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황석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 구제역 매몰 가축보상금 지급현황, 가축약품 구입현황, 각종 승마단 발족에 대한 지원금 내역, 농촌보육정보센터 재원별 운영비 지원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쪽의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양돈협회 영천시지부, 영천시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 영천시연합회 등 4개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모두 액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액비탱크와 액비저장조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농가배정 현황도 같이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액비 전처리시설, 정화 방류시설 등 개별시설 사업 12개소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개소, 액비살포비 400헥타,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 생산시설 7개소, 액비저장조 70기 등 총 사업비 40여억원을 84쪽에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개별시설 3개소 3억원과 11월 17일 액비유통센터 1개소 2억원, 8월 29일 액비저장조 20기 3억 4,000만원이 도에서 추가배정되어 금회 제3차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였사오니 해당사업을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에 구제역 매몰 가축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살처분 가축보상금으로서 59호에 19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긴급도축 및 백신 부작용 보상금으로 166호에 4억 2,700만원, 생계안정비용으로 47호에 2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가축방역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2억 3,100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소독약품은 6종류에 2억 8,500만원을 들여 조달구입방식으로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각종 승마단 발족에 대한 지원금 내역입니다. 금년 6월 20일 창단한 승마단으로는 유소년, 영천경찰, 줌마렐라, 영천시청, 육군삼사관학교, 성덕대학 승마단 등 총 6개의 승마단이 있으며 이중 유소년, 영천경찰, 줌마렐라, 영천시청 승마단에 각 1,000만원씩 승마용품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의 농촌보육정보센터 재원별 운영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원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64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05년 10월에 개원한 농촌보육정보센터는 2011년 10월부터 제3차 위탁기간이 시작되었으나 공모를 한 결과 적임자가 없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체 방과후의 활동으로 정보센터 이용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여 부득이 잠정 운영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용학생수 감소 및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지원이 전무한 상태로서 정보센터의 존립목적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어 내녀 2012년부터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1안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부터 의사일정 앞에 다 있을겁니다. 유인물로. 차례별로 끝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재원별 운영비 지원 및 추진현황까지 건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건 한방과…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과수한방과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 액비까지 포함된겁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시설 해놓은 것 국비, 도비, 시비 개별시설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개별시설 자금을 받아서? 국비, 도비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국비, 도비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개별시설을 하기 위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금액이 다른 것은 사육두수에 따라 시설이 크고 작고 그것 때문에 그런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용량이 적고 크고에 따라 다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시설 이상의 농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시설도 본인이 보조 받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거네요.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중에서 특히 돼지 경우는 1,000두 미만은 사실 현재 도남동에 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장에 신고규모이기 때문에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 따로는 두수가 적은 집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체 총 60농가인데 1억부터 1,700만원까지 있던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1,700만원짜리는 액비저장조입니다. 탱크
춘우
이춘우위원장
탱크만 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저장탱크.
춘우
이춘우위원장
탱크만 하면 개별시설 다른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안되어 있지만 탱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뽑아서 한마디로 공폐장이나 처리하는데로 가지고 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양돈농가에서 탱크만 설치해서 각 면부에 농지원부 전체 다 취합을 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유통센터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생산한 액비자체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자체가 어느 토지에 얼마나 뿌리겠다는 저걸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로 자기가 자기 돼지농가에서 액비가 얼마 나왔으면 그 액비를 경지면적 몇평에 얼마를 뿌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뿌리기는 누가 뿌립니까? 개별농가에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액비유통센터에서 뽑아가서 뿌리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쉽게 말하면 A농가에서 내 처리용량이 6만톤 된다. 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6만톤을 지역의 각 농지원부 다 취합을 해서 6만평에 뿌릴 수 있는 농지원부를 취합해서 유통센터로 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자기가 뿌릴 수 있는 내역자체를 유통센터하고 거래를 할 때 자기 생산량이 예를 들어 돼지가 1,000마리면 1,000마리에 대한 양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걸 뿌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라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뿌리는지 안뿌리는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액비유통센터에서 뿌리고 난 뒤에 살포비를 받아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뿌렸는지 안뿌렸는지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액비를. 서류상 들어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일일이 저희들이 다 가볼수는 없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살포비는 시에서 시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비로 나가는데 확인은 안하고 그러면 개별농가에서 서류상으로는 다 맞춰놓고 유통센터에는 안뿌리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없다고요. 과장님? 과장님 있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뿌리지도 않고 뿌린걸로 거짓말로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뿌리는게 극소수입니다. 뿌리는게… 안뿌리는게 대다수이고, 서류상으로 맞춰서 대다수이고 뿌리더라도 전자에 신녕이나 청통이나 저쪽에 냄새 많이 나고 액비 숙성을 덜시켜서 냄새나고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일반 면부에 들어가면 안뿌립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맞춰서 다 나갑니다. 농지원부 주위에 이야기하고 하면 안해줄 수 있습니까? 다 해주지요. 주위에 아는 사람 양돈하는데 그쪽에 농지원부 다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뿌리는지 안뿌리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몇 군데만 집어보면 대번 나옵니다. 뿌렸는지 안뿌렸는지. 확인 안되잖아요. 그것.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뿌리든 안뿌리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농가에서 그걸 안뿌리고 무단방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안뿌리면 그분들 거짓말로 뿌린걸로 되어 있는데 갖다 버릴데가 없잖아요. 무단방류하거나 아니면 재놓고 저것하고, 여기 저장고 1,700만원짜리 3,400만원짜리 2개씩 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거라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지원부를 여러군데 물론 쓰겠지만 액비저장조를 지원받아서 신고하고 준공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클린환경팀에도 들어가고 해서 이걸 하기 전에 농지원부는 생산한 내용을 어디에 뿌리겠다는 준비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준비 끝나고는 농지원부가 필요없습니까? 개별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액비저장고나 다 설치되어 있는 농가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리고 이렇습니다. 농가들이 액비를 유통센터로부터 통해서 뿌릴 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뿌립니다. 뿌리기 때문에 그 지번에 뿌린다고 저희들은 100% 뿌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황석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말은 없는데 저희들 현장 내일모레 나가 볼겁니다. 제가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장 나가보고 과연 없을때는 과장님 그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인원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기술센터에 실질적으로 그걸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뿌리지도 않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장님 사실대로 그렇다. 인원도 없고 이러니까 일일이 확인은 못한다. 연간 한두군데는 가보는데 가보니 또 잘못된 것은 뿌리라고 이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잖아요. 저희들 의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농축산과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마음속으로 알고 계신 부분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내일이나 모레나 현장 나가면 3군데만 돌아보면 알아요. 뿌렸는지 안뿌렸는지. 다른 위원님.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의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액비저장조가 있고 생산시설이 있고 또 전처리시설이 있고 정화방류시설이 있고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장조는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고, 또 액비생산시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생산시설 그것은 분뇨로 한마디로 액비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 다음에 액비 전처리시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델칸타라고 해서 양돈농가들은 잘 압니다만 델칸타라고 해서 중간에 한마디로 보액을 분리하는 겁니다. 물만 뽑아내고 짜서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방류시설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방류시설은 한마디로 수처리해서 맑은 물 만들어서 바로…
태옥
김태옥의원
그러면 한농가에 많이 하는데는 4가지를 다 해야 되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부 다 가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산수골 같은데는 수처리시설을 합니다. 바로 방류시설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전체가 한집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에 맞춰서 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렇게 하면 해양투기 안해도 되겠네요. 그 처리시설 4가지만 다 하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해양투기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이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 부분에 지금 김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처리시설, 정화방류시설, 저장시설 이렇게 3개 분야로 지원을 했는데 전체 사업량이 농가별로 사업량이 어떤 분들은 박효천씨 같은 경우는 6기가 되었고, 2기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은 두수에 따라 차등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데는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런 탱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 시설보조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하잖습니까? 제가 공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저히 시설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많은 정도로 공사를 한다는… 시설이 정상적인 돈을 예를 들면 자부담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번의 권기일씨 같은 경우 1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안넣는지 공사하는 사람 자체가 업자를 선택해서 하면 부실공사다.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저장조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로 공사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돌거든요. 시중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마이크.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실시공되는 것 저장조라든지 탱크를 묻는거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장조가 한마디로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길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초록색으로 둥근 것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콘크리트로 지하에 묻는게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통은 뭘로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해 처리하는 것은 거의 지하에 콘크리트시멘트 탱크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국도비 문제라든지 자부담금 문제라든지 자부담금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잖습니까? 금액만큼 제대로 내지 않고 업자들하고 한 업자를 시행사를 만들어놓고 전체 단가를 쳐버리고, 이 금액에 해줄래 이렇게 해서 사업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를 농가가 시공업체하고 계약해서 일을 안합니까?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이 그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우리 사무실 와서 입회를 합니다. 몇 톤짜리인데 시멘트로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사무실에서 계약체결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마디로 덤핑처럼 싸게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 가외로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사할 사람이 5명 된다면 자기들이 어느 시스템 좋다고 하더라 이러면 자기들이 그러한 업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혼자 1,000만원에 해달라고 할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하니까 950만원 해달라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서류상은 만드는데 실제는 내지 않고 그 안에서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과장님 들어보시고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도 아시죠? 보조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어봤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잘못하면 콘크리트 저장조로 만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부실이라고 해서 곧 무너질 것 같다 자기들도 공사를 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저희들 한번 시설방문을 할 생각이에요. 전체 160가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는데 저장조해서 탱크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쳐서 했는 곳이 몇군데 정도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그 구분을 따로 안되어 있는데 현재 추이가 시멘트콘크리트 탱크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설 자체가 조금전에 하신 그런 말씀은 옛날에… 요즘은 자기들이 1억짜리를 지원해주면 오히려 자기 돈을 2~3,000만원 더 들여서…
종천
전종천위원
이 근래에 제가 들었으니 알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도 이걸 들을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후배인데 형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도 이건 도저히 안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건데 아마 여기 시설한 사업자들 전체 파악은 됩니까? 예를 들면 권기일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다든가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개인업자가 농가별로 자기들이 알음알음으로 어느 업체가 잘한다고 하더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업체를…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이 업체를 하라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고, 그걸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60농가에 저장조 사업을 하는데 시행했던 공사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다양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것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담당계장님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시공업체가 전부 파악이 안되어 있잖아. 되어 있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되어 있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계약내용이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하느냐 하면 자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내지 않아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실제로 그렇게 발생이 되려고 하면 담합을 한곳에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서 그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행했던 공사업체들,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보니까 몇 개 업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진짜 개별적으로 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되 이 부분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금액을 자부담없이 토탈 계약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그렇게 발급을 받고 하되 공사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실한 이야기가 나오고 돌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파악이 될려면 이 업체를 알아야 되요. 제가. 전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한번 갖고 올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저장시설하는 걸로 해서 집단시설로 해서 하는 것 국비 반납하는 것은 그건 반납이 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따로 자금영달은 안되었고 공문상으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라고 왔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전체 시비가 6억 6,000만원인데 일차로 3억 3,000만원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자료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김영춘씨에게 줄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그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김영춘씨도 있고 몇 사람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몇 사람에… 대략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금액에 예를 들면 …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약 6명이
종천
전종천위원
6명 정도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게 공동시설이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청통 용천하고 계포하고 그래서 그 2군데 양돈농가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2군데 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계포 아니고 계지리 하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사실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민원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진행과정을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없어졌을 때 다른 문제로 변했을 때 의회가 반대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은 예산을 해드리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 보자 하는 소리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아마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들어봐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30억짜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옳게 할려면 6억 6,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일차로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3억 3,000만원 확보를 시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상당한 나름대로의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진정하고 이런 일이 3~4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군데 집중해서 하는 것을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농림부에 개별시설로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차례 건의를 해봤지만 사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는 사실은 자금영달까지는 안되었지만 공문상으로 사실 왔었습니다.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안함으로 해서 사실은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 자리에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많은 질타를 받도 꾸중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주신데 대해서 바로 그 길로 못쓰는 것은 좋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의회 상임위에서나 한분한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드리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아까 6곳이라고 했는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가가 6호 되는데 30억을 15억 15억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농가가 6개 정도 되고, 두곳을 나눠서 3명이서 각각 이렇게 하려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처음에 하려고 그렇게 했었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도비 내시되는 것 감안해서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까? 시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의결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결을 해줘서 집행을 하되 과정에 의회에 상의없이 국도비를, 시비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변형으로 쓰거나 이렇게 다른데 전용해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국도비 의원님들 보통 어떤 부분에 농업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영천시청에 진짜 안맞는데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꾸 부서에서 예를 들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다음에 국도비 신청이 힘듭니다. 절대 안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못마땅하고 실정에는 좀 안맞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각 분야별로 농가나 농민들을 위해 해드리는거다 싶어서 처음에는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저희들이 집니다. 농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냥 해드리자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늘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면 그 부서에 또다시 그런 예산 신청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건 어떡합니까? 하면서 사정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해서 넘어가서 통과를 시켜드리고 하는 경우가 보통의 의회와 담당공무원의 관계에 예산할 때 심의할 때 그런 관계로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해서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드립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통과를 다 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집행부에서 반납을 해버리면 다음 어떡하려고 해요. 국도비 신청이 되겠습니까? 입장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이야기 할 것은 못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집단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더러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 반납도 하는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를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듣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을 수는 없잖습니까. 자기 액비를 저장하는 장소를 자기 동네 오거나 인근에 오면 싫어는 하겠죠. 주요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른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민원도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클린환경팀에 현재 유기성폐기물사업을 하는데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해양투기하는데만 해결이 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현재 북안에도 집단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크게 할려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러니까 민원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린환경팀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간에 양문제로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절차상 문제는 과장님이 분명히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승인을 해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반납하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임의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래서 말썽이 되니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의결해 줘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사사건건 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업마다 중간과정을, 추진과정을 하나하나 다 봐야되요. 그렇게 하면 집행부도 힘들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리면 그 해 죽 가면서 집행이 잘되고 있구나,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한번 보자. 이렇게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해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임의로 반납을 하고 서류가… 그것 반납 언제 됐습니까? 포기를 언제 했어요? 반납이 아니고 포기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포기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0월 몇일날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포기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10월 맞습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는 8월 정도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한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그것 8월 30일 아닙니까? 10월 몇일이 아니고 8월 30일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달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8월이고 저희들 의회에 한번 이 부분을 간담회 자료를 갖고 반납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개별시설화로 전환해서 쓰겠다라고 한 적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저는 그때 없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행사장에 가버리고 그때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됐느냐고 나중에 와서 물으니까 그건 계속 진행하라고 했고, 개별시설화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말라고 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아!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하지 말고 그냥 공동시설로 가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 예산해서 절차상, 법상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할 때도 또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임의대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의결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뭐 있습니까? 존재성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의회에서 제가 봤을때는 이번에 6대 의원님들이 참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입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더 주자라고 요구도 해서 증액도 시켜드리고, 농민들 이야기 듣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너무 잘 해드리고 너무 위해 드리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 잘못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질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의회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포기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불러서 포기각서를 받아서 포기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국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 침해로 해석이 된답니다. 저희들 아까 예산부서에도 불러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또 가능하대요. 그래서 가능하지만 절차상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잘 해드린 결과물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란이 좀 되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상태 반납을 하고 도에다 다시 개별사업으로 해서 개별저장조로 해서 새로 얼마 내려온다고 내시 받은거예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8월 22일 도에 1차 추가로 6억 4,000만원이고 국도비, 시비, 자부담 다 합쳐서요.
종천
전종천위원
6억 4,000만원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1차로요. 그리고 2차로는 11월 17일날 2억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합쳐서 8억 4,000만원이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자부담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실제는 도비보조입니까? 도비만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순수 도비만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국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걸 공동시설 하는 것을 반납을 해라. 그리고 개별로 다시 (녹취 불능)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농수산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안그러면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간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해주지 뭘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절차상 문제는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해서 절차상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없이 그냥 아이구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이상 붙이고 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희들 생각이 어떻게 돼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공동자원화 30억짜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이걸 사실 농가별로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개별시설로 사실 저희들은 따로 농림부하고 절충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받은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너무 오래하면 그렇고, 제가 과장님 절충하고 답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설득이 안됩니다. 그게 답니까?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렇게 된데에 대해서 확실한 객관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논리적이라야 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인데 협의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 상태에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40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동시설 반납하고 개별시설 받기 위해서 반납했다는 그 말씀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그럽니까. 과장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걸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공동시설사업과 개별시설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개별시설 받은 60농가 국도비 다 붙여서 내가 서두에 물어봤듯이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겁니다.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8억 본인 자부담하고 합쳐서 내려온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것 반납하고 이것 받고 이런 부분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 가만 안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2개는 사업자체가 분명히 사업자체가 별개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또 과장님 말씀 지금 안맞는 이유가 1차 8월달 보조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국도비 개별시설 하라는 것을? 날짜 언제입니까? 담당계장님 어디 갔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8월 22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반납한게 언제입니까? 공동시설 8월 30일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10월 5일 간담회상에 그 말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8월 22일 개별시설 하라고 돈 내려왔고, 8월 30일 공동시설 반납했는데 어떻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사실대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농축산과하고 소장님 아침부터 와 계시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시부터 회의인데 40분간 저희들끼리 회의하고 들어왔는데도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어차피 반납한건 반납한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반납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 대신 개별시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양투기금지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8월 22일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 못한 것은 죄송하다. 이렇게 자꾸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한다고 12월에 예산 안합니까? 예산하면 그 이야기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나온김에 전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주셔야 지금 개별시설 하려고 농가들 지금 통보 다 된 상태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 저희들 방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풀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못풉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좀 진정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한 5년간 근무를 해도 이렇게 언성 높이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전종천 위원님 말씀과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내년부터 해양투기 못하시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음.폐물이 2013년도까지 그렇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혹시 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예산 절차에 관한 법률은 혹시라도 알고 계시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일이…
창식
이창식위원
다른 변명 필요없고, 무시 했다 안했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무시 안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반납한지가 언제입니까? 내시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8월 22일이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차.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반납했는 것은 몇월달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8월 30일 했잖습니까. 그래놓고 아까 말씀 전에 10월달 했는가 안했는가 이렇게 또 변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혹시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되고 과장님한테 결례할까 싶어서 지방자치연구소장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 신청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경 편성전에 포기각서는 집행부에서 가능합니다. 의회에 연락을 해야 되지만, 다음에 보조내시 후 추경편성 완료는 의회의 승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인 것 아시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 편성 포기각서는 불가능하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0분간 회의를 하면서 혹시 우리 과장님보다 못난 사람될까 싶어서… 그 다음에 의회 예산심의 확정권이 침해가 되는 법률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우선 박사는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죠?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항상 숨기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간담회상에서도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반납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지자체지요?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항상 우리가 이야기 하듯이요. 그러면 과장님 30억을 반납했을 때 영천시에 동일 사업에는 불이익 없습니까?
특히 내년에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이 사업에 중점투자를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과장님께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임의로 …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불이익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통상 돈 1,000만원, 2000만원도 깎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저희들이 매번 심상치 않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도 혹여 많았습니다. 비단 우리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년에 지금 해양투기가 안되면 집단민원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국도비를 마음대로 또는 반납의 시기도 정확치 않게 여기 의원들 상임위원회 하는데도 여기 녹취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셔놓고 현재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예산 안주고 했을 때 국도비 다음에 시비 감했을 때, 내년에 해양투기가 안됐을 때 이미 통보가 가서 일반 축산농가한테 분뇨처리장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정말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안됩니다. 간담회를 떠나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 저는 과장님, 분명히 김영춘씨입니까? 청통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분 내지 몇몇 사람으로 몇 회에 걸쳐 민원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반납시킨 것이 확실합니까? 저는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봐줍니다. 확실합니까? 단 그 사람으로 거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수차 과장님 말씀하시면 3회에 걸쳐 집단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국도비를 의회에 승인도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고는 있습니다. 법률상. 그러나 편성 후에는 포기각서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하고 편성 다 해줬지 않습니까. 곧 도비내시가 결국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민원 3가지 김영춘씨 내지 몇 사람으로 인한 3회에 걸친 민원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지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단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되고, 또 다시 삭감을 하면 정리추경해서 이 사업을 30억을 반납시키고 난 나머지 8억 몇천만원하고 이것하고 우리 3억 3,000만원하고 합쳐서 개별농가 분뇨탱크처리장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절차에 하려면 최소한 과장님 거짓말 시키면 안됩니다. 그 이유뿐입니까? 이야기 하세요. 단지 그 민원 때문에 30억을 의회에 예산을 승인도 안하고 반납시킨 이유 그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바로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또 한 가지는 꼭 이야기를 하자면 클린환경팀에 잠시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기성폐기물사업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바이오가스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분뇨처리량을 보고를 하고 하다보니
창식
이창식위원
자원부족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그죠?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합쳐서 축산폐기물 해서 거기에 방대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 시설하고 같이 겸비하게 되면 자원이 없어서 어느 하나는 브레이크가 걸린다.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최종적으로 묻겠는데 어떤 윗사람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는데 시정방향을 그것 때문에 반납하는 상당한 이유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팀하고 협의는 했지만
창식
이창식위원
팀은 같은 동급의 과장인데 어떻게 거기에 예속되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러니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창식
이창식위원
어떤 시책방향에 방향제시를 한 사람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간사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축산농가 내지 음폐물하고 다 나오는데 자체 자원이 없어서 사실 2가지 하기는 벅차다 그러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시키고 우리가 한가지라도 옳게 하겠다. 우리 죽을 죄는 안지었지만 위원장님, 제가 다시 재가를 받아 하겠다. 그대신 간담회 석상에 보고했는 그대로 또 국비 내려왔는 그대로 또 반납시키는 그대로 임의로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은 한번 저희들 내년에 농민들 입장의 편에 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책방향에 저 아닌 다른 윗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좋습니까?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시책방향에 어떤 사람의 방향지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요? 더 이상 거기는 안묻겠습니다. 맞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건 녹취 다 됩니다. 과장님. 다음에 차후에 개별농가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는 주겠다고 한 것은 몇 농가입니까? 정확하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6농가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것 플러스 사업하고자 4억 4,000만원 들어왔는 것까지 해서 8억 얼마 아닙니까. 3억 3,000만원하고 과장님 시도할려고 하는 것은 개별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려는 것은 맞지요? 도비 다시 내려왔는 것.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 후에 그 축산농가들 그 어려운 분들이 지금에 와서 관에서 소위 개인도 아닌 관에서 하라고 해놓고 지금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못했을 경우 과장님 어떤 책임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황석곤 과장님 문제도 아니고 시장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원 문제도 아니고 농축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애환이 담긴 목소리가 났을 때 그 목소리를 어떻게 막을 자신이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잠깐 해보시오. 우리 하라고 해서 시작해놨는데 돈 준다고 해놓고 왜 돈을 안주느냐 그러면 과장님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는데 말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의원들 안줄려고 하더라. 너희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등 이건 예상입니다. 가상치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또 요즘 잘하지 않습니까? 시장실 내지 의장실, 또는 의회 상임위에 본회의장에 왔을 때 우리 입장을 어떻게 초래를 막을 수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 예상 안해봤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아무것도 모른다 싶어도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과장님 수고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중요한 일년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시간에 위원장님 40분간 회의를 하고 들어와서 행정사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대처방안을 간단명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소. 과장님. 지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일일이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된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좋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자 적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자료 사서 직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의 유형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진짜 신중합니다. 어떡하실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보고사항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40분간 회의를 할 때 얼마나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연구소에 법률담당 소장님한테 그 밑의 직원도 아닌 소장한테 직접 우리가 문의를 했어요. 이런 민원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긴급하게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자리에 서 계셔서 힘드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금에 대해서 시공한 업체를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60개 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했는데 4군데에서 1군데에서 금호개발에서 14농가를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도드람이라는 농가에서 10농가, 그 다음에 젠트로라는 농가에서 15농가를 시공을 했고, 기타 성진환경에서 4농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가 43농가가 4군데에서 다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자부담금 문제, 부실시공 문제가 나올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지요? 단합하고, 단합이 아니고 4개 업체에서 전체의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부담 문제를 실제로는 서류상은 맞추고 실제 자부담 안내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부실한 시공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개별농가에서 알아서 다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된거예요. 60개 중에서 45개 같으면 60% 아닙니까. 60%를 전부 다 4군데에서 다 해버리니까. 4군데도 아닙니다. 성진환경 4군데 빼버리면 3~40군데를 3개 시공업체 했어요. 그러면 39개, 40농가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저장시설하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장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조 두께는 얼마고, 깊이는 얼마고, 크기는 얼마라는 기준은 어디서 보고 하는 겁니까? 표준 스탠다드가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깊이를 얼마나 파고, 벽두께를 얼마나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제 말은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두께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합니까? 시설에 대한 저장조의 기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건 처음에 만들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그건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다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장조 설치기준, 시공기준을 압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케이스에 인증품이 있으니까 그렇고, 콘크리트로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두께를 얼마를 해야 된다, 철근은 얼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깊이 얼마 파야 된다는 것, 그 기준을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도 오후에 하나 받아 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농축산과 나머지 구제역 매몰가축 보상금 지급현황, 각 가축약품 구입현황, 각종 승마단 발족에 대한 지원금 내역, 농촌보육정보센터 재원별 운영비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여쭤볼 것 있으면 바로 여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내가 너무 많이 질의해서 미안한데 이것 잠깐 하고 갑시다. 농촌보육센터 있지요? 과장님, 예산 7,000만원 줄 때 센터장이 인건비가 그렇게 나오고 이러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이상근 위원도 그래서 살려주고 했는데 사진 보셨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인원도 없고 해서 일시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조정숙씨 배불러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가 가면 이것은 겉이고, 이건 안의 문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울좋게 할 때는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는 이 담을 다 밀고 이쪽에 물도랑 있는 이 칙거 이걸 덮어서 이건 옹벽할 필요도 없고 스틸로 하면 차가 이렇게 안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승용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중도 이겨나갈 수 있고, 여기가 바로 들어가서 지금 주차장 출입문이 되어야 되고 할텐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어른이 뛰어넘어도 못 뛰어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 줄때는 그렇게 간곡하게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이미 조정숙씨가 자기의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 조그만 휀스 하나만 쳐놓고 해놨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떤 사후조치를 할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 깜짝 놀랐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촌보육정보센터는 현재 학생 자체가 6명, 7명 밖에 안됩니다. 해서 이 학생들이 방과후에 자양초등학교하고 평천초등학교하고 거기 가서 할 수가 있도록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중삼중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돈 7,000만원을 아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일 중단한다고 하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2012년도 내년도부터는 보육정보센터는 안하는 것이 맞다라고 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대표 땅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그분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쪽 휀스 쳐놓은데 출입문 막아버리면 출입문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과장님은 내년부터 애들 인구감소로 인해서 안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하지 마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쓸데 없는 예산 편성한 것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이창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보센터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도 같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기에는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현재 학생들이 20명인가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보육정보센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냐하면 보육센터는 차량을 보니까 같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학이나 애들 등하교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아까부터 죽 보고 오니까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관계도 지난번 저희들 추경할 때 과장님 잘 아시죠? 안되는 삭감됐는 것을 억지로 살려서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조금 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과 직결이 됩니다. 그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심정이 좀 착잡한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셨고 또 그걸 간과하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책임전가는 과장님,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책임전가는 의원들한테 시키시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지만 석달반 전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와버렸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정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실려면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해주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상당히 가시방석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행정을 집행부에서 하시면서 충분히 이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법적조항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농촌보육정보센터 재원별 운영비 지원 및 추진현황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데 예산서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러니 그걸 위원장님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할 때 요구서를 내고 나니까 사실은 감사파트에서 이러한데 할 필요 없지 않는가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짜가 좀 뒤에 되다보니 요구는 했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저는 답답한 부분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이나 김형락 위원님이 보육센터 이야기를 하실 때 내년도 실질적으로 1억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 내년도 사업을 안하는데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전년도 매번 올리다보니 같이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부분 위원님들 이야기 하는데도 말씀 안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억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올려져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꾸 소통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농축산과 또한 기술센터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정낙온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농업분야에 다 도와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예산이나 추경때나 예산을 하면 계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과장님, 직원분들 예산 하나 말만 하면 예산 다룰 때 해당지역 농가 농민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의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그것부터가 60년대, 70년대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오픈해서 소통을 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됐고, 잘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격려를 하고 기술센터에 잘한다. 농민들에게 영천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가축분뇨시설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농가나 농민들이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밥을 한그릇 먹자고 하거나 소장님 오늘 오전부터 오셔서 계속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과에나 가서 식사를 한끼 하고 한 적은 있지만 전체의원들 얼마나 좋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장님이나 아니면 농축산과장님이나 식사라도 한그릇 합시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의회에서 좀 처리해 주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예산 부분에 신경쓸 부분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의회 쪽으로 화살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자꾸 발뺌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 전체 다 조금 기다리라고 하거나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농축산과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줄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보육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센터는 잠정적으로 운영폐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농촌보육 어린이집이죠? 그럼 이 부분은 원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그 부분은 업무자체가 죄송합니다만 …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사람은 이름은 김미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분은 원래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세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선주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농촌보육어린이집은 하고 토탈로 묶어서 조정숙씨가 맡아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다가 정보센터를 잠정적으로 폐기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누가 김미라라는 분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김미라가 시설장으로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장하고 정보센터의 센터장하고 각각 2분이 계셨잖아요. 지금. 계셨는데 정보센터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없는거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김미라씨, 그분은 처음부터 하셨던 분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2005년도 할때는 다른 사람 하다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분은 어디 분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제가 알기로 주소는 북안 상동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분이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예, 영천사람인데 대구에서 출퇴근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분이 어떻게 하게 되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행정담당 김선주 - …(녹취 불능) 거기도 공모해서 했습니다. 원래 주소가 상동인데 임시로…(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민승마단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유소년승마단 육성사업으로 마사회 적립금으로 중앙초등학교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내려갔을겁니다. 그 시비가 5,600만원이고 마사회 적립금이 1억 400만원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창단할 때 교육기관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관련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데 대한 보조금 내역.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보조금을 위원님, 그건 안그렇습니다. 보조금을 학교도 그렇고 전부 승마단에 줍니다. 주고 나중에 저희들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유소년승마단의 경우에 애들이 12명인데 주로 우리가 1,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줬을 때 주로 구입한 것이 승마복 바지, 승마 부츠, 헬멧, 보호조끼, 티셔츠, 승마단기 그 다음에 창단식 현수막, 사진 촬영 및 인하, 창단식 기념품 이런 걸로 쓴 것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형락
김형락위원
그 외에 보조금 나갔는데 솔직히 1억 6,000만원이 나가지만 이렇게 다 말타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는거죠.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타는 부분요?
형락
김형락위원
아니 회계상 중앙초등학교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말사고 구입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우리가 의뢰를 받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아직 진행중이지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제역 매몰가축 보상금 지급현황이라고 해서 한사람이 미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돈이 9억 6,500만원인데 증빙서류라고 하면 뭐가 증빙서류입니까? 어차피 구제역으로 매몰했는데 증빙서류가 뭐 필요합니까? 88쪽에 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에 돼지면 돼지, 소면 소, 살 때 얼마를 주고 사왔는지부터 그러한 살 때 어디서 얼마를 주고 사왔는데 팔때는 어떻게 팔았는지부터 나름대로의 그러한 서류들을 달라는 소리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소는 다 지급이 완료되었고, 돼지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도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호수가 돼지 지급대상 11가구인데 지급이 11가구 되었는데 미지급이 1가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가구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런 경우는 누구 집인가 하면 돼지를 제일 많이 하는 산수골농장인데 산수골농장에 자기들이 해달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내용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종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돼지가 있고 없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관련 행정제시를 하고 우리가 인정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긴급도축 및 백신 부작용 보상금이 있습니다. 긴급도축이라고 하면 구제역 매몰할 때 그때 긴급도축입니까? 그 이후에 백신 부작용은 백신 부작용 왔는 유산된 그것이고, 그 앞에 소 긴급도축 23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제역 살처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이동제한에 걸려서 몇 미터, 몇 킬로 이내 이동제한에 걸려서
태옥
김태옥위원
그동안에 못낸 것을 받아서 했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는 해야 되고 (녹취 불능) 긴급하게 도축을 해야 될 부분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긴급도축이 아니잖습니까? 이름이. 이름이 긴급도축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림부에서 긴급도축이라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89쪽에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소독약품 중에 국비 붙은 소독약품도 있고, 도비 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국도비도 안붙은 소독약품이 있는데 우리 시예산으로 봐서는 국도비 붙은 것을 양을 좀 많이 하고, 시비만 들었는 것을 적게 했으면 싶은데 안에 개수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은 국도비 붙고 또 국도비 안붙고 순수시비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봐서는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붙은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이것은 2011년도에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사실은 계획에 없었던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로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된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은 3월 11일 들어간게 하이크린하고 팜크리너도… 팜크리너도 앞에 보조사업엔 또 있거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건 김태옥 위원님께서 방역협의회 하실 때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선정된 그런 품목들이 다 보니까 추천 품목이 4가지가 됩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조달구입을 했는 내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팜케어라는 것이 국도비 붙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지원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인데 2012년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친환경단지조성 도비보조사업 이게 아까 계장님은 17개 들어와서 14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90%가 쌀작목반에 들어가는데 이 품목들이 쌀작목반에 들어갈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하면서 지금 짚어놓겠습니다. 지게차, 결속기, 농용굴삭기 이것이 과연 쌀단지에 들어갈 품목인지 이게 왜그러냐 하면 여기서 보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랩피복기, 결속기, 반전집초기, 지게차 기본에 지게차는 다 들어갔습니다. 또 농업굴삭기 미리 봐서 어차피 예산할 때 그때 짚기 보다는 지금 하니까 과장님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전부 쌀전업농인데 한 사람이 적게는 만평부터 많게는 삼만평씩 이렇게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고 난 뒤에 어차피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이 쌀인데 쌀농사를 짓고 콤바인으로 털고 난 뒤에는 짚이 남거든요. 그 짚을 거두기 위한 나름대로의 장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대말 때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쌀단지에서 트랙터 또 랩핑기 다 들어온 것을 안된다고 하니까 일부 축산 쪽에 반 나누고 2개 들어온 것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러다보면 결국 축산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축산하는 쪽에는 지원이 거의 안되고, 축산 쪽에는 지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 가다보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축산농가들도 기계화가 거의 다 꼭 필요한 작목반이나 그런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정낙온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관내에 거의 축산하시는 분들 장비는 거의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니지요. 그건 왜그러냐 하면 대량으로 하는 사람 있지만 쌀전업농이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만평하고 있으면 그 주위 사람 몇 사람 끌어넣습니다. 단지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작목반으로 나가지만 거의 그쪽에 지원이 됩니다. 축산하는 쪽에는 정낙온 위원이 주축이 되어서 해도 단결이 잘 안됩니다.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는 예산할 때.
태옥
김태옥위원
예산할 때 미리 알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장 권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분야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민간단체부분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제9회 한약장수축제 관련 예산집행내역,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는 영천포도생산자협회에서 영천포도지리적표시제 홍보 봉지 지원사업으로 811농가에 일반봉지 661만매, 투명봉지 62만매 등 총 1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한방산업발전협의회에 신활력사업협의회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년도 2월에 사업비 정산할 예정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의 자세한 내역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제9회 한약장수축제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 100세의 꿈 실현, 한방특구 영천에서’라를 주제로 개최한 제9회 한약장수축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영천한방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영천역광장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6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직접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예산 대비 11% 7,100만원의 행사경비를 절감하였고, 관광객을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17만 6,000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95억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 한약장수축제에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과수한방과 직원들의 직접 기획·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전년도와 차별화된 체험위주의 축제로 영천한방산업의 홍보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상당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영천한약장수축제 관련 집행내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총 35개소에 2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읍면동별 재배정사업으로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읍면동별 자세한 지원내역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집에서 책자 다 봤을겁니다. 일괄 한꺼번에 질문하실 것 위원님별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온저장고 지원내역 있지요. 이것 농사짓는 영농규모나 이런 것보고 확인하고 줍니까 아니면 읍에서 올라오면 바로 줍니까? 확인 안하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5평은 15동을 했습니다. 10평은 20동을 했는데 대상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사전에 농정심의위원회에 과수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자체 심사를 해서 지원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1,0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이걸 할려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는데 금호에 보면 이 사람은 영농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온창고 가지고 갈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을 준 것이 내가 좀 의심스럽다는 말이지. 암만해도 과장님은 보고에 의해, 서류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나가보지는 안했지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바로 주지 나가보지는 안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공문으로 나갈 때 가급적이면 농사규모가 크고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에게 이걸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창식
이창식위원
행정이나 지침이나 무슨 서류나 그런 것은 하자가 없고 적법성에 의해서 주지만 센터에서는 업무량도 많겠지만 한방과에서 한번쯤 더러 짚어보는 그런 것은 없지 않다는 말이지. 제가 봐서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적격 여부를 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검증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네요. 인원이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배정을 할 때에 읍면동별로 과수재배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건 센터에서 선정을 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읍면동 배정은 센터에서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배정은 하는데 선정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업물량에 대한 편차는 왜 이렇게 생깁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안그래도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2동 아니면 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통하고 화산 같은데는 1동 이렇게 됐더라고요.
낙온
정낙온위원
특히 대창 같은데 대창도 과일이 상당히 많은 고장이잖아요. 그런데도 1동,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에 편차가 상당히 심하네요. 그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창하고 청통은 포기자가 있어서 또 다른 읍면동에 할려고 하는데 대창면하고 청통에 포기를 해서 다른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할려고 하는 읍면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다른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랬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또 참고적으로 복숭아는 대창면 같은데는 복숭아가 상당히 많은데 복숭아는 배정하는데 조금…
낙온
정낙온위원
복숭아도 단기저장이 가능하잖습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단기저장으로 해서 농업소득에 상당히 이득이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5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몇 대 정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에.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내년도에는 5평짜리를 안하고 10평짜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5평짜리는 전혀 없어지는 상황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5평짜리를 하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이것 저것하고 농지 전용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시에서 어렵게 400만원을 지원해 줘봐야 그분들에게 큰도움이 안되어서.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있는데 또 하다보면 5평짜리를 원하는 농가도 있고, 10평짜리를 원하는 농가도 있을겁니다. 그런것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과일축제 예산 확보 전혀 못했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 과일축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낙온
정낙온위원
홍보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홍보비는 3억 정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3억 정도를 대도시에 가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대도시에 직판행사도 하고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이런데 영천포도, 영천과일 홍보도 하고 서울하고 대구에도 택시, 개인택시에도 홍보를 하고
낙온
정낙온위원
홍보비가 쉽게 말하면 이것도 들어가잖습니까. 서울역사에 과일 나오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홍보비 자체가.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일년에 역사에 들어가는게 돈이 엄청나게… 그것 저것 다 빼버리면 실제 과일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서울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와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그런 부분 또 택시라든지 그렇죠? 대중교통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여기서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다 합쳐서
낙온
정낙온위원
실제로 과일을 가지고 대도시민들에게 우리 영천을 시식하는 그런 행사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겠네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그건 저희들이 우선 판단하기로는 4,000만원 정도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앉아계시는 김태옥 위원님도 그런 점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한약장수축제 농업쪽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붙들고 맨날 여기에 대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좋은 말씀도 못들으시고 하시는데 이것은 유통쪽이니까 아예 경제교통과쪽으로 넘겨주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진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과일축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도시민들을 위해서 과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영천의 과일맛을 보여주는게 돈 4,0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었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이걸로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들 얼마전에 서울 청계천에 청송에서 축제하는 것도 가보고, 전국에 과일축제 하는데도 많이 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약장수축제를 하면서도 과일축제가 가미되도록 그렇게…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예를 하나 들은 것이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라고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런 작은 영양, 진짜 동부동민만큼도 안되는 인구에 예산을 5억 들여서 서울에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참 대단한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영천은 과일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너무 그런쪽에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판촉행사, 홍보비를 좀 확보를 해서 대도시민들에게 우리 영천과일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내년도는 한약장수축제를 할 때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 정도의
낙온
정낙온위원
그건 과장님,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는 행사잖습니까? 한약축제에 속한 관례적인 행사인데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앞으로 저희들 수시로 수도권에 과일홍보 판촉행사도 많이 할 계획이고…
낙온
정낙온위원
돈 4,000만원이 다인데 많이 해봐야 돈 4,000만원어치밖에 더 합니까? 확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 바라시는대로 충분히 사업이 잘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 우리 영천농업, 과일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진짜 피부로 그분들에게 ‘아! 시에서 이정도의 생각을 해주고 또 홍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낙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내가 이야기했지요? 과가 과수한방과, 한방과장님은 하시고 과수과장은 안하실랍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떻게 잘하는데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때 하면서 어차피 한약이 센터 들어와 있다보니 맡긴 맡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위주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과수가 기술센터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거기도 신경을 좀 써서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한약축제가 시작이 포도축제 과일축제에서 시작했는 것이 가다보니 어느 날 한약쪽으로 가버리고 과수는 빠져버렸습니다. 찾을 것은 찾아야 된다고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귀를 기울여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조직개편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가서 한방과장하고 과수과장하고 바꾸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과일축제라든지 과일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여튼 그러면 또 한번 더 속아봅시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했던 사업들 중에 공통사항에 보면 한방도시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한방랜드마크 사업은 신활력사업인데 행자부 예규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전국에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19개 정도의 업체가 최종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 각종 절차에 의해서 아주 우수한 작품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건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시기는 언제까지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사업시기는 원래 올해 12월 5일인데 저희들 사업위치를 집행부에서 좀 더 좋은 장소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오늘 중으로 결정되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5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 3배수로 해서 예규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규에 보면 3배수로 해서 예비심사위원도 구성을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예비심사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전국에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렵니까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전국에 74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자체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쳐서 24명하고, 한방산업발전협의회 대표자들하고 약 30명으로 심의결정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0명으로 결정을 했다고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최종적 심사위원들 선정은 몇 명이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최종 심사위원수는 10명 정도. 심사위원수는 딱 10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7명에서 10명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랜드마크 조형물 심사할 때 자체적으로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뽑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어떻게 뽑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하고 센터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거기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전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랜드마크사업 제안서를 받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최종적으로 들어온 곳이 19개 업체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접수 26개인데?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최종적으로 19개로
종천
전종천위원
19개 받은 것을 심사할 수 있는 평가위원 전에 예비평가원 명단을 보니까 교수님들도 있고 여기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박종운 위원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74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했는데 여기에서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먼저 뽑지 않습니까? 그걸 뽑는데 여기에 김광곤씨가 누구예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한방산업발전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분하고 황석곤 과장님하고 하태일 계장, 이중종 과장님, 권영하 과장님, 이 중에 쭉 해놓고 나중에 환경디자인분야하고 조형미술분야하고 여러 가지 건축디자인분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 이렇게 죽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파트별로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뽑는데 과장님들이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을 예비평가위원 명단에는 넣어놨다가 본심사위원에는 한분도 체킹을 안했어요. 그걸 아십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 이런게 자주하는 업무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이걸 또 했는 기관에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최종적으로 하는데 참여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으로 추첨해서 하다보니…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무슨 추첨을 해요? 과장님 이상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추첨을 한 것이 아니고 74명의 심사위원을 하겠다고 해서 3배수인가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5명이 예비평가위원을 또 뽑습니다. 업무를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자료 누가 낸거예요? 계장님 앉아 계시고, 이 서류를 누가 제출한겁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우리 직원들이 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틀을 이렇게 짜준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예비심사할 때도 참여하고 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묻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전체 심사위원을 참여할 사람들을 공문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각 대학별로 해서 다 보냈어요. 그중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참석한 사람이 74명이라고 했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74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74명인데 그중에서 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뽑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비평가위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업체에서 낼 때 저걸 간이조형물 같은 것을 그림을 그려서
종천
전종천위원
선정위원회를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정리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전체를 심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74명이라면서요. 업체수는 전체가 26군데를 제안서를 냈는데 최종 참여한 곳은 19군데라면서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센터의 경리관님이 주관이 되시고 센터의 각 과장님들이 주로 예비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제 말뜻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는건지 내가 구분이 안갑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랜드마크 한방도시 랜드마크사업에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참여하셨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설명해 보세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 이게 몇 년전에 끝나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끝나야 되는데 이게 올해까지 넘어와서 저희들…
종천
전종천위원
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신활력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신활력사업 안에 랜드마크사업이 있다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라니까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랜드마크사업은 전국에 저희들 랜드마크를 진짜 한방도시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전국에 제안공모를 했는데 당초에는 28개업체가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이 19개가 왔는데 그중에 심사위원들을 74명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심사위원 중에서 저희들 시의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또 그걸로 한방산업발전협의회 인원을 여섯분 더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10명을 모시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74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74명인데 그중에서 일차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뽑잖습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는 얘기지.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것은 4월 19일 18시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한방산업발전협의회장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4개 과장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협의회장이… 사무국장이라고 안했어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협의회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4명을 선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수의 3배 정도해서 24명을 선정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한약분야는 예비평가위원을 3 내지 6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분야는 환경디자인, 도시경관, 조형미술, 건축디자인 이런 것을 선정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안에 예비평가위원 후보로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 2분 계시죠? 각 환경디자인부분에 다섯분, 여섯분, 조형미술부분에 여섯분, 도시경관부분에 여섯분, 건축디자인부분에 여섯분, 한방산업관련 전문분야에 여섯분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이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은 또 뭐예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24명은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분들이고 또 한방산업발전협의회 여섯분하고 이렇게 해서 30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30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 실제 평가를 할 사람들을 또 뽑잖습니까? 그런데 뽑는데 거기에 보니까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김광곤이라는 사무국장하고 황석곤 과장님하고 하태일 계장님하고 이중종 과장님하고 권영하 과장님이네요. 맞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한방산업 전문분야에 넣은 이춘우 위원장님하고 박종운 위원을 다섯분이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심사를 했는데 한분도 체크를 안했어요. 0표 받았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0표 받았습니다.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잖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엄밀히 따지면 수의계약입니다. 용역에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물론 여기에 목적은 있습니다. 예술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중에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바른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과장님들이 최종 선정위원회를 10명 뽑는데 0표를 한거예요. 아무도 시의원들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안하는 걸로 체킹을 한명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선정위원 예비후보들 평가위원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을 뽑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하게 된거라 그러면 이게 공정해 있다고 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은 평소에 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적어가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저희들 이춘우 위원장님하고 박종운 위원님도 저희들 위원으로 넣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노력한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뽑았는데 0표 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108쪽이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비평가위원이 30명 아닙니까. 그리고 19개 업체가 와서 자기들 공을 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박종운 위원님이 이름이 안뽑혀서 그렇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배제하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확실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확실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저희들도 평소에 늘 한방분야에 이런 분야에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박종운 위원님께 협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공으로 추첨을 하는데 선정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첨이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비심사위원으로도 안뽑혔다는 이야기에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부의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108쪽에 이건 뭐예요? 예비평가위원 득표상황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예비평가위원들이 김광곤인 분하고 한방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과장님 세분하고 하태일 계장인데 거기에서 108쪽을 보세요. 26번, 27번 득표상황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추첨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예비평가위원이 30명인데 참여한 업체들이 19개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공을 뽑아냈는데 어떤 분들은 5개도 뽑히고 6개도 뽑히고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과 박종운 위원님은 이상하게 그분들이 공을 추첨할 때 안뽑혀서 그렇습니다. 돈이 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추첨이 안되서 그렇지…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도 안뽑혔다는 이야기에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게 분야별로 뽑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 몇 분 뽑았지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전문가그룹 뽑았는 것은 왜 없습니까? 도시경관, 건축디자인 다 있는데 전문분야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디자인, 조형미술, 도시경관, 건축디자인, 한방산업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없는데? 그 자료도 없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뽑을 때 어디서 뽑았어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뽑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교묘하게 발전협의회 성영태 심사위원하고 정연주 위원님은 8번을 다 뽑혔는데 득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에서 보면 분야별로 다 심사를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중종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 점수를 다 매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해서 이 득표가 나온건 아니에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그건 아닙니다. (녹취 불능)
그건 아닙니다. 그때 소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저희들 상당히 공정히 하려고 환경디자인이라든지 조형미술이라든지 도시경관 이런데 각각 한명씩 다 뽑고, 여기에 한방산업분야에도 한명씩 뽑았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변명하지 말고 지나간 것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소.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걸 심사위원을 안넣고 지금 선정이 됐어요. 시의원들에게 미안하니까 자문위원으로 해서 올려놨어. 회의록도 있습디다. 여기에 보니까. 회의했냐고 하니까 자문위원으로 자문 많이 하셨네요 하니까 식당에서 만나서 연락은 왔었는데 그 내용을 회의록에 집어넣어서 회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도 의원들 말씀을 잘듣고 의견을 존중을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을 하고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먹혀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앞으로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의원들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를 어디서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해서 또 한곳에, 점수표를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최종 심사위원을 뽑는 그 평가 예비에서 뽑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 전부 일률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고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 반영을 하겠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뒤에서는 될수 있으면 간섭하는 것 싫어하고 이야기 하는 것 바른말 할까 싶어서 자꾸 배제시키고 해서 나중에 터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늘 그렇게… 아까 농축산과 이야기 들으셨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뭘 잘해요. 맨날 뒤에 빼놓고 이렇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한번 랜드마크도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랜드마크 우리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됐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안보면 어떻게 압니까? 신활력사업도 기존 예산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쓰는 쓰임을 센터에서도 마음대로 쓰면 안되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쓸 때 어디에 쓴다는 것을 추진과정, 예산편성 과정도 새롭게 해야 되고, 와이너리도 그렇고 천연염색사업단도 그렇고 전부 다 한번 해줬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의회 의견도 전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왜 이러냐고 하면 의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뭐 그렇게 갈려는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을 사업을 쓸 때 그 사업 쓰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업에 누구를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되어 간다는 중간과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예산만 해주면 완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면 엉뚱한 이야기 하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앞으로 간단하게 보고 잘 드리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영천 과수한방분야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 저온저장고 한 개 하라고 하니까 과일이니까 되고 뭐니까 안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저온저장고가 과일에만 쓰입니까? 예를 들면. 과일만 그것 씁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게 우리 업무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쓰는게 아니잖아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10평짜리는 돈이 1,000만원 되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따라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 어디에 그런게 나와 있어요? 과일에만 쓰라 어디에만 쓰라 그런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때 예산서를 편성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이 집행이 되는 과정까지도 충분하게 의원님들 의견 좀 반영을 하고 의회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선정하는 심의위원 선정문제에 대해서 한사람 수의계약화 시키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의혹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의원들을 무조건 심사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넣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납품이 10월이던데 왜 아직 납품 안했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랜드마크는 원래 공사기간이 12월 5일까지인데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간부회의 석상에서 장소가 어디가 좋으냐 이런 투표까지 했습니다만 더 좋은데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사기간을 두 달 정도 연장해서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지금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한약재전시관 앞하고 도동사거리에 잘 보이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자문회의 식당에 회의 참석하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 나온 것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당시에 안에 넣을 것인가 밖에 넣을 것인가, 소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게 2월인가 3월입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의견이 안에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잘보이는데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결론도 없네요. 지금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오늘 그걸 해올려고 했습니다. 조감도를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결정되지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조감도는 그 당시에 다 나왔는데 무슨 조감도를 가지고 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새로 다시 해서 어느 것이 확실하게 좋을지 잘 보일지 새로 한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말씀 안맞는게 간부회의에서 투표까지 했다고 하면서 조감도는 2월달에 다 나와 있는데 두군데 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에 넣을 것인가 사거리에 넣을 것인가 그 당시에 조감도 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조감도를 가지고 옵니까? 조감도를 가지고 오면 간부회의 때 투표 또 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투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투표를 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만큼 시에서 좋은 자리에 설치를 해서 이왕 돈 많이 들었는 것 좀 제대로 된 작품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제 말은 2월 그 당시에 안쪽과 바깥쪽 2개를 가지고 조감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서 결론이 나거나 안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이 안났으면 그걸로 새로 논의를 해야 되지 지금 조감도를 갖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지금 조형물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더 좋은데, 더 나은데를 할려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3의 장소가 있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제3의 장소는 없고, 두군데 중에서 아마 한군데를 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잘할려고 …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2월달이고 지금 12월달입니다.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장소 때문에 자꾸 논의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한방산업담당 김병수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 2월에 하고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하여튼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쪽 한약축제 지급명세서 102쪽에 52번에 한방명의관 환자 무료진료용 침대구입 있는데 구입을 한겁니까 빌린겁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구입을 했는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구입을 해서 다음에 할려고 보관합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또 이걸 소독해서 쓸려고 해놨습니다. 저희들 청사초롱도 전부 다 창고에 보관해서 내년에도 쓸려고…
태옥
김태옥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낙온 위원님.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저도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한방축제 102쪽에 80쪽 해병전우회 영천시지부에 행사하는데 경비용역이 600만원 들어갔지요?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뒤쪽에 보니까 해병대 해서 (녹취 불능) 6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식대 따로 경비용역 따로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경비용역비로 밤에 경비하는데 6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또 식사 잘해달라고 밥 한번…
낙온
정낙온위원
통상 경비용역을 주면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68 생활개선회 167부터 169까지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 자유총연맹, 형제식품, 영천축산농협, 칼국수 이렇게 해서 255만 2,500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 28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할 때 식당을 맡아서 했습니다. 식품을 거기 재료 이런 것을 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영리로 했습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일부는 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기도 하고 저희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손실분 보존입니까?
영하
권영하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광서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존경하옵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5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전체 12개소 1억 8,400만원 세부적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직거래장터 운영 및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2건에 2,3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지원사업으로 경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행사 2,000만원 2건 3,0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지원사업으로 향토음식전시관 운영 지원 1건에 2,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 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700만원, 생활개선 영천시연합회 연찬대회 80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행사 6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000만원 등 4건에 3,100만원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천연염색 향토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전통염색 마케팅지원에 2,000만원으로 농어촌산업박람회 1,000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부산 국제차공예박람회 1,000만원으로 참여하여 홍보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금호 5개 포도작목반에 3,000만원과 화북 GAP사과작목반에 3,000만원으로 2개소에 6,0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천연염색 산업화사업 예산은 30억원으로 3년간 향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사업체 지원은 상품개발 6건, 기술지원 7건, 총 13건에 7억 3,500만원으로 5억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 5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체 지원 상품개발에 8건, 기술지원에 5건, 총 13건에 6억 8,000만원이며 지원이 5억 300만원, 자부담이 1억 7,700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14개소 7억 6,000만원 중 4개소 3억 1,000만원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0개소 4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천연염색 재료구입내역입니다. 8개 사업에 3,817만 9천원으로 교육과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천연염색 사업자 현황 및 재료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날인 없어도 교부금 줍니까? 신청자 날인 없어도.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신청자 공문에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날인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날인해서 들어옵니다. 대표자 날인으로 들어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해야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 과에서 제가 검토하고 만들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어느 보조사업?
창식
이창식위원
농촌지도자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는 인력육성담당 전태곤 담당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 계장님,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직접 자료 안만들었죠? 내가 왜 이런걸 묻는가 하면 소위 일년에 한번씩 받는 행감자료에 돈 1,300만원 나간 자료에 교부금 신청서 날인 없이도 다 주는 모양이죠? 이런 불성실한 자료제출하는데 뭘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 일 잘하겠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1,300만원 보조금 청구서 농촌지도과 17쪽에 보면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농촌지도자연합회장 김영성 회장 대표로 날인되어 들어왔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20쪽, 23쪽에 교부금신청서 이건 뭡니까? 이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중 됐어요? 몇 쪽이라고 했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현재 17쪽에 보조금청구서에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창식
이창식위원
이건 김영성이 직인 아닙니까? 이건 농촌연합회 직인이고 직인하고 교부금신청서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과장님께서 직인으로 대신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자료를 여기 왜 넣어놨어요? 이것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연염색하고 그렇게 말이 많아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거기는 날인이 현재 23쪽 날인은 빠진 것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나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런게 과장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돈 주고 할 때는 전부 다 적법한 서류나 절차에 의해서 주지만 우리 의원들 일년에 한번 보는 감사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표가 장숙자이고 2,000만원으로 보니까 한약축제에 부스 설치해서 했는 그 돈 맞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000만원 사업으로 한약장수축제에 전시와 교육을
창식
이창식위원
뭘 전시했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부스 운영과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스전문교육이라는 것은 정의가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소스는 음식에서 가장 맛을 낼 수 있는
창식
이창식위원
양념 장 개념으로 들어간 그것 말이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 전문교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780만원씩이나.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걸 일괄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말요리 등 6가지 요리에 대한 교육이 …
창식
이창식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건 담당자는 생활자원담당 이원숙 담당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어째서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2,000만원으로 뭘 전시했어요? 소스양념교육 했고 부스 하는데 돈 2,000만원 이렇게 막 써도 되요? 이야기 한번 해봐요. 담당 왔어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48쪽의 내역을 보시면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사업 정산서에 보면 중복이 되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58쪽에 보면 소스전문교육비가 7회에 걸쳐 780만원 있고, 그 다음에 61쪽 보면 또 소스전문교육 6회 품평회가 또 7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돈 모자라겠네요. 780만원, 1,481만원하고 그러면 돈 얼마나… 이런게 필요합니까? 과연.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능력 기술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스교육은 전체 700만원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부스 임대는 한약축제할 때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부스 운영비는 없잖아요. 다만 거기서 교육비 그 다음에 전통음식을 위한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시식시켜주는 그렇다 아닙니까. 내용이.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
석에
석에관계공무원
생활자원담당 이원숙 - (녹취 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위탁교육을 했으면 위탁교육한 서류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2,000만원 줬는 것 그것만 나와 있으면 되요? 이런 부실한 행감자료가 어디 있어요. 전부 업무보고서 비슷하게 작성해 놨네요. 영수증 하나 붙이고, 강수료 영수증은 여기 있긴 있네요. 강사 한번씩 하면… 김충연씨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데코레이션하는 사람입니까? 품평 이것은 데코레이션 품평해서 촬영을 했고 이건 울산도 가고 해요? 울산 사람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강사를 전국적으로 섭외하다 보니 대구, 울산…
창식
이창식위원
음식촬영수당을 40만원씩이나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건 우리 회원들에게 앞으로 녹색생활실천 교재를 만들기 위한 촬영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교재 만드는 우리에게 보여줄 뚜렷한 자료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교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섯부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천연염색 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에 볼께요. 다른 것은 30억으로 3년을 한다고 하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하 팀장님 2,000만원으로 뭐 썼어요? 부스비 1,000만원, 부스비 농어촌산업박람회 가서 부스 몇일간 썼는데 1,000만원을…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썼는데 이만큼 줍니까? (
석에
석에관계공무원
천연염색담당 하태일 - 예.)
창식
이창식위원
국제차공예 갔고, 그 다음에 여비는 별도로 가고 그죠? (
석에
석에관계공무원
천연염색담당 하태일 - (녹취 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관계팀장 거기 안갑니까? (
석에
석에관계공무원
천연염색담당 하태일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천연염색팀장에 대해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 팀장, 지금 감이 안옵니까? 과장, 소장 필요없이 하 팀장한테 잘보여야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뭐 압니까? 앉아서… 그걸로 내가 밝히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 맞아요? 그거 맞아요? 과장님.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업무는 하태일 팀장이 천연염색담당을 처음 맡아서 또 팀을 새로 설립을 했고 또 사업도 2가지 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확신을 아무리 가지고 하더라도 다른 계에서 얘기를 안하는데 하필이면 천연염색을 가지고 전부 떠벌려놓고 와인하고 그런 소리를 왜 듣도록 합니까. 우리가 그 뒷조사하러 다니는 의원들도 아니고 맞아요? 하 팀장한테 다 해야 통과되고 보조비고 다 나오고 그래요? 맞아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선정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천연염색담당에서 추진을 하지 그 선정 권한이라든지 모든 것은 위원님들한테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행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일뿐이지만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하세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시겠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 보는 가운데 과장님, 생활개선회 연찬대회는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연찬대회는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질개발을 위해서 1996년부터 매년 현지 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외부견학을 통한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일원 지역을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저희들 영천시 생활개선회가 몇 명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450명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읍면동에 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320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영월 갔는 것은 280명 열차를 통해서…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열차를 통해서 영월가면서 발표 및 토의를 하고 또 강원도 현지 지역을 3군데 다녀왔습니다. 현재 지원은 800만원이고 자부담을 600만원 해서 다녀왔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농업인의 날에 농촌지도자회하고 개선회하고만 하고 있는데 경영인 참여가 영 희망이 없습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대회는 현재 사단법인 중앙으로부터 중앙대회 및 도대회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시군대회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함께 지도자대회를 함께 같이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품평회를 마쳤고, 농업경영인은 별도로 가족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앞으로 4개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단체장이 함께 인사를 했고 행사는 같이 시행을 하는데…
태옥
김태옥위원
행사는 함께 했는데 그 비용은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앞으로 농업경영인대회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내년 예산은 새로 올라오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와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예산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대회는 없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지도자대회가 같이 들어갑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하고, 농촌지도자대회는 별도로 도시소비자 초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900만원 정도를 농업인의 날 행사에 넣고 그 다음에 400만원 정도로 농촌지도자회 임원대회를 했습니다. 별도에 12월 6일, 7일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할 때 말씀을 하시지요?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연염색사업단 전체 예산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천연염색 향토산업에 잔액예산은 약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향토산업 30억원 중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까지 사업단 예산 전체 사업했는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전체 30억원 중에 약 24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단 예산이 30억밖에 안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향토산업에 30억원밖에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천연염색사업단 전체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천연염색 향토산업에 30억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천연염색 연구원은 106억원, 향토산업은 전체 30억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단 생긴게 언제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때부터 전체예산은?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30억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씩 해서 공방 및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0억원 예산이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008년도에 유치를 해서 2009년도 10억원, 10년도 10억원, 2011년도 10억원 그렇게 하고 잔액이 하면서 상품이 개발이 좀 덜되었거나 공방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자가 없어서 했는 것은 내년도에 6억원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인 향토사업단 이 자체에만 30억이고 2009년도 10억, 2010년도 10억, 올해 10억인데 6억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사업단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상품개발비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죠? 사업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과장님은 개입을 하지 않고 계장님도 개입을 하지 않고 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시던데 심의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심의위원 선정은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연구원 이렇게 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분들이 심의위원하는 과정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도 일반 심의위원회 많이 하지만 신청을 하면 그쪽에 우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선정할 때 그런 개인적인 쪽으로 많이 흐르는게 (녹취 불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해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게 공정한게 라는 이야기가 심사위원들 선정하는 문제도 공정해줘야 되거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성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녹취 불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잖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일단은 사업서류가 들어오면 사업서류 검토를 해서 현장확인부터 의원님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일부 선정심의위원회 우리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은 누구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춘우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혼자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의견이 제가 봤을때는 잘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춘우 위원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는데 이게 먹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틀이 너무 경고하게 짜져 있구나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녹취 불능) 님 이야기도 가끔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의원들 이야기를 가볍게 보지 말고 수렴 좀 하세요.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게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가까이 가지 않지만, 이 서류 보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서로간에 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은 늘 말로만 그러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나머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농작업 수확 노력절감 장비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6,000만원 해서 3,000만원씩 들어갔네요. 두군데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여기는 금호 오계리는 포도작목반이고요. 화북면 GAP는 사과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전동차로 해서 수확운반차입니다. 모터가 달린 수확운반차로 정지, 출발, 후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모터가 달렸다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전기밧데리 축전지로 하는 것 아니고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축전지가 달려 있어서 계속 충전해서
낙온
정낙온위원
한 대씩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한 대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한 대에 3,000만원씩이나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총회원이 오계리 작목반은 23개 회원들에게 나갔는 내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23대가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23대에 1대에 130만원짜리.
낙온
정낙온위원
23대가 나갔다는 얘기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한 대가 나갔다고 하길래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1개 작목반에 나갔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 밑에는 화북면 죽전리 김태환씨 하는데도 전체 회원이 다 같이 나갔다는 얘기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만원짜리
낙온
정낙온위원
170만원짜리하고 위에는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위에는 130만원짜리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사과 무게라든지 운반을 많이 하기 위한 작업대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규격으로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 기계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지만 대학교수들이 교육기계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개선을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잖아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후년에 다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 이런 사업은 고령화쪽에 농업인력이 되다보니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농업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저는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사업장 중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한다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생균제공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생균제공장은 기술지원과 소속이라 그렇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은 기술지원과에서 농촌지도과로 넘어왔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3월에 업무 이관받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업무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본회의장부터 이렇게 죽 말씀드린 부분에 거기에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올해는 잘 넘어왔습니다만 애로사항이 현장출동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빌려가신 임대자들이 무리한 사용을 하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차량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5톤차 큰 차하고 그 다음에 부속을 실고 다니는 1톤 탑차로 지금 출동차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교관이 개인차를 끌고 다니면서 출동을 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동하는데 대한 차량비라든지 유류비가 지원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현재 개인별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일반 월액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제가 봤을때는 출동차가 기계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하루에도 몇건씩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개인차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교관이 개인차를 활용을 하고 해서 출동차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리관계라든지 무기계약직을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진짜 농업쪽에 필요한 사업이 농기계임대사업장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균제공장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거기에는 과장님 진짜 관심을 가지셔서 꼭 이런 몇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님께나 집행부에 잘 전달을 해서 꼭 좀 이해를 구하고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셔서 좀 빨리 그게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기술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는 금호 성천에 까브스토리 와이너리 보조금 집행내역과 건축허가 준공서류 관련, 와이너리 사업자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2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호 성천리 까브스토리 보조금 집행내역은 본 사업은 2008년도 경상북도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는 금호읍 성천리 386번지 경마공원 예정지 앞이 되겠습니다. 금호 포도영농조합에 김주영씨가 사업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착공은 2009년 7월 7일, 준공은 2010년 5월 24일 하였습니다. 설계 및 감리는 운정건축사무소, 시공업체는 진현건설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와이너리 전경이 있는데 본 건물은 A동, B동 해서 A동 182㎡, B동 182㎡인데 가운데 이렇게 뽀족하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서 유리온실로 지난해 2010년 6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2년동안 하는 가설구조물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짧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사업비 집행내역은 건물 짓는데 5억 4,000만원, 탱크숙성 및 장비 구입하는데 2억 3,862만 2천원, 기타 집기류에 3,897만 8천원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에 대해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와이너리는 11개소로서 농가당 1억 1,675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2군데는 진행하고 아직 준공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준공이 다 되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와이너리농가에서 활발하게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대지가 농업지역인데 시설하면 공업지역으로 바뀝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386번지의 도면이 별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새로 왔는 책자에 맨 첫장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원에 보시면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게 허가가 나면 공장용지로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건 전용을 받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이것 전화가 와서 저도 상식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있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부담이 1억 6,340만원인데 이것 낸 실적은 어디 있어요? 누가 냈는 것 있어요? 그냥 끼워맞춘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자부담 사업통장에 넣어서 바로 온라인상으로 업체에 돈이 지급되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우리가 알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전화가 와서 다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자부담을 공사 사업비를 높여서 이걸 안하고 기타 가구 1식해서 삼천수백만원씩 샀다고 하는데 뭐 샀어요? 거기 삼천수백만원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유리온실로 이게 분명히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업을 좀 해봤기 때문에 59.9평을 해서 2개 해서 1미터 띄워놨다가 나중에 준공검사 맡고 나면 이걸 다 잇습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걸리는데 당초에 이걸 당초에 띄워놨습니다. 그 김주영이가 얼마만큼 꾀 많은 사람인지 압니까? 이것 건폐율 맞습니까? 우리 현장 갑니다. 가서 건폐율 안맞으면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유리온실로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철골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건축 집을 짓잖습니까. 1.5미터 높이로 밑에 지하창고를 지어도 건폐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유리온실로 해서 건물허가가 났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2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2년간 사용하고는 철거를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연장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도비, 국비를 8억 1,700만원씩 들여서 줬는데 왜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을 불법으로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까? 가설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설치를 했다가 일정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는게 가설건물입니다. 정의를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2년…
창식
이창식위원
영구적으로 하는데 2년 있다가 다시 안뜯고 2년으로 다시 한다면 거기에 무슨 법적제한을 안받던지 조치를 안받고 다시 연장하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창식
이창식위원
법령 가지고 오세요. 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건설과에서 왔기 때문에 가설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연장이라든지 원상복구 안하는 법령이 있다든지 그런 법령 좀 가져오시고, 그것도 과장님 제출 좀 해주시고, 이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현장방문 가서…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이후에 확인도 했습니다. 특히나 건축준공이나 건축관련은 건축민원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건축허가가 모든 것이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신자료 말고 구자료에 보면 41쪽에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쇼하는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금호에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 오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얼마든지 좋지요. 그걸 왜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다 한번 가봐라, 가볼 필요도 없고 그쪽으로 지나는 길에 우리 고향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걸 관광서에서 묵인을 해서 온실공간으로 해서, 그러면 온실공간이라 하면 거기에 야생화를 키운다든지 화분을 키운다든지 그런게 온실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거기 온실하고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위에 나중에 천정주변에 그늘막을 만들려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인정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가서 그늘막 만들어서 거기서 누가 즐길 사람 누가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 있는데 시원한데 가야 되고 추우면 난방시설 되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일종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격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자꾸 발뺌하시는데 단, 나는 대답이 뭔가하면 이걸 짓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법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우선 가설물로 해서 온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2년에는 어떤 법령 어떤 제재를 받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하죠. 자꾸 아는 사실 가지고 자꾸 여기 과장님 포도나무넝쿨 올려서 그늘 피하고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층에. 포도가 얼마만큼 지심이 있어서 그만큼 키우고 그늘막할 정도로 됩니까? 왜 그래요 그래. 바로 이야기를 하지.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여기도 저희들이 많이 차후에 확인 감독을 하고, 앞에서도 보고 드린대로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보조금이 적어도 시군비, 도비 합쳐서 80%가 보조가 지원 되었는데 여기에 불법이나 부당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끔…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맞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심상 이것 안봤어요? 이런 자료를 우리가 현장방문가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거기 포도넝쿨로 해서 장식용으로도 하고 그늘막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2층에 땅이 수십미터나 2미터, 3미터 흙을 올려서 나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심이나 지력이 있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이야기를 그 사람이 건물평수는 이렇게 필요한데 사실 이 돈으로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불법 아닌 불법은 완전히 안됐는데 가설물로 해서 우선 쓰다가 2년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도 속시원하게 이야기 넘어가지요. 자꾸 그걸 감출려고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거기 넝쿨해서 그늘막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 안되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금 바닥에서 천장까지 지금 포도나무는 올라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고 차후에 저희도 이 업무를 지난 8월 7일부터 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제가 맡았는데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진영건설에서 시설비는 5억 4,000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 넣다보니 집행내역에 보면 무슨 통 사고 다 했는 것, 과장님이 중간에 맡았다고 하니까 내가 (녹취 불능) 사실 가보면 대조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과장님이 그렇게 잘 하시는 와이너리하고 성덕대학교에 가서 우리한테 할 이야기 있습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말이지. 포도밭 만들어 놨다고 해놓고 그런 거짓말을 다 시키고 말이지. 자꾸 그런 걸 우리한테 하나 두 개가 자꾸 노출이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성덕대학교 되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포도밭 맞습니까? 우리 돈 줬는데 1식에 돈이 수천만원. 인정하시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면서 일일이 가서 자기 애들도 말 안듣는데 가서 이야기 하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귀때기 새파란게 나와서 눈 딱딱 불시고 하고 하기에 우리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그런 피치못할 애로사항도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눈에 띄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건물을 조잡스럽게 해놓고 나무 하나 올려서 (녹취 불능) 온실로 사용하다고 해서 이걸 돈을 갖다가 국비하고 6억 오천 몇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혈세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결국 과장님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이야기라요. 불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가서 집기 하나씩 품목 대조해서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맞는가 안맞는가. 그렇게까지 하실래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을 명심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자꾸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지금 잘못된 것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이 본인한테 아마 깔려 있었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또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줬으니까 2년 후에 저희들이 한번 더 거기까지는 양성화된 건물이니까 잘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 그러면 온실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8억 7,800만원 중에 자부담 이것 나왔는 것도 전부 통장에 넣었다가 안나가고 여기 투자했는 목록에 다 우리 기자재 납품 받았는 것 전부 확인 한번 할까요? 의원들 전체 가서… 자신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과장님 자신 있느냐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다시 한번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지 않고,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자신 있느냐고 이와 같은 불법을 하는데 동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맡은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성심성의껏 했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품목에 의해서 자부담 들어와서 전부 다 나갔는 것 확인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전표 전부 발췌해서 내 자신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직을 걸고.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어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확인은 다 했습니다만 일단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저나 과장님께서 제가 과장님을 겨냥해서 개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맨날 전화도 오고 확인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뭘 알겠어요. 그렇잖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황금같은 시간에 이중종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 하겠어요 뭐하겠어요. 그러니 과장님 잘못했다는 부분을 시인만 하면 그냥 끝날텐데 자꾸 그걸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묻는 것도 자꾸 축소해서 묻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이야기 했고 하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대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법령하고 좀 주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