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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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신문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인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하시는가요? 저번에 매스컴이나 이런데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를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유통된 이유가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단속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교육청, 또 실제 학교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때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할때 나왔었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공급할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공급받아서 쓰고 남은 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하게 농업지원과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농업지원과에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구제역이 한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겨울 되면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방역대책이나 이런 것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구제역하고 AI방역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종합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도 운영하고 구제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독도 전체 축산농가 소독을 금년 계획 총 43회 중에 42회까지 마쳤습니다. 1회 남은 것은 12월 세 번째 수요일날 일제 소독을 할 것이고 요.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해서 87,000두 정도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또 수시접종은 새끼같은 경우는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후 2개월 그런 뒤에 4주 뒤에 또다시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번에 공공비축미 수매와 관련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공공비축미가 40키로 기준 한가마당 지금 현재 1등급이 얼마 정도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등이 48,550원이고요. 1등이 47,000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8,550은 특등이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특등입니다. 그것은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나중 12월말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쌀값을 평균내서 거기에서 다시 산출합니다. 정상가격은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한 6천원 이상 더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후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6천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가마당 53,000원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1등 기준했을 때 53,000원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밖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공공비축미가 낮네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자체 수매는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자기들도 가격을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금으로는 4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말에 예년에 볼 때 항시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격을 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앞에 전무님도 만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같은 경우가 58,000원까지 했으니까 광양농협도 그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성호

백성호위원

자체 수매가격하고 지금 보면 공공비축미 수매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농협에서 나락을 생산한 농민들에게 자기들이 판매대금보다는 좀더 2차적으로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보전보다도 일단은 정산가격에서 아마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 또 순천 인근 지역 농협 그 가격을 감안해서 정상가격을 별도로 정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있는 순천농협, 우리가 인근 지자체를 비교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비슷한 토양에비슷한 품종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는 1등급 한가마당 58,000원, 자체 수매 순천은 58,000원이고 여수는 57,000원 결정됐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잠정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는 57,000원, 58,000원 그런데 광양은 내년에 공공비축비 사후정산한 금액하고 우선 지급금하고 더해 가지고 53,000원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53,000원을 결정해서 사후정산해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보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비공식적입니다마는 농협에서 아마 장흥RPC 에 매입가격이 잠정적으로 53,000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산지 쌀이 거의 다 장흥RPC로 가거든요. 53,000원에서 아마 지역농협별로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농협에서 더 얹어주면 아마 5만 6,7천원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냐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러면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좀 후 행정에서도 나서서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문영훈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농민들 쌀생산해서 생산원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자모 공급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구입도 도와주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가가지고 쌀값을 제대로 받게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협에서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수하고 광양은 길하나 건너면 예를 들어서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는 58,000원을 주는데 우리는 53,000원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정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75곳에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이 30곳 정도 되고 단체가 2인 이상 단체가 35곳 정도 됩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증을 획득하고 받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달성이 된 것이 아니라 농산물 인증을 친환경으로 받았으면 소비자에게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이것을 고수해 가야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 단속, 관리 그것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단지는 몇년전에 서부쪽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해 잔류물질이 생겨나고 인증과정에서도 좀 부정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므로서 전체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타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절대 기준을 순서대로 특히 제초제나 농약이나 인근 친환경을 받지 않는 인근에서 날아올수 있거든요. 그 관계도 단속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단속하고 그러지만 자율적으로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인지를 하시고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이 잔류성분이라는 것이 과수에도 그렇지만 잎이나 줄기 그리고 특히 토양에 잔류되어 있으면 인증자체가 무효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30명 정도 받았는데 그 개인이 받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농약을 살포를 한다든지, 제초제 살포를 했을 때 그영향이 바로 인증받은 과원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품목이라면 군락을 이루어서 품질인증이 받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주로 작목반별로 지역별로 묶어서 권역별로 인증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돼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제초제 근삼이나 크라목숀 등등 여러 가지 제초제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현재 우리 광양시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는 면적이 자료로 230만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약에 대한 선정하는 부분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 영농교육시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민박지정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민박이 199세대 정도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농업지원과하고 이원화 되는데 이것은 농어촌에 관련돼서만 받고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3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민박사업을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단속을 합니다마는 좀 식사제공을 원래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이 주무시거나 피서철에 와서 식사를 하가나 그럴 때 단속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규정대로 준수하도록 앞으로는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별도로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교육을 권역별로교육을 보건소에서 같이 일반음식점하고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민박의 중요성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박을 하는 곳이 주로 백운산 4대 계곡 주변에 있는데 4대 계곡 주변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일반 숙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라남도에서 민박 제도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 피서를 오거나 고로쇠 물을 먹으러 오거나 축제때 오거나 여러 유형으로 우리 광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박을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이라 든지 그 다음에 위생시설 화장실을 포함해서 그리고 최소한 주차공간 특별히 방금 취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필요한 음식을 말하자면 반찬류를 구입을 한다든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역경제와 상당히 거기에 부합됩니다. 민박은 상당히 활성화 되면 4대 계곡 주변에 지역경제와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홀히 볼 사항이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외에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서 민박을 투숙하는 것보다도 광양시에 가니까 민박의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팔고 과일을 팔고 이런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을 둘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인심을 파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이 사람사는 곳이다 인심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시 또 두 번, 세 번 올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갈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휴경지 언제 않습니까? 휴경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벼를 심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시군으로부터 큰 꾸중을 듣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할 정도로 됐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벼농살 짓지 않으면 잘했다고 상금을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휴경을 하게 되면 물론 노동력이 없어서 소득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휴경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하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앞으로 휴경지에 잡초류도 다년간 하게 되면 잡목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제거 내지 소각을 시켜서 주변농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조치를 혹시 해 왔거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 34.4헥타 정도가 휴경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고정 직불금이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벼를 재배했던 농지들이라 앞으로 고정직불금도 농지로서의 형태를 유지시켜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농지형태를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 노동력이 없어 휴경을 하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금호동의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노동력이 없어서 휴경을 하지만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을 조사해서 연결시켜 줘가지고 휴경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는 부분중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휴경답 문제로 인해서 잡초나 병충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영농교실이 운영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함과 아울러서 경관사업이랄지 축산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서 휴경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포스코에서 포항하고 광양시하고 오비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1차적으로 포항지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부터 기대가 되는데 오비들에 대한 연금을 어디다가 투입을 할 것이냐 아직 까지도 노동력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영농교육장이라 든지 체험장이라 든지 그 다음에 임차농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예산을 10억 정도 지원해서 포항이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광양시 농정에 접목을 시킨다면 양자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친환경농법 인증제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계획이 2,440헥타인데 지금 현재 2,500헥타 이상을 했습니다. 올해 전남 전체로 봐서는 상위권에 3위 정도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친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기술보급과 교육시킬 때 같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친환경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저희들이 순천대학교 또 농관원, 또 주식회사 스페이스 그런데서 인정을 받고 인증을 받을 때도 상당히 엄격히 받습니다. 필지별로 세군데 이상 토지를 검증을 하고 작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다하고 유해물질 분석 다하고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결과 현재 2,500헥타 넘고, 저농약까지 포함하면 3,300헥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기농하고 무농약 두가지만 해도 2,500헥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들이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미생물 자재나 퇴비를 쓰더라도 유기농 자재를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저농약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790헥타 정도가 저농약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790헥타 정도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저농약은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농약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보면 친환경농법이 지금은 아주 대세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법이 구색상품으로 했고 주력상품은 저농약이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그것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 돼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유기농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6년부터는 이게 현실화 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장 유통과정이나 가격같은데 주민들한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단계가 저농약 그 위에 단계가 무농약, 제일 위에가 유기농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농약이 없어지면 저농약 농가를 무농약으로 끌어올려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세가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저농약 자체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친환경쪽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쪽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자꾸 상향이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6년부터 2010년동안 우리나라 전체 5년동안 친환경 농산품 인증품이 아닌데도 허위표시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을 부정 유통한 협의로 고발되거나 행정 처분된 친환경농산물이 모두 9,358건이 고발이 돼서 행정처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혹시 이런 고발건수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다행입니다. 없는 것은 어찌됐던 우리가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면 시장 규모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도 2016년도까지는 아마 전체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친환경 그쪽만 신경쓰지 마시고 저농약을 한 농가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광양산 식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전남산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에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광양산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계약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남산을 4,563만 2천원어치 정도 년간 납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광양산을 쓰지 않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 급식 총 품목이 134가지인데요. 그중에 76가지를 우리 광양산으로 하고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수 없이 타 지역 전남산 58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남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콩나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설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다압 고사에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 그것을 해서 같이 콩나물까지 생산해서 납품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산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지원하지 않더라도 1년에 약 5천여만원의 콩나물을 계약 형태로 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자가적으로 시설을 해서라도 납품할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발굴하지 않고 대안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한 품목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이 납품을 하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납품을 하면 그 이력도 투명하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좀더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깻잎하고 가지는 이것도 1,700여만원 정도 되는데 특히 깻잎은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광양 깻잎이 유명한 주산지고 하는데 이게 왜 광양에서 납품받지 않고 전남산을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가 혹시 체크 됐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깻잎이 원예조합을 통해서 들어간 것은 우리 광양산이 들어 가고 있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 통합이 안되다보니까 일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재량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납품받는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부모단체나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전체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광양에서 가장 품질좋은 깻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광양에 사는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우리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아이들한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또 환경적인 이력이 확실한 그런 농산물을 먹이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식재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또 생산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책이 될수 있는 두가지의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적에 충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문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도 약 1억 1,151만원 어치 정도 41.3톤 정도를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해 먹는 쌀에 대해서는 옥곡에 오감이 쌀이 됐든 하늘이 내린 쌀이 됐든 이런 좋은 쌀들을 구입을 해서.....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쌀은 우리 광양산이 다 떨어지고 없을때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산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떨어졌어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8월경에 매진되고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과는 우리지역에서 납니까? 안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안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안나는데 전남산으로 표시가 돼 있네 이런 것들은 자료를 낼때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료는 경로가 확실해야 됩니다. 축산물도 9,100만원 어치 정도인데 전남산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도 소고기, 돼지고기 다 나고 있기 때문에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전남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에서 축협해서 전부 다 납품을 받기 때문에 광양한우나 돼지도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방금 특히 콩나물 같은 것, 깻잎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광양산을 쓰고 이외에 품목들도 계약재배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양의 농민들이 식재료 지원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가격들이 안맞는데 아동, 학생 1인당 지원현황들이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금액 차이가 날까요? 이것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관계부서에서?

병남

이병남수출유통팀장

입니다.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단가는요 전남도에서 지침상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가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육시설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니는데 입니까?

병남

이병남수출유통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면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지원현황이 약20만 4천원 정도 계산되고 있고 유치원으로 내려오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15만 7천원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유치원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이고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약 17만원대로 약간 상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동들의 발육상태 이런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기준과 수치가 안맞는 것 같고, 보육시설의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 친환경농산물 식품비가 가장 높은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하거든요?

병남

이병남수출유통팀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해도 단가는 보육시설이 가장 낮고요. 1인당 1식 단가는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단가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남

이병남수출유통팀장

제가 1인당 급식단가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를 보면 방금 계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상태라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육시설이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만 4천원 정도 소요되고요.

병남

이병남수출유통팀장

그것은 급식일수가 틀립니다. 급식일수가 보육시설은 280일을 해 주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1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분석한 자료를 내 주시고 보육시설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비율대로 해서 지원비가 책정기준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료로 별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수출유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금 토지 구획정리조합에 부과를 할 때 부과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시행인가가 난 시점부터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행인가가 아니고 착공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인가로 나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과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료에 보면 황금지구가 면적이 47만 4,854평방미터 이것은 농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농지만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황길지구는 54만 4,915평방, 마동은 54만 9,200인데 우선 마동하고 황길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과액은 황길은 51억 정도, 그 다음에 마동은 41억 정도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공시지가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30% 해 가지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황금같은 경우는 채비지를 매각을 못해서 연체가 돼 있다 그렇게 됐는데 납기일은 지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지났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분할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분할을 몇회로 분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3회 분할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체가 다 황길 황금 마동 다 3회 분할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3회 분할입니다. 2차분 까지는 다 들어왔고요. 3차분들이 전부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앞에 저희들도 촉구를 몇 번하고 이번은.....

경환

정경환위원장

황금같은 경우는 3회분납이 아닌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차분까지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1회 분할하면 12억 정도 되는데 남은 금액이 6억 5,800아닙니까? 3회 중에서 일부 들어 왔다는 얘기일까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3회분이 9억 5,900인데 일부 들어오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6억 5,800이 남았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것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수납은 어디서 하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농촌공사에서 수납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왜 농촌공사에서 수납을 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받도록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부과를 했을 때 3회 분납을 하는 것을 결정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지시한대로 수납을 하게 됩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해 가지고요. 일단은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시장, 군수가 산출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고지서 자체도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그 수익은 어어디로 갑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로 바로 들어 갑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 예산자료에 보니까 세수로 잡혀있던데 내년도 보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수수료일 것입니다. 수수료가 8천인가 얼마 잡혀있을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징수 수수료

경환

정경환위원장

징수는 거기서 하고 부과도 액수만 산정해 주고 거기서 징수를 하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돈만 그 구좌로 들어 가고 여기서 독축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수수료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황길같은 경우는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하고 하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지명령을 어디서 내린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농업지원과에서 착공계를 농업지원과에서 내 준 것도 아니고 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길지역은 인가가 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서로 조합에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를 시켜놓으면 체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부과를 않고있다가 금년 봄엔가 5월엔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부과를 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체납이 생겨버렸는데 농지법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못하도록 중단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5월인가 6월경에 조합에다가 공사중지명령과 동시에 주관부서인 산단부서에다가 같이 협조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산단조성과에다가 의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조합에도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공사허가는 산단지원과의 소관인데 공사중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농업지원과에 있는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지부분에 대한 것만 공사를 못하도록 한 것이죠.

경환

정경환위원장

농지 부분에 공사만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어떻게 보면 조합이 하는 일에 민간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개발방식은 산단지원과의 생각들도 좀 다르더라고요. 시가 주관을 하는 그런 도시개발이나 그런 쪽들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조합이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쪽들은 도와줄려고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확대해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30%을 납부를 했는데 연체률이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2억 5,600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1차 15억 됩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15억 정도의 연체로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5억 정도의 연체료가 아니고 당초에 자기들이 고지를 해야 달라 그래서 고지를 함과 동시에 절차가 전체를 고지를 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고지를 하면서 부담감이 가면 선납금 얼마 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3회 분납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응하지 않아버렸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볼때는 전체 금액에 대한 체납으로 봐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한 체납률을 적용한 것이 3억 정도 나온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체 금액에다가 그러면 부과를 잘못한 것이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체 금액을 3회로 분납하도록 돼 있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분납하도록 며칠까지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해 버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체납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15억은 고지서를 15억 분납 고지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15억을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 버린 것입니다. 고지서 없이 입금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지구는 3회 분납을 해서 내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황길같은 경우는 1차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차를 납부를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와야 되는데 그 절차를 기간내에 이루지 못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1차를 납부를 할때도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그쪽에 전화해서 계좌 확인해 가지고 계좌 입금해 버리고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통지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5억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납부된 금액이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공사가 지연되고 했을 때 이 부담 때문에도 사업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벌써 5월달에 착공계 내서 부과를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2억 5천의 연체료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1년 지나고 하면 그것 때문에도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연체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가산금이 왜 2억 5천이 부가가 됐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만 가산금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지연돼도 그것은 연체료가 없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어쨌든 전체 이행보증증권을 끊을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끊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전금액을 보증보험을 받는 것 보다 우선 1회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증보험증권 끊는 데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전체를 증권 끊을라니까 1억 이상 들어가고하는 모양이네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억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마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이행보증보험증권 15억 제외하고 2억 얼마 가산금 먼저 내고 분할납부 신청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것은 아직 채비지도 많이 남아있고 하나도 채비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3지구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해 가지고 지금 못받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촌공사에다가 부과를 취소해 달라 그러면 가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받아볼란다고 했더니 아마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몇군데가 지적돼서 가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체납돼 있는 것은 어쩔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 분할납부하면서 보증증권을 1회만 우선 받자는 얘기죠. 3회까지 다 받는게 아니고 2회만 받자는 얘기죠. 1회는 납부가 돼 있으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전체를 받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분할납부를 하는 저희들이 분할납부 승인을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허가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됩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건축허가 부서에서 규모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건축기간은 별도고 형질변경해서 그 사업이 언제 까지 형질변경을 완료를 하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민원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부분만 별도로 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예를 들어서 2년으로 돼 있으면 농지부분도 2년 그렇게 나갑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내에 이행을 안한 쪽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주 처리부서에서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경환

정경환위원장

연장이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식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매실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매실특작과에서 한 홍보사업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합계금액을 아래다가 내주셨으면 편했을 것인데 합계금액이 2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 매실 홍보판촉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2억 1,5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했다고 하는데 뒤에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데에서 예산을 가져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일 앞에 보면 명품화사업 추진해서 2011년도에 매실홍보 판촉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를 2억 1,500하고, 자부담을 500만원해 가지고 2억 2천만원 정도 홍보했다고 했는데 뒤에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합계를 다해 보면 2억 4,400만원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가 좀더 판매가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가요? 홍보하는 이유가?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매실농가들의 소득증대로 가져 오고자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행사장 같은 데서는 매실을 무료시음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홍보샘플을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락처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매실 농가들의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3만부 정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광고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광고같은 데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광고 그리고

성호

백성호위원

연락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특별하게 광양시로 연락을 해라, 시청으로 연락해라, 매실특작과로 연락해라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광양매실에 대해서 매년 선전을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아니요. 자막방송같은 것을 광고할때는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버스터미널 강남이나 동서울에 천만원 정도의 홍보물 제작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연락처가 다 표시가 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일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할때는 따져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자께서 있이면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아니면 올곧게 광양매실에 대해서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TV광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연락처는 안나오고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하게 연락처 같은 것 나오지 않고 광양매실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성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보면 홍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집합해서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연락처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광양매실 우수성에 대해서 광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광양이 어디에 있는지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은, 그런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될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시설원예농가가 지금 현재 전체 농가 수입의 전체 농업소득이 1,943억 여기에서 시설원예 농가가 34.8%정도 차지하는 583억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한파로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산원가가 많이 높아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수 방안이 뭐가 없는가라고 고민을 그때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유류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은 있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시 제가 우려 섞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보온 덮개나 석탄, 온풍기외에 여러 종을 보급하고 있어요. 보급하고 있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곳에 보면 농가수는 109개 농가에 지원했고 전체 시설농가를 보면 848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우리가 이런 것을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했는데 800농가중에서 100농가만 지원을 받고 그 외에 700농간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중으로 지원받은 농가도 있겠죠? 하다 보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도 지원을 못받은 농가도 있는 반면에 이중 삼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도 분명히 확인해 보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원예시설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있고, 온실도 있고, 유리온실도 있고해서 그런 시설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위원님 농가 형평성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일부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할려고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농가 편중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 농가는 몇년간 배제한다든지 동해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다소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한다하더라도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영세농이라 든지 고령농이라 든지 이런 쪽에도 소홀함이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낫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계 농지 약용작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입니다. 한계 농지 약용작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농가들이 매실나무를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약용작물을보급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에 우리시 지역같은 경우는 약용재배 농가들도 적고 희망 농가가 없다 보니까 매실나무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나무로 지원해 주고있다고요?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계농지 약용작물재배를 2009년부터 추진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9년 2010년 11년 3년 내년도분에 보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약용작물을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처럼 매실나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쌀 수급 안정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심은 논에다가 대체 작목을 심는 것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업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실나무 외에는 사업신청이 없습니다. 약용작물 같은 것

성호

백성호위원

저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매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지역이 경쟁력이 있겠냐 다른 지역에서도 매실을 계속 심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심고있지만 심고있는데 우리같이 생산원가가 자꾸 높아가지고 산지라든지 다른데서는 농지에다가 심는데 우리는 산지에 심어서 회수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기에 생산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용작물 같은 경우도 아까 나락 대신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전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약용작물을 재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실나무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최근에 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 같은 것도 저희들이 권장도 해 보고 또 기타 약용작물을 황칠나무라든지 그런 것도 권장해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읍면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이장회의때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농가에서 반응이 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홍보도 해 주시고 여하튼 소득증대에 매실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1년 제7회 대한민국 우수품종 시상식에 농수산식품장관상으로 순천매실 천매가 우수품종상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광양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장은 분야별 심사 결과를 보면 학계, 연구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품질 향상, 생산성 증대, 수출 또는 수입 대체효과 등 종자 산업발전 기회를 종합평가에서 35개폼목중 수상대상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실산업에 관한 금액이 보면 국비가 5억이고 2011년도입니다. 도비가 5,900, 전체 시비가 7억 에 자담이 13억 해서 총 26억입니다. 매실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품종육성이나 그런 것에 집중을 어디다가 합니까? 가뭄 여기 보면 이런 품목이 심사대상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힘을 쓰고있는 것은 다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시고 계시는 일이 그런데 우리가 순천시에 물론 우리가 꼭 상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2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 우리시가 미비해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가 미비한 것이 아니고요. 순천 천매가 상을 받게 된 동기는 아마 이게 품종육성이 아니라 돌연변이종을 일부 농가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출품을 해서 품종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은 상을 주는데 내용입니다마는 아마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품종개량이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품을 안했을 뿐이지 우리시가 천매에 못지 않은 품종들을 다 갖고 있고 우리 광양시 일부 선도 농가에서는 자기 농장에서 발견된 우수한 품종을 증식을 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데 적극 출품을 해서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는 출품을 안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돌연변이라 했는데 품종이 그러면 돌연변이란게 단순히 돌연변이가 아니고 이 돌연변이 과중 무게를 아십니까? 천매의 돌연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실의 과중의 무게를 있냐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과중의 무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과일보다 좀 큰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평균 29.8그램입니다. 그런데 물론 돌연변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종자 자체가 병충해에 강하답니다. 맛도 괜찮고 그래서 모든 것을 품질향상 그런 쪽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단지 돌연변이라해서 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돌연변이라서 상을 준 것이 아니고 농가가 일부 재배된 품종 중에서 우수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증식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이게 지금 과중 29.8그램인데 우리시는 평균적으로 매실의 과중이 몇그램이나 나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25그램 정도나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장 좋은게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성희

김성희위원

평균적으로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도 27,8그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백과나 이런 품종은 천매에 버금가는 그런 무게들이 나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데 출품을 자꾸 해야지 경쟁성도 있고생산성도 되지, 안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데 하신다 하니까 출품도 잘 하시고, 또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매실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센터소장으로 와 가지고 매실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요. 우리 광양시는 비교적 농가에서도 기존 품종도 거의가 다 우수한 형신문 품종으로 다 갱신을 해 가지고 품종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센터포장에다가 여러 가지 품종을 비교식재를 하면서 또 농가 포장을 돌아다니면서 우수한 형신문 나무를 갖다가 재배를 하면서 지켜 보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우수한 형신문 가지를 접목이나 이런 것을 해서 증식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광양시에 매실나무가 오래 됐다고 품종개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던데 그런 시기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개량보다는 밤나무처럼 나이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아주 오래된 나무들은 갱신을 해 나가고있기 때문에 밤나무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매실을 보면 매실 생산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공식품개발을 하셨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총 몇개나 했습니까? 기술개발을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지금 농가에서는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수출을 위해서 남고 우매보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국비를 내년에 확보하게 되면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기능성식품에다가 주력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공식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가공제품 상품화가 2개소 청매실하고 수양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거기는 개인회사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가공쪽에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 갔지 않습니까? 개인회사라 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공시설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제품을 개발하는 데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양에도 지원했고 청매실 실쪽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월매원은 뭡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거기도 개인회사입니다. 이번에 봉강에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었다고 돼서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도 자담이 50%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가공제품 상품화 청매실, 수양 여기도 50% 자담이 들어 갑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데에 대해 50%다 그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원하실때 조건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조건에 어떻게 지원하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때 기본 조건을 걸고 있고, 다만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능력도 있고 자부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것 매실뿐만 아니라 모든게 보면 지원하고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갈 이런 사업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도비,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되고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에 정확성 있게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하시고 벌써 2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매실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품종 개량도 하시고 또 좋은 상품화 수출도 많이 하시고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연간 총괄 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51억 3,5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매실관련 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특히 자담으로 약 58억 7천만원 정도가 부담되고 있는데 공장건립이라 든지, 그 다음에 관정, 모노레일 설치 등등의 여러 가지 선별기, 포장재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부담 50% 비중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발주할때는 어떤 형태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사전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신청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고 그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고부를 하고 마지막 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난 후에 차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자료화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선별기를 지원한다고 했을때 선별기를 종류별로 가격경쟁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농가에서 우선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형이나 소형이나 이런 것 사용에 우선 편해야 되고 또 사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신청을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부담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문

이정문위원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시비를 50%지원하고 자담 50%해서 어떠한 기계라든지 이런 것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는 비교견적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성능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이 정산을 하고 남아서 시비가 반납조치가 돼야 됩니다. 일부라도, 정액을 지원할때는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에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50만원, 50만원 자담으로 100만원 가지고 발주하지만 그것을 비교견적이랄지 성능시험이랄지 이런 것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때는 반드시 그 단가가 80만원, 90만원, 95만원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 시비 50%, 자담 50%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자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시비 50%라 그러면 자담은 40%가 되는 경우도 있고, 45%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담비율이 40%라고 그러면 시비 비율을 5%절감하는 효과는 분명히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자담에서 5%가 절감이 되고 시비에서 5%가 절감이 되면 그 5%에 해당된 시비 지원예산은 반납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니까 농민들이 어떤 기계를 구입하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구입하고 했을때 동종의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비교견적을 받았는가 그러면 A사 제품과 B사 제품이 제공이 된다고 했을때 그것은 단가가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다량으로 많이 받는 전정가위나 이런 것들은 A,B,C사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단가를 얼마 정했는데 A사 B사 C사 해 가지고 얼마에 이것을 공급을 할래 이렇게 해서 단체 구입을 하면 반드시 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농림사업을 하면서 이런 시비 예산지원 내력 이런 것들이 너무 관대하게 지금 까지 정산이 되고 있다 이것을 개선책이 따라야 되지 않냐 이것은 매실특작과 뿐이 아니고 농업지원과라든지 기술보급과 등등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남고매실 수출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수확용 기자재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용 기자재 및 건조장을 지원을 했는데 그 수확용 기자재라는 것이 소모성 기자재입니까? 아니면 항구성 기자재입니까? 누가 있은 분 답변해 보세요.

병길

강병길매실정책팀장

주로 내구성 기자재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수양농원의 경우 먼저 수확용 기자재를 지원을 하고 다음에 2010년도에 또 수확용 기자재하고 건조장하고 같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수양농원 밑에 염광자씨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미 수확용 기자재를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또 2011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수확용 기자재하고 건조장하고 같이 지원받았으면 그러면 이 두 대상자는 수확용 기자재를 두종류 내지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매실정책팀장

수확용 기자재 소규모로 구입했기 때문에 2년째에는 부족분을 보충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농산물 육묘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상 6 해 가지고 7,750만원이나 예산이 그런데 어떤 품종도 없고, 어느 정도 추진된 내용도 없고, 그런데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매실특작과장님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파프리카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 어디계에서 냈어요? 자료?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입니다. 육묘대 지원사업은 원래 파프리카 뿐만 아니고 오이도 될 수가 있고 토마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파프리카 밖에 없기 때문에 파프리카 한종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 3.3평방미터당 10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주에 1,000원씩 기준입니다. 1,000원중에는 육묘대와 함께 종자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직 파프리카 육묘대 지원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재복

김재복원예특작팀장

예. 최근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자료제출한 이후에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앉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정관 내용을 봤습니다. 사업부분에서 다음 각호에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1부터 7까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되고 추진이 돼야된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형태는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연구목적이라 든지, 지도목적이라 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내용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빛그린 매실주식회사가 성공해 나갈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매실을 아니면 농산물을 구입해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가공을 하고 생산을 해서 그것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많이 판매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에 승부가 나게 돼 있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그것 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본 잠식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원료의 구입과 가공과 유통 여기에 전념할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된다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철저히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매실농가들이 또 매실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들도 여기에다가 펀드형태의 어떤 지분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만일 자본잠식 상태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영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있는 회사가 부도나 망한다고 생각했을때 이 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한 행정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재산적 손실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회사를 안만들면 모르더라도 회사를 만들었을때는 반드시 그 회사가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을 분배할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후에 상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때는 정관 내용에 들어 있는 연구목적, 기술지도 목적, 다른 어떤 장비 임대, 수리, 보관, 수탁, 관리 이런 부분은 모두 회사의 정관으로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정관으로 맞지 않는 정관입니다. 이 정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출범을 하는 시점에서는 판매나 유통, 수출, 수입 이런데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이 회사를 운영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번 12월달에 이 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직 정관에 법인은 등록이 안됐는데 사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튼 내년에 준비를 하고 2013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텐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5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여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자본금이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10억까지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금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표이사는 공모를 할 필요가 있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부분에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회사가 어찌됐든 독자적으로는 활성화 되기가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대기업하고 합작해서 이 회사가 같이 연동해서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출범한 회사한 타시군의 부정적인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과장께서 대체적으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병행해서 연구목적과 지도목적을 기술지도 또 어떤 제품생산의 연구 이런 기능을 전담할수 있는 그런 사실 매실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양매실 소득 천억의 목표의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체계적이고 전념할 필요가 있겠다 잘 하면 광양에 농업 농가 이쪽을 어떤 가장 영원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게 잘못하면 아까 김성희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매실에 대해서 굉장한 비장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광양이 선점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쪽으로 나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매실연구소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 연구소를 출범시키기 어렵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쪽에다가 연구소팀을 하나 신설해서 별정직을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현재 다압 일원에다가 매실연구소를 설립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박물관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닙니다. 광양시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박물관 보고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좋은 매실을 생산해서 광양매실의 브랜드 파워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이어갈 것인가 그쪽에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에 같이 매실연구소 설치 문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고도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내에도 물론 그렇지만 타 국소간에도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물론 그 행사의 성격이나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매실특작과에도 직거래 장터, 홍보판촉, 가공제품 판로개척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도 도농교류 행사 이런 쪽이 있는데 타 국소에도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함께 했을때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센터내에서도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묶어서 행사를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타 국소하고도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어떤 행사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든지 홍보를 어떤 행사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번 추진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서 지난 번에 5개 과장님들하고 담당들이 모여가지고 계절적으로 불가능한 것 외에는 통합을 해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타 국소의 행사들하고 맞춰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시 사고로 인한 재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를 해 주고 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또 신문을 하고 그래서 농기계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는 보험을 넣어서 혹시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체 거기에 회원제로 운영을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임대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넣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임대농기계를 대여해 가지고 사용을 하던 도중에

성희

김성희위원

쓰는 기간만 넣습니까?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 식으로 넣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기계에다가 보험을 넣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대여를 해서 가서도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인재가 났을 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기계를 사용하다가 인재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요. 그때 기간별 임대료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임대료 가격은 구입가격에 0.3%의 대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는 5천원으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최소 단위는 5천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사용할때 예를 들어서 망가지거나 하면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해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 인력으로 해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수리를 하고 또 2만원 이하 저단가 부품은 무상부품으로 고체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들은 대여농가가 부품대를 지불하고 인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정책질의때 장비를 임대를 해 주고 또 농작업을 같이 할수 있는 이농까지 대행을 해 줬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농가에 보면 젊은층이 별로 없고 다 나이드신분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사람이 그 농기계를 빌려가면 그 사람이 쓰고나서 그쪽까지 경작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같이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 우리시도 그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검토한 결과 가장 문제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하고 인력입니다. 그것도 현재 상황에서 인력 무기계약이나 또 일용이나 이렇게 해서 확보할라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더라도 인력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차량이랑 구입이 된다하더라도 일시에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대여할때 보면 보통 8시반, 9시반 10시 이쯤 돼서 대여를 해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계를 이용해 주고인력을 이용해서 진상이나 옥곡이나 대여를 해 준다면 갔다 오면 한시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은 농가는 한농가 뿐이거든요.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렇게 해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외에 인력부분들을 확보해 가지고 놔두게 되면 그 공백기간에 10시 이후에나 네시나 다섯시경에 그 이후에 인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부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은 전체 농가를 상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처음에 시도할때 버거우시면 제한을 두셔가지고 어느 규정을 조건에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전혀 그분이 농사를 혼자 기계를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힘이 든다 하신 농가를 선택을 하시고 또 이것을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면 안될까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하다보면 편법이 자꾸 생깁니다. 저같이 생산력이 있는 농업인들이 와서 대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노약자를 이용해서 대여할 수도 있는 그런 편법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편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 첫째 문제가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부분 같은 것도 우리시보다 열악한 나주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해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일단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개선점이 있는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농기계 임대할때 안전공제 보험을 기본적으로 다 넣고있다 고 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협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보험을 넣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보험을 넣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우리시가 그런 쪽으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농협을 이용을 하신 분에 한해서 또 거기에 농협을 거래를 안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소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고시에 부당하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거나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 2011년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진월면에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소홀했다고시정 및 개선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농기계인데 농업지원과 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제가 한 임대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누차 이야기 됩니다마는 예산만확보된다면 크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맹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 동부쪽에다가 농기계 대여은행을 현재 있는 규모같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문제도 한명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도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사업이든 예산이 넉넉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 인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농산물 자원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으로 해서 약 1억 3,070만원을 들여서 지금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가공기 등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누구이고 장소는 어디이고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주소는 옥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곡에적지가 없어서 진상면 이천앞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곡에 이옥분 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옥곡에 사시는 이옥분씨가 무엇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거기서 황매실 식초도 만들고, 매실청도 만들고, 매실장아찌, 또 매실 부산물을 이용해서 베개랄지 그런 가공품도 같이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 그러면 이게 가공공장 증축이나 가공기등을 구입 안해도 일반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일반농가에서는

정문

이정문위원

다압에 가면 매실식초, 청, 장아찌 다 하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가정에서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렇게 시설하므로써 정식 허가를 받아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카페랄지 블러그랄지 이것을 이용해서 고급 수요처 확보를 해서 일반농가보다는 부가소득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자기가 무농약으로 친환경 재배를 해서 한 것은 전량 다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인근농가들은 4톤 정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유통하는 데 그 농가는 판매하는데는 어려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 현황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가 제품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자료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2010년도에 복분자 홍보를 위한 농장파티로해서 101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은 얼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복분자 홍보를 하는데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활동을 했던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통해 가지고 복분자 와인도 만들고, 복분자 쥬스도 만들고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그쪽에 복분자 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농장음악회도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과 그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해서 친밀감을 갖게 해서 복분자외에 다른 농산물도 그분들이 예약재배를 해서 상시 다녀가서 나무를 구매해 갈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봉강에 복분자 작목을 선택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는 그 정책을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처음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때 당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검토는 어디서 했어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산림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실패한 사례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우리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소장님 있는데 복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나 약리성이나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현대시대 사람들한테 어떤 선호를 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수확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복분자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일부 파내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봉강에 사시는 분 그분도 상당히 규모있게 크게 하셨던 분인데 올해까지만 해 보고 내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파내고 대체작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그러면 정착단계도 가지 못하고 다시 나무를 파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특화작목을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할 때 정말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생산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가공해서 판단한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훑어보고 해야 된다 이따가 산림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한 문제인식을 했고요. 문제는 저게 나무 수명이 3년 내지4년에 불가하다는데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그래서 3,4년 수확을 하고 나무를 다시 바꿔줘야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복분자 수확이 끝난 뒤에 작목반장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기간인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기에 그 문제 상관하지 마시고 정 농가에서 어렵고 저희들이 실정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바꾼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묘목대라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선택을 한 농민들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면이 됐든,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간에 이것을 기술지도나 묘목대 지원이나 정책적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대안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신문에 이어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장파티 운영이라고 해서 약 천만원, 그리고 5회에 걸쳐서 298명에게 농촌 체험파티라고 해 놨습니다. 회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소비자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장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업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소비자들이 보면 농산물만 구매를 해서 했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체험을 안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을 통해서 좋은 농산물도 수확을 해 가고 또 농산물을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어려움도 이해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농장체험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장체험을 하므로써 농장주가 현재 농산물을 생산해 냈지만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분들 고객확보 차원에서도 농장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고 난 이후에 도시민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시가 농촌 도시입니까? 도시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도농복합 도시입니다마는 현재 농업 인구가 12.5%정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2차 산업에 근무하든 3차 산업에 근무하든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도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중마동도 그렇고 광양읍도 그렇고 그외에 있는데는 그렇고 이분들은 실지 보면 소비를 직거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왕성한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중에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광양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같은 광양시민이면서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도 있고 농촌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가 있는데 가까운 우리끼리도 직거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참여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우리 광양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성호

백성호위원

전국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지역을 포함해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는 광양시가 아닌데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린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직거래 장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물론 요즘에 택배가 좋아서 멀리까지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 결과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가까운데서 서로가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가서 직접 체험도 할수 있고 직접 가서 구매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광양시민들 70%정도는 될것입니다. 나머지 30%정도는 외지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백위원님 말씀대로 읍지역이나 동지역에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농촌테마체험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아래에 보면 10개소에 우리가 2천만원 들여 가지고 19회 이것은 보니까 회당 1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농산물 적거래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게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김성희 위원님께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인력부족이나 농기계는 충분하죠? 부족하지 않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인력부분입니다. 인력부분인데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은 지금 한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능직 기사를 포함해서 2명이 일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자 1명하고, 기간제 1명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중에서 지금 현재 동부쪽에다가 임시적으로 동부지역임대사업장 운영하면서 일시사역자가 1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 겸해서 임대사업장 운영을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통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8시반 정도 되면 농가들이 임대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순회수리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기계를 내주다 보면 10시가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가 가장 문제고 또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로 있는 직원이 일을 하면서도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인건비가 46,000원 정도 되는데 이직을 할라고 그래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기술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가버리면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올리거나 기능직으로 확대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더군다나 규모가 10억 정도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제2임대사업장을 운영할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염려가 되는 것이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인력으로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올라온 것입니까? 상향 조정해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걸복걸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농기계임대업이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민원발생돼 있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타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또 당사자들간의 대화는 어느 시점에 이르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당한 시일이 흘린 상태에서 지난 미관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한날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면 많은 비용이들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조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 5개팀장 그리고 직원하고 합동조사반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마쳤는데 현재 비용 산출중에 있고 저희들 전문성이 부족한 표고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흥 버섯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단독적으로 조사하기는 곤란하다 조사반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4명으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1차 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확고하게 피해현황이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마을주민들도 빨리 이것이 원하는 전화가 빗발치게 와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15일 전후해서 최종결과가 나올 그런 계획인데 그때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사전에 결과가 나오면 산건위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마치고 그러기 전에 마을에 가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한 다음에 시장님과 산건위에 보고를 마치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합동조사반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현지 조사할 때 피해농가 당사자들은 전부 입회가 됐었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다 입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비대위가 있는데 마을마다 다닐 때 마을 이장만 입회를 하라고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위도 참석을 한 예도 있습니다. 크게 조사하는데 마찰은 없었고 이미 작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32명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서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최종적으로 표고작목 거기에 대한 피해결과가 나오면 총괄적인 피해액도 산출할수 있을 것 같고 그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시겠다 그 말이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느랭이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성진경 사장?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성남경

정문

이정문위원

그쪽의 의견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승복하고 원만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피해조사도 했지만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의문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과훼손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내협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EK월드에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용의 범위는 아직 까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산림 추가훼손이나 또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면서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었단 부분이죠? 측량은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성과가 되면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관리가 되게 하시고 특히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 에 준공 시점은 언제로 봤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저희들 개발행위허가난 시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요. 그동안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사업을 많이 지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연장사유도 발생했고 또 연장사유가 없다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연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선 훼손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구역이나 경계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내지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해 놔야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 우기에 대비해서 침사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 공기연장을 통해서 우기 오기전에 5월 정도되면 우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안에 토사면으로 구축된 이런 지역에 잔디도 심고 토질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기 전에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특히 진입로 포장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포장이 될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첫째는 민원발생 문제 해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행위 이런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요망된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사진, 위생처리사업소 입구에 토석채취 현장 사진 한 장 올려 주십시오. 저기가 위생처리사업소 올라가는데 대동골재 그쪽도 복구가 안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가 중단된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복구를 왜 안하고 있는 상황인가 지난 번에 도시과 정책질의할 때 모르니까 여기는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나간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 있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복구공사 기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11월말까지 인데 11월말까지 복구공사를 못해서 보험금 청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사실 보험금 청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가 지금 복구비 예치가 얼마나 돼 있어요?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3억 7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계획복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가 방치돼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시과 정책질의때 우리시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한 부분,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지에 맞는 그런 복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각종 토석채취현장이나 개발행위 현장에 복구가 돼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봤을때 복구방법이 상이하고 또 현지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법면이나 비탈면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후에 토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점검이 부족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토석채취 현장이나 산림훼손 개발행위 현장에 복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복구가 돼있는 지역에도 전혀 나무가 활착이 되지 않는 등 나무 수종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 복구방법의 상이함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도시국 중심으로 해서 광양시의 산림훼손된 부분하고 토석채취 현장 이런 쪽에 전반적인 복구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의료폐기물 처리공장이 이 주변에 들어 온다는 그런 것도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 영산강청에 한번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불허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2차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서 그런 어떤 의료폐기물 공장 유치부분도 최대한 막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구를 하되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주변에 복구가 돼 있는 현장 이런데 둘러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면을 다시 전부 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암반이...

정문

이정문위원

설계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가지고 과연 복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복구비용이 예치된 금액이 5억 2,200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항만도시국 산하 도시과, 건설과, 이런 쪽하고 특히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복구통합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적지복구, 안정복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느랭이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중이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조사가 다 안끝났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성남경 사장님이 산마루 측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마루 측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 150미리에서 200미리가 와도 지금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다고 하셨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측구를 하게 되면 지중화 작업이 끝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진입로 당장에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은 상단에서부터 지중화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로 포장은 1월 겨울에는 아스콘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조기층이 들어 가고 있는 상태라서 포장은 1월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 판단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어차피 우리가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문제점이 전체 한꺼번에 피해를 보게된 것이 토사가 한군데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공사가 됐냐 안됐냐 그것이 관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설계대로....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측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과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와 동시에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사방댐을 이런 피해가 없으면 한,두개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침사지는 당장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사방댐에서는 아주 적절한 장소를 제가 발견했었는데 또 토지도 EK월드 토지기 때문에 사방댐을 만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내년도 대상지로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물량을 가져오더라도 내년도에 기어코 하나 설치해서 앞으로도 집중적인 호우가 오더라도 하단부에 사는 농경지나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우리가 허가권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다시 재개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왜 허가를 해 줬냐 다시 재개를 했냐 그렇게 여쭤봤을때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물론 자기들이 우리가 중지한 뒤에 중지를 해지를 해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한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2차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우선 꼭 사업을 떠나서 복구 차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전라남도지사 승인 조건이행을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았고 또 민원을 해결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줬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는 봤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이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봉강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저희가 이것을 지난 번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2006년 3월 13일부터 건축허가를 처리했는데 2007년 5월 23일부터 200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2009년까지랍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을 최초에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라 생각이 들고 요. 실질적으로 허가기간은 201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렇게 항공에서 보면 저렇게 산림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동안이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번을 재허가를 해 줬어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지금 변경허가 두 번 추가로 됐고, 세 번째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안해 줬습니다. 연장을 안해 줬고 현재 복구중에 있는데 저희가 저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2억 5천이 연체가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은 대집행 복구를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들지만 본인 스스로 자력복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줬는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추가된 부분만 저희들이 청구요구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구요구는 이미 했고요. 한데 12월말까지 성실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해서 대집행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2월말까지 그런데 보시면 2007년 5월 25일 착공신고 처리를 하셨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현재 부지 조성공정율이 80%가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80%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거기를 기존에 저희들이 석축을 당초에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평면부지가 아니고 계단식으로 해서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그런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80%로 잡아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을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눈으로 판단하십니까?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발생되는 토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되는 토사량 대비해서 약80%정도 나갔고요. 현재 제일 위에 상단에 암만 절취를 하면 조성한 사실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취하고 사면 복구만해도 토목공사는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저 사진이 아주 양호한 사진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더 엄청나게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저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뜻이 뭡니까?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도시계획시설로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용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산림분야에서 보면 보전 산지로 보면 됩니다. 보전 산지하고 준보전 산지가 있는데요. 준보전 산지의 경우는 어떠한 행위도 다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임야고 보전 산지는 선발해서 하는 산지인데 저기는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가해 주는데는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물론 여건이 사진상으로는 흉물스럽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저기가 다가구주택이 신축이 됐을 경우에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없고주택이 지어지면 복구가 용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요. 어차피 저질러놓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한을 12월달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구의무자가 복구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대집행으로 복구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천현필씨로 돼 있어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땅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현필씨에서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죠?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안됐고요.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매입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부 3분을 2정도만 지급하고 3분의 1정도는 안해 가지고 등기이전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복구문제하고 토지소유 관계 이전되고 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요. 지난 번 서류감사때 계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뭣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복구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하신 말씀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예. 지금 사업허가를 받아서 사업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말씀이 하시기를 돌을 파서 팔기 위해서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때?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그러면 천현필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하냐 아니면 새로 한 땅 주인이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천현필씨가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예. 돌을 팔기 위한 공사는 아니고요. 천현필씨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천현필씨가 중도금이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물어봅니다. 중도금이 넘어간 상태에요? 중도금이 지불이 안된 상태입니까?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의 이동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들어서 알고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쪽에 보면 미관은 어차피 훼손이 됐고 저수지에 석분이 흘러들어 가가지고 물도 오염도 시키고 농업용수도 오염도 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교통 장애 및 상당히 시각적으로 장애를 초래한다고 민원이 있어요. 이것 5년이 넘다보니까 5년이 넘도록 저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어떻게 주민들이 우리 광양시를 좋게 보겠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런데 토사유출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난 무이파때 제일 가 본 현장이 봉강 거기하고 진월 대리마을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대리마을의 경우는 도로를 막을 정도로 토사가 많이 유출돼 있었던 상태인데 실제 제가 봉강 저기도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가봤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바로 지하횡단배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지고 있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 물이 석분이 인근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흘러간다 하면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농경지에는 석분이 내려간 것은 피해를 가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밖에 가서 보면 잘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구비가 2억 5천이 예치가 돼있다 그랬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억 5천 돼 있고 또 2011년 10월 31일까지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연장을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안해 줬어요. 안해 줬고 저희들이 복구상태에 있고 12월말경에 보험금 청구해서 대치금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안되면 허가취소를 하세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아니요. 허가 취소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미 10월 31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마무리를 지시고 우리시에서 복구를 하시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면 안될 것 같고 그런 다른 제2의 제3의 장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하나씩이라도 확실히 처리를 하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는게 낫겠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개인 확실히 처리를 하십시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중마공유수면 내에 산건위원회에서 현장 점검했을때요. 공원을 숲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가 됐던가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당시에는 2011년 9월경에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지금 흉물스럽지는 않다 하겠습니다마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달에 하겠다 했는데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을 약속을 못지켜 죄송하고요. 추가물량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불법적으로 갖다놓은 기자재같은 것 있었죠? 그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안됐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관련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저희들이 얼마정도 예산을 절감했었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약 800여만원

성호

백성호위원

시부담금 7억 8,800만원을 순천시와 광양시가 똑같이 절반씩 내던 것을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당초에 50대 50으로 했었는데 49대 51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약 대략 800만원 정도해서 지금 3억 8,612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않아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는데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보다보면 재정자립도 그리고 10년간 산불피해 건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했거든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산림 면적

성호

백성호위원

세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산림면적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순천하고 광양하고 산림면적으로 보면 7대3 비율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3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정자립도를 왜 넣어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협의를 할때 우리나라에 총 헬기 임차용이 51대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공동 똑같은 부담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선례가 없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선례가 깨져야지 된 것 아니냐 다른 지역도 우리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면적은 인정이 되지만 거기다가 재정자립도를 플러스해서 한 것은 저도 수용하기가 난감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더 비율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넣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순천이 20%고 우리가 40%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야 항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10년간 순천이 33건이고 우리가 31건입니다. 피해면적으로 보면 순천이 33건인데 44헥타, 우리가 31건인데 48헥타에요. 그렇다는 것은 산불 건수는 적은데 피해면적은 더 많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은 물론 건수는 비슷한데 면적이 많았던 것은 우리 지역에 대형화 산불이 진월 차사리쪽에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좀 많아진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계류장의 위치가 순천 도사동으로 돼 있거든요. 도사동 위치가 어디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맑은물센터라고 있는데 순천 중심지에서 순천만 가다보면 좌측으로 있습니다. 계류장이 거기 있어서 산불 발생할 때 진화한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불만 발생하면 미리 전화를 해 놓으면 시동 걸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동 진화하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에 있으면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순천과 광양이 공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가 인접한 곳에 있다면 출동시간이 단축되면 피해면적도 어느 정도 줄일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는 적은데 피해면적은 많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압면쪽 거리가 머니까요. 그쪽에 산불이 발생했을때는 아무리 헬기로 간다 하더라도 5분, 10분에 더 늦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피해 면적이 많이 발생할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임차료도 형평성이 노력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를 했지만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을 해 봐 주십시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에 우수기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저번에도 팀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켰을시에 우리는 허가 취소도 할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단 한사람도 조치결과를 보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문을 공문으로만 끝내 버린 것이고 토사 방지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안했을때 허가를 취소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실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느랭이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문받고 왔네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앞으로는 물론 허가취소 사유가 중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일정기간 작업이라도 중지할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뒤에라도 결과에 대해서 챙겨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더 갖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다니까 2012년도에는 장마철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낼 것이고 최소한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시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일이 발생하고 나면 사후에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본 뒤에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서 2차적인 피해가 일어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난 태풍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광양시 하천뿐만 아니라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집계된 것이 787군데인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66헥타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산사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복구는 도에서 하기로 돼 있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은 19억 950만원 부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갑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2월말중에나 이월될 사업이고요. 이월될 것으로 불가피하고 2월달에나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측량은 완료가 됐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혹시 누락된 곳이 없는가 더 살펴보시고 설계는 하더라도 시공 결과에 대한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산사태 관계해서 왜 이렇게 묻냐하면 앞으로 산사태가 시우량 100미리 이상 왔을지라도 산사태가 덜 나야 되겠다 산사태가 나게 되면 하천이 범람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그 다음에 마을뒤에 보면 주택이 무너지고 산사태 이 자체가 여러 가지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임도개설이라 든지, 작업로 개설, 그리고 작목 전환을 해 가지고 고사리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천연림으로 놔둬버렸으면 길을 안내고 잡목림으로 숲이 우거져 있으면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오. 약간의 강우량이 높냐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임도개설을 하고 이부분에 대한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꾸준히 해 왔지만 70%정도 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30%라든지 앞으로 임도를 개설코자하는 지역에는 큰 강우가 오더라도 산사태가 연결되지 않도록 제대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 개설돼 있는 사항중에 미개수로가 돼 있던 부분을 빨리 마쳐야 되고 작업로에 대한 부분도 설계가 다 돼야 작업로가 개설되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앞으로 2012년도에도 임도 및 작업로가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밤작업로 개설은 농림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임도개설은 저희들이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임도가 2015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물량이 86년도부터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현재 26년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임도물량이 8키로, 7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임도 개설한 것을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때 만들어진 임도를 선형이 잘못된데랄지 배수로랄지 급경사지 포장이랄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구조개량 사업이 생기면서 신규 물량이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던 개설보다는 보완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개설하는데 예산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십시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농가 소득중에 가장 선호했던 밤산업이 4,5년전부터 완전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밤재배 면적이 약 4천정보가 넘게 남아 있어요. 이 밤사업이 공주가 가장 활발히 소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4천여 정보의 밤산업이 방치를 해 버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으로 매년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해 가고는 있기는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볼때는 가장 안정된 식품이 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농약을 살포를 하더라도 밤은 세 번을 벗겨야 입에 들어 가기 때문에 안전식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자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수출을 일부하고 있기는 하는데 내수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에는 밤값이 키로에 6천원, 7천원씩 합니다. 하기 때문에 30년이상 밤농사를 했고 가장 농민들이 상당히 부자로 전환해 오는데 효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품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품종들, 미풍이라는 품종을 비롯해서 이런 신품종 이런 것들을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육묘를 해서 밤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품종 보급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 이 이루어진다면 매실과 더불어서 산지에서 소득화 사업으로서는 아직 까지도 밤이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지금은 매실수확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30년전에는 밤을 재배해서 다 대학 보내고 가정 경제를 이끌어 왔었는데 지금은 사양산업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도에서 권장사업이었습니다마는 광양 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도 약16개월 정도 노력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물론 도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을 다하지 못하고 무산됐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밤을 재배할려는 사람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품종을 육성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공급비용은 국도비가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묘목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도 밤산업 주식회사가 설립이 안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보생명에서 그것을 권장을 해서 분말로 해 가지고 소득화 사업을 할수 있다는 좋은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도에서도 그 기간을 연장까지 줬지 않습니까? 광양시에다가, 그래서 많은 생산자들이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설립이 안됐는데 우리가 지금 매실농사가 잘돼 간다고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확신을 가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국가간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 중국산이 엄청나게 밀고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매실이 농사가 여의치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 30년 이상 효자 노릇을 해야 왔던 밤농사에 대한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그만큼 애정을 거쳐서 2년에 걸쳐서 노력했던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련 직원분들이 앞으로 제2차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히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가공 수출할수 있도록 매리트를 가져주시고 남아있는 4천여 정보에 밤 수확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토석채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토석채취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골재채취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주로 산야를 용도 변경을 해서 하는데 토석채취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돈사나 우사나 표고사나 퇴비사 이런 명목과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용도로 허가를 내줬는데 말하자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부지라든지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옥곡면하고 진월면이 가장 많이 산이 파헤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 토량을 확보하는데도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 손치더라도 안타까운 곳이 몇군데 있어요. 진월 마룡 산9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신청자가 칠성리 사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우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이전에 김성희라는 사람이 거기에 돈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가 마무리를 하고 준공처리까지 됐어. 준공처리 된 지역에다가 또 허가를 얻어가지고 발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공기가 끝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민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인허가를 내줄때 정확하게 허가 요청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평면처리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산림훼손을 담보로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10년 가까이 파헤치고있는 것 같아요. 그래 먼저 사람이 돼지막을 짓겠다고 허가 내주시오 했으면 준공이 됐으면 돼지막으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축사를 짓겠소하고 또 신청을 했어. 그래 지금 한참 돌캐먹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대리 토석채취장이 서,너군데 되는데 복구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미결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민원성 부분이 양쪽에 야기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나 지역구 의원인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괴로운 사항인데 법정 시비까지 비하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시 산림과로서 방금 내가 지적했던 두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현완 위원님 지역구에가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토석채취는 단순하게 토석을 채취하는 그런 목적이고 개발행위 허가는 목적사업인데 방금 마룡리 예를 들어서도 기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 또 재허가 형식으로 허가가 나서 현재 축사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가 내년 1월 30일 이전에 축사를 짓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갔고 또 그 사람이 약속을 안지킨다고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할수 있는 대비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학생으로 말하면 저는 보직 받고 1년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6학년 6년된 사람보다 제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배워가면서 그리고 저희 부서업무 차원에서는 토석채취나 개발행위 허가나 하여튼 민원이 적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학년생이라도 힘만 있으면 해 댈 수가 있습니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비실비실 하는데 지금 그런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하면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죽에서 토석채취장까지 대형 큰 차가 다니다보니까 그도로도 아주.....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고 주민들이 다니는 곳인데 구배도 있고 그러니까 노면도 아주 망가뜨러놨어요. 그것이 전부 대형 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산림과가 수해복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 산사태 복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일을 마무리 할라면 애를 많이 써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신문하세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산사태 사전예방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시에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관련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그것은 도에도 자문받고 해서 서로 교류해 가지고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밤 대체 작목 조성사업을 하면서 고사리도 심는 것이 많은데 하단부만 상단부에는 심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등산로 개설 정비계획을 서류요청을 해 가지고 중기계획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백운산 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가야산이나 구봉산 그 외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산들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고 개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중기계획은 세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세웠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구비가 예치돼 있는 그런 토취장이나 그런 것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지역 몇군데 알고 있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한다고 했었는데 복구계획은 세웠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현재 복구비가 없어서 복구를 못한 지역은

세화

김세화산림보호팀장

골약동 용장 입구지역하고, 봉강 입구지역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약동 지역은 도시구역내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봉강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으로 7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구비가 이미 없어진 지역 그런데도 복구계획을 세워서 외관상 흉물로 남은 그런 지역을 복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위원장님 용장입구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과거에 대성산업하고 유엔산업하고 제가 동광양시에 있을 때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복구하고 상단부에 올라가면 균열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용장주변에 민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항만도시국장님 방에서 관계부서 팀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차원에서 실수요자가 출연하면 허가를 해 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토석채취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실수요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관련부서계장들이 참석해 가지고 실수요자가 있으면 그것은 재해예방차원에서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부터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각 마을에 보면 노거수가 많이 있습니다. 인가하고 연접돼 있는 노거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불었을때 노거수에 가지가 부러진달지 아니면 통째로 노거수가 뽑힌달지 이렇게 했을때 민가에 바로 닥쳐서 큰사고 위험이 놓인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가지치기를 하든지, 더러는 나무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가옥을 이전시키든지 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초남마을 뒤에 같은 경우 거의 뿌리가 나와 있는 노거수가 주택하고 거의 맞닿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우산공원 지금 광양 중앙교회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산리 연접돼 있는 공원하고 붙어있는 거기 마을 그쪽에도 우산공원쪽에서 큰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전체적으로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충탑 주변을 가보면 상당히 나무는 소나무같은 것을 심었습니다마는 현충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보기좋게 가꿔야 될 공원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무궁화 나무가 거기 있는데 아주 보잘 것 없고 나무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무궁화 나무는 국화 아닙니까? 현충탑 같은 곳에는 무궁화 나무와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화인 동백나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서 가꿔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세워서라도 좋은 무궁화 나무와 좋은 동백나무를 심어서 현충탑 주변이 좀더 가꿔질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드라하는 현장가볼때마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할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도 만들 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지 조건에 안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매뉴얼대로 식재가 안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도시의 미관, 또 건물의 전신주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재해요인이 돼가지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내에 가로수를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연구와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양읍에 지금 느티나무랄지 이 느티나무가 아름드리로 크는 나무들인데 이게 보도에다가 느티나무를 식재해 놓으니까 그게 큰나무로 크면서 그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보도브럭까지 이렇게 많이 일탈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광양시에서 중마동 이쪽을 개발하면서 후박나무를 선정해서 심었는데 요즘 기후가 따뜻한 기후로 바뀌면서 조금 활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수종을 선택할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책은 기 심어진 가로수를 제거하느냐, 수종갱신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지금 우리 광양시에 많은 지역에 도시개발지역이 있습니다. 마동지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 황길지구, 황금지구, 광양읍에도 앞으로 용강지구라든지 계속해서 도시개발이 돼 가는데 이때 새롭게 개발되는 이 도시 지역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만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나무에 대해서 만큼은 공원녹지사업소가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철저한 대안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개발을 추진중인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주관이 돼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과 대책을 통해서 가로수가 적정한 수종이 심어지고 그 가로수로 인해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2차적인 어떤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황길지구나 황금지구 각종 도시개발지구에는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개발할때 반드시 저희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 도시에 적정한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주변이나 그런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에 소나무숲에는 영림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솎아내기를 해 가지고 정리가 돼 있는데 무궁화나 동백나무를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에서 중학교 옆에 돌아가는 길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에 각종 가정집에 있는 노거수 주변에 있는 것은 자연부락 마을같은 것은 저희들이 소관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그쪽에 말씀드려가지고 제안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노거수 보호도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 공원만 하더라도 1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면적은 79,400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났고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하기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것 은 어느부서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우수기 전에 전정작업이라 든지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급적이면 우수기전에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작업 이후에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중마동 같은 경우가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수에 있는 낙엽이라 든지, 아니면 전정하고 난 이후에 밑에 떨어진 그런 부분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수집수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배수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수기전에는 전정작업, 제초작업 가급적이면 다른 시간으로 맞춰주시고 하더라도 사후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은 1년에 통상 세 번을 합니다. 우수기 전에 자재해 달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7월달에 한번, 8월달에 한번, 마지막 10월달에 한번 그렇게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초작업 우리가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서류상에 보면 6월 20일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월 20일부터 10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수기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최적의 제초작업하는 시기가 그쪽에가 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시에 공원형 물놀이 시설을 설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우리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다가 조금 맞지 않겠다라서 다시 접었었고 다시 한번 이번에 설치조성 계획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지난 번에 중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을 실제 이용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100% 수용해서 최종단계에 있는데 물놀이 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 공원녹지사업소가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가 하고 있는 지하 저류조와 관련해서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안할 것 같으면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천연잔디구장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다목적적 구장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다목적구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천연잔디를 다른데로 옮겨심어서 사용할 계획이라 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라고 하면 지금 까지 시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장 휀스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철거를 하시고 다목적구장으로 이용되기 전이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현재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파헤칠 것 같으면 사전에 휀스제거해 가지고 시민들이 하여튼 관계 과하고 그 잔디를 재활용할 것인지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 굉장히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호2차아파트 앞에 건설과에서도 소음방지대책으로 차폐식수를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도로부터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고 지금 보시면 그 앞에 가로수 심어났지 않습니까? 3열로 심어났습니다. 3열로 심어놨는데 상당히 키가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성호 2차

성호

백성호위원

철도 지나가는데 앞에 가로수를 말씀드립니다. 가로수가 한 주먹도 안되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거든요. 전혀 차폐식수로서 소음방지대책을 할수 없는 그런 가로수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나 건설과나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시내에 녹지에 관계된 것은 녹지관리팀하고 연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원을 관리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인원으로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 현황을 보면 그쪽으로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공원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뭐라 그럽니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공원이 관리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묶어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온 인력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줍기나 또 풀매기 작업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행정요원으로 하여 금 조사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으니까 시가지 환경 정화를 하지만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꽃길조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 공원관리에 인원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그쪽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 관련돼서 몇가지 물어볼렵니다. 우선 백운산자연휴양림이 1994년부터 약 18년간 예산이라 든지 인력이라 든지 투입이 돼서 조성해 왔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휴양림의 목적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 수련산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하게 우리 광양시민들만을 위한 목적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순수하게 광양시민들만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인근 시민이나 군민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수혜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면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 시민들이 많이 수혜를 느낄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목적을 뚜렷이 둬야 됩니다.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되고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간다면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이용실이 약 5천실중에 광양에서 이용한 것이 1,300실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시외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수익면에서도 약 3억 3,400만원이 손실 차원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이냐를 목표를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되고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휴양림에 관련돼서 어떤 약조가 돼 있습니까? 이용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유림을......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울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한 후에 3년간 간격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18년간 순수하게 예산부분만으로도 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여기서 123억 정도 예산투입이 됐고 그 안에 인력을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숙박동 24동을 비롯해서 시설들을 전부 서울대에다가 기부채납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서울대가 저것을 송두리째 자기 것으로 할라고 난리를 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까지 작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서울대로 가 버린다고 봤을때 옛말에 우리가 죽 써가지고 개좋은 일 시킨 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고 볼때 생태숲 우리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휴양림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해 놨는데 법인화 되고 무상양도가 되고 자기들 재산이 됐을 때 서울대가 대학교 운영상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양시장에게 내놓으시오. 하면 현재 우리가 약조됐던 부분으로 볼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정리해 갈것인가 고민해 보적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위치한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150헥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시설에 공유하고 있는 면적이 20헥타 되는데요. 쭉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시유지에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금 정현완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대에 무상 기부채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서 이슈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초기 부터 관계법령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서 법인화가 되더라도 백운산 권역이 전체가 다 서울대에 넘어갈 것이라고 보지않교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입장에 있는 것이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만약 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50헥타 휴양림 부분만큼은 우리시에서 가져올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아무 조건없이 돼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서울대로 넘어간다고는 저희들이 한번도 생각을 한바가 없습니다. 한 바가 없고 그리고 이게 현 상태로 있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경로를 거치든간에 서울대에 기부채납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시로 소유권을을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것이 확고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것이 최종정리가 될 시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백에 하나라도 그렇게 가서라도 안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만의 하나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유비무환 정책을 해야 된다 어영부영하다가 송두리째 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동 근린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가 7천만원이죠?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내용은 제목 자체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있는 도시공원이 20여년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 돼 있고 또한 배치도 재배치를 해야 되겠고 당시에 했던 것보다 또 나무 생육사업도 미미한것은 다시 토지를 개량해 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고 그런 전반적인 개량사업입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언제 깔았어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확실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몇년도에 설치했는가는 확실한 연도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확히는 아니지만 11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잔디구장은 조성이나 관리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인조잔디 풋살구장하고 다목적광장으로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어차피 변경승인은 났고 또 용역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용역하기 전에 그쪽에 사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셨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당연히 들었습니다. 현재 공청회 성격을 세차례 가졌고요. 당연히 동호인들 축구협회 천연구장은 축구협회 의견 들었고, 테니스장 없애는 것도 테니스협회 의견들었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보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그 입장에서 보면 축구협회나 테니스 동호회 그런 분들은 물론 관리가 어려우니까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편하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들었을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천연잔디구장이 관리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고 천연잔디를 손상시킬까봐 휀스를 쳐놔가지고 시민들이 못들어가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다시 하신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 보면 어린야이들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층의 엄마들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그 부분에 물론 동호인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써야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더라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천연잔디구장에 축구동호인들과 테니스동호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쉼터를 줄여가기 때문에 조건부로 테니스장도 다시 신설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인조잔디구장에 오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은 풋살구장 만들고 족구장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은 이용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단은 어쩔수 없이 인조잔디로 가게 되고 또 산책로 부분을 탄성포재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탄성포재 시공을 하실 때 될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도 하니까 피해가 없는 소재를 선택하셔 가지고 돈이 경비가 소요가 되더라도 좀 천연에 가까운쪽으로 소재를 선택하셔 가지고 시공을 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시공하면 20년, 30년 쓰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중동공원 천연잔디구장을 물론 관리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올해 행사나 그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제안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휀스를 걷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휀스 놔둔 상태에서 문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열어놓으면 개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휀스를 뜯어낼지 안뜯어낼지 그런 것도 모 른 상태고 또 휀스를 뜯어놓으면 지저분하니까 개방을 시킬라면 휀스 뜯고 할라면 복잡하니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문만 열어놓으면 개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교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그리고 공원녹지 지역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서류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3회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계획이 돼 있어서 발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연3회 제초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제가 서류검사해 가지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연3회 제초작업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 건전재정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을 못하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작업시키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이트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로 편성해서 수시 작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 이용에 대해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셨는데 사실 휴양림에 설치목적을 물었을 때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목적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휴양지로 만든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준 자료에 보면 우리시민들은 28%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정작 성수기에 가서 이용을 할라 그러면 거의 우리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먼저 이용할수 있도록 성수기에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가고 싶어도 예약이 안돼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부터 먼저 이용을 하고 외부인들은 그 다음에 접수가 안찼을때 그때 시간을 간격을 둬서 라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다보니까 또 우리시민이 외지사람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50%정도를 시민용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거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는 공지를 할때 50%를 별도로 해서 예약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저희들도 예약을 시도했는데 이미 몇분만에 예약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민들부터 먼저 이용을 할수 있도록 기간을 일주일 앞에 오픈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27 감사중지)

15:40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업체 대표자와 행.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되는 감사이고 주로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의 추진이나 예산의 집행,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사후 방지대책 이런 것들을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에 자료들을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과 고충도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 자료제출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많이 빠져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있어서 감사시에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이나 또 목록에 제시된 감사자료를 보고는 전반을 파악할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차후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시에는 세부적이고 개괄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한날 최초 선서시 민간위탁 회사에 대표자가 안 나왔고 실무자가 나왔는데 감사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수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최초에 선서할때는 반드시 그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이런 행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 감사의 대상은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 단장, 소장 그리고 과장, 팀장 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비록 시장이나 부시장이 감사의 대상기관이지만 감사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장에 와서 한시간, 두시간 정도라도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특히 정책질의시에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내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산건위 소관에 관계부서에 국장, 단장, 소장님이 다 계시고 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여러 부서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럴 업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행위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골재채취라든지, 이런데 복구대책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끝난 이후에 관계부서에 주요 책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책임자를 선정해서 그래야만이 감사때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던 사항이 개선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계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감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가 됩니다마는 감사때 지적됐던 사항들은 대부분 서류감사와 정책신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가장 바람직한 개선대책과 그리고 문제점의 원인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과 다음 차기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2차적인 그런 행정 실수나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감사때 감사지적으로 끝나고 다시 또 반복된다하면 그런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일뿐이지 어떤 개선을 위한 이런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되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정지기단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 소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9일 동안 감사기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정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여기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까지만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는 밑에 담당, 주무관들 전체 산건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전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과 같은 부분인데 어떤 사안이 단일과가 아니라 네 개와 다섯 개 과소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국장님과 단장님, 소장님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랄까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 금년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느냐를 점검해 보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우리시민과 시발전을 위해서 정확히 했는지, 그 다음에 돈을 썼는데 명확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면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2012년도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도 업무보고시에 2010년, 2009년도에 문제가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고 또 자체감사를 받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수박겉핥기식 감사의 범주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하면 각 위원들이 그동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말하자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연중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정신을 가지고 보완을 하느냐 해결을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연중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항시 일천한 그런 입장에 있고 위원과 공무원들이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에 있습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우리 광양시가 미래, 또 세계 앞서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존의 위치에 있습니다. 감사자와 수감자가 따로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장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서류감사 정책신문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동안 서운하고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소관 업무전반을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고 서류점검과 현장확인 정책신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은 시민들의 목소리인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준을 마련해서 보완 시정조치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택지개발, 산단조성, 투자유치등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과 기반시설조성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서 민원해소와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최근 한미FTA 체결로 농업이 위축되고 농가가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기술지원 등 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1년도 올해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차기년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여일이 지나면 한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감사종로)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