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건복지부에서 군ㆍ구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구가 상을 받게 돼서 보조금을 받는데 각 군ㆍ구별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해서 현재까지 분쟁만 하고 있지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역복지시설 종사자가 있고 지역종사자가 있잖아요. 광역은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의 장려수당이 얼마며 또 지역이 몇 명이며 차등적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해 주는지 자료요청하고요. 25페이지 주거급여라고 그랬거든요. 4만 572가구 중 실제 지급 가구는 몇 가구며 군ㆍ구별 가구수를 자료요청합니다. 또 지급금액도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위기상황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 또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지원가구가 2,500가구인데 군ㆍ구별로 가구수와 가구당 지원액을 자료요청합니다. 명품음식점 활성화 추진인데 명품음식점 심사기준과 평가반은 몇 명이며 평가반의 자격요건, 명품음식점이 몇 군데 어디 있으며 평가반의 자격요건과 평가반은 몇 명인지 심사기준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예산도 늘어나고.

장애인활동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하는 사업이 확대돼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활동지원제도로 개편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5억원 정도 늘었네요. 그동안은 활동보조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10월부터 활동지원제도로 아예 제도화된 모양인데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가 프로그램이 신변처리지원사업이라든가 가사지원, 일상지원, 이동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범위가 바뀌면서 프로그램 외에 방문목욕이라든가 또는 방문간호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이 확대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사업내용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에 지원하다가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까지 확대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없네요. 장애인 1급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장애등록 1급 장애인으로서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1급이 아니어도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요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6세부터 64세까지 1급 장애인 중에서 또 누워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범위를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부분적이라도 2급 정도까지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23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그래 가지고 시비가 무려 11억 8,900만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국비 삭감에 따른 저기입니까, 어떻게 삭감이 된 거죠? 왜 삭감이 된 거예요? 237페이지 상단.

예산서요?

네, 예산서안. 장애인복지과 찾았어요? 장애인 복지증진해서 시비가 11억 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

그 내용이 재활병원운영 12억 삭감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이 같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그래 가지고 국비가 9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전체적으로 보면 9억 7,100만원인데. 이 부분들이 생계급여도 32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로부터 내시를 어느 정도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국가가 더 준 겁니까? 국비인데.

국비로 계속 연초에 주었다가 다시 변경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변경내시 내려오는 것을 맨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부에서 급여를 예산을 주는데요. 복지부 예산이 총괄 남으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줘 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금액이 수시로 변경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책을 펼 때에 굉장히 혼동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향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번 사항은 잘 추진하다가 9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하던 방법이 변경돼 가지고 증액돼서 내려온 거다?

그 차액에 따른 모자란 부분을 증액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있죠, 6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받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이 주거하면서 출ㆍ퇴근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신규 예정 2개소가 4개소로 됐어요, 자료를 봤더니. 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개소가 안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10년도에는 31개소에서 금년도에는 3개소해 가지고 34개소, 계양 한 군데, 서구 두 군데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양은 설치가 됐는데 서구에서 신규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서구에서 그만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구에서 하는 거죠?

네.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 34개소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3개가 설치가 안 된 거죠.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있죠. 각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평가 해 가지고 신규로 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단 말이죠. 사업설명서 77페이지예요. 보고 계시죠?

네.

사회복지법 제43조 시행 제27조 근거에 의해서 시설을 평가하는 건데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관 7개소는 중앙에서 평가하죠?

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24개소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24개소 현황 있죠. 우리 인천시에 장애인복지관이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개소입니다.

3년마다 순환평가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정말 여기 종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까? 참 열악한데. 어제도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왔었는데 2011년도 추경을 하고 2012년도 예산을 앞둔 마당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관에 대한 시설평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평가 중앙평가하고 자체평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평가한 결과 우수복지관에 대해서는 3개소에다가 각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13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이 좀 약하지 않아요?

사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은 감은 있습니다.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7개소는 중앙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24개소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열악한데 이러한 인센티브를 신상필벌로 해서 잘 되는 곳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운영에 지적을 많이 받는 곳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올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말이죠. 보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곳인데 이것도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미 개소가 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러한 행정이 구에서 이러지 않도록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또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참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실정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예산 자체를 정말 분권교부세로 해서 40%, 60%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 다루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단기보호시설 24개소, 장애인복지관 7개소 현황 있죠?

네.

그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39쪽이고 설명서는 7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병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립비하고 임대료, 사용료 납부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서 12억 감액을 했습니다만 지금 적십자병원은 통합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12억을 감액시킨 이유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병원에 대한 것은 지난 복지부에서 적십자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복지부하고 3자가 모여서 협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저희 적십자사에서 370억 건물을 지으면서 남은 금액 1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다가 납부하기로 했고요.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했어요?

복지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고지서 발급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언제까지 받아라 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11억을 받을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8억 6,000이 뭐냐면 재활병원에서 쓰지 않는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사에서 쓰는 기자재를 8억 6,000만원어치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용역줘서 한 8억 6,000이 못 믿겠다. 그 기기를 재활병원에서 쓰는 용인지 적십자에서 쓰는 용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서 인정되면 돈을 납부하겠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적십자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환자실이라든가 수술실, 2층, 3층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당초 ’15년도에 이사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안 된다, 내년에 이사 가라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13년에 이사 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13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다 됐습니까? 지난번 3자 회담에서. 우리 시에서도 동의해 주고요?

그것은 ’13년 이사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문제가 임대료하고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십자에서 이견을 달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견을 달았어요?

나름대로 자기네가 들어와서 2층, 3층 사용하면서 얻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거기서 나갈 때까지의 사용하는 임대료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산정해서 그것을 다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그럼 둘이서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까지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적십자에서는 못 하겠다?

그렇죠,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뚜렷한 무슨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놔라. 임대료나 그것을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우리한테 시에다가 내다오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적십자하고 3자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하고 고지서 발행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 12억을 삭감했다는 거죠? 운영비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잡수시다보니까 치매가 많이 걸려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과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우리 인천에 치매보호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9군데가 되겠습니다.

9군데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센터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예산서 244쪽에 보면 1억 3,600을 감액시켰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244쪽이네요. 치매보호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삭감한 내역은 뭐냐면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통합관리센터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가정방문 업무이관이요.

이게 언제 이관 됐습니까?

금년도 6월달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통합관리센터로 이관됐는데요. 이관이 되면서 통합관리센터 1개가 확충이 됐습니다. 확충되면서 통합관리센터의 방문간호사 6명분 인건비가 5,800만원이 통합관리센터에서 증액이 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던 방문간호사 6명 인건비 5,800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5,800, 5,800 한쪽에는 증액하고 하나는 감액하면 1억 3,000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인원조정이 됐는데요. 주간보호센터 종사인원 4명이 요양보호사 1명하고 행정요원 1명, 4명이 감소, 인원이 조정돼서 7,8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감소됐죠?

그 이유는…….

오히려 더 지금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신경쓰고 보조해야 되는 측면인데 감소시키면 그것은 이론상 안 맞지 않나요?

이것은 통합관리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간호사를 6명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종사인원을 같이 조정하다보니까 보호사하고, 이게 완전히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합관리센터로 관리체제를 하나로 하면서 한쪽은 증액을 시켜주고 한쪽에서는 감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네.

그 다음에 보조운영직원들을 또 감액시켰다고 하시는 건데 뭐가 어떻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통합관리센터로 가면서 예산이 전환된 것이고요, 5,800만원은. 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인원이 있는데 운영비의 전체 75%를 인건비로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간보호센터에서 75% 오버해서 인원을 더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시에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페이지를 보면요. 긴급복지 지원 있죠. 위기상황가구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위기상황은 어떻게 발굴하느냐면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이 체납되거나 가스가 중단되거나 학교에 납부금을 지연해서 내든가 이런 사항 또는 각 군ㆍ구에서 조사해서 생계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거나 또는 쪽방 거주라든가 무허가건물 이런 데를 조사해서 위기관리가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가구예요? 인천에 작년에 지원해 준 가구가? 이것 가구별로 해요? 뭐 사람수대로 해 줘요? 지원을 해 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일 때 생계지원비가 93만원 또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이내 또 임시보호소 제공은 4인 기준해서 50만원.

그러면 이게 똑같이 수급으로 가네요?

긴급복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수급자 기준.

수급자하고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돈 액수가 수급자 기준으로 주느냐 아니면 지원액수가.

지금 얘기하는 생계보조보다는 조금 윗 단계이면서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죠.

조금 더 주면서?

조금 더 주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위기상황가구에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없어요? 조금씩만 지원만 해 주고.

지원을 그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직장을…….

벗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기간동안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나중에 못 살고 이렇게 된, 긴급복지로 했는데 계속 생계가 어렵거나 할 때는 수급자로 전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전환해 주고. 그런데 이게 또 나이라든지 이런 게 될 것 아니에요? 연령이.

그렇죠. 그 기준에…….

젊으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 아니고 소득만 없다고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비장애인이고 나이가 젊으면.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병이 있거나 했을 때 수급자로 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상황가정이 어떻게 생기냐면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해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들 노숙자가 되기 전에 빨리 구제를 해 줘야 하는데 방침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이 없으면 예를 들어 노숙자가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을 달아서 수급을 해서 생계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시켜줘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항은 희망리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취업알선도 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죠. 잘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 41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이 있는데 2,200명이네요. 이들에게는 얼마를 지급해 줍니까? 자활할 수 있게 지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1만 984명에게 자활장려금을 주는데요. 대상자는 어떠냐면 학생이라든가 장애인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또 자활근로자 이 사람들한테 그냥 생계보호대상자도 생계비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왕이면 돈 버는 사람도, 그냥 일 안 하는 사람도 주는데 돈 버는 사람도 돈을 30%를 더 주자 해서 자활장려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 학생.

돈을 버는데…….

학생으로서 돈을 버는 학생.

자활자금을 줄 수 있는 근로소득이 몇 %라든지 뭐가 있잖아요.

30%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30%를.

그러면 근로소득이 저소득이어야 하잖아요. 고소득이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줍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줘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 안하고 노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자활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자활근로기준에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0%를 버는 대가로 해서 30%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이 산출, 저도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에서 일을 해서 얼마에 뭐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기준 이하의 누구한테 지원을 해야지 아무나 신고한다고 주면 내가 200만원 받는데 신고해서 30%를 주면 다 신고하죠. 이 숫자만 아니라 280만이 다 받습니다.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생계보호자들이라고 하면 돈, 최저생계비 이하를 타는 사람들이 생계보호대상자인데 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자활장려금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이 생계비를 받잖아요. 그 급여를 직접 안 주고 기술을 가르치면서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 가르쳐 주는 거요?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생계비를 주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같은 거예요. 자활사업을 시키는 거지, 지역자활사업을 시키는 사람 중에서.

그러게 그러면 생계비를 그냥 준다고 그러던데 그 생계비를 동사무소에서 주던 것을 자활센터에서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용의 30%를 더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30%가 여기에 있잖아요. 자활, 가서 기술을 배우고 뭘 했을 경우. 직접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 자활장려금 계산하는 방법이 근로소득에서 30%를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초과 소득을 뺀 금액이 개인별 자활장려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공식…….

과장님 누가 계세요? 담당과장, 자활장려금. 이것을 해 보세요. 나는 지금 듣기로 이게 수급자 있잖아요. 이게 근로이탈 방지 및 수급자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활 이것 아니에요? 맞죠?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받는 자 중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일단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자활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비를 주지 않습니다.

안 주지요.

자활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의료혜택을 주거나 주거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활근로를 해서 월급을, 급여를 타잖아요. 일을 성실히 하면 자기 급여의 30%를 장려금으로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로 받는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서 일을 할 때는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죠?

직장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반직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가졌을 때, 내가 자활센터를 자주 가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을 시키더만요. 교육을 시켜서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자활사업 자체는 거기에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주고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자활장려금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급여를 타면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장려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 국가시책입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도 주고?

생계급여는 안 주죠.

내가 그것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을 때는 생계급여가 없어지고 월급에 한해서 30%를 더 준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계산이 사실 복잡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제일 맞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5월부터 의무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자마자 예산 참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도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여러 위원회와 시ㆍ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대표적으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건전한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뢰할 만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다면 현재 이왕 만들어져서 이미 지역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다시 한번, 거기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정하게 각 군ㆍ구에게 의제를 던져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 제도 자체가. 또 반대하는 분들도 건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맡겨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집행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내년에 어차피 진행될 것 같은데 충분한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평구하고 연수구,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는 부천시가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참여율이라든가 적정성, 주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한번 붙여보는 것도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을 위한 빨간 것을 다 달고 있는데 1억 6,000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가 연말 단위로 5,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굳이 삭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단체에 지원하고자 만든 것이고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나눔을 실천하자고 만든 예산인데 5,700만원을 깎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내년도 예산도 아마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비리로 인해 가지고 좀 얼룩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올해는 목표액보다 굉장히 미달된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사회 눈초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을 저희가 예산배정을 했는데요. 홍보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 받아 가지고 삭감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한정돼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매칭은 아니고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사업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삭감을 안 하면 어차피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네, 저희가 1억 6,000을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나중에 사후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못 쓰는 돈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반사업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다른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저희 돈은 못 쓰게 돼 있나 보죠?

네.

운영비만 쓰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도 정산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홍보사업으로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가급적 좋은 방식이 있으면, 비록 그런 비리를 저질러서 인천지역 사회에나 또 중앙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격려차원에서 사실은 계속 시라도 편성했던 것은 계속 주는 그런 따뜻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홍보비 예산을 반납했고요. 내년에는 1억 6,000을 다 줘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모금액이 목표를 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세계장애대회 예산이 기정액이 2,000만원에서 어떻게 1,500만원이나 잘렸습니까? 세계대회 500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세계장애대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인천에서 하는데 요. 세계장애인에 대한 사무국 설치를 중앙에서는 내년 1월에 사무국 설치를 합니다.

인천에 다 합니까?

사무국 설치는 중앙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 하는 여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동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계속 사업을 별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홍보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나름대로 중앙재활협회에서 홍보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회의 때 저녁 만찬비로 5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며칠 있다 갑니까? 이사회 30명인데.

3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을 하는데…….

저녁 때만 한 끼, 만찬만 한번 저희가 샀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무 지원이 안 가도 괜찮습니까? 인천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10억을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10억을 줘 가지고 30억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만 아니고 지금 4개인가가 행사가 있어요, 장애인대회가.

그렇죠. 장애인대회에…….

거기에 전체를 합해서?

4개 학술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30억이죠?

네, 다 합해서 30억입니다.

재활협회에서 하는 이사회만 아니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과 강병수 위원님께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제 견해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 특히 길민수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10 몇 년 전부터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전국의 시ㆍ도단체 중에서는 울산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스물 몇 군데 그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시행을 할지 아니면 축소가 될지는 아직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합의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이 필요한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견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 불소화사업만큼은 정말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추진을 해 온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가 더 필요하고 또 시민과 시민단체 또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이 문제는 시의 의지만 가지고도 힘들다고 봅니다. 군수ㆍ구청장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도 얼마 전 사안에 따라서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그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1차적으로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저희도 다시 한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끝에 이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멘트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집행부와 또 의회 또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잘 만드셔서 사업 추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거라면 반대 입장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의 의견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3,246억 9,469만 1,000원, 세출 4,900억 2,841만 1,000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046억 3,652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21억 1,739만 6,000원이며 지출은 27억 8,946만 1,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51억 2,697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수입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60만원, 예탁금 상환 6억 7,347만 6,000원, 예치금 회수 88억 8,138만 1,000원 등 총 수입은 99억 9,6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민간융자금 회수금과 예치금 회수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2억 9,347만 6,000원,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융자금 1억원, 예탁금 68억 4,610만 7,000원으로 총 지출은 총 수입과 같은 99억 9,6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탁금 상환 21억 1,598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2,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41억 2,819만 6,000원 등 총 수입은 79억 1,95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93%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잡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7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6억원, 소비자 참여확대를 통한 효율적 식품안전감시 체계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원, 과징금 귀속금 8억원, 한식세계화를 위한 세계음식문화 박람회 2억 3,000만원, 예탁금 58억 359만 6,000원으로 총 지출은 총 수입과 같은 79억 1,95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으로 총 수입은 21억 1,600만원, 총 지출은 27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300만원이 감소한 151억 2,6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95억 5,500만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이자수입, 예탁금 상환금, 이자수입, 시, 군ㆍ구 약정기부금 등 총 9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 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창업자금지원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여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 매년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 복지지원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62억 4,400만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예탁상환금, 예치금 회수 등 총 79억 1,95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9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위한 집행기금 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기본경비는 2011년 10월 개최된 세계음식문화 박람회로 인해 집행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 복지지원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의의 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라든가 또 거기에 가장이 중대한 죄를 범해서 교도소로 가 있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갈 그러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자 복지지원사업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가구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 불의의 사고라고 함은 재난사고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거기에 대한 불의의 사고나 생계곤란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로 가장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회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긴급지원 실적으로 2,289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긴급한 경우 우리가 위기가정을 조사해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특별하게 재난으로 사고 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지원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긴급복지지원금만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보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지원에 세워진 기금은 바로바로 그때 지난번에 계산동에서 불나서 가족이, 불나서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동모금회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지원해 줄 명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가 이것을 등한시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기금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나타나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또 ’11년인 금년에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누구예요?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담당인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일반회계에 그 자금만,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래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에서 예산이 집행률이 85%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사실상 잔액이 남아돈다고 볼까요. 그런데 남은 것은 왜 남느냐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도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주는데 거기에 안 들 경우에는 민간자본 민간자원과 연결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동모금회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이것은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도 저도 안 될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긴급한 위기가정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예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대로 지금 3년째 집행이 없는 것은 그 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는 것이지 주소득원인 가장이 가출했거나 실종됐거나 아니면 전체, 국장님 말씀대로 화재가 발생이 돼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이런 사람들을 긴급지원하는 게 이런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그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뭐 차상위계층에서 불나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자가 불나야 줘요?

이것은 위로금 형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큰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예비비 여기에 서있는 기금은 사실상 크게 어떤 자산기준 따지고 소득 따지고 그러지 않는데 일단 한번 더 설명드린 대로 긴급복지 예산에서 충분히 그동안 대처를 해 왔고.

소화가 된다?

그 예산도 지금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지금 실제로 지원을 절실히 바라는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가구도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4, 5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추산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절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하셔야지 이게 뭐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것은 누가 봐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지. 이따가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많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실적을 2006년도부터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은 최근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되면서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기금 역시도 식품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된 다음부터 계속 8억에서 약 4억까지 매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용사업계획서 195쪽에 보시면 특히 나와 있는데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매년 몇 억씩 빼먹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물론 최근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작년부터 어려워져서 우리 복지기금은 그렇다 쳐도 식품기금은 설치한 다음부터 늘어난 적은 한 번도 없고 계속 줄어드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요. 이 기금사업을 매년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참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세입이 적은 부분은 우리 기금의 재원이 시 출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출연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으로 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자수입이 좀 많아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거의 예비비 성격 그런 식으로 사업비로 해서 충당을 했었는데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좀 들어오는 게 적고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으로 기금을 축소, 감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대체적으로 많이 감소화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국고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식품진흥기금 쪽은 위생정책과에서 워낙 예산도 적고 해서 기금에서 많은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년 계획만 해도 21억 정도를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보다 어쩌면 좀 많을 수도 있나요,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매년 곶감 빼먹으면 언제 다 채워놓으시려고.

위생정책과장 이철준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과징금 수입이거든요, 전부. 거기에 일부 이자수입 그것이 전부인데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을 진흥기금보다는 일반예산 쪽으로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일반예산이 4억 8,0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2011년도에 10억 6,000 정도로 늘렸고요. 거꾸로 진흥기금예산은 2009년도에 저희가 26억이었다가 금년에는 20억 정도로 진흥기금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융자 예산이 있고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7억, 6억 이렇게 빠져나가면 20억 중에.

과징금 군ㆍ구에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6:4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과징금…….

과징금을 세수로 걷어서.

구에 6을 주고 시가 4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애로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이 적으니까 또 일은 집행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금예산, 우리도 작년에 갔습니다만 음식대축제 같은 것도 다 이 예산에서 나가고 그래서 어디서 나왔나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참 봤는데 애로가 있으시지만 94억 정도 있던 것에서 58억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속도로 줄어들면 물론 또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몇 년은 버티시겠지만 그 뒤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요. 기금계획 주요내용해서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인데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팍 줄었습니까? 4,000만원이나 줄은 이유. 3페이지.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 이게 360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2011년도에 뭔 사업을 엄청 한 건데 4,000만원 이상이 줄었잖아요.

이자수입이 연 2%입니다. 그 전에는 3%였는데 지금은 2010년부터 연 2%로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적어졌고요.

2011년도에 4,386만 9,000원인데 2012년 내년에는 360만원으로 줄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자수입도 그렇게 줄었고.

뭔 사업을 그렇게 많이…….

융자금 회수가 총 ’11년도 말 현재 6건의 2억 6,700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기가 미도래가 된 부분이 1건에 4,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원금 균등할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건에 총 2억 6,700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 미도래라든가 지금 납부할 시기가 안 돼서 이렇게 융자금 회수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어진 것이…….

5년거치니까요. 5년 뒤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자를 포함해서요.

이월금 차이는 없는데 이자수입만 팍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겁니다. 이월금 차이는 별로 없잖아요? 90억에서 88억으로 줄어든 것이. 그런데 이자수입은 4,300에서 360으로 줄어드니까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인데 민간융자금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11년도 본예산 4,300을 갖다가 올해 이자만 3,600만원 수입으로, 이자만 그렇게 해서 잡은 사항이고요.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한 것은…….

3,600이 아니라 360 이자만 잡아놨어요.

그건 이자만 회수한 거고 본예산…….

2011년도에 4,386만원 이자가 아니에요?

원금이 플러스가된 사항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였어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4,000만원의 융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수입 21억1,600만원, 지출 27억 8,9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설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이 5,573억 2,302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136억 9,686만 3,000원대비 8.5%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7,442억 5,097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830억 3,170만 3,000원대비 9.0%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2%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4조 4,473억 7,899만 5,000원 중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14%에 해당하는 3,177억 698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액3,103억 2,350만 7,000원대비 2.4%에 해당하는 73억 8,347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1.35%에 해당하는 5,046억 3,494만 8,000원으로 2011년 당초 세출예산액 4,796억 5,844만 7,000원대비 5.2%에 해당하는 249억 7,65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에 해당하는 47억 6,618만 7,000원이 감액된 2,343억 3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8% 증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3.2%가 감액된 62억 2,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6% 감액된 2,279억 2,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18.2%에 해당하는 86억 8,289만원이 증액된 565억 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8% 감액된 122억 9,01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1.8% 증액된 442억 1,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15.23%에 해당하는 34억 8,126만 9,000원이 증액된 263억 4,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23% 증액된 10억 9,113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4% 증액된 252억 4,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 위생정책과 세입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6%에 해당하는 1,44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5,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브랜드사용 수수료수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7% 감액된 5억 4,926만 3,000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0.6%인 17억 4,220만 5,000원이 감액된 2,854억 9,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6.6% 증액된 291억 2,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3,5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억 4,5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4억 6,475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 3억 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보훈의식고취 분야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13.5%인 16억4,383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1,2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복지회관 기능보강비 1억 1,6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2.1%인 51억 4,673만 4,000원이 감액된 2,401억 4,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99억 5,9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자활근로와 자활장려금 사업 확대를 위해 37억 4,6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1억 4,5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2011년 당초예산대비 1.5%인 3,096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6,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4,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 1억 1,7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11.45%인 119억 2,612만 6,000원이 증액된 1,161억 4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축소로 66억 8,19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166억 7,3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세계장애대회 개최에 따라13억 3,076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17.01%인 148억 2,505만 9,000원이 증액된 1,020억 2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2011년 당초예산대비 34.94% 증액된 210억 9,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 7,60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5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9억 8,900만원과 의료서비스 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인천의료관광사업비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1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7.35% 증액된 330억 7,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보육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예방접종사업비 17억 9,448만 3,000원과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 운영비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억원, 지역암센터 건립운영비 1억 7,600만원과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3.1%인 3,238만9,000원이 감액된 10억 2,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500만원과 부정불량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 추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033억 7,335만 6,000원대비 17.82% 증액된 2,396억 1,603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052쪽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로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대비 17.58% 증액된 476억 6,390만 5,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1,906억 5,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5쪽 세출분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가 전년대비 약9% 증가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를 364억 3,280만 9,000원을 증액한 2,339억 3,484만 3,000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증가로 예비비를 2011년 당초예산대비 120.69% 증액한 11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그늘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ㆍ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37%가 증액된 3,177억 698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2%가 증액된 5,046억 3,493만 8,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33억 7,335만 6,000원보다 17.82%인 362억 4,268만 2,000원이 증액된 2,396억 1,6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4조 4,437억 7,899만 5,000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4,957억 8,3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건복지국은 11.34%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 증가율 12.55%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세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희망키움통장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며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전년대비 0.61%인 17억 4,22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의 증액과 국고보조금의 장애인연금지급사업,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인천세계장애대회 준비 예산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대비 11.44%인 119억 2,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출연금, 의료관광재단 출연금,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필수예방접종 병ㆍ의원접종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대비 17%인 148억 3,505만 9,000원이 증액된 1,020억 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73.07%인 4억 4,83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법의 규정을 위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 부담 및 경비의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과 심사수수료의 증액과 예비비의 증액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82%인 362억 4,268만 2,000원이 증액된 2,396억 1,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군ㆍ구별로 작년 것하고 올해의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작년하고 올해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신고시설에 대한 점검,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 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쌀 20㎏짜리인데 언제 생산된 쌀인지 또 어디 지역 쌀인지 그 현황을 알 수 있나요. 그 부분을 주시고, 인천세계장애대회를 2012년도 10월 28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부 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만 2012년도 신규사업 내용하고 관련 예산편성 금액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의 생활보장비가 많이 감액됐거든요. 17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와 어느 쪽에다 제일 많이 썼는지 주거, 교육, 생계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부분별로. 희망키움통장 17페이지 보면요. 희망키움통장을 몇 사람에게 발부했나 또 희망키움통장에 부분별로 몇 사람 발부했는데 사람마다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치한 만큼의 그 내용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동 그것이 있었는데 다시 요청할게요.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경인재활병원의 12억을 삭감을 했는데 2012년도에 1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1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적십자사와 저희 시와의 분쟁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주기로 한 12억을 보류시키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항이 해결된다면 본예산에 편성된 12억에 대해서 1월이나 2월달에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인재활적십자 쪽에서 저희 시에 반환해야 할 돈이 총 얼마입니까?

약 57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을 해결할 때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재활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적십자사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적십자사에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운영비가 모자란다 해서 달라고 해서 8억 6,000인가 줬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원한 370억 중에서 그 돈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할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모자란다 모자란다고 매달리고 그래서 줬는데 그러한 현상인 것 같은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보류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반환을 받아야 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인재활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이 적십자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네, 적십자 직원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도 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구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부 설계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천의료원이 우리 시립병원이고 창출을 빨리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내년 7월, 8월까지는 병원 리모델링사업으로 계속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기능보강비로 약 50억이 예산편성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그것을 계속 연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다 같이 한다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국가의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빠지고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우리 국비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후된 진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비로 100%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라도 1억이라도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에 관계되시는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회시간에 한번 의료원 측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료원 소관 사업인데.

의료원 예산은 따로죠?

아닙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아까 오전에 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보장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해산장제비까지. 보고서에 보면 국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보장비가 늘어도 모자라다고 할 판에 예산을 약 50억 가까이 줄이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각 시ㆍ도별로 감액 편성을 해서 내려와 보냈습니다만 우리 집행 추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추가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확답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상자가 2011년 11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만 572가구에 7만 1,7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같은 월말 기준으로 봐서 실제 인원이 줄거나 가구수가 줄거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은 10월 기준인데요. 1월달에는 4만 68가구에 7만 2,561명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요?

네, 1월에. 그래서 조금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감소되죠? 올해에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조사 작업을 군ㆍ구 단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제조사를 이번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양의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산화 되다보니까요.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들이 있는 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살려줄 부분들은 살려주고 해서 이렇게 감소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인천시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인천 경제가 다른 타시ㆍ도보다 좋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천의 오래된 동네인 남구, 부평구, 계양구 같은 데는 복지분담률이 구비의 거의 57%,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57%에 달할 만큼 복지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그렇게 잘사는 동네가 아닌데 인원수 비율도 낮고 그 다음에 연초에 비해서 1,000명 이상 줄었죠,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전체에 비해서 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800명 정도가 줄었다면 이게 일제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야기가 돼서 복지부에서 많이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완화라면 기준을?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갑자기 차단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기준을 완화시켜서 생계보호자로 할 사람들은 해라 해서 정확하게 딱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거의 나타나더라도 예를 들어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제로.

사실관계에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많이 복원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거나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수도 줄고 예산도 한 50억 가까이 줄었고. 예산은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지켜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시금액이 줄어들고 국비가 줄어든 것은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서 그런 거네요,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복지부가 정확한 예산을 배정해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내지는 가구당 생계비지급 기준은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올해에 9월달에 기준이 바뀌어서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축소라는 것이 1인당 지원금액이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저도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네요, 내용이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조금씩 있는데 지급금액은 올라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분에 비추어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특히 가장 영세한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내지는 그동안 혜택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것마저도 못 받아서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현재 9월달에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현금 급여 기준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현금 급여 기준이 적은데 현금으로 주는 것 외에 쓰레기봉투비라든가 TV시청료, 전화료, 가스비, 건강보험료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혜택이 가니까 제외하고 현금으로 급여기준을 주다보니까 올해는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국장님?

네, 전보다 이렇게 예산이 줄은 사항이 그런 것이 9월달에 기준이 개정되다보니까 그렇게 기준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12월달하고 1월달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다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쪽방이라든가 무허가주택에 산다든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제조사를 12월 1일날 해서 그때 다시 전수조사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내년도에만 우리 사회복지인력을 90명 넘게 증원시키고 군ㆍ구별로 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만 아니고 계속 늘려주실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군ㆍ구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제조사 사업이. 그렇게 하고 우리 시는 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규정이 강화되는 것 때문에 못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사실상은 복지대상자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긴급복지라는 제도도 생기고 그런 건데 그런 것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예산은 저희가 감액을 안 시키거나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거든요. 생계급여가 지원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45억 7,000만원이나 줄어들었나.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제가 질의했어요.

이것 질의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70페이지를 보면요. 자활장려금 있거든요. 자활장려금 예산이 1억 8,000 이상 증액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잘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업을 잘 했는지 1억 8,000 이상 증액됐거든요.

자활장려 사업은 지난 정리추경.

30%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정리추경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요.

네, 얘기 나왔었죠.

아까 말씀대로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이라든가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인, 지급재활 및 자활공동참여자 또 자활사업 공동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하는 사람, 안 해도 놀아도 주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30%를 더 주자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잘 했어요. 일할 수 있게 해 준 다는 것, 그러면 생계수급자가 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 8,000 이상 증가된 것은 좋은 사업을 했다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8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이 자활센터에서 탈수급, 탈빈곤을 위해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이죠? 81페이지 희망리본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섶 탈수급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3년간 적금 드는 건데요. 아직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급자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도, 3년간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도 탈수급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탈수급이 되고 나면 의료비부터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주 병원에 가야 되고 애들 교육비고 뭐고 다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한테 뭔가 의료비를 그냥 탈수급이 되더라도 무상지원을 해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탈수급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교육받고요 이제 취업전문가 1명이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취업 이동하는 것 해서 서비스를 계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교육 외에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행복키움통장에 참여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요. 탈수급 시에는 3년간 특례를 제공해 주는데 현재 인천시는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현재로는 600명 대상인데 취업이 한 341명으로 57% 되어 있고요. 181명이 취업 1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탈수급이 47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장애인은 이렇게 탈수급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은 아무리 해도 탈수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가, 의료비가 그 사람들한테 제일 부담스러우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도 어떻게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탈수급이 되면 의료비고 뭐고 지원이 없어요.

아니, 3년간…….

3년 동안 해 주는데 그 다음에 탈수급으로 갔을 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교육을 받고도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교육을 받아도.

안 가면 또 기초수급자로 또.

기초수급자로 살겠다는 건데 의료비라도 지원이 가면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좀 이게 어떻게 방침을 세워봐야 장애인들이 탈수급을 하고 자활해서 떳떳하게 돈 벌고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재활병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병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적십자병원 자체가 내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4억에서 16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게 지원을 적십자병원에서 재활병원 지원을 다 해야 하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년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재활병원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분리독립이 된 다음에 빨리 분리독립을 시켜서. 나,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네가 할 일은 빨리 분리독립하는 거다. 그래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제대로 받고 시 예산도 받고 이래서 거기에 오는 진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힘든 사람들이 제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재활치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가서 새로 선정하는 게 어떤가. 적십자병원이 아닌 다른 데로 선정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빚이 많은 적십자병원에 재활병원을 계속 관리운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도 진짜 어렵게 따낸 재활병원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죠, 전국 최초죠.

네, 그래서 물론 미숙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왔습니다만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재활해서 그냥 빨리 원 상태로 되거나 재활치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를 해서 원점으로 된 다음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힘든 장애인들이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빨리 분리독립해서 새로운 관리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부랑인 이게 은혜의집 하나죠? 서구에.

부랑인시설이요?

네, 부랑인시설이.

네.

은혜의집 하나죠?

은혜의집 있습니다.

은혜의집은 제가 자주 다녀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질문하십시오.

1년에 몇 번씩 시설감독 나가봅니까?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안 해요?

시에서는 사안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군ㆍ구에서 한 번 해요?

두 번입니다.

두 번이요?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부랑인이나 노숙자들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갔을 때 뛰쳐나오는 일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서구에 은혜의집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일 시켰습니다, 전부 부랑인들 데려다가. 힘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제대로 가서 이 사람들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자활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자활프로그램.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어디 직장 알선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한계까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여기가 진짜 희망키움통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랑인복지시설을 보면 숙식도 제공하지만 사회복귀라든가 자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랑인들이 자활을 해서 많이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은혜의집은 정원이 500명인데요. 지금 현재 현원이 30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가 제일 크죠? 시 부랑인복지시설이죠? 시에서 운영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혜의집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들 작은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다사랑의집이라고 남구 숭의동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데이고 제가 가봐서 알아요.

작습니다. 인원이 16명 이렇습니다.

여기 은혜의집이 크지요. 역사가 길고요. 그래서 여기에 탈자활을 한 사람들이 많은가, 긴 세월에 어떻게 됩니까? 자활한 사람이 많습니까? 교육을 해서 또 직업알선도 해 줘야 돼요. 다른 데 예를 보면 직장에 갔다가 계속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구 소재하고 있는 은혜의집은 법인시설로 되어 있고 302명인데 여기는 자체 그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고 취업이라든지 일단 프로그램들이 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어떤 자활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실적…….

네, 사회복귀를 했는가. 예산을 줄 때는 다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주지요.

저희가 아직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큰 기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낮은 수준의 신체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 현재 수용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생활환경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것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자활자립 기반조성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서, 이게 부랑인들이나 노숙자들이 전부 병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많습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다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줘 가면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주 가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어디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하다못해 1일 노동력이라도 가서 월급을 받아오면 통장에다 넣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수익되는 것을 개인별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 되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기서 그냥 늙어죽게 한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 자주 관리감독을 가서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2억 4,500 많이 주면서 그냥 흐지부지 거기서 평생을 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61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있어서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 3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요일 그 다음에 간병인 필요로 하는 환자 예산부분 같은데 213%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몇 명이나 채용할 예정이고 환자를 몇 분 정도 돌볼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예산편성을 3억 5,000을 편성하셨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적십자병원하고 인천의료원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1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개소 확대한 데가 어디 추가된 거죠?

그것은 확대예산이 서면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1월, 2월달에 공모해서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그러면 2개소인데 1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병실 없는 환자 그 다음에 도와주는 분들 간병인을 채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병인.

그런데 간병인을 하루에 일당은 얼마씩 해서 몇 분 정도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간병인은 병실당 4명씩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

환자 한 분당 1명씩이요? 그렇게 환자 한 분당 1명씩입니까? 한 병실…….

아니요, 교대근무를 해서 1실당 네 명.

4명씩.

4명, 4실이면 4×4,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16명 간병인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하루에 월, 연간 몇 분 정도 환자를 돌보고 간병인 몇 분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 없이 막연하게 213%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 사항은 우리가 인원이, 지금 인건비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환자수는 1실에 5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1일에 20명×365일로 해서 환자수는 나오고요.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됐습니다. 4,58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에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올해 예산은 두 곳을 운영했을 때 1억 8,500인데 한 군데를 더 플러스 한다면 약 1억 정도 추가돼야 되지 않나.

그것은 말이죠. 인천의료원이 올해 4월달에 시작을 했고 적십자병원이 7월달에 운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올해 내년에 하는 것은 3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수도 없고. 차후에 그 자료를 저한테 갖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셨죠? 세부적인.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32쪽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해서 이게 보니까 2009년도에 유치신청을 제출해서 내년에 약 3,000명이 모여서 외국에서 한 1,000명, 국내에서 한 2,000명 그래서 6일 동안에 13억 6,0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돼서 이렇게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는 되는데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국제대회인 2014 아시아경기대회도 반납하자는 입장인데 13억 6,000만원을 들여서 5일 동안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해야 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30억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게 15억, 중앙에서 부담하는 게 한 6억,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 자료에는 세부적인 자료에는 10억인데 여기 예산서 자료에는 13억 6,000만원이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러죠?

10억은 세계장애인대회의 출연금으로 해서 10억을 주는 것이고요. 3억 6,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라든가 우리 인천시 홍보관 설치비 또는 시정견학을 위한 셔틀버스라든가 또 보조기 A/S센터라든가 또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만 하는 순수한 사업비가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그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 자료는 지금 국장님 안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총 3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세계장애인대회를 하는데 국비가 15억이에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3억 6,000으로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억 6,000은 나머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으로써 들어가는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 있는 산출 13억 6,000에 대한 산출금액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30억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주면 중앙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30억은.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우리 인천에서 주는 것 10억, 보건복지부에서 10억 4,000 주는 것 중앙재활단체라든가 여기 자부담으로 해서 4억 6,000 해서 30억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고요.

30억이 모아지면 중앙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 인천에서 쓰고…….

중앙으로 주는 겁니다. 중앙에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토털 종합 30억을, 우리가 10억을 부담해서 30억이 만들어지면 중앙에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금액을 추진하는 겁니까?

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10억만 거기로 주면 되는 겁니다.

10억?

네.

그러면 여기에서 3억 6,000이 그날 일반행사비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우리 시 순수한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또는 시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로 쓰는 게 3억 6,000입니다.

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10억이 차이 나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6일이라는 기간은 국제규정상 딱 정해졌습니까? 지금 모두 국가도 어렵고 시도 어려우니까 6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컨벤시아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요.

네, 컨벤시아에서 하는지 알고 있죠.

그 나름대로 주관은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UN ESCAP이라든가 RI, APDPI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관해서 각자 플랜, 계획을 짭니다. 일정별로요.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짜서 매일매일 다르게 포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국장님께서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일정은 조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중앙에서 일정을 짜는 계획입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 거기에 따라서 더 말씀드리면 세부계획 지출내역에 보면서 홍보물제작이 4,100만원 그 다음에 시정견학 셔틀버스 임차하는데 8,600만원, 이렇게 많이 임차하는데, 버스 임차하는데 8,6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산출한 금액이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또 3,200만원, 차 빌리는데 8,600만원, 유지비가 3,200만원 이렇게 6일 동안 실질적으로 6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홍보비도 4,000만원. 조금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나요?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3억 6,076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셔틀버스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요. 6일 동안 공항에서부터 컨벤시아까지 내지는 각종 전철역에서부터 컨벤시아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셔틀버스가 필요하고요. 또 3,000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정견학도 저희가 해야 되고 서울에서도 또 이게 와야 돼요. 서울에서부터 이동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복지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나온 얘기입니다.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했죠?

이것은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인천에서 유치하기 전에 서울에서도 한 번 행사했…….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경기대회일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대회인가요?

네.

이것은 처음인가요?

이렇게 4개 대회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3,000명이 이동하려면 많은 차량이 인천시내를 운행하는데 8,600만원. 그 다음에 유지비 유류대가 3,000, 차를 빌리면 차량 기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타 또 다른 차량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죠, 유류비 항목으로 딱…….

버스만 있으면 되는데 기타 다른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차를 빌리면 기름값까지 다 포함해서 기사까지 포함해서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가.

그런데 버스 이외의 차량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

유류비로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3,200만원.

그 유류비는 복지관에서 동원되는 차들에 해당되는 유류비입니다. 그것은 복지관 차를 빌릴 경우에는 저희가 유류비를 대줘야 하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차들이 다 와야 됩니다. 인천시에는 특정차가 10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차를 빌려야 되는데 유류비까지 대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류비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오는 차는 이미 셔틀버스 임차 항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유류비는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는 기초상식으로는 기름값인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3,000명이 전부 다 장애인이 오는 게 아니고요. 비장애인도 옵니다. 그럴 경우에 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셔틀버스를 임차하고요. 특정차에 대해서는 특정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특정차들을 빌릴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특정차에 대해서 유류비를 대주고요. 임차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임차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했지만 저도 작은 사회적 경험으로 본다면 홍보물 4,100만원이나 차량 빌리는 것 8,600만원이나 유류비 3,200만원은 좀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저희가 계속 1년 동안 쭉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인천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차량이 정확하게 몇 대가 필요한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볼게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28억이고 2012년도 사업비가 약 40억 중에서 쌀 공급 가격이 20kg에서 3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국민기초수급자를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차상위수급자가 3만 6,822가구이고요. 기초수급자가 4만 57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쌀을 우리가 그냥 사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쿠폰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ㆍ구에서요?

네.

그러면 쌀이 몇 년도 쌀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시는?

과거에는 묵은 쌀이었는데요.

묵은 쌀인데 몇 년도 쌀인지 군량미인지 일반미인지 그게 어떤 거냐 이거죠, 쌀이.

쌀은 농정과에서 전년도 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지난 겁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전년도.

전년도?

네.

확실히 맞습니까?

네.

그게 지금 궁금했고 쌀은 전년도 한해 딱 묵은 쌀이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쌀 생산지는 거기까지는 어렵죠? 파악하기가.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강화 쌀인지 인천 쌀인지 그냥 양쌀인지.

인천 강화에서 수미한 쌀.

전국적으로 오는 거.

네.

하여튼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그 쌀을 받아서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정말로 나쁘지 않은 쌀이다 보통 쌀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괜찮은 쌀이죠?

네,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가 주고도 그분들한테 좋은 소리 듣지 않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고삼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매년 이 사업은 연속해서 반복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양곡할인사업에 대한 택배는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죠?

일괄로 복지부에서 계상해서요. 다 시달해서 택배비는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앙에서 계약을 합니다.

중앙에서.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군ㆍ구에도 그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버티고 있으면 그만큼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갈 쌀이 며칠씩 일주일씩 딜레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잘 됐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얘기인데 설명서 403페이지 말이에요. 인천 특산물활용 브랜드식품 홍보 이게 전년도보다도 180만원이 준 1,620만원인데 이게 우리 인천시의 브랜드식품인데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농특산물이 농가에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특산품이 뭐냐면 해노랑이라는 빵입니다. 해노랑이라는 빵을 브랜드식품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계속 홍보를 하고 행사 때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판매실적이 1억 6,000원어치 팔고 12만 8,000개를 팔았습니다. 3/4분기까지.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는 실적이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 업체에서도 사실은 강화의 고구마랑 이것 직접 갖다가 좋은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사실은 높다고 해서 일부 시민들은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매출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 1호 명과점에서는 좀 더 팔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홍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닙니까. 농가는 고구마 팔아서 소득 올리고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해서 홍보도 하고 확실하게 하셔서.

네, 알았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필수예방접종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 2011년.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확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아부터 만 12세 아동은 BCG라든가 B형감염, 디프테리아 이런 것에 한 8개 종류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일반 부모들은 그것 말고 폐구균이라든가 A형감염,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을 하면 1년에 한 100에서 1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남들도 맞히니까 아이 가진 부모들은 비싸더라도 이것을 다 맞히거든요. 부모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부모들은 금리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필수예방접종 외에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대책이다 뭐 출산장려정책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아니더라도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나요?

위원님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8종을 한 것은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정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고요. 그 외의 접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1년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출산장려정책은 떠들면서 실제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구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 특히 자활이라든가 급여관련 사업에 있어서 제가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강화, 옹진, 중구는 10% 그 다음에 국비지원율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7개 군ㆍ구는 국비 95, 시비 5, 군ㆍ구비 3% 이렇게 나가는데 강화, 옹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취득세ㆍ등록세를 군ㆍ구비에서 걷고 거기서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중구가 여기 편입된 이유가 뭡니까? 중구가 강화, 옹진과 함께 묶여서 10% 구 부담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활인원수가 적다든가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지방자립도라든가 수급자수가 적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적어도 부담이 적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데는 구 10%를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20%로 해 가지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중요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까지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자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구와 옹진은 우리 시세의 일부를 구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왜 거기 들어갔나, 나머지 8개구는 구세를 똑같이 걷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수급자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과거부터 쭉 매칭비율을 해서 내려왔는데 행안부에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 문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립도하고 수급자수를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급자수를 고려한 것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부담률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분담을 90% 하는데 지금 7개 군ㆍ구 강화, 옹진, 중구는 국비분담률이 80%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군ㆍ구나 우리 시나 같은 어려운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비를 80% 받아오냐 90% 받아오냐 이 문제일 수 있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한번 그 기준을 차후에 우리 복지부랑 의논하셔서 저한테 한번 더 정확하게 학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 지원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35명에 대해서 이것을 그동안에 기존인력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급여를 줘왔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구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별도의 재정교부금을 주는데 왜 이분들에 대해서만 복지전담 공무원만 시비부담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했나요?

그게 그 전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부분이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도 애로사항인데 2014년에는 분권교부세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다가 교부를 갖다가 떠밀어 내려보내든지 국가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자꾸 중앙에서 주는 돈을 줄이고 지방부담을 자꾸 늘리려는 그러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자꾸 조정하고 줄이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도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80%, 시비 20%로 했던 것이 내년에는 93명이 더 충원이 됩니다만 그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이고 군ㆍ구비가 30%로 이렇게 매칭비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방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 20%가 거의 58억인데 만약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져서 시하고 구가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인건비이고 사회복지공무원들만 특별한 공무원도 아니시고 여러 직급과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여러 분야들이 다 계신데 유독 이것만 불공평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앞으로 예산분담을 더 해야 될 위험도 있고 신규인력 늘려준다고 해서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결국은 군ㆍ구비에서 또 안 나가던 30%의 인건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 속한 군ㆍ구 자치구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구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만 그런 군ㆍ구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자꾸 가서 회의하시고 이럴 때 이런 부당함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시ㆍ도 보건복지국장 회의 때에 전 시ㆍ도 국장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없어지는데 과연 방안이 뭐냐 내놔라 하는데 거기서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뭐라고 확실히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게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돼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해서 4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운영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인데 전체적으로는요. 앞으로는 서비스연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에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정식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럼 군ㆍ구별로 42명이면 한 2명내지 3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입니까, 연간 계약직입니까?

4대 보험료까지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이것 외에도 각종 따로 별개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의 다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우리 시나 군ㆍ구 정식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격상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그렇게 업무를 지정해서 계약직으로 써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국비매칭이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계속 그런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사례관리라는 게 우리 복지의 기본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과 집중적 지원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뒤에 65페이지에 가면 사례관리사업지원이라고 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억원 정도 세워놓고 계시는데 과연 사례관리사업이 지금, 그 뒤에 보면 복지국에 사후관리사업도 좀 있는데 어쨌든 사례관리사업이 저도 소중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시작된 사업의 성과를 차후에, 지금 말고요. 오늘은 예산편성하는 날이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인천의료관광재단과 좀 더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돼서 참가 의료기관과의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 좀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향후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세라든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왔을 때 소득이 창출됐을 때에 출연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방향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실제로 이 예산내역을 보면 10억 중에 인력운영비 3억 7,000 나가고 기본 사무실 및 퇴직충당금까지 한 3억 나가면 6억 7,000이 기본경비로 고정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료관광재단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은 불과 3억 5,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지금 재단에 네 분이 계시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파견 나가 계시는데 이렇게 8명이 일을 하는데 3억 5,000 가지고 연간 사업을 해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하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가 올해 2월에 제정한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해 가지고 첫 번째가 국가보조금, 시의 출연금, 보조금 두 번째에 분명히 재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출연금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의료관광재단을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출연을 통해서 함께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중에 잘 돼서 하루에 뭣하러 기금수입 원천을 두 번째로 밝혀놨겠습니까. 첫 번째는 국가 내지 시의 출연금이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출연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의료재단을 만든 기본정신이고 조례에서 그렇게 제도화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서 하려면 이것 3억 5,000 가지고 1년 해 봐야 8명 일하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초기에 사업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여러 가지 일도 벌이고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적중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해 봤는데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일 텐데, 특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의원들이 나서야 됩니까? 의료기관들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 대표 굴지의 여행사하고 세계 굴지의 여행사하고 MOU체결을 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연금을 지금 현재는 신청한 병원으로부터 각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1억, 2억 해 가지고 출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활용을 하시고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중간에 사업보고도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또 실질적인 압력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조기에 의료관광사업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항목을 봤더니 예산편성 증액이 장애인 부분하고 의료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다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관련된 내용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지 않았는데 국장님,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0쪽에 물론 사업상 내용은 참 좋은데 만능리모컨 지원사업이라고 장애인하고 장애인 부부해서 2,667명에게 리모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어려운 장애인들은 거의 다 TV나 전기스위치가 수동식인데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TV를 손으로 끄는 부분인데 리모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재능대학교에서 하나 개발을 했답니다.

재능대학교에서요?

네, 거동이 불편한 누워있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드러누워서 이렇게 누르면 전등도 켜지고 텔레비전도 켜고 끄고 그런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혹시 그 리모컨을 재능대학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리모컨 가지고 혹시 다른 시ㆍ도나 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비슷하게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인천에서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전국단위까지의 시범은 모르고요. 우리 재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동구 있지 않습니까. 동구의 장애인들한테 시범으로 실시해 봤는데 아주 중증장애인들한테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재능대학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 인천시가 처음으로 그것을 도입하는 단계이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만약에 A/S문제라든가 재구매하고자 할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재능대학교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A/S라든가 모든 사항은 거기서 직접 나가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추진…….

전화만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2,667명이면 1대당 가격이 2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꽤 비싼 것으로 돼 있네요.

1대당 7만 5,000원입니다. 7만 5,000해서 2,667가구하니까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구매해서 신청하면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해서 던져서 깨졌다 그러면 재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부담이에요?

글쎄 그 사항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정책과장님, 제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부분 때문에 늘 차량관계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한 20년 됐거든요, 학교에 참여한 지가. 차 하루에 빌리는데 80만원, 이런 차가 있습니까? 인천시내에. 이런 차는 없어요. 물론 지금 장애인의 특수차량으로 제가 염두에 두겠지만 하루 빌려서 인천시내 투어하는데 80이 어디 있습니까? 단가가. 이것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가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할 때 그렇게 단가가 내려가면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반납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