억 세워져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고효율 지금 현재 있는 400와트나 250와트짜리 등기구가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요 그런 것을 가로등에 길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올해에 처음으로 1억원을 도입해서 시청 뒤에 사실 얘기하면 시청이 좀, 동안구청에서 법원까지 그 도로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1, 2년 이렇게 전기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효과를 확인하려고 그건 1억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터널 같은 데도 보통 보면 나트륨등 아니면 형광등 같은 게 켜져 있잖아요?

그런 건,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노후가 다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시기가 상당히 많이 도래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이왕 그것으로 교체를 하느니 LED등으로다가 친환경 고효율인 LED등으로다가 교체하는 사항이 좋지 않나 해서 예산도 이쪽에 확인을 한 번 해 봐가지고 전기료나 비교분석을 해서 그쪽에 먼지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 내년에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나온 전기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보안등 쪽만 1년에 내는 전기료가 거의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전기료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그런 사항도 분석을 해서 예산이 그래서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쪽에는 별도로다가 터널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62억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하차·보도를 선택을 해서 연차별로

그것도 우선순위 선별하는 것도 현재의 상태를 봐 가지고 노후가 많이 된 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과장님 말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보통 9월 달에 취합해서 발행한다고 했고 부속첨부자료에는 보통 감사를 받기 위해서 11월 달에 작성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럼 한 두 달 동안에 이게 1천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현장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갖고 서류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두 달 사이에 1천만원, 나는 인쇄가 잘못되기를,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실지로 두 달 사이에 1천만원이라는 이런 가격변동 요인이 생겼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올리든지 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거 준비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원칙에 의해서, 서류상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된 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설부대비가 포함돼 있는 거 하고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가 없어요.

그럼 이 장기중기사업, 단기사업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차이 나게 하면 우리는 단지 서류만 갖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계속비,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비조서에서는 거의 실행액에 비슷하게 저희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를 정확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교 관련해서 전에도 우리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 육교가 34개가 있죠?

네, 총 34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철거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1천 800만원 세워놓은 게요 타당성을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양로 보도육교 철거에 대한 거고

안양로만뿐만 아니라 실지로 보면 저희가 34개소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9개소고요 경사로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총 우리가 24개가 설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 포함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11개에 대해서?

네. 안양로로만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실지 지금 지역여건이 있으면 지역여건에 특수성이 있다면 그런 데는 나중에 후순위로 들어가고 실지 필요 없는 데는 저희가 철거하려고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전에 거화예식장 앞 육교 정비공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다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 틀려요. 육교 철거냐, 보존이냐.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연구용역 가지고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철거가 어려워요. 용역보고서 1천 800만원 이것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뚜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용역을 해 봐야 되겠고요

용역하는 것은 철거함으로써의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에 교통지체가 얼마나 되는가. 또 사거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교통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민의, 주민 설명을 또 들어봐야지요. 그것은 주민 설명을 들어보고 용역하는 것은 기술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용역보고서하는 그 자체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보고서 결과서의 결과는 항상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저는 이 현장의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안양시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통시설과 행정과 도로전문가 있잖아요. 교통영향조사 그 사람들 와서 이 버튼 누르는 것밖에, 실지로 우리 안양시에서 더 이 육교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더 잘 아는데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의견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나는 모순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가로등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대해서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거, 공단 위탁하는 거, 민간 위탁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지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등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은 인원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지금 보수 유지관리 이거 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 현장에서.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공단에서 위탁주었을 때하고의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셨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지로 지금 매년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관리비로 지금 공단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한번 분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떠세요? 소장님 어떠세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또 민간인 관리하는 거 이 3개 부분으로 검토를 하자면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청소업하고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때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매년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매년 위탁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이러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야 그 비용이 얼마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 조직은 또 어떤지. 그런 것이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부분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런 가로등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는. 그런데 저는 용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실지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이런 거, 이런 거 몇 가지만 가져도 금방 분석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회계까지 가서 분석을

분석을 해야 돼요.

행안부의 방침은 민간위탁 하라는 거거든요. 관리는. 공무원들은 행정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위탁 관리하려면 비용이 제일 문제예요, 조직하고. 그래서 그것을 용역하는 전문 국가에서 공인을 한 전문기관이 있어요. 제가 민간인 위탁 청소하고 하수처리장에 위탁관리를 두 가지 다 해 봤는데 그것은 회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공직자들이 이게 물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유지가 아니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엇인가 그런 비교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그거에 전력투구하지 말고 다른 우리 행정에 더 전력투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용역을 어차피 주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거라든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만서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6월에 6개월에 한 번 이게 시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2년에 두 번인가요? 그다음에 5년에. 물론 교량이라든가 터널 보수 또는 정비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시설물별 주요 보수내용에 박달1교, 2교 쭉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그러니까 서면자료를 자세하게 나타내 주시면 덜 궁금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그 전년도에 점검한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전년도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뭐 총 20개소가

우리 교량이 86개소입니다, 안양시.

86개소에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2년, 5년,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그 다음에 도로 정비공사로 해서 도로 교량정비공사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요, 올해에 총 5개소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에 왜 이렇게 20개소나 이렇게 늘어났을까. 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대상이, 저희가 하는 대상이 있는데 점검대상이 5년에 한 번도 겹치는 거 있고 2년에 한 번 겹치는 게 또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짜 이렇게 봤을 때 하부나 어떤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조인트시설, 그러니까 교좌장치 같은 거라든지 뭐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에 교량 상부에 슬래브 그다음에 물이 새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그런 거는 검사 잘 하겠죠.

네, 그런 건 추가로 저희가 7개 교량을 저희 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건 추가로 넣은 거고요. 나머지 13개는 안전진단결과 여기는 보수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장비를 갖고 안전진단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역이 내년에는 20개소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제 갑자기 5억이나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늘어났나 그 사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아무튼 그 자료를 가령 2년마다 했던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지 5년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걸 표시를 해 주면 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내년부터 자료를 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제가 먼저 질의드린 다음에 할까요? 김명철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삼거리 육교 설치와 관련돼서 의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1일에 지금 통행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교를 이용해서 이제 학교 가는, 박달1동 쪽에서 육교를 이용해서 박달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안산 방향이 되든 광명 방향이 되든 그리고 시내 방향이 되든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한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1일 이용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저희가 조사를 한 거를 따지면요 시간당 방향별로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거를 합하면 약 한 3천 한 500명 정도.

시간당이요?

네.

1일이요?

1일이요. 1일.

지금 도로폭이 여기가 좁죠? 한 20, 20 한 5미터 되나요? 25미터.

거기는, 거기 전체 세 군데니까요 한 약 40미터 정도 됩니다.

박달, 주로 박달로

박달. 주도로는 거기는 한 30미터입니다. 거기는 6차선이죠.

네. 1일 3천명이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도로폭을 감안했을 땐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평균보다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노약자죠,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자나 노약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이제 임산부, 어린이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설치를 하지만,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네, 어쨌든 보도육교를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도육교를 존치하면서 이제 박달삼거리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데요. 만약에 육교를 없애면 이제 그 이용수단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여건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이쪽 그 삼거리 밑에 안쪽으로 하나 있고 그 위에 삼거리 지난 후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 입구 들어가는 데 한 군데 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3개가 생겨야 되겠죠.

그러세요. 어쨌든 이 지역은 대로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폭이 50미터 이상 된다든가 이런 데에는 그냥 차량들이 휙휙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뭐 횡단보도를 현실적으로 그릴 수 없어서 이제 육교를 설치해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육교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시고 거기다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오래 전부터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좀 보니까 난간 교체, 난간이 현재 47미터 이렇게, 강박스로 돼서 47미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개요 보니까 난간 교체 전체적인 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길이가 18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 올라가는 경사면의 난간까지 포함한 거죠. 지금 길이만 47미터는 횡단한 난간을 말하는 거죠.

아, 횡단한 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벽산아파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신한아파트 쪽으로 갈 때 현재 이른바 얘기해서 구배가 안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육교 이 바닥재 포장하면서 그거는 어떤 기술로 어떤, 지금 틀 자체는 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니세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마감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바닥재에 대해서 좀. 구배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거기가.

합성목재로 지금 현재 구배 안 맞는 것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 5천인데 토목이 6억 9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엘리베이터 가격

포함돼 있는 거죠.

포함된 건가요?

네.

그러세요, 어쨌든 뭐 이게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보도육교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해하는 요소는 맞는데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럴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박달로 상에 있는 것만 이게 2단으로 가서,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박달로 횡단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진입하는 데 횡단하는 거가 있잖습니까? 2개가 겹쳐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쪽 군부대 진입로 있는 쪽은 도로도 협소하고 이래서 그걸 철거를 좀 하자고 주민들 의견. 그건 사실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주민설명회 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우성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박달1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왜 그걸 철거를 하느냐, 없는 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왜 철거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존치하고 엘리베이터만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지역여건이 특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여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안산 방향에서 우회전해서 군부대 쪽으로 진입할 때 시야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설치 시에는 그것도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명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계획홍수위 여유고를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근거이고요. 교량이 놓여진 지가 한 26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초 계획이 변경이 돼서 안양천 상류 한 150미터 지점 위로 올라가서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장이 차이는 없나요? 사업비를 지금 44억원 이렇게 총 예산을 그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교장이라든가 아니면 교량의 폭.

그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박달 아니, 대우아파트 쪽에 도로가 한 5에서 6미터로 돼 가지고 거기가 사실 우리가 교량을 접속하게 되면 거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쪽으로 약간 켄텔레버식으로 좀 확장을 해야지 돼서 사업비가 여기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추가돼야지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어디까지 지금 보셨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있는 데서 좌우로 한 저희가 3～4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훨씬 더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양명교 떨어지는 지점서부터

그거는 그 구간까지 하면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량을 놓는 그 구간만 우선 하고 나중에 사업 그 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확장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 민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초도에 조금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요 나중에 한다는 건 오히려 저는 이후에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민원발생 요인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처음서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야지 된다면 산업도로에서부터 대우아파트 교량까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되겠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우선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구간만 하고 나중에 그거 교량사업이 끝나면 그 그다음 해에 추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추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보니까 지하차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아마 지금 노면 도로공사를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신 거지요? 평촌지하도라든가 이런 데요. 지하차도 안쪽이요.

지하차도 안쪽에.

예. 도로공사는 보통 어디서 공사발주를 많이 하시나요?

경수산업도로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도로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게 저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하차도 공사를

지하차도 공사가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가 다 밀려났어요, 지금. 다 울고요. 그래서 그걸

아, 그거는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러세요?

네.

도로 폭이 커도 구청에서

도로 폭이 커도 경수산업도로 흥안로 이게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를 설치한, 지하차도를 설치한 거죠 맨 처음에. 거기에 뭐 펌프시설이나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다 시설은 저희가 했지만 그 포장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럼 그건 동안구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달삼거리 육교에 대해서. 아까 1일 통행인원이 3천명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네.

난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횡단보도를 그렇게 많이 다닌다면 안전장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안전하고. 노약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베이터의 목적이 주로 나이드신 어르신,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들인데 그분들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낫고. 그렇다면 그러면 사실 여기 횡단보도를 세 군데를 동시에 끊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싹 멈춰서 통행신호를 길게 줘서 걷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산 쪽 거기다가 군부대 쪽으로 좌회전하려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우회전할 때 잘 안 보이죠. 오히려 안 보이고 시야장애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김 위원님. 이 노약자라는 게요 1명이든 10명이든 어떤 노약자의 개념인데 저희가 이 노약자를 대략 1백 한 30명 정도 돼요. 노약자만.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증가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편의, 여기는 박달삼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횡단보도 박달로 상에 두 군데를 해야지 될, 거기 삼거리 지나서 하나 해야지 되고 이쪽 밑에도 하나 해야지 되고. 그런데 거기서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7차선 정도 됩니다. TSM사업으로 해서 7차선 정도 되는데 거기도 좀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지. 고등학교 앞에 거기 횡단보도, 안양고등학교 앞에 박달동사무소 있는 데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수시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건 저도 이렇게 육교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가지만 여기는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과장님, 옛날 대림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안 했거든요. 박달동 대림아파트 육교 설치한다고 사업내역 하고 할 때는 그때 그거 왜 안 하냐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타당성조사 하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고 안 했잖아요, 결국은 또. 그것도 1억원이나 내버리고. 타당성용역 조사한 거. 그러시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제가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가 놓을 때 생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폭이 진짜로 여기 흥안대로 처럼 넓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걷기 힘들고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힘들고, 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면도 검토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통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저쪽 흥안대로 쪽에 있는 것도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사실 별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 거 다 아까운 낭비라는 거지. 그리고 박달 육교 설치하려다 말은 것도 결국은 어쨌든 1억 3천만원이라는 타당성용역 조사비 내버렸지만 결국은 안 했고. 이런 것처럼 무슨 소리냐면 좀 더 무조건 근시안적으로 여기가 사람이 사고도 났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게 진짜 주민들이나 시한테도 이로운가. 이것 또 뭐 해 놓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으면 결국은 또 투자비 아까워서라도 나중에 육교 철거할 때 또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쪽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 이거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내년에 용역비 1천 800만원 세워 주시면 그런 11개

또 철거용역 검토 한번 하시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없는 것보다는 사실 있는 게 나은데 사실 있는 걸 철거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렇게 검토를

알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실 때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건 좋죠. 그건 당연히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시설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투자가 오히려 다른 것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미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용 안 하면 투자도 아깝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75쪽에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에 안양예술공원 쓰는 사용료에 대한 4천 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서류일체를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명 사용은 우리 시가 국철 1호선 전철역사인 관악역에 안양예술공원 부기명 표기 확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각 지자체에 많은 역명 부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부기명에 따른 각종 표지제작비용도 우리 시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관악역에서 도보로 10분이 채 못 되는 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주변의 사찰과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루는 수도권 휴양지로서 사계절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2005년 11월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유명작가 52점이 설치된 이후 안양예술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명성 홍보 및 방문객 안내를 위하여 관악역에 안양예술공원 부기명 표기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09년 6월 19일 한국철도공사 부기명 표기 계약 당시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갱신기간이 도래한 내년도 7월에 당초 계약액 3천 578만원보다 20퍼센트 증가된 4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단가산정 용역진행인, 진행 중인데 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75쪽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과 관련하여 만안과 동안의 산출근거를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만안·동안 녹색어머니회 분리에 따라서 녹색어머니회에서 피복비를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3년간 2개 단체에 약 50벌씩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11년 올해 처음으로 단체별 50벌씩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좀 차등을 두어서 10벌이, 동안에 만안보다 10벌이 많은 60벌을 기준으로 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학교 수 등을 감안하여 피복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76쪽과 477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부담금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용어는 처음에 저도 접하고 좀 혼동이 왔는데, 먼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버스가 보통의 CNG 차량이나 일반버스 가격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버스가 8천만원이고 CNG 일반버스가 1억원이라면 저상버스는 2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에서는 주민편의보다는 자기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상버스를 샀을 경우에 일반버스와 차이 나는 가격 1대당 9천 870만원을 국비·도비·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매우 낮은 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상버스 도입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삼영운수와 보영운수에 확인한 결과 한 5대 정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주된 주소지의 버스운수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주로 이용하는 다른 시의 주된 버스, 주된 사업소를 둔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기 세워진 것은 65번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65번 버스 주된 소재지는 광주시에 있습니다. 광주시에 있으면서도 그 운행은 수원을 거쳐서 안양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전혀 거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광주시 입장에서는 자기 관내는 운영하지 않으면서 타시만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내년도부터는 좀 바꿔서 적용하라 해서 그렇게 남의 시에 전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소에서 5퍼센트 제공하고 나머지 걸쳐가는 시·군은 거기 이용객 건수를 감안해서 그 비율별로 지원해 주도록 한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원비율은 도에서 정해줘서 안양, 수원, 의왕, 군포가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51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물 시설비 2억 8천 14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정비요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8개소는 안양4동 포스코정류장, 안양 신한은행 앞, 부림상호신용금고, 석수2동 석수역, 현진아파트, LG아파트 후문 신설입니다. 또한 안양9동에 뉴골든아파트 상·하행은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대상으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또 다른 예산으로 안양시 버스정류장 552개소 중에서 민원발생과 재해로 파손 표지판 훼손 및 탈색 등에 대한 유지 보수료로 9천만원을 계상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훼손이나 파손에 대비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307개소에 설치된 버스노선도가 노선신설이나 변경, 훼손 등으로 3년마다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에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시간대 버스 무정차 방지 및 승강장 이용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관내 버스승강장 300개소에 전기설치비용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비산종합운동장 앞 등 노후된 택시승강장 표지판 3개소 정비에 360만원 또 2개소에는 신규 및 이전에 140만원, 400여만원은 연간 택시승강장 관련 수시민원 발생 시 활용할 예정으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이 40퍼센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 및 건전재정을 유도함은 물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분을 흡수하여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 7월부터 운수업계에 보존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국비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에는 국비가 교부되기 이전에 시비로 우선 편성해야 하는 관계로 당초 예산의 전체의 약 45퍼센트인 192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제1회 추경 시에 168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3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은 약 390억원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본예산 요구에 270억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477쪽,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고 또 아울러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과업지시 내용 및 산출내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은 그 법적근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서 수립하도록 하여서 수립하려는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철도, 도로 등 광역 및 도시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최상위의 종합계획입니다. 내년 제2차 계획은 안양시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 검토와 더불어서 금년 4월 확정된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즉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GTX선이 국가계획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시의 연계도로 및 교통망 확충, 정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중기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여 목표연도 일치 및 계획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며 추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시설 투자 시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으로 기본적인 과업내용은 제출한 추진계획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 3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교통 관련 표준품셈에 따라서 인건비 9억 8천여만원, 조사 등 직접경비로 7천여만원,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인 1억여원, 기술료, 부가세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버스셀터 상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서 선정과정과 입찰참여업체, 셀터광고의 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셀터를 이용한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버스승강장 활용도 제고 및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고 밝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10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찰 공고하여 1월 21일 안양광역신문사가 단독 입찰하여 2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9일 계약기간 2010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연 균등분할납부로 연간 8천 333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양광역신문사에서는 현재 셀터형 버스승강장 총 242개소 중 118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유동인구가 많은 51개소에 광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시미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로 대규모 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광고대행업자인 안양광역신문사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광고유치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광고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버스승강장 셀터를 이용한 상업광고를 통해 밝고 생동감 있는 도시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으며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버스승강장은 공익광고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76쪽, 운수업체 지원 부담금이 어떻게 부담되고 있는지 종목별로 이해를 돕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서면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과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등 운수업체에 제공하는 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도비와 시비를 비율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우리 시비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다 목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중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할인해 주는 1인당 70원을 할인해 주고 이것을 운수회사에 우리 도비나 시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예산 요구할 때 의례적으로 청소년할인 결손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실제로 도에서 10월자로 내려온 그 가내시에 보면 청소년할인 결손부담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할인 결손부담금은 그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에 포함해서 운영해 보기로 했다는 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요구한 예산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은 금번 예산에서는 빠져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을 도의 말대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조정은 추경 때 해 보는 방향으로 하자는 답변이 있어서 거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7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필요한지 꼭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2010년 말 위탁예산 수립당시에도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2010년 11월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하게 되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콜센터에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시흥 등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군 간 연계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관리라든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또 시설설치 근거법령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추진되었다는 배경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된 한 역할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가 운영 시 센터시설과 주차시설의 신규 확보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억원 부과,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 부과 기준 및 체납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차량 2대 구입 지원은 연식이 오래돼서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하니 구체적인 자료와 자료, 서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과장 의견과 설명을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 등 시 대규모 각종 행사 및 거리교통 질서봉사에 만안·동안 모범운전자회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예전에 2002년에 우리 시에서 차량을 만안과 동안에 2대 구입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스타렉스 12인승인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부품교체 등 수리비 발생이 과다해서 수차례 두 모범운전자회로부터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질서 봉사에 참여하는 두 모범운전자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택시노조 차량구입비를 신규편성하고 있는데 향후 노조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에 지원된 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여기 이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중부지역지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함께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2005년 당시에 4개 시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스타렉스 차량을 사주었었는데 이 차량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택시업계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택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타 지역에 택시들이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택시노조와 함께 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맡는다든가 할 때 택시노조에 같이 차량을 지원해서 함께 합동단속을 해서 스스로의 자정도 요구하고 또 합동단속의 이점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계도단속은 주·야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우리 시와 연합으로 실시하며 단속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단속용 승합차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전에 사줄 때에 4개 시가 연합한 것처럼 우리 시의 분담, 인구비율 분담 55.1퍼센트에 해당되는 1천 185만원을 계상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2년 버스승강장 설치장소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버스승강장은 신설은 6개소이고 구형 교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안양4동에 포스코정류장 등 6개소이고 교체는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 상·하행선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증액사용은 금년에 5개소에서 8개소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우리가 흔히 관악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양예술공원을 부기로 표기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돈을 내는 겁니까?

네. 3년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또 3년 뒤에는 또, 지금도 그런데 20프로를 인상한 근거는 뭐죠?

3년 지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이제 또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본바 한 20퍼센트 증액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에 일단 이것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재계약하면서 20프로가 올라도 되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원래 전세계약도 3년에 20프로 올릴 수 있나, 못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계약 전이라든가 따지거나 이래야 할 사항인데 계약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일방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나는 이제 사실은 이게 심재민 위원님은 뭐 전 5대 때 이거 내용을 다뤘다고 그래서 그렇고 저는 사실은 내용자체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건 20프로 인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녹색어머니회 피복비에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간담회 한 적 있으신데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만안에 15개 학교에 50벌로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계산해서, 10만원씩 계산해서 50벌로 해서 500만원을 주고 25개 학교에는 60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녹색어머니회가 사실은 봉사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활동량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은 이거 갖고도 부족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당장 입는 제복이 15개 학교 녹색어머니회 예를 들어서 임원 분 세 분이 입는다 하더라도 세 분이 50벌 하고, 25개 학교 세 분씩 하면 이게 사실은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 됐죠?

학교 수로 치면 3 대 5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좀 조절이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좀 급급한 사항이어서 예산 편성할 때 같은 저기로 금년에 그냥 똑같은 액수로 세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등을 획기적으로 추진 못한 사항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어떤 학교 수라든가 아니면 어머니 회원수라든가 이런 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내년이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어쨌든 올 지금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건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옷을 입고 어머님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이 옷이 어머님들 입어야 될 학교 수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꾸 어머님들의 어떤 민원 아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보기에도 이건 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통 일단 우리가 뭐 도로포장 어떤 사업처럼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돈 1, 200만원 올려주면, 그래도 당분간 급한 대로 1, 200만원 올려주면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그다음에 더 필요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안에 1천만원을 주든 그다음에 동안에 1천 500, 2천을 주든 그건 그때 얘기지만 지금 당장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는데, 글쎄요 이건 좀 당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우리 안양시 예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올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 좀 정정할 수 없나요? 증액할 수 없나요?

저희가

아니, 그거 타당성은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번에 심의하면서 사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이번에 내년부터 어차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뭐 우리 과장님도 일단 타당성 인정한 걸로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상버스를 여쭤봤는데 이 저상버스는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도입 지원하는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도입 지원하는 부담금은 타시에 있는 저상버스가 안양시를 통과하는, 안양시를 왕복하는 버스에 대한 그 시에 비록 주소지는 두고 있지만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니까, 저 차가 운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도 안양시 버스도 받는 게 있나요? 타시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65번 버스는 주된 사무소가 광주에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그런데 광주는 하나도 돌지 않고 수원에서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부터 안양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낼 필요가 없다, 자기는 못 내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그 비율에 맞춰서 분담을 해 주고 있는데 안양시의 버스는 타시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는 예를 들어 군포시나 의왕시도 경유하지 않나요?

네, 경유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받아야죠.

안양권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아니, 안양권이라도 지금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의왕, 군포는 당연히 우리 시가 아닌데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이게 부담금을 얘기하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우리 시가 돈을 그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는 광주에 주소지가 있는데 자기네 운행하지 않고 이쪽 동네 하는데 우리가 돈을 대주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는 건 당연히 형평성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군포시나 의왕시, 과천시 통과하면 돈 받아야죠.

인가는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그 말씀대로라면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면밀히 따지면 그럴 순 있는데 현재 이렇게 기준 잡은 거는 주된 사무소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혀 쓰지 않는 이런, 주된 사무소에 전혀 운행하지 않는데 이렇게 타시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만 도에서 그것도 금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정말 발전돼서 그게 요구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조율할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뭐 니들도 좀 내라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기준에 따른 문제지.

아니, 제가, 제 뭐 개인적으로 소견으로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뭐 이게 우리 안양시민만이 이용하는 버스는 아니고 어쨌든 의왕이나 군포도 이런 버스를 그쪽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도록 같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기도 하고 한데 그건 어떤 그런 기준을 잡느냐 하는 문제에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이제 우리 안양, 군포, 과천 4개 시 인가권하고 교통체계가 하나로 돼 있어 가지고 인가조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용역도 같은 4개 시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어 요.

그런 게 이제 특색이죠.

아니, 뭐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상하수도도 사용료 받듯이 받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안양시에 단돈 얼마라도 수익을 내면 우수 과장님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도에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군포, 의왕을 바라볼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시의 저기가 또 서울 단위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본다면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제가 특별회계 513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노후된 교체 그다음에 또 뭐야, 그 설비 이전 장소, 버스 장소이전 이런 모든 비용을 지금 통틀어서 이게 지금 정비시설로 정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3년 단위나 5년 주기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데는 장소를 옮기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해마다 새로운 걸 찾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3년 주기로 이렇게 활용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 장소 뭐 버스 장소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교체도 뭐 3년에 한 번씩 딱 주기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년 한다는 건 좀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정류소가 일시에 동시 생긴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당장 내년에 6개소는 신설로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고 또 구형을, 구형이 있는가 하면 신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형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거부터 교체해 나가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대한 유지 보수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유지 보수는 필요하죠.

노선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는 계속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계속 신선하게 바꿔줘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딱딱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어떤 부분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동안에 바뀌어왔기 때문에 일관적인 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제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설치는 1, 2년 내에 노후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를 했더라도 이게 버스정류장이 잘못돼서 옮긴다 하더라도 1년 해 보고 옮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1,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한 3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을 이쪽이 이용객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는 예를 들어서 1년 놓고, 그다음에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게 있지만 그게 사실 1년, 2년 된 것들이 바로 뭐 교체할 정도로 상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는 그렇게 한번 처음에 지금 신설하는 것들이야 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히 시 승강장 장소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 왔다 바로 옮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묶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마다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나름대로 예산 요구할 때쯤이면 종합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거 요구사항 같은 거 또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는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양예술공원 부기명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하 같고요 지금 이 부기명을 하고나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죠?

효과를 따로 분석하거나 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설치장소가 역사건물, 승강장, 차 내, 역사 내, 전동차 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저희 경부선 차내에 노선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부기명이 붙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당시에 관악역을 안양예술공원으로 부기명을 하자고 주장했을 때 안양예술공원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안양시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효과에 매진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역에, 역사에 붙여있는 것은 의미가 없,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 차내에 노선도에 부기명이 안 붙어 있는 것은 지금 계약을 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한 건지 우리 안양시가 무심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선도에까지 표시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챙겨보지 못한 것을 다음 계약이나 앞으로 계약에 앞서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했나요? 이거.

아닙니다.

안 했죠?

네.

20프로가 지금

이게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3년간.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6월이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에다가 얘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3천 578만원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지하철 내에 노선도에도 부기명을 부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럼 해야죠. 계약 불이행이지. 이 사람들. 그것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부담금 서면 잘 받았고요 그럼 청소년할인 결손보전부담금 5천 582만 5천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해요. 용역비가 잡혀있는 게 3억 5천인가요? 3억 5천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언제 했죠?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언제 했죠?

5년 전에. 정확하게 6년 만에 하게 되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10년 단위가 있고요 5년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내년에는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수정계획이잖아요.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수정계획은 아니고 5년 단위로 새로 다시 하는 겁니다. 수정개념은 아닌데요.

네? 다시요? 전면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네.

전면?

네.

그럼 이 용역을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교통 분야에서는 최상의 어떤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계획을 세우는데 바이블이랄까 어떤 지침역할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6년 전에 우리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을 했을 때 안양시가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를 참조로 해서 교통시설 쪽에서나 우리 교통행정에서나

변한 게, 구체적으로 변한 게 어떤 게 있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사실 법적기준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법적, 물론 계획이기는 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획기적으로 국가계획에 들어섰습니다. 금년 4월에. 철도가 우선 철도에 따라서 모든 교통환경이 바뀔 텐데.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을 이번 계획에 같이 넣어서 내년에 반영해서 앞으로 5년간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교통 분야에 지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필요성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물 정비 향후 계획을 쭉 봤어요. 지금 버스승강장이 전체가 307개가 있는 거죠? 승강장이.

아니요. 승강장이요? 네.

승강장이 그렇고 지금 버스승강장 셀터현황을 보면 이게 대로 위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예를 들면 학의로 같은 데는 아예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단말기 같은 게. 지금.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단말기 설치기준 이런 것은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안 되는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제안 하나 드리면 이 지금 셀터에 와이드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가 오는 거를 알려주는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와이드판이 광고만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저희가 시정홍보가 필요하다. 시정홍보가 필요한데 시정홍보를 인덕원사거리에 전광판식으로 설치를 해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퇴근해서 안양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민간하고 협의까지 다 됐지만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와이드판이 있는 곳은 거의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와이드판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와이드판은 그냥 종이로만 해서 한 장 광고판으로 쓰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주자 이거죠. 광고든 우리 시 홍보도 같이. 그래서 우리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이 도대체 이것 안양시가 뭐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되고 또 광고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와이드판을 전광판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시설공단 위탁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걸린 게 뭐냐면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지금 몇 대 운영하죠? 2대인가요?

3대요.

3대, 3대죠. 3대인데 중증장애인이 그것을 타고 서울병원으로 갔어요. 이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분들을 태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작년 6월에 처음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처음 1개월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용객의 불편이 너무 가중돼서 지금은 안양권 외에, 안양권을 벗어난 곳은 병원 위주로 수원이면 아주대병원, 서울이면 병원 위주로 해서 거기까지 가줍니다. 가서 우리 약속은 30분 정도는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을 한 시간 넘게도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 달간 그렇게 하고 7월 달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주 잘된 거고요 그럼 이제 경기도 관내를 보면 서울은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네. 병원 위주입니다. 대부분.

병원 위주로?

네.

그럼 경기도 내에 안양에서 시계를 벗어났어요.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성까지 간다, 오산까지 간다 그러면 오산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병원 위주로 그렇게 가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콜센터가 시계를 넘었을 때 그쪽하고 교류를 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기 또 차량이 이동하고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콜센터에 미리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하거든요. 어디 갈 거다. 그러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아주 변두리 병원이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을 요구한다든다 이러면 모르지만 나는 병원을 간다든가 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외곽이 아니라면 병원 위주로 하면 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중증장애인들한테 이미 우리가 갈 수 있는 병원내역을 알려준 상태입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차량이 지금 3대인데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나요?

그래서 3대 추가로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1억 2천.

네.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및 체납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의외로 징수율이 낮아요.

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부과를 하고 계시죠?

일단 단속이 되면 바로 고지를 합니다. 고지해서 법적으로 고지해서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독촉고지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바로 자동차라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민봉사과에다가 이것 체납했다고 해서 압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는 독촉고지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거의 20일 한 달 관계로 계속. 일단 이 사람들이 압류가 딱 돼 버리면 저기 때 내겠다하는 식으로 대차나 폐차할 때 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계속 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그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징수율은 80.5퍼센트입니다. 올해는 92.4퍼센트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택시가 개인택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부과하나요?

버스는 개인으로도 나가고 회사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버스회사한테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100프로 돈 받는 건가요? 개인한테 하는 거만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회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스가 낮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12월 달인데.

근본적으로는 징수율이 전년도 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쳐지는 거지 이게 고지하자마자 내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어차피 이게 세외수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정과에 팀들을 이용해서는 징수할 수 없나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분야는 제가 유가보조금하고 연계해서 받아내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세정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은 파악은 못했는데 예전에 이 건으로 다른 세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징수하는 특별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각 과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환경부담금하면 환경보전과 또 청소과에도 과태료 부과. 각 과에서 부과하는 게 많거든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거든요. 세무과에 특별징수팀은 세금과 관련된 것만 하고 안양시 것 다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각 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지금 징수팀이 돼서 징수되는 게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분들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안양시 전체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각 과에서 징수 그거 부과한 거 회수하려고 올인하는 거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돼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팀들을 구체적으로 더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징수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계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476쪽 운수업체 관련돼서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것 요구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주셨을 때 뭐냐 하면 지원대상 중에 관내 버스 운송사업자 두 개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영, 보영에 대해서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자료로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장님들이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심재민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475쪽하고 476쪽 이게 맞물려서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 또 4개 시라고 그랬나요? 4개 시 차량구입비 택시노조

네.

4개 시 입니까?

네.

어디, 광명입니까?

아니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요.

과천이요, 과천. 그러면 우리 시 부담으로 1천 185만원. 이 택시노조가 법인택시죠? 개인택시는 아니죠?

네,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죠?

네.

그러면 가령 우리 시는 예산 승인해 주고 타시는 예산 승인이 안 되면 구입하지 못하는 겁니까?

타시도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도 요구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요구는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요?

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되고 그쪽이 안 된다고 그러면, 4개 시 중에 어디 안 되면

유보가 되겠죠.

어떻게든, 일단은 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택시노조. 혹시 이런 사례가 택시노조 말고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분담해서 하는?

아니, 이런 차량구입비 지원액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 택시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 이 두 개 빼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할 문제인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의 차량 구입 지원액 2002년도에 만안·동안 1대씩 구입을 해 주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량주행거리가 2011년도, 이게 모범운전자의 차량 중에 1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1월 13일 날 검사할 때 7만 2천 449만킬로를 뛰었어요. 얼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차는 폐차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차량들. 전혀 쓰지를 못합니까?

이 차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기름은 보통 차의 두 배를 먹더라고요. 차량 자체가. 그리고 차량이 아무래도 킬로수로, 승용차보다는 킬로수를 따지기에는 여러 사람이 타는

이게 지금 동안지회 차량이죠? 동안지회 차량 경기 71다 3777.

네, 동안

만안 차도 마찬가지입니까? 2대 다 공히.

네.

만안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증을 제출 안 하셨네요.

앞 부분에 있습니다. 앞 부분이 만안 차량이고 여기 동안 차량

이게 만안구. 그런데 앞에 차량은 주행거리가 표시가 안 되었네요. 그러면 이 차량을 폐차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값어치가 있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요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매각해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나오면 다시 시에 귀속되는 겁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다른 택시노조 말고 물론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런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질서라든가 계도에 대해서 고생하신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혹시나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혹시나 다른 노조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우리도 차량을 구입해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2002년도 또 그 이전에 구입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거 선례가 있어서 지금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477쪽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 이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513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신설) 아까 8개소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호계2동 하이카 차량정비업체 그 앞에 시외버스 간이대합실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 보니까 버스노선표하고 시간표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안양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은 만약에 들어선다면 몇 년 안에 들어설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안양시에 들어서게 된다면 몇 년 정도 안에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추진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과정을 통하면 5년은 걸려야 될 것으로

5년 이상은 걸리겠죠? 10년 안에는 참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대합실이 너무 엉성해요. 지금 사실 냉난방시설도 되어 있지도 않고. 더더구나 이 버스노선 행선표, 행선지 이런 표시조차도 없어요.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5년에서 10년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간이대합실이라도 제대로, 너무 창피합니다. 이게. 안양시 시민으로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은 중복돼서 질의를 안 했는데 47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부담금 그중에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과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부담금. 이 자료를 보면 부담기준이 환승통행료하고 재정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부담기준이 환승통행량하고 재정능력을 몇 대 몇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게. 시비로.

통행량 같은 거는 맨 아래에 보면 통합정산시스템으로 인해서 모든 버스를 이용하는 식이 카드를 이용한다든가 그 이용하는 순간에 전부 통합시스템에

통행량은 그렇게 되겠죠?

데이터화 됩니다.

재정능력은요?

재정능력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심재민 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부담 기준을 잡는데

도에서 잡습니까?

네. 다 도에서 조절해 줍니다. 그 뒤에 보면

경기도 여객동차운수사업법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부담 근거는. 그런데 안분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경기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모르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통행량이라든가 또 인구비례로 하나 통행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능력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재정능력 상황이라든가 이것은 도에서 내시한 자료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재정능력은 이게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가령 재정능력이 일부러 운수업체 어떤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안 좋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의로. 더 많은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시의 재정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재정능력이요?

네.

운수업체 재정능력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쉽게 빨리 답변해 주었으면 이렇게 제가 고민을 않죠.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대상이 지금 11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시내버스 2개소, 마을버스 9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2개소에 대해서 얼마가 보전이, 분담금 보전이 되는지 데이터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계남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보면 20년 단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5년도에 먼저 용역을 추진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S스퀘어 범계역에 관련돼서 혹시 면피용이 어차피 하게 되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면피용으로다 혹시 한 사항은 아닌지. 한번 과장님 답변.

이 계획이요?

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 주변 여건이 특히 가장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가 3개 노선이 생기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보면 10년 단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원 복선전철 관련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도 보면 만료되는 기간이 2012년 12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용역이 늦게 끝나서 용역 끝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혹시 면피용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죠?

이것은 안양시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차원이 아닌 교통전반에 대한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음에 용역기간이 내년 12월이라 아직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용역기간이 나와야 된다는 건 답변은 이 자리에 분명히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교통시설과와 같이 연관되는 건데 소장님한테. 혹시 우리 교통전문직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교통전문직이 하는 저기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통합상황실에 1명 있어서 전담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1명은 각 과에서 어떠한 건축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에 꼭 교통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심의도 하고요. 그것을 전담하고 있고 또 1명은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교통에 관련된 용역을 용역서와 함께 검토하고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은 안양시에서 근무를 얼마 정도나 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근무했어요?

10여 년 정도.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 안양시 이쪽에 문제되는 사항을 거의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원래 GS스퀘어 들어오기 전에 범계역 사거리 쪽이 상당히 문제점이 됐던 사항.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원래부터 버스정류장이 있음으로 해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므로 해서 계속 차들이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버스정류장을 일반버스야 그렇지만 택시정류장이 택시들이 계속 늘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거기서 밀려가지고 신호에 또 계속 막혀서 그런 상황인데 혹시 택시정류장을 옮길, 옮기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지금 우리 계획은 다는 못하더라도 버스도 복잡한 범계역에서 몇 노선 조정할 계획이고요, 공항버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택시정류장도 옮기자. 옮기자 저희 실무자들 시의 입장은 그건데요 옮기더라도 불법으로 그냥 손님 따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택시기사들이 정류장이 없어도 거기에 그냥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이런 불법현상도 발생이 되고 또 강하게 반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범계역 부근 교통혼잡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S스퀘어 관련해서 경사도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버스노선을 우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택시가 계속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아마 택시 쪽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겠지만 그걸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지만 버스정류장도 옮기면 좋겠지만 우회하는 차도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버스는 계속적으로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슬기롭게 택시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필히 가야지만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좀 수월해 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용역, 이쪽 용역에 대해서 지금 201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빠른시일 내에 그것을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그런데요 타는 승객들 버스나 택시 무조건 거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버스는 노선만 돌리면 될 거 같고 택시는 정류장이 거기 있으면 절대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필히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GS 관련돼서 교통대책이라든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됐던 것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GS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통만 해당되고요 그 주민들은 교통출입구와 관련해서 주차장 출입구와 관련하고 소음·공해 이런 것들도 같이 요구를 해서 공사 중지를 해 달라.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축과에서 이렇게 협의 조정을 해서 지금 GS하고 주민들하고 대책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교통 관련된 의견을 건축허가 시에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의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S스퀘어 관련해서 교통문제를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내가 어쨌든 우리 지역이 호계동이다 보니까 어제도 갔다오고 오늘도 갔다오고 계속 갔다오는데 나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낮에 제가 아까 점심 먹고 2시에 갔다가 2시 반 정도에 왔으니까 저쪽 호평사거리에서 지금 우편집중국 짓는 그 건물에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오는데 신호를 그 호평사거리에서 신호를 두 번 받아도 못 넘어왔어요. 우편집중국이면 바로 그 앞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고난 게 아니야. 교통이 차가 많아서 막히는 거예요. 사고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 신호가 보세요. 몇 개인가. 호평사거리 있죠. 그 앞에 조그만 부흥사거리 거기 신호등 있죠. 이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거기 괜찮다고 난 그거 허가 내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도 지난번에 말씀, 제가 작년에 거기 갔을 때 여기 교통대란 일어난 데인데 끄떡없다고 했는데 지금 평일이에요. 그것도. 가장 한가한 시간이 2시, 3시에 거기 신호등 서너 번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돌아서 북문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뒤쪽으로 왔어요. 어제도 그랬거든. 평일날 이런 데 주말에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인데 그걸 눈감고 누가 교통영향평가 문제없다고 내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통심의가 1년이 넘었지요. 허가 내준 지가. 그런데 이 신도시 계획할 당시부터 이 태생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호평사거리 있죠. 거기부터 한 300미터 정도 가면 범계역사거리가 있고 범계역사거리에서 한 300미터 또 가면 엔씨백화점 사거리가 또 있고. 이래서 3개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거기에는 교통심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신도시 때 만들어진 이 사거리에 또 전철역까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밀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통소통이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갈수록 더 처참해 지죠. 거기 GS스퀘어하고 주차장 건물이 3천대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불을 보듯 뻔하게 막힌다는 것 뻔하게 알면서 주차장 3천대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도 그게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작년에 어쨌든 우리 시 갔을 때도 그 얘기했는데도 전부 다. 그런데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국도1호 국도선도 국도도 막힐 것 같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주,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교통영향평가했으니까 문제없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주민들의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도 중요하지만 교통대책을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입니다. 내년 6월, 5월입니다. 그러면 거기 개통만 하면 개점만 하면 거기는 정말로 꼼짝 못하는 데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얘기는 제가 자꾸 아까 나와서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녹색어머니 피복비 얘기하면서 사실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을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 지원하는데 2천 50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는 아까 말한 차량 지원도 2천 150만원짜리 2대가 나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교통봉사하고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양 쌍두마치가 어쨌든 교통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는 겨우 피복비에 500만원, 600만원 주는 게 아까워서 어쨌든 700만원인가 신청했다는데 100만원 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범운전자에 교통질서 계도에 2천 600만원 지원해 주는 건 왜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질서 뭐요?

모범운전자 교통질서계도에다가 2천 6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차량 구입비요.

아니, 차량구입비 말고.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2천 600만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녹색어머니회도 피복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있으면 잡혀야지 안 잡혀 있잖아.

그것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2천 98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만 따로 챙겨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동안어머니회에서 700만원 신청했는데 100만원 회계과에서 깎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인상을 해 주자는, 증액을 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량도 지원해 주는데 차량도 2대씩이나 지원해 주자는데 피복비 좀 지원해 주는 거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서 그냥 해 주자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자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적정규모가 어디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수로 할 거냐, 아니면 학교수로 할 거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몇 분이 참여 할 거냐. 이런 개량화되어 있는 수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500만원, 600만원이 녹색어머니들이 어쨌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학교에서 자녀들 보내기 때문에 자원봉사 내지는 이런 의무처럼 그동안에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적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거기에 맞는 것인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김대영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승강장이 307개소가 있습니다만 표지판은 차지하고 지금 307개소 중에서 지금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99개소고요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10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드판을 설치해서,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시정홍보라든가 이른바 얘기해서 광고라든가 이 기능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08개소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네, 그럼 거기까지만 말씀을 한번 주시죠.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개소에 대한 것은 맞고요 그 정의만 말씀

저희가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게 242개소가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이거 데이터는 뭐죠? 그러면. 307개 승강장 중에 단말기 유무에 대해서 표기를 했는데 제가 쭉 센거거든요. 좋습니다. 개소에 대한 것은 후에 저희가 확인하고요

저희가 단말기에 교통량이 제일 많고 이용자수를 따지고 첫째 셀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표지판만 있어 가지고 안 되고

그렇죠, 승강장이

승강장이 있는 셀터형에다가 우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간혹 셀터가 없는 데도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셀터가 우선이고 그다음 교통 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또 변두리 석수3동이나 이런 데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두리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이게 여건상 버스정류장하고 떠나서 많이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작동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까지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버스가 어디와 있다, 몇 분에 도착한다,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이렇게 반복해서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연도별로 예산 세워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 사시는 분들이 일반서민들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눈·비 피하고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제작한 승강장들 보면 1천 500만원, 3천만원짜리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고 단순하게 눈·비 피하고 버스정보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제작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계남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대로 참고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거 설치할 때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태 어떤 전광판하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 분담금 관련 자료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보영하고 삼영운수에 지급한 현황 맞죠?

네.

그럼 보통 이 지원부담금이 남을 때는 다 반납을 하나요? 반납을 하나요? 다시. 남을 때

내시한 것이 남을 때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남지가 않는데요. 그것을 맞춰서 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1년도에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손실지원 분담금이 얼마였었냐면 5천 5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위원님 저것 때문에 혼동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면답변서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 부담금액을 적었습니다.

어디요? 이거요? 이 자료가?

아니요. 여기에 두 개 운수회사에 기이 부담된 것은 시비나 도비 합쳐진 금액이 부담된 것이고 여기 자료, 서면답변 자료로 아까 제출해 드린 것은 거기 보면 시 부담금액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시 부담금만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준 것은 시, 이 자료 말고. 지금 저한테 금방 준 자료를 보면 이게 2011년도에 버스지원 분담금이잖아요. 이거.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2011년도 예산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만약에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14억 8천 8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올해. 이게 도비, 시비 다 합친 건가요?

14억 9천 이것은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한 게 얼마예요? 8억 7천 5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위원님 여기 기준이 안 잡혔는데 10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자료가.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좋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손실지원부담금이 5천 500만원으로 잡혔어요. 2011년도에 예산서에. 이것 도·시비 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할인 결손보전부담금 지급현황을 보면 6억 5천 400만원으로 지급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지금 5천 500만원보다 열 배가, 열두 배가 더 들어갔는데 어떻게

위원님, 제가 내용 파악이 덜 됐습니다.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과장님 분명히 2011년도 예산서하고 지금 분담금 한 지급현황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011년도에 우리가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했었죠? 용역. 3억 들여서.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죠?

대중교통하면 기차하고 전철하고 버스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 안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철도 이런 간선도로 이런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전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철도계획이 이번에 인덕원, 수원선이 이렇게 한다고 발표는 났지만 대중교통은 5년 계획입니다. 5년 내에 철도가 들어선다고 보지 않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철도 부분은 빼고서 지금 과업 수행 중입니다.

내년에 예산 잡힌 게요?

네?

내년도에

지금 대중교통 작업하고

대중교통에 철도까지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 금방. 저는 뭐냐면 어차피 올해 3억을 들여서 교통계획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여기에 관련된 중기계획을 또 수립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이거지. 용역만 만날 할 거냐 이거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대중교통 용역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를 어우러 가지고 비용을 분담해서 5개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버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위주로 하는데 버스의 노선이라든가 노선 하나하나에 대한 곡선화되어 있고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기본 버스운행 면이라든가 그 노선 면에서 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같이 어우러서 도로라든가 신호라든가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여기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

중복되는 게 없냐는 이거예요, 제 말은.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면에서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2012년도에 이 중기계획 용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 올해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 같이 들어갔어야지. 그럼.

아닙니다. 그 대중교통하고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중하고 이건 중기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올해 대중교통계획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을 한다고 그 과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것 2011 올해 이걸 뭐 하러 하냐 이거지. 이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부분이 교통 전반적으로 보면 버스를 터치를 하겠지만 지금 대중교통으로 하는 그 분야는 별도로 특화해서 노선이라든가 배차간격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시설 면 전체를 놓고 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물론 돈, 어차피 할 거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금액이. 이게.

더군다나 그런 면에서는 4개 시가 그래서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럼 4개 시가 연합하면 이 대중교통에 지금 3억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천, 의왕, 군포에서 돈 대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억이 그러면 3억이 우리 거만 이거, 전체 용 역비가 얼만데요?

더군다나 그런 면에서는 4개시가, 4개시가 그래서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4개시가 연합하면 이 대중교통에 지금 이 3억이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천, 의왕, 군포에서 돈 대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3억이 그러면 3억이 우리 것만 이거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예산에 올려져 있는 거요?

아니, 아니. 올해 지금 용역하는 거.

네.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그게 우리가 인구비율 분담을 해 가지고, 2억 얼마인데.

아, 이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이거 용역보고서. 3억. 3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갑자기 무슨 4개 시가 분담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래.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은 그런데 우리 시 분담금이 1억 7천 정도로 분담을 이미 다른 시에서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4개 시가 지금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거는 일전에 보고에도 한 번 한 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사업비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3억 2천만원 등 사업성격이 비슷한데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질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정비사업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70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방통행로가 252개소에 48.4킬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2억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1년까지 정비 완료된 70개소 외에 2012년도에 2개소, 안양4동 반딧불이어린이집, 안양8동 안양노총어린이집 이게 원생이 100명 이상이 되면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신규 사업비가 두 군데에 대해서 도비 1천 800만원하고 국비 6천 100만원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3억 2천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 CCTV가 303개소에 1천 471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현황은 99개소에 465대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61개소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 시비 4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워킹스쿨버스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등하교시간에 도보로 안내도우미가 인솔해서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며 통학하게 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만안구에는 안양초등학교, 동안구에는 신기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우선 한 번 운영을,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1인당 임금이 1만원씩 해 가지고 220일로 해서 2개 학교로 해 가지고 3천 8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정부합동평가항목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내에 부천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시, 성남시 등 큰 대도시도 내년에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와 안양시 전체 순위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한 판단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정비사업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답변드리고, 관내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13억 예산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5개소 움트리, 안양삼성, 예쁜동화나라, 원광, 청명어린이집을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 2개소 반딧불이하고 안양노총어린이집이 남았기 때문에 1개소 당 약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519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4억원에 대한 목적 및 과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설명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용역비 산출과 과업내용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우리 시의 고질적인 주차문제와 도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대안모색을 전제로 현재와 미래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과업내용 초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내 주차장운영수립 정책적인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1조2의 규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완화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5년도에 3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및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등 검토한바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계획과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차계획이 바뀌게 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6년이 경과한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보류되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주차시설 운영 효율극대화와 현지 실정에 근거한 주차장 공급 및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 및 객관적 지역선정 등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노외주차장 우선공급,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비 예산을 4억으로 책정한 사유는 2005년도 당시 용역비에 비해 인건비 등을 적용했을 경우 한 6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나 당시 용역자료 활용 및 과업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노상·노외 환승버스 및 화물차고지 등 기능별 주차장 현황 파악, 주야간 이용실태를 블록별로 조사한 뒤 사례별 주차실태 원인분석,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지역별, 용도별로 현실에 맞는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및 권역별 주차장 조성,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및 재원마련 대책과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개선을 위한 주야간 주차회전율과 요금체계, 근무인력,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위탁 공영주차장의 공개경쟁입찰방식 적용과 적정요금체계 공단 직영주차장의 근무 적정인원 선정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 수립과 사업 우선추진 선정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광명 광역 BIS구축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과 수도권 광역 BIS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42대에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안양시와 광명시가 통합 발주하는 본 사업이 국비 지원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광명시의 예산편성 및 사업량이 변경돼서 협약이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10월에 조달청에 계약이 체결돼서 2012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될 사업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안내단말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노후단말기교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박달2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지역 내 주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박달2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예산의 경우 당초 동 주민센터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되어 검토한바 있습니다. 당해 주차장은 지상 평면식 주차장으로 지역여건상 주택·상가지역의 증가와 느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노상주차장이 없어 주민생활 주차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장점을 고려해서 공영주차장 복층계획을 추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와 재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며 복층구조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2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 이용도 조사 및 사업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시설경비하고 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도 사실 좀 내용이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네, 그런데 하나는 70개소를 1년 내내 유지 관리하는 거, 퇴색되고 이런 거 보완하고 난간 같은 거 이런 거 보수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고 신규사업, 이제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가지고 노면 칼라포장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아, 올해는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요.

내년에는 두 군데고요. 원생이 100명이 되면 지정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그래서 추가로 두 군데가 지정이 돼서

두 군데 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네, 1억 4천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CCTV 말이에요. 이거 우리 예전에 어린이방범용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용으로 하는 CCTV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로 13억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신규로 국도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7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설치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그다음에 청소년범죄예방용 해 갖고 CCTV를 신청해서 또 순위에 따라서 해 줬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그거는 안양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범용이고

그러니까. 방범용도 있고 어린이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하고 기술적인 건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요. 이거는 스쿨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선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치 안 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하는 걸로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워킹스쿨버스 내용. 이거 내용은 참 좋은데 처음, 내가 워킹스쿨버스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러면 이 워킹스쿨버스하고 왜 그 실버도우미학교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건 성격이 다른 거고요, 저희 거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평가항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올해 부천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월요일 날 안양초등학교를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일은 신기초등학교에서 한 번 하는 걸로

그러면 보행안전도우미는 어떻게 뽑죠? 이건.

자원봉사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자원봉사에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또 안전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개 학교에 한 7, 8명씩 이렇게 해서 1, 2학년 저학년 애들을 집 근처까지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학교가 다 실시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만안에서는 안양초등학교가 시범학교고, 동안은 신기초등학교 2개 학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 평이 좋으면 이제 확대

그런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산점 평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시비인가요?

지금 그 3천만원이요?

네.

예, 전부 시비입니다.

그럼 이게 40개 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때도 시비인가요? 아님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40 학교를 다 한다고 그러면 국도비지원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지금 저희는 2개 학교를 하는 걸로.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인원도 한정이 돼 있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보행안전도우미 이게 자원봉사자로 했을 때 지금 시범적으로 2개 학교가 이것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월요일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니요. 매일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기간은 매일, 방학 때 이런 때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개 학교가 3억 2천 800인데.

3천만원이요.

죄송합니다. 3천 280만원인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40개 학교를 다 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만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지금 처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도 권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이 안 돼 있어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경우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는 국비 요청, 도비 요청 우리가 하고 요청을 좀 해야죠. 그런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을 정부에서 홍보해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국비지원 없이 했는데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아, 그리고 호응도 좋고 어린이들한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시, 안양시 전 학교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지원 안 되면 그야말로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만 하고 다 시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지원 안 되면. 확대하기도 사실은 힘든 거죠. 돈이 만일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예산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근본적인 목적과 용역비 4억입니다, 이거. 이거 소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질문했던 내용, 저기서도.

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내용.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죠? 활용계획, 활용하려고 하는, 활용한 내용이 보니까 주차장 확충 및 거주자우선차제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년 내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용역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추진하면

이게 용역은 12개월로 잡고 있어요. 용역 12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아니, 저희가

12개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2개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년 단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단위.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조사해 가지고 2년 단위면 1년 동안 활용하고 그것도 겨우 주차장 확충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4억이라는 돈 들여서 하고 1년 동안 이것 겨우 주차장 확충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또 2년 뒤에 또 합니까? 이거.

위원님 지난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2005년도에 수립하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번 해 가지고, 법에는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5년은 활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이거 굳이 제가 이 돈 4억 다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제가 얘기를 그때도 아마 드렸을 걸요. 그때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이나 거기에 참여한 패널들도 얘기를 아마, 게스트들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박달주차장 2층하고 안양4동 주차장을 그거는

아니아니, 이거 이 얘기를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 수급조사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수급조사 나온 다음에 이걸 하는데 이것도 오로지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면서 4억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나왔죠. 그래서 2년마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러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 갖고 여러 분이 동의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왜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올라와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왜 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때도 틀림없이 4억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용역조사 한 다음에 1년 활용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삭감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한 2억이나 1억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줄인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게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지만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저희가 2005년도 해 가지고 5년을 사용했고

과장님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요, 과장님은 이 제안을 하신 분이니 그렇게 대답을 했고 저나 다른 참석했던 우리 위원님이나 거기 참석했던 교수님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히 반대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거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은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 4억이라는 돈이 별 필요 없는 투자다 그리고 2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했냐고 지난번에 말씀했더니

그 말씀 나왔는데 예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여기 뭐야, 지금 박달2동 올리는 거하고 이런 거는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 예산 얘기 안 나왔으면 지금 어쨌든 이번 이거 예산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걸려서 4억이라는 돈 들여서 걸려갖고 1년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한 5년은 사용한다니까요. 저희가 2005년도에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아니, 2년 단위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해야 함.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엔

그거는 법에 명시돼 있는 거는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2년마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과장님 뭐 이거 짧게 끝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과다한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발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그러면 이쪽 거는 내년도 사업이면 다 종료가 되는 거죠?

지정된 거는 다 종료되는데요 또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생이 더 늘어나 가지고.

원생이 늘어나는 그런 거는 이제, 예.

그다음에 CCTV 설치우선순위 사항. 이거는 어린이 초등학교 쪽에는 법제화 돼 있는 사항이죠?

네, 스쿨존만 하게

스쿨존에 대해서는 그게 법제화 돼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내년도에 보면 61개까지 하면 다 종료가 되는 거고?

예산이 반영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 추진을 해야죠.

그래서 이 CCTV 설치하는 걸 보면 지금도 CCTV를 중간중간 설치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관로를 그 저걸 따기 위해서 관로를 파는데 그게 상당히 거리가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안 하면 공사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연말에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옆에 보도블록을 빼내서 또 포크레인 와서 그걸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을 파서 주민들이 다니는 그쪽에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왕래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금 평촌중학교 맞은 펀에 거기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작업을 시킬 때 그 보도블록을 파낼 때 가지런히 좀 한쪽으로 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계속 왕복하는 데다 그냥 막 놔가지고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보통 저거로 하면 공사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200킬로가 광통신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도로는 많이 깔려있는데 이제 끌어가는 구간이 길면 대개 그런 거는 대개 1주일 정도 해서 단계별로 구간별로 잘라서 포장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물어보니까 뭐 한 보름 정도 이상 걸린다 그러길래

그러니까 연장이 어느 정도에 따라 주는지, 그거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이

평촌중학교 맞은편에서 그 앞에서 이제 거기 그 12호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장물이 많고 그러면 또.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렇게 왕래하는 자리인데 보도블록을 거기다 파헤쳐놓고 있으니까 꼭 연말이면 이런 걸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남아서 한다고 자꾸만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플래카드 좀 앞에다 이렇게 제대로 붙이든지 옆에다가 보이지도 않는 데에다가 이렇게 대충 붙여놓으면 그거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시민들이 뭐하는 작업인지 거기 서 앞에 좀 제대로 걸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벽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제대로 보이지도 않게 플래카드를 걸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연말에는 좀 안 하는 게 좋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왕 하더라도 플래카드를 좀 제대로 붙이고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설치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지금 CCTV가 지금 우리 통합상황실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연결이 다 됩니다.

다 돼서 같이 운영한다 이거죠?

네.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관련해서 용역발주가 되는데 이 주차장 실태조사는 우리 안양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인 사항은 그런데요 여기 용역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록별로 180개로 쪼개가지고 세부적인 조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희가 주차 담당하는 직원이 둘이거든요. 둘이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어렵고. 정확한 뭐가 상세한 조사가 나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목표연도를 저희가 한 10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하는 게 우리가 별도로 무슨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주야간에 여기 내용 보면 주차수요 파악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런 거를 조사가 돼야지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재정 수립할 적에도 박달2동에 노외주차장 2층으로 올린다 하는 거하고 4동에 주차빌딩 짓는 거를 주차장 수급실태가 정확하게 조사도 안 돼 놓고선 무슨 그런 거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제일 많은 민원이 내 집 앞 우선주차자입니다 이게. 이거를 저희가 타시 사례도 전부 조사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시 관내 중에 어디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그게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뉴타운 되면 거기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이렇게 미루어 알고 그랬는데 뉴타운도 이제 폐쇄가 되고 그러는, 만안구 쪽에 제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정확한 수급실태가 나와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김대영,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목적하고 근거가 「주차장법」 제3조, 4조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상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2년 단위로 하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하는데 1년 걸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이제 했고

최초에?

네.

그전엔 한 게 있습니까? 그전에 2005년도 이전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를 2020년까지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요?

네. 저희가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니, 그런데 지금 법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명시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거 한다고 저희가 꼭 그게 도랑 중앙에서는 필요하다고 한 건데 저희 현실에서는 좀 너무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런데 2년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20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의무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차장법」에.

법에 명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만 둔 거죠?

네, 근거만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까지 이걸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네.

과장이 바뀌면 또 말이 달라질 텐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뭐야, 2005년도에 한 걸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여건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학술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적용이 맞습니까? 주차장 실태조사인데. 어떤 걸 학술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혀 있어가지고요 저게 2005년도 할 적에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학술용역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맞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학술용역이에요? 이게. 뭘 학술로 하겠다는 거죠? 이 용역이 맞냐고요, 적용하는 게. 시에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이걸 꼭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적용하라는 어떤 의무적인 법이 있나요? 그래서 4억은 많습니다. 4억은 많고 한 2억으로 깎아도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2억은 너무 적고요. 여기 그 2005년도의 그 자료를.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적용이 맞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학술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이걸 버젓이 이 용역비 산출기준으로 잡은 근거가 뭐냐는 얘기에요. 실태조사인데. 몸으로 때운 거 아닙니까? 이거. 뭘 학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초조사가 주가 되겠지만,

그럼요.

그걸 가지고 그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재검토를 하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건 4억원의 예산 내 적정성도 물론 문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4억원이 필요한지 이런 단출한 산술기준 근거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코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교통시설과에서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그리고 보호구역개선사업 그리고 보호구역 내 CCTV 설치하는 게 주된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른바 얘기해서 어린이스쿨존을 지정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시설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 스쿨존 정비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다음연도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뭐 몇 년 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기준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로 하는 거는 이제 새로 지정된 스쿨존에서 사업을 하고, 유지관리는 이제 저희가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파손됐다거나 노후된 거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그걸로 보수하는 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70개소 스쿨존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된 지역은 사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 모델이 됐든 상당히 최근에 2천 가령 ’10년이라든가 ’11년에 설치한 거에 비하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으신 건가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하겠다라고 예산 2억원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네.

지금 대상지는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건지요?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전년도에 2억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예산확보 2억원 해 놔야 된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최소한 수요조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부서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다 해 가지고 현황 아니, 이거는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이 정도 필요하겠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했거든요.

네,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가령 2003년도에 안양서, 박달, 연현, 덕천, 호성, 덕현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번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지금 2억원 예산 확보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시설정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개선 사업한 학교에 대해서 정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안이 나름대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전년도에 2억원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하기 위해서 2억원 세워야 되겠다 이거보다는요. 그래서 2003년부터 2천 최소한 5년 정도, 한 3년 주기 정도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489페이지, 공원수목 유지관리 2억 4천 600만원에 대한 사업별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산지형 근린공원인 호계공원, 자유공원, 운곡공원 등을 대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시 전도되거나 재해위험성이 높은 아카시아나무, 은사시나무 등 250주를 제거하여 공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촌동 보행자전용도로 가로화단 조성 공사는 보행자 전용도로 양측 녹지대에 식재된 울창한 단풍나무 그늘로 인하여 잔디가 고사되고 장마철에는 토사가 유출되어 보행 불편 및 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민 불편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신촌동 신촌2로 보행자도로 길이 750미터, 폭 2미터의 녹지대 하층부에 회양목, 자산홍 등 관목류 1만 1천 700주와 맥문동, 바위취 등 초화류 4만분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부림동 완충녹지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우기 시 완충녹지 구간 나대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림동 평촌정보산업고에서 안양법원 구간 길이 460미터, 폭 10미터 완충녹지대 하층부에 회양목,자산홍 등 관목류 2천 500주와 맥문동, 비비추 등 초화류 3만분 등 내염성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전문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수목원 내의 식물유전자 보존과 방문자 안내 및 수목원 전반에 걸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산림청에서 전국 수목원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선발, 수목원 탐방객 이용안내 및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87페이지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 개선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평촌대로 인도변 및 안양역 앞 가로경관개선공사는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교통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 녹지에 기이 조성한 바와 같이 전통소재를 활용한 친근감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페이지 시민축제에 따른 시설물 보완공사가 시민축제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인지와 시민축제관련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민축제를 삼덕공원에서 개최하였으나 기이 조성 당시 설치되었던 야외무대가 협소하여 대규모 행사로 인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의 전체적인 조성계획 등 공원훼손을 최소화하여 무대를 설치하고자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민축제 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이 예산서 487페이지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공사추진과 조성방향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동안구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384번지 일원 565제곱미터는 무허가 건물과 외곽 가림막이 도시미관 및 생태하천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2009년 7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장물 보상 및 소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 47건 중 42건을 협의보상 완료하고 보상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4건의 물권, 물권에 대하여는 금년 9월 29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원조성 방향으로는 학의천 산책로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등의자 등 편의시설과 산수유, 왕벚나무, 단풍나무 등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페이지,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주변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주변 조경계획안은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서에서 보듯이 도로변에 접한 울창한 숲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당초부터 기존의 계획들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장을 제거하고 진입로와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익시설만을 도로변 쪽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동 사업은 이용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내년도 교육체육과에서 다이빙대를 철거하고 난 후에, 이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삼덕, 명학공원의 유지 관리공사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2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금년까지는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대로 인도변 앞에 가로경관을 설치를 해서 사진을 봤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어디냐 하면 평촌교회하고 새중앙교회, 민백사거리 쪽이죠? 민백사거리 쪽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거 설치만 하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종전에 저희가 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게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퇴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게 특별히 또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방식하고 조금 좀 차이는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금년에 설치한 거는 내년까지 업체 측에서 정비라든지 나름대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 설치하면 한 2년 동안은 자체에서, 설치해 준 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그걸 많이 보러,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홍보효과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도시경관이나 미관에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다 보면 그게 오히려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거기 유지 관리하는 거나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보기가 좋고 괜찮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주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그걸 유지관리 이런 걸 놓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도시미관을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조금 전에 시민축제에 따른 시설물 보완공사 7천만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거는 그쪽에서 시민축제를 하면 하는 쪽에서 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공원이 조성된 거는 그런 행사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거기서는 내년에도 시민축제를 할 경우에 나름대로 문화예술과 쪽에서 의견도 저희한테 온 건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축제하면서 나름대로 무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사람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점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종상 영화 축제할 때는 그거 할 때 그쪽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된 사항이죠?

그렇죠.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어느 공원에서 무슨 시민축제 행사를 했을 때는 주최하는 측에서 같이 그 경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지 별도로 갖다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주최를 했으면 아니면 주최한 쪽에서 당연히 끝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축제에 나름대로의 무슨 뭐 소모성 그런 사업,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공원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나름대로 그쪽에서 행사는 주최하지만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는 또 저희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여하튼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주최하는 측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별도로 추가예산을 붓지 말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주변 공원 조성 관련해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빙장이 철거되면서 계획이, 이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수목원 코디네이터하고 관악산 둘레길 이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관악산하고 관악산 단절된 구간이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농대

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농대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철망, 철망을 조금 이동하고 그리고 보행자들이, 그러니까 서울농대에서 걱정하는 것은 등산객들이 그 등산로를 오픈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결국 서울농대 들어와서 산림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울타리를 쳐서 등산객들이 그 단절된 곳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하면 서울농대 들어갈 일도 없고 또 등산객들은 등산객 나름대로 쉽게 관악산을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공원녹지 분야에 사실 이제 우리 안양에 공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원녹지 분야에는 지금 전문가 참여위원회가 없어요. 나는 거꾸로 생각하면 녹지공원과의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전문가라 그분들 위주로 모든 게 돼서 좋긴 좋은데 뭔가 공원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 좀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좀 관리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쪽에도 녹지 분야 쪽에 교수라든지 업체에 그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 분들을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법적인 걸 떠나서 시대적으로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옛날 같이 그냥 단조롭고 그런 게 아니고 시대에 맞게 변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더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조직개편돼서 상임위 소관이 바뀌면 내년에는 못 만날 수도 있네요?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상임위는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 상임위는요? 뭐 위원장님이 잘 이제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상임위는 안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업무가 공사 업무도 많다 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 안 바뀌었으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과 같이 잘 이야기를 잘 해서 상임위는 안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 487쪽 시가지 녹화사업 꼭 필요합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타시도 그렇게 뭐 쭉 서울이나 인근에 과천시 이렇게 보면, 인근에. 이런 전통소재를 테마로 해서 소위 말하는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령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이라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을 텐데 꼭 이런 뭐 전통테마도 좋습니다. 콘크리트화된 도시 어떤 공간에 여유와 그다음에 뭔가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시가지 녹화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대동소이해요. 전통소재로 했든 우리 뭡니까, 수레 있고 그다음에 한옥 이렇게 집 짓고 상무 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혼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을 텐데 꼭 이런 전통테마도 좋습니다. 콘크리리트화 된 도시공간에 이런 여유와 그다음에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시가지 녹화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대동소이해요. 이 전통소재로 했던 우리 뭡니까? 이 수레 있고 그다음에 한옥 집 짓고 상무 돌리고 그다음 전통혼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탈피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잠시 접어두시고 더 연구를 하셔서 삭감해도 전혀 지장 없지요? 안양시에 종말이 옵니까? 이런 업체가 아마 이렇게 전통소재로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에. 몇 개 업체 정도 그 업체 배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보여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마스터플랜을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를 전체적으로 금년 초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안지역 만안지역 구분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산사거리 그다음에 흥안로에 민백사거리 그다음 인덕원사거리. 민백입니까? 이 흥안로에. 민백사거리 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2011년도에 설치했네요?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일정한 효과는 있겠지만 내년에 다시 더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친환경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것을 내년에 안 하더라도 안양시에 종말은 오는 건아니죠? 안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터플랜 맨 뒤에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서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2015년도까지 이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또 삭막한 도시에 철따라 꽃도 갈아 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 2년 앞당겨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겠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이것 계획된 대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겨우겨우 이것 반영된 거거든요. 여기서 더 세워주셔야 되는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계획된 대로 하지도 못한 거니까 이것만 세우고 내년, 다음 해에 올해 못한 것 이렇게 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당겨서요?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게 평촌도로 인도변 물론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 전통테마로 하시려고 그러시죠?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말고 비용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시가지녹화사업 그게 뭔가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내후년에 추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저도 평촌대로 인도변 가로경관 개선공사 관련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 제출된 답변서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전체적인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그래도 비산사거리라든가 운동장 입구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번에 친환경도시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예쁘다 그런 정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2011년도 사업 중에 한두 가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천변에 코스모스길 충훈부 안양천 제방 위에다가 예산규모가 작지만 1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것을 정말 예쁘다 아니면 이렇게 크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못 느꼈거든요. 물론 이게 씨앗을 파종해서 왔기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릅니다만 물론 나대지라든가 아니면 빈땅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은 아닌데 저는, 저희가 안양천에 지금 사실 이른바 얘기해서 생태계 차원에서 표현하자면 전문적인 용어가 제가 잘 몰라서요, 이른바 얘기해서 잡풀들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워킹하시는 분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교 있는 데부터 석수동까지는 한 번 특히 좌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올해 하셨던 코스모스가 됐든 아니면 그게 저희가 중부권에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채꽃이라든가 이렇게 테마가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한번 그 공간도 한번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른바 얘기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하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순서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예산이 없다. 작년에 책정 후에 감액이 됐다. 2011년에는 35억 3천만원의 사업예산이 있는데 2012년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같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사업비가 183억원으로 국비 47억, 도비 18억, 특별교육세와 시책추진비 등 118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2010년도에 73억원 올해 45억원 총 118억의 국도비 등의 사업비가 기이 확보된 상태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는 18억, 2013년도에는 18억을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평촌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본 공사가 당초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되었었는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됐다 하시면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86억 그대로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본 공사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유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평촌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는 지하 3층 지상 4층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지하 1개층 등 축소된 12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평촌동 주민센터는 86억 600만원에서 74억 6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여 1개년도 단위사업 공사로써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계속비 설정 후에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연도별은 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다음연도에 결산 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연도별 금액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사업의 성격성상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답변드리며 질의하신 지하 1개 층 축소에 대한 공사비 12억 4천만원은 감액하여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평촌동 주민센터가 지하 1층으로 변경되었던 사항은 현재 건립되는 주민센터가 아닌 평촌동 58-1번지에 있는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께서 2012년도 부속서류 28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 조서의 변동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조서는 2010년도에 계속비사업예산 계획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2011년도에 본예산에 10억 2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11년도 마무리추경에 25억 5천 100만원을 편성키로 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조성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이 됐으면 약 330평이 줄었는데 평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720, 30만원 정도.

그러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12억 4천만원 줄었다는 게 맞는 겁니까? 계산이 정확히 계산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이 설계변경된 사항인데요 지금 지하층하고 1층하고 총체적인 공사비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층에 대한 것은 마감재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720만원이 아니고 4, 5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서 작성이 돼야지 공사비가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지 왜 그대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걸 해서 계속비 중장기사업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결산이 돼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중장기계획서에는 39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자료에는 13억 4천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억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19억 2012년도가 13억 4천 9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저희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느 자료를 갖고 예산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하는데 이게 바르게 된 겁니까?

이것은

뭘 보고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부속서류에는 2억 6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1년도 19억 2천 100만원, 2012년도 13억 4천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501쪽에는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고서, 예산서 보고 예산을 조절하고 심의하고 하겠어요.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예산서 작성 같은 것은 예산부서 요구에 의해서 또 작성 요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 17억 2천 100만원이 있었는데 배정이 10억 2천 800만원으로 배정이 됐고요 올해 마무리추경 때 할 거지만 이 금액이 25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마무리추경에 반영될 부분이 35억 7천 988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도 예산이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속서류에는 1억 2천만원 누가 봐도 마무리 2012년도 하면 당연히 몇 십억이 들어갈텐데 1억 2천만원 딱 했으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예산 감사를 합니까? 이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수치를 보고 예산심의도 해 주고 하는 건데 어떤 서류를 갖고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될지 종을 못 잡을 정도니까 이래갖고서는 우리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문수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예산안 501쪽에 있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이것은 감리비이시고요 그 위에게, 밑에게 540만원이 시설부대비에서 올해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1억 8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요. 501쪽에 있는 건요.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하잖아요. 2012년도. 내년에 마무리할 건데 예산서만 봐갖고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냐 이거죠. 정확하게 중기재정계획에는 39억 되어 있고 여기 부속서류에는 13억으로 되어 있고 이거 어떤 종을 못 잡아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흥천 과장님, 지금 전체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86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이고요 지금 2010년까지까지가 36억 7천 700이고 2011년도 마무리추경 때 할 게 35억 7천 988만원해서 도합 86억 6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2012년도 예산부속서류인데요 거기에서 당초에 2010년도에까지가 예산액이 86억 7천 700만원이고요 다음에 2011년도에 35억 7천 988만원입니다. 그래서 86억 600만원으로, 도합해서 86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원칙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부속서류 틀리고 중기재정계획 틀리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다음부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서류만 보고 이게 심의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규모에 대해서는 별, 평촌주민센터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줄었는데 그걸 12억 4천만원을 그냥 그대로 줄인 예산을 이 예산서에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총괄로 정리한다 했으니까 이런 주먹구구 집행하면 안 되겠죠. 반환을 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을 세우든지 다음연도 예산에 세우는 게 순서지 이게 전용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항목을 신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계속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총괄금액으로 했을 때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산 성립 과정부터 2010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 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인데 힘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이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방극채 위원님도 그렇겠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안타까운 현실이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계속비사업이고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죠? 저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에 예산이 35억이 올해 잡혀있던 거예요. 35억이 아니고 합계 약 50억 가까이 조금 못된 돈이 잡혀 있던 건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47억이 현재 부족하잖아요, 예산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47억 부족한 걸 한 번에 예를 들어 이 사업 마지막 연도에 가서 한꺼번에 어디서 만들려면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10억 10억씩 확보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전부 다 싹 빼버리고 그 예산은 전연 편성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2010년도에 기이 73억이 내려와 있고 올해 또 2011년도에 45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총 118억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올해 사업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게 내년도에 이 118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201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공사를 시작을 못한다는 게, 거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사야 118억이 아니고 50억만 있어도 시작을 하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3개년도에 어쨌든 47억이라는 부족한 예산을 한번에 확보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예산을 3개년에 나누어서 하면 좀 부담도 시 재정이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안대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 36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183억 중에서. 한 36억이 모자라는데 2003년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하고 18억씩 그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이거 원안대로 진행되는 거 맞죠?

결정은

됐죠? 원안대로.

결정은 아직 안 한 걸로

나는 소장님 말씀을 상당히 믿습니다.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을 100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 과, 저 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국도비 왔다갔다하고 예산 세우는 거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이건 보고까지 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각 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쪽 실무자한테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 잘해 주시고요 내년 착공인데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1년도 3회 추경에도 25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세요?

평촌동 거요?

네.

그게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열악하다는 그런 기획예산과 얘기가 있어서 2011년으로 당겨서 마무리추경 때 25억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86억이세요?

총사업비는 86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지금 사실 현역에 있는 분들 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사실 주민센터가,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지금 주민센터들을 다 신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단초를 잘 끼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같은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감 때 소장님, 과장님 제가 건의했을 때 약속을 하셨지요?

약속은 안 했고요 노력을 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열심히 본예산 다른 데서 삭감하면 추경에라도 내년에 편성할 수 있는 거죠? 한 10억 정도라도. 어떻습니까?

내년도에요?

네. 내년 추경에.

2013년도, 14년도에 많다면 많은 거지만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18억이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18억, 18억씩이니까

의지의 표현으로써

공사하는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면 추경에 10억 정도는 다시 편성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년 대비했을 때 4.3퍼센트인 756억 3천 25만 2천원의 예산편성이 요구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그리고 심도 있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