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2012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재정 운영을 위해서 5,1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로 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편입 측량수수료 1,800만 원, 밑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시청사 인접 부지 매입비로 해서 24억을 계상했고, 산정호수 가족호텔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동 오수처리시설은 ’88년도에 시설을 설치했는데 작년에 관련 법이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이 확대가 됐고 허용기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액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 5,87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여비 등이 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소송 수행으로 7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밑에 공유재산 관리비 전액 도비입니다. 25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239페이지, 맨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풀(POOL)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수물품 신규 구입에 2,000만 원, 정수물품 교체 구입에 풀(POOL)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관리로 6억 3,2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는 맨 하단에 차량선박비 이건 차량 유류대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 차량 교체 구입으로 3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마티즈도 2003년식, 5톤 카고도 2003년식, 기술센터의 다목적 승용도 2003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유지관리비로 10억 5,3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주로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또 공제회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연료비가 9,6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시설을 1년 동안 유지하는데 2억 370만 3,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42페이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본관에 장애인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15년이 경과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소규모 전기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풀(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LED 교체 공사입니다. 국비 4,700만 원과 시비 4,700만 원으로 해서 청사 내에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하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 먼저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억을 교부받아서 7,500만 원 정도를 본청사와 의회청사에 정밀안전 진단비로 사용을 하고 3억 2,529만 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4회입니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추경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4회 추경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요.

135페이지 아니에요?

추경에 91페이지, 4회 추경이요.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4회 추경부터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상단에 임차료 2급 관사 임차료를 감액 1,900만 원합니다. 부시장님 관사를 이번에 새로이 임차하면서 임차계약 후에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아니라 도비인데 당초 도비 내시액과 실지로 교부된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532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도비는 다 마찬가지 교부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에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으로 해서 절감액, 집행 잔액 2,4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산정호수 가족호텔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산정호수 가족호텔?

예.

지금 여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계약 기간이 2013년 3월이요.

작년처럼 요구하는 건 없고요? 작년에 시설비 보조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일부 들어가는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를 요구했었는데 계상이 안 됐고요, 일단 운영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오수처리시설은 법정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 자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금년도분이 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안 및 201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6억 7,863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3억 9,484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합민원 발급기 토너 구입 등 6종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3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27대와 무인민원 발급기 21대의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7,5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132만 1,000원, 수족관 유지 관리 등 7종과 민원복 구입을 위해서 1,856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며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에 비치할 텔레비전 구입비로 1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으로써 민원사무 담당자의 교육을 위해서 교재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상담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9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4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증명 발급 공무원과 여권 업무 등 부동산 검인 담당자 보험 가입비를 2,0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로 분할 경지정리 등 빈번한 토지 이동을 신속히 연속 지적도면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리로써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2,2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특근자 급양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47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길찾기 편리성 제공을 위한 보행자용 지주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 2대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관리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5,4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3,432만 원, 국내여비로 7,176만 원, 부서 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회 추경안은 전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신고포상금을 받으셨는지?

법령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민원과 예산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복지여성과에서 민원실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가 있으셨나요?

예. 주로 장애인들이 설치를 해서 저희 민원실이 좁지만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고 하는 일이라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원실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출입문 쪽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에 그렇게 그다지 넓은 공간이 있지는 않은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평수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몇 평 정도 할애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한 두 평 정도나 될까요.

들리는 얘기로면 OK상담실쪽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아니고요?

OK상담실은 저희가 OK상담실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협의 불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는 더불학교는 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공동운영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맨 위에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분기별로 연 4회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으로 1,000만 원을,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시민 또는 단체가 희망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서비스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에 행사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체험교실 운영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함양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입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은 지난 9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서 동아리 경영 부문에 마을합창단이 참가를 해서 특별상을 받았고, 사례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마을 합창단 대부분은 한글 조차도 몰랐던 60~70대 나이 많으신 할머님들인데 평생을 음지에서 한 많은 삶을 살다가 학습을 하면서 한글도 배우고 불과 1년여 만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포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에서 후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평생학습 대상에 도전을 해서 어려운 심사 과정을 뚫고 당당히 대상 수상자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아트밸리 내 기존 전시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1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아트밸리 내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명품 과학관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출연금 5억 원과 사무국 운영비 3,480만 원 등 5억 3,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진대 과학영재교육원과 협약을 통해 우리 시 과학영재 특별전형반을 운영하여 관내 영재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등 2개 분야에서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기초반 50명과 심화반 30명 등 총 80여 명을 선발하여 8,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포천시 교육발전 포럼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교육 발전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력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금년도 평가 결과가 지난 2일 발표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손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결과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 교육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학부모 역할도 매우 중요하겠다싶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포럼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우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학력 항상과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대응 투자 형식으로 지원 학교를 선정하여 시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영어교육시설 인프라 부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4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4억 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59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학교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학력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거쳐 올해의 자랑스러운 학교를 선정하는 등 학교 간 선의의 경쟁과 학력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개 학교에 7,000만 원씩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핵심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을 집중 교육시키는 으뜸 인재 육성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와 공개를 병행해서 학교별 경쟁력 강화와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 관내 우수한 중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총 7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사서직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의 꿈이고 미래인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 사서식의 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초등학교 사서직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고등학교 보내기 우수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1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교에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우수한 우리 시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학교 3개교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강남구청과 우리 시 간 협약 체결로 운영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대응 사업으로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보조금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축석초등학교 등 20개 학교에 시비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응 사업으로 관내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관내 중학교 2~3학년 학생에게 우리 시 40%, 경기도교육청 60%의 비율로 대응 지원하며 추가로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인 영북중학교 등 7개 학교 1학년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써 12억 3,000만 원의 시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및 구축비를 지원하여 보육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10개 학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각종 사고 예방과 전인적 성장발달에 기여하는 이 사업은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맞벌이 부부 자녀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 교육 기회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9,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태봉초등학교와 선단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1억 5,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으로써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부대비로 국·도비 13억 4,75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 사업은 가산면 마산리 현 가산면사무소 옆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부대비로 국·도비 2억 원을 포함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중앙·일동·영중·소흘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2억 4,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회원증 구입 및 정기 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을 포함해서 4개 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5,880만 원 등 운영수당으로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와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방학 독서교실 등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년도에 제12회를 맞이하는 책잔치 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 병원 등 요양시설을 찾아가 독서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인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지식 기반 확충을 위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사랑방인 작은도서관 5개소의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토록 할 예정입니다. 26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신간 도서 및 DVD, 전자책 등의 자료 구입비로 4개 도서관에 1억 5,5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과 연장 무휴 운영을 위해 국·도비 1억 1,470여 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 증대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내촌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문화 사각지대인 내촌면 주민을 위해서 내촌면사무소 2층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국비 2,370여 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7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1억 1,04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일동도서관 천장 유리 교체에 관한 사항으로 일동도서관 시설 노후로 천장 유리가 파손되어 난방에 애로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시급히 교체 공사를 하고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분담금 있잖아요?

예.

이것은 평생교육 일원인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동등하게 나눠지는 건가요?

동등한 건 아니고요 시·군별 재정 규모나 인구수를 감안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그룹에 속해가지고요 1,500만 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중간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으로 장자마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내년에도 장자마을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마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서 하시는 것이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장자마을 분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기왕이면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기회를 다른 마을에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한쪽만 편중되는 것보다 그쪽 분들에게 행복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 드렸으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다른 마을에도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아직은 장자마을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립을 하면 그때 가서 다른 마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대진대학교 과학영재반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진대학교 내에서 운영하고요?

예.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하는 학생들이 하나요, 아니면 우수 학생들 한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진대학교에서 자체로 선발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응시를 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자체 선발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진대학교 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대진대학교 과학영재반은 수도권 서울이나 고양, 의정부 학생을 주로 하는데요, 저희 포천 학생들만 별도로 지자체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학영재반에서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진대학교 안에서 하시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좋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내버스가 연계되는 부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있으시길래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요, 대학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원하는 학생은 쉽게 얘기하면 과외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 쪽에서도 사이버스쿨이라고 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 우리 사교육비가 사설학원 다니면 상당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주로 저소득 학생 그런 학생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에요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포천여중 것은 어떻게 됐나요, 심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 중인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동일 장소에 이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옮겨서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별 이변은 없었겠지만 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수도 있었겠다 공정성에 일단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그래도 엄정하게 심의를 한 건데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승인해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포천여중에서도 1안, 2안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주차장에다가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됐던 부분이고, 또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위치가 변경되기는 하지만 같은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황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요, 하단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병설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꿈나무 안심학교,

아니 그 위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보육교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10개 학교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보육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학년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지요.

대상은 자체 학교 학생인데요 주로 저학년도 해당이 되지만 고학년도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있잖아요. 학교 밖이 있고 학교 안이 있는데, 학교 안은 태봉하고 선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밖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학교 밖은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진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에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안심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대진대학교에다가 그냥 위임해가지고, 안심학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꿈나무 안심학교는 저소득 부모나 편부모 그 다음에 학교를 끝나고 방과 후에 갈 때가 없는 아이들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보육을 시키는 건데요, 대진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은 기존에 아동학과가 있어가지고 교수들의 조언도 받을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대진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그쪽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편중돼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드림스타트도 아시지요?

예.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아시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너무 소흘이나 선단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소흘·선단·가산 지역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그쪽 지역에 많이 있고, 또 꿈나무 안심학교 학교 밖 지원도 그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아이들 쟁탈전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만 집중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꿈나무 안심학교 대진대학교를 선정하기 전에 그래도 영북이나 포천시 북쪽으로 선정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복대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재단에서 협조가 넉넉지 않아가지고 충분치 않아가지고 결국은 포천이북에 우리가 못하고 결국은 대진대학교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영북이나 일동보다도 맞벌이부부나 저소득 가구는 선단동이나 소흘 이쪽에 수요가 실제로 많습니다.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선단동이 지역구지만 포천시 전체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에만 너무 편의성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포천 전체를 보시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우리 학교를 세우면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학교를 의무적으로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 포천시 사례는 없고요 타 시·군 대도시에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것은 제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당초 예산보다 5억 3,119만 9,000원이 증가한 215억 8,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조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6,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는 13개 보훈단체에 1억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7억 7,7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2억 420만 원, 현충 행사 및 유공자 예우 5억 2,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9,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5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14억 3,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이재민 구호에 3,640만 원, 이웃돕기에 8,380만 5,000원, 긴급복지 사업에 3억 1,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드뱅크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7,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162억 8,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143억 2,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기초생활 정부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입니다. 19억 5,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도 자활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에 자활소득 공제를 위해서 1억 1,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5,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9,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3,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전출금으로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해서 11억 2,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8억 1,978만 1,000원, 인건비 5,808만 6,000원 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3억 6,978만 4,000원이 감소한 226억 9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으며, 증가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 사업에 1,477만 7,000원이 증가한 7,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활소득 공제 사업에 1,477만 7,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 370만 원을 포함해서 5,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자액이 107만 1,000원 추가 증가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서 주부모니터단 활동 실적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주부모니터단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서른여섯 분이 계십니다.

36명인데 온라인 활동비하고 오프라인 활동비로 10명, 20명밖에 안 잡히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활동들을 안 하시는 건가요? 왜 온라인 활동비나 오프라인 활동비도 매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원씩 10명 3개월, 1만 원씩 20명 3개월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때만 저희가 그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 일정을 이렇게 지정한 게 아니고요 36명 중에서 실지 활동하시는 분들만 1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활동했던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4분기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2/4분기부터는 도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어쨌든 주부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가 시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요 육사생도 참전 기념비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랑 정비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로 해결하셨던 건가요?

계속 위치가 화장실을 설치하기에 부적정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새로 만드는 것으로 했었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임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거기는 1년에 몇 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계속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적도랑 위치까지도 잡으셔서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280페이지, 타일랜드 참전 기념비 화장실 등 보수 그리고 독수리유격대 기념비 주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일랜드 참전 기념비의 화장실은 오수정화시설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이고, 독수리유격대 기념비는 이번 수해 때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으로 수해 복구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보수를 했는데 주변 경관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실 닥트 설치 공사는 누수되는 부분 잡기 위해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이 닥트는 환기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벽면을 타고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닥트시설을 하면 서리가 완전히 제거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에 물 차는 것 이걸로 닥트시설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총액은 715억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655억 원보다 9.2%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파견을 위하여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설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3억 8,400만 원은 만 1세아 미만 둘째아 1,600명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해서 200만 원, 여성주간 행사 경비 1,0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을 위하여 400만 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치료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상담원의 인건비 등 6,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노인회, 다문화 관련 단체에 대하여 1억 5,6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444가구 1,141명 지원을 위하여 아동 양육비 등 1억 7,245만 원 그리고 3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 등 1억 9,738만 원, 또 304페이지에는 자립 지원비 1,257만 3,000원, 304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육 지원비 2억 2,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입니다. 금년 7월 폭우로 인하여 여성회관 후면 및 측면 절개지가 일부 붕괴되어 복구를 위하여 여성회관 수해복구비 9,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경비 1,750만 원, 제14회 청소년예술제 행사비 1,000만 원, 차세대위원회 수련캠프 300만 원 그리고 풋살대회와 청소년 주간 행사, 청소년 국토대장정 행사를 실시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하여 생활이 어려운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읍·면·동에 2,100만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비 2,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8개소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영북면 운천리 소재에 있는 꿈이 있는 마을 구 보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로 입소한 아동 26명 중 2012년 2월에 퇴소하는 아동 자립 정착금과 대학 입학금, 또 특기 적성 지원금,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총소요 예산액은 7억 2,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운영 아동신고시설 운영비는 관인면 소재하고 있는 해 뜨는 마을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비 8,181만 원은 2개소의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7,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억 5,150만 원은 당초에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1월에 다시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 2,82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 양육 지원 6,120만 원, 소년소녀 가정 지원 600만 원은 소년소녀 가정 3명과 가정위탁 아동 51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그리고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3억 7,600만 8,000원과 결식아동 지원 5,985만 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비 4,680만 원은 시설 입소 아동과 입양 아동에게 월 3만 원 이내에서 130명에게 1 대 1 매칭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33명의 입양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132만 1,000원과 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 보육시설 6개소의 놀이시설을 위한 보완 정비 사업비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150명에게 장기근속 수당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70명에 대한 보육료 4,200만 원을 지원하고, 동 지역 보육교사 12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7,92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난방지 프로그램 등 시스템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48개소에 대한 운영비 9,541만 8,000원과 0세아 전용 보육시설 13개반 운영비 2억 1,750만 원, 민간보육시설 91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7,564만 4,000원 그리고 농촌지역 보육시설 94개소에 대한 차량비 1억 3,580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4개소 206명에 대한 인건비 31억 5,07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하여 3,690만 원, 또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4,040만 원, 만 5세아 725명에 대한 2개월간 급식비 2,389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취업 여성의 2세 미만 아동 38명에 대한 보육료 6,605만 2,000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아동 443명에 대하여 7억 5,084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61명에 대한 차액 보육료 5,432만 원을 지원하고, 또 영·유아 보육료는 154억 8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4세까지 아동 4,435명에 대해서 기본 보육료로써 연령별로 차등을 지원하며, 영·유아 1인당 평균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 24억 2,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 725명에 대해서는 소득의 구분 없이 전 아동에게 월 20만 원과 운영비 7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3명에게 3,416만 8,000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63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4억 4,540만 원 그리고 장애아반이나 영아반 교사 199명에게 특수근무수당 1억 1,940만 원을 지원하며, 정부 지원 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3,25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신규로 교사 500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1,700만 원은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수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북면에 시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 8명에 대한 학비 90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수당 6억 5,321만 9,000원은 18세 이상 저소득층 경증 장애인 1,400여 명에게 금년과 같이 월 3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의료비 2억 3,982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수당은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 수급자 중 중증 재가장애인 656명에게 월 4만 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월동 난방비 480가구에 대하여 동절기 5개월간 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19억 560만 1,000원은 18세 이상 월소득 53만 원 이하 1·2급 중증장애인 1,236명에게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재활보조기구 교부에는 1,226만 6,000원 그리고 농촌주택 개조 사업에 75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상사업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시청 민원실에 7㎡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설치해서 장애인 취업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로 12억 6,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승합차 3대의 운영비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 사업에 2억 348만 9,000원, 그리고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에 1,4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3,66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1억 3,682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 신문은 792명의 장애인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 3개소에 입소자에 대한 생활보장 급여 2억 2,08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와 피복비 6,444만 9,000원과 운영비 5억 4,443만 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2,216만 8,000원을 지원하고,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운영비 9,9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21억 5,800만 원,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6,650만 원,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 운영비 5억 1,929만 3,000원과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3,760만 원을 지원하고, 제활작업장 건물 개·보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209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4,025만 원,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1,435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72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 1,800만 원, 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1,440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 참여 버스 지원비 300만 원 그리고 포천동 소재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1,132만 1,000원과 관리비 878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54명에 대한 중식비 6,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거리환경 정비 노인 일자리 지원에 1억 1,200만 원과 재료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486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 6억 8,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만 2,780명에게 월평균 8만 9,000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36억 3,122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노인 3,800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여기에는 9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 전담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3,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6,730만 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상담실 운영비 3,000만 원,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비 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에 3억 3,412만 9,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 1억 3,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1,000가구에게 5개월간 5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5,216만 4,000원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취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8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200만 원, 가정의 달 행사에 3,500만 원을 지원하며, 노인대학 운영비9,36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원과 경로당 사회활동비 3억 9,8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비에 4억 원과 경로당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용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20만 원과 노인 요양시설 소방설비 2개소의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13명분에 대한 4억 100만 원과 운영비 8,600만 원, 사업비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입소 기초생활보장 급여 3억 9,351만 1,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재가노인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노인 양로시설인 자혜의 집 운영비 5억 5,954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시설 급여 23억 6,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자 지원을 위하여 4억 1,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3명에 대한 장기요양 재가 급여 17억 5,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은 2억 5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4,3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설묘지와 자연장지 관리 인부임에 1,807만 1,000원, 또 공설묘지 관리 운영비에 880만 원, 무연고 사체 장제비와 무연분묘 처리 비용 3,000만 원,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 1,300만 원 그리고 일동면 사직리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공설묘지 수해복구비에는 1억 2,31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7월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금회 예산편성보다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할 계획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85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 계발 지원비에 1,966만 7,000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에 2억 1,611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에 5,365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1,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비에 226만 7,000원, 또 결혼이민자 통역과 번역 서비스 지원에 1,312만 7,000원,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지원에 1,626만 4,000원과 방문학습지 지원에 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부모와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에 688만 원,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에 500만 원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비는 총 3억 8,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842만 8,000원과 여비 6,348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 사업 보조 내시 변경 등에 의한 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등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증액분과 장애수당 증액 또 장애인 의료비 감액, 장애인연금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2,000만 원은 우리 시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청 내 장애인 커피전문점을 설치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비 감액분,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감액분, 162페이지에 있는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분,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감액분 그리고 163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증액분,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육시설 대체 인력비 감액분,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분 그리고 165페이지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감액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은 경기도 시범 사업으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부녀회원과 자매결연 한 후에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돌봐주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로당 설계 내역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 원은 경로당 설계 및 보수 사업 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액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감액 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감액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는 일동면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감액은 국고보조금액이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지원하기로 변경 내시되어 국비를 삭감했으며, 169페이지 여성회관 수해복구비도 마찬가지 예산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0페이지, 외국인 종합복지관 설계비 감액은 근로자복지관 건립 사업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질병아동 전문 돌보미 사업이 있지요?

예.

돌보미 사업은 방문을 하셔가지고 부모 대신 봐주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한부모 아동에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정신지체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아동?

구체적으로 어떻든간에 돌봐줄 필요가 있고 가정에서 좀 보호하기 어렵고 한부모 가정이라서 어려울 경우에는, 맞벌이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홍역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트타임 형태로 해서 1일 몇 시간 이런 형태지요?

돌보미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조금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정신지체 아동 같은 경우에 공교육에서 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데는 관내에 있나요?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 공교육에서 어떤 특수반이든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글쎄요 학교 관련돼서 저희는 별도로,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영아에 관련해서 특수근무비도 잡혀 있고 그런데 이 정신지체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주간보호시설이 부모님들이 이쪽에 맡겨도 되겠지만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야간도 개방을 해서 그분들 사실 여행도 못 다니고 굉장히 이동의 제한이 있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저희 지금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곰두리 두레마을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송우리 지역에 한 군데 더 주간보호시설을 늘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주간만 아니라 야간도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가로 더 설치가 되면 장애인들의 서비스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없어서 포천시에 있는 분들이 사실 외지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다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설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규모. 장애인 고용 커피전문점 설치.

7㎡니까 2평 정도면 되겠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거기에 커피 내리는 기계하고 민원실 일을 하다 보면 기존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싱크대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기계 놓고 이렇게 조그만 2평 정도만 되면 기존에 그 공간은 되고요, 휴게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민원실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 있잖아요. 792명에게 보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통상 1급에서 3급 사이 주로 어려우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저거는 아니고요 1급에서 3급 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우리 시에는 792명이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수급자 1급에서 3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신문 어떻게 운영되시냐"고 "혹시 오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려우신 분 같아서 그래서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이 궁금했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워 계시거나 집 안에 많이 계신 분들이 많아서 나름 굉장히 움직이시는 게 어려운데 인터넷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상에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시 장애인 카페를 좀 활성화시켜드린다든지 본인이 원할 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준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좋겠지만 실상 1급에서 3급 분들은 본인이 어떤 분은 신문지를 움직이고 넘기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1급에서 3급 분들이 아니신가 싶어서 본인이 필요할 때에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고 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상에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348페이지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대한노인회 여기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먼저부터 계속 있던 사람입니다. 새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활력 있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면 좋겠는데 경로당들 다녀보면 이런 분에 계신 데도 고스톱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민화투 치시고. 그래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서 새로 생기는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활력 있는 경로당 사업을 저희가 개소당 100만 원으로 해서 20개소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채 아니더라도 경로당별로 게이트볼대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28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복지여성과는 35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다른 과는 60만 원 책정된 데도 있고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닌가요?

직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복지여성과 직원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원래 다른 실·과보다?

저희 2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6억 4,700만 원보다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7,760만 9,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49쪽,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반월문화제 등 각종 예술대회 상패 제작을 위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하단부와 350쪽 상단부 유통 관련업 관리입니다.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압수 체계 확립과 건전한 게임, 음악문화 확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0쪽부터 351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총 7개 단체에 50개 사업을 위해서 7억 6,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문화원 사업을 보면 향토유적 답사, 반월문화제, 문화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미술·문인·연극·국악·무용·연예예술인협회로 구성된 포천예총에 대해서는 21개 사업에 2억 3,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천향교는 전통 성년식과 포천 명륜대학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4,090만 원을,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3개 사업을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포천시 불교 삶 연합회에 5,000만 원, 포천메나리 정기공연과 포천농악보존회 3개 사업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에서 352쪽 상단부 시·군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포천예총의 포천예술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 포함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으로써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포천메나리 행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2쪽 중간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금 500만 원과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으로 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하단부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음악과 무용, 연극, 국악 등의 공연활동을 전개해서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체육시설 등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펼쳐가지고 50회 공연을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3쪽 상단부 연구개발비입니다. 포천 디지털 문화대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 역사 문화의 발전상을 재조사하는 DB 구축, DB로 구축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매년 1억씩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건립 사업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원을 신축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공연 및 전시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7,7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3쪽 하단부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 기반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립 박물관 3개소의 사업비 8,063만 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예술박물관하고 한과문화 박물관, 허브아일랜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53쪽 하단부에서 354쪽 상단 부분 '포천의 고대 역사 영평현' 고증자료 발간입니다. 영평지역에 숨겨진 옛 모습의 문헌과 역사자료를 발굴 조사해서 책자로 간행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인쇄 및 원고 집필료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914년도에 영평현은 우리 포천현과 최종 통합되기까지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던 지역으로써 분리된 역사와 문화의 영역 등 다양한 역사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나 통합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숨겨진 영평현의 문헌자료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반영된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등 11개 단체에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중간부터 355쪽까지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의 운영,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자 비상임 단원 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으로 6억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중간 부분부터 356쪽 상단까지 시립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포천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연주회 제공을 목적으로 시립 합창단 예산 4억 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 시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시민대종 보존 관리를 위한 종각 CCTV 220만 원과 천연기념물 치료 보호를 목적으로 운송 지원금 35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타 보상금입니다. 포천메나리 전승 사업을 위해서 포천메나리보존회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향토유적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260만 원, 문화재 보존과 검토위원들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의 역량에 미치는 자문에 따른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7쪽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중 인건비입니다. 문화재, 향토유적, 기타 유적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문화유적 주변 정화 인부임으로 1,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관련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등 문화재 관련 전기요금 7개소 840만 원과 문화재 소요 시설 유류 지원 등 유지를 위해서 7개소에 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향토유적 등 우리 시의 귀중한 문화유적 중에서 재난 등으로 시급히 보수 정비가 요구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 부분에 포천메나리 연습장 토지 매입과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하단부에서 358쪽 상단부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적 제403호인 포천반월성지에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과 성벽, 애기당 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에 문화재 특별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반월성지와 직두리 부부송,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등 3개소의 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4,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분권 사업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220호인 자작리 유적지 토지 매입 및 발굴 조사를 위해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30호인 채산사 보수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9쪽 상단부 공공운영비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직두리 부부송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관광상품 개발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포천시 관관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방문기념품과 홍보용품 제작 비용으로 각각 1,500만 원을, 휴대용 관광 접지지도 제작에 1,500만 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에 2,000만 원, 계절별 관광 리플릿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경기 국제관광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용 쿠폰북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승진훈련장 운영을 위해서 훈련장 운영위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비용으로 500만 원,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과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설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88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 비용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180만 원과 선진지 견학비 40만 원, 활동수당으로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개발입니다. 인건비로 포천갤러리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부임으로 1,132만 1,000원과 명성산 억새꽃 억새밭 관리 인부임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갤러리 운영비 840만 원, 억새밭 비료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승진훈련장 시설, 방송시설과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61쪽 중간 부분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입니다. 내년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산책로 정비, 피크닉장 정비,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사업비로 18억 8,000만 원 국·도비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62쪽,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사역을 위해서 인건비 2억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4억 3,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7,290만 원으로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 1,890만 원과 홍보비 3,900만 원,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인근 사유지 임대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3,006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2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18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내년도 아트밸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총사업비 2억 2,725만 원을 투입해서 기획공연 등 8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주말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관 창작체험은 연중 운영하고, 화강암 자연학습체험은 5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회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도 예년 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주호 수상 공연은 아트밸리 천주호를 배경으로 드라마틱한 야간 공연을 예약제로 판매해서 운영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공연 횟수는 연 2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방침이고, 반응에 따라서 공연 횟수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개관 예정인 교육전시센터는 기본적으로 체험실은 연중 체험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교육실은 화강암 자연학습체험 이론교육과 세미나 요청 시 대관 용도로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획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특별체험전을 운영해서 수익 배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 하단부부터 364쪽 상단부까지 시설비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조경수 및 화단 유지 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밸리 관람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4쪽, 자산취득비는 장애우 휠체어 8대, 행사용 캐노피 천막 2동, 행사용 간이 의자 3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로 6,7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부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부서는 총 1억 3,3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중간 부분 반월아트홀 관리입니다. 반월아트홀 지반 보강 공사비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월아트홀 건물 외곽 벽면이 약 한 100여 m 정도 주변 지반이 침하되어서 건물 마감재 및 경계석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미립자 크라우트재를 주입시켜서 원상복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중간 부분에 문화재 긴급 보수비 예산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예산안 175쪽에 관광상품 개발 홍보 예산은 다국어 표기 가이드북 2,500만 원과 승진훈련장에서 사용할 방송 장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정부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5쪽에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 중 석공예 대전 재료비 잔액 121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75쪽 마지막으로 2009년도 관광안내표지판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128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보시면 아트밸리 행사운영비 있지요?

예.

기획공연 같은 거 외부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기회공연은 외부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시립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쪽 구상은,

그건 아니지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 공연에도 그건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주말 공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해서 그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을 활용할 방법이 아트밸리에서는 구상되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주말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하도록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활용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석공예대전 얘기 좀 할께요. 그것은 일회성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적은 예산으로 좋은 작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작가들의 컨셉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석공예 인부 비용만 들어가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가들에 대한 개런티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또 이의를 많이 우리한테 주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가비, 개런티 비용을 예산에 확보한 다음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들어가야 될 공간이 좀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69쪽이요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그린리더 활동 지원 600만 원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이게 1,400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하고 이게 그린스타트에 속해 있는 예산이지요?

그린리더 양성 활동 지원비는 그린스타트에서 쓰는 활동비이고, 기타 보상금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린스타트와 연계해서 탄소포인트 적립된 금액만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인데 이 홍보물 제작은 주로 어떤 걸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세운 건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을 수록해서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린스타트 안에 다 활동비지요?

이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린스타트하고 의제21하고는 분리된 데가 고양시하고 포천시밖에 없었습니다. 포천시밖에 없었는데 고양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고 활동범위가 넓어도 그게 분리돼 있는 게 안 맞으니까 내년도에는 합류하라고 의회에서 그린스타트 예산은 삭감하고 의제로다 편입하라는 그런 결과를 했다 그래요. 우리 포천시에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 회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제21 활동하는 회원이 150명이고 그린스타트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298명입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양쪽 단체를 만나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될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조직이 마련돼 있으면 서로 양보 안 하고 합류가 안 되는데 어떤 시의 지침으로 이걸 합류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양쪽 회장들이 만나서 합류하는 건 아마 힘들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경기도에서 특별히 포천시만 분리해가지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린스타트 회원을 다 저기 하라는 게 아니라 의제하고 합류시켜서 같은 맥락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간사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아끼는 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두 단체가 서로 감정을 가지고 그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분명히 의제하고 그린스타트는 합쳐서 일을 해도 맨 처음에 의제에서 그렇게 구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분리한 것이 잘못이지.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경기도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정말 이해를 해서 그린스타트하고 의제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맥락이다 이런 걸 인식이 가게끔 하고 합류시켜야지 그 두 단체 회원들끼리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 책임하에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이렇게 함으로써 타 단체도 비슷한 단체들이 여러 성향으로 나누지 말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지침하고 각 시·군 사례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요,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거에요?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0만 원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내년 7월 29일부터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29일 이후에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피해를 줬다고 접수만 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의를 해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370페이지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저기에서 활동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경기북부의 4개 시·군 한탄강 관련된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4개 시·군에서 기금을 내가지고 도에서 1억 400만 원 그리고 4개 시·군에서 2,600만 원씩 1억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탄강이 수몰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한탄강 지류에 대한 하천 살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이라든가 동두천의 신천 같은 데 그런데 하천 살리기 운동 그런 민간 차원에서 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아니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것은 제가 상공회의소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수출기업 같은 경우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때 업종간 조합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하면 공동브랜드라든지 공동 수출계획을 업종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 확정되면 내년 1월초에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상공회의소를 배제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업종별로 가급적 유도해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속적인 계속 관계들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그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길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94쪽 출연금 보면 한국섬유소재 관련해서 2건 이것은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분담금 형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비 분담을 저희하고 양주시하고 두 군데서 분담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금이 저희보다 양주시가 더 하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도하고 세 군데 운영해서 섬유소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 섬유업체가 최고 많고요, 이용 실적도 저희가 양주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그렇다치고 애로기술 지원 사업 통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섬유소재연구소에 가면 실제 섬유가 가공할 수 있는 공장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험 자체를 못하는 것은 직접 가져가서 시험 강도도 시험하고 직접 실험실에서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결국은 실험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애로사항, 기업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의뢰해서 새로운 기술을 해서 그 기업에다 다시 기술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하고요 기업체에서 소규모라서 못하는 강도실험이나 시험적인 것도 해 주고, 섬유업체 전체적인 기술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도비 다 포함해서 분담금이 얼마되지요, 전체 합계가?

저희가 섬유소재 애로 사업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갔었는데 양주가 한 2억 대고, 도가 3억을 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6~7억 되나요?

예.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여태까지 기업들한테 어떤 기술 이전사항이라든지 이런 성과표를 만들어 볼, 보고받으신 것 있지요?

저희가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도, 올 2년치?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있어요. 92페이지에도 있고, 또 93페이지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벌써 어디어디 하겠다라는 게 다 나오셨네요?

아니요 선정 아직 안 됐고요, G-디자인 사업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기업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할 저거는 안 되고요 송우리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에다 의뢰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그러다고 하지만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사업,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하고 4억 6,5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금현리 동교동에서 6건 있고요, 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4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벌써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들을 다 세워오셔가지고.

민간자본 박람회 지원 사업이나 가구 마케팅 지원 사업은 아직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됐고요, 매년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위탁해서 할 것이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여태 올해 면을 통해서 신청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나가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5,000만 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할 겁니다.

대성산업 기숙사 개·보수 720만 원, 고려자동차정비 기숙사 개·보수 2,16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은 저희가 도에 대상자까지 올려서 도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상 선정해가지고 도에다 우리가 관계서류를 해가지고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실사를 나와가지고 도 직원들이 현지를 보고 지원해 줄만한 환경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도비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지가 확정됐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도하고 협의가 다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서 하시는 거란 건가요?

내년에 아직 결정 안 돼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추가 소요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3억 300만 원 잡아놓으신 것?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저희가 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저희 나름대로 확인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2년 전 것만 해도 이걸 흑자 안 하고 금액으로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산계에서 나열주의라 그래서 나열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소재지까지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소재지를 다 기입하고 합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요,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하잖아요?

예.

컨설턴트도 배치하고 또 396페이지 보면 프로시니어 인건비도 있고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프로시니어 인건비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이시지요?

프로시니어는 추가로 내년도에 선발할 예정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이시냐고요?

구인·구직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

구인·구직자 등록 업무요.

등록 업무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노인 일자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건데 전임 공직자나 그런 분들 해가지고 퇴직한 사람들 찾아가는 일자리 해가지고 가서 구인·구직 등록받아가지고 입력해서 통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이냐 이거지요.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어떤 건가요?

마을기업을 지금 현재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마을하고, 고모리하고 산정호수, 소회산리로 해서 네 군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군데 선정된 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사업계획 받아서 할 겁니다.

고모리에도 있나요?

예, 고모리에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

저수지 일대로 해서 산채나물 심고 그런 거거든요. 곰취인가요? 곰취 일대 산에다 나물 심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98쪽 맨 상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경기북부 지원에 6,000만 원인데, 경기북부 지원이면 경기북부 시·군에서 다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으로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시도 똑같이?

예.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갔고요, 여기 399쪽 여비에서 국내여비 그랬는데 관내 출장여비가 16만 원이고 관외 출장여비가 7만 원이네요?

예.

어떻게 이해를?

관내 출장 실·과·소 다 똑같이 하는 건데요, 관내 출장은 한 사람당 16만 원, 관외 출장은 7만 원씩 전 실·과가 똑같이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 관내 출장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외 출장은 한 달에 한두 번 가고요 관내 출장 주로니까.

똑같이 12개월이네요?

그러니까 12개월로 계산을 한 거지요. 저희 인원이 17명이니까.

혹시 바뀌었나 해서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관외 출장은 횟수가 적으니까요. 많지 가지를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2011년보다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359만 7,000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부터 509쪽 상단 부분까지는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9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신북·영북보건지소의 건물 방수 등 2,740만 원, 영중보건지소 누전 보수비 100만 원, 창수보건지소 신축 기간 중 장소를 이전하게 될 창수 농업인의 집 임시 리모델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이전한 소흘보건지소의 혈압기 및 사무용품과 내촌 등 6개 보건지소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구입비입니다. 510쪽 하단 부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위탁 교육비입니다. 512쪽 상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물 피뢰기 설치 400만 원, 2층 여자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 400만 원, 진단의약 검사실 크린룸 설치비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12쪽 중간 부분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보강 시설비로 3억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간접파 치료기 1,650만 원, 진단검사 의약실 효소면역학 분석기 1억 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13쪽 하단 부분 국가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으로 3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514쪽 중간 부분부터 519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암 치료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매년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부분 임산부·영·유아 지원금으로 4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3억 8,0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행사실비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520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 한방건강 증진 사업 선단보건지소 한방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약품 구입비 등으로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하단 부분부터 529쪽까지는 금연클리닉 운영 7,982만 원,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 7,200만 원, 아토피 예방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부분 노인 의치보철 사업으로 1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보다 국비 지원 시술 대상자가 30여 명이 증원되어 5,88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530쪽 하단 불소용액 분배기 지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하단 방문보건 사업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주파 자극 치료기 및 파티션 구입비입니다. 532쪽 중간부터 536쪽 상단까지는 방문보건 사업 및 지역사회 재활 사업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상단 부분 만성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및 한센환자의 치료보조 약품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536쪽 중간 부분부터 538쪽까지는 공수병 예방접종비, 에이즈 및 성병 사업 추진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로 240만 원, 539쪽 중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650만 원,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금 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 한센인 의료 지원 사업으로 288만 원, 재활 보장구 지원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방역 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원 인부임으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541쪽 하단 부분부터 542쪽까지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부분 식품위생 관리비 1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부분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 선정 사업으로 4,940만 원, 행사운영비 식품제조 업소 우수 제품 박람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543쪽 하단 부분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3,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 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 640만 원 545쪽,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45쪽 하단 부분부터 546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5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는 부분과 부기 변경,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현판, 표찰 등 제작비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공공운영비, 행정차량 유류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부, 영·유아 지원 출산장려금으로 3,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 부족분입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탁금으로 2,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2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538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있잖아요. 포천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까?

저희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19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 이렇게 좀 남몰래 하는 그런,

격리 대상은 지금 현재 아니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이따 질문해야 되는 거지요? 아까 또 어디더라 청소년 산모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금 그게 201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는 청소년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학교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의뢰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하고 하여튼 그게 좀 청소년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겠네요?

예,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진단검사 의약실 효소면역학 분석기를 구매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도비 포함된 건데 이것은 어떤 기계인가요?

저희가 지금 효소면역 검사 장비로는 에이즈, 성병 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임산부 진단키트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레드피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는 정밀도라든지 신속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효소면역 검사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병명인지?

에이즈, B형 간염, A형 간염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각종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검사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바로 되는 건가요?

신속도는 그렇게 신속도는 단축되는 것보다 정밀성이 높아서 신뢰도가 좀 제고되고 또 질병을 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43페이지에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100선 선정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음식점이 3,7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 음식점을 5% 이내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 음식점은 위생적인 면을 70% 정도 보고 그 외에 음식의 맛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30% 정도, 친절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의 토속적인 고유 음식을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선에서는 맛과 멋을 70%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위생을 20%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100개 업소 내에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었나봐요?

지속적인 사업인데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와 위탁을 해서 식습관 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아동극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높은가요?

예, 참여율은 높습니다.

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반월아트홀에서 하면 타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야 오기가 쉽겠지만 멀리 있는 아이들은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동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동의 문제점은 있는데 어린이들은 거의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하시나요?

저희가 7~8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544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식품 감시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도 지금 방문판매업으로 떴다방이라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이런 큰 빈 공간을 얻어서 공산품이랑 같이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입장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저희가 3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투입시켜서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545페이지 갤럭시탭 이용 요금이 있어요. 국비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갤럭시탭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노트북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탭을 들고 현장을 나가서 그 자리에서 단속하거나 식품 수거를 하거나 그 자리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차단한다든지 또 신속하게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것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갤럭시탭 인터넷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나요? 바로바로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봐요, 감시 했을 때?

예, 그렇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상단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625만 원이라 그랬는데요 이런 도우미 지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해 주십니까?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은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가는 대신 가정으로 직접 산모 도우미를 보내서 9시부터 6시까지 산모하고 직접 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빈부의 차이 없이 내가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면 다 도우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소득층까지 지원.

저소득층에서만?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선정돼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1년도에 21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자격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나요?

산모 도우미는 등록을 해서 육성 기간으로써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저희 소흘읍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을 해서 다문화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다문화 여성들을 다문화 가정에다 지금 보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과장 김영식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의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전액 영업수입으로 80억 4,785만 4,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79억 6,817만 2,000원, 예비비가 7,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외 수입은 전액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107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이 7,930만 원, 무형자산이 2,177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 운용은 총 81억 4,892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61억 1,605만 9,000원 대비 20억 3,2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 수익은 전액 대행사업 수입으로 80억 4,785만 4,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 79억 6,817만 2,000원, 예비비가 7,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총 1억 107만 원으로 유형자산이 7,930만 원으로 구축물 2,600만 원, 기계장치 1,800만 원, 공기계 비품 3,530만 원이며, 무형자산은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 원과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1,177만 원 등 2,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자금운용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목별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 규모는 총 81억 4,892만 4,000원이며, 사업 비용은 80억 4,785만 4,000원 중 인건비가 대략 39.6%에 해당하는 32억 2,797만 2,000원이고, 경비가 58.2%에 해당하는 47억 4,020만 원입니다. 또한 1% 미만의 예비비가 7,968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107만 원 중 유형자산이 7,930만 원이며, 무형자산이 2,177만 원입니다. 33쪽부터 37쪽의 수입 예산, 목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경영지원과가 44억 8,245만 원이며, 교육문화과 18억 6,438만 7,000원, 체육시설과 7억 7,237만 8,000원이며, 관광사업과는 10억 2,9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의 인력과 사업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010년도 말 86명에서 2011년도 11월 기준으로 43명이 증가한 129명이며, 수탁 사업장은 2010년도 12개 사업장에서 2011년도 11월 기준으로 8개 사업장이 증가한 20개 사업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추가 수탁받은 사업장으로는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마홀수영장, 체육진흥센터, 송우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신읍동의 노상주차장 3개소,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5회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공단의 총예산은 75억 1,047만 4,000원이며, 금년 대비 2012년도 예산액 실제 증가액은 6억 3,840만 원입니다. 각 과 및 시설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1년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3쪽까지 사업 운용 계획, 예산총칙과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72억 1,854만 9,000원보다 2억 2,526만 9,000원이 감액된69억 9,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4쪽까지의 자본예산 총괄표, 자금운용 계획, 지출예산 목별조서와 수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감액예산인데요, 3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과 40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업무 직원의 시간 외 수당 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업무직 직원 급여 2,299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마홀수영장과 소흘체육공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한탄강 수상레저 직원의 보수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5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에 수도 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수도 광열비는 당초 예산보다 6,83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5,6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45쪽 중간까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오라클 구입비 500만 원과 아트홀 보일러 총관제 구입비 140만 원, 지난 11월 개관한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이불 및 요, 커튼 등의 구입비로 2,1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하단부터 47쪽 중간까지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3,317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의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탄강 수상레저 홍보 간판 설치비 226만 원과 지하수 개발 및 물탱크 설치 공사비 잔액 218만 8,000원, 하단에 자산취득비 2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개발비 중 천보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예매 시스템 구축비는 당초 1억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다. 다음은 55쪽부터 116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앞서 목별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무료 임대 또 무료 대관만큼은 이거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설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공공성을 담보로 한 50% 선까지는 맞춰줘야 사실 수입이라는 게 대부분 대관료라든지 임대료가 일부인데 그 마저도 지금 체육회다 뭐다 해서 도장만 딱 찍어오면 사실 무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관리 시설물에 대한 장기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는 다 없애세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쪽에서인데 전기료 같은 유지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십시오.

에너지 절감 계획은 설립 초인 2009년도에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기비 안 받는 데도 있지요?

전기료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24시간 에어콘 틀어놓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전기료 받는 것은 각 사무실마다 타코메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면적 대비로다 받기 때문에 그런 약간 모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이나 이런 규모별로 하지 마시고 단체별로 계량기 하나 다시는데 그게 무리가 있을까요?

그게 건축물 소유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앞으로 더 한번 좀,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동징수로 해서 나누기 해 버리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레저 사업은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인 경영 개선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25일까지는 완성이 될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미진했던 특히 홍보 부분이라든가, 홍보는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시청에서 기반산업에 대한 작업도 연초에 시작해서 상당히 아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미약해서 미흡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좀 미흡하다든지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냥 중도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기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서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입이 꽤 크지요?

대략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주부로서 이렇게 보면 종량제 봉투가 큰 것은 2,800원인가요?

100ℓ짜리 2,800원.

작은 것도 있는데 간혹 쓰다보면 파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그만 저기가 됐는데도 찢어지거나 훼손돼가지고서 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안 하시나요? 반품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 못할 정도가 되면 반품, 교환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매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 오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해 드립니다. 교환도 해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큰 것은 2,800원이고 작은 것은 1,000 얼마 이런데 그냥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테이프 붙여서 억지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개선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전에 바뀐 적 있었지요?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던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양이나 묶고 그러는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약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책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써서 종량제 봉투 사업이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정종근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4 명)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이근형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과장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장원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