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식경제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워크숍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제3항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은 물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부동산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 20%까지 감축하였고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도 속도조절을 통해 실행예산 수준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11공구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6,809억 5,0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05억 6,104만원보다 396억 1,101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6,799억 5,003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838억 3,656만원보다 38억 8,6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7억 2,44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일반회계로 추진해 오던 영종지구사업이 내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9쪽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용지 매출수익은 5,625억 12만원으로 1공구 학교용지 등 기 매각수입 2,470억 7,089만원과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1,75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임대사업 수익 2억 3,380만원은 송도지구 용지임대와 국유재산 대부료를 그리고 22쪽의 기타영업수익 78억 5,084만원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과 공동구 유지관리비를 그리고 24쪽의 이자수입 20억원은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5쪽의 타회계 전입금수익 686억 3,105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을 그리고 27쪽의 기타영업외수익 192억 2,020만원은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과 도로점용료를 계상한 것이고 32쪽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3억 4,200만원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문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은 2억 1,284만원으로써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과 외국인 정주관련 사업비입니다. 37쪽의 기획정책과는 24억 3,000만원으로 용지매각에 따른 경비와 IFEZ 브랜드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42쪽의 공보담당관실은 20억 4,067만원으로 국내외 광고료, 종합홍보물 그리고 IFEZ 저널 제작비용입니다. 49쪽의 운영지원과는 286억 5,985만원으로써 직원급여와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조직운영에 따른 각종비용과 지난 9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송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66쪽의 U-City과는 18억 9,630만원으로써 통신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용 그리고 송도 환승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공항철도 추가 역사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73쪽의 투자전략기획과는 2억 8,431만원으로써 투자유치 브로셔 제작, 법률·회계 자문료 그리고 Tenants 유치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77쪽의 금융기업유치과는 9,224만원으로써 금융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와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79쪽의 신성장산업유치과는 1억 3,816만원으로써 각종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비용입니다. 80쪽의 서비스산업유치과는 497억 4,525만원으로써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과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82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60억 9,704만원으로써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경비와 전시회 개최관련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86쪽의 송도개발과는 23억 5,759만원으로써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비용을 계상하였고 88쪽의 영종개발과는 67억 2,972만원으로써 영종 소로 2-2호선 개설 부담금과 하늘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그리고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을 계상하였으며 92쪽의 청라개발과는 13억 99만원으로써 폐토사 처리 위탁대행료 등 민간위탁 사업비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의 도시관리과는 65억 1,790만원으로써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 등 공공요금과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용역비,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102쪽의 환경녹지과는 137억 1,825만원으로써 공원ㆍ녹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용과 아암 공원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그리고 도로청소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와 센트럴공원 등 IFEZ 공원관리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의 건축지적과는 3억 4,593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이며 113쪽의 영종관리과는 42억 5,793만원으로써 가로등 전기 등 공공요금과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 111억 6,200만원은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 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수입 그리고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공사에 따른 타회계 보조금 수입입니다. 124쪽의 기타 자본적수입 80억 1,000만원은 5ㆍ7공구의 공동구 설치 분담금과 도로점용 허가 및 가로수 훼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2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지원담당관실의 3,300만원은 글로벌 서비스센터의 각종 장비와 집기구입비입니다. 126쪽의 기획정책과는 252억 9,770만원으로써 환매 토지 재매입비이며 127쪽의 운영지원과 1억원은 조직개편 청사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128쪽의 U-City과는 114억 6,525만원으로써 송도지구 관로구축 공사와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버스승강대 설치비용과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출자금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32쪽의 도시개발계획과는 827억 3,100만원으로써 자전거 이용시설 보완사업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국제업무지구 NSIC 토지 재매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35쪽의 송도개발과는 2,238억 5,520만원으로써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과 6ㆍ8공구 및 11공구 매립공사비 그리고 6ㆍ8공구 군 시설 이설공사비와 5-1공구 기반시설 공사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와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금과 11공구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5ㆍ7공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41쪽의 영종개발과는 193억 766만원으로써 영종지역 개발 미수립지 용역비와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및 경기장 건설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외 1개소에 대한 차입금 원금 상환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145쪽의 청라개발과는 91억 1,730만원으로써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비와 녹지대 수시정비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의 도시관리과는 11억 5,680만원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2단계 사업과 송도지구내 2개소에 대한 보도설치 사업비입니다. 149쪽의 환경녹지과는 936억 9,853만원으로써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계속비 사업과 24호 근린공원 A지구 등 3개소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 사업인 송도 하수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의 건축지적과는 853억 7,627만원으로써 I-Tower 건립 공사비와 학교용지부담 환급금을 계상한 것이고 155쪽의 영종관리과는 9억 8,525만원으로써 도로사면 보강공사비와 영종지구 녹지대 유지조성비 그리고 결주지 보식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의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의 세입예산안과 16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억원으로 전액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2012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규모를 면밀히 판단한 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에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경제청 예산규모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세입의 경우 전년도보다 81억 7,072만 8,000원이 증액된 6,809억 5,003만 3,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396억 1,101만 4,000원이 증액된 6,809억 5,0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공히 2011년도 당초 예산액 6,838억 3,656만 1,000원 대비 0.6%가 감액된 6,799억 5,003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송도국제도시 분양수입 및 용지 임대수입 등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타 자본적수입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도지구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NSIC 1공구 토지 재매입비 등의 신규 편성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여러 건의 계속비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설명서 17쪽 테크노파크 확장부지 분양수입 등 8건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부족한 세입 확보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설명서 16쪽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입 등 2건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편성된 기타 용도의 분양수입과 달리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3쪽 증액 편성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등 5건은 대폭 증액되었는 바 특히 100% 이상 증액된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부담금 및 예금이자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내역으로 설명서 15쪽 1공구 학교용지분양수입 등 7건을 분양수입으로 신규 편성한 바 각각의 분양 및 임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1쪽 국유재산 대부료 등 15건을 신규로 편성하였는 바 신규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설명서 108쪽 도로청소 용역 외 4건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55쪽 운영경비 등 7건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바 증액사유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경제청의 업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81쪽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 등 6건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어 계상된 바 사업내용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3쪽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경비 등 4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글로벌서비스센터 운영의 필요성, 사업내역 등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2쪽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국외여비 5억원은 신규사업은 아니나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1쪽 송도 환승센터 운영 등 10건의 사업은 신규로 계상된 민간대행사업인 바 신규편성 사유와 민간대행의 필요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6쪽 토지 재매입비 등 2건의 사업은 약정 위반내용 및 재매입 사유, 매입 후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28쪽 송도지구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사업 실시설계 등 20건은 편성사유,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출자금은 일반회계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등 4건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그중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사업비는 차입금내역, 규모 및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9~162쪽 송도 5ㆍ7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등 29개 사업 중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외 7건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송도 5ㆍ7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외 13건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액 편성 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 52억 8,420만원 대비 81.1%가 감액된 10억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 367억 2,448만 6,000원 대비 97.3%가 감액된 10억원으로 설명서 166~167쪽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금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난 12월 1일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철회하였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작년도 집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7쪽에 보면 아까 조영홍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급량비가 기획정책과 급량비가 따로 있는데 총 공통 급량비가 따로 있는 이유는 뭐죠?

과별로 배정된 급량비가 있는데 혹시 또 과별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또 풀로 계상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40쪽에 보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총 공통 국내여비로 여기에 1,500을 넣고 그런데 이 비용이 각 과의 급량비 같은 경우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돈을 넣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통상 각 과에 배정된 금액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급량비를 지급해야 될 수요는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정책과에서 풀 자금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 풀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전년도 대비해서 모자라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각 과별로 올해는, 2011년도에 그랬으면 2012년도에는 과별로 분산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T/F 구성이 많이 되고 각 과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구성이 되기도 하고 또 민간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느 과에 정확하게 배정할 것이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청장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추경을 하는 거죠. 추경 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풀로 이렇게 미리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풀로 잡아놓고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다 쓰셨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급량비를 어떻게 쓰는지…….

청장님이야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과거에 제가 실무시절에 실무자, 과장 그 밑에 5급 시절을 돌이켜보면 통상 급량비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모자라면 다음에 신설로 생겼으면 추경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전년도에 모자랐으면 올해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본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이것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으로 가게 되면 시차, 실제 집행시기하고 이것이 시차가 발생이 돼서 좀 외상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위원님 사실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되는데 가능한 비용을 과에 배치해 주는 것보다는 급량비를 최소 경비를 과에 부담을 해 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나 또 어떠한 변수상황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T/F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각 과의 직원들을 전부 T/F 성격으로 했을 때에 그 과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 있게 예산을 배치하기, 그래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급량비를 제공해 주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일반회계도 여비 풀 관리라든가 그런 풀 관리는 통상적으로 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 주세요. 두 번째로 설명서 40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요. 공익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프로그램 설치를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도서관리가 원활한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규모는 적어도 물론 도서도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모든 도서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해야 되고 그 시설의 유지보수율이 법적으로 보면 연 13%이기 때문에 한 24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것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38쪽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법령집 추록분 구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와서 가제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요즈음에 추세가 법제처 전자법률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검색을 하지만…….

다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은 전 정부 모든 행정기관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집은 비치해 놓게 돼 있고 그것은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가제정리를 해서…….

이것을 구입하라는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가제정리를 못 하면 방대한 법령집 자체는…….

우리도 법령집 보려면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요즘 다 그렇게 보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의회도 법령집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매년 가제정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제정리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요. 62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국외여비 세부내역도 없이 5억을 계상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주세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적어서 주세요. 이렇게 전부 통으로 해서, 풀로 해서 주시지 마시고요.

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27쪽에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24쪽에 있는 예금이자 수입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100% 이상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부담금, 27쪽.

전체 글로벌대학 운영재단의 운영부담금 예산액은 531억이고요. 금년에 50억이 예산에 잡혀 있었고 2012년에 170억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170억에 금액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5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70억이잖아요? 늘어난 이유가요, 증액이.

증액에 대한 이유가요?

네.

저희 학교가 겐트대하고 지금 들어오는 학교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의 대학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금액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초년 몇 년간은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쪽과 16쪽을 쭉 보면 1공구 학교용지 분양수입 외 7건의 분양수입을 신규 편성했거든요. 1공구, 4공구, 5ㆍ7공구, 5ㆍ7공구 주유소 그 다음에 1공구 주상복합용지, 송도 6ㆍ8공구, 송도지구 용지임대 수입, 이 분양하고 임대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1공구 학교용지는 현재 금년도에 기 2012년도에 25억 7,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팔 것이고 앞에 부분은 내년도에 팔 그러한…….

그러니까 인천교육청에 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무슨 학교인지?

고등학교 용지이지 학교 이름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고등학교 용지로? 학교명은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1만 1,999㎡이니까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돈이 들어올 사항입니다. 기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한 거예요?

네, 기 매각한 것인데 분납을 하는 하는데…….

분납을 받는다고요? 잔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공구 상업용지 역시 기 매각한 것을 2012년도에 연부로 들어올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쪽의 4공구 글로벌디앤이도 기 매각을 한 것을 65억을 연부납으로 내년에 받을, 내년에 받으면 이것은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왜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죠?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기 매각한 것이면 전년도에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안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개별적인 기업들로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고 전체 몇 공구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아이템, 아이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싣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보니까 3회 분납, 중도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연세대 처음에 분양했을 때 평당가격을 얼마에 주셨죠?

저희들은 조성원가 158만원으로…….

158만원?

네, 조성원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연세대에서 외국인병원에 관해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연대가 저도 그것 때문에 바짝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연대에서 용인하고 신촌에 건강검진센터와 병원을 넣는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는데 자금사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를 다 추진하기는 어렵고 연대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영리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쪽에 참여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선정이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자금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대가.

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도 신문지상에서 다 본 얘기이고 말로는 자금사정이라고 하지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수익발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인데…….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병원을 하는 조건으로 분양한 거잖아요?

의료법에 따른 병원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부속병원입니다, 연대캠퍼스 부지 내에.

그렇지만 그게 외국인병원으로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병원인데 단지 외국병상을 한 1,000개 중에 300개 정도는 내겠다고…….

그것도 계약조건에 있죠? 외국인 병상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병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저희들이 MOU 맺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그러니까 경자법에 따른 국제병원이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병원으로 설립하겠다 정도만 저희들하고 MOU를 맺었고 나중에 1,000병상을 하는데 그중에 300병상은 외국인을 위한 병상으로 할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한 겁니다.

계약할 때 그 계약서…….

맨 처음에?

네.

캠퍼스 계약이요?

네.

그때는 아예 병원 얘기가 없었습니다.

병원 얘기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그러면 가면서 계속 바뀐 거예요?

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 바뀐 게 몇 번을 바꿨죠?

한 서너 번 바뀐 것 같은데요.

그 계약서를 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인 병상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분양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다는 만약에 안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전혀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약과 협약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작년 9월에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된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에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이것이 36억 3,936만원에서 5억 1,300만원으로 대폭 세입이 축소됐는데 왜 그러죠?

작년에 31억 2,600 이것이 잘못해서 오류로 표기가 됐어요. 그것이 금년에 넘어오면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것만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성 당시에 이것이 오류로…….

작년에 실은 이 세부내역이 반납내역이거든요, 전체 2010년분의 반납내용들이 작년에 회계상 오류로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것이 회계상 오류로 삭감된 건데 어쨌든 올해 예산에 오류의 세입이 잡혔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류로 삭감된 것을 금년에 넘어오면서 다시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처리가 되는 거죠.

오류된 것을 언제 아셨어요?

작년에 잘못 오기로 된 것 같아요.

네?

금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금년에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 세입이 이렇게 목표한 대로 변경된 것도 아니고 이미 정산 자체의 내용을 오류로 세입을 잡았다면 이것 내년도 세입 신뢰할 수 있나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나오셔서 하세요.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이승주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대학들하고 연구소간의 저희가 유치, 지경부에 따라서 유치를 하면 잔액 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31억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10년도 말에 반납이 됐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것은 잘못 반영이 돼서 2011년도까지 다시 넘어오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 주는 것으로, 두 번 잡히게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세입이 이중으로 잡혔었다는 거죠?

네, 2010년도에 이미 세입으로 반영이 됐던 사실입니다.

2010년 세입 반영된 것을 또 2011년에 또 세입으로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을 시켜주는…….

그런데 그것을 올해 확인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55쪽에 송도5ㆍ7공구 공동구 설치부담금이 지금 다른 예산들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여기만 늘어났죠? 분담금이 거의 82억이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분담금이.

분담금이 지역난방공사하고 통신에서 기 공사한 금액의 분담금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담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내용을 세입으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세입에 잘못 예측했냐는 거죠? 공사를 예상보다 더 많이 한 건가요?

추가적으로 부담분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이 추경에도 한번 있었고…….

(관계관을 향해) “담당 과장이 설명해 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나 사업진척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돼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 부분만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만 당초계획보다 늘었냐는 거죠?

송도개발과장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전력하고 통신하고 지역난방에서 세입이 늦게 잡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력하고 KT하고 지역난방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 사람들 예산상의 입장에서 늦게 잡혀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그런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저희는 그 사람들이 실제 들어오는 돈이 늦게 오더라도 저희가 예정된 공사구간만큼의 부분에서는 분담해야 될 것은 세입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5.7km에 대한 사업 당초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분담해야 될 이런 기관들이 돈 들어오는 것을 적게 우리가 잡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세입 잡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하늘문화센터 운영비 전입금인데요. 이것이 신공항 배후단지 건설 잉여금으로 건립 후 기부채납된 전입금 이것이 중구에서 온 건가요? 전입금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앞으로 계속…….

그것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하늘문화센터를 짓고, 300억 규모를 짓는데 남는 돈을 우리가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달라 이래 가지고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매년 들잖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공항공사에서 기부채납만 하고 운영비는 시와…….

공항공사에서 운영비는 이것 한번으로 끝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가 시하고 중구하고 협의한, 이제 공항공사는 운영비를 저희한테 주지 않고 이제 우리 시하고 중구가 다 부담한다는 거죠?

중구에서는 부담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네.

그 협약이 그렇게 됐나요? 확정이 된 건가요? 의회에서 분명히 공항공사 전에 특별회계 당시 조례 그 부분들을 폐기할 때 저희가 보류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보류시킨 사유가 분명히 공항공사가 여기에 개발이익을 그만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제되는 속에서 분명히 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보류한 사유는 711억원이라는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왜 공항공사로 돈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쟁점이 됐었는데 정부와 시에서 결정하기를 그것은 수익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선 기반시설에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 공항공사에 전부 돈을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되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한 1순위가 문화센터를 300억 규모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예산은 종결짓자 해서 시하고 공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종결했기 때문에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들어온 것이니까, 이것은 추경이니까 이따 예산심의 때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조류서식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5억이었던 것을…….

몇 쪽이신지?

설명서 44쪽이요. 이게 당초에 5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었다라는 것은 사업규모를 축소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관리본부장인데요.

그런데 왜 5억에서 3억으로 줄인 건데 이번에는 또 이것을 보면 기본계획을 선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용역하겠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은 어디에 있나요? 그럼.

기본계획만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만…….

선 기본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선 기본 계획은 돈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여기 3억 삭감만 있지 새로 기본계획에 대한 신규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임원걸입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 이월된 게 5억이 있었고 ’11년 예산이 3억 있었는데 3억 부분만 삭감되고 5억 기본계획만하고 그 다음…….

5억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그것을 종료하시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사업을 분리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출예산에 경제자유구역사업 분담금 설명서 58쪽 600억인데요. 이게 왜 없던 게 이렇게 많이 생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경자법 개정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했던 부분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서 그 부분을 전부 자르고요. 그동안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성립이 돼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회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그동안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을 앞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서 금년도분 600억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 600억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회계 할 때 거기에 계산택지이익금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당시 특별회계를 분리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셨나요?

그 사업명시는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일반회계 전체에서 그 600억원의 분담금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분담분으로 줘야 되는 목록을 저희한테 줬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내년도분 600억원을 알았다. 이 60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조례 통과받기 위해서 그러면 형식적으로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분명히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를 명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셨죠?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또.

(관계관을 향해) “공문시달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시에서…….

시에서 당초에 그 사용처 내역에 그게 안 들어 있어서 분명히 그 당시에 조례 분리해서 할 때 저희가 조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고. 그냥 대답만 의회에서 건성으로 하고 실제 사업 시행할 때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뭐 의회를 뭘로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아니죠. 확인이.

일단 금액이 많으면 더 해야 되는데 600억원에 대한 명시를 일반회계에서 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좀 잘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감사 도중에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신문과정에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정회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리분별을 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이 임무인데 우리 청에서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장님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들도 다 채널이 많기 때문에 들을 줄 알고 있는데 경제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경제청 심사한다고 그랬더니 청장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께 주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연중 뭐 업무보고라든지 조례심사라든지 각종 예산심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차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심사도 받고 그러는데 유독 경제청 심사할 때에는 많은 공직자가 와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 업무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1년 반 동안 느껴온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필수요원만 빼고 나머지 엘리트 공무원은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셔 가지 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다 와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여기 배석하시는 분들만 오셔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청장님, 다음부터는 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석하시는 외에는 안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개 국이 참여하는데 저희는 한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과장 숫자도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담당 과장들입니다. 밑에 실무 직원들은 거의 없는데 이 숫자도 필요하면 좀 더 줄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오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질의 과정에서. 그런데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분, 아주 필수요원만 오시고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또 업무는 많이 밀려 있고 그런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청장님께서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가급적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만 와서 통신을 주고 받는 그런 쪽으로만 하고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와서 검토보고서도 보고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는데 설명서 18쪽 예금이자 수익을 7억 증액했고 다음에 19쪽에도 13억 2,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 외에 작은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55쪽에도 송도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분담금 해서 8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도 증액을 했고 또 4회 추경에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자금은 저희가 공금계좌 이자수입이 다소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자수익 7억이 늘은 부분은 저희가 자금운영에 대한 과실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기에 해약할 수 있는 상황이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유연성 있게 있다가 세입을 최종에 잡기 때문에 7억원이 이자발생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 수입은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양반들이 납부 이내에 돈을 내야 되는데 기업의 사정이라든가 매입한 사람들이 돈을 못 냈을 경우에 나중에 냈을 때 그 약정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원금 이외의 지연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체료수입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낸 금액인데 이자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체료.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안 내면 그 100억에 대한 이자 연체료 그겁니다. 연금말고.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 연장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돈을 내는 시점이 뭐 10월 말까지 내야 되면 그때까지는 연체료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자만 내면 그 원금은 연기해 줘요? 기본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야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

최종 만기일은 있습니다. 그 만기일까지…….

그러면 연체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2년 분납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 정도로. 그래서 1회째 얼마 2회째 얼마 3회째 얼마 이렇게 해서 네 번에 다 내야 되는데 1회에 내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연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연체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갚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2억은 조금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신공사 한전하고 지역난방공사에 우리 부담금을 연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세입을 늦게 잡아서 그렇게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 3공구 주거지역 NSIC 부담금 있죠?

네.

그것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49억 1,800만원.

그것은 당초에 공사를 발주한 금액에서 최종 발주한 금액이 총규모가 줄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각각 애초에 계획할 때의 부담은 A, B, C가 있었을 때 너는 100만원 부담해라 이랬던 부분을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든 거죠. 사업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부담액수가 줄어든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사업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줄은 거죠, 사업이 줄은 게 아니고.

공사비가?

네, 입찰을 하고 보면 또 나중에 정산하고 보면 공사비가 줄어서 각각 부담하기로 했던 분담금을 줄여주는 거죠.

전체 공사비는 얼마였었죠?

총공사비가 293억이었습니다.

293억이요?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잠깐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산택지지구 전출금이나 또는 분담금할 때 명시하는 문제 제가 그때 답변드렸는데 또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그때 핵심적으로 얘기됐던 것은 6ㆍ8공구 땅 저쪽으로 넘길 때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상이 안 끝나서 저희들이 반드시 6ㆍ8공구 땅이 정리가 돼서 일반회계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이 위원님께 약속드린 바대로 꼭 명시를 하고 또 분담금 이것도 만약에 실제 자금이 내년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금 넘어갈 때 되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명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5쪽 하늘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 6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69쪽 경제자유구역 분담금 600억원은 특별회계 조례 분리 제정 당시에 약속한 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초기투입된 계산택지개발이익금 1,500억원 중에 일부를 현재 계산택지에 방치되고 있는 공공부지에 공공적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앞으로 일부 사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키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 요구한 자료인데 안 왔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에 대해서요. (조영홍 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과 사회교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부분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2,100억입니다.

2,100억이죠?

네.

그러면 지금 경제청 전체 내년도에 6,900억이죠?

네.

그러면 내년, 후년 이게 2년에 걸쳐서 2,100억이 지출 예상인가요?

2014년까지요.

2014년까지요?

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가 지금 MMC 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과 같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MMC부지를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임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7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나중에 별도로 2단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중에서 37억은 기존에 사용하는, 어차피 이것을 사용해도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중에 135억은 리모델링 비용이니까 이게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135억이 매몰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건축비만인가요? 135억이.

135억은 지금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장비 쓰는 것은 37억이고…….

순수하게 리모델링비만 135억?

네, 그게 135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2014년부터 ’15년, 2016년까지 국제대회는 사실은 바로 올해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행사는 몇 년 전에 유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치계획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 오고 있어요, 계속. 2단계 컨벤시아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최소한 이 기간에 1단계 시설로만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2단계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유치하고 있는 행사가 뭔지? 만들어 놓고 똑같잖아요. 박물관이니 이런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놓고 텅텅 비어서 예산낭비 사례들이. 그 자료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행감 때도 자료요청하고 그랬는데. 그것 없으면 이것 예산편성 못 해 주죠. 실제 2014년이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014년에 1단계, 2단계를 지어놓고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래놓고 실제 사용할 그게 없고 운영비만 또 두 배로 드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가요?

’14년, ’15년, ’16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유치 못 하는 거죠. 국제행사를 한 해 전에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현재 지금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다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려면. 그 돈을 다 우리가 또 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비용들을.

그러니까 올해 우리 사용하고 있는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때 가면 여러 가지 송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본부장님, 아무리 여건이 좋아져도, 왜 그러세요. 국제행사를 그렇게 여건 좋아졌다고 바로 내년에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마이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어떤 이런 마이스 산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최 예정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최소한 2014년, ’15년 것은 거의 나와 있단 말이에요.

’15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이 안 나와 있는 것이지.

’14년, ’15년까지는 있다니까 그 부분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얼른 제출해 주세요. 저희 심의하기 전에. 자료 괜히 만들어놓고 실제 텅텅 비면 아시안게임 MMC 이것 일부 사용하려고 더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00억짜리를. 지금 I-Tower 그렇게 해서 지으셔 가지고 얼마나 골칫덩어리예요. 갯벌타워니 뭐니 청 나가고 이러면 다 텅텅 비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시 산하 기관들이 지은 것들도 다 비고 동북아트레이드센터 준공되면 다 텅텅 비고 그런데 강행해서 지어서 되돌릴 수도 없게 된 것 아니에요? I-Tower. 65쪽에 사업설명서요. 어린이도서관 올해에도 지원이 됐는데 경제청하고 연수구청이 50:50이에요. 지금 경제청이 이것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이게 2014년 이후부터는 전액 연수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한 것에 대한 반액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완전 연수구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는 50%씩 부담하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벌재단 설명서 81쪽이요. 글로벌재단 출연금이 운영비, 대학지원기금 120억원인데 내년에 몇 명 학생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 1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100명이요?

네.

지금 100명 학생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200명…….

뭐 200명이든. 200명이라고 쳐도요.

초기 사업지원비가 있어서요.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초기에 한 5년간에 대한 적자분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20억에는.

5년간 적자면 무이자 빌려주는 돈이 얼마인가요?

100억 정도입니다, 한 학교에.

100억이요?

네, 스토니브룩에.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잡나요?

운영재단에서 실은 초기 지원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우리 시로 올 수 있는 돈인가요? 100억이.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요?

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MOU 뭐 계약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그대로 나가는데 문제는 상대방들이 계약이나 그 계약이나 MOU를 안 지키는 것은 하나도 강제를 못 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계약이나 MOU가 있다고 그래서 다 그것대로 주고 있고 시는 뭐 당장 위기 지자체로 지정이 되느니 마느니 이것 걱정하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비도 제대로 편성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우선 이 부분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쪽이요. 여기 보시면 트리엔날레관 관련해서 공제보험이 있는데 450만 4,000원이에요. 이것 트리엔날레관 공제보험은 건물에 따른 공제 보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요?

네.

트리엔날레관이 원래 설치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나요?

당초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임대를 줘가지고 지금 사용을…….

제가 행감 때 이것도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 지금 임대를 받은 사업자들이 다시 전대를 해 주고 이래도 돼요? 우리 기관 시설들을. 거기 어디에 임대 주셨죠?

영상진흥회요.

영상진흥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가 총 얼마가 들어서 설치한 건물이죠?

영종개발과장 김성수입니다. 당초에 120억 규모 정도로 들여서…….

12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지금 그 건물을 지정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시다는 거죠?

당초에 전시관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FIEX라는 설립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FIEX가 한 달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관을 그냥 이용 안 한 채 계속 내버려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한국영상미술진흥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상미술진흥원에서 동아일보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방송, 연예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준 것은 한국영상진흥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영상진흥원이 어디에 주셨다고요?

아니, 영미진흥원이 동아일보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한국영상미술진흥원은 동아일보가 됐든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계속…….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국은 거기가 그러면 동아일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미진흥원에서 계속 운영을 위한 수익성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영미진흥원이요?

네, 영미진흥원이요. 임대는 영미진흥원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미진흥원이 임대했고 거기는 동아일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도 쓸 수 있도록 영미진흥원이 운영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네.

아무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에 하늘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는 아까 추경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이 우리 시 일반회계랑 그 다음에 또 특별회계 50:50 이것에 근거한 사업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화센터 운영사업비를 전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시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행정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개관하는 측면에서는 초기 몇 년은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공공기관에서 안정화 작업을 잡은 다음에 거기도 수익구조가 꽤 있거든요, 민간인한테 수익구조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받아보면.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별도의 인력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네 구조조정 하더라도 이 부분에 초기에 조금조금부터 운영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초기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한 9만 됩니다.

중구 인구가 9만인데 예산이 한 2,0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10개 군ㆍ구의 재정현황을 봤을 때 중구가 상위에 들어있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 도시계획세라든가…….

저도 분석을 했는데 중구의 구세, 지방세의 과징목표의 70% 가까운 부분이 영종ㆍ용유에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운영비가 10억밖에 안 되는, 세금은 다 거기에서 받아가고 그리고 이 운영비들은 다 시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시설의 운영 이런 부분은 저 역시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의 영역이라고 보여지지만 초기의 우리 재산의 운영에 대한 영종주민들이 그러한 소음이나 항공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써 우리 시설로써 초기단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공감을 해서 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시에서 몇 년 간은 운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일반회계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130쪽에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추진 이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출자 동의안 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도 조영홍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출자 동의안의 심의나 아니면 예산의 심의나 같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인데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배경은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모든 부분을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써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제고를 해요?

아니, 그러시니까 배경이 뭐냐 하면 그때 동의안 한 것이 교수를 공무원으로 보느냐 전문가로 보느냐…….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이고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U-City 법인 설립하는 현재 그런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됐겠죠.

아니, 그래서 예산…….

절차적인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그날 다뤄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그것까지를 따져주시면…….

지금 그것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위원장님도 참여하셨지만…….

저희가 아무튼 여러 차례 오셔서 설명도 들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말 영세한 IT업체 기업에 있는 부분이 글로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 KT, 시스코가 영세한 업체예요?

아니, 법인을 설립하면 거기에…….

본부장님,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 그것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이유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의 업체가 참여 안 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겠다고 아까 아침에 다짐을 드렸고요. 지역에 영세한 업체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조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문제도 그렇고 거기 정보의 독점성 또 전파의 독점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앞으로는 할 거다라고 그것은 말로만 돼 있지 실제 그 계획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운영비에서도 거기에서 수익모델이라고 제시한 부분들이 누가 봐도 다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만 안 그렇다고 자꾸 무조건 밀어달라고, 믿어달라는 그래요?

아니, 그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익금을 20% 정도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요, 470억이에요. 이것이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계속비인데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 예정이죠?

’13년.

2013년이요.

그런데 목표인구를 몇 명 대비해서 이것을 하셨던 거죠?

송도가 전체가 향후 25만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만이죠?

지금 5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중단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나요?

이것은 하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인구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증설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인구가 지금 현재 이미 돼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몇 명이죠? 목표인구가. 현재 처리용량 인구가. 그러니까 이것이 20만 목표라면 송도 전체 개발이 계획대로 끝났을 때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 규모가.

이것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2013년이면 종료되는 겁니다, 계속비 조서 뒤쪽에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이면 송도 20만명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1ㆍ4공구하고 1ㆍ3공구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지금 1ㆍ4공구하고 1ㆍ3공구 필요용량은…….

그러니까 아까 전체라고 말씀하셔서 전체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40쪽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계속비인데요. 보전협력금이 어디에 쓰이죠? 이것을 납부하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나요? 보전협력금이. 자료 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그동안 총 납부한 것이 얼마인지 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생태계를 훼손해서 보전하기 위한…….

환경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데 대한 이런 비용만 내지 실제로 그것이 다시 보전을 위한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이용률이 아주 극히 저조해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것이 위원님 아까 하수처리장 할 때 국비지원 받고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거죠.

전체로 갖다가 내려오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얘기죠.

아무튼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141쪽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왕산경기장인데요. 이것 우리가 왕산요트경기장까지, 이것이 신설된 사업비인데…….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비도 지원하기로 했었나요?

경기장비는…….

진입도로 100억만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네, 경기장비는 이것은 아시안게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대한항공 쪽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저희 경제청에서 개설을 하는 것이고 전체 지원비가 167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억이고 나머지는 아시안게임의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다시 대한항공, 설치하는 대한항공에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청의 예산은 없고요. 국비하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경기장 그것을 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경기장비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지는 않았었죠?

저희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요?

시가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진입도로만 하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 167억은 1,500억이 전체 왕산마리나가 하는데 대한항공에서 1,333억이고 우리가 167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일부 내년도분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잠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인데 이 용역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저희가 성립전경비 승인해 줄 때 이것은 광역 교통계획의 연도교와 노선이 달라서 그것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는 전제로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 용역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왜 벌써 사업비가 편성됐어요?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가 내년에 15억이 잡혀 있으니까 매칭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 공사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사업규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km 8~11m 이것은 현재 저희한테 성립전경비 사용하실 때 변경된 노선으로 해서 온 계획안이에요.

네.

지금 그 변경된 노선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용유ㆍ무의 전체 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변경된 노선이 타당하지 않은데…….

이것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발주예산이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타당하게 확정됐을 때 그때 사업규모, 1.3km가 될지 1.5km가 될지…….

그것은 설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전제되고 이 사업이 돼야죠. 이것을 무조건 지금…….

그렇지만 설계가 끝났을 경우에 계속 설계비를, 설계해 놓은 것을 지연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발주를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I-Tower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가 세 달치, 내년 그러면 9월 준공인가요?

내년 9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운영비요?

네.

운영비가 작년에 저희한테 했을 때 비교해서 상당히 저희가 우려한 대로 지금 높게 나오죠? 얼마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저희한테 I-Tower 건립했을 때. 작년 I-Tower 건립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허인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에 특별이익이 3억 4,000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잠시만요. 15쪽에…….

특별이익.

특별이익이요?

네.

예산서입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죠, 이것 자료 챙기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24쪽에 송도6ㆍ8공구 부지 관련해서 한 1,400억 정도 수입을 잡은 건가요?

몇 쪽입니까?

24쪽.

여기는 저희가 30만평을 240만원씩,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30만평이 우리 시 소유가 되면 거기에 평당 회사로부터 조성원가 240만원씩의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1차년도에 받을 20%를 반영한 겁니다. 총 금액은 훨씬 많죠.

그런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하면 기본적으로 땅값은 건설업자한테 받는 돈입니다. 새로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SLC로부터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4쪽에 IFEZ 홍보부스 제작한다고 2,700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홍보부스 제작이요?

네, 그런데 설명서 42쪽에 보면 브리핑룸도 운영하는데 예산도 서 있고…….

저희는 사항별설명서에 표시를 다 놨는데 예산서를 보셔서 죄송합니다.

기본이 예산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려서요. 홍보부스는 저희가 해외 나가서 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여수세계박람회를 IFEZ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박람회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할 때도 정확한 목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대출.

네, 어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이 아시아조직위나 인천대나 이쪽 선호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같은 경우도 1인당 지금 45만원씩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6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 가장 적은 비용입니다. 어느 업무량이라든가 기타 프로젝트 조직으로써 선도적으로 어떤 개발, 해외유치,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 차원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든 경제청의, 수당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제일 적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죠? 경제청 같은 경우도, 시 본청에서 가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실상을 보시면 뭐 자기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선호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인사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안 하시겠네요? 자기 선호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웃으셨어요?

그런 뜻에서 웃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옆에서 웃으셨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엄숙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청과 관련돼서 업무수당을 45만원이라는 것을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청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한 여기 시 본청에서도 경제청이든 아시아조직이든 이쪽에 오려고 하는데 수당도 물론 있지만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은 그 일을 본인이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오는 거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업무분장하거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특별이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과목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냐면 전년도에 징수결의를 해 놓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보면 그 연도에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년도에 반영할 때에는 특별이익이라는 예산과목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라니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송도 환승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투모로우시티 내에 국내 버스들이, 공항버스들이 환승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탁을 줬던 거죠. 위탁을 줬었는데 그 부분을 투모로우시티 건물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승센터의 매표소 운영하고 그런 비용인데 그것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통합관제센터도 그 건물이 저희한테 양도가 안 된 사항이라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해 놓고 있는 상태로써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비용이…….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민간업체가.

명칭이 인천에어네트워크라고 에어포트 리무진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한테 매표소 운영을 맡긴 것이고요.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어네트 여기는 버스 저거 하는 데 아니에요?

매표소.

매표소예요?

네, 매표소에 4명이 지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경제청에서 부담을 하죠?

저희가 송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중요 기반시설로 공항에서 오는 버스들의 노선을, 전국의 노선을 유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유치하고서 매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하나의 반대급부적으로 매표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익 이날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세요?

인건비, 금년 수준으로 계속…….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투모로우시티 정산이 끝나면 거기에 수익사업을 유치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년 내라도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운영정산이 잘, 법원 소송 중인데 잘 끝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송도글로벌 재단 출연금 170억 이번에 다 출연하는 겁니까?

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출연하냐는 얘기예요?

실은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금액하고요.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대고요.

네, 초기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토니브룩 들어온 것하고 조지메이슨 들어온 대학들에 대해서 초기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조성사업에는 지금 164억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글로벌 재단에서 조성할 때 이것 관련해서 송도글로벌캠퍼스 거기에서 상업용지 개발해서 이쪽에 투입을 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캠퍼스 개발해서 그쪽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으로 가서, SGUC로 가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 SGUC SPC로 들어갔다가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SPC에서도 직접 여기에 출연하나요? 우리 상업지 개발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기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전환해서 들어오는 개념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저희 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아암공원지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웅수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아암지구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용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암공원까지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공원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암공원지구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네.

예전에 사유지였던 것 다시 시에서 매입을 했나요? 지금 그러면 아암도를 개발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주변 지역입니다. 표시를 아암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 주변에 있는 언저리에 대한 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아암공원이라고 명칭만 들어갔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암도를 아암공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에도 아암도 개발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센트럴공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전액을 우리 경제청에서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수구랑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 지역이 연수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구에서 우리 경제청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협조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액보다 상당히 많은 14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쪽 지역은 내년도에 센트럴공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한 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한 금액을 대신 우리가 내준 금액이 3억 5,000 정도 돼서 금년도보다 한 13억 정도 개략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트럴공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 이식한 것 같은 경우 나무도 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에 토지 재매입비로 115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8개 업체. 그 부분이 금년 말까지 우리가 소명기회를 준 것까지 포함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다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자금 출연금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다고 그려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이 잘돼서, 그 금액이 비율에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5년 안에 돈이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실은 그것도 채드윅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채드윅도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실은 채드윅 학교 했을 때와 똑같은 케이스였는데요. 초반에 그런 식으로 적자 나온 것을 비례해서 요청을 하는 것 때문에 초기에 5년 안에 한 100억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 잘되면 그것이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그것에 대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짜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은 출연금의 뜻을 아세요?

출연금인데 무이자로…….

출연금이 뭐예요?

실은 출연금은 뭐 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였지만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뭐 출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출연금은 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부장님으로 특채되셔서 오신 분 아니세요? 글의 내용도 모르세요? 지금.

아니, 출연금 말은 알고요.

출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무슨 5년 이따가 무이자로 주고 받는다고 오전에도 그러셔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하셔야죠. 이것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이승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SPC에서 수익부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수익이 한 500여억원되고요. 그것을 한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재단…….

그 얘기하시지 말고…….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요.

출연금 한 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재단에 출연한 것은 못 받죠. 그런데 재단에서 학교한테 무이자로 일정기간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은 저희 재단한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학교에…….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출연금이라고.

재단에 출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출연하면 돈 못 받잖아요?

그것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출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은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착각하신 게 재단에서 학교 측에 대출해 주는 부분하고 잠깐 혼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좀 착오가 있었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착오가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또 얘기를 하면 이것 제대로 숙지하고 나오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한 것 정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지 못 하셨죠?

네, 출연하고 저는 재단에서…….

앞으로는 제대로 모르는 것 있으면 다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공무국외여행 실적 및 계획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도에는 48회를 해외를 나가셨어요. 4억 정도 쓰셨고 2011년도에는 5억 예산 편성하셔서 40회 나가셨고 3억 7,200을 지출하셨어요. 5억을 세웠는데 4억도 다 못 쓰셨는데 2012년도에 또 40회 예산을 5억을 또 잡으셨어요. 이것은 계속 1억씩 풀로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을 세워놓은 부분은 그동안에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11년도는 아직 12월 것까지는 누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2월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추계를 보면 공무국외여행 중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겠다 그래서 4억 5,000 이상은 집행할 게 이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통계는 현재가 12월 것은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1년도 실적이.

해외 갖다온 내역을 쭉 보니까 개방직 중에 이 모 누구신가 그분은 거의 국내에 있는 것보다 국외를 더 많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셔도 여기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것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요. 송도지구 용지 임대수입 관련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미매각토지를 임대하게 되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보는 거죠?

저희가 매각계획에 따라서 매각시점을 판단할 때까지 하고 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수익이 될 것 같다 하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1년 이내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업무용지를 매각을 빨리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임대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별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시기도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혹시…….

그런데 모델하우스 부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청 앞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비교적 높은 지역인데 그러한 시설들을 매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얻고자 하는 취지가 과연 합당하냐 의구심이 들어서요.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각이 조기에 1, 2년 이내에 이루어질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해서 뭐 OK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M2부지 이런 부분들은 위치를 달리해서 조건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년 전에는 사실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가나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모델하우스 이런 부분은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용지매각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하늘문화센터 임대수입 관련해서 2,000만원이 임대수입이 되어 있는데 수입근거가 뭐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2층하고 지상3층짜리인데…….

그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예측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물론 다른 것은 직접 운영을 해서 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대관 해서 총 6억 6,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재산임대는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 매점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죠? 하늘문화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매점 그런 부분들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한 300만원 정도 해서 6억 6,200만원을 운영 및 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의 주체라든가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건축 연면적이 1만 1,972㎡중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냐면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매점과 식당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임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2,000만원 이상을 계상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입추계가 아직까지 정확히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동의합니다마는 초기단계에 저희가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써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수익 역시 과감하게 잡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초기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을 공항공사로부터 인천시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많은 세출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시의 모든 예산부담이 아니라 공항공사로부터 운영에 따른 지원도 많이 받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게 우리 인천시의 당시의 입장이었고 또 제가 공항공사 처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수입 문제는 잘, 수입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물건이 무엇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임대수입료를 높일 수 있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청라2지구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요. 전입금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떤 것은 3년 분납이고 매각조건이요. 어떤 것은 5년 분납이에요. 이게 왜 다르게 정하죠?

이것은 일반한테 매각한 것이 아니고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비용입니다. 재산이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공구 상업용지 송도에 있는 것 일반회계 전입금 3년 분납이랑 5년 분납은 그냥 우리 같은 회계 관련해서 이관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3년이든 5년이든.

네, 그렇습니다. 최장 5년은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5년은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이니까 왜 달리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도시공원 녹지점용료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도시공원 녹지점용, 골프연습장 포함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진ㆍ출입로라든가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일시 점용하는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점용료가 제가 당시 주문하기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의 공공부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익모델이 많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제만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점용료를 싸게 줘서 그 시설이 단순하게 녹지부분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상대방이 많이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격차등을 줘라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본 원칙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도시공원 녹지점용료는 기본적으로 전체 면적의 공원 내에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따라서 사실은 공원을 점용한다는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민들이 욕구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대지로 해서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안 맞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한 체육시설, 연습장을 뭐 연습장도 체육시설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수입이 예상되니 그 예상수입이 업자한테만 가지 않고 재산임대수입, 점용수입에 더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켜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요. 철도 추가역사 이자상환 이율이 5.45%인데요. 보통 정부와 관련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3%대면 차입할 수 있는데 5.45%면 비싼 것 아닌가요?

좀 비싸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협의가 가능한지는 한번 분담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3개 역사 중에서 1개 역사 11억원에 대한 이율인데요. 한번 가능한지를 협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5.45%의 요율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보통 3%인데 제가 다른 해당부서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6%대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기금을 차입할 때는 3% 요율이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역사 관련해 가지고 공항철도 용유역 같은 경우도 간이역, 임시역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운영되면서 효과가 상당히 커요. 지금 용유ㆍ무의 개발 자체는 안 되고 있지만 용유ㆍ무의를 찾는 관광객들은 철도역사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천명 이상 수만명.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간이역이 아니라 본 역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용유ㆍ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왜 저기가 안 들어와 있죠? 영종역사 부분은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100%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설비용은 LH나 도시개발공사인데 운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김창홍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운영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약이 됐나요?

아니, 협의만 됐고요. 협약은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협약 단계가 필요한 것이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내년 12월 말 목표로 해서, 개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협약도 안 이루어지고 삽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약속을 할 때는 담당자 분들께서 이 실현가능성을 보고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줬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허빵 친 것 아니에요? 못 하면.

그것은 하여간 더 한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창홍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약속된 기한 내에 해서 내년 상반기 때는 처음 시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요. 하늘문화센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기획행정위나 전체 위원님들이 과연 하늘문화센터 관련된 운영사업을 경제청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또 저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청이든 시 본청이든 준공이 6월 5일에 날 계획이 있었다면 준공이 나면 그로부터 20일 안에 개관을 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관을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각 부서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서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지자체에서 할 것인가에 것이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그 조정과정에서는 부시장이나 다른 분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경제청과 공항공사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시설은 그냥 놔두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4,000만원씩 그냥 관리비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기본적으로 행정부시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을 해 줬어야 되는데 서로 다 안 하겠다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업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다만 사안별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경제청에서 운영하되 나머지 운영방안이라든가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같이 구하고 싶은 부분이 하늘도시 578만평을 개발하면서 학교와 관공서, 소방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복지시설도 들어올 계획이 있었어요, 최초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늘문화센터가 운영될 것을 예상해서 복지관 시설 운영이라든가 그것을 설립하는 것을 사실 계획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복지관을 건립했을 때의 비용, 미단시티를 포함해서 200억 정도는 인천시가 투자할 부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본 거죠? 하늘문화센터가 개관됨으로써. 결국은 영종지구라는 사업범주 내에 복지 파트를 영종하늘도시가 다 흡수할 수 있었으니까, 하늘문화센터가. 그러한 면에서는 300억이라는 큰 돈이 공항공사로부터 우리가 지원 받았지만 인천시에 도움이 된 것이고 또 그러면 결국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경제청이 임무를 맡은 이상은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업무조정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이관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이관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그동안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관간의 문제로써 끝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준공이 됐는데 그 수혜자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이것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초기단계이니만큼 노하우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실패를 줄이고 최소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기에 그러면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경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한번 초기에 운영을 하면서 수익구조도 만들고 점차적으로, 사실 그러한 복지문화센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을 누차 강조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초기단계에 빨리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맞지는 않지만 수혜자가 시민인 만큼 초기에 운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책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우리 인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재정의 부담을 느낄까봐 공항공사 관계자를 제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전액 열 공급을 공항공사가 해 주고 나머지 부분도 폐열이라든가 열 공급도 13% 정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그러한 입장도 많이 의견 차이를 좁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하루빨리 내년 1월1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요. 요트경기장 관련해서요. 지금 요트경기장 건설은 대한항공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회계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것은 어떻게 해서 잡혔죠?

이것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실질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를 167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1,333억을 들여 가지고 총 금액이 1,500억을 가지고 마리나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에 우리 167억분을 내년도에 지원할 것을 예산에 잡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500억 중에서 진입도로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지금 64억 3,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연도별 사업이잖아요?

네,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죠? 2013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1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요?

네.

그것은 요트경기장 사업과 별개로 진입로 공사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피곤도 하고 저는 세입이라든지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하지 않고 오래 설명을 하시면 변명으로 간주하고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자, 사항별설명서를 보겠습니다. 글로벌센터 운영경비 있죠? 신규 계상한 것.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33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바로바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찾았습니다. 글로벌센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것이 투자전략기획과에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이 바뀌면서 이 표시사항이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전문요원 1명은 뭐죠?

글로벌센터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것?

그렇죠. 동시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네.

7월부터 12월이요? 7월부터 12월?

네.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

네.

다음에 55쪽이요. 운영지원과인데 운영경비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근 식비도 있고 또 신년인사 등등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죠? 20억이나 증액했는데요? 증액하게 된 동기, 중요한 것.

20억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경비…….

아닙니다.

아니, 지금 설명서 자료에 55쪽에 보면 얼마 늘어난 거예요?

19억이 늘어났다는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I-Tower를 입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