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98억 6,47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730억 3,204만 3,000원 보다 3.56% 증가한 168억 3,2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258억 2,883만 8,000원 보다 45억 3,879만 4,000원이 증액된 1,303억 6,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98억 426만 2,000원 보다 143억 829만 3,000원이 감액된 554억 9,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740억 5,833만 6,000원 보다 71억 3,923만 5,000원이 증액된 811억 9,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37억 4,400만원 보다 69억 8,100만이 증액된 40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695억 9,660만 7,000원 보다 175억 1,801만 3,000원이 감액된 1,520억 7,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783억 5,0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5억 4,605만 2,000원 보다 0.25% 감액된 1억 9,5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5,193만 2,000원 보다 3,797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1,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367억 3,245만 2,000원 보다 35억 5,762만 7,000원이 증액된 402억 9,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6,700만 4,000원 보다 2억 3,951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545만 6,000원 보다 98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67억 6,222만원 보다 41억 6,829만 4,000원이 감액된 325억 9,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5억 3,698만 8,000원 보다 2억 346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2012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1억 9,548만 4,000원,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은 9,008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58억 2,883만 8,000원 보다 45억 3,879만 4,000원이 증액된 1,303억 6,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16억 3,139만 5,000원, 재산세 423만 5,546만원, 자동차세 374억 1,322만 6,000원, 담배소비세 217억 7,114만 6,000원, 지방소득세 239억 9,588만 3,000원, 지난연도수입 32억 52만 2,000원,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 698억 426만 2,000원 보다 143억 829만 3,000원이 감액된 554억 9,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1억 5,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5억 6,430만 1,000원, 수수료 수입은 77억 7,007만 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29억 304만 3,000원, 이자수입 19억 5,594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4억 7,704만 9,000원, 전입금 58억 9,150만 9,000원,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원보다 134억이 감액된 2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14억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2억 5,998만 9,000원, 지방교부세 811억 9,757만 1,000원, 재정보전금 407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1,049억 1,43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471억 6,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3%가 감소한 12억 1,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고지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3,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5,28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3,5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 시책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9,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1억 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청석에는 의정부YMCA의정지기단 소속 김정한님께서 방청 모니터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45억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어디서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조금씩 증감은 했습니다. 주민세도 2,200만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재산세가 26억 정도 증가를 하고 자동차세가 28억 정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체가 어떻게 28억이나요.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 주행세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해서요.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된 게 있습니까?

주민세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시민이 줄어드는 반면에 주민세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개인균등할 뿐만 아니라 주민세할도 있기 때문에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올라가는 반면 국가보조금이 많이 다운된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하면 복지비라든가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다른 부분에 덜 준 것 같습니다.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의정부시만 현재 보조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접 타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의정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운되는 이유를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적게 주셨으니까요.

근접 도시 구리나 남양주, 포천, 양주, 동두천은 재정보전금을 플러스로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전체 각 실과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적게 들어 왔다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의정부만 미운털이 박혔나 31개 시군을 따져봐도 그렇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따져봐도 유독의정부만 그래요 중앙하고 손이 안 닿는 겁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30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같은 게 세워졌다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건설재난과의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이런 게 전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거의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금신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170억이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복지예산도 의정부가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줄었거든요. 왜 의정부만 그러냐고요. 의정부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게들 생각하는데요. 로비라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상급기관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의정부도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소문이 허다하거든요.

건설을 하는 그러한 기반사업들이 국고보조금에서 줄어드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금액이 2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일반예산 1,300억을 걷어 들어도 남는 건 200-300억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예산이 몇 100억이니까 턱없이 모자라는거죠. 답답합니다.

그런 돈을 안 주면 사실 사업을 못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봐도 이건 개인 업적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 행사성 등이 즐비하게 많아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이 안에 재정경제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세입·세출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회계과의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35억 5,762만 7,000원이 증액된 402억 9,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3,699만 9,000원 이중 일반운영비로 2,407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 향상 전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처리운영 일반운영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수행 일반운영비 2,062만원 행정장비구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억 2,7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2억 8,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청사 구 동사무소 시설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 3,744만 4,000원을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1억 2,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13억 7,03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청사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1,781만원을 청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4억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6,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사관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3,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358억 5,576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로 국비내시 1억 1,7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규 복지직 순증 인력 인건비로 국비내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1억 4,03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일반운영비 2,348만 9,000원, 국내여비 4,2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직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사업 예산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90쪽을 보시면 재료비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그렇게 재료비가 늘어납니까?

냉·온수기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냉온수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냉방과 난방 거기에 대한 온수기 사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에 난방하고 여름철에 냉방하고 가동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설관리용 자재용 냉·온수기 관리용품?

냉·난방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부속재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안 쓰고 새롭게 구입하는 거죠?

겨울에는 난방하기 위한 보일러 시설로 이해하시면.

추가시설을요.

그렇죠. 89년도에 시설을 설치해서 부속재료 같은 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그렇죠.

시청사 보수하는데 매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시청사가 그렇게 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속품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 대비 3억 4천만원씩이나 계상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2억을 썼는데 전년도 대비 120-130%가 상향조정이 됐으니 그만큼 시청사가 낡았다는 거죠?

옥상방수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세부 비용이 추가되고요.

옥상에 비가 샙니까?

양쪽 세무민원실 쪽하고 도시민원실 쪽에 거기가 많이 낡아가지고 옥상방수를 새로.

195쪽 시청에 식당을 옮기는데 새로운 식당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집기사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1,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새로운 기기를 사야 되느냐 밥그릇이야 안 사면 어때요? 식기도 전부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리고 밥 먹으면서 55인치 대형TV를 봅니까?

지금은 TV가 없지만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밥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데요.

조금한 공연도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일반인들한테 연말같은데 또 아니면 공연장으로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농협에서 현재 20억을 기증을 받고 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5억인가 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을 더 내야 된다고.

설계상으로는 5억 정도가 더 나왔는데 농협에서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아마 성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이 달안에 건설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농협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낸다고 해요?

설계대로 최종 낙찰대로 한다면 그 금액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왕 새 건물지어주는데 안의 시설물도 해 달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창피한 일이지만 이왕 시설물을 몇 십억씩 들여서 지어 주는데 내부시설물도 깔끔하게 하는데 몇 천만원이면 되는데.

글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식당이 확장되면 인원수가 충원이 되고 지금은 단촐하게 한가지 한식만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양식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고요. 뭐 하지 마라는 것보다도 예산타령이 나오다 보니까 의정부에 예산이 실질적으로도 없고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걸 따지겠어요.

준공할 때 부의장님께서 선뜻 기부도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최대한 예산절감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190쪽에 휠체어 리프트 교체가 있어요. 시청사 내 9,500만원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리프트 형태 외에 또 다른 리프트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청 본관에 지하부터 3층까지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4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전동휠체어 등 많이 발전해서 중량도 많이 나가고요.

과장님 이걸로 하지 마세요. 요즘 그 리프트를 쓰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한 공사를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버튼 누르면 올라오는 형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면 깨끗해 보기에도 흉하지도 않고 요즘은 음악소리 나오면서 올라오는 것을 다 없애는데 그것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약간만 공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높이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1층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간이형태의 엘리베이터식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리프트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2층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2층도 올라가나요?

현재는 사용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도 어차피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든다면 구 의정부4동사무소, 구 의정부2동사무소 이런 것이 임대를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에 대해서 유사 시 긴급보수를 할 경우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까?

무상입니다. 구 의정부4동 한 군데만 제외하고는요.

구청사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사운영을 보니까 13억 7,000만원 정도가 드네요.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절약 좀 해 주세요. 청사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기존에 있는 식당을 새로 보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식당을 새로 지어서 옮기게 되면 지금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98쪽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시민장학회하고 여기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지금 의정부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이원화 돼서 지원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장학회하고는 별개고요.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이 있는데 그건 경기북부지역의 영세 소기업단위 사업장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의정부에 있는 학생들이 시민장학회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장학금을 받게 하면 되지 이쪽에 출연금을 따로 내면서 이쪽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주체가 시민장학회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건 한수이북의 여러 시군을 다 모아서.

그건 충분히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장학회가 의정부에 소외된 열악한 성적이 좋은 정말 줘야 될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고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시에서의 기금은 이원적으로 따로 가고 있고요.

한노총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시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일자리와 관련해서 반복된 질의를 하는데요. 그 뒤쪽을 보면 장비구입 7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장비구입비 700만원이 또 들어갑니까? 작년도에 거기 물품 장비 다 들어갔잖아요?

그쪽의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인건비를 중기청에서 몇 명주고 있죠?

두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순히 인건비 두명만 주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예.

저는 일자리센터와 같이 통합하세요. 왜 양쪽으로 이원화 시켜서 작년에 시니어플라자에서 한 실적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무슨 건물을 크게 해 놓고 무슨 건물 임대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1인 창조기업하고 일자리 하고는 다릅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하는 일들이 창업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해서 옆에 한 사무실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일도 서로가 네트워킹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건물 임차해 가지고 한 달에 220만원씩 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비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센터하고 기능도 다르고 사무실 활용면에서 1인 창조기업들은 잘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이고 공장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의 일자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찌됐든 이 건물을 살려주려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맞냐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갑니다. 기간제근로자 1인당 월 300만원이네요. 3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해서 나가는 거죠?

200만원 정도됩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는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세운 거고요.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는 거의 연봉이 2,200만원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나가는 금액으로 해서 거의 200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210쪽에 국내여비 일자리 발굴 및 동행면접해 가지고 10만원×3명×12월 해 놨잖아요. 경민대 신흥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하는 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취업대상자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갈 때 본인이 혼자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사업장에서 하게 되면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출장을 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출장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월액여비를 받으니까요.

하루 1인당 만원 기준이 있잖아요. 관계없이 별개로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또 주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또 주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원래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다만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를 계상을 할 때 월 며칠해 가지고 월 개념으로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의정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확대는 중요하지만 이런데다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인창조 시니어플라자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어떤 형태로든 건물 임차료 줄이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는 명칭처럼 어떤 창업, 기업활동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대도시 주변의 도시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중기청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하고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목적과 기능적인 형태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의견은 중기청에서 인건비 두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두명을 받는데 사무실 임대료 월 220만원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굳이 그걸 이원화 시켜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명의 인건비를 받으면 그 두 사람 가지고 사무실에 간판이야 1인 창조기업 시니어플라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때요?

그게 틀린 게 시에서 일자리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사 여섯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전문 매니저하고 상담사로서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지금 시니비즈플라자는 사실 면적도 적습니다. 1인 개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창업을 해서 기업이 정착될 때 까지 저희가 계속 인큐베이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을 회사에 취업시켜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송산배 육성지원을 보시면 작년대비 900만원이 증가됐네요. 사유가 뭐죠?

콘테이너 상자랑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송산배 농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원래 기계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의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에는 못하는 걸로 본예산에는 됐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을 봐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조금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가축방역 사업부분에 있어서 2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공중방역활동 장려금이 전에는 40만원이었는데 그게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들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몇 % 오른 겁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고요. 50% 올랐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50%나 올라요.

도에서.

도지침이 있어요?

그럼요. 공문내려와서 한 거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0%나 올린다는 건.

그동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공중방역사는 군대생활으로 3년 임기로 하고 있는데 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었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국은주 위원님이 얘기한 20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보면 작년대비 69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600만원은 온라인 협업장터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체국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600만원 하고 9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 같은데요. 현재 찾을 수가 없네요.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이 추가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어느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만요.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쭉 내려와서 증액된 게 3,675만원 아닙니까?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보시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의 기업들한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같은 걸 출원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208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62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민간위탁금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같이 한 번 합쳐 보세요. 얼마가 증액됐어요?

5,675만원이요.

전년도 비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기금 출연 등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아까 신규사업 말씀드린 거랑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 등이 새롭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나기업에 2,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원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업을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더 활성화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우리 시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도비지원이 없잖아요.

G-STAR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 부분을 빼고 우리 시 부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거죠.

그럼 도비지원 몇 %라고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에 예산이 편성될 때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부담지시가 돼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시 부분만 넣은 겁니다. 도비가 보조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분을 그리로 지원을 해 주는 꼴이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은 도비가 교부가 돼서 내려오지만.

광, 도, 시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209페이지 보시면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1,250만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한테 혜택주는 게 뭡니까? 출연금만 자꾸 주는데 혜택보는 거요.

이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시만 따질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출연금 1,250만원을 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여기에 지역홍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30만 이상되는 인구가 되는 곳은 시군당 1,2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많은 금액을 주면서까지 말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혜택보는 게 없어요. 지금 의정부시에 여기에 문의하고 혜택 본 업체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출연금을 주면서 활용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지원 확립을 보면 창업상담사 우리 시에서 인건비 3,300만원씩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몫은 빠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300만원×4명을 했는데 여기에 도하고 시비를 보면 도비가 2,400만원 시가 9,600만원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올해랑 작년이랑 인원수가 똑같은데요.

올해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에서 인건비가 보수에 있어서 창업상담사가 1명 있었어요. 월 300만원씩 그것이 올해는 구체적인 항목이 빠지고 시간제계약직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해 가지고 300만원씩 2명 300만원씩 4명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에요.

일자리센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요?

6명다.

시간제근로자도 일자리예요?

현재까지는 기간제로 여섯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6명 임기가 12월 31일로 끝납니다. 다 끝나고 새롭게 인원이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해마다 기간제 아닌 계약직으로 해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2명은 시간제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시간제하고 기간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간제는 최소한 본인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년간 해마다 계약을 연기할 수 있고요. 기간제는 1년 단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위하고 밑에 하고 보면 시하고 도의 지급비율이 틀려요.

같은데요. 도에서 20% 시에서 80%입니다.

올해 예산에 창업상담사 1명 3,000만원 인건비는 안 나간 건가요?

1회 추경 때 그걸 없어 버리고 관리비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문별 심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농업기술센터 2012년 총 예산액은 7억 4,0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698만 8,000원 보다 2억 346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예산은 3억 28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012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은 2억 7,115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4,82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6,676만원, 과학영농사업지원 1,179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1,000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1,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2,060만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3,200만원, 경영진단 및 역량 향상교육 1,000만원,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1,000만원, 지역연구 활동지원 1억 원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 및 지원은 2,72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51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식물원 운영 1,310만원 과수 시험포 관리 220만원, 야생화 육묘사업 1,190만 6,000원입니다. 전문교육 시설운영 45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볼거리공간 사육시설 운영 450만원입니다. 농촌인력 육성분야 예산은 1억 7,01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0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육성사업 운영은 6,034만원으로 전년보다 304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 육성 686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1,320만원, 4-H회 육성 1,990만원, 4-H회 육성지원 800만원, 농업경영인회 육성 338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500만원입니다. 여성교육과 체험활동은 1억 98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393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농여성교육 4,140만 6,000원,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 900만원, 그린대학운영 2,159만 1,000원입니다. 도시주부농사체험 540만원, 농촌생활자원소득화 920만원,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 1,645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676만원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예산은 1억 7,90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8,42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은 6,4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603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기술보급사업 1,685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57만 7,000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240만원, 벼친환경 저탄소 농업시범 4,4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기반 구축은 55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252만원, 농사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 3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지원은 5,368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품질 과수 배시범 500만원,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 시범 등 2,610만원입니다. 도시농업교육은 2,258만원입니다. 축산특용작물 기술보급지원은 5,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량 간편형 벌통보급시범 500만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시범 5,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8,84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19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6,193만 8,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648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2,64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기센터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포인트를 줘서 농기센터의 2억을 어느 분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확대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연구활동지원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농업진흥청에서 전국의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5천과 시비 5천해 가지고 도시농업 체험교육관을 만들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넣고 거기서 1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양봉산업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는데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능성 양봉산물을 만들기 위한 지원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2가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도시농업교육파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의 농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시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체험도 할 수 있는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행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를 보니까 벼품종과 관련해서 예산을 8,000만원 정도 확대시켰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행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의정부의 또 다른 품종이 개발돼서 그게 보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포인트를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도비 플러스 외에는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행감때도 지적했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잊지 말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형 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그쪽 팀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갑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데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자체가 전혀 없어요.

벼품종 같은 것들은 새로한 겁니다.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재원이.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꿔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농업 형태를 바꿔 보자고 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41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 및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건 어린이식물원 운영을 줄인 겁니다.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다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는요. 그쪽에서 삭감되고 새로 1억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들면 연계시킬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한 겁니다.

415쪽을 야생화 육묘사업 연구개발비 100만원 올린 이유는 뭐죠?

야생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새로 사오는 부분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423쪽 도시농업교육을 보시면 재료비가 있어요. 830만원 증액했죠. 그 부분은 뭐죠?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시화분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재교육을 시키려면 기본 원목이라고 할까요 계속 접을 붙이다 보니까 원재료가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증감된 건 아까 말씀한 대로 5,000만원은 어느 부분이라고 했어요?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지원사업입니다.

그게 5,000만원이 아까 어린이식물원 없앤 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다릅니다. 양봉업체가 25개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농가가 협업이 돼 가지고 생산물을 만드는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의정부시는 후진지예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써 있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보기 위기 위해서 한 번쯤 다녀오는 게 되겠습니다.

선진지라고 하면 외국을 떠오르게 하고 있거든요. 문구를 다른 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39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올해도 다녀왔습니다만 인원이 28명 정도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활동일수가 20일 이상 참석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영업주에서 선정한 사람들로 해서 선진지 견학해서.

당일이에요.

1박 2일입니다.

39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비하고 식대정도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모범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간인들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전년도 활동실적이 좀 나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해서 전국의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문화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나 유명한 식당업소 그런 곳도 견학을 하면서 1년동안 고생한 수고에 대한 위로도 하는 측면으로 1박 2일로 국내를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충분하게 좋은 건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상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것도 이돈 가지고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왕가는 거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물건 사올 게 있으면 사와서 그런 물건을 한 번 전시할 수도 있어야죠.

차후에는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이런 예산은 더 편성해 가지고 의정부를 빛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내년도부터는 더 반영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올해대비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위생과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나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그동안 인구증가도 되고 업소증가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동안 증액을 안 시켰더라고요. 내년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간이검사기트라고 해서 400만원을 올해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조금 밖에 못 올린 것은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의정부시를 깔끔하게 안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 예산이 너무 적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을 보면 올해는 300만원 세웠는데 25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뭐죠?

213쪽 보시면 유통제품 수거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제품 수거비 200만원이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21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 해 가지고 위생관리 역량강화 교육참석 여비가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뭐죠?

그동안에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거나 워크숍을 간다거나 교육이 있을 때 교육여비를 주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로 세웠습니다만 그동안 풀여비라든가 월액여비로 갔더라고요. 올해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동안 교육갈 때 교육여비를 모자라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여비로 쓴다거나 과에 있는 월액여비로 썼더라고요. 이번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세운 겁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죠?

15명이요.

교육을 몇 번 정도합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1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15명 직원 중에 교육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에 따라서 한 사람이 반복해서 교육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세운 사업이잖아요. 저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150만원으로 되겠느냐?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과 여비하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위생과가 지금 교육이나 참여도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도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보내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우선 이거 편성해 주시면 쓰고요.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부서간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이 여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1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전년도 대비 3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호봉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증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00%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대비 15억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액이 26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2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고정비 부분은 올해같은 경우는 6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도 6억 6,000에서 6억 7,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6월말까지만 지금 현재의 업체가 처리를 하는 거고 다시 민간위탁 수탁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27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5억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올해 현재가 26억 9,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비하면 15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2개를 합하면 27억이 됩니다.

사업장(대형,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도 현재 100% 상향조정 됐다고요.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2억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당초 올해 연초에도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재원이 없다보니까 본예산에 1억만 해 줬고 추경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17쪽 청소차량 구입은 무슨 청소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노면차량 1대 하고요. 재활용센터에 차량이 3.5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오래돼서 새로 대체구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노면차량이 좀 비쌉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 48쪽을 보시면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전출금을 왜 5,900만원이나 추가로 보냅니까?

인건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자연적인 증가부분만. 예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 시켰습니다. 인정되는 부분만 인정을 해 줬고요. 나머지 새로운 부분은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219쪽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을 지금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공중화장실 관리 외부 강사료와 교재비가 왜 있어요.

공중화장실 3년 주기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요.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탁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위탁을 주는데요.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주유소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주유소도 있고 행복로 쪽을 가다 보면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명절때라든가 특별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은 민관합동 단속보상금해 가지고 올라왔고 217쪽 보면 포상금과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포상금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계속 책정해서 써야 되나요? 굳이 쓸 필요없으면 안 써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사실 우리 시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면 추경때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요.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220쪽에 21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16쪽에는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이고요. 220쪽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증설등에 따른 타당성 용역인데요.

220쪽에 있는 건 지금 음식물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시설용량이 90톤인데 거기에 30톤은 사실상 증설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0톤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다른 시설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보고 시설 얼마까지 증설이 가능한지 모두 따져본 다음에 시설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용역들은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외부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6쪽 원가산출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220쪽의 타당성 용역은 굳이 안 해도 어차피 우리가 30톤 증설을 하면서 물론 서류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럴지 몰라도 굳이이것을 안 하고도 30톤을 증설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행정 공무원들이 책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서 이런 근거로 인해서 증설한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설계용역으로 가서 타당성 없이 설계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같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큰문제가 없으면 같이 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 50만원 10개소 2개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지금 현재 7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은 72개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길 찾아가는 이정표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분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개방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진짜 이용할 장소를 중점적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시설비 있죠? 선별장 행감대비 해서 현장 나갔을 때 말씀하신 예산 3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 예산이 사실은 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사실은 음식물류처리장으로 국비 36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자원화시설로 지원받은 부분이고요. 소각장 건설할 때는 국도비 도움을 받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 어떻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을 안 보내게 되면 일부라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거죠. 꼭 3억 5천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 5천만원이 그거 짓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노천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쌓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리고 비가 오면 거길 빗물이 통과하면서 사실 하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민원도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별도입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4,400만원 이건 뭐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열한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주기인데 그 분들이 선진국가의 시설을 보고 우리 시 시설운영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국가에 대한 시설견학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진국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도 많은데 왜 자꾸 외국으로 나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외국시설도 보고요. 국내는 국내대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주민지원협의체가 6번째 계속 당해 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요.

올해는 없었네요.

예.

내년에 예산을 세운 거네요. 이 부분은 솔직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도와주는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들어와서 위원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 시설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도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수당 나가잖아요?

위원회할 때만 수당을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요.

굳이 외국으로 나가서 지금 예산도 없고 돈이 없는데 이런데서 솔직히 절감이 되어야 하는 거아닌가요?

사실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시설이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도 못가봤습니다만 경과된 시설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은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 번 보면서 우리 시가 진짜 주민들한테 그 시설이 위해시설인지 운영관계가 외국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대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화 시설 용역업체가 있잖습니까? 그쪽 업체에서 매번 우리한테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해외 나갔다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중 한 분도 보고서 올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직원들이 했지 그냥 터놓고 얘기하세요. 이건 100%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대비 5억 4,5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죠?

저희 과에서 무기계약직 T/O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명 T/O 전체를 예산으로 세웠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정원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쪽을 보면 위생수당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류를 했습니다. 10명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줄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감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추경 때 삭감해도 됩니다.

추경때 삭감하세요.

예.

구구회 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 25개 설치한다고요. 1,175만원이면.

개당 한 47만원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나요?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제가 외국에 가봤을 때 휴지통이 참 이쁘게 보기 좋게 유용하게 잘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장소선정도 고려해야 되고 모양도 보기 좋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적인 감각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