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2011년 한해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재앙과 긴장마로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일본에 대지진으로 인한 여파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까지 악영향을 끼쳤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고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얼마전 최명현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하실 때 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2012년도 민선5기 3차 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에 성공하려면 최명현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물론 지역경제활력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여건조성과 지역의 미래, 즉 도시기반 시설조성에 온힘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구력으로 재정능력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자원과 주변시설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따져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한 후에 운영의 효율성과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 시정을 실현하고 시정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불편사항을 시정에 꼭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자유롭게 나타난 주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한 의사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조례가 결정되어 집행부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대리기관인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알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견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불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법적 범위내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감사와 의회감사 시기가 겹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보도블록 한 장을 깔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라면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개발과 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그런 것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가 행정을 자기 중심적, 자기 편의적, 자기 보호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극히 형식적이거나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저해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여가생활 항유와 삶의 질향상을 위한 21세기 미래 브랜드 가치창출의 부제에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개발과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국내최고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어 농업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삼한시대 농경문화에서 점차 현대화 물결로 사라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유산을 연구, 수집, 보전, 전시하여 우리 문화의 옛모습을 후손들에게 이해시키고 농업과 농경문화를 전시하는 농업수리공원과 농업역사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74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의림지 관리현황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의림지 재림 세굴지 정비 사업등 실부대비로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의림지를 돌아본 결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수변데크와 심하게 부식된 나무벤치는 얼굴을 붉히게 하였고 시설보수정비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삼한시대에 축조된 최초 수리시설중 유일하게 원형 보전으로 남아있는 의림지 역사적 가치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0호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라는 역사성, 가치성보다는 유원지 성격의 시설 이미지로 변하다 보니 제천시민의 자긍심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을 그 기능을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림지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의림지 발전방안과 역사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중원문화의 대표문화 관광자원의 가능성과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제 2011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연시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이정임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최종섭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청와대 오찬을 겸한 안산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지난 해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대상을 받고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업무적인 것을 잘했다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2년 연속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 또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청와대에서 시상식과 오찬장에서도 제천 이야기가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제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마치 어제가 제천의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는 그래서 제천 위상을 많이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발전방안과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김제 벽골재,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에 축조한 3대 수리시설로 널리 알려 져 있으며 특히 삼한시대 저수지중 원형이 가장 잘 보전하고 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유산으로 1976년부터 지방기념물 11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에 국가명승 20호로 지정되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천 10경중 1경으로서 제천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며 시민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의림지는 2000년도에 수립한 의림지일원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의림지 주변이 도시계획지구 지정시 유원지로 결정됨에 따라 유원시설과 상가가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됨으로써 문화재적 의미보다는 도시공원 및 유원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제천시민의 자긍심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제천시 제1경이자 제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서의 기능수행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그동안 의림지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설치, 여수토개량 및 인공폭포조성, 의림지석축복원, 수변데크설치, 우륵정건립, 소공원조성, 우륵샘정비등 의림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30~40년간 의림지제방에 불법 영업을 해 온 노점상의 이전하는 등 의림지 제모습 찾기에 노력한 결과 의림지재림은 이제 예전에 정취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250여만명의 관광객이 의림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제 의림지는 제천시민은 물론이고 제천을 방문하는 국내외관광객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천 제1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림지주변에 오락 및 상업시설들로 인하여 소음발생과 건물들의 밀집으로 인한 편의공간에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 최고의 관계시설인 의림지의 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바 의림지주변 정비를 통해 수리공원 및 역사관을 조성하여 의림지의 과학적 우수성과 수리역사 및 농업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농업체험 및 교육의 장이자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각종 상가와 유원시설이 산재한 의림지 북쪽 약 6만 5497㎡에 면적에 한국 최고의 수리시설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관과 체험장, 시민휴식공원 등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줌은 물론 제천시민 모두가 마음놓고 찾아와 마음껏 호흡하고 의림지를 느낄 수 있는 제천시민 최고의 휴식공간이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제천문화관광의 1번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령 200년이 넘은 180본의 노송이 어우러지는 의림지와 재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의림지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역사성을 밝히기 위하여 1999년 의림지 바닥에 대한 지질조사결과 1975년 전인 삼국시대로 추정되었고 2009년 제방과 호저에 대한 조사결과 삼한시대 AD100년 전후라는 연대측정값이 제시되었으나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좀더 자세한 축조연대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 및 중원문화재 연구소와 협의결과 국비로 2012년에 의림지 남측 하단부에 충적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 국가사적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확보가 원활해 질 수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수리사적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의림지 남쪽 신털이봉 남쪽 구간은 길이500m, 폭 35m의 보행전용도로 생태숲 친수공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삼한의 초록길을 조성 하기 위해 금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3억원이 내시된 상태이며 2012년에는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내에서 진입하는 의림지 도로에 병목현상 해소와 접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의림지 제방 남쪽도로 4차선 종료지점에서 활터뒷편선을 경유하여 의림지 용추폭포 뒤편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의림지수리공원 및 역사관의 조성완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의림지주변에 품격있는 한국형 전통관광호텔을 포함한 관광지를 조성코자2012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중에 의림지주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파크랜드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의림지 피잿골 산림욕장 주변에는 오토캠핌장 및 어린이놀이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방체험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개발 및 정비사업을 통해 의림지를 쾌적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을 함께 받는 제천 제1의 품격있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는 의림지의에 체계적 개발과 보전을 위해 지난 2008년도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립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과 2010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수립한 중부내륙관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의림지 수리공원 및 역사관 조성사업 계획을 반영하였고 금년 3월 기본계획 및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받아 금년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중앙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비로 광특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의림지 토지매입비 70억원을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요청한 상태로 2012년부터는 토지매입과 함께 부지조성, 역사관 설계공모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의림지 역사관을 한옥 2층 1천평 규모로 신축하고 기존 건물인 약 650평규모에 의림지 이벤트홀을 보상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총 1650평 규모 면적에 의림지역사관과 제천역사 전시관, 홍보영상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관리실등 내실 있게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야외 농업체험장, 야외농기구전시장, 시민광장, 휴게쉼터, 주차장, 화장실, 기타 조경 등을 포함한 수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림지 전체를 일시에 공원화 추진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시설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에 확보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의림지 북쪽 전체 부지 6만 5497㎡, 유원 시설인 파크랜드와 파크랜드 뒤편 부지를 제외한 이벤트홀 주변 부지 2만 9255, 대상면적이 한 44.6%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협의 매입하여 총 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역사관과 농업체험장, 야외전시장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7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 중으로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하고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될 광특사업비를 활용한 부지조성 및 역사관 설계 공모등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서 본 사업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역사관과 수리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될 경우 우리 제천은 국내 최고의 역사와 경관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의림지를 보유한 제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제천발전과 시민화합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본 사업은 시의회는 물론 제천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 제천의 미래를 함께 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본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발전방안과 의림지 역사관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현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천을 이미지 브랜드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의 역사는 잘 알고 있듯이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에 3대 수리시설로 농경문화 유산 즉, 당시 농업기술 발달의 귀중한 자료로써 밀양 수산제, 김제의 벽골제와 함께 역사가 오래된 저수지로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의림지는 우륵이 축조했다는 설과 현감 박의림이 축조했다는 설도 있으나 삼한시대의 저수지로 보고 있지만 하루빨리 국가사적지로 신청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림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특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있어 역사관이나 휴식공간조성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고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농경문화연구 및 자료수집, 유물보전관리, 전시, 기획, 학술연구, 문화연구, 문화교육, 행사, 홍보 등을 담당하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 힘든 여건속에서도 제천시의 경제발 전과 행복한 제천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공공적 헌신으로 노력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은 7개 분야에 65건 단위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또한 공약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면서 함께 나가야할 지향점을 같이 바라보고 제천시민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떤 공약이든 시민을 1%라도 생각했다면 철학이 없을지라도 준비가 조금 미흡해도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약은 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한 공약사업으로 좀더 발전적인 정치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과 더나아서는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서번트 서비스로 섬길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적주의 전시행정 홍보성 및 선심성사업으로 평가될 우려가 큽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등 폭력적 시위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는 높은 실업율과 경제침체,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정치권의 신뢰성 상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대로 살 수 있다는 공유된 불안이 극단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제천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목표를 위해 성공한 경영자원 마인드로 관리자적 행정가적인 시장님의 뛰어난 기획력으로 책임있는 사업 이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장 중심의 행정을 발로 뛰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실용행정 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최명현 시장님 취임 이후 7개 분야 프로젝트 65개 공약사업중 11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48건으로 사업비 지출은 2504억원이며 현재까지 종합 진도 41.8%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사업중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과 창조적 교육 지원을 위한 확대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탁월한 정책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한적인 복지예산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배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문화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사업중에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13년 동명초등학교의 천남동 이전으로 예상되는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시내중심권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로 교육문화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공청회와 다양한 여론수렴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자로 교육컨벤션타워가 교육컨벤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공청회시 본 의원이 재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방향성에는 동명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과 결정은 도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도 교육청의 부지 활용에 대하여 제천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시켜 나간다면 적어도 부지에 대한 200억에 대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건립과 방향성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