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식경제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워크숍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제3항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은 물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 20%까지 감축하였고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도 속도조절을 통해 실행예산 수준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11공구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6,809억 5,0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05억 6,104만원보다 396억 1,101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6,799억 5,00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838억 3,656만원보다 38억 8,6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7억 2,44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일반회계로 추진해 오던 영종지구사업이 내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9쪽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용지 매출수익은 5,625억 12만원으로 1공구 학교용지 등 기 매각수입 2,470억 7,089만원과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1,75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임대사업 수익 2억 3,380만원은 송도지구 용지임대와 국유재산 대부료를 그리고 22쪽의 기타영업수익 78억 5,084만원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 유지관리비를 그리고 24쪽의 이자수입 20억원은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5쪽의 타회계 전입금수익 686억 3,105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그리고 27쪽의 기타영업외수익 192억 2,020만원은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과 도로점용료를 계상한 것이고 32쪽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3억 4,200만원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문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2억 1,284만원으로써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과 외국인 정주관련 사업비입니다. 37쪽의 기획정책과는 24억 3,000만원으로 용지매각에 따른 경비와 IFEZ 브랜드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42쪽의 공보담당관실은 20억 4,067만원으로 국내외 광고료, 종합홍보물 그리고 IFEZ 저널 제작비용입니다. 49쪽의 운영지원과는 286억 5,985만원으로써 직원급여와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조직운영에 따른 각종비용과 지난 9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송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66쪽의 U-City과는 18억 9,630만원으로써 통신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용 그리고 송도 환승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공항철도 추가 역사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73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2억 8,431만원으로써 투자유치 브로셔 제작, 법률·회계 자문료 그리고 Tenants 유치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77쪽의 금융기업유치과는 9,224만원으로써 금융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와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79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는 1억 3,816만원으로써 각종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비용입니다. 80쪽의 서비스산업유치과는 497억 4,525만원으로써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과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82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60억 9,704만원으로써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경비와 전시회 개최관련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86쪽의 송도개발과는 23억 5,759만원으로써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비용을 계상하였고 88쪽의 영종개발과는 67억 2,972만원으로써 영종 소로 2-2호선 개설 부담금과 하늘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그리고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을 계상하였으며 92쪽의 청라개발과는 13억 99만원으로써 폐토사 처리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 사업비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의 도시관리과는 65억 1,790만원으로써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 등 공공요금과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용역비,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102쪽의 환경녹지과는 137억 1,825만원으로써 공원ㆍ녹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용과 아암 공원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그리고 도로청소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와 센트럴공원 등 IFEZ 공원관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의 건축지적과는 3억 4,593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이며 113쪽의 영종관리과는 42억 5,793만원으로써 가로등 전기 등 공공요금과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 111억 6,200만원은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 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수입 그리고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공사에 따른 타회계 보조금 수입입니다. 124쪽의 기타 자본적수입 80억 1,000만원은 5ㆍ7공구의 공동구 설치 분담금과 도로점용 허가 및 가로수 훼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지원담당관실의 3,300만원은 글로벌 서비스센터의 각종 장비와 집기구입비입니다. 126쪽의 기획정책과는 252억 9,770만원으로써 환매 토지 재매입비이며 127쪽의 운영지원과 1억원은 조직개편 청사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128쪽의 U-City과는 114억 6,525만원으로써 송도지구 관로구축 공사와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버스승강대 설치비용과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출자금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32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827억 3,100만원으로써 자전거 이용시설 보완사업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국제업무지구 NSIC 토지 재매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35쪽의 송도개발과는 2,238억 5,520만원으로써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과 6ㆍ8공구 및 11공구 매립공사비 그리고 6ㆍ8공구 군 시설 이설공사비와 5-1공구 기반시설 공사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와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금과 11공구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5ㆍ7공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41쪽의 영종개발과는 193억 766만원으로써 영종지역 개발 미수립지 용역비와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및 경기장 건설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외 1개소에 대한 차입금 원금 상환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145쪽의 청라개발과는 91억 1,730만원으로써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비와 녹지대 수시정비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의 도시관리과는 11억 5,680만원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단계 사업과 송도지구내 2개소에 대한 보도설치 사업비입니다. 149쪽의 환경녹지과는 936억 9,853만원으로써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계속비 사업과 24호 근린공원 A지구 등 3개소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사업인 송도 하수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의 건축지적과는 853억 7,627만원으로써 I-Tower 건립 공사비와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을 계상한 것이고 155쪽의 영종관리과는 9억 8,525만원으로써 도로사면 보강공사비와 영종지구 녹지대 유지조성비 그리고 결주지 보식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의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의 세입예산안과 16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억원으로 전액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규모를 면밀히 판단한 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에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경제청 예산규모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세입의 경우 전년도보다 81억 7,072만 8,000원이 증액된 6,809억 5,003만 3,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396억 1,101만 4,000원이 증액된 6,809억 5,0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공히 2011년도 당초 예산액 6,838억 3,656만 1,000원 대비 0.6%가 감액된 6,799억 5,003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 및 용지 임대수입 등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타 자본적수입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도지구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NSIC 1공구 토지 재매입비 등의 신규 편성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여러 건의 계속비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설명서 17쪽 테크노파크 확장부지 분양수입 등 8건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설명서 16쪽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입 등 2건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편성된 기타 용도의 분양수입과 달리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3쪽 증액 편성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등 5건은 대폭 증액되었는 바 특히 100% 이상 증액된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부담금 및 예금이자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내역으로 설명서 15쪽 1공구 학교용지분양수입 등 7건을 분양수입으로 신규 편성한 바 각각의 분양 및 임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1쪽 국유재산 대부료 등 15건을 신규로 편성하였는 바 신규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설명서 108쪽 도로청소 용역 외 4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55쪽 운영경비 등 7건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바 증액사유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경제청의 업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81쪽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 등 6건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어 계상된 바 사업내용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3쪽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경비 등 4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의 필요성, 사업내역 등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2쪽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국외여비 5억원은 신규사업은 아니나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1쪽 송도 환승센터 운영 등 10건의 사업은 신규로 계상된 민간대행사업인 바 신규편성 사유와 민간대행의 필요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6쪽 토지 재매입비 등 2건의 사업은 약정 위반내용 및 재매입 사유, 매입 후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28쪽 송도지구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실시설계 등 20건은 편성사유,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출자금은 일반회계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등 4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그중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사업비는 차입금내역, 규모 및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9~162쪽 송도 5ㆍ7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등 29개 사업 중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외 7건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송도 5ㆍ7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외 13건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액 편성 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 52억 8,420만원 대비 81.1%가 감액된 10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 367억 2,448만 6,000원 대비 97.3%가 감액된 10억원으로 설명서 166~167쪽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금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난 12월 1일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철회하였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요.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관련된 세부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자료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5억 잡혔는데 이것 세부예산 부탁하겠고요. 그 다음에 송도 환승센터하고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세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작년도 집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7쪽인데요.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이 지금 170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세입으로 잡혔는데 대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 제대로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현재로써는요?

네.

그리고 36쪽인데요.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우수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또는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영어에세이 콘테스트 이런 것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그분들이 이쪽에 우리 송도라든지 영종에 살면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 또는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야만 저희들이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해서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가 금년부터 열렸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죠? 시상금을 받는 대상이요. 우리 시민인가요?

아니요. 우리 에세이 콘테스트에 응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이렇게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인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43쪽인데요. 국내광고료하고 국외광고료하고 홍보비가 꽤 많이 잡혀 있는데 홍보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분석하고 예산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올리는 예산인가요?

이 홍보효과를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계량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얘기 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홍보물을 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하고 혹시 여기에 투자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서 56쪽 운영지원과에 IFEZ 홍보용품이 있는데 4,400만원이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또 기념품을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과마다 만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서마다 기념품을 따로 만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우리가 홍보관을 방문하는 수시로 그 홍보관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항이고요. 운영지원과에 있는 부분은 우리 경제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외빈, 귀빈 이런 분들께 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상은 내국인이 아니고요. 대상은 내국인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홍보관이 컴팩스마트시티가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오시는 유형이 분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고요. 일반인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운영지원과에서는 행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용이요?

네.

그러면 일반용이 지금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2만원짜리가 750개, 1만원짜리가 1,000개인데 기념품을 이렇게 비싼 것을 주나요? 일반인들이 오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줘 왔습니다.

1만원짜리 기념품을 준다고요?

제가 이 기념품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인데 이쪽의 공보담당관실은 우리 컴팩스마트시티 홍보관을 방문하는 일반적인 그야말로 관광객도 있을 수가 있고 단순히 놀러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운영지원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투자와 관련됐다든지 업무가 관련된 유관부서라든지 투자자들 그래서 경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그분들하고 우리랑 직접 업무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일단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종합홍보물 제작이 2억 7,000 들어가 있는데 이것 홍보물 샘플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도 종류별로 샘플 하나씩만 제출해 주시고 운영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샘플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3쪽인데요. 운영지원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급 1억 2,400만원 이게 청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네, 제 업무추진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 청 전체가 다 쓰는 돈입니다.

청 전체가 다 쓴다는 것은, 부서마다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업무추진비가 충당이 안 돼서 제가 쓰는 것은 여기서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는 각 과에서 또는 본부장들이 또는 어떤 경우에는 팀장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들도 따로 잡혀 있지 않나요?

있는데 금액이 저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 본부장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책정은 제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 쓰는 그것은 거의 공통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쪽인데요. U-City과에서 지식포털시스템이 뭐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포러스(Forus)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지식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 지식의 매뉴얼이라든가 메뉴를 거기에 넣게 되면 평가도 해서 주고 지식 마일리지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요약 정보시스템도 운영하고 독서행정 시스템도 운영하고 이렇게 지식과 관련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부 직원용 그러니까 포털 시스템이 있다는 건가요? 웹사이트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산출내용은 우수 지식인 평가하고 포상을 하고요. 지식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서 평가해 주고 외부 전문강사 초청했을 때도 비용이 들고요. 기타 독서행정 시스템 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69쪽에 또 지식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선 전용료죠.

그러면 이 지식포털시스템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투자전략기획과인데 IFEA 자문관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자문관들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은 좀 미미하고요. 현재 자문관은 7명이 투자유치 자문관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되었는데 경제청 직원만 가지고는 투자유치에 상당한 과부하가 있으니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전문 자문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최소 경비로 이분들 대우를 해 주면서 하려고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들 300만원은 거의 항공료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 해서 뭐 효과 있겠습니까?

이 비용은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특별하게 아, 내가 외국의 어떤 기업을 잘 알고 그분하고 연락을 해 보니 한국하고 비즈니스 해 볼 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를 테면 그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빈번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런 수요가 또 발생이 되고 해서…….

작년에 2,000만원이었다가 이것이 실적 없어서 더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적 있었나요?

작년도에 삭감을 했는데요. 500만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단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외국과 이러한 투자유치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일곱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경비는 아니고요. 실제 비즈니스가 발생이 됐을 때 그분이 꼭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 두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송도글로벌대학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81쪽에요. 출연금 나갔는데 이것 만약에 대우에서 들어오는 것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재단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의 대우 푸르지오의 분양이라든지 또 대우의 의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한꺼번에 520억을 다 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분담을 해 들어가는 구조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우에서도 특별한 이견이나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거의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170억은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공공자전거 이것은 왜 추진을 하는 거죠?

몇 쪽이시죠?

83쪽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송도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지금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걷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당분간 송도의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의 보충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도 자체가 녹색도시를 선언하고 그래서 녹색도시 컨셉에 맞춰서 계속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녹색도시로 가는데 공공자전거니까 자전거의 이용빈도를 높여주는 것이 녹색도시 구현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마니아들이 송도를 많이 방문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자전거 정책을 펴기에 송도만큼 좋은 도시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목적으로 교통수단의 지금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메워주기도 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그린도시, 녹색도시로 가는 길을 닦아보자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축전 할 때 공공자전거 만든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다 분실되고 지금 없어진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관리 안 되는 것도.

지금 현재도 저희 경제청에서 일부 자전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녹슨 채 방치되고 있죠?

그래서 저것을 매각도 해 보려고 그러고 매각도 제가 지시해 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공공자전거의 컨셉으로 도입됐다기보다는 하나의 행사용으로 사서 그 뒤에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를 테면 지하철역에서 연대캠퍼스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이따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인데요,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내역에 보니까 건당 5,430원씩 해서 340건인데 이것 건별로 하면 예산 모자라지 않나요? 거기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340건으로 잡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턱도 없는 상태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과 공익요원이 주말을 통한 사항이 필요해서 평일에도 계속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에 대한 비용의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인력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 인력으로요?

네.

지금 어쨌든 송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서 초기에 이런 것을 잘 예방하지 않으면 난립하게 됩니다. 이것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영종관리과의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인데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예산이 들어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서 118쪽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포장마차라든지 불법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지역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특정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적절한가요?

비용에 대한 사항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감점에 대한 사항도 있고 포장마차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삭감내용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서 130쪽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출자 동의 들어왔는데 이것 지금 내야 되나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번에 1일에 출자 동의안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부분이 저희가 타당성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견해가 달리 있었습니다. 1/2을 민간인으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날은 많은 성원 끝에 100% 의결을 했는데 교수를 민간인으로 보냐 안 보냐 인하대학교 교수는 민간인이지만 인천대학교 교수를 공무원으로 분류를 하면 그것이 타당성심의위원회 구성의 1/2 조건에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입법취지로 봐서는 어떤 집행부의 의도대로 뭐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서 민간인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교수가 정말 민간인으로 전문가로서 우리는 모시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니만큼 이것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이 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출자 동의안이 먼저냐 예산심의가 먼저냐 이것은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드려서 저희는 다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12일에 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신하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바람직한 법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용인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그런 선행의 절차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의논해서 하겠고요. 설명서 147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것 왜 하죠? 10억씩 들여서. 1단계 하고 나서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1단계를 하고 다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단계 때 예산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가지고 일부, 상당부분이 됐으면 추가적으로 아직 간판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이렇게, 어찌 됐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나 간판을 달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의 기준에 맞는 그런 간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경제청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가야 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다 유행 지난 것 철 지난, 문제도 많아서 다 없어지는 사업들을 또 새로 이것이 10억 사업이면 전국에서 제일 큰 사업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오히려 송도1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다리에 야간조명 설치해 놨던데 아니, 어디 동네 변두리 호프집에서나 쓰는 조명들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이런 데는 10억씩 들여서 간판사업 하고 이것 문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인데요. 지금 군ㆍ구에서 간판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군ㆍ구에서 하고 있나요?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역이 그것이 잘못돼서 그 사업을 접은 것이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한 것이지 그 사업이 잘못돼서 접은 사항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간판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다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지역…….

한번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말이죠. 나머지 사항만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간판정비를 모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타 군ㆍ구에 있는 지역은 넓은 지역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몇 % 하는 거예요? 민간이. 민간이 몇 %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부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전국에. 올해까지만 해도 서울시 경우는 30%, 40%까지 민간 부담이에요. 이것을 왜 경제청에서 다 돈을 내줍니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했었는데 우리 지역은 10억만 들여서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효과라든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중단하게 되면 이미 영어로 특색 있는 간판조성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영어 병기를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중단하게 되면 그 위에 간판을 단 사람들간의 형평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아무튼 결정을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7쪽에 보면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급량비가 기획정책과 급량비가 따로 있는데 총 공통 급량비가 따로 있는 이유는 뭐죠?

과별로 배정된 급량비가 있는데 혹시 또 과별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또 풀로 계상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40쪽에 보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총 공통 국내여비로 여기에 1,500을 넣고 그런데 이 비용이 각 과의 급량비 같은 경우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통상 각 과에 배정된 금액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급량비를 지급해야 될 수요는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정책과에서 풀 자금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 풀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전년도 대비해서 모자라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각 과별로 올해는, 2011년도에 그랬으면 2012년도에는 과별로 분산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T/F 구성이 많이 되고 각 과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구성이 되기도 하고 또 민간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느 과에 정확하게 배정할 것이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청장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추경을 하는 거죠. 추경 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풀로 이렇게 미리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풀로 잡아놓고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다 쓰셨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급량비를 어떻게 쓰는지…….

청장님이야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과거에 제가 실무시절에 실무자, 과장 그 밑에 5급 시절을 돌이켜보면 통상 급량비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모자라면 다음에 신설로 생겼으면 추경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전년도에 모자랐으면 올해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본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이것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으로 가게 되면 시차, 실제 집행시기하고 이것이 시차가 발생이 돼서 좀 외상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위원님 사실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되는데 가능한 비용을 과에 배치해 주는 것보다는 급량비를 최소 경비를 과에 부담을 해 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나 또 어떠한 변수상황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T/F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각 과의 직원들을 전부 T/F 성격으로 했을 때에 그 과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 있게 예산을 배치하기, 그래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급량비를 제공해 주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일반회계도 여비 풀 관리라든가 그런 풀 관리는 통상적으로 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 주세요. 두 번째로 설명서 40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요. 공익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프로그램 설치를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도서관리가 원활한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규모는 적어도 물론 도서도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모든 도서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해야 되고 그 시설의 유지보수율이 법적으로 보면 연 13%이기 때문에 한 24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것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38쪽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법령집 추록분 구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와서 가제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요즈음에 추세가 법제처 전자법률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검색을 하지만…….

다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전 정부 모든 행정기관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집은 비치해 놓게 돼 있고 그것은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가제정리를 해서…….

이것을 구입하라는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가제정리를 못 하면 방대한 법령집 자체는…….

우리도 법령집 보려면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요즘 다 그렇게 보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의회도 법령집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매년 가제정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제정리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요. 62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국외여비 세부내역도 없이 5억을 계상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주세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적어서 주세요. 이렇게 전부 통으로 해서, 풀로 해서 주시지 마시고요.

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컨벤션 2단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지금 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죠? 미디어센터 설치하려면 한 150억 정도 더 들어가죠?

미디어센터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고요. 컨벤션센터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똑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설계단계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설계를 하는 측하고 얘기를 해 봐도 충분히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도시철도 2호선 같이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 설계단계에서 중지를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를 해 버리면 결국은 공사비용 다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만큼 시급한 거냐,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그 전부터 쭉 듣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어쨌든 계속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나오면 아주 다행입니다만 국비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시비로 이것을 다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테면 수천 개의 사업에서 정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도 스스로도 얘기하고 저희도 확신하는데 한 8부 능선은 넘었다고, 국비확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근래에는 기재부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아예 내년 예산부터 확보하게 국회에 가서 예결위에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 설계비 50억을 반영하도록 해 봐라 만약에 그쪽에서 해 주겠다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인해 주겠다, 예타는 통과 안 됐지만.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국비확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비 확보가 되면 그것이 최대 1,050억에서 최소 500억 이상 이 규모, 아마 그 중간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중단해 버리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했던 얘기가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설계를 하고 일부 공사를 발주하면서 예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예타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B/C가 1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온 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을 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국비를 받는다고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고 일을 쭉 진행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재작년에 오니까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미디어센터를 어디에 둘 데가 없다라는 것이 시의 주요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고 저희 청에서는 또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디어센터 문제를 컨벤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컨벤션을 짓게 되면 미디어센터를 짓는데 드는 별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컨벤션 2단계 사업은 제가 와서 판단해 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물론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갖추어야 될 필요성도 큰 것 같고 해서 그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과 행정부시장 여러 분이 앉아서 논의한 결과 그러면 컨벤션 2단계를 추진해 보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도 돼 있지가 않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인데도 예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할 수 없어서 그냥 국회 지경위와 예결위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경위도 통과를 했고 예결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날치기되는 바람에…….

네, 반영을 해 보겠다고, 날치기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빠지고 그냥 예결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전을 바꿔서 국회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불확실성이 크니까 일단 정부 내의 프로세스를 통과를 하자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의 결과 결국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대신 저것을 주세요. 분석을 한 것을 예를 들어 컨벤시아를 만들었을 때에 드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비용하고 짓지 않았을 때에 드는 비용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따 의논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27쪽에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24쪽에 있는 예금이자 수입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100% 이상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부담금, 27쪽.

전체 글로벌대학 운영재단의 운영부담금 예산액은 531억이고요. 금년에 50억이 예산에 잡혀 있었고 2012년에 170억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170억에 금액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5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70억이잖아요? 늘어난 이유가요, 증액이.

증액에 대한 이유가요?

네.

저희 학교가 겐트대하고 지금 들어오는 학교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의 대학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금액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초년 몇 년간은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쪽과 16쪽을 쭉 보면 1공구 학교용지 분양수입 외 7건의 분양수입을 신규 편성했거든요. 1공구, 4공구, 5ㆍ7공구, 5ㆍ7공구 주유소 그 다음에 1공구 주상복합용지, 송도 6ㆍ8공구, 송도지구 용지임대 수입, 이 분양하고 임대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1공구 학교용지는 현재 금년도에 기 2012년도에 25억 7,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팔 것이고 앞에 부분은 내년도에 팔 그러한…….

그러니까 인천교육청에 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무슨 학교인지?

고등학교 용지이지 학교 이름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고등학교 용지로? 학교명은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1만 1,999㎡이니까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돈이 들어올 사항입니다. 기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한 거예요?

네, 기 매각한 것인데 분납을 하는 하는데…….

분납을 받는다고요? 잔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공구 상업용지 역시 기 매각한 것을 2012년도에 연부로 들어올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쪽의 4공구 글로벌디앤이도 기 매각을 한 것을 65억을 연부납으로 내년에 받을, 내년에 받으면 이것은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왜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죠?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기 매각한 것이면 전년도에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안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개별적인 기업들로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고 전체 몇 공구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아이템, 아이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싣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보니까 3회 분납, 중도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연세대 처음에 분양했을 때 평당가격을 얼마에 주셨죠?

저희들은 조성원가 158만원으로…….

158만원?

네, 조성원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연세대에서 외국인병원에 관해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연대가 저도 그것 때문에 바짝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연대에서 용인하고 신촌에 건강검진센터와 병원을 넣는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는데 자금사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를 다 추진하기는 어렵고 연대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영리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쪽에 참여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정이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대가.

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도 신문지상에서 다 본 얘기이고 말로는 자금사정이라고 하지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수익발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인데…….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병원을 하는 조건으로 분양한 거잖아요?

의료법에 따른 병원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부속병원입니다, 연대캠퍼스 부지 내에.

그렇지만 그게 외국인병원으로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병원인데 단지 외국병상을 한 1,000개 중에 300개 정도는 내겠다고…….

그것도 계약조건에 있죠? 외국인 병상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병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저희들이 MOU 맺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그러니까 경자법에 따른 국제병원이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설립하겠다 정도만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고 나중에 1,000병상을 하는데 그중에 300병상은 외국인을 위한 병상으로 할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한 겁니다.

계약할 때 그 계약서…….

맨 처음에?

네.

캠퍼스 계약이요?

네.

그때는 아예 병원 얘기가 없었습니다.

병원 얘기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그러면 가면서 계속 바뀐 거예요?

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 바뀐 게 몇 번을 바꿨죠?

한 서너 번 바뀐 것 같은데요.

그 계약서를 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인 병상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분양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다는 만약에 안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전혀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약과 협약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작년 9월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된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잠깐 질의드리면 그것 병원부지로 하고 그 부지를 받은 것 아닌가요? 연세대학교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청장님,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대 글로벌 캠퍼스…….

대학부지 안에 병원부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병원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운동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바꿔줘 가지고 병원부지로 일단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용도가 지금 병원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병원부지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것은 연대글로벌캠퍼스 조성에 토지공급 조건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짓지 않으면 그 병원부지가 비게 될 텐데 연세대학교에서 매각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것은 전혀 안 되고요. 그것은 본래 운동부지입니다. 본래 시민들한테도 일반 개방하는…….

그런데 현재 용도는 병원부지잖아요?

병원부지인데 그 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팔게 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팔게 되면 캠퍼스 부지가 다 망가집니다.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캠퍼스의 아주 핵심부분에 있는데 그게 다 망가지게 돼서 팔 수가 없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그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난간화분 초화식재 관리공사인데 2억 5,000만원 잡혀 있네요?

어디예요?

설명서 151쪽입니다. 이게 다리에 하는 화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는데도 계속 올라오네요. 다리에 화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교량에 화분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2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너무 삭막한 다리 위에 화분이 전부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검토한 내용은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적한 것만 계속 올라오고…….

화분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꽃이 필수 있는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데코레이션을 송도1교부터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분으로. 그래서 송도1교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통해서 어떤 다리의 경관미를 높인다면 그것을 좀 확대시키면서 화분식재는 그 다음에는 크게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현재로는 송도1교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봐야 그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장께서 공석이신데 그러면 그 공석은 어느 분이 다시 와서 근무하시게 되나요? 언제.

인사상의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인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청의 업무가 공석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 와서 자리를 메워서 차장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성격상 청장님께서도 해외라든가 정부라든가 청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또 차장께서 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공석으로 있다고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빨리 건의해서 훌륭한…….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사업지원담당관 강신원 담당관님하고 금융기업유치과장님하고 같은 분이신가요?

네, 제가 겸직 발령을 냈습니다. 금융ㆍ기업유치과장이 공석이 돼서 우리 강신원 과장을 거기에 새로 과장이 올 때까지 업무를 챙겨달라고 해서 겸직발령을 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무원법상 가능한 발령사항입니다.

공무원법상은 가능한데 그래도 두 부서의 업무를 한 분이 책임진다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인가는 우려가 되네요.

이것도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강신원 과장이 아주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충분히 맡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면 더 승진시켜야 되겠네.

아직 승진할 때는 안 됐고요.

아무튼 조직관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용유ㆍ무의개발과가, 용유ㆍ무의사업이 10조 2,000억 사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또 그 사업에 다 추진이 되면 80조, 100조원 규모까지 얘기했던 게 우리 경제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유ㆍ무의개발과를 없애고 영종개발과로 통합하면서 우리 경제청의 의지도 그만큼 약해지지 않았나 그러한 것을 저도 느꼈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유ㆍ무의의 개발과 투자유치는 단지 용유ㆍ무의 한 구조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저쪽에 MDC라든지 이런 부지들하고 상품을 묶어서 핸들링 해 주는 게 투자유치에도 조금 더 유리하다 싶고 그 다음에 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맨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용유ㆍ무의 쪽에는 영종개발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강 멤버를 인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교해서 절대 업무상의 어떤 지체가 일어난다든지 비효율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업무에 대해서 비교할 수는 없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김성수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저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기능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조성원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말을 들었고 또 지난 행감 때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칙이 없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변동을 봐서 조성원가의 변동이 초래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산정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주기를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가상승하는 빈도를 보면 연 한 3.5% 정도 물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년이면 7%예요. 그것만 해도 조성원가의 변동요인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의 가치가 지금 계속 바이오산업이라든가 R&D 산업 등 각종 외자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송도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성원가를 너무 지나치게 책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위축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상승국면에 있다면 조성원가라든가 송도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면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원가 변동폭을 내년으로 미룬다든가 그러면, 보니까 평당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경우 그게 10만평 같은 경우는 액수라는 게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정시기를 정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조성원가 아니면 조성원가 이하로 준 부지는 매각한 부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서에 있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좋은 조건을 부여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금의 납부조건이라든지 몇 회에 걸쳐서 분납이라든지 이자조건이라든지 또는 임대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가격 자체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포함해서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거기에 수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를테면 지식서비스 산업단지인데 이것을 상업지구로 바꿨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감정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대의 경우에는 예외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외가 될까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캠퍼스 부지를 공급했다가 상업시설로 변경해 줘서 그 개발이익을 갖고 캠퍼스 조성이라든가 기타비용을 충당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격은 조성원가로 줬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일종의 개발이익을 통해서 캠퍼스라는 게 특정 학교의 이익을 위한 어떤 캠퍼스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면 학교의 시설은 일종의 도로와 똑같은 인프라로 보는 겁니다. 송도의 인프라로 봤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주고 그 대신 그 개발이익을 통해서 투자를 해라. 그것은 우리 NSIC도 똑같은 구조로 줬습니다. 조성원가로 주고 개발이익을 통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 컨벤션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조건을 준 것하고 똑같이 학교도 똑같은 인프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죠?

거의 파악이 됩니다, 그 정도면. 왜냐하면 우리한테 내는 땅값과 그 사람들의 매출, 매출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매출이죠.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세세한 비용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는 몰라도 큰 줄기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큰 선에서는 파악되는데 그 이후에 일단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래도 작아지죠?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격을 주게 되면 인ㆍ허가권 외에는 사실은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U-City 사업 관련해서 지금 U-City 평가위원을 공모 중에 있나요?

평가위원이요?

네.

U-City 사업의 평가위원 말씀하시나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U-City 민관협력 법인과 관련해서도 현재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있고요. 다른 것은 U-City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자문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평가자문이요?

네.

그러면 타당성심의위원회…….

그것은 여기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그래서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전에 한 번 그것을 했는데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재구성을 해서 12일날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U-City사업은 시범사업이에요? 현재까지도. 지금 2단계 사업이죠?

지금 3단계 사업을 시범공모, 그러니까 애초에 시범도시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국토부에서 뭐 신도시형, 기존 도심형 뭐 세 가지 유형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U-City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시범도시와 시범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주에 따른 제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의 논란이 있었을 때 국토부에서 그것은 시범도시의 시범사업이라는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1, 2단계는 시범도시라는 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임의로 우리가 적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범도시이지 시범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확히 그러면 이게 시범도시와 시범사업이 뭡니까? 했더니 국토부에서 그 세 개 유형의 도시에 일정구역을 결정해서 U-City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공문을 회시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보다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보면 그와 같은 사업,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실제 1, 2단계 보면 대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지역의 IT업체가 참여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3단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배제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소규모 그런 정보통신 산업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목표로 해서 진행하려고, 뭐 대기업만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기업이 참여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IT사업체를 참여시키는 부분을 반드시 성취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보면 분리발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분리발주는 다 중소기업,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위한 분리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 발주할 때에는 덩치 큰 부분은 대기업과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구조를 짜보고 또 일부분은 정말 인천에 있는 업체 중에 아주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 예를 테면 통합프로그램에 강하다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강하든지 이런 어떤 강점이 있는 분야는 있으면 그 분야는 저희가 아예 떼내 가지고 발주자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업체가 좀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 대해서 40억 미만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시겠다는 전제하에 지역 기업을 같이 참여할 수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럴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대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입찰은 배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에 우리가 입찰조건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일정부분, 만약 에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당신들은 지역에 이런 전문업체에 일정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책임지라는 그러한 내용을 입찰내용에 넣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거기에 강제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입찰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수렴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영역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구분해서 권장하거나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하고 또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 씀하신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혀달라 이게 우리 산업위원회 전체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출연하게 되어 있는 민관협력법인에도 우리가 해외에서 상당한 유수의 기업이 참여를 하지만 국내에도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정말 우리 지역의 영세한 IT업체를 어떻게든 많이 참여시켜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U-City 민관협력법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범을 해서 시스코 또 기타 모 기업 이런 것을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일정지분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도 참여를 하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공공기관이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부분의 포지션을 가능한 한 많이 넣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요구와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청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5쪽의 제4회 추경안 예산 총 규모는 5,687억 6,2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86억 4,863만 3,000원보다 1,198억 8,6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587억 5,3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81억 5,888만 4,000원보다 1,194억 57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과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의 공영개발 수익 중 용지매출 수익은 1,205억 8,700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4공구 상업업무 용지와 산업용지 일부,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인 M2와 RM2 부지는 공매유찰 및 투자유치 지연으로 내년도에 재 매각을 추진하고자 매각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였고 5ㆍ7공구 산업용지는 동아제약 유치에 따라 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17쪽의 기타 영업수익은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도 감소하여 15억 6,50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18쪽의 영업외 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 7억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쪽의 기타영업외 수익 중 연체료 수입 등은 증액하고 하수 재이용수 사용요금 중 공공용 공급분이 감면되어 이를 차감한 후 11억 2,60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31억 2,634만 5,000원은 지난해 12월 기 징수 조치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기획정책과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억 5,24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일부를 증액하였으며 25쪽의 운영지원과는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10억 8,14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는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의 U-City과는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5,1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헌법소송 승소에 따른 성과보수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의 금융기업유치과는 사무관리비 등 2,280만원, 36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는 운영수당과 행사운영비 8,300만원, 37쪽의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2,040만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고 38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각종 경상경비 3억 8,578만 3,000원을 삭감하고 송도교량 명칭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공모 우수자 시상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영종개발과는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와 계산동~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 사용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의 도시관리과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억 1,056만원을 삭감하였고 43쪽의 환경녹지과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8억 3,2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 건축지적과와 영종관리과는 경상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과 54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부담금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총 사업비 감소로 49억 1,880만원의 부담금을 감액하였고 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분담금은 공동구를 사용하는 통신, 지역난방 업체에게 82억원의 분담금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56쪽의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의 전입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의 기획정책과는 약정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토지 환매를 위해 3회 추경에 신규로 토지 재매입비를 편성하였으나 환매를 위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연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금 1,200억원은 경자법 개정으로 잉여금 전출이 불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선 투입된 일반회계 재원에 대하여 분담금 6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의 운영지원과와 60쪽의 U-City과는 각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61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송도국제도시 버스승강대 설치공사와 자전거이용시설 보완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NSIC 1공구 토지 재매입비는 금년도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당초 7필지 중 일부 필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62쪽의 송도개발과는 6ㆍ8공구 매립공사의 경우 준설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11공구 매립공사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부액을, 국제화 복합단지와 북측 유수지 조성공사의 경우 집행잔액을, 5-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집행잔액과 연부액 조정으로 각각 감액 조치하였으며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동아제약 투자유치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비를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감액 또는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68쪽의 환경녹지과는 제23호 근린공원 유수지 북측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71쪽의 건축지적과는 I-Tower 건립공사와 관련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5쪽의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의 세입ㆍ세출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국유재산 매각관련 수입금, 도로개설공사 이자수입금과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등은 추가 세입이 발생하여 반영하였고 세입이 불투명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환경위생관련 위반사업장 과태료 등은 위반사업장의 감소로 인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개발과의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차입금이자는 금리하락으로 감액하였고 88쪽의 영종개발과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사업 이주정착금의 경우, 집행잔액을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의 경우 금리 하락분과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으며 90쪽의 영종관리과는 각종 사업비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청의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경제청 제4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198억 8,619만원이 감소한 5,687억 6,244만 3,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9억 7,277만 2,000원이 감소한 5,978억 6,6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분양이 저조한 4공구 상업용지 및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을 감액 편성하고 동아제약에 매각한 5ㆍ7공구 산업용지 및 예금이자 수익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늘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및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송도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계속비 사업의 감액분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781억 5,888만 4,000원 대비 17.6%가 감액된 5,587억 5,3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17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등 5건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용지매각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입니다. 설명서 19쪽 하수재이용수 사용요금의 감액은 인천광역시 하ㆍ폐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한 공공용 공급요금 면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명서 20쪽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등 2개 사업은 정산 및 부담금이 대폭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설명서 17쪽 5ㆍ7공구 산업용지 등 6건의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특히 예금이자수익, 연체료 수입, 송도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부담금은 제3회 추경에 이어 금번 제4회 추경에도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한 5,587억 5,3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41쪽 하늘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 등 2건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경제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와 경제자유구역 사업 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22쪽 감정평가 수수료 등 6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설명서 39쪽 송도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비 등 3건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계획대비 변동사유 등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5~76쪽 송도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15개 사업 중 송도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10개 사업의 2011년 계획액 244억 1,000만원을 감액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10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송도ㆍ청라ㆍ영종의 도로점용료는 증액 편성하고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등 2건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3건의 집행잔액 삭감분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04억 8,974만 9,000원 대비 4.6%가 감액된 100억 928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83쪽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환매대금 등 2건을 신규 계상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81쪽 송도ㆍ청라ㆍ영종의 도로점용료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감액된 공유수면 점용료는 제3회 추경 시 1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다가 6억 8,776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96억 8,065만 9,000원 대비 1.4%가 감액된 391억 1,361만 3,000원입니다. 설명서 86쪽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3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좀 잘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감사 도중에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신문과정에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정회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리분별을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이 임무인데 우리 청에서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장님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들도 다 채널이 많기 때문에 들을 줄 알고 있는데 경제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경제청 심사한다고 그랬더니 청장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께 주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연중 뭐 업무보고라든지 조례심사라든지 각종 예산심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차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심사도 받고 그러는데 유독 경제청 심사할 때에는 많은 공직자가 와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 업무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1년 반 동안 느껴온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필수요원만 빼고 나머지 엘리트 공무원은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셔 가지 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다 와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여기 배석하시는 분들만 오셔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청장님, 다음부터는 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석하시는 외에는 안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개 국이 참여하는데 저희는 한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과장 숫자도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담당 과장들입니다. 밑에 실무 직원들은 거의 없는데 이 숫자도 필요하면 좀 더 줄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오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질의 과정에서. 그런데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분, 아주 필수요원만 오시고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또 업무는 많이 밀려 있고 그런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청장님께서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가급적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만 와서 통신을 주고 받는 그런 쪽으로만 하고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와서 검토보고서도 보고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는데 설명서 18쪽 예금이자 수익을 7억 증액했고 다음에 19쪽에도 13억 2,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 외에 작은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55쪽에도 송도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분담금 해서 8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도 증액을 했고 또 4회 추경에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자금은 저희가 공금계좌 이자수입이 다소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자수익 7억이 늘은 부분은 저희가 자금운영에 대한 과실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기에 해약할 수 있는 상황이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유연성 있게 있다가 세입을 최종에 잡기 때문에 7억원이 이자발생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 수입은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납부 이내에 돈을 내야 되는데 기업의 사정이라든가 매입한 사람들이 돈을 못 냈을 경우에 나중에 냈을 때 그 약정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원금 이외의 지연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체료수입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낸 금액인데 이자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체료.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안 내면 그 100억에 대한 이자 연체료 그겁니다. 연금말고.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 연장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돈을 내는 시점이 뭐 10월 말까지 내야 되면 그때까지는 연체료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자만 내면 그 원금은 연기해 줘요? 기본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야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

최종 만기일은 있습니다. 그 만기일까지…….

그러면 연체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2년 분납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 정도로. 그래서 1회째 얼마 2회째 얼마 3회째 얼마 이렇게 해서 네 번에 다 내야 되는데 1회에 내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연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연체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갚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2억은 조금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신공사 한전하고 지역난방공사에 우리 부담금을 연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세입을 늦게 잡아서 그렇게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 3공구 주거지역 NSIC 부담금 있죠?

네.

그것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49억 1,800만원.

그것은 당초에 공사를 발주한 금액에서 최종 발주한 금액이 총규모가 줄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각각 애초에 계획할 때의 부담은 A, B, C가 있었을 때 너는 100만원 부담해라 이랬던 부분을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든 거죠. 사업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부담액수가 줄어든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사업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줄은 거죠, 사업이 줄은 게 아니고.

공사비가?

네, 입찰을 하고 보면 또 나중에 정산하고 보면 공사비가 줄어서 각각 부담하기로 했던 분담금을 줄여주는 거죠.

전체 공사비는 얼마였었죠?

총공사비가 293억이었습니다.

293억이요?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잠깐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짧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산택지지구 전출금이나 또는 분담금할 때 명시하는 문제 제가 그때 답변드렸는데 또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그때 핵심적으로 얘기됐던 것은 6ㆍ8공구 땅 저쪽으로 넘길 때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상이 안 끝나서 저희들이 반드시 6ㆍ8공구 땅이 정리가 돼서 일반회계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이 위원님께 약속드린 바대로 꼭 명시를 하고 또 분담금 이것도 만약에 실제 자금이 내년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금 넘어갈 때 되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명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에 특별이익이 3억 4,000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잠시만요. 15쪽에…….

특별이익.

특별이익이요?

네.

예산서입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죠, 이것 자료 챙기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24쪽에 송도6ㆍ8공구 부지 관련해서 한 1,400억 정도 수입을 잡은 건가요?

몇 쪽입니까?

24쪽.

여기는 저희가 30만평을 240만원씩,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30만평이 우리 시 소유가 되면 거기에 평당 회사로부터 조성원가 240만원씩의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1차년도에 받을 20%를 반영한 겁니다. 총 금액은 훨씬 많죠.

그런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하면 기본적으로 땅값은 건설업자한테 받는 돈입니다. 새로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SLC로부터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4쪽에 IFEZ 홍보부스 제작한다고 2,700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홍보부스 제작이요?

네, 그런데 설명서 42쪽에 보면 브리핑룸도 운영하는데 예산도 서 있고…….

저희는 사항별설명서에 표시를 다 놨는데 예산서를 보셔서 죄송합니다.

기본이 예산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려서요. 홍보부스는 저희가 해외 나가서 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여수세계박람회를 IFEZ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박람회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할 때도 정확한 목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대출.

네, 어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이 아시아조직위나 인천대나 이쪽 선호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같은 경우도 1인당 지금 45만원씩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6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어느 업무량이라든가 기타 프로젝트 조직으로써 선도적으로 어떤 개발, 해외유치,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 차원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든 경제청의, 수당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제일 적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죠? 경제청 같은 경우도, 시 본청에서 가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실상을 보시면 뭐 자기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선호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사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안 하시겠네요? 자기 선호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웃으셨어요?

그런 뜻에서 웃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옆에서 웃으셨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엄숙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청과 관련돼서 업무수당을 45만원이라는 것을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청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한 여기 시 본청에서도 경제청이든 아시아조직이든 이쪽에 오려고 하는데 수당도 물론 있지만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은 그 일을 본인이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오는 거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업무분장하거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특별이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과목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냐면 전년도에 징수결의를 해 놓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보면 그 연도에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년도에 반영할 때에는 특별이익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라니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송도 환승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투모로우시티 내에 국내 버스들이, 공항버스들이 환승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탁을 줬던 거죠. 위탁을 줬었는데 그 부분을 투모로우시티 건물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승센터의 매표소 운영하고 그런 비용인데 그것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통합관제센터도 그 건물이 저희한테 양도가 안 된 사항이라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해 놓고 있는 상태로써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비용이…….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민간업체가.

명칭이 인천에어네트워크라고 에어포트 리무진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한테 매표소 운영을 맡긴 것이고요.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어네트 여기는 버스 저거 하는 데 아니에요?

매표소.

매표소예요?

네, 매표소에 4명이 지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경제청에서 부담을 하죠?

저희가 송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중요 기반시설로 공항에서 오는 버스들의 노선을, 전국의 노선을 유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유치하고서 매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하나의 반대급부적으로 매표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익 이날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세요?

인건비, 금년 수준으로 계속…….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투모로우시티 정산이 끝나면 거기에 수익사업을 유치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년 내라도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운영정산이 잘, 법원 소송 중인데 잘 끝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송도글로벌 재단 출연금 170억 이번에 다 출연하는 겁니까?

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출연하냐는 얘기예요?

실은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금액하고요.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대고요.

네, 초기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토니브룩 들어온 것하고 조지메이슨 들어온 대학들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성사업에는 지금 164억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글로벌 재단에서 조성할 때 이것 관련해서 송도글로벌캠퍼스 거기에서 상업용지 개발해서 이쪽에 투입을 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캠퍼스 개발해서 그쪽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으로 가서, SGUC로 가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 SGUC SPC로 들어갔다가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SPC에서도 직접 여기에 출연하나요? 우리 상업지 개발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기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전환해서 들어오는 개념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저희 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아암공원지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아암지구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용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암공원까지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공원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암공원지구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네.

예전에 사유지였던 것 다시 시에서 매입을 했나요? 지금 그러면 아암도를 개발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주변 지역입니다. 표시를 아암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 주변에 있는 언저리에 대한 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아암공원이라고 명칭만 들어갔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암도를 아암공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에도 아암도 개발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센트럴공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전액을 우리 경제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수구랑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 지역이 연수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구에서 우리 경제청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협조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액보다 상당히 많은 14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쪽 지역은 내년도에 센트럴공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한 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한 금액을 대신 우리가 내준 금액이 3억 5,000 정도 돼서 금년도보다 한 13억 정도 개략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트럴공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 이식한 것 같은 경우 나무도 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에 토지 재매입비로 11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8개 업체. 그 부분이 금년 말까지 우리가 소명기회를 준 것까지 포함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다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자금 출연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다고 그려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이 잘돼서, 그 금액이 비율에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5년 안에 돈이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실은 그것도 채드윅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채드윅도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실은 채드윅 학교 했을 때와 똑같은 케이스였는데요. 초반에 그런 식으로 적자 나온 것을 비례해서 요청을 하는 것 때문에 초기에 5년 안에 한 100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잘되면 그것이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그것에 대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짜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은 출연금의 뜻을 아세요?

출연금인데 무이자로…….

출연금이 뭐예요?

실은 출연금은 뭐 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였지만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뭐 출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출연금은 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부장님으로 특채되셔서 오신 분 아니세요? 글의 내용도 모르세요? 지금.

아니, 출연금 말은 알고요.

출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무슨 5년 이따가 무이자로 주고 받는다고 오전에도 그러셔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하셔야죠. 이것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이승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SPC에서 수익부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수익이 한 500여억원되고요. 그것을 한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재단…….

그 얘기하시지 말고…….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요.

출연금 한 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재단에 출연한 것은 못 받죠. 그런데 재단에서 학교한테 무이자로 일정기간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은 저희 재단한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학교에…….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이라고.

재단에 출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출연하면 돈 못 받잖아요?

그것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출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은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착각하신 게 재단에서 학교 측에 대출해 주는 부분하고 잠깐 혼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좀 착오가 있었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착오가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또 얘기를 하면 이것 제대로 숙지하고 나오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한 것 정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지 못 하셨죠?

네, 출연하고 저는 재단에서…….

앞으로는 제대로 모르는 것 있으면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공무국외여행 실적 및 계획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에는 48회를 해외를 나가셨어요. 4억 정도 쓰셨고 2011년도에는 5억 예산 편성하셔서 40회 나가셨고 3억 7,200을 지출하셨어요. 5억을 세웠는데 4억도 다 못 쓰셨는데 2012년도에 또 40회 예산을 5억을 또 잡으셨어요. 이것은 계속 1억씩 풀로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을 세워놓은 부분은 그동안에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11년도는 아직 12월 것까지는 누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2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추계를 보면 공무국외여행 중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겠다 그래서 4억 5,000 이상은 집행할 게 이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통계는 현재가 12월 것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1년도 실적이.

해외 갖다온 내역을 쭉 보니까 개방직 중에 이 모 누구신가 그분은 거의 국내에 있는 것보다 국외를 더 많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셔도 여기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것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요. 송도지구 용지 임대수입 관련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미매각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보는 거죠?

저희가 매각계획에 따라서 매각시점을 판단할 때까지 하고 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수익이 될 것 같다 하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1년 이내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업무용지를 매각을 빨리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임대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별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시기도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혹시…….

그런데 모델하우스 부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청 앞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비교적 높은 지역인데 그러한 시설들을 매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얻고자 하는 취지가 과연 합당하냐 의구심이 들어서요.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각이 조기에 1, 2년 이내에 이루어질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해서 뭐 OK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M2부지 이런 부분들은 위치를 달리해서 조건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년 전에는 사실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가나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모델하우스 이런 부분은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용지매각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하늘문화센터 임대수입 관련해서 2,000만원이 임대수입이 되어 있는데 수입근거가 뭐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2층하고 지상3층짜리인데…….

그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예측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물론 다른 것은 직접 운영을 해서 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대관 해서 총 6억 6,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재산임대는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 매점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죠? 하늘문화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매점 그런 부분들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한 300만원 정도 해서 6억 6,200만원을 운영 및 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의 주체라든가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건축 연면적이 1만 1,972㎡중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냐면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매점과 식당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임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2,000만원 이상을 계상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입추계가 아직까지 정확히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동의합니다마는 초기단계에 저희가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써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수익 역시 과감하게 잡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초기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을 공항공사로부터 인천시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많은 세출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시의 모든 예산부담이 아니라 공항공사로부터 운영에 따른 지원도 많이 받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게 우리 인천시의 당시의 입장이었고 또 제가 공항공사 처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수입 문제는 잘, 수입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물건이 무엇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임대수입료를 높일 수 있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청라2지구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요. 전입금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떤 것은 3년 분납이고 매각조건이요. 어떤 것은 5년 분납이에요. 이게 왜 다르게 정하죠?

이것은 일반한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비용입니다. 재산이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공구 상업용지 송도에 있는 것 일반회계 전입금 3년 분납이랑 5년 분납은 그냥 우리 같은 회계 관련해서 이관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3년이든 5년이든.

네, 그렇습니다. 최장 5년은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5년은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이니까 왜 달리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도시공원 녹지점용료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도시공원 녹지점용, 골프연습장 포함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진ㆍ출입로라든가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일시 점용하는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점용료가 제가 당시 주문하기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의 공공부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익모델이 많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제만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용료를 싸게 줘서 그 시설이 단순하게 녹지부분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상대방이 많이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격차등을 줘라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본 원칙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도시공원 녹지점용료는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의 공원 내에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따라서 사실은 공원을 점용한다는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민들이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대지로 해서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안 맞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한 체육시설, 연습장을 뭐 연습장도 체육시설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수입이 예상되니 그 예상수입이 업자한테만 가지 않고 재산임대수입, 점용수입에 더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켜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요. 철도 추가역사 이자상환 이율이 5.45%인데요. 보통 정부와 관련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3%대면 차입할 수 있는데 5.45%면 비싼 것 아닌가요?

좀 비싸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협의가 가능한지는 한번 분담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3개 역사 중에서 1개 역사 11억원에 대한 이율인데요. 한번 가능한지를 협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5.45%의 요율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보통 3%인데 제가 다른 해당부서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6%대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기금을 차입할 때는 3% 요율이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역사 관련해 가지고 공항철도 용유역 같은 경우도 간이역, 임시역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운영되면서 효과가 상당히 커요. 지금 용유ㆍ무의 개발 자체는 안 되고 있지만 용유ㆍ무의를 찾는 관광객들은 철도역사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천명 이상 수만명.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간이역이 아니라 본 역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용유ㆍ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왜 저기가 안 들어와 있죠? 영종역사 부분은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100%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설비용은 LH나 도시개발공사인데 운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김창홍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운영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약이 됐나요?

아니, 협의만 됐고요. 협약은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협약 단계가 필요한 것이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내년 12월 말 목표로 해서, 개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협약도 안 이루어지고 삽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약속을 할 때는 담당자 분들께서 이 실현가능성을 보고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줬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허빵 친 것 아니에요? 못 하면.

그것은 하여간 더 한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창홍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약속된 기한 내에 해서 내년 상반기 때는 처음 시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요. 하늘문화센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기획행정위나 전체 위원님들이 과연 하늘문화센터 관련된 운영사업을 경제청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또 저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청이든 시 본청이든 준공이 6월 5일에 날 계획이 있었다면 준공이 나면 그로부터 20일 안에 개관을 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관을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각 부서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서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지자체에서 할 것인가에 것이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그 조정과정에서는 부시장이나 다른 분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경제청과 공항공사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시설은 그냥 놔두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4,000만원씩 그냥 관리비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기본적으로 행정부시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서로 다 안 하겠다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업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다만 사안별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제청에서 운영하되 나머지 운영방안이라든가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같이 구하고 싶은 부분이 하늘도시 578만평을 개발하면서 학교와 관공서, 소방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복지시설도 들어올 계획이 있었어요, 최초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늘문화센터가 운영될 것을 예상해서 복지관 시설 운영이라든가 그것을 설립하는 것을 사실 계획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복지관을 건립했을 때의 비용, 미단시티를 포함해서 200억 정도는 인천시가 투자할 부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본 거죠? 하늘문화센터가 개관됨으로써. 결국은 영종지구라는 사업범주 내에 복지 파트를 영종하늘도시가 다 흡수할 수 있었으니까, 하늘문화센터가. 그러한 면에서는 300억이라는 큰 돈이 공항공사로부터 우리가 지원 받았지만 인천시에 도움이 된 것이고 또 그러면 결국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경제청이 임무를 맡은 이상은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업무조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이관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이관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그동안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관간의 문제로써 끝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준공이 됐는데 그 수혜자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이것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초기단계이니만큼 노하우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실패를 줄이고 최소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기에 그러면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경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번 초기에 운영을 하면서 수익구조도 만들고 점차적으로, 사실 그러한 복지문화센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을 누차 강조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초기단계에 빨리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맞지는 않지만 수혜자가 시민인 만큼 초기에 운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책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재정의 부담을 느낄까봐 공항공사 관계자를 제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전액 열 공급을 공항공사가 해 주고 나머지 부분도 폐열이라든가 열 공급도 13% 정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그러한 입장도 많이 의견 차이를 좁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하루빨리 내년 1월1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요. 요트경기장 관련해서요. 지금 요트경기장 건설은 대한항공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회계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해서 잡혔죠?

이것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실질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를 167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1,333억을 들여 가지고 총 금액이 1,500억을 가지고 마리나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에 우리 167억분을 내년도에 지원할 것을 예산에 잡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500억 중에서 진입도로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지금 64억 3,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연도별 사업이잖아요?

네,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죠? 2013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1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요?

네.

그것은 요트경기장 사업과 별개로 진입로 공사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피곤도 하고 저는 세입이라든지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하지 않고 오래 설명을 하시면 변명으로 간주하고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자, 사항별설명서를 보겠습니다. 글로벌센터 운영경비 있죠? 신규 계상한 것.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33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바로바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찾았습니다. 글로벌센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것이 투자전략기획과에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이 바뀌면서 이 표시사항이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전문요원 1명은 뭐죠?

글로벌센터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것?

그렇죠. 동시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네.

7월부터 12월이요? 7월부터 12월?

네.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

네.

다음에 55쪽이요. 운영지원과인데 운영경비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근 식비도 있고 또 신년인사 등등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죠? 20억이나 증액했는데요? 증액하게 된 동기, 중요한 것.

20억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경비…….

아닙니다.

아니, 지금 설명서 자료에 55쪽에 보면 얼마 늘어난 거예요?

19억이 늘어났다는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I-Tower를 입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