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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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본 위원회의 참석하신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용오 위원장님께서 현행 지방자치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차 경상남도의회를 가게 되어 제1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국 예산안 심사 참석대상인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은 2011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과 중국 천진시 교육위원회 부주임 일행의 시교육청 방문으로 내빈 접대를 위해 남기종 학교정책과장도 11시경 잠시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6개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4쪽 학교정책과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7억원,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비인 기타시설사업 12억원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92.3% 증가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는 특수교육 운영지원 28억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110억원, 제2과학고 기숙사 증축 73억원을 포함한 41개 사업에 45.9% 증가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16쪽입니다. 교육과정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45.7% 증가한 9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148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49억, 일반계 일반고 6개 교와 미추홀외고의 기숙사 신축비인 기타시설 186억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개요 17쪽 평생교육체육과예산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4억원과 유질환학생 및 학부모 연수 6억원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확충 70억원을 포함한 32개 사업에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8쪽 정보직업교육과입니다. 특성화고생 장학금 및 복지지원 105억원 차세대 나이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18억원, 강남영상미디어 기숙사 신축 32억원 등 40개 사업에 29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3.9%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개요 20쪽 교원정책과 예산편성안입니다.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편성된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94억원과 교원연수지원 24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1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0% 증가한 1,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은 보다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2012년도 교육정책국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정책국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35억 7,500만원보다 9.3%인 272억 400만원이 증가한 3,207억 7,900만원으로 누리과정지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기숙사 증축 등 사업비가 신설되거나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특수교육 운영지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 등의 사업비가 크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2012년도 신규 폐지 증액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5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서 33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학교평가의 경우 2012년부터 평가 대상이 전체 학교로 확대돼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30%가 증액된 3억 8,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학교평가 우수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학교 수는 증가했으나 포상금은 축소됐으며 특히 평가 방법이 정량 정성적 평가여서 데이터 위주에 정량평가로 변경되었는 바 현장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학교평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설명서 11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22쪽에 사교육 의존도 완화 지원 270쪽에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교사 지원사업은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2009년도에 도입됐으나 교과부에 예산 지원 중단 및 자체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단위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당초 취지에 맞게 교과부와 협의를 통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243쪽, 250쪽, 252쪽에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25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42명 증원 대학생 멘토링 4개월 연장 초등 돌봄교실 24실 확대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19학급 확대 자유수강권의 지원액 및 대상자 확대 등입니다.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동 사업들의 추진 목적 그리고 지난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중복 투자에 우려는 없는지 사업에 성격을 감안한 통합 운영 여지는 없는지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03쪽 기타 시설입니다. 인천의 학력 향상을 기반 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147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일반계교 6개 교에 기숙사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숙사 신축 배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설명 그리고 향후 동 사업에 장기적인 추진 방향 및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병행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유질환학생 및 학부모 연수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치료지원비는 2011년도에 4,500만원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신규 편성된 구강칫솔소독기 5억 300만원 시력보호 위탁교육비 900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도 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465쪽에 정보통신보안입니다. 정보 보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933%가 증액된 16억 4,7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각급 학교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14억 9,200만원에 대한 구축 사유 및 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2011년도 개인정보 노출 현황 및 대비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설명서 473쪽에 기타시설 사업입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32억 3,073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국고지원에 대한 여부 기숙사 예산 편성 배경 운영 방법 기숙사 입소자 선발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3쪽, 국장님 이번에 일반계고등학교 6개하고 자료에 의하면 미추홀외고하고 해서 지금 186억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6개 학교하고 미추홀외고하고 기숙사 물론 언론에 나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숙사 이렇게 7개 학교에 대해서 신축 또는 증축하게 된 배경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먼저 미추홀외고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숙사가 학생 수용인원 부족으로 능력 부족으로 증축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노현경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보면 국장님 목소리 작으신 것 같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기존에 기숙사가 협소해서 전원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 6개 학교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인천학력향상계획의 일환으로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선정된 과정은 모두 77개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조사를 했고 그것은 조사 내용은 용적률이 되는가. 또 여분의 공지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가. 그리고 또 대응투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동창회나 이런 데서 대응투자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거쳐서 모두 설치가 가능한 학교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노현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그 정도만 듣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 이렇게 선정된 6개 학교의 경우가 어쨌거나 기숙사 신축부지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희망한 학교였다. 뭐 희망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일반계고등학교가 다 희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숙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우선 일반계고등학교 신축하려고 하는 것 빼놓고요. 미추홀외고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미추홀외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미추홀외고의 학생 수요?

노현경위원

네, 지금 1, 2, 3학년 몇 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통계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잠깐 교육정책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든지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노현경위원

잘 안 들리시죠, 다들. 좀 가까이 대시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미추홀외고는 불과 지금 기숙사 개교한 지 지금 2년 됐죠? 미추홀외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당시에 이것 담당이 좀 우리 국장님 말씀 대신에 하실 분, 구체적으로 미추홀외고 전체 학생이 몇 명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체 학생은 지금 364명입니다.

노현경위원

364명이 지금 1, 2, 3학년 전체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 1, 2학년입니다.

노현경위원

3학년까지 하면 몇 명 정도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600명입니다.

노현경위원

600명이요. 그러면 애초에 지어질 때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졌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숙사요?

노현경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때는 아마 초기에 생각은 지역에서 가까운 학생들은 통학하는 것으로 해서 60% 정도를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후에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3학년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숙사가 부족하게 됐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안 들려요.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제가 미추홀외고를 먼저 짚는 이유는 미추홀외고는 어쨌거나 특목고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시에 미추홀외고 개교하기 바로 직전에 현장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미추홀외고가 굉장히 협소하고 외고 자체 건물도 그렇지만 기숙사가 굉장히 좁고 이것을 분명히 이 학생 수만으로 분명히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분명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2년도 아니, 불과 1년도 안 돼서 기숙사 증축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중장기적인 굉장히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기에 대한 기숙사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추가 증축하게 된 것을 보면 분명히 예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또 하나요. 여기 미추홀외고에 물론 6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또는 학력 향상을 하는 것이 기숙사를 증축함으로써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구나 광주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지역과 또 다릅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은 그리고 이미 인문계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자신이 원하는 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기숙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전국 단위의 학생을 모집을 해서 소위 말씀하신 대로 근교에서 다닐 수 없는 근처에서 다닐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부지가 있는 학교 또는 희망하는 학교만 했다고 한다면 이미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근거리에서 다니는 아이들이고 또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용인원이 80에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교에서도 결국 공부 잘 하는 애 10%, 20% 한두 반만 하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기숙사 정책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추홀외고 같은 형태로 안 가겠습니까. 왜 100명만 하냐. 전체를 다 하지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증축론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과연 이렇게 기숙사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학력 올려야 되는가 해서 저는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기숙사 지어놓고 했을 때 아이들을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24시간 거의 감시체계로 가면서 아이들을 거의 대입입시만을 위해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사육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교육인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6개 학교 선정을 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여론조사도 하고 하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학교하고 어떤 실질적으로 기숙사 운영을 하게 되면 그냥 심야학습하는 이거랑 다르게 생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소위 말한 MB정부에서 인천교육을 위해서 만든 3개 강화라든지 강화여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지금 삼량고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반계에서 이렇게 6개 학교나 기숙사를 한꺼번에 증축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노 위원님께서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갈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학력 향상을 상당히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꼭 근거리 배정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배정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학생도 공동학군 같은 데는 멀리 있는 학생들도 그 학교를 지원해서 다닐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에 공동학군이 어디 가 어느 학교가 공동학군에 해당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는…….

노현경위원

지금 아니요. 국장님 지금 6개 공동학군에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학군은 좀 멀리서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희망하는 경우에요. 어느 학교가 공동학군에 해당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천고등학교는 금방 눈에 보이는 공동학군입니다.

노현경위원

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서인천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서인천고등학교는 2군과 3군에 공동학군입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는 아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좀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희망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학생들 뽑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고는 지금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다 인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80에서 100명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부지라든가 이런 수용여건을 보고 또 효과적인 학생들 보호관리가 그런 정도 적정 수준이다. 기숙학생이 많았을 때는 관리상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숫자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추홀외고 같은 미추홀외고 2현상이 만약에 이것이 계획한 대로 돼도 분명히 제2, 제3의 증축론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미추홀외고 지금 수용 인원이 24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추가인원 240명입니까? 이게 전체 인원에 대한 겁니까? 아까 600명이, 지금 아직 3학년 없죠? 240명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숙사 학생 수용 말씀하시나요?

노현경위원

네, 여기 미추홀외고 240명 수용인원이라고 했는데 추가 240명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240명을 말 하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전체 학생을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지금은 몇 명 수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숙형.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364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364명인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82실이 있어서요. 36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364명인데 24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겠다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600명 다 전체 3학년까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체 학생 다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기숙사를, 인천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일반고를 기숙사를 이렇게 학력향상이라는 미명하에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타당성 앞으로 향후 운영 관리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질문을 기숙사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향상선도학교와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개를 더 한 학교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 어떻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또 공교롭게 양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싸움 붙이려고 한 것, 이간질시키려고 한 것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행정위에서 일단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행정위에서는 한 학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이 됐어요. 이게 대응투자라 어느 한쪽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입장,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0대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송 시장님이나 나근형 교육감님의 공동 4대 공약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소위 말하면 노후화장실을 고쳐주는 또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몇 천만원 직접 경비로 해 주는 이런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교육감님이나 송 시장님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교육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성, 선정과정의 공정성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이 시행도 되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안 된 상황,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0개 학교를 돌아보고 중간점검 차원에서 가봤지만 아직 1년에 대한 평가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2년 정도 평가를 해 보고 그 이후에 잘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학교를 선정한다 이런 과정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무협의회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든 늘리든 줄이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탈락이 됐든 추가선정이 됐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애초에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과분석은 매년 하더라도 중간평가 2년차에 중간평가를 해서 그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지금도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이 되고 굉장히 4년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전에 교육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충분히 여론수렴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강남미디어고 관련된 강남미디어고 기숙사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473쪽요.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신축에 32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강남미디어고등학교는요.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영상관련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강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역에서 앞으로 영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통학시간이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나…….

노현경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죠? 그리고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미추홀외고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강남미디어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인천에서 통학하는 학생, 강남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학생 %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현재 인원이 229명입니다.

노현경위원

229명 중에 인천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1, 2, 3학년 전체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노현경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국장님, 강남미디어고가 32억이나 들여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확신을 해야 이걸 통과시켜주지 타당성 없으면 당연히 삭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천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171명입니다.

노현경위원

229명이 1, 2, 3학년 전체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71명입니다.

노현경위원

171명요. 그러면 나머지는 강화에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저희도 여기 학교 가봤지만 171명이 지금 통학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인천에서 강화도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32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면 전체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수용인원을 1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30명요. 그러면 증축론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171명이 통학하는데 적어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작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용인원보다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지만 130명 수용하면 171명이 통학하는데 적어도 희망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130명만 여기 기숙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171명이고 그중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중에 41명은 강화학생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다니는 학생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171명입니까? 1, 2, 3학년 아까 229명이라면서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229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예산지원과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229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지원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안 들리잖아요.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정원이 225명이고 현재 229명입니다. 그중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총 171명인데 인천시내에서 13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강화지역 내에서 41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숙사 수용규모가 130명 규모로 한다면 인천시내에서 통학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다 소화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이 사업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학교랑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지 그런 여부도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조사하셨습니까?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처음서부터 요구해 왔던 상황이고 지난 직업교육대제전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인천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제일 희망이 기숙사 설치라고 답을 해 왔고 또한 지금 영상미디어학과가 있는 게 인천에서는 여기 강남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통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면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방안 특히 이런 강화도에 있는 원거리에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멀리 있지만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거꾸로 그쪽으로 가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숙사를 제대로 지어주고 인천의 아이들이 역으로 이런 농촌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기준이라는 것이 현재 인천에서 통학하는 아이들만 기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어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테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추홀외고처럼 100명 더 느니까 100명 더 증축한다 이런 증축예산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인천에서 다니는 아이들만 기준해서 할 거냐라는 거죠.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천 시내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고 추가로 가고자 하는 학생 수는 파악된 바 없지만 지역이 강화에 소재하는 학교이고 강화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전문계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강화학생들을 위한 할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규모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판단을 하실지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더군다나 교실 하나 늘리는 게 아니라 기숙사는 한번 짓고 나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관계를 처음 시작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천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이전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의 학력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라든가 제주라든가 이런 시ㆍ도에 있는 기숙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인천과 달리 거기는 농촌지역에서 오는 학생도 많지만 인천과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명 내지 100명 수준의 기숙사 규모를 선정한 것은 오늘 아침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의 중 3학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훌륭한 아들, 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노현경위원

저기요.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그리고 기숙사와 학력관계는 상관관계에 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아는데요. 대구나 광주랑은 여건이 달라요. 저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그런 학생들이 올 수 가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인천에 기숙사만 많이 지어놨다가 근거리 있는 바로 집이 차 타면 10분, 20분이면 되는데 그 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호응도가 72%나 됐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숙사 지어놓으면 거기서 그야말로 내 아이가 당연히 거기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가면 학력도 올라가고 다 명문대 갈 거라는 희망,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현경위원

논쟁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는 것이 선행연구,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선행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다. 학생,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기숙사 설립을 위해서 한 조사내용 있죠?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조사내용하고 또 100명, 80명에 대한 근거 관련돼서 자료에 없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노현경위원

그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질문…….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예산지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730쪽 하늘고 지원과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행정국이고요. 332쪽 구강치솔 소독기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구강칫솔 소독기 지원 이것 뭡니까? 밑에 시력보호 관리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어린시절 에 치아관리를 잘해서 충치를 예방하고 그런 치아 유질환을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교실에 학생들의 칫솔를 거치해서 자외선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18만원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1, 2, 3학년 223교 초등학교 전교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12학급이라고 하면 12학급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의 평균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1, 2, 3학년 해서 12학급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언뜻 와 닿지 않아요. 이것 또 공기청정기 같은 불필요한 사업되는 것 아닐까. 이것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5억이나 넘는데, 만약에 구강칫솔 이것이 필요하다면 4, 5, 6학년은 이빨 썩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죠.

노현경위원

중ㆍ고등학교생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노현경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예산도…….

노현경위원

아이들에 건강 지금 말씀하신 구강건강 중요하죠. 그러면 이를 잘 닦게끔 하고 칫솔이 문제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갈게 하고 이래야지 소득기 갖다놓는다고 아이들의 이빨이 건강해집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치아 양치습관을 잘 기르는 교육은 별개고요. 이것은 치솔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양치하면 보통 뚜껑을 덮어두어서 자기가 보관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기가 있으면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라고 했을 때 보니까 자외선살균기에는 이렇게 거치를 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살균이 돼서 대장균, 농농균, 환원균 이런 것이 99% 이상이 제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사용하게 했을 때는 다른 양치 이외에 다른 잡균에 감염되는 칫솔을 보호할 수 있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 한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치아건강, 건강 중에서도 치아건강이 이런 구강소독기만을 설치한다고 되겠느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꼭 아이들의 건강과 치아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전체를 다 해 줘야죠. 이것 시범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시범실시…….

노현경위원

이런 게 업자들과의 뭔가 어떤 제안에서 시범실시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늘 팝스 문제 제기했듯이 팝스가 아이들의 체력건강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라는 거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아이들이 갇혀지내는 그런 측정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치아건강을 위한다면 오히려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를 잘 닦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칫솔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말 칫솔을 자주 갈게 하는 거라든지 오히려 이 돈 갖고서 아이들 칫솔을 한 달에 한 번 갈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관련 자료 좀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우리 교육청만 하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냄새가 나요. 이런 사업을 막하면 안 되죠. 할 것 같으면 다 하든지. 아이들의 건강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제일 우선입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학생복지와 관련된 학교의 휴지도 비누도 설치 안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말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러한 구강칫솔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냐고요. 누가 제안한 사업이죠? 어디서, 과장님 이 사업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아니요.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15군데에서 이 부분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현경위원

15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부터죠?

동찬

신동찬평생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연 시범실시해서 지금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범실시결과 그 아이들의 치아건강이 그 전보다 구강치솔소독기 설치하기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비교분석한 것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자료주시고요. 과연 어느 정도나 건강해졌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시범실시하고 확대할 때는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찬

신동찬평생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상치아가 생기기 전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의 구강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경인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같은 경우는 1학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보다는 24.1%, 3학년보다는 16.9%가 치주염이나 치아우식증 그 다음 이런 것들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뭐 기계 더 하나 사놓고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관료주의적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기계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제가 그것 사업할 때 몇 년 전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공기질이 좋아진다 해 서 공기청정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것만이 가장 공기질을 높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만 공기질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수십억원을 쓰고, 이 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학생들한테 칫솔질을 잘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 거기에 접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중요한 시기에 치아건강을 가져온다면 저희들은 마땅한 사업이라고.

노현경위원

집에서 하나씩 다 사주십시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테니까 집에도 사 주고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다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렇게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방식자체가 잘못이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구 사주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의 치아건강 또는 아이들의 체력이 증진된다라고 하고 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음을 제가 주장했는데도 결국은 통과되고 그 사업이 나중에 1, 2년 후에는 부메랑돼서 불필요한 사업, 낭비성사업, 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노현경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밑의 질문할게요. 더 이상 똑같은 반복적인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그 밑에 시력보호관리 900만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뭐죠? 30만원씩 30개교에 대해서 시력보호관련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요.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하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추진배경은 한번 시력이 손실이 되면 회복이 어려운 신체구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PC, 스마트폰, TV시청 이런 것들 때문에 시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시력질환이 높은 학교 한 30곳을 선발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과 함께 전문의와 함께 그래서 어떤 시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체계적인 습관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굉장히 답변이 모호하세요, 이것 역시, 관련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시력보호를 위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900만원 갖고 무슨 30만원씩 해서 30개교를 어떤 사업을 할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연수비입니다. 시범연수비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인천에 저시력아동이죠. 근시가 무려 56.3%.

노현경위원

어디다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시각장애인과 안과전문의로 구성된 팀에게.

노현경위원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서부터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첫 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예산은 아마 보통교부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유아교육 지원에 상당히 늘어난 증액의 사유가 누리과정하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계속해서 시설비나 인건비의 지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또는 교과부에서의 기대치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비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업이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고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국고, 정부에서도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금년에 이것을 보면 412.5% 육아교육비 지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물론 이게 법제화돼서 만5세아 누리과정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근거도 마련이 됐고 물론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또 저출산에 대한 지원책도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 퍼센티지로 증액이 됐습니다. 412.5%가 176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 지원이 본 자체예산으로 물론 보통교부금으로 교과부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만5세아 누리과정이 지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부수적으로 따라서 들어가는 우리 지역교육청의 예산도 증액이 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으면 교과부에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이다. 이상한 것 하는 것, 뭐 국고로 지원해도 꼭 방법이 교과부에서 첫회는 전액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50:50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한 20%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해라 못 합니다. 그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정말 어려운 살림인데 교과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보통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은 지원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을 해 가는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가 동반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명히 국고지원의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 예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 17.8%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시청과 구청과 교육의 부담 프로가 어떻게 되죠, 거기? 30:30:40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70이고 저희는 30%인데요. 시하고 구하고가 작년과 달리 30, 40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지금 진짜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항목은 자꾸 늘어나고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폐지되는 사업에 비해서 신설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 이게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마련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실시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만 하죠? 중학교는 못 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퍼센티지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구청과의 연계 과정에서 지금 이상은 뭐 없겠죠? 잘 추진이 되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위원회에 가보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시작을 했고 물론 이게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나 운영이나 또 급식지원센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시로 잘 체크를 하셔서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주5일제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전면 도입이라고 그래도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급식문제가 또 아마 연계해서 생겨날 거예요. 그 내용도 이 급식예산에 잘 반영이 돼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방학 중은 그렇다고 그래도 방학도 하루 이틀 며칠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토요일 전면 휴업하는 학교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 학생들에 대한 예산도 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 다 빠트리지 않고 반영이 되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을 다 반영해 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 급식에 관한 예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기본운영비가 금년에는 교육청이 70, 시청이 30%를 부담을 했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기본운영비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관리국에다 말씀, 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국 것은 아니네. 그 다음에 Wee프로젝트에 관련해서 2012년 내년서부터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이 되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죠? 전면 중단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중단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의 Wee프로젝트 관련 센터 설치비와 또 운영비 같은 것이 2011년도에 모두 정비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하고 동부교육지원청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그 시설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 교육지원청은 100% 이상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 시설비에 있는 사람 쓰는 것 이런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12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던 특교가 내년서부터는 이제 전액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결국은 지역교육청사업으로 떠맡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지역교육청 자체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Wee프로젝트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2년에 중단이 되는 특교에 대한 자체예산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혹시 재원이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교과부 지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그건 아니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게 처음에 지원해 주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결국은 지역교육청 예산이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Wee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중단되는 거 예상해서 하여튼 본예산 예산계에서도 잘 감안해 주실 것 당부를 드립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 184쪽에 예술고 실습동 증축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현재 예술고등학교의 시설이 노후하고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인천시 밖으로 이렇게 다른 시ㆍ도의 예술고를 찾아서 진학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고는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전면적인 시설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반면에 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세 개의 기관이 인천만 하나의 기관으로 묶여 있는 그런 꼴입니다. 교육연구원, 정보교육원, 과학교육원 세 개인데 그중에서 교육연구원과 정보교육원은 떼어서 분리를 시켜서 별도의 기관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금 인천예술고등학교 자리에 그 시설을 함으로써 장차 교육과학연구원의 일부 기관이 떨어져 나오는 그 시설을 목적으로 하되 인천예술고등학교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시설을 예술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실습동 증축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별도의 용지에다가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운동장 어디 거기다가 새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전할 것도 감안을 해서 증축을 하고 또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증축을 한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습동을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좀 그러면 그게 몇 층 건물로 이렇게 무슨 용도로 짓는 겁니까? 실습동이라고 그러면 미술, 음악, 무용과가 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기본 골격은 교육연구정보원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을 계획인데요. 현재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은 24개의 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4개의 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건물 규모는 3층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일반교실하고 일반교실 15개, 교무실, 3학년 교실 그 다음에 Wee클래스, 성적처리실, 조리실 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에 보면 학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1개교 추가 지정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본래 학력향상선도학교의 경우에 2년을 시행해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1개교 추가 지정 금년에 갑자기 하게 된 사유를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와 우리 교육청의 교육실무협의회에서 그러한 논의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계획에도 없었고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교부금 4억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이 시기에 추가 지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총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청 총예산이 2조 4,045억원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정책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분할이 돼서 그런데 아무튼 공통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행정관리국에게 정확히 물어볼 텐데 2조 4,000억인데 인적자원운영비가 59%에 해당하는 1조 4,190억원이고 학교재정지원관리비가 17.6%인 4,230억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2.1%에 516억원 그래서 2조 4,000억에서 이 용도지정 세출, 용도가 정확히 지정돼 있는 세출을 빼면 우리가 교육청이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5,109억원입니다. 그 5,109억원 중에서 제가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에 수시로 얘기했는데 사업비, 아까도 종전에 위원님들이 시나 교육청이나 모든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은 두 말할 두 번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5,109억원을 가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편성해서 1년 살림살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연수와 워크숍 관련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청 전체가. 68억 6,700여만원이 됩니다. 68억, 그것은 우리 교육청예산 대비 1.8%입니다. 모든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보시면 연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슷한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연수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도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줄이거나 내지는 축소하거나 이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 부분 줄이고 통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특색은 교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따라가는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연수는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직종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과년도나 지난연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줄여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연수 국외연수 경비를 우리 교육청 전체가 교육청에서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외연수에서는 본인 부담을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인 부담을 얼마나 포함시키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대부분 1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아무튼 국내연수나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해외연수 전체 비용이 얼마가 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각 과로 흩어져 있어서 지금 제가…….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예산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이다 그러면 컴퓨터 구입을 총무과나 정보화관리부서에서 통합 운영을 하면 쉽게 볼 수 있는데 교육청은 각 과별로 분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 비용도 해외연수 각 과에서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이 있으면 받아서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합니다. 인천광역시가 해외연수비로 얼마나 잡혔는지 아시나요? 내년도가, 7억입니다 7억. 인천광역시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외연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컴퓨터면 컴퓨터를 관리하고 해외예산도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의 시스템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수와 워크숍 관련 해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돈이 많으면 가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네 마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 예산 연수나 워크숍,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업무협의회비, 평가협의회비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했던 국외연수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한 꼭 필요한 필수 최소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연수나 이런 것도 급량비 이런 것도 우리 예산과에서 최소의 액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야근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사실 먹을 이런 특근매식비도 현재 부족해서 다 사비로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내 업무추진비라든가 협의회비 이런 것들은 아주 최소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정책국에 해당되는 해외연수가 교육과정기획과에 학력관리 및 우수교사 해외연수 50명 1억 2,500만원이고요. 창의인성교육과에 창의인성 우수교원 연수 7,500여만원, 교육과정 담당자연수 1,200여만원, 그 다음에 역시 창의인성교육과에 우수과학교사 및 전문직 국외연수 11명 2,700만원, 평생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담당자 해외연수 250만원, 평생교육체육과는 적네요. 학교정책과 교직원 전문성 함양 해외테마정책연구 연수회비 1,300만원 특히 학교정책과 이거는 지금 이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학교정책과 교직원 전문성 함양 해외테마 정책연구 연수회비 1,350만원 책정됐는데 이런 기존에 성과가 나와서 해외연수 비용을 잡으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학교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천진에 교육청이 부교육감 일행이 지금 우리 교육청을.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기홍 위원님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을 해서 그런 것을 정책 연구하는 것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고…….

기홍

김기홍위원

검증된 성과가 나왔냐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럼요. 나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계수조정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그런 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타시ㆍ도 교육청하고 동일한 사안이라서 좀 문제가 있지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면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세부사업별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예를 들면 기숙사를 이번 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 기숙사를 어느 어느 학교 어떻게,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지원과장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말씀해 보세요. 예산지원과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예산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노성집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없는데 그것은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동일한 사항으로써 교과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침상 단위사업과제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교과부의 지침이라서, 타시ㆍ도가 동일하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행정부나 그 다음에 교과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그 다음에 16개 광역시ㆍ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거든요. 교과부만 유독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과부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작성한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건의를 해서 뭐든 중앙부처나 거기가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사업별로 하는데 교과부만 교육청만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예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346쪽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부분에서 노후급식기구 설비 교체 산출내역에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것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1,400만원씩 50교 이게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이게 뭡니까. 한 줄로 딱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이죠? 7억이나 되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현경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은 이미 인천에서 스물한개 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냉동ㆍ냉동고 즉 식품보관소죠. 그곳에 실시간 온도를 측정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식중독균의 증식억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국, 밥 오븐기 모든 급식시설에 있는 온도를 사전에 측정해서 어떤 경보, 위험온도가 있을 때는 경보를 올리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식중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 관내에 시범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교가 해 왔죠? 언제부터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19개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9개교도 그러면 1,400만원씩 설치가 됐나요? 한 교당. 쉽게 말하면 식중독균에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어떤 경보가 올린다든가 사전에 경보가 울려서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우리 교육청 19개 학교는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2년 전부터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초ㆍ중ㆍ고 골고루 다 들어가 있나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지역교육청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지역교육청별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 다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효과성이나 이런 것 검증이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자동기록이 되고 실시간 모니터로 볼 수가 있고 영양선생님이 그리고 이것이 CCP일지를 매일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온도 시에 경보발령 그 다음 에 SMS휴대폰 알림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고.

노현경위원

아까 제가 구강 관련된 구강치솔소독기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설치하든지 이러한, 예를 들어 이것은 조금 다른 거지만 구강치솔과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아건강을 위해서 소독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아관리를 잘해 주는 교육 또는 예방차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설치하든지 아니면 효과를 검증을 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단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융합인재교실 구축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융합인재 구축 이름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한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이게 1,000만원씩 40교에 융합인재교실을 구축한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4억원 편성됐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융합인재교육은 스팀교육의 이름이 바뀌어서 융합인재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스팀교육이 융합인재교육으로 바뀌었다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스팀교육을 금년부터 융합인재교육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과부에서 그렇게 통일된 것입니까? 아니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해서 융합인재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에 3D영상 학습환경 또 IP TV시스템, 무선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40개교에 교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이 교실을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뭐가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고 지금 스마트교육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고 또 뭡니까. 과학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할 때 저희는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중간에 멈추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첫 사업은 신규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타당성검토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낯설고 또 지금 스마트교육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질문 다음에 던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이 그렇지 똑똑한 스마트교육이라는 게 정말 똑똑한 교육시킨다는 것인데 그런 표현을 영어식으로 쓰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똑똑한 교육이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스마트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첫 자를 딴 것입니다. 한 단어의 스마트가 아니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SMART가 이니셜입니까? 뭐의 이니셜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니셜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S는 셀프디렉디드 또 M은 모티베이션 이렇게 해서 자기학습동기 유발을 하는 것, 제가 다는 기업을 못 합니다. 그렇게 이니셜이죠.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융합인재교실이 소위 말하면 초ㆍ중등교육 과학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교실 구축인지 검토하게요. 세부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423쪽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시티 활용교수학습 활성화의 사업내용중에 스마트교육 지원센터 구축해서 신규사업으로 9,500만원 있는데요. 스마트교육지원센터가 뭡니까? 스마트기기, 구입,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스마트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S가 셀프디렉트고요. 그 다음에 모티베이티드, 다음에 아답티드 또 리소스 인리취드, 테크놀로지 엠베디드 이런 말들로 돼서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서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지금 기본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마 동시에 시작…….

노현경위원

이 스마트교육지원센터 어디다 구축한다는 거죠, 그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리는 현재로써 는 신설교 한 군데하고 동막초등학교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증을 해 볼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용어도 좀 낯설고 또 이 사업내용이 신규인 경우에 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교과부 중심의 전국적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우리 현실에 맞으면 하는 거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해 놓고 교과부 지침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기주도적인 어떤 교육청의 마인드가 없으면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큰 정책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환경이 이렇게 스마트 환경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이런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구체적인 지금 자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모든 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급식팀 노옥희 팀장님 잠깐 나오시죠.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9개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설치를 교육청에서 지원했습니까? 자체로 했습니까?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급식팀장 노옥희입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관리시스템은 동부교육청에서 신설학교 5개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남부 관내에서는 중구청에서 학교에다가 열네 군데를 해서 19개…….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액수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1,4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이 시스템이 1,5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해샵기준에 이게 인증 받으려면 들어가야 됩니까?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해샵기준에 인증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 하는 학교를 방문을 해 봤는데 학교에서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아니, 잠깐 알았어요. 하여튼 좋은 기계 갖다 놓으면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는 관리할 수 있겠죠?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런데 해삽인증을 받으면 본 위원이 학교에서 해샵인증 받고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식중독에 대한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해샵 인증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샵인증에 대해서.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지금 현재 영양사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 자체도 식중독 예방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잠깐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렇게 7억을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영양교사의 업무는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은 필수입니다.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업무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음식물 식중독이 첫째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예산을 7억씩이나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아, 그렇다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칫솔도 그렇고 충분하게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득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영양사가 하는 일이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우선이에요. 그런데 영양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원합니까? 그리고 또 19개 학교가 지원한 것을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19개 지원 그리고 지원액 그리고 소요예산이 자체인지 교육청에서 지원했는지, 제가 학교를 나가든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 전화를 해 볼 겁니다. 영양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명한 예산을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지금 내가 그래서 담당팀장 세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남았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햇샵인증만 가지고도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또 지금 팀장도 영양사가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7억씩이나 들여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전체 학교에서 이것 꼭 사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학생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겠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지금…….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아까 들었으니까, 학교명하고 또 설치년도, 소요예산 자체인지지원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빨리 작성하셔서 중식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가 몇 학교 안 되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담당

급식담당

노옥희 알겠습니다.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충분히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학교 영양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다른 데 또 열심히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고 물론 편리한 기계가 들어올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신문지상에 봉급도 못 줄 형편에 지금 교육청예산이 우리가 냉장고 새로 나오면 바꾸고 집안에서 세탁기 새로 나오면 바꾸고 그거 참 좋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비추어서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 비추어서 금년도에 여기다가 7억을 쓸 것인가.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학력 향상에 우선 방향을 둬야 되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