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3회 추경 4,459억 4,649만 5,000원에서 700억 1,4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3,759억 3,2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503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 504쪽과 505쪽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 506쪽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으로 5억원을 감액하여 1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시 전체의 세수부족에 따라 주요 건설사업의 국비매칭 시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673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508쪽과 509쪽의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세입 및 세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억 3,328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9,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는 시설비에서 515억 8,700만원, 감리비에서 3억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348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은 시설비에서 138억원, 감리비에서 16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603억 7,0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은 건설공사에서 3억 6,0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18억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452억 8,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부터 512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각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621만원을 감액하고 512쪽의 도시철도 2호선 영상기록물 제작용역의 낙찰차액 123만 8,000원과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잔액 232만 1,000원, 연금지급금의 집행잔액 154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 3억 5,9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봉급은 14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직무수행경비 395만 5,000원, 포상금 355만원, 연금부담금 3억 5,34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올 연말까지 부족액 3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7,6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액은 금리인하로 인한 집행잔액 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515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의 연도별 집행액 및 투자계획을 금번 4회 추경예산에 부합되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본부에서 제안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59억 4,649만 5,000원 대비 15.7%인 700억 1,401만 6,000원이 감액된 3,759억 3,2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예산안 507쪽, 예금이자 수입 감소 5억 1,401만 6,000원, 시비전입금 감소 695억 등 총 700억 1,4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510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673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비 2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비 중 건설공사의 감액으로 인한 공정관리의 차질여부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사항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507쪽 한번 보시죠. 507쪽 보면 2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선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전입금이 69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사업진행에 문제가 안 될까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95억 중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673억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이 2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 22억은 업체에서 선급금을 요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2호선 같은 경우에 673억 그러니까 시비의 18% 정도를 감액한 그런 결과가 왔는데 공정은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올 말에 계획공정이 38.74%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37.3% 그래서 연말대비 96.2%에 이르고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3% 정도 올리면 100%를 채우는 결과가 되는데 그 기성금 처리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기성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회계연도 마감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만 지급을 하면 되고 또 1월달 특수사항이 1월 23일날 구정이 있습니다. 설날이 있죠. 그래서 노임체불을 없애기 위해서 그전까지 지불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기본계획 하에서 시에서 일시 차입을 한 400억 정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하고 1월달에 국비가 또 200억 가까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도시철도공채 매출 한 50억 하면 일단은 올해 공정에 대해서는 기성처리가 되는데 앞으로 내년 사업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기성처리는 내년 1월달까지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요. 그래서 공사 공정은 기성금 처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음을 일단 말씀 드립니다.

글쎄요. 본부장 말씀은 올해는 이럭저럭 넘어가는데 내년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내년에 도시철도가 가장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30% 이상의 공정을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7,500 정도 됩니다, 예산이요. 다음 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확보액이 4,400 정도 되죠. 그래서 부족액 그런 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이번에 삭감한 695억 이것도 같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에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저기하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착오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결을 선언합니다. 재의결 사항은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착오 기재된 예산안 510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국비 921억 6,119만 8,000원을 921억 4,259만 8,000원으로 하여 1,86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247억 6,980만 2,000원을 1,247만 8,840만 2,000원으로 하여 1,86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1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본 예산액 4,657억 2,110만 1,000원에서 778억 1,939만 9,000원이 증액된 5,435억 4,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2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118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1184쪽과 1185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 1186쪽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의 자금을 지출시기 도래 전까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추계 편성하는 것으로써 2012년도에는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외현금과 카드통장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그 다음에 불용예상액 및 초과세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1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본부 운영관리 73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2,136억 5,6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370억 8,500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16억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 85억 9,100만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2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316억 500만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94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244억 500만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 110억원, 도시철도 개통이자 지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쪽 매출공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23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56억 2,100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4억원 등 총 38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1쪽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건설공사비로 2,998억 7,900만원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에 1,40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192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2쪽입니다. 예비비는 2011년 본예산 대비 3억 6,23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쪽 중간부터 1193쪽 상단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입니다. 건설공사비 등 67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기본설계비와 시설부대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쪽의 중간의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및 위탁교육비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입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 민간위탁금은 우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의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인천메트로와 분담하는 비용으로써 2억 6,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 중간의 도시철도 건설지원 주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급량비, 공채소화, 업무, 취급요령, 서식유인,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2,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911만원과 연금지급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70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1195쪽 하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5쪽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의거 2억 7,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쪽입니다. 상단의 포상금은 직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 지원과 성과상여금으로 5억 5,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정해진 요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연금부담금의 8억 8,56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 3,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쪽 하단부터 1198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수행 수용비와 일ㆍ숙직비,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7,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 중간의 업무추진비와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각 4,438만원과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쪽입니다. 자산관리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및 정기 재물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은 공자기금을 제외한 도시철도채권, 교통시설 특별회계,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분으로 13억 9,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을 위해 19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선택적복지부담금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0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61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총 28억 9,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2012년도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자에 대하여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이자 지급분을 합하여 총 6,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원금으로는 3,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01쪽의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각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액 변경과 총 사업비 조정 등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2년도 본 예산안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교통 인프라의 핵심이 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액 4,657억 2,110만 1,000원 대비 16.7%인 778억 1,939만 9,000원이 증가된 5,435억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예산서 1187쪽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 등 기타회계 전입금 2,703억 1,900만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2,316억 500만원, 예산서 1188쪽의 도시철도채권 매출수입 38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산안 1191쪽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시설비, 감리비 등 2,99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사 추진 후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차량 성능검사 및 신호ㆍ통신 국외제작 검사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6,909만 2,000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차량 및 신호ㆍ통신설비 등 관련 국외제작 구매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92쪽의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에 시설비 및 대행사업비로 672억 9,100만원을 편성한 바 공사추진 및 차량 제작 대행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93쪽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은 기본설계 및 부대비 등 20억원 편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과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91쪽을 보시게 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 토지매입비가 128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토지보상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률은 한 72%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72%요?

네.

제 지역구인 남동구 운연동 차량기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얼마큼 남아 있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고 그래서.

거기가 216공구인데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보상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사유가 통상적으로 보상가액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저희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했고 이달 18일인가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이요?

네.

주민들이 그것을 좀 물어보라고 그러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 다른 데보다 좀 늦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원래는 1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급하다 주민들도 빨리 결론 나기를 원한다 해서 한 달을 당겼습니다. 12월 연내에 할 겁니다.

12월 18일경에요?

아니, 16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보상액수가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 보상감정평가는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원래의 지가 자체도 일반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차량기지가 들어서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기지라고 하는 것은 전동차가 운행을 끝내고 주박을 해야 되죠, 주차장마냥.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차량들의 운행중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잘 알았고요. 예산서 1192쪽을 보시게 되면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비를 합쳐서 670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준공인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2%에 달하고 있고요.

90 몇 프로요?

92%요. 그 다음에 내년 10월 개통목표인데요. 지금 공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672억은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인데 아까 2011년도에서 22억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더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22억만 더 추가하면 차질이 없다? 내년 10월에 개통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면 보통 토지보상의 경우에 중토위를 많이 가게 되는데 중토위에 가면 받아들여지는 게 어떻게 돼요. 민원 측의 승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승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가나마나 거의 그 정도…….

거기서 약간 조정되는 경향도 있고요.

거의 극히 미미하죠?

한 3% 내외에서 조정합니다.

혹시 그냥 밀어붙여식 행정의 바람막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 악법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지창 같은 경우도 축소하면서 밑으로 이동이 됐죠?

옛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당초계획보다 축소되면서 밑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연동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운연동 내려왔죠? 축소되고. 기억 못 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축소한 게 있기 때문에요.

당초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농지 소유자들이,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자금을 마련 또 다른 생활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 담보 넣고 돈을 마련해서 다른 호구지책을 마련하느라고 자본의 이동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행정의 변화로 그냥 공중에 나가떨어졌어. 그렇죠?

옛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월에 부분적으로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그것 부분수정 말고 전면 축소되고 밑으로 내려갔다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만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 자리에 본부장은 얼마나 있어요. 본부장 간 다음에 그 전에 있던 것은 또 모르는 거야. 그럼 뭘 물어봐요?

최근에 축소한…….

아니, 그러면 추상적으로 답변해 봐요.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가 축소되면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토지가 수용되고, 이게 다 우리 신동수 위원 지역구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지가 수용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양반들이 그래도 또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을 옮겨서 또 호구지책을 위해서 재산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당장 보상을 먼저 주는 게 아니니까 사업지구 지정해 놓고 보상도 그렇고 한참 뒤에 따르잖아요. 그래도 가족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이동을 했는데 사업지구 지정이 어느 날 해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민들은 뭐로 보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보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래싱지에 줄 하나 찍 그어놓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삶 자체가 파괴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 처음에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올 초에 면적이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한테 면적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알려주어야 우리가 다른 데 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그런 민원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사업이 발표되고 보상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2, 3년이야. 정상적으로 가도 2, 3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 3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되면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 사람도 인지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바뀌고 호구지책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어디 가서 라면집이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당장 돈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농지를 담보로 자본을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라면집을 차렸어. 그런데 어느 날 사업지구에서 포기가 돼 버린 거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감각적으로는 토지주가 내 땅도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사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감각적인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구체화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최종 사업구역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물론 여기서도 할 말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호구지책이 되지 않는 그린벨트였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재산의 변화, 행정적인 변화가 온다면 이것은 기회로 볼 수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느 날 그린벨트에 내가 그냥 밭에 배추나 심어먹던 밭이 보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르게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발 빠르게 움직였을 뿐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내 땅 편입되는 그 시기에 판단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뻘건 말뚝 박아놓고 별짓 다 했더구만. 기지창 옆에 봐봐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본부장만 거기에 땅이 없으니까 몰랐지 내 땅이 거기 있어봐 그것 모르겠나 다 알지. 여러분들 깃발 꽂아놓고 다 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데는 깃발을 꽂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사업지구 도면이 나왔었다니까. 그 도면 여러분들은 확보를 못 했어요? 본부장님만 몰랐던 거야, 그러면. 거기에 땅 있던 사람들은 그 도면 한 장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내 땅이 들어간다고 다 알았다니까. 1차 사업지구 지정이 됐다 내 땅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인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입안 당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기는 잘못됐지. 그러나 공무원들 트래싱지에 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삶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예산과 맞물려서 부탁도 드리고 경각심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에 보면 건설공사만 519억이 모자라죠? 차량시스템 말고요.

네.

그 부분이 2012년도 2월까지 회계이니까 기성금 지급을 2월까지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미지급되어 있던 말하자면 모자랐던 519억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는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330억 모자랐어요. 그런데 올해 중기재정계획 세워놓은 것에는 2,998억 그대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1년도 회계에서 모자랐던 330억 부분은 2012년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냐는 거죠?

그 부족부분이 2011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말까지 각 업체가 기성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과 올해 4회 추경 때 확보한 금액의 차액을 최근에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에 한 61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됐다는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추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을 먼저 반영을 못 한 거죠.

제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2011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기성금을 연장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도 올해 세운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바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그 합계를 쭉 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숫자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행정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재정계획은 보완취지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기성과 예산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분석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별도로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616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깁니다. 그 금액은 2010년도에 부족했던 것 포함해서 61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과연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잘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이 많이 있고요. 보면 국비는 2011년도에도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항상 문제거든요. 2012년 예산도 보면 국비는 1,169억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한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 좀 모자라지 않았나…….

정확하게 160억이 부족했는데요.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국비를, 인천시에서 80억이고 우리한테 내려준 게 1,620억을 내려줬습니다. 160억 부족한 것을 내년 2012년도 국비 지원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1,940억입니다.

1,000?

940억이요.

이것에는 차량운행시스템 다 합한 거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천시 전입금이 1,600억입니다. 그렇죠? 2호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얼마입니까?

323억원입니다.

323억원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시 재정에서 충분히 옵니까? 올해처럼 또 차질을 빚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정을 올릴 여건이 됐단 말이죠. 보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작업준비라든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내년은 탄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72%의 공정률을 끌어올리려면 돈이 한 7,500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4,400만 반영이 됐다 그래서 3,000여억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아까 심의해 주신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3,700억 정도가 2012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예정공정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산 확보 걱정이 되어서 예산확보에 매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건설교통위에서도 창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목업시연회를 보고했는데 차량시스템 이런 것 구축하는 게 현대로템 컨소시엄에서 전체를 다하는 거죠? 차량에 대해서 신호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1191쪽에 보면 국외제작 검사를 위해서, 신호ㆍ통신부분이요. 그래서 업무여비가 6,909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차량 제작, 신호, 통신, 전력 그래서 통상 저희가 코어분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부 일괄계약을 한 거죠. 물론 거기에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제작에 대한 감리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차량제작에 대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품 시험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할 때 차량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입회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요. 도면승인 같은 것은 저희가 다 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신호, 통신, 전력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 현장에 가서 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직접 저희가 검수를 해서 제작사양서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6,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들이 도시철도본부에서 직접 댑니까?

저희가 대는데 이 돈도 국비가 60% 감당하는 것이고 시비가 40%를 감당하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말하자면 턴키식으로 현대로템이 다 맡았으니까 국외에서 제작하고 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갈 때 비용을 그쪽에서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할 때 그 비용이 카운트가 됐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내역서상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월미은하레일처럼 똑같은 무인운행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검수가 되고 해서 운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은 2013년에 들어온다고 했죠?

2013년 2월에서 3월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검사를 위해서 나가야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인데요. 이 정책이 결정되고 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도시철도사업이 진행된 것이죠?

네.

정책결정 본부장님이 한 것 아니잖아요? 일 열심히 하세요. 결정하고 승인해 준 사람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면 건의사항도 좀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 재정항목에서 빼 달라고 이번에 결의안 하나 내는 것 어떻겠어요? 건의안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을 건의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기왕에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요. 오늘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건설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킨 사람들이 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냐면 시 정책결정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하여튼 결정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날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시를 더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무슨 건의안을 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요청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 없이 만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 시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죠.

지금 3,600…….

이런 것에 공감대를 가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 집행부의 결정권자들한테도 좀 걱정하게 하고 의회도 같이 걱정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국비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시비 확보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걱정하지 않게 하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걱정들을 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의회도 걱정하고 집행부의 결정권자도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 다 안심시키고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냐고요, 예산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으실 줄을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추경에 3,700억원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도 사업실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