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현황입니다. 금호 거여지구 진입로 정비공사 등 35건에 대하여 11억7,000만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경비 집행내역과 경기결과입니다. 총2억3,000만원 중 2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결과는 종합9위로 세부집행내역과 종목별 경기결과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입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서 족구장 보강공사와 축구장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내역으로 480만원의 예산으로 리더 자원보상자의 인파워먼트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과 민간이전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7개 사회단체와 68건의 2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행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9건에 대해서 3,900명이 참여하였으며, 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리하는 단체명을 불러 봐주시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자 1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단체가 110개 정도 됩니까?

예, 110개에 12,000명 정도 등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247쪽에 체육대회에 지급한 것이 18억 정도, 이겁니까? 답니까?

예.

보니까 장애인 관계는 5,000만원 정도 되고 생활체육회가 5억 4,000만원, 12억 6,500만원이 체육회에 섰는데, 여기에서 248쪽에 보면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지도자 배치, 다 같이 유사한데 어르신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일반인 따로 있는지.

어르신지도자 배치는 2명인데 이거는 게이트볼…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럼 일반지도자 배치는.

일반지도자는 5명입니다. 탁구, 테니스, 수영, 베드민턴, 요가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체육관에 매일 출근합니다.

그 밑에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생활체육회 참가지원 3,450만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거와 이거는 또 틀립니까? 도지사기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도지사기타기는 종목별로 하는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기타기 생활탁구대회라는가 이런데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이거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울진에서 했는 겁니다. 도민체전하고 난 뒤에 생활체육대회를 올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단체가 올라가서 2박3일정도 합니다.

이렇게 명칭이 너무나 유사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증빙서를 앞에 지출한 금액과 뒤의 증빙서를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는 그냥 보조금 결정서와 교부조건 이것만 있고, 그 뒤에 썼는 것은 어떻게 섰다는 증빙은 전혀 없는데, 모든 정산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역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가 증빙서가 붙은 것을 보면 완전히 백지라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금액이 전혀 천원인지, 일원인지, 백원인지, 백만원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증빙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금액을 몇 개 맞춰보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의 사업에 결정은 계획서와 뒤의 교부결정서와 증빙자료 정산서가 반드시 있으면 정산서가 어떻게 섰다는 전체 목록 뒤에는 증빙서가 있어야 완결되는데.

위원님, 2011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서는 안 받았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러면 1월달에 하나 12월달에 하나 정산은 연말에 받습니까?

예, 연말에 받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1개월 이내라든지 2개월 이내는 정산을 하도록 해야지, 1월달에 했는 것도 연말에, 12월달에 했는 것도 연말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몇 가지나 됩니까?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은 31개 단체인데.

나가는 것은 이것만 나가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받아서 산하단체에 주는 것 같던데, 어제아래 볼링대회 했는데는 안줍니까?

협회장기 볼링대회협회장기 볼링대회는 안줍니다. 시장기 볼링대회는 하는데.

그날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 보니까 줬는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협회장기는 50만원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가짓수도 많고, 돈도 많이 나가네요.

단체가 30개 단체가 되니까 실지로 시장기타기도 있고, 협회장기타기도 있고, 또 도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줘야 되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생활체육회 숫자를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단체 개수가 75개라고 하는데 100개도 훨씬 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자 단체가 110개라고 하시는데...

자원봉사단체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체수는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다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 같은 것 하면 커피 재료 같은거 지원해주고, 될 수 있는데로 행사하는 단체에 하는데, 혹시나 단체가 열악하다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식대비 정도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 안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관례라 할까 그런 쪽에서 해왔는데, 지원하는 규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려고 하면 들어오면 200개도 넘는 단체가 들어오면 안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도 머리 아플 것이고, 기준을 마련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부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행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보실 겁니까?

안 그래도 시장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연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것은 우리가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1쪽에 물품을 서비스 전달체제가 우리시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체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무엇을 느꼈나하면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예상은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이미 기 에어컨이 설치된데 는 그 노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김치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일반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그게 있으면 뭐가 필요한가를 욕구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책상에서 그 경로당의 회장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가서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다 있지만 금호읍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에서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녀회장, 경로당회장님과 논의를 해서 하나의 실수도 없는데 시내권에서는 저보고 긴급히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일반냉장고가 필요한데 김치냉장고를 산지 며칠 안 되는데 또 김치냉장고가 왔는데 우리는 사용하지를 못한다, 또 어떤 곳은 일반냉장고를 들려놓고 사용도 못하고 밖에 케이스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원망이 많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사회복지사가 책상에서 자기 생각대로라든지, 아니면 회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회장님과 전체 회원들의 생각이 틀린데도 많고 해서 그냥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라, 물품 공급했는 곳에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라는 것은 책상에서 하면 안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현지에 안 나가고, 이런 조사를 해서 요번에 애를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체크를 해보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공문도 내려 보내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아직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안 해봐서...

조치결과에 보면 개최방안 개선검토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별로 필요 없는 행사가 요구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1,2회 단일행사로 해보니까 행사답지 못하다 해서 한약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연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제1회 때는 단독으로 둔치마당에서 개최를 했고, 2회때도 자체적으로 시청 마당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2회 때는 연계를 했는 적이 없고요, 3회 때만 시민체육대회와 연계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1,2회 때도 사람이 결코, 물론 1회 때는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2,3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결코 사람이 적게오거나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2회 때도 시청마당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물론 서비스박람회를 도내에 하고 있는데는 구미,안동,영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7천만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상임 대표라든지, 특히 요번에는 행사하면서 체육대회와 배너를 찬조 받아서 했는데 7천만원으로 서비스박람회 하면서, 공연부분에서는 다른 업체나 이벤트를 주는게 아니고 참여기관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예산으로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단독행사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 건강체험페스티벌이라든지 저희들 8대서비스와 관련되는 소규모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사는 한마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예, 물론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해나가야겠지만 행사는 나름대로 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보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박람회를 했는데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효과면에서 꼭 해야 될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서비스 박람회는 어떤 겁니까? 참여기관이 금년에 54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참여한 기관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했는지.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제일먼저 개최한 이유는 일반 시민들한테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개개인별로 다른 부분보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복지시설이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 이게 충분히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하는 모토가 그겁니다. 서비스를 받는 우리 공공기관의 시설물, 또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대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서비스박람회를 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갈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자내용에도 보면 아시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판국에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행사는 담당부서에서도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걸로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읍면동에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꼭 이렇게 박람회나 행사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도 몇 군데 하는지 물어볼려고 하니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영천을 합쳐서 3군데 하는데, 23개 시군 중에 3군데에서 한다면 영천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기존에 이 행사에 대해서도 1회 행사는 23개 시군이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이 한 행사로만 다른 시군에는 미약하다보니까 저희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영천시 같으면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개 시군이 주민생활지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시군은 계속 유지가 되고 나머지 시군은 제일 처음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운영이라기보다는 서류상으로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단체에서는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됐습니다. 서비스박람회 목적을 보면 서술이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관광,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 지원8대서비스 분야의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모르는 시민이 별로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전부다 주문을 받는 내용이 뭐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래서 우리 쪽에서는 행사를 통합을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시민체전과 연계해서 하겠다, 시작을 해놓은 것을 이런 내용 같으면 한번정도 알리면 몇 년 후에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을 해마다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서 담당부서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안 하면 편치 싶은데, 잘 고려를 해보세요.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8쪽에 맨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현황에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맨 밑에 2011년 고등학생 20명x30만원, 600만원을 12월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학기 중이잖아요. 그러면 1학기 시작할 때나 2학기 시작할 때 줘야지, 끝나서 지급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지금 지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위원장님처럼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1년 단위로 적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적금 만기일이 12월 9일이랍니다. 그래서 그전에 중간에 할 수 있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재비는 기본학비는 기초수급에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고, 영천시 장학회에 기금을 흡수시켜서 저소득층에 다른 신설항목을 설치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3개 시군이 다 있는데 현재 알아보니까 포항시에는 시 장학회에 귀속을 하고, 안동이나 몇 군데는 검토 중에 있고, 영천시에도 이렇게 맞다싶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추가로 보태주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태주는 것도 보태주는 것이지만 보통사람에게는 추가로 보태주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민서비스박람회 때 저희들이 매번 가보지만 가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각 부스마다, 특히 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차라리 스크린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상영을 한다든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셔서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팸플릿 몇 장 나눠주는 것 정도가 다인데 어르신들은 특히 앉아서 보실 여력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부분 하시게 되면 개선을 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다음은 위기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천시에서 위기가정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기가정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오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소방서에도 노숙자를 발견해서 기관단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사례관리사가 3명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여기는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데, 이것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동에 관리를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보니 긴급 복지지원이 있고 공동모금회인데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에서 했는 실적으로 영천시에 관여되는 사람들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접하는 것은 없지요?

아닙니다. 위기가정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면, 각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거죠?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하면 모금실적 이상으로 시군에 배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회의때나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회의 때나 여성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기가 처했을 때는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저소득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위기가정에 이런 것을 접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그리고 조금 규정에 안맞다 할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이 617가구, 266가구, 264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가구들 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소득자가, 그러니까 가장이겠지요. 사망하거나 가출, 갑자기 중대질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 평온하게 가던 가정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의원들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쫒아가서 해야, 어떤 가구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갑자기 어려운 게 있으면 일단은 저희 과에 말씀을 하시든지 읍면동에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3년인가 지나야 또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만 되면 요청하고 악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3년 내에는 안 해주니까 3년이 딱 지나면 신청하는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국비 80%, 도비 7%, 시비 13%인데 이것은 생겼을 때 요구를 하면 내려옵니까? 미리 받아놨다가 줍니까?

미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지급합니다.

어느 정도가 위기가정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은 또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충을 하겠는데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직에 있으신 분이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비도 나오더라,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다문화가정 지원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어서 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많은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물으셨듯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아니면 지급하고 나면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예산 되어 있는데 2천만원 정도 되면 다시 요청하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까?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터 시작해서 항상 전년도에 필요한 예산보다 충분히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돈 총액 요구는 11월 18일 현재입니다. 사용했는 금액은 1억 6,600만원이지만 금년도에 확보해놓은 예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것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공동모금회 부분도 매년 항상 필요한 예산보다는 20%정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해놓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필요한 분은 지원은 다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화재가 당해서 지원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좀 더 자료를 3년 동안은 못하지만 2011년도는 위기가정에 지급했는 내역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례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에 가장 어려운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부서인 만큼 좀 더 잘 발굴하시고 또 그 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배려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층 건물로서 2009년도에 내?외부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평슬라브 옥상 누수사업비가 누락되어 지붕설치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한 사업이며, 향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 시공부터 착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장별 하자보수기간 관리체계를 구축?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기존 경로당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농아인협회 1,000만원, 재향군인회 등 8개 보훈단체에 8,800만원, 영천사랑실버봉사단 등 11개 노인단체에 2억 4,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 단체에 2,900만원 등 총 3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합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은 사무용품, 복사용지, 화장지 등 구입대금 157만 8천원으로 구매율은 19.7%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관련으로 1쪽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현재 마야노인전문요양원 등 8개 시설에 307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3억 100만원으로 생계급여로 1인 기준 월 15만 4천원, 종사자 수당 1인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등급외 자 지원으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겁니다. 입소자 보호비용 지원으로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5명, 마야전문요양원 14명에 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병실 증축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비스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사업비는 3억 2,900만원입니다.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860명에 대하여 주1회 방문, 수시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무선 (녹취 불능) 안전 확인기구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홀몸 어르신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 2쪽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시설개선명령 4건, 영업소 폐소 및 직권말소 41건, 품목제조 정지 9건, 영업정지 16건, 시정명령 4건, 과징금 부과 7건, 과태료 2건 등 총 8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및 장애아동바우처 지원내역입니다. 재가장애인의 지원은 장애인연금으로 1,030명에 13억 7,6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등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일정액이 단독가구가 월 53만원, 부부가구가 84만 8천원 이하인 자로 매월 2만원에서 15만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1,330명에 5억 3,600만원으로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1~6급의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3~6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월 84명에 1억 7,500만원으로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로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4인 기준 415만 5천원의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소득별 차등지원합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월 3명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쪽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언어장애인인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에 대하여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에 4인 기준 415만 5천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소득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감사보고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괄 나열해서 제출해놓고 과장님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자료를 한 장 한 장 다보고 숫자를 헤아려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자료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만큼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정리한 자료를 앞에 1부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1페이지 밖에 안 되지요? 지금 가지고 계시죠? 복사해서 1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 정리한 거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185쪽입니다 하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현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도 없습니다. 아마 내용들도 있을텐데 산업건설위 소관이지만 저희들한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자료내역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각종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및 하자보수 관리철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맡겨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와 부실시공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사감독을 잘하셔서 부실공사는 부실공사 처리를 하셔야 되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몸이 불편해서 잘 못봤는데 지금 보니까 경북일보에서 도단위 어버이날 행사를 8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경북단위 도단위 행사를 도에서 5천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5월달에 했는데 주최를 KBS나 MBC에 주면 수월한데 저희들도 신문사에 해놓으니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도단위 행사에 5천만원을 도비지원하고 시비를 3천만원 보태서 8천만원에 대해서 어버이날...

도단위 행사는 도에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넘겨서 집행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도단위행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나눔의 집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식당에 내부에서도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나중에 놀러도 가는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은 저보다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신게 있으시죠?

오셔서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돌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할 게 아니고 다른데 와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계장도...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체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사무국장은 경상비는 시에서 보조 안합니까?

보조 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해달라고 공문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저희들도 타시군에 알아보니 사무국장 관련되는 수당은 지원하는데가 경북도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경북도에는 그렇다할지라도 그 지방마다 특색은 다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문화원, 모든 사무국장들이 인건비 보조를 다하면서 노인회는 안 그래도 노인회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노인들에게 잘해주라는 것은 한사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영천시의 노인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회에 많은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닌데, 경상비를 노인회에는 소외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묘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노인예산이 포항, 구미나 저희들 시군에 노인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시가 3,4위에 들어갑니다. 재정규모가 크고 적고, 인구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우리시가 재정규모가...

그것은 경상비나 행사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개념이 틀리니까 그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원해주는 29개가 다입니까?

예.

지원해주는 이것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데 노인회날 행사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단위 행사하는데 3천만원 주면 우리 영천에는 얼마 줬습니까? 천만원 줬지요?

도단위 노인의 날 행사에는 3천만원은 들었고요, 그냥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2천만원을 해놓으니 2천만원 필요없다, 천만원을 추경 때 운영비로 돌려서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 해서, 천만원을 운영비로 돌려서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을 섬겨야 됩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노인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총회할 때는 돈이 안 나가죠?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변칙을 하더라도 노인들의 불평이 적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뭔지 내가 봐도 분간을 못하겠는데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많이 나가는데 할 수 없이 나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감사시간에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상근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상세한 영수증 까지는 없어도 이해는 하겠는데, 결산서류, 지출결의서, 자료를 정리를 하실 때 있는대로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2월달 나가다가 뒤에 5월 갔다가 6월달 나왔다가 3월달 나왔다가, 그 뒤로는 정산서도 없고, 8,9,10월달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들 보고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보든지 말든지 이 이야기입니까? 다른 과도 보고했는데 이만큼 난잡한 것은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김영모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인데요, 우리가 100%다 지원사업입니까, 보조도 있습니까?

보조가 대부분이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을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할 때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확인하고 입금합니까, 아니면 자기 분담금은 다른 것은 보니까 분담금이 있는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하기는 합니까?

사업을 하면 900만원이 보조고, 자부담이 100만원이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빙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계획과 교부결의 한 것, 지출결의서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증빙서라든지 아니면 통장에 입금한 사본을 붙인다든지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월달부터 10월 같으면 하나의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합계를 해서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과연 영천시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인 공무원들이 만드는 서류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증빙서를 해서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출결의서에다가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서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화산 요양원에 봉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한 방에 5인이었는데, 4인으로 바뀌면서 9,300명...

예, 그것 때문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너무나 감동한 것이 수녀님들이 노인들을 음식을 깨끗하게 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괜찮아서 저희들이 가서 감동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면서 전부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여기에 와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타 요양원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하니까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복지법인들을 만들어서 국비 따먹기 대회를 하는 것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복지 이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국비를 받아오면 돈은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하는 이런 말을 한번 들었는데 그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능보강이라든지 국도비 보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

나자렛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고 수녀님들이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120%도 신임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하는데는 그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말씀대로 나자렛집을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지금 보면 호텔 같습니다. 4인 되어 있던 것을 3인으로 해서 저도 보니 어느 호텔이 이만큼 잘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로 위원님들 기회되시면 가보십시오. 진짜 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따뜻한 흰수건으로 닦고 받침에다 밥 흘리는 것을 닦고, 그 자리에서 양치하고, 한분 한분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개인이 하나의 영리의 목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면서도 내심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영천에 노인요양시설이 누구나가 건물을 건립하고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됩니까?

공동과정도 있고한데, 시설이 조건을 갖추면 물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국비나 도비는 기능보강을 해주지만 직접 그 관리에 따른 의료수가라든지 이것은 국민보험공단...

아니요, 허가 나는 부분은 어디서 허가해줍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주지요. 허가해주면 뒷부분부터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줘야 되지요?

개인이 하는 것은 안 해줍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예,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개인이건, 전부 개인에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화산 나자렛집도 개인으로 설립한 것 아닙니까? 법인이나 개인으로. 설립해서 허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국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설립한 이후부터는 국도비가 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관리감독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들어가면 시비 분담 부분이 생기지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노인요양시설이 과부화다라고 해서 지난번부터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허가가 더 나왔다 말입니다. 그죠? 8개중에 하나 빠진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녕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은 요양병원입니다.

병원입니까. 그럼 이 뒤에 우리시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보강비용을 시에서 보담을 한다면 시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이 8개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보조금을 주고 집행하는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도출된 곳은 없습니다.

정말이지요?

예.

확실합니까?

예, 8군데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집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님 말씀해주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실버요양원에 현재 지난번에 보험공단에서 자체지도점검을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입회 의뢰가 들어와서 같이 입회를 담당자가 한 적이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당급여에 대한 일부 조치사항내역이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있다는데, 과장님 왜 없다고 하십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에만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과는 관계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재가복지노인들이 입원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주야간보호를 안하고 주간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쉽게 말해서 아침에 유치원 애들 맡겨 놨다가 저녁에 데려오듯이 그런 주간보호가 있고, 주야간보호는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법령위반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영천실버타운 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감독이 잘되어야지만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위생업소행정처분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내에 나가면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요양보호사는 경상북도지사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사님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들로써 이분들이 재가복지센터 시내에 37개소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 재가보호도 하는 것 같던데 그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이 분들이 일정한 재가복지센터에 소속을 두고 하루에 3시간을 일하게 되면 시간당 예를 들어서 7천원을 지급하는 복지센터도 있고, 예를 들어서 6,780원을 지급하는 센터도 있고 센터별로 조금씩은 시간단가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가가 많은 곳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몰리는 경향도 있고, 시 외곽지에는 봉사를 기피하는 쪽이 있고, 시내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왜 납니까? 똑같이 줘야지.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그것은 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관리 점검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일정한 센터에서 입소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후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청구되었는지,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항상 감시 감독을 하고 그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치하라고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런데 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자기 부모님 보호해도 돈이 나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예, 일정한 장애 등급이 있으면 자기 부모한테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보호한다고 시설에 등록을 해야 되고.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자기 부모 같은 경우는 시설에 등록을 안 하고 자식이 모시게 되면 금액을 줄여서 합니다. 액수를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세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는 다 못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재가장애인 및 장애아동 바우처지원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재가장애인 아동바우처 사업이라고 했는데 독거 중증 장애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생활관리사 파견을 말씀드렸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주1회 생활관리사들이 파견되어 전화를 하거나...

독거노인은 아는데 독거노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은...

예, 박재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입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로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데이터도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장애인복지관에서만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의 우리시 전체의 장애인은 알지만 독거중증장애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제일 사회적 이슈가 중증 독거장애인들이 일반요양사들인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독거중증장애인들한테는 안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는데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각 노인복지센터가 영천에 30개 정도 됩니까, 몇 개쯤 됩니까? 작년에 27개에서 이만큼 늘어났는데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났다가도 어느 정도 법을 강화하면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도 현재 37개라고 하는데 이 노인복지센터도 사회복지를 선진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가장 실패한 부분이 노인복지센터에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재정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서 워낙 많다보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영천에 몇 군데는 벌금도 나왔다하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악법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시급으로 받잖아요. 그러다보니 많이 주는데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비리를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게 지도 감독이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하시면서 추후에 착오도 있어서도 안 되고,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다 어르신들이시고, 열악한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철저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민원과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과 담당을 직제순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덕 통합민원담당, 이상규 지적담당, 권오경 새주소담당, 박종근 지사조사담당, 손병률 건축민원담당, 이정국 농지민원담당, 이상 6개 담당이 민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결과에 따른 조치방법은 적발, 시정통지,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이행강제부과 통지 시정완료서 제출, 그리고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은 화북 옥계리에 주택, 창고 등 4건 중에 3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계고 등을 조치하였고, 북안 용계리 건축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추인 후에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지민원 분야에 농지불법전용 단속 사항입니다. 총 단속건수는 화남면 삼창리 1,134번지 가람농축산대표 최태문 외 8건으로 농지원상 회복 완료된 것이 5건이며, 고발 1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경면 청정리 호국원 일원입니다. 해제 사유는 국립호국원 제2봉안당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총사업부지 7,975평방미터 중에 농업보호구역 7,069평방미터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불법 위법건축물부터 해서 농지진흥지역 해제구역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에도 나오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에도 나오는데 화남면 삼창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혁문씨, 같은 필지인데요.

행위자는 불법농지는 최태문씨고요, 삼창리에...

아니 불법농지는 9번, 위법건축물은 3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건축법과 농지법을 동시에 위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조치현황에 원상조치 해놨는데 원상회복이 됩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추인을 받을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이행강제금 내면 추인됩니까?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손계장님께서 요번에 숭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법에는 맞다 할지라도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게 맞다 할지라도 관습법도 있고 영천시의 정서도 있으니까 법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한테 허가요건은 되지만 우리시의 정서상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시민들의 여론도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어쩔수 없이 해준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우리시가 덜 시끄럽지 규정에 맞다고 해서 딱 해주고 하니까 요번에 이렇게 시끄럽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여론수렴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9회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보건사업과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명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고, 사업내용은 한센병 예방사업 및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근거는 전염병예방법 제42조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위탁 사업시행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9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한센사업 지도, 대중홍보, 농원회가 보건소에 와서 이동출장진료, 주민접촉자 및 검진, 재활사업,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센관계는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개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인데,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시민, 학교, 보육시설, 각종 행사장 등이고 사업비는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손씻기365일 건강한 환경조성과 감염병 관리요원 역량강화, 감염병 예방감시 및 관리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홍보 등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는 집단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 26회에 462명을 했고, 건강체험 한마당 각종 행사장에 홍보를 했으며, 새영농교육장에 대해서 15개소 2,200명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물품 이월 구입했는 내역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근거자료에서 뒤에 참고자료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보급내역입니다. 각 보건진료소 의약품 보급내역 총괄입니다. 진료소별 현황은 총 13개 진료소에서 관할인원이 10,018명, 여기서 65세 이상 인구가 4,540명이고, 진료환자는 연인원 296,559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비 현황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총예산액 8억1,482만3천원에서 의료비 예산액이 1억3,180만원인데 올해 쓰는 약품구입비가 6,535만1천원입니다. 뒤에 127페이지 의약품 보급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공통사항 중에 두꺼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두꺼운 것 중에 보건소 919쪽 찾으셨습니까? 919쪽 중에 맨 위에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한 것은 한센병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만연했던 이후에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본 보건소 감사자료 얇은 책자 97쪽인데 9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99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관하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전 시민들에 대한 건강 및 보건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보건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AI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올해는 유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위주로 하고, 쉽게 말하면 눈병이라든지 수두 같은 전염시기에는 학교에 배부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합니다.

예방을 하는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1인당으로.

접종은 다른 파트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보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10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련 예방물품 내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네요. 앞으로도 더 계속 철저히 시민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5쪽, 각 보건진료소 의약품 보급 내역에 관하여 자료가 있습니다. 13개 보건진료소 현황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5쪽과 126쪽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시는 동안 보건진료소 의료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액과 의료비 예산액,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의료비 예산액은 무엇을 두고 의료비 예산액이라고 합니까?

의료장비와 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약품구입비는 뒤에 따로 있는데?

의료비는 약품구입비와 의료비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서 있어서 의료비 예산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쭤 봤거든요. 총예산액과, 의료비예산액, 약품구입비를 다 합치면 계산이 안 나와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총예산액은 보건진료소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여비라든지 쉽게 말하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름값 등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의료비예산액은 표시를 잘못해서 위원장님 오해하고 계신데, 의료비예산액내에 약품구입비도 있고, 진료소모품이라든지 의료장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약품구입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대로 이해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려볼께요. 각 진료소마다 진료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천 총예산액이 연간 1억2,332만9천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의료비예산액과 약품구입비와 진료소 진료비 받은거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료소 의료비현황만 내놔라 하니까 진료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전부 수입이...

그러면 의료비예산액과 약품구입비가 4,3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진료비다 말입니까?

진료비택이지요.

우천진료소에서 진료비가 8,000만원이나 나옵니까?

진료수입이지요.

진료수입이 8,000만원이나 나옵니까, 한 보건진료소에서?

여기는 보시면 기형적으로 다른데 보다 많습니다. 진료인원도 많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료소 별로 올해도 아시지만 새로 지으려고 하면 금방 8,000만원 이 돈으로 부지도 살 수 있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이 진료비를 가지고 부지매입도 가능하다 이야기입니까?

자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편이 그래서 시비로 사줬는데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자양 보건진료소는 없네요?

보현 있습니다.

이런데는 형편이 안 되어서 시비를 다 보태주고, 우천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땅도 매입할 수 있고,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이 아주 자유롭고...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상의가 되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그런데 안 되면 시비를 보태주고, 국도비를 보태주고 그렇습니까?

땅 사는데는 국도비를 못 보태줍니다. 건물 짓는데는 시비, 토지매입비를 보태줄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도 정년이 있지요?

57세인지 58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진료수입을 받으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은 잡힙니다. 진료소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받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하다는 승인을 해줍니다. 진료소별로.

보건진료소장님 급여는 보건소에서 지급하지요?

예, 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장님은 관리인입니까, 아니면 독립 운영자입니까?

실질적으로 설명 드리기 약간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면 보건진료소에 소독약이 없어서 보건소에 가라고 한 메스컴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관리를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다하지만 보건소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료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진료비가 예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감시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독립채산제라고 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건물을 지으면 땅은 자체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면 재산소유는 누가 됩니까?

시장 앞으로 됩니다.

그러면 땅은 기부채납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예산이 안 될 적에는 쉽게 말하면 몇 개 동네 합쳐서 진료소 한 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미달되는데는 그렇다 치면 운천 같이 능력이 되는데는 땅은 자기들이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땅은 주민들이 샀는 것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동민들이 협의회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넘으면 사고, 모자라면 시에서 보조를 하고, 그리고 의료비예산액... 의료비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는 고정자산 개념 아닙니까? 그것도 의료비입니까?

일종의 소모품도 되고요.

기계도 1~2십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면 몇 년간 써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고정자산이라도 몇 년짜리라도 차량은 소모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약품비가 있는데, 여기는 의료비예산액중에서도 약품비가 포함되었고, 또 약품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장비도 들어가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분명해야 되지 싶은데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애매한게 좀 있습니다. 정비가 덜 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의료비에 장비도 들어가고 의료비 중에서도 약품비도 플러스 되고, 또 약품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약품비는 무슨 무슨 약품이다는 항목을 정해서 그 외에 것은 의료비에 포함한다든지, 뭔가가 명확해야 되지,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넘기기로 하고 보건소에는 보니까 자료는 잘해놨는데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어떻든 간에 아래위로 양 옆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는 절대 감사자료라고 하면 나는 감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받기는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감사나 조사에 임할 때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럼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명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13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117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5.9%인 우울증 환자 42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상담을 126건,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군부대, 학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98회 8,826명을 홍보하였으며, 홍보대상자 중에서 우울예방교육을 19회, 430명 실시하고 우울상담을 220건 실시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91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보조금은 기금 7,630만원과 시비 9,130만원의 예산으로 만성질환자, 아동 청소년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은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에서 사업비 1억6,978만6천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소관 66페이지 MOU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극복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5월 3일 구미에서 주식회사 한중과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천시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별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영대 영천병원과 2011년도 3월 21일 도립안동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정밀검진 336명, 환자발견 165명, 중풍검사를 87명 실시하여 치매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혈압,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측정값을 확인하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를 해주기 위하여 원격시스템에 필요한 주식회사 KT와 MOU를 체결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4월 12일 개최하였으며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야 6월 9일 치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9월 23일 개최하였으며, 9월 24일 최신건강정보 제공과 건강체험을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자 2011년도 시민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건강관리과 소관 통합건강관리센터 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서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3층 700평방미터를 리모델링 하여 체력진단실, 체력단련실, 영양실습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소회의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2일 준공하여 9월 16일부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통합건강관리센터는 기존 헬스센터와는 차별화하여 관내 영천시민 중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및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1,095명의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력진단과 단련실 이용자는 현재 1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통합건강관리팀 간호사 4명, 영양사 3명, 운동처방사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집행현황은 인건비 1억8,00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1억2,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 건강관리사업 추진사항에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및 관리에 관한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후 추진내용입니다. 본 감사자료 공통사항 36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91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도 면밀히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천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계속 맑은 정신으로 시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사회복지시설운영,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하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 산하 지소, 진료소까지 현황을 살펴봤는데 큰 민원도 없고, 시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하고 뒤에 통합센터관리센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야정신문화센터를 저희가 방문도 해서 그 부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더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MOU체결도 있는데 MOU체결을 건강관리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시도 수고를 덜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KT유비쿼터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한 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통합건강관리센터 전에 있던 수도사업소가 나가면서 4층에 준공을 했는데 아마 장애인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더 통행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리고, 많은 시설 확충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권도 잘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지적 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더욱더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 여성의 복지향상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으로써 공통사항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말씀하십시오.

2쪽입니다. 최근 2년간 다문화...

아니요, 공통사항 53쪽 2010년도 지적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감시감독 철저,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상담인력 중 언어영역별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방문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지원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고, 업무도 타부서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11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사업, 통번역지원사를 몇 몇 배치했습니다. 부서별 다문화관련 업무협약은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을 하고 새마을과에는 외국인 주민생활 정착지도자 교육을 하고, 새마을체육과는 외국인 주민생활 정착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다문화가족 노래자랑과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서별로 중앙부서에서 소관부서별로 특성화된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공통으로 하기는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올해는 4건을 했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1,34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이수 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3,900만원 천연염색 및 공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교류 행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을 1,380만원 사업비를 따서 국제결혼부부에 대해 부부로 살아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모금회에서 7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백만원 이상 물품구입의 개선방향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물품구입현황은 조달구입 및 관외업체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011년도에 개선사항은 물품구입은 민원인용 tv와 대회의실 수강생 책상을 관내업체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인쇄 작업체 선정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사항은 각 부서별, 각종 인쇄현황에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향후 인쇄제작 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011년도의 개선사항은 인쇄제작 현황입니다. 업무용 행정봉투 외에 필요한 인쇄물을 대영사, 성창 등 관내업체에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보조사업비로 3억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센터운영비로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200만원, 운영비로 600만원, 사업비로 2,000만원, 특성화 사업비로 300만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가 1억9,900만원으로 방문지도사 19명의 인건비가 1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2,100만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1,200만원, 다문화한마당페스티벌 9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지원사업에 700만원, 맞춤형지원사업에 600만원,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00만원,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이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족 지원보조사업비는 3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8,200만원 중 5,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비는 1억9,900만원 중 1억6,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2,100만원 중 2,100만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1,300만원 중 1,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문화 어울림한마당은 12월 2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사업이 700만원 중 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400만원 중 300만원, 방문지도사 유류비 1,000만원 중 800만원 등 총 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먼저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감시감독 철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지원센터 계약에 대해서 서류를 내달라고 했을때는 2009년도에 당초에 계약했는거, 이게 아니고 이번에 재지정 했는 것을, 서류가 바로 안 오길래 카피해서 잘 안보여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제 갔고 왔던데 내일인줄 알고 못 봐서 지금현재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못 보겠고, 지난번에 심사 심의하러 왔을 때 그때 지원센터를 재지정하는데 있어서 경쟁력도 강화를 해야 되고,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약서를 할 때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공모를 한다는 것을 협약서를 뒤에 반드시 첨부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협약서를 했습니까? 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교육운영담당 전미경 - 위탁계약은 지난번에 했던 거와 달리 더 첨부할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위탁기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

교육운영담당 전미경 - 위탁은 지정되었고 내년부터 시작인데, 계약은...)

그것은 아니죠. 그럼 계약도 안하고 운영 위탁을 맡겼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가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말까지가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정비해야 된다 그죠. 반드시 협약서를 그렇게 하고는 저희들한테는 보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투명성입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할려면 이렇게 공개하고 경쟁업체가 생겨야만 그 사람들도 긴장된 상태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 좋은 양질의, 그들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협약서를 받아 놓으면서 3년 후에는 경쟁업체가 생기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챙겨서 해주십시오. 이 서류를 원본을 보자고 했는데 영천에서 시 전체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고, 부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입사를 한다든지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증명서나 모든 게 옛날에 했던 것을 복사해서 하지 말고 이력서도 그 시점에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연경 이력서도 2009년도에 했던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사람이라도 옛날에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주소 보자고 했을 때는 한 시간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천주소로 만드느라고,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영천에 주소된 사람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서류를 받을 때도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는 2011년도에 다시 계약했을 때 2011년도의 서류를 받아야지, 2009년도꺼를 받는 것도 담당계에서 챙겨서 하십시오. 이것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도 교과서에 내려오는 그 프로그램에 맞추지 말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앞으로 해주십시오.

예, 저번에 심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할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재지정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때 연말쯤 해서 지정서를 보내고 협약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례를 준비하다가 우리 영천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맞겠다, 이랬는데 때마침 총무과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로 합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제가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행안부 지시문서로...

위원님이 저번에 이야기 하시기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재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이제는 그 조례를 보면 결혼이민여성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탈북여성, 이렇게 총괄해서 다문화가족통합지원조례안을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그 조례안이 의견도 받고 했는데 아직 정부안이 안 나와서 나오면 바로 총무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던지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폐지하고 다시 수정해서 포괄적으로 가고 있기...

전체를 다 다문화로 보고...

예, 알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도 빨리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2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종합스포츠센터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방안 검토였습니다. 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적자에 대한 조치내역 및 추진계획으로는 3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휴관기간 조정과 이용료 조정,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에너지 절감방안을 추진하였는데 휴관기간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정기점검 휴관일수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조정은 당초 20%정도 인상을 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2011년도 정부 공공요금 동결시책에 의해 추진을 못하고 다른 영천시 산하 상수도요금과 공공요금이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감안되어 2012년도 상반기에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절감은 2010년도에 용역의뢰를 하여 10가지 사항 중에 6가지를 추진하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다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책자 가장 뒷부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수익금 실적이 체육시설사업소로 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2010년도에서 2011년 10월말까지로 2010년도에는 총수익금이 6억7,400여만원이었고, 2011년도는 10월말현재 5억6,090만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금 책자가 따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보조금 책자 63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서 보조금 집행은 총4,600만원으로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영천시청년연합회에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4,0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나머지는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으로 각 동아리별로 40만원에서 70만원선으로 지원을 하여 총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4,60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52쪽 종합스포츠센터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방안 검토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지요?

현재로써는 이용료 인상 외에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용료 인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개정해서 요금을 올렸지요?

그때 요금인상은 전혀 안했습니다.

이용료 조정 20% 인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함께 할려다가 정부공공요금 인상억제조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보다도 첫째가 시민들 건강인데 11만 시민의 이용을 몇 명 정도 하는지 2,000명 전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6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감사자료에 떠나서 내년도 요구하는 예산에 보면, 충분하게 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하다면 어디까지를 정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소장님은 다방면으로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얼마정도 들여서, 수익사업은 절대 안 될 것이고, 최소 경비로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구상된 안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요구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정리추경에도 요구를 할려고 하고, 회원님들이 시급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 vip실을 증축해서 확장해 달라는 것, 사우나에 나무를 걷어내고 옥조를 설치해 달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질은 상당히 좋은 거로 판명이 나서.

옷장 있잖아요.

옷장은 확장할 때 같이 넣었습니다. 확장하면 옷장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수익이나 적자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고 시민들 건강에 최소경비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천시의 일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니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이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바라는 사항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것을 내년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100%는 안 되더라도 60~70%라도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적자운영에 대한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적자예상은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적자가 2010년도에 6억2,400만원인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2011년도에도 약 이정도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게 휴관이 지난번에는 월1회 하다가 월2회로 늘었잖아요. 그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정부에서 공공요금동결 시책에 대한 것을 안 따르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동결하도록 정부의 안이지 반드시 그렇게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연간 6억이 넘도록 적자 되면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사용료가 비싸면 모르겠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가격은 정말 싸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적정선에서 한 목에 20%, 30% 올리는 것 보다는 10%정도 올렸다가, 또 올리고 하면 체감이 조금 올렸다는 거지,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조금 올리고, 내년에도 조금 올리면, 아무리 값이 싸도 인상을 하면 시민들은 불만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불만의 폭이 적지 않겠나 싶고, 지난번에도 인건비, 유지관리비,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도 인건비도 카운터에 2명이 교대를 합니까, 거기에도 노동시간에 따라 그런 것도 경영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어딘가 그리고 이것도 물론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데는 적자폭을 줄여가는 생각을 하면 인력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영천체육관이 6억이 넘도록 적자를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도 시민들의 세금인데 운영을 잘해서 적자폭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유지관리비 줄이고, 인건비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것을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